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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6-01-23~2026-02-22
미국/북미50%
국제일반23%
정치일반7%
국제정세5%
중동4%
외교4%
일본2%
대통령2%
국제정치2%
국제교류1%

  • 한국 도운 아프간인들 수송기 보내 국내이송

    정부가 24일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 가운데 우리 정부의 현지 활동에 협력해 온 이들과 그 가족들을 국내로 이송해 피란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과 인근 국가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며 “이들은 수년 동안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한국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한국군 및 구호단체 종사자들과 함께 일했던 아프간인 400여 명을 서울로 대피시키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프간인 400명 한국行 탈출작전… 한국군 돕거나 재건임무 참여 정부, 수송기 3대 급파 로이터통신은 국내에 이송되는 아프간인 중 상당수가 2001∼2014년 아프간에 파병된 한국군을 돕거나 재건 임무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이 주로 의료, 기술, 통역 관련 업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자국을 탈출하려는 제3국 현지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로 대규모 이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일각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국내 이송을 결정한 것은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한 이후 외국 정부와 일했던 현지인 및 가족들에 대한 보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난민 수용에 대한 한국 내의 일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도왔고 인도주의적 우려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감안할 때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한 소식통이 말했다고 전했다. 탈레반 측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한 31일을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정부, 자국 탈출 현지인 첫 국내 이송 한국 정부는 미국의 지원 요청에 2001년 이후 최근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재건 지원 활동을 벌여 왔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재건팀(PRT)을 보내 현지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면서 현지인을 다수 고용했다. 현재 아프간 현지에서는 탈레반들이 외국 정부에 조력한 사람들을 ‘부역자’라며 축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아프간 현지인 문제가 시급하다”며 “짧게는 1년, 길게는 7, 8년을 우리 공관과 병원 등에서 근무한 분들인데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우리로서는 그분들에게 안전한 피란처를 확보해 드려야 하는 국가적 문제의식과 책무를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 법무부, 인도적 특별체류 자격 부여 검토이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자격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할지 등이 향후 관심사다. 정부는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선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군 수송기로 한국에 도착한 이들에게도 비슷한 대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으로 이주하길 희망하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며 “국내 체류하는 아프간인들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 불안정한 아프간 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한국 공관 등에 근무했던 아프간 현지인들이 피란을 위해 국내로 올 경우 마찬가지로 인도적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할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주한미군 기지를 아프간 난민들의 피란처로 삼는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지리적 이유와 물류상 이유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있는 군사기지를 임시 수용소로 사용하는 방안을 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국이 아프간 난민을 주한미군 기지에 체류시키는 방안을 처음 내놓았을 땐 한국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은 애초 아프간인 2000명을 2주 동안 임시로 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받아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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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강권찬, 신남방 김정회-국토교통 김이탁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통령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47)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50)을,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52)을 각각 내정했다. 강 신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의원실 비서관을 지냈고, 다른 두 신임 비서관은 부처 공무원 출신이다. 제주 서귀포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동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강 신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김정회 신임 비서관은 서울 대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시(37회) 출신으로 산업부에서 미주통상과장, 자동차조선과장,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을 지냈다.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이탁 신임 비서관도 행시(36회) 출신이다.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주택건설공급과장을 지냈고 항공정책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정책기획관 등으로 근무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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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도

    내년부터 5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51만 원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19∼34세)에겐 무이자로 월세 대출을 해주고, 군 장병 월급을 최고 67만 원(병장 기준)으로 인상하는 등 ‘청년종합대책’에만 내년에 2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24일 당정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합의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558조 원)에 비해 8.4% 이상 늘어난 ‘604조9000억 원+α’ 규모로 편성된다. ○ 병장 월급 67만 원,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도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특별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에는 중위소득 200%(5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51만4746원)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소득 분위 5∼8구간인 가구의 대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학 국가장학금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눈 뒤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올해 2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을 보면 5∼8구간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6290∼975만2580원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동안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내년에 20조 원 넘게 투입되는 청년대책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한국판 뉴딜 2.0’ 대책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이 포함됐다. 