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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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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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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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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세진 北SLBM… 북극성-3형, 탄두 최대 8개 ‘中 JL-2’ 닮아

    북한이 2일 기습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이라고 밝혔다. 2017년 8월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북극성-3형을 북-미 실무협상을 이틀 앞둔 3일 처음 공개한 것. 북극성-3형은 기존 SLBM ‘북극성-1형’에 비해 사거리가 늘어나고 탄두 역시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로 바뀌는 등 원거리 타격 능력과 파괴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새로 설계된 탄도탄의 핵심전술 기술적 지표들이 과학기술적으로 확증됐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도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극성-3형은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됐다. 아직 북한이 7월 공개한 3000t급(추정) 신형 잠수함에 탑재해 실전에서 사용할 수준까지는 SLBM 기술이 진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형을 보면 북극성-1형에 비해 실전형으로 진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직경은 1.4∼1.65m로 추정된다. 북극성-1형에 비해 0.3m 이상 커졌다. 길이도 2∼3m 길어졌다. 북한이 고체연료 탑재량을 늘려 사거리를 늘릴 목적으로 미사일 몸집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극성-3형에 5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최대 2200km를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북극성-1형의 최대 사거리가 1300km였는데 사거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달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한반도 근해에서 발사할 경우 미 전략폭격기 B-52 등이 배치된 괌은 물론이고 알래스카까지도 타격 범위에 들어가는 사거리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 잠수함 기술로는 한미일 감시망을 피해 미 본토 인근 해역까지 이동해 기습 타격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며 “이 때문에 북극성-3형 개발의 최종 목표는 동해 등 한반도 해역에서도 미 전략목표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5000km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잠수함 전문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사거리 8000km 이상인 SLBM을 탑재하려면 중국군의 샤급(6500t급) 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데 북한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북한이 개발 중인 3000t급 잠수함에 5000km급 SLBM을 탑재하는 건 지금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탄두부가 뾰족해 탄두가 1개로 추정되는 북극성-1형과 달리 북극성-3형 탄두부는 대접을 엎어놓은 것처럼 끝이 뭉툭해 다탄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경우 안에 여러 발의 탄두가 들어가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탄두가 떨어지면서 예측이 어려운 비행경로로 흩어지는 만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각종 요격 체계로의 요격이 어렵다. 북한이 SLBM 개발 과정에서 모방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SLBM JL-2는 최대 8개의 탄두가 들어간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이 SLBM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는 것에 우려를 쏟아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SLBM은 2016년 북극성-1형 시험발사 때에 비해 역량이 훨씬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사거리가 중거리로 늘어난 데다 공해상에 나가 발사하면 괌은 물론이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만큼 사거리가 늘어나는 셈”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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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습발사’ 北미사일, 신형 SLBM 북극성-3형…원거리 타격능력·파괴력↑

    북한이 2일 기습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잠수함탄도발사미사일(SLBM) ‘북극성-3형’이라고 밝혔다. 2017년 8월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북극성-3형을 북미 실무협상을 이틀 앞둔 3일 처음 공개한 것. 북극성-3형은 기존 SLBM ‘북극성-1형’에 비해 사거리가 늘어나고 탄두 역시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로 바뀌는 등 원거리 타격 능력과 파괴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새로 설계된 탄도탄의 핵심전술 기술적 지표들이 과학기술적으로 확증됐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도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극성-3형은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됐다. 아직 북한이 7월 공개한 3000t급(추정) 신형 잠수함에 탑재해 실전 사용할 수준까지는 SLBM 기술이 진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형을 보면 북극성-1형에 비해 실전형으로 진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직경은 1.4~1.65m로 추정된다. 북극성-1형에 비해 0.3m 이상 커졌다. 길이도 2~3m 길어졌다. 북한이 고체연료 탑재량을 늘려 사거리를 늘릴 목적으로 미사일 “집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극성-3형에 5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최대 2200km를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북극성-1형의 최대 사거리가 1300km였는데 사거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달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한반도 근해에서 발사할 경우 미 전략폭격기 B-52 등이 배치된 괌은 물론 알래스카까지도 타격 범위에 들어가는 사거리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 잠수함 기술로는 한미일 감시망을 피해 미 본토 인근 해역까지 이동해 기습 타격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며 ”이 때문에 북극성-3형 개발 최종 목표는 동해 등 한반도 해역에서도 미 전략목표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5000km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잠수함 전문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사거리 8000km 이상인 SLBM을 탑재하려면 중국군의 시아급(6500t급) 잠수함을 보유해야하는데 북한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북한이 개발 중인 3000t급 잠수함에 5000km급 SLBM을 탑재하는 건 지금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탄두부가 뾰족해 탄두가 1개로 추정되는 북극성-1형과 달리 북극성-3형 탄두부는 대접을 엎어놓은 것처럼 끝이 뭉툭한 형태였다. 안에 여러 발의 탄두가 들어가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탄두가 떨어지면서 예측이 여러운 비행 경로로 방사되는 만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각종 요격 체계로의 요격이 어렵다. 북한이 SLBM 개발 과정에서 모방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SLBM JL-2은 최대 8개의 탄두가 들어간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이 SLBM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는 것에 우려를 쏟아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SLBM은 2016년 북극성-1형 시험발사 때에 비해 역량이 훨씬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사거리가 중거리로 늘어난 데다 공해상에 나가 발사하면 괌은 물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만큼 사거리가 늘어나는 셈“이라고 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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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용사, 하늘서 받은 특진 계급장

