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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희토류, 로봇 등 8대 정보기술(IT)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내놨다. 이같은 전략을 직접 발표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10년간 단 하나의 칼을 가는 심정으로 매진할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정책의 핵심으로 ‘동맹국들과의 기술 연대’를 강조해 미중 간 기술 전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업무 보고에서 “과학기술 집중 육성에 관한 ‘8대 산업’과 ‘7개 영역’을 선정했다”며 “향후 5년간 이 분야에 연구개발(R&D) 자금을 매년 전년 대비 7% 이상씩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도 “당국이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계획’ 심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최종 확정될 두 계획의 핵심은 모두 과학기술”이라고 전했다. 8대 산업은 △희토류 포함 신소재 △고속철, 대형 LNG 운반선 등 중대 기술 장비 △스마트 제조 및 로봇 기술 △항공 엔진 △베이더우(北斗) 위성위치확인 시스템 응용 △신에너지 차량 및 스마트카 △첨단 의료장비 및 신약 △농업 기계 등이다. 7개 과학기술 영역은 △인공지능(AI) △양자정보 △집적회로 △뇌과학 △유전자 및 바이오 기술 △임상의학 및 헬스케어 △우주 심해 극지 탐사 등이다. 리 총리는 “10년 동안 단 하나의 칼을 가는 심정으로 매진할 것이다.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겠다”며 “국가 실험실을 더 많이 짓고 전략적 과학기술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돌파구’란 단어를 여러 번 언급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로 최대 통신회사 화웨이를 비롯해 주요 기업들의 반도체 수급이 차질을 빚고 해외 거래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 육성에 따른 기술자립을 통해 미중 관계에서 열세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계획이 2015년 발표된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확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조업에 스마트 기술을 더해 2025년까지 세계 최강 제조업 국가가 되겠다는 중국의 이 전략은 당시 발표되자마자 미국과 유럽 등에서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제조업 대신 ‘과학기술’을 앞세워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논란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의미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세계 1, 2위 경제 대국으로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양국 간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왕 부장은 “관건은 양국이 솔직한 소통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전략적 오판을 막아 충돌을 피하는 것”이라면서 “공정과 공평의 기초에서 경쟁을 해야 하고 서로 공격하거나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대만과 신장위구르 문제, 홍콩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침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이 당초 예상과 달리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공개하고 ‘6% 이상’ 성장을 제시했다. 지난해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2.3%) 성장을 달성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는데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개막 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정했다”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각 분야에서 개혁, 혁신,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기에 6%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또 올해 적어도 1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해보다 200만 개 늘어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3.6%)보다 낮은 3.2%를 제시했다. 나랏빚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전염병 대유행 후 세계 최초로 ‘팽창’에서 ‘긴축’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했다”고 전했다. 도시지역 실업률은 지난해(6.0%)보다 낮은 5.5%로 잡았다. 중국은 이번 전국인대에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홍콩 선거법을 개정하고 홍콩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홍콩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3월경으로 예정된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반중국파가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행정수반인 행정장관은 선거인단 1200명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뽑는다. 38개 직능별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 입법회 의원, 구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직능별 선거위원회와 입법회는 이미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다. 홍콩 언론들은 반중파가 많은 구의회 몫 선거인단 수를 줄이고 직능대표와 입법회 몫을 늘려 반중파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홍콩의 법 제도와 집행체제를 완비해야 한다. 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상을 깬 경제성장률 전망치 공개와 홍콩 선거법 개정 추진 모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뤄낸 시 주석의 치적을 올해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 주석에게 반기를 드는 홍콩을 제대로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2012년 말 집권한 시 주석이 집권 2기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올해 종신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스티븐 창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연구대학(SOAS) 교수는 CNN방송에 “이번 전국인대를 통해 ‘시진핑의 후계자는 시진핑뿐’임을 명확히 알게 됐다”며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시 주석이 사망하지 않는 한 그가 3번째 임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던 중국이 올해 ‘6% 이상’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지난해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2.3%)을 달성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도 고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서방이 반대하는 홍콩 선거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대내외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속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개막 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정했다”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각 분야에서 개혁, 혁신,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기에 6% 이상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보다 200만 개 많은 최소 1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지역 실업률 목표치는 지난해 6.0%보다 낮은 5.5%, 지난해 3.6%였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역시 올해 3.2%로 낮추겠다고 밝혀 나라 빚 급증을 억제할 뜻을 분명히 했다. 블룸버그뉴스는 “전염병 대유행 후 세계 최초로 중국이 ‘팽창’에서 ‘긴축’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당초 3월 열리던 양회를 두 달 늦은 5월에 개최했고 성장률 목표치도 제시하지 않았다. 