군 장병 월급(병장 기준)은 60만6000원에서 67만 원으로 오른다. 병장 월급은 2017년 21만6000원에서 5년 만에 3.1배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회복귀준비금도 신설된다. 청년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도 생긴다.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교통비(월 5만 원) 지원책도 연장됐다. 내년 예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사용될 1조8000억 원이 반영된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양육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 10만 원의 교육 바우처도 신설된다.○ 4년 연속 8% 이상 본예산 늘어 당정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대책을 마련한 것은 취업난과 주거난 등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도우려는 취지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2030세대들의 표심 잡기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월세 무이자 대출은 결국 청년들이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주거 문제 해결의 근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청년대책엔 일자리 정책이 부족하고 재정 투입만 많다”며 “청년 문제의 본질은 피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더 큰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을 꾸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 안정, 빠른 경제 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000억 원인데, 정부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것을 요청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이 604조 원을 넘으면 문재인 정부의 본예산 증가율은 4년 연속 8%를 넘어선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대규모 정부 지출이 나랏빚을 늘리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올해 2차 추경 당시 기준 47.2%까지 악화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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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정부, 백신수급 초기에 서두르지않아 아쉬움”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사진)이 2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초기에 서두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한 정부의 초기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정이 반복돼 왔음에도 ‘빠른 백신 접종 속도’를 강조해 국민들의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문 대통령께서도 그런 소회를 말씀하시는데 백신 수급 초반에 우리가 서두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난감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방역을 잘했으니 백신도 진작 서둘러 했다면 100점짜리가 됐을 것”이라며 “당시엔 백신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문가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때 왜 저렇게 급하게 하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백신 수급을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은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더나 등 백신 수급 차질에도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률은 51.2%, 2차까지 마친 비율은 23.9%였다. 2월 26일 접종 시작 후 6개월이 됐지만 2차까지 마친 국민이 아직 4명 중 1명꼴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에서 “(백신 접종이) 조금 늦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9월 말 1차 접종률이 70%, 2차는 47%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석은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외부 인사가 더 많은 법무부 회의에서 결정됐고 그 결정에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가석방을 두고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한 문 대통령의 입장문과 관련해 “석방된 날 전적으로 대통령이 소회를 직접 쓰고 밝힌 것이다. 가석방 결정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착잡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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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송기 3대 급파…아프간인 400명 서울行 탈출작전

    정부가 24일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 가운데 우리 정부의 현지 활동에 협력해온 이들과 그 가족들을 국내로 이송해 피란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 인근 국가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며 “이들은 수년 동안 주아프간 한국 대사관, 한국 병원, 직업 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한국군 및 구호단체 종사자들과 함께 일했던 아프간인 400여 명을 서울로 대피시키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난민 수용에 대한 한국 내의 일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도왔고 인도주의적 우려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감안할 때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한 소식통이 말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아프간인 중 상당수가 2001~2014년 사이 아프간에 파병된 한국군을 돕거나 2010~2014년 재건임무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이 주로 의료, 기술, 통역 관련 업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자국을 탈출하려는 제3국 현지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로 대규모 이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한 이후 외국 정부와 일했던 현지인 및 가족들에 대한 보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자국 탈출 현지인 첫 국내 이송한국 정부는 미국의 지원 요청에 2001년 아프간에 비전투부대를 파병했다. 군은 2007년 12월 철수했지만 정부는 최근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재건 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재건팀(PRT)을 보내 현지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면서 다수 현지인을 고용했다. 한국의 현지 재건 및 의료 지원, 대민 구호 활동에 도움을 준 현지인들과 그 가족들이 이번 이송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프간인 조력자들을 국내로 수송할 것임을 밝혔다. 서 실장은 “현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아프간 현지인 문제가 시급하다”며 “짧게는 1년, 길게는 7, 8년을 우리 공관과 병원 등에서 근무한 분들인데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현재 아프간 현지에서는 탈레반들이 외국 정부에 조력한 사람들을 ‘부역자’라며 축출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실장은 “우리로서는 그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드려야 하는 국가적 문제의식과 책무를 갖고 있다”면서 “이분들의 국내 이송 문제를 포함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법무부, 인도적 특별체류 자격 부여 검토이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자격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할지 등이 향후 관심사다. 정부는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군 수송기로 한국에 도착한 이들에게도 비슷한 대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 과천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며 “국내 체류하는 아프간인들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아프간인은 417명이다. 