    해군은 2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로 산화한 임재엽 중사(사진)와 해상 작전 임무 중 순직한 홍승우 대위를 각각 상사와 소령으로 1계급씩 특별 진급시켰다고 밝혔다. 임 상사는 천안함 내기(內機) 부사관(당시 하사)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고 다른 승조원들과 함께 전사했다. 홍 소령(당시 중위)은 2010년 4월 15일 해상작전헬기 부조종사로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 임무 중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했다. 고인들은 전사 및 순직 당시 이미 진급이 예정돼 있었는데도 1계급 추서 진급에 그쳐 논란이 일었다. 해군이 고인들을 1계급씩 특별 진급시킬 수 있게 된 것은 전사 및 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을 진급 날로 보고 이 계급을 기준으로 1계급 추서 진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임 상사와 홍 소령 유가족은 국방부에 추가 특별 진급을 신청했고 군은 8월 말 두 사람에 대한 특별 진급을 결정했다. 해군은 이날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유가족을 초청해 진급결정서 수여식을 연 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인들의 묘비 제막식을 가졌다. 임 상사의 어머니 강금옥 씨(63)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엄마는 너의 꿈인 해군 상사 진급이 이뤄지지 못하면 나중에 너를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았어”라며 “이제는 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썼다. 홍 소령의 어머니 하서목 씨(61)는 편지에 “해군에서 제독을 꿈꾸며 열심히 하겠다던 너의 꿈이 눈앞에 아른거린다”며 “다시 만날 때는 이전 생보다 더 많이 사랑해줄게”라고 썼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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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현역병 입대 신체기준 완화 추진

    군 당국이 인구 감소로 현역병 자원이 크게 줄어들 것에 대비해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 적용할 현역 판정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준으로는 현역 대상이 아닌데 추후엔 현역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역 판정(1∼3등급)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중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나 시력 등 일부 항목의 기준 완화를 추진 중이다. BMI의 경우 현행 규칙에 따르면 키 161cm 이상∼204cm 미만일 때 BMI가 14∼16.9이거나 33∼49.9면 4급 보충역 판정이 내려지는데 이를 완화해 기존 기준이면 4급으로 분류될 사람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군 당국은 전투력 발휘에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체 및 질병 등의 기준을 선별한 다음 이를 완화해 현역 비율을 늘린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아직 수많은 질병, 체중 및 신장 등과 관련된 기준 중 어떤 항목을 완화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BMI와 시력 관련 기준이 현역과 보충역을 나누는 대표적인 기준인 만큼 이와 관련된 기준이 먼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군 당국은 완화된 기준을 2021년이나 2022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대상인 20세 남자인구는 2017년 35만 명에서 2022년 이후 22만∼25만 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역병 역시 2023년부터는 연평균 2만∼3만 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022년을 전후해 현역 판정 비율을 늘려 병력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 그쳤지만 신체검사 기준 완화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3년 91%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현역 입영 적체 문제가 불거지고 현역병을 정예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2015년 BMI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병력 수급을 조정함에 따라 지난해 80.4%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2016년을 끝으로 현역 입영 적체 문제가 해소됐고 현역병 감소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준을 다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공군이 7월 29일∼8월 6일 11월 입대 예정인 일반기술·전문기술병 분야에 총 1429명을 모집했지만 833명만 지원하는 등 2009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공군병 모집 미달 사태가 발생한 사실이 이날 알려졌다. 이는 육군병 복무 기간이 2021년 말까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는 반면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되는 등 복무 기간 격차가 더 벌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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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함박도, “NLL 북쪽에 위치”…브룩스 “위치 잘못 말해” 정정