올해도 이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경제, 방역 등을 앞세워 대내외에 중국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은 홍콩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서방의 거센 반발에도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며 반중 인사를 탄압했던 중국은 올해 전국인대에서 홍콩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해 홍콩 직접통치를 강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반중파가 내년 3월경으로 예정된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행정수반인 행정장관은 선거인단 120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선출된다. 38개 직능별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 한국의 국회격인 입법회 의원, 구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직능별 선거위원회와 입법회는 이미 친중파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홍콩 매체들은 반중파가 많은 구의회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줄이고 직능대표와 입법회 몫을 늘려 반중파의 영향력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인단 수를 1500명으로 늘리고 홍콩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인사의 각종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후보자 자격을 사전 심사할 위원회가 설치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홍콩의 법 제도와 집행 체제를 완비해야 한다. 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장예쑤이(張業遂) 전국인대 대변인 역시 “전국인대가 홍콩의 선거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권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말 집권한 시 주석이 집권 2기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올해 종신집권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티븐 창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 연구대학(SOAS) 교수는 CNN에 “이번 양회를 통해 시진핑의 후계자는 시진핑 뿐임을 명확히 알게 됐다”며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시 주석이 죽지 않는 한 그가 3번째 임기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5년 임기를 연임하는 중국 최고지도자들은 2번째 임기가 끝나갈 무렵 후계자를 지목하며 권력 승계를 준비했다.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 또한 이를 따랐다. 관례대로라면 시 주석도 2022년 말 퇴임을 앞두고 지도체제 교체를 준비해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4일 오후 3시 중국 정부에 정책 제안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전체 회의가 시작되면서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의 막이 올랐다. 양회는 정협과 한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를 합쳐 이르는 말이다. 전국인대는 5일 오전 개막한다. 올해 양회는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만 지난해와 같을 뿐 전반적인 분위기는 크게 달랐다. 지난해 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개월이 연기돼 치러져 어수선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참석자들의 발언과 표정에서 자신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했고, 지난해 세계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뤄냈다는 자부심을 그대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발언대에 오른 주요 인사들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통치력과 이에 따른 성과들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왕양(汪洋) 정협 주석은 업무 보고에서 “시 주석을 중심으로 빈곤 퇴치에 성공했고,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한 사회)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전대미문의 도전에 직면해 역사에 기록될 새로운 영광을 창조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협 위원 2106명을 포함해 5일 전국인대에 참석하는 3000여 명 등 총 5000여 명이 모두 중국 국영 제약회사 시노팜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성쭈(辜勝阻) 정협 부주석 역시 “시 주석이 중심인 공산당 중앙으로 단결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 주석 띄우기’는 올해가 시 주석 집권 2기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시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올해 사전 정지 작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5일 열리는 전국인대 개막 회의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는 대신에 2035년까지 장기 발전 계획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역시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한때 부동의 중국 최대 부호였던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주(57)의 순위가 4위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전당포 영업’이란 용어로 당국 금융규제의 후진성을 비판한 뒤 알리바바 자회사 앤트그룹의 홍콩 증시 상장이 취소된 여파라는 분석이 제기된다.2일(현지 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판 포브스’로 불리는 후룬(胡潤)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1월 15일 기 준 850억 달러(약 95조 원)의 재산을 지닌 생수기업 농푸산취안의 중산산(鍾睒睒) 창업자(67)가 중국 최대 부호라고 보도했다.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의 마화텅(馬化騰) 창업자(50), 전자상거래업체 핀둬둬(拚多多)의 황정(黃崢) 회장(41)이 뒤를 이었다. 두 사람의 재산은 각각 750억 달러, 690억 달러다. 마윈은 550억 달러(약 62조 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WSJ는 “마윈의 순위 추락은 최근 중국 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그의 주식 가치가 급락한데 따른 것”이라며 “2일 홍콩 증시의 알리바바 주가는 지난해 10월 말보다 22% 하락했다”고 분석했다.후룬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적완화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인데다 기업공개(IPO)도 잇따라 지난해 중국에서만 매주 8명의 억만장자가 새로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1058명의 억만장자를 보유한 중국이 미국(696명)을 처음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억만장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고 전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이 1일부터 한 달간 남중국해 일부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군함 및 전투기가 집결하자 이에 맞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해사국은 지난달 26일 공지를 통해 “3월 1∼31일 남중국해 레이저우(雷州)반도 서쪽 해역의 반경 5km 이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다른 선박의 진입은 금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미국 군함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등 미 동맹국 군함이 남중국해에 자주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이들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중국은 통상 일주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군사훈련을 공지했다. 이번에는 불과 사흘 전 공지를 했다는 점은 그만큼 중국이 서방 군함의 집결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민해방군 해군 소장 출신인 군사전문가 리제(李傑)는 “중국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의 점증하는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지역의 전투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5∼27일 MQ-4C, EP-3E, RC-135U 등 여러 종류의 정찰기를 남중국해에 보냈다. 프랑스 역시 지난달 중순 남중국해를 향해 자국의 강습상륙함 및 프리깃함을 출발시켰다. 이들 군함은 조만간 남중국해를 두 차례 지날 예정이며 5월에는 미국 일본과 연합 해상훈련도 벌이기로 했다. 조만간 일본을 목적지로 출항하는 영국 최신 항공모함인 퀸엘리자베스함 역시 인도태평양을 지난다. 