이중 120명은 올해 안에 체류기간이 만료돼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 본국이나 다른 국가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인도적 특별체류 지위를 얻으면 임시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게 된다. 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 불안정한 아프간 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한국 공관 등에 근무했던 아프간 현지인들이 피란을 위해 국내로 올 경우 마찬가지로 인도적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할 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주한미군 기지를 아프간 난민들의 피난처로 삼는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지리적 이유와 물류상 이유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있는 군사기지를 임시 수용소로 사용하는 방안을 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국이 아프간 난민을 주한미군 기지에 체류시키는 방안을 처음 내놓았을 때 한국 정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은 애초 아프간인 2000명을 2주 동안 임시로 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받아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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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내정…신남방·신북방 김정회-국토교통 김이탁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47)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5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52)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강 신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비서관을 지냈고, 다른 두 신임 비서관은 관계부처 공무원 출신들이다. 대통령 측근 및 전문성을 지닌 인사들을 배치해 임기 말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로 풀이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임 비서관들은 청와대와 부처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로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관련 분야에서 주요 현안들을 파악하고 다뤄 왔다”며 “앞으로 각 비서관실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임 비서관들의 업무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서귀포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동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박사 수료를 한 강 신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로 들어와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김정회 신임 비서관은 서울 대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 행시(37회)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주통상과장, 자동차조선과장,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을 지냈다.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이탁 신임 비서관도 행시(36회) 출신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정책과장·주택정비과장·주택건설공급과장을 지냈고, 항공정책관·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정책기획관 등으로 근무했다. 미국 연방주택도시부(HUD)에 파견돼 근무한 경험도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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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韓 도운 아프간인 중 이주 희망자 지원 고민중”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위해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의 피란을 돕고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아프간에서) 20여 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원조도 하고, 종합병원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아프간인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 중 한국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아프간에 해외 파병 부대를 보내 현지 시설 및 의료 지원 등에 나섰다. 20년간 아프간에 1조1790억 원을 지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한국 정부가 맡았던 아프가니스탄 내 한 주(州)의 여러 병원, 학교 건설 프로젝트를 함께한 엔지니어 등 (한국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이 400명”이라며 “그분들을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이 필요하고 외교적으로 여러 모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아프간 사태가 보여주듯 실질적인 비핵화와 설익은 평화협정은 평화를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아프간 사태를 우리 안보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며 발끈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배경과 관련해 “아프간 사태 이후 잘못된 시각에서 나오는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김 대표의 방한 배경에 아프간 사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힌 것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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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아프간 난민 관련 20여국과 협력”… 정의용 “현재는 협의 안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는 미국인과 아프간인 조력자들을 아프간 밖으로 탈출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면서 “4개 대륙의 20여 개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출에 성공한 아프간인들의 신원 확인 및 검증 기간에 이들이 머물 중간 기착지(transit center)를 제공해줄 나라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걸프 전역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카타르, 독일, 쿠웨이트,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협정을 맺었다”며 “아시아에서부터 아프리카, 유럽과 서반구까지 여러 국가가 이들의 정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대한 (환승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했다. 앞서 2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이 협력을 요청한 국가는 최소 24개국이고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력 국가들이 제공하게 될 ‘중간 기착지’의 역할에 대해 “미국 입국에 필요한 특별이민비자 신청자와 (탈레반으로부터) 공격당할 우려가 있는 아프간인들이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 서류절차 및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목적지로는 “미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의 유럽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카타르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UAE) 정상들과 개인적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다”며 “핵심적인 기여를 해주는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등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아주 초보적인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 논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심각하게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아프간을 떠나 미국으로 탈출하려는 아프간인 일부를 주한미군 기지 내에 임시 수용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은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장관은 “현재는 (미국 측과) 그런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 기지 내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해 기초적 합의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그간 협의해오고 있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지리적 여건이나 편의성에 따라 미국은 중동이나 유럽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활용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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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한국 위해 일했던 아프간 현지인 피란 지원 고민중”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위해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의 피란을 돕고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아프간에서) 20여 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원조도 하고, 종합병원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아프간인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 중 한국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아프간에 해외 파병 부대를 보내 현지 시설 및 의료 지원 등에 나섰다. 20년간 아프간에 1조1790억 원을 지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한국 정부가 맡았던 아프가니스탄 내 한 주(州)의 여러 병원, 학교 건설 프로젝트를 함께한 엔지니어 등 (한국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이 400명”이라며 “그분들을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이 필요하고 외교적으로 여러 모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아프간 사태가 보여주듯 실질적인 비핵화와 설익은 평화협정은 평화를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아프간 사태를 우리 안보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 황당히고 터무니없다”며 발끈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배경과 관련해 “아프간 사태 이후 잘못된 시각에서 나오는 우려들을 불식시키고”라고 했다. 김 대표의 방한 배경에 아프간 사태 이후 일각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힌 것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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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언론재갈법 목적은 집권연장”… 靑 “국회서 논의할 사안”

    野 “언론자유 외치던 文대통령, 언론재갈법 입장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22일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별도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시절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외쳤던 문 대통령이 앞에서는 언론 자유를 외치면서 뒤로는 집권 여당의 방탄 입법에 숨어 과거 발언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로남불’의 습관적 반복”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역사적 반역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나흘 만의 공개 행보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과 정치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법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野 “언론재갈법 목적은 집권연장”… 靑 “국회서 논의할 사안” 野지도부-주자들, 文 대통령 비판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야권 대선 주자들이 22일 일제히 언론 자유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며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대한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대선 주자들은 “집권 연장 시도를 총력 저지하겠다”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필리버스터(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 등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의석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 범여권의 법안 처리 강행을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대선 이슈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 野 “집권 연장 위한 것” 文 책임론 부각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야당 시절에 했던 ‘언론 자유’ 옹호 발언들을 꺼내 문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주택 문제 등 가짜 뉴스의 근원은 청와대”라며 “그런데도 스스로 반성은커녕 엉뚱하게도 자신들의 잘못을 비판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방귀 뀐 뭐가 성낸다는 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쌓은 국가 이미지, 자유 언론 환경을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드는 역사적 반역 행위”라며 “위헌 조항투성이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될 경우 무효화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는 인권 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라며 “오늘의 침묵은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시절 언론 자유를 이야기했던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 野 대선 주자 “대선 이슈 삼아 총력 투쟁”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이날 일제히 대여 투쟁을 강조하고 나섰다. 열흘간 잠행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에 중요한 이슈로 삼아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며 “군사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의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아무리 ‘문빠’들의 지지가 급해도 국가 지도자답지 않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끝장”이라며 “25일 대선 주자 비전발표회를 며칠이라도 연기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13명 전체 이름으로 언론악법을 비판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자”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으로 검수완박, 언자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이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막무가내로 국회선진화법이나 어기고 있으니 탈레반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국회 일” 모르쇠 청와대는 이날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문 대통령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거리를 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법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출석할 예정인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등 청와대의 입장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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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언론재갈법 입장 밝혀라”… 靑 “별도 입장 없다”며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22일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별도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침묵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시절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외쳤던 문 대통령이 앞에서는 언론 자유를 외치하면서 뒤로는 집권여당의 방탄 입법에 숨어 과거 발언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로남불’의 습관적 반복”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역사적 반역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나흘 만의 공개행보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군사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의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며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삼권 분립 국가에서 법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언론중재법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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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성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협의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2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만나 대북정책에 대해 협의했다. 