    한국 땅이냐 북한 땅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에 대해 정전협정 관리 임무를 하는 유엔군사령부가 “NLL 북쪽에 위치한 것이 맞다”며 ‘북한 관할’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윈회가 정전협성상 NLL 북쪽에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유엔사가 함박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국방부 역시 국토교통부, 강화군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 검증팀을 꾸려 16일부터 함박도 위치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함박도는 NLL 이북 약 700m 지점의 북한 관할 섬으로 결론내렸다.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 북쪽 약 1km 지점에 위치했다. 앞서 북한이 감시초소 등을 설치한 함박도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이라는 행정 주소가 부여돼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에 우리 땅을 내줬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1978년 강화군에 미등록 도서 지적을 등록하라는 지침을 전달했고, 강화군이 함박도에 관내 주소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합동검증팀은 앞선 주소지 등록경위 등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전 유엔군사령관)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함박도에 대해 “NLL 이남에 있다”고 밝혔다가 유엔사의 공식 발표 이후에 “위치를 잘못 말했다”고 정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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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지원사령관에 전제용… 非육군 출신 첫 임명

    4월 이후 공석이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이하 안보사) 사령관에 사령관 직무대리인 전제용 현 안보사 참모장(공군 소장·53·공군사관학교 36기·사진)이 임명됐다. 비육군이 기무사 및 안보사 사령관 자리에 오른 건 처음이다. 정부는 전 참모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안보사령관에 임명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원 평창의 봉평고를 나온 전 신임 사령관은 안보사 참모장은 물론 제103기무부대장, 제606기무부대장 등 기무사 및 안보사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치며 군 방첩 및 보안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안보사 참모장에는 박재갑 안보사 1처장(학군 35기·해군 준장)이 소장으로 진급해 임명될 예정이다. 기무사 및 안보사의 1, 2인자 자리에 모두 비육군이 임명된 것도 처음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타나고 있는 육군 및 육사 출신 배제 움직임이 안보사 인사에서도 재현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남영신 전 안보사령관이 4월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된 이후 5개월 넘게 안보사령관 자리를 비워둔 것도 비육군을 임명하는 데 부담을 느껴 전략적으로 임명을 미룬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 같은 분석에 군 관계자는 “전 신임 사령관이 사령관 직무대리로 일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점 등을 높이 평가한 인사”라며 육군 배제설을 일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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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기지 26곳중 15곳 반환 가능” 공식입장 이례적 발표

    주한미군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26개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을 촉구한 것에 대해 “15개 기지는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기지 반환 요구에 주한미군이 낸 첫 공식 입장으로 이미 폐쇄된 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 탓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26개 기지 중 (한국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 4개 기지(캠프 롱, 캠프 이글, 캠프 마켓, 쉐아 사격장)를 포함해 15개 기지는 이미 폐쇄된 상태로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언급한 15개 기지는 반환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19개 기지 중 캠프 험프리스 등으로 이전이 완료돼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기지다. 그러나 이들 기지는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부분 환경 협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반환이 승인돼야 기지를 이전할 수 있는데 환경협의 단계에서부터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거꾸로 기지부터 이전해 놓은 셈이다. 한국 정부와 환경단체는 기지별로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군은 미 국내법에 근거한 ‘KISE’, 즉 공공환경 및 인간건강 등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정화 비용을 미 정부가 낸다는 원칙에 근거해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한미군이 청와대가 기지 반환을 촉구한 지 19일이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낸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이 반환 가능한 기지 수까지 조목조목 언급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반환을 요구했으니 입장을 낸 것일 뿐이다. 19일이 지나 낸 건 의사 결정이 늦어져 그런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과 기지 반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당일 보도자료를 낸 것을 두고 일각에선 한미 간 협상 개시 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발표 이후 미군이 기지를 되돌려주지 않는 것처럼 비치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청와대가 올해 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서울 용산기지에 대해서도 기지 내 2개 구역은 2014년부터 폐쇄돼 반환이 가능하고 3개 구역도 올여름부터 반환이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주한미군이 용산 기지를 구체적인 구역으로 나눠 반환 가능한 시기를 못 박은 것 역시 이례적이다. 군 관계자는 “미군은 자신들은 기지를 언제든 반환할 준비가 돼있는데 한국 정부가 미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원칙을 수용하지 않는 탓에 반환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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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공군기지서 국군의날 행사… F-35A 스텔스기 첫 일반 공개