영국 역시 올해 하반기에 일본 호주 인도 등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이 갑자기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대만 파인애플에서 유해생물이 검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 정치 여론에 개입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공지문을 통해 “1일부터 대만 파인애플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 국무원에서 대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만사무판공실 마샤오광(馬曉光)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대만산 파인애플에서 유해생물이 검출됐다”며 “이 유해생물이 중국 본토에 유입되면 농업생산과 생태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파인애플은 9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된다. 중국 당국은 심각한 유해생물이 검출됐는데도 지난해 즉시 수입을 금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이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막은 배경으로 유해생물 검출은 겉포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만 독립 성향이 강한 집권 민진당에 타격을 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타이베이타임스 등 대만 매체들은 지난달 27일 “파인애플은 대만 남부 농민들의 주요 소득원인데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진당 지지세가 강하면서 정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중국은 파인애플 수입 금지를 통해 이 지역 여론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이 지역 가오슝(高雄)에서 치러진 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진당 후보는 70% 넘게 득표했다.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 대만산 파인애플은 판로가 막혀 민진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중국이 파인애플에 그치지 않고 대만산 망고, 슈거애플, 구아버 등 다른 농산품으로도 수입 금지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 이른바 ‘양회’라고 불리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양회에서 중국이 어떤 대미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28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3월 4일 중국 정치자문기구인 정협이, 5일에는 전국인대가 개막하면서 ‘양회’가 시작된다. 보통 열흘간 이어지는 양회에서는 정치 경제 등 중국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1년간 기본운영 방침이 결정된다. 전국인대는 한국의 국회격이다. 올해 양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을 대중국 강경파로 채우고 동맹 국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이 대미 외교정책의 강도를 어디까지 높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지만 구체적인 대미 전략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이미 장기 집권의 길을 닦아 놓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양회에서 임기 종료를 1년 앞둔 시점에서 권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시 주석의 집권 2기(2018~2022년)는 내년에 마무리된다. 2018년 전국인대 표결에서 국가주석은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앤 만큼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은 가능하다. 시 주석은 내년 10월 열리는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중국 내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권력기관의 수장을 모두 시 주석 측근으로 채우는 등 대규모 인사가 나올 수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이 갑자기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대만 파인애플에서 유해생물이 검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 정치 여론에 개입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공지문을 통해 “1일부터 대만 파인애플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 국무원에서 대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만사무판공실 마샤오광(馬曉光)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대만산 파인애플에서 유해생물이 검출됐다”며 “이 유해생물이 중국 본토에 유입되면 농업생산과 생태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파인애플은 9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된다. 중국 당국은 심각한 유해생물이 검출됐는데도 지난해 즉시 수입을 금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이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막은 배경으로 유해생물 검출은 겉포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만 독립 성향이 강한 집권 민진당에 타격을 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타이페이타임스 등 대만 매체들은 지난달 27일 “파인애플은 대만 남부 농민들의 주요 소득원인데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진당 지지세가 강하면서 정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중국은 파인애플 수입 금지를 통해 이 지역 여론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이 지역 가오슝(高雄)에서 치러진 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진당 후보는 70% 넘게 득표했다.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 대만산 파인애플은 판로가 막혀 민진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중국이 파인애플에 그치지 않고 대만산 망고, 슈가 애플, 구아바 등 다른 농산품으로도 수입 금지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반도체, 희토류, 의료장비 및 의약품, 전기차 배터리 4개 분야의 핵심 소재 및 부품 공급망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공급망을) 의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들 분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5일 중국 정부가 미국을 향해 “시장경제 규칙과 자유무역 원칙을 존중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을 보호하기 바란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4개 분야 공급망을 향후 100일간 평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에 앞선 연설에서 “이 행정명령은 팬데믹은 물론이고 국방과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및 다른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미국이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장비가 부족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속담에 보면 못이 하나 없으면 말발굽을 못 쓰고, 말발굽이 없으면 말을 잃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면 결국엔 왕국을 잃게 된다는 말이 있다”며 “공급망 한 곳의 아주 작은 실패도 공급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연설 중 작은 반도체 칩을 꺼내 들어 보이며 “우표보다 작은 이 반도체 칩은 머리카락의 1만분의 1보다 더 얇지만 여기엔 트랜지스터 80억 개 이상이 들어 있다”며 “이것이 21세기의 말발굽 못”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재정비 과정에서 미국 내 자체 생산을 늘리는 동시에 동맹국들과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동맹과 반도체 기업, 그리고 공급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곳에 손을 뻗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급망이 우리에 반대하는 측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100일간 평가 작업을 거쳐 공급망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기업의 생산거점을 미 본토나 동맹국으로 옮기고 동맹국으로부터의 조달도 늘릴 계획이다. 