김 대표는 23일 한국, 러시아 북핵수석대표와 차례로 협의를 갖고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북한과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한다. 26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 한국에 온 김 대표가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6월 이후 두 달 만에 방한한 김 대표는 이날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정 장관과 만나 남북 대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남북 통신선 연결과 북한의 통신선 차단,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내부 동향 등에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23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쌀 등 식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의 대화 제의와 인도적 지원 의사에 대해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6월 김 대표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제안도 일축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대북 협상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국에 도착한 김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동료들과 (대북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방한한 러시아 북핵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만남에 대해서도 “매우 생산적인 방문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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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유럽은 아프간과 달라… 미군 감축 안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복해서 밝혀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에서 우리 병력을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이나 유럽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둔했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프간 철군 이후 동맹국들의 우려와 비판이 잇따르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선을 그은 것.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미군 주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중동에서 발을 빼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하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자국 국익에 기여할 ‘동맹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내전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잠재적인 외부 적을 다루고, 적들로부터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中견제 사활건 美, 주한미군 역할 늘리고 경제동맹 청구서 내밀듯” 美 “주한미군 감축 안해” 설리번 보좌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선을 그은 건 미군 철수 직후 아비규환이 된 아프간 상황을 보면서 다른 동맹국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0년간 최대 2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도 현지 정부의 부패와 무능함으로 철군을 결정한 아프간과 한국 등 핵심 동맹국들의 전략적 가치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 설리번 보좌관은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은 신성불가침(sacrosanct)이며 지금까지 늘 그래 왔다”며 ‘동맹’이라는 단어를 11번이나 언급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국익을 수차례 강조하며 ‘바이든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천명한 만큼 ‘미국의 방위 약속’으로 혜택을 입는 동맹국에 비용 지불을 한층 더 강하게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는 대북 억지력 제공 중심의 안보 동맹을 벗어나 자국 경제에 기여하는 첨단 기술, 제조업 등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동맹 역할을 늘리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세계 전략의 중점을 중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고 미국 경제 산업을 위협하는 중국의 굴기를 막는 데 사활을 걸었다. 그만큼 한국에 청구할 동맹 비용의 핵심은 경제-안보 두 분야에서 중국 견제 동참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주한미군, 中 위협 대응으로 역할 확대 가능성”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선을 그은 데는 주한미군에 장기적으로 북한 위협에 더해 중국의 안보 위협에 맞설 임무를 부여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철군을 통해 중국 압박에 힘을 쏟을 여력이 생긴 만큼 주한미군 역할을 대북 억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국 견제로 역할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미국인들은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를 ‘중국의 턱을 노리는 비수’라고 표현한다”며 “중국을 겨냥한 역할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도 “아프간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중국”이라며 “혹시 있을지 모를 주한미군 재배치나 역할 조정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5월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 “한반도를 넘어선 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안보 역할 분담’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우선 중국이 극렬히 반대해 온 미군 중거리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등을 거론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명시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에서의 훈련 참여 등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올해 12월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美 “한미 동맹, 경제 동맹으로 확대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한국에 더욱 강조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미국 싱크탱크와 연 회의에서 “한미 동맹을 경제 동맹으로 확대하자”는 미국 전문가의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참여하기로 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조업의 미국 주도 재편에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 분야 세계 공급망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미중이 극한 경쟁을 벌이고 5세대(5G) 이동통신망과 6G, 인공지능(AI) 등 각종 신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 분야 연구개발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것을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미 중산층의 이익과 직결된다. 청와대는 이날 “(중국 견제를 강화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균형 외교, 실리 외교를 해 왔으니 오히려 역으로 잘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동 지역에서 미군을 뺀 핵심 이유가 미국의 ‘사활적 이해’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게 곧 인도태평양이고 중국 견제 동참의 핵심 국가가 한국”이라고 했다. 이어 “동맹국이 비용을 지불하면 그 네트워크의 과실을 함께하겠지만 한국이 중국 견제에 지금처럼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 네트워크에서 점차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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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 마지막 교민도 극적 탈출…20년 만에 한국인 완전 철수