    한국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F-35A(사진)가 다음 달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진행될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F-35A 5대가량이 전시 및 축하비행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F-35A는 3월부터 현재까지 8대가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입됐지만 아직 공식행사에서 모습이 공개된 적은 없다. F-35A를 도입하고도 공개 행사를 갖지 않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북한은 F-35A 도입을 두고 ‘무력증강 책동’이라며 비난해왔다. 한편 ‘강한 국군’을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처음으로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열린다. 행사가 열리는 대구기지(11전투비행단)는 6·25전쟁 당시 우리 군이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용한 최초의 전투기인 F-51D가 처음 출격한 곳으로 영공 수호를 위한 핵심 작전기지로 꼽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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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실무협상 언급한 날… 美정찰기 수도권 비행

    미군 정찰기와 미 전략폭격기 B-52가 각각 수도권 상공과 북태평양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반발해온 B-52의 정찰 비행이 이뤄지면서 군사적 긴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군용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정찰기 RC-135W가 16일 서울 인근 상공을 비행했다.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내 군사적 특이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이 정찰기가 수도권 상공에 모습을 드러낸 뒤 북한이 실제로 도발을 감행한 경우가 다수 있어 일각에선 추가 도발이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정부 소식통은 “해당 정찰기는 수도권 상공에서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기종”이라며 도발 임박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번 비행이 북한이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실무협상 재개를 시사하며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언급한 날 이뤄져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증폭됐다. 미국이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 코앞에서의 군사 작전으로 기선 제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B-52도 16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러시아 캄차카반도와 쿠릴열도 인근 북태평양 상공을 비행했다고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전했다. 이 역시 미국이 대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전략적 비행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 소식통은 “항법 연습 등을 위한 정례적 비행”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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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 요구, 한미동맹에 약일까 독일까[인사이드&인사이트]