국방, 공중보건, 정보기술(IT), 교통, 에너지, 식량생산 등 6개 분야의 공급망 역시 앞으로 1년간 재검토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전략적인 공급망 회복 차원일 뿐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90% 가까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략 물자다. 방역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같은 의료용 개인보호장비(PPE)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미국이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제 전투를 벌이는 중에 쏟아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위적으로 산업 이동을 추진하고, 정치력으로 경제 원칙을 바꾸려는 행위는 실현될 수 없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23일 국제 무역결제 및 금융거래에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국제 프로젝트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주도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네 곳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자신들이 만든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서 여러 통화가 실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국 당국은 이번 실험을 바탕으로 내년 베이징 겨울올림픽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런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공식 명칭은 디지털화폐전자결제(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선전 쑤저우 베이징 청두 등 대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 실험을 진행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시민들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주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쓰도록 했다. 지난 춘제 때도 베이징에서 5만 명에게 각각 200위안(약 3만4000원)에 해당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확대에 적극 나서는 것은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국제 결제에서 미국 달러화의 패권을 뺏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제 결제에서 달러화 비중은 약 40% 수준이고 위안화는 2.42%에 불과하다. 기존 통화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앞으로 사용이 확대될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23일 국제 무역결제 및 금융 거래에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국제 프로젝트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주도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네 곳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자신들이 만든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서 여러 통화가 실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국 당국은 이번 실험을 바탕으로 내년 베이징 겨울올림픽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런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공식 명칭은 디지털화폐전자결제(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선전 쑤저우 베이징 청두 등 대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 실험을 진행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시민들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주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쓰도록 했다. 지난 춘제 때도 베이징에서 5만 명에게 각각 200위안(약 3만4000원)에 해당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확대에 적극 나서는 것은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국제 결제에서 미국 달러화 패권을 뺏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제 결제에서 달러화 비중은 약 40% 수준이고 위안화는 2.42%에 불과하다. 기존 통화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앞으로 사용이 확대될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이 국경 갈등으로 거세게 대립했던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안보연합체 ‘쿼드’를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하려 하자 인도를 달래 쿼드에 맞서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특히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 동맹에 대항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인도의 브릭스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도 “양국 분쟁이 브릭스 정상회의 개최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가세했다. 이날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 역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하반기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브릭스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는 19일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해 본격적인 개최 준비를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아직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회의는 같은 해 11월 화상회의 형태로 열렸지만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올해 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두 나라는 지난해 5월부터 히말라야 지역 판공호수 일대에서 최소 3차례 이상의 유혈 분쟁을 벌였지만 21일 양국 모두 “이 지역에서 철군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군사 우위를 바탕으로 200대 이상의 탱크를 배치했던 중국은 철군 외에도 인도에 각종 투자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서방 5개국 정보동맹체 ‘파이브아이스’를 맹비난하고 있다. 24일 글로벌타임스는 “파이브아이스가 백인 우월주의 및 인종차별의 축이며 폭력배처럼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영국과 캐나다 등이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불참할 의사를 나타내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이 다음 달 4일 열리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의 선거제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밍보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홍콩에서 반중국 인사의 출마를 원천 봉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3일 밍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제시한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愛國者治港)’는 원칙에 따라 홍콩에서 선거나 공직에 나가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심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선거나 공직 후보자들이 홍콩 분열 행위, 반중 행위 등을 벌였는지를 심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부 격인 중국 국무원에서 홍콩 관련 업무 최고 책임자인 샤바오룽(夏寶龍) 주임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애국자의 반대편에 서서 홍콩을 분열시키려는 자는 누구도 핵심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2일 WSJ는 “중국 당국이 내년 홍콩 행정장관 선출을 앞두고 선거인단 구성도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은 총 1200석인데 이 중 구의원 몫 117석을 없애거나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 구의회 선거에서 압승한 범민주진영이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홍콩 사법부가 반중국 민주화 운동가 등에게 온정적인 판결을 해왔다고 보고 법관 임명 방식 개편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유럽연합(EU)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홍콩의 선거제나 사법 독립이 훼손될 경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이 