    아프가니스탄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우리 교민 1명과 최태호 주아프간 한국대사 등 공관원 3명이 17일 미군 항공기를 타고 제3국으로 탈출했다. 이로써 2001년부터 비전투부대를 파병하고 지역재건팀을 운영하며 아프간 문제에 한국이 개입한 지 20년 만에 아프간에서 한국인이 모두 떠나게 됐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카불 국제공항에서 최 대사 등 일행을 태운 미군 항공기가 10시간 넘게 활주로에서 대기한 끝에 가까스로 이륙했다. 이들은 전날 탈출을 시도했으나 민간공항이 마비된 상황에서 군용기 활주로까지 아프간인들 수천 명이 몰려들면서 군사공항이 마비돼 발목이 잡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2, 3시간이면 이륙할 것으로 봤지만 혼란이 길어지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전했다. 최 대사 등 공관원들은 15일 다른 공관원들이 대사관 문을 닫고 미군 군용기를 통해 제3국으로 긴급 철수했음에도 출국을 꺼리던 이 교민 1명을 보호하기 위해 아프간에 남았다. 카불의 모처에 머물면서 탈출을 도왔다. 한국대사관은 개설 19년 만에 잠정 폐쇄됐다. 20년간 우리 정부는 아프간에 1조1790억 원을 지원했다. 주아프간 공관 업무는 주카타르 대사관에서 임시 수행된다. 한국대사관은 이달 초부터 주아프간 대사관 긴급 철수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 주요 도시들이 무장 반군 탈레반에 의해 잇따라 장악됐다는 첩보가 이어지자 대사관 내 문서 파쇄 등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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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홍범도 장군 묻혀있던 카자흐 묘역 공원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서거 78년 만에 광복절인 15일 고국에 돌아온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1868¤1943)의 유해가 묻혀 있던 카자흐스탄 현지 묘역을 공원화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 홍 장군은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식 직후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등 유해 봉환 특사단과 환담 자리에서 홍 장군 유해 봉환을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귀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가 홍 장군의 유해를 떠나보내서 섭섭해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특사단 일원이었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지도자를 보내게 돼 아주 섭섭해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홍 장군이) 고려인들로부터 워낙 존경을 받으셨기에 그분들이 섭섭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아쉬움을 달래고 지속적으로 추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현지에) 묘역 공원화 방안 등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한 것. 문 대통령은 배우 조진웅 씨에겐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분의 생애와 고귀한 뜻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화 ‘암살’, ‘대장 김창수’ 등에서 독립투사 역할을 연기한 조 씨는 특사단 자격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 조 씨는 홍범도기념사업회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17일 홍 장군 훈장 추서식에 참석한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4월 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에 따른 답방 차원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국 정상의 첫 공식 방한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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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 정부 ‘탈레반에 권력이양’ 항복… 대통령도 나라 떠났다

    탈레반, 미군 철수 석달만에 아프간 재장악 아프가니스탄 권력이 20년 만에 다시 이슬람 무장 반군 탈레반에 넘어갔다. 아프간 정부를 지원하던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을 시작한 올해 4월 29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CNN 등에 따르면 15일 아프간 수도 카불을 포위한 탈레반은 이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반대 측(아프간 정부)과 수도 카불의 평화로운 항복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압둘 사타르 미르자콰 아프간 내무장관은 정부와 탈레반이 협상을 진행한 이날 “‘과도 정부’에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항복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날 아프간 매체 톨로뉴스는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타지키스탄으로 떠났다고 전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탈레반의 아프간 권력 장악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철군 지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 정보당국은 탈레반이 카불까지 진입하려면 빨라도 철군 후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15일 카불 현지 한국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공관원 대부분을 중동 지역 제3국으로 철수시켰다.아프간 정부 ‘탈레반에 권력이양’ 항복… 대통령도 나라 떠났다탈레반, 아프간 다시 장악 미군이 올해 4월 철군을 발표한 후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기 시작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탈레반은 아프간 대부분을 장악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이 15일 카불과 인접한 동쪽 잘랄라바드를 차지하면서 아프간 34개 주도 중 25개가 탈레반 손 안에 떨어졌다. 14일 카불 남쪽 11km까지 접근한 탈레반은 15일 카불 진입을 시작해 카불 일부 지역에 병력을 배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탈레반 지도부는 이날 아프간 정부와의 권력 이양 협상을 위해 카불에 있는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궁으로 향했다. AFP통신은 탈레반 대변인을 인용해 탈레반 조직원들이 카불 관문에서 대기하되 무력으로 진입하지는 말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 등 아프간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주요국들이 인력 철수에 나서는 등 엑소더스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대사관으로 헬기가 내리고 뜨는 움직임이 포착됐고, 외교관들이 민감한 문서와 자료를 태우는 듯 대사관 지붕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 정부의 한 관리는 “빠르면 17일 오전까지 철수가 완료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독일 영국 등 카불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주요국도 자국민을 전원 또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긴 채 속속 철수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대사관 철수 계획이 없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탈레반은 앞으로 권력을 쥐더라도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탈레반 대변인은 15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히잡을 쓴다면 여성은 학업 및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이 혼자 집 밖에 나서는 것도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레반이 과거 집권기 때처럼 여성 인권을 억압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내놓은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탈레반이 새 점령지에서 “모든 소녀와 남편을 잃은 여성은 반드시 탈레반 군인과 결혼해야 한다”고 선포했고, 여성이 혼자 밖으로 다니지 못하게 한 것으로 미뤄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탈레반은 15일 아프간 병사들에게 귀향이 허용될 것이라며 기존 정부군의 해산을 요구했다. 