    “하필 그때 그 말을 꼭 했어야 했는지….” 지난달 30일 이후 군 내부에선 이런 말이 자주 들리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기지 26곳의 조기 반환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아쉬움이 배어 있다. 당시 청와대는 서울 용산 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겠다며 구체적 일정까지 언급했다. 사실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3년 기지 통폐합에 한미가 합의한 이후 17년간 진행돼 왔던 사안이다. 이 때문에 왜 이때였냐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지금은 한미동맹 이슈가 잠시 가려져 있지만, 당시만 해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에 실망했다”며 연이어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미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22∼26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청와대는 다시 대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방위비 분담금이나 지소미아는 물론 미군기지 반환까지 한미동맹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 과연 청와대가 쏘아올린 주한 미군기지 반환이라는 이 오래된 이슈는 올 하반기 한미동맹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17년간 끌고 있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 주한 미군기지 반환 및 이전 문제가 공식화된 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그해 4월 한미 정상은 주한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겠다며 전국 미군기지의 통폐합을 핵심으로 하는 기지 이전 사업에 합의했다. 이 사업은 미8군사령부 등이 있는 용산 기지를 평택 등으로 이전하는 ‘YRP’ 사업과 미 2사단 등이 있는 경기 의정부, 동두천 등의 기지를 평택, 대구 등으로 이전하는 ‘LPP’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사업을 마치고 반환받은 기지는 지자체나 일반 사업자가 개발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진다”며 “미군도 91개 구역 7300만여 평에 흩어져 있던 낡은 시설이 재배치되면 전방 훈련장 등을 유지하면서 후방에서 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되는 초석이 될 사업’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의 핵심인 기지 반환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반환돼야 할 80개 기지 중 26개가 미반환 상태. 이 가운데 19개는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7개는 절차 개시도 못 했다. 이 때문에 미반환된 26개 기지 대부분은 반환 절차와 무관하게 평택으로 이전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반환 개시 및 협의→환경 협의→반환 건의→반환 승인→기지 이전의 5단계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협의 난항으로 마지막 단계인 기지 이전부터 먼저 이뤄지고 있는 것.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의 이전 사업 진척률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이미 94.4%에 달했지만 이에 비해 옛 기지 반환 속도는 한참 뒤처진 셈이다. 전세로 살던 집을 놓고 집주인과 정리가 안 됐는데 새집으로 이사부터 간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반환이 마무리되지 못한 옛 미군기지는 명목상 미군이 관리하고 있지만 철조망 등을 쳐놓은 것 외에 사실상 관리하는 것이 없다”며 “국토가 폐허로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청와대의 대미 불만 폭발” 그렇다면 청와대는 새로울 것 없는 문제를 하필 한미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시점에 꺼낸 것일까. 당장 나온 해석은 워싱턴발 전방위 압박에 청와대가 ‘폭발’했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지소미아 파기 발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실망 릴레이’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균열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 등 한국 방위에 미 정부가 쓰는 돈이 연간 48억 달러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목소리도 커졌다. 이런 까닭에 청와대가 맞대응 차원에서 “방을 빼라”며 공개적 압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워싱턴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불만 표출을 이제 그만 자제해 달라는 우회 압박이라는 것.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지소미아 등 미국과 얽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미국과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자꾸만 늦어지는 기지 반환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판단한 점도 한 배경으로 꼽힌다. 청와대가 반환 장기 지연 기지로 언급한 강원 원주, 경기 부평, 동두천의 4개 기지는 미국과의 환경 협의 과정에서 7, 8년이 지나도록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지를 활용하려던 지자체와 지역 주민 불만도 극에 달한 상태다.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배경엔 미 정부가 내걸고 있는 원칙이 있다. 미 정부는 미국 법률에 근거한 ‘KISE 원칙’을 고수 중이다. 공공안전 및 인간건강, 자연환경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외엔 미 정부가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미 정부는 이 원칙을 들어 전 세계 미군기지 반환 사례 중 한 번도 정화 비용을 내지 않았다. 반면 국내 환경단체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미군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청와대가 환경단체에 힘을 실어주며 미군이 원칙에서 물러나라고 공개 경고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나섰다는 것 자체가 최고 수위의 압박”이라고 했다.○ “방위비 협상 앞두고 미국 달래기” 분석도 정반대로 미국 달래기용이라는 해석도 팽팽하다. 군 관계자는 “오히려 청와대가 미 정부가 반길 카드를 내세워 묵은 체증을 뚫어준 것이다. 미군이야말로 조속한 기지 반환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미 정부가 전 세계 미군기지에서 정화 비용을 낸 사례가 없었던 만큼 국내 미반환 26개 기지에 대한 환경 협의의 답도 사실상 정해졌다는 논리다. 장기간 협의하다 결국 한국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내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군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에서만 KISE 원칙을 허물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공식 방위비 분담금(올해 기준 1조389억 원) 외에도 미군기지 주변 정화 비용으로 거액을 지출해 왔다. 2015년 기준으로 정화에 투입된 국방 예산은 84억 원. 앞서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에 투입된 비용은 2100억 원이었다. 2012년 정화가 끝난 부산 하야리야 기지엔 140억 원이 들어갔다. 용산 기지는 2011년 당시 정부가 정화 비용이 10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결국 청와대의 이번 메시지는 “미 정부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주겠다. 그러니 미국도 지소미아 그만 거론하고 방위비 압박도 자제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미 천문학적인 정화 비용을 부담하며 한미동맹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고, 26개 기지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를 설득해 협의에 속도를 붙인 뒤 비용을 낼 테니 그간의 감정을 풀고 ‘안보 청구서’는 거둬 달라는 것이다.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지 반환에 따른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방위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지 미국 심기를 건드리려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의도가 달래기였더라도 미 정부가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론이 여전하다. 한국 정부만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미국이 맞대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가끔은 동맹국이 우리를 더 나쁘게 대한다”며 방위비 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청와대의 기지 조기 반환 카드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워싱턴 기류는 우리에게 별반 유리하지 않아 보인다. 김성한 전 차관은 “현 시점에서 미 당국자들은 ‘한국이 미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다”며 “강한 펀치가 아닌 잽에 가까운 발표였지만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잽을 큰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 한미동맹에서 일어나진 않을지 외교가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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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사실상 실패… 추가도발 나설듯