다음달 4일 열리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자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의 선거제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밍보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홍콩에서 반중국 인사의 출마를 원천 봉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3일 밍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제시한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愛國者治港)’는 원칙에 따라 홍콩에서 선거나 공직에 나가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심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선거나 공직 후보자들이 홍콩 분열 행위, 반중 행위 등을 벌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부 격인 중국 국무원에서 홍콩 관련 업무 최고 책임자인 샤바오룽(夏寶龍) 주임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애국자의 반대편에 서서 홍콩을 분열시키려는 자는 누구도 핵심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2일 WSJ은 “중국 당국이 내년 홍콩 행정장관 선출을 앞두고 선거인단 구성도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은 총 1200석인데 이중 구의원 몫 117석을 없애거나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 구의회 선거에서 압승한 범민주진영이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다. 중국 당국은 그 동안 홍콩 사법부가 반중국 민주화 운동가 등에게 온정적인 판결을 해왔다고 보고 법관 임명 방식 개편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유럽연합(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홍콩의 선거제나 사법 독립이 훼손될 경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해 ‘미국의 귀환’과 동맹 강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은 향후 대미(對美)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정책에서도 각자의 계산법에 따라 움직이려는 의중을 내비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자 중국 매체들은 “유럽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깎아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다”며 “대서양 동맹이 돌아왔고 우리는 이제 함께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15분간의 연설에서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며 이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맹세”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의 상호 방위 약속도 재확인했다. 1963년 창설된 뮌헨안보회의는 국가원수, 장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주요 인사 등이 국제안보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안보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동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며 이에 함께 맞설 것을 촉구했다.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에 함께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 정부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해킹 문제를 집중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집단 안보를 방어하는 데 중요해졌다”고 했다. 러시아가 나토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이에 맞서 단결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과 미국 등 너무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의 전진이 공격받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민주주의가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그는 같은 날 비공개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과 협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주요 국가들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온도차도 감지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유럽)가 나토 안에서 미국에 너무 의존하면 스스로 우리의 국경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나토가 더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 안보와 관련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한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한테 이익이라고 우리한테도 반드시 이익이라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그는 “중국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존 등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안에 따라 중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손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독일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이 러시아 선사와 선박을 제재한 것에 반대하는 등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다. 자동차와 첨단산업 제품 등의 중국 수출 규모가 큰 독일로서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 어렵다. 20일 중국 관영매체 환추시보는 “이번 G7 정상회의는 미국의 편집증적인 중국 정책이 유럽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며 “전략적 이기심이 강한 미국이 이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더 외로워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환추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G7 정상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관한 부분은 ‘반시장적 행동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뿐”이라면서 “당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권침해 문제, 홍콩 문제 등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념을 동원하는 미국의 행위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파리=김윤종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역사(당사·黨史) 공부의 중요성을 모든 당원에게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또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인도와의 치열한 국경 전투 동영상을 뒤늦게 공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대중국 압박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동맹 강화를 시도하자, 이에 맞서기 위해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내부 결속과 국민들의 애국심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당사 교육 행사에서 “충실한 당사 학습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 당사 학습은 당의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는 연장선”이라며 “모든 당원이 당사를 학습하는 것은 당의 정치 생활 중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홍콩 언론 밍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공개적으로 반중국 노선을 천명하고 있고, 영국 호주 캐나다 등과 중국의 갈등도 커지는 등 외부 위협에 맞서 공산당 중심으로 내부 결집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이 20일 화궈펑(華國鋒) 전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 좌담회를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화궈펑은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 초대 주석 사망 이후 마오 노선의 완전한 계승을 주장한 인물이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석을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시 주석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 시 주석은 그동안 “마오의 혁명정신이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8개월 전 인도와의 국경 전투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공개했다. 20일 텅쉰왕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편집한 3분 20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몽둥이와 방패를 든 인도군 수십 명이 강을 건너 중국군을 향해 몰려오고 이를 중국 병사 한 명이 양팔을 벌려 막는 장면이 나온다. 