공항과 병원은 계속 운영될 것이고, 긴급 물품 공급 역시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프간 과도정부 수반에는 아프간 내무장관 출신인 알리 아흐마드 잘랄리(81)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잘랄리는 미국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2003년 1월 미국이 탈레반을 몰아내고 수립했던 과도정부 내무장관으로 임명됐던 학자 겸 정치인이다. 탈레반이 잘랄리를 수반에 앉히는 데 최종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 철수 후 예상보다 빠른 탈레반의 진격으로 아프간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자 카불에 1000명의 추가 병력 파견을 지시했다. 앞서 발표한 증원 병력을 합치면 50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파병은) 미국인 인력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축소 및 미군을 지원해 온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퇴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의 철군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인 재임기간에 탈레반이 2001년 이후 가장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게 놔뒀다는 비난도 함께 내놨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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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티, 강진에 최소 304명 사망…최빈국의 비극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14일(현지 시간) 아침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724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부상자가 수천 명이 넘는 데다 실종자 수는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이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010년 최소 22만 명의 사망자를 낸 지진 피해를 겪었던 아이티 국민들은 공포에 빠졌다. 아이티는 지난달 발생한 대통령 암살 사건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국은 더욱 혼란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리엘 앙리 총리는 한 달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 아이티 프티트루드니프에서 남동쪽으로 13.5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났다.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는 서쪽으로 125km 떨어진 곳이다. 지진으로 최소 860채의 집이 완전히 무너졌고, 700채 이상이 훼손됐다. 지진파가 최초로 발생한 진원(震源)의 깊이가 10km로 얕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규모 4, 5의 여진이 10여 차례 이어졌고 한때 지진해일(쓰나미) 경보도 발령됐다. 지진 발생지에서 320km 떨어진 자메이카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외교부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 아이티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피해가 보고된 내용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아이티에는 기업체 직원과 자영업자, 선교사 등 150∼170명의 한국인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년전 지진 피해도 복구 안됐는데… 최빈국 아이티의 비극아이티 덮친 7.2 강진 최소 22만 명의 사망자를 낸 11년 전의 지진 피해도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14일 다시 강진이 발생하자 아이티 국민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지진이 나자 사람들이 겁에 질린 채 길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서부 예레미와 레카이 등의 도시는 아수라장이 됐다. 장 마리 시몬(38)은 로이터통신에 “사람들이 건물 잔해에서 부상자와 사망자들을 끄집어내고 있다”며 “시장에 갔다가 지진을 느끼고 급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곳곳에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목욕을 하고 있던 그의 부인은 2세 딸을 데리고 알몸으로 뛰쳐나왔다고 한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으려는 구조작업은 밤새 계속됐다. 주민들이 무너진 건물의 잔해 더미에 파묻혀 있던 생존자를 힘겹게 끌어올리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기도 했다. 예레미 생안토닌 병원 책임자는 “실려 오는 부상자가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며 “응급실이 다 차서 야외에 텐트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60%가 빈곤층인 아이티는 잇단 자연재해와 전염병, 빈곤 등에 시달려온 서반구 최빈국이다. 2010년 규모 7.0 지진에 이어 2016년 아이티를 강타한 허리케인 매슈의 피해도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에는 조브넬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실종자 수는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아이티는 16일부터 열대성 태풍 ‘그레이스’의 영향권 안에 들 가능성이 높아 추가 피해와 구조 및 피해 복구에 차질이 예상된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그레이스’는 16일 밤에서 17일 사이 아이티를 지날 것으로 보인다. 지진 현장에서는 의료진과 의료장비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010년 대지진 이후 수년간 계속돼온 불행들은 이번 지진이 가져올 불길한 미래를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는 “이번 지진이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명 손실과 물적 피해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든 정부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아이티 상황을 보고받은 뒤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승인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당장의 지진 피해 대응을 넘어 아이티의 장기적인 재건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티는 2010년 대지진 당시 133억 달러에 이르는 후원금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지도층의 횡령과 부패, 지원금 남용 등으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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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日에 “대화의 문 항상 열려있어”… ‘8·15 새 제안’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임기 말 마지막으로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예년과 달리 북한과 일본에 대해 새롭거나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북 모두에 큰 이익이 된다”고 했고 일본을 상대로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두고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메시지에 그쳤다. 다만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다”며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나타냈다. 25분 분량의 7566자 연설에서 일본 관련은 648자, 북한 관련은 839자에 불과했다. 북한의 남북 통신연락선 재차단, 도쿄 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무산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남북, 한일 관계에서 개선의 동력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 새 대북·대일 메시지 없어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 총회 구상을 되풀이한 것. 북한 참여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종전 선언, 평화공동체,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한 철도공동체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던 지난해와 달리 추상적인 인식을 밝히는 수준에 그친 것. 