    북한은 11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전날 ‘초대형 방사포’(KN-25) 시험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정확도와 정밀유도기능이 최종 검증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발이 불발되는 등 시험발사에 실패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을 지도했다며 “시험사격은 사격 목적에 완전 부합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선 시험발사 과정에서 실패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발사 후 이동식 발사대를 찍은 사진을 보면 총 4개 발사관 중 3개의 전면부 캡이 사라져 있어 북한이 전날 발사체 3발을 발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3발 연속 발사를 시도하던 중에 1발이 불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탐지자산으로 포착 가능한 500m 이상 상공으로 올라오지도 못하는 등 사실상 불발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나머지 2발 중에서도 1발은 330여 km를 날아가 목표 지점인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 인근까지 도달했지만 다른 1발은 200여 km를 비행한 뒤 내륙에 추락했다. 전쟁 발발 초기 한국의 핵심 방호시설을 초토화할 목적으로 개발된 북한 방사포는 연속 발사 기술이 핵심. 이번 시험발사에서 이 핵심 기술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김 위원장이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인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한 것 역시 연속 발사 기술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표정에서도 시험발사 과정에서 실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북한은 김 위원장이 시험발사 참관 후 발사대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지만, 정작 망원경을 들고 책상에 앉아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사진에서 김 위원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지난달 24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을 당시 하늘로 솟구치는 발사체를 보며 크게 웃고 있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10일 시험발사에도 참석해 높아진 정치적 위상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리하게 시험발사에 나섰다가 부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이 협상 전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밀한 사전 점검 없이 성급하게 기술력을 과시하려 했다는 것.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초대형 방사포는 지난달 한 차례만 시험발사를 했을 뿐이어서 비행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국방 기술을 과시하려다 문제에 부딪힌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손효주 hjso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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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실패 정황…추가도발 가능성 ‘촉각’

    북한은 11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전날 ‘초대형 방사포(KN-25)’ 시험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정확도와 정밀유도기능이 최종검증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발이 불발되는 등 시험발사에 실패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을 지도했다며 “시험사격은 사격 목적에 완전 부합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선 시험발사 과정에서 실패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발사 후 이동식 발사대를 찍은 사진을 보면 총 4개 발사관 중 3개의 전면부 캡이 사라져있어 북한이 전날 발사체 3발을 발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3발 연속 발사를 시도하던 중에 1발이 불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탐지자산으로 포착 가능한 500m 이상 상공으로 올라오지도 못했고 불발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상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2발 중 1발은 330여km를 날아가 목표 지점인 함경남도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 인근까지 도달했지만 다른 1발은 200여 km를 비행한 뒤 내륙에 추락했다. 전쟁 발생 초기 한국의 핵심방호시설을 초토화할 목적으로 개발된 북한 방사포는 연속 발사 기술이 핵심. 이번 시험발사에서 이 핵심 기술에 문제가 드러낸 셈이다. 김 위원장이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인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한 것 역시 연속 발사 기술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표정에서도 시험발사 과정에서 실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북한은 김 위원장이 시험발사 참관 후 발사대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지만, 정작 망원경을 들고 책상에 앉아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사진의 김 위원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지난달 24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을 당시 하늘로 솟구치는 발사체를 보며 크게 웃고 있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전날 시험발사에도 참석해 높아진 정치적 위상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리하게 시험 발사에 나섰다가 부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이 협상 전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밀한 사전 점검없이 성급하게 기술력을 과시하려 했다는 것.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초대형 방사포는 지난달 한 차례만 시험발사를 했을 뿐이어서 비행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국방 기술을 과시하려다 문제에 부딪힌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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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에 협상 제의 7시간뒤 무력시위