머리에 부상을 입은 중국 병사가 치료를 받는 장면도 있다. 마지막에는 이 전투로 숨진 중국군 4명의 사진도 나온다. 중국중앙(CC)TV는 사망한 병사들을 추모하며 “병사들이 ‘맑은 사랑, 오직 중국을 위해’라는 전투 구호를 썼다”고 전했다. 홍콩의 대표적 반중국 매체 핑궈일보는 최근 보도에서 “중국은 외부 위협이 커질 때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공산당을 중심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해 ‘미국의 귀환’과 동맹 강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은 향후 대미(對美)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정책에서도 각자의 계산법에 따라 움직이려는 의중을 내비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자 중국 매체들은 “유럽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깎아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다”며 “대서양 동맹이 돌아왔고 우리는 이제 함께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15분간의 연설에서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며 이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맹세”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의 상호 방위 약속도 재확인했다. 1963년 창설된 뮌헨안보회의는 국가원수, 장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주요 인사 등이 국제안보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안보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동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며 이에 함께 맞설 것을 촉구했다.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에 함께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 정부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해킹 문제를 집중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집단 안보를 방어하는 데 중요해졌다”고 했다. 러시아가 나토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이에 맞서 단결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과 미국 등 너무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의 전진이 공격받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민주주의가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그는 같은 날 비공개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과 협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주요 국가들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온도차도 감지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유럽)가 나토 안에서 미국에 너무 의존하면 스스로 우리의 국경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나토가 더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 안보와 관련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한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한테 이익이라고 우리한테도 반드시 이익이라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그는 “중국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존 등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안에 따라 중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손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독일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이 러시아 선사와 선박을 제재한 것에 반대하는 등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다. 자동차와 첨단산업 제품 등의 중국 수출 규모가 큰 독일로서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 어렵다. 20일 중국 관영매체 환추시보는 “이번 G7 정상회의는 미국의 편집증적인 중국 정책이 유럽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며 “전략적 이기심이 강한 미국이 이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더 외로워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환추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G7 정상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관한 부분은 ‘반시장적 행동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뿐”이라면서 “당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권침해 문제, 홍콩 문제 등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념을 동원하는 미국의 행위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보고된 후베이(湖北)성에서 80세 이상 노인 약 15만 명이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까지 연금을 받던 이들이 올해 연금 수령자 명단에서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들이 모두 사망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 핑궈일보는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1분기(1∼3월) 후베이성이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명단에서 약 15만 명의 이름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RFA는 후베이성이 공개한 연금 지급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앞서 춘제(중국의 설날)인 12일 후베이성 최대 도시 우한에서 국화꽃이 동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음력 새해 첫날 밤 12시에 지난해 떠나간 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국화를 헌화하는 풍습이 있다. 지난해 사망자가 많다 보니 국화꽃이 다 팔렸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후베이성 관리들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핑궈일보는 전했다. 이들의 사망 원인이 모두 코로나19는 아니겠지만 이 같은 수치는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공식 사망자 발표와 큰 차이가 난다. 76일간 완전 폐쇄됐던 우한에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3869명이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왕이(王毅·사진)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이데올로기로 진영을 나누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견제 발언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16일 정 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 체제를 지지한다”면서 “이데올로기로 진영을 나누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왕 부장은 또 “한반도 정세는 한국과 중국 각자에 중요한 이익이 걸린 문제”라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측이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이 남북관계 등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끌려 다니지 말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또 “중국과 한국은 반드시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 외교부도 자료를 내고 “두 장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진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왕 부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