정부가 지난달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기대를 나타냈던 다음 달 추석 이산가족 상봉, 남북 화상회의 등 구체적인 남북협력사업은 담기지 않았다. 한일 관계에서도 “양국 현안은 물론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 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두고 있다”며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래지향적 협력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투트랙’으로 풀어가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 문 대통령은 다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안재홍이 “한일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한 1945년 8월 16일 연설을 거론하며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이다. 우리는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靑 “호응 없는 북-일에 새 제안 어려워” 선도국가 도약 의지를 강조한 이날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꿈’과 ‘세계’를 각각 20번, ‘경제’를 18번, ‘코로나19’를 10번 언급한 반면 ‘남북’ 및 ‘북한’은 4번, 일본은 3번 언급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임기 9개월을 남기고 남북, 한일 관계에서 일단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우리 정부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과 일본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지난 4년간을 종합해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과 일본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해도 제자리걸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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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웅 “이승만-박근혜 친일정권” 비난… 靑, 연설내용 미리 알아

    김원웅 광복회장이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정부와 보수 진영을 싸잡아 “친일파”로 규정하여 맹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사전 녹화 형식으로 기념사가 공개돼 청와대와 정부가 미리 내용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 회장의 기념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경축식에서 문 대통령의 경축사보다 앞서 영상으로 발표됐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촛불 혁명으로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이 무너졌지만 친일 카르텔 구조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내각”이라며 “우리 국민은 4·19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다”면서 “민족 정통성의 궤도를 이탈해 온 대한민국은 깨어난 국민들의 힘으로 이제 제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보수야권을 겨냥해 “민족 배반의 대가로 형성한 친일 자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법의 제정에 반대한 세력, 광복절을 폐지하고 건국절을 제정하겠다는 세력, 친일 미화 교과서를 만들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겠다는 세력은 대한민국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믿는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별세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에 일본 육군 대신 출신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죽었다”며 “백선엽은 얼마나 그를 흠모했던지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창씨개명을 했다”고 했다. 이어 “시라카와 요시노리(백선엽)가 국군의 아버지라면 우리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포용을 강조했지만 김 회장은 정반대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경축식 이틀 전인 13일 김 회장 기념사를 사전 녹화했다. 김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청와대도 광복회장 기념사를 발표 전까지 몰랐지만 올해는 사전 녹화했고, 그로 인해 사전 유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념사 내용에 대해선 “사전 녹화 이후 여러 곳에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해왔지만 수정하거나 고치진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는 됐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막무가내 기념사로 광복절 기념식을 자기 정치의 장으로 오염시킨 김 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김 회장의 망언을 방치해 국민 분열을 방조한 대통령도 근본 책임이 있다. 국가보훈처를 통해 광복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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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승만-박근혜 친일정권’ 김원웅 기념사 알고도 방치했나

    김원웅 광복회장이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정부와 보수 진영을 싸잡아 “친일파”로 규정해 맹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사전 녹화 형식으로 기념사가 공개돼 청와대와 정부가 미리 내용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 회장의 기념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경축식에서 문 대통령의 경축사보다 앞서 영상으로 발표됐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촛불 혁명으로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이 무너졌지만 친일 카르텔 구조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내각”이라며 “우리 국민은 4·19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렸고 박정희 반민족 군사정권은 자체 붕괴됐다”고 했다. 이어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 혁명으로 탄핵됐다”며 “민족 정통성의 궤도를 이탈해온 대한민국은 깨어난 국민들의 힘으로 이제 제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보수야권을 겨냥해 “민족 배반의 대가로 형성한 친일 자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법의 제정에 반대한 세력, 광복절을 폐지하고 건국절을 제정하겠다는 세력, 친일 미화 교과서를 만들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겠다는 세력은 대한민국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믿는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별세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에 일본 육군 대신 출신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죽었다”며 “백선엽은 얼마나 그를 흠모했던지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창씨개명했다”고 했다. 이어 “시라카와 요시노리(백선엽)가 국군의 아버지라면 우리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 대한 포용을 강조했지만 김 회장은 정반대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경축식 이틀 전인 13일 김 회장 기념사를 사전 녹화했다. 김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재작년과 지난해는 청와대도 광복회장 기념사를 발표 전까지 몰랐지만 올해는 사전 녹화했고. 그로 인해 사전 유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념사 내용에 대해선 “사전 녹화 이후 여러 곳에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해왔지만 수정하거나 고치진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는 됐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막무가내 기념사로 광복절 기념식을 자기 정치의 장으로 오염시킨 김 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도 이를 지속적으로 방조하고 용인한다면 분노한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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