    북한이 미국을 향해 ‘9월 하순 실무협상’ 개최를 제안한 지 7시간 21분 만인 10일 오전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전격 발사했다. 전날 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이번엔 “접수 가능한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고 압박한 데 이어 동시에 무력시위에까지 나선 것. 북-미 실무협상 성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전 6시 53분과 7시 12분에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17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만 10번째다. 이날 한 발은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약 330km 떨어진 무인도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북한 도발 때 발사체의 정점 고도와 최대 속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공개했던 합참은 이날 사거리 이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일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군은 “대북 정보력 노출 우려 때문”이라며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가진 뒤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 용의를 밝힌 것에 대해 미국은 일단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북한과 관련해 방금 나온 성명을 봤다. 흥미로울 것”이라며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 시점에 발표할 (북한과의) 어떠한 만남도 갖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손효주 기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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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일내 핵탄두 제조가능… 한국은 플루토늄 추출 길 막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한일이 실제 기술적으로 자체 핵무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한국도 기술적으로는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단, 일본에 비해 각종 제약이 많다는 게 한계다. 일본은 짧게는 3일 안에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일원자력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핵무기 비보유국 중에 유일하게 일본에만 대표적인 핵물질인 플루토늄 생산을 허용하고 있다. 발전 등 평화적 이용에 한한다는 단서를 붙였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함으로써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순도 90% 이상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자폭탄 약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6t가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길이 막혀 있다. 플루토늄을 추출할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건식 재처리 초기 단계만 가능한데, 이마저도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보다 시간이 더 걸릴 뿐 기술적으로 핵무장이 가능하긴 하다. 국내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위해 3%까지 농축된 우라늄(U-235)이 3년 치가량 확보돼 있다. 이를 핵무기급인 90%까지 농축하는 데 한 달가량 걸린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U-235를 1개월만 더 농축하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15kt·1kt은 TNT 1000t의 위력)을 웃도는 핵탄두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 한일이 핵무장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거나 묵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일을 허용할 경우 대만 등으로까지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북핵 억지력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것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재래식 탄두를 핵탄두로 교체한 뒤 이를 탑재한 미 핵잠수함을 한반도 역내에 배치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인 미 오하이오급(1만9000t급) 잠수함엔 토마호크 미사일이 최대 154기 탑재된다. 미군 전략폭격기 등에 장착되는 투하용 핵폭탄 B61을 주한미군 및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북핵 억지력 제공을 명분으로 수조 원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실제 진행될 경우 (북한을 고려한) 한국 정부가 이를 반대하고 일본은 찬성하면 미일이 밀착하고 한국이 더욱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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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CSIS, 北금천리 준중거리미사일 기지 공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일(현지 시간) 북한 금천리 미사일 운용기지를 다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전역 및 일본 남부를 타격할 수 있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갖춰 한미 정보당국이 밀착 감시해온 곳이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이 북한 전문포털 ‘분단을 넘어서’(beyondparallel.csis.org)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천리 기지는 북한 강원도 안변군의 북한 전략 미사일 벨트 안에 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쪽으로 75km, 서울에서 북동쪽으로 165km 거리다. 보고서는 이곳이 북한 탄도미사일 부대를 책임지는 인민군 전략군에 소속된 전방 미사일 운용 기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천리에는 1999년 당시 신형이던 사거리 1000km의 화성-9(스커드 ER)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 내 최초로 배치됐다.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 전역, 규슈와 시코쿠를 포함한 일본 남부를 공격할 수 있다. 북극성-2형(KN-15) 같은 신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배치되면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이 사거리에 포함된다. 한미 정보당국은 금천리 기지의 미사일 보관 갱도, 연료 저장소 등 세부 시설까지 모두 파악해 유사시 타격할 준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스커드 계열 미사일은 모두 연료 주입에 최소 30분 이상이 걸리는 액체 연료 기반이어서 사전 식별 후 타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은 최근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미사일로 교체하는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이미 금천리 기지에도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미사일을 배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최지선 aurinko@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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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이강인 ‘예술체육 병역특례’ 확대적용 없을듯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병역 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술·체육 특기자 중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회 등에서 수상한 사람은 앞으로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한 뒤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한다. 다만 방탄소년단(BTS) 등 아이돌 가수와 6월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활약한 이강인 선수 등은 병역법 시행령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병역 특례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운동 종목 간 형평성 문제, 대중음악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것인 데다 국위선양 기준 역시 애매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예술·체육요원은 1년에 30∼40명 수준으로 병역 자원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데다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현 수준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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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파기 박수칠 나라는… 정경두 “北중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정부가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것을 북한, 러시아, 중국이 반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소미아 파기 후 이 결정이 우리 안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언급이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례적이다. 정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제일 기뻐하고 박수 칠 나라는 어디냐”는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질의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소미아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국방부가 파기를 반대해온 만큼 정 장관이 평소 의견을 무심결에 밝힌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선 지소미아 파기가 북-중-러에 대처하는 한미일 3각 안보 축에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이 말을 들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정 장관 답변이 적절한가”라고 묻자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느꼈다.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유불리는)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잘못된 답변이었다”라며 사실상 질책했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올해 8회째인 ‘서울안보대화 2019’ 개회식에 주한미군사령관으로는 처음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지소미아 파기를 둘러싼 한일 패널 간 설전도 이어졌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이런(파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한국을 못 믿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서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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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파기 후 무력감 확산되는 국방부[국방 이야기/손효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결정해버렸는데….” 국방부 고위 관계자 A는 한숨을 내쉬었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반대한 것 아니냐”는 필자의 질문에 답하던 중이었다. 이 한숨은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지난달 22일 이후 국방부에 확산되고 있는 무력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 상당수는 실제로 지소미아를 파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청와대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지렛대 차원에서 꺼내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더욱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지소미아 주무 부처로서 연장 의견을 청와대에 일관되게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일본과 주고받는 대북군사정보의 효용성을 가장 잘 아는 국방부 의견을 비중 있게 반영할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 B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22일에도 “연장으로 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파기로 결론 나자 국방부에는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국방부는 그간 지소미아의 안보적 실익에 대해 내뱉은 말을 스스로 거둬들여야 하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국방부는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협정 체결 필요성 및 실익’이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 일본이 제공할 대북정보의 효용성을 알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정보능력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보 이익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영상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게 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궤적과 핵능력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파기 결정 하루 전인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북한 핵실험 당시 일본 정보의 도움을 받았던 사례를 들었다. 연장을 예상했기에 가능한 발언이었다. 그랬던 정 장관부터 자기 부정의 딜레마에 빠졌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가 “지소미아는 효용 가치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닷새 전에 한 말을 스스로 뒤집어야 했다. 국방부 일각에선 청와대를 탓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방부 의견을 경청하지 않은 후폭풍을 국방부가 감당하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 같은 불만은 지소미아 사태로만 야기된 건 아니다. 6월 ‘삼척항 해상 노크 귀순’ 때도 반발이 있었다. 군이 사건 발표 당시 은폐 논란의 핵심이 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승인한 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따른 비난은 군의 몫이었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때 군이 ‘발사체’라는 두루뭉술한 개념으로 발표하는 배경에도 안보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장교 C는 “청와대가 군사안보적 판단에 기반한 군의 의견을 너무 배제한다. 군에 결정권이 없다”고 했다. 특히 군 내부에선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한국에 실망했다”며 고강도로 한국을 압박 중인 미국이 군사실무적으로도 한국을 외면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불신한 끝에 미군 정찰위성 등으로 수집한 대북 군사정보의 공유량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이는 안보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이유로 국익을 내세웠다. 파기 결정 11일이 지난 현재 한국이 얻은 국익은 무엇일까. 미 정부의 ‘실망 릴레이’로 한미동맹의 위기는 고조됐다. 그 사이 미일은 지난달 26일부터 유사시 병력과 물자를 전개하는 전시 증원연습을 하며 밀착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와 한국의 고립으로 핵실험 등 북한 내 이상 동향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란 안보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방부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면서 안보 최전선에 있는 군의 사기가 저하된 건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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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연합사 2021년말까지 이전 방침

    서울 용산기지에 남아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미군기지인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가 2021년 말까지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의 평택 이전은 6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식 합의됐지만 구체적인 이전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국 측에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양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연합사 이전을 2021년 말 내에 완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달 말∼11월 초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사 건물은 관련 편의시설 등을 포함해 용산기지 내에 30여 개 동이 있는데 1일 현재까지 이전 절차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연합사 이전은 순차적이 아니라 일시에 이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등 용산기지 내 핵심 시설은 이미 평택이전을 완료했다. 이와 달리 한미는 연합사에 한해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할 때까지 용산기지에 잔류시킨다는 데 2014년 합의했다. 이로 볼 때 한미가 2021년 말을 대략적인 연합사 이전 시점으로 정했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국방부는 대외적으로는 “연합사 이전의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전 목표 시기를 못 박을 경우 평택기지 내 건물 준공 지연 등으로 목표연도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군 당국이 공개를 꺼리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미가 제51차 SCM에서 연합사 이전 일정을 공식 합의할 경우 용산기지 반환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내에 반환 절차를 개시하더라도 미군기지 환경조사 및 환경오염 치유 문제 등 진행해야 할 절차가 산적해 있어 실제 반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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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 생활 두달이면 끝… 일병-상병은 6개월

    군 당국이 현역병 복무 기간이 2021년 말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됨에 따라 이병, 일병, 상병의 진급을 위한 최저 복무 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병,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이 3·7·7개월인데, 2·6·6개월로 단축되는 것.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병장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현행 4개월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병, 일병, 상병의 복무 기간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전체 병사 중에서 병장 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병장 복무 기간을 단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사 계급별로 적정한 인원을 유지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1개월 내에서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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