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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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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국방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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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7%
국제교류3%
외교3%
미국/북미3%
칼럼3%

  • “유사시 주일미군 한반도 전개 못할수도”

    청와대는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가 거의 없는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군사적 불이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 원로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지소미아는 한반도 유사시나 북한의 일본 공격 등 최악의 군사 상황에 대비한 협정인 만큼 종료 결정은 ‘군사적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북한의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이유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합참의장을 지낸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은 “최악의 한일관계를 우호적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지소미아”라며 “이마저 끊어지면 일본이 ‘한일은 군사적 남남’이라며 자신들의 영토, 영공, 영해를 통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사시 한국이 군사정보 공유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도쿄에 쏜다고 가정할 경우 지소미아가 없으면 일본이 대북 군사 대응을 한국과 협의하지 않는 등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이 평양에 맞대응하는 상황을 미일이 온전히 통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후 압도적인 대북 관련 정보를 한국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정찰위성 등으로 수집한 중요 대북 정보를 한국에는 주지 않고 일본과만 공유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여기에 정보수집 위성 6기, 이지스함 6척을 보유한 일본의 정보 수집 능력이 현재는 한국을 압도하는 만큼 지소미아로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미사일 요격 등을 위해 사전에 수집해둬야 할 대북 군사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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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원로들 “지소미아 종료, 유사시 주일미군 한반도 전개 못할수도”

    청와대는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가 거의 없는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군사적 불이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 원로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지소미아는 한반도 유사시나 북한의 일본 공격 등 최악의 군사 상황에 대비한 협정인 만큼 종료 결정은 ‘군사적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우선 북한의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이유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합참의장을 지낸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은 “최악의 한일관계를 우호적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지소미아”라며 “이마저 끊어지면 일본이 ‘한일은 군사적 남남’이라며 자신들의 영토, 영공, 영해를 통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일미군 전개 과정에서 일본이 영해 등을 이용하도록 협조할 경우 북한이 이에 불만을 품고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데, 지소미아라는 군사적인 끈이 끊어지면 일본이 이 같은 위협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유사시 한국이 군사정보 공유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도쿄에 쏜다고 가정할 경우 지소미아가 없으면 일본이 대북 군사 대응을 한국과 협의하지 않는 등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이 평양에 맞대응하는 상황을 미일이 온전히 통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후 압도적인 대북 관련 정보를 한국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정찰위성 등으로 수집한 중요 대북 정보를 한국에는 주지 않고 일본과만 공유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여기에 정보수집 위성 6기, 이지스함 6척을 보유한 일본의 정보 수집 능력이 현재는 한국을 압도하는 만큼 지소미아로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미사일 요격 등을 위해 사전에 수집해둬야 할 대북 군사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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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군 “지소미아, 한미일 안보협력 상징… 조건없이 연장을”

    국내 최대 안보 단체인 재향군인회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와 관계없이 대승적 관점에서 조건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18일 ‘1000만 향군은 대승적 차원에서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향군은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일이 맺은 유일한 군사 협정이자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으로 국가와 국민의 생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 파괴 시 북한의 기습 도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 생존권이 걸린 안보문제는 경제문제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가 불가피하게 종료될 경우에 대비해서는 “한미일이 참여하는 ‘신지소미아’ 등 제3의 길을 모색해서라도 지소미아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일본도 결자해지 정신에 따라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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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에 선의의 조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한미가 18일부터 실시하려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현장에서 만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 유예를 발표했다. 앞서 한미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해 18일부터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평화의 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조치(an act of good will)”라며 “북한이 전제조건이나 주저함 없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 외무성은 훈련 유예 발표 직후 대변인 담화를 내고 “(유엔 인권결의안은)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이라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미일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의 손을 잡고 좌우를 보며 “(우리는) 동맹, 동맹 맞죠(allies, allies, right)?”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에 대해 “해군식 비유를 하면, 오랫동안 내려가고 있었던 (한일 관계의)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15일(현지 시간)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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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日 전향적 변화 중요”… 고노 “韓 현명한 대응해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앞두고 17일 한일 국방 수장이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같은 날 지소미아 복원을 전방위로 압박 중인 미국 국방장관이 가세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극적 중재가 기대됐지만 이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기간 중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 양국 국방장관이 만난 건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8월 이후 처음이다. 정 장관은 회담에서 “북핵 및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면서도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복원도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 것. 고노 방위상 역시 회담에서 정 장관과 마찬가지로 “일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회담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수출 규제 철회 의사가 없으니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로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한 셈이다. 뒤이어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복원을 또다시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회담 시작 전 “우리는 동맹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회담의 핵심 주제가 지소미아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소미아 유지는)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문제의 극복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이익을 보는 이는 평양과 베이징”이라고 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비슷한 발언을 한 것. 이는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건 북-중-러 3각 연대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뜻을 밝힌 경고로 해석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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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훈련 연기에도… 北 “美와 마주 앉을 이유 없어”

    한미가 17일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시한을 연내로 못 박고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북한은 훈련 유예 2시간 만에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미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7일 오후 2시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국방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번 달 계획된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한미 군용기가 최대 250대 이상 동원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대신 18일부터 일주일간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로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훈련 유예로 인한 대북 억지력 약화 우려에 대해 “다시 말하지만 준비 태세는 완벽하다”며 “북한은 연습과 훈련, 그리고 시험을 행하는 결정(conduct of training, exercise and testing)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이 최적의 방법”이라며 “한미 양국 군은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북-미 대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오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가 훈련을 유예하자 이번에는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내놓기 전에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다. 외무성은 담화에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이번 결의 채택 놀음은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런 상대와 더 이상 마주 앉을 의욕이 없다”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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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공중훈련 전격 유예… 北 “중단 안하면 새로운 길 가겠다”

    한미가 18일부터 실시하려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하기로 했다. 북한은 “(연합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해왔다. 한미 국방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현장에서 만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 유예를 발표했다. 앞서 한미는 한미 군용기가 최대 250대 이상 동원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해 18일부터 일주일간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역시 이날 “평화의 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조치(an act of good will)”라며 “북한 역시 연습, 훈련, 시험 결정에 있어 같은 선의를 보여 달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전제조건이나 주저함 없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내고 14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이라며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산갈마비행장에서 북한군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에어쇼’인 전투비행훈련에 참관한 것은 2017년 이후 2년 만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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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소미아 연장 압박하는 美에 “日을 설득하라” 촉구

    “지금 마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완전히 종료로 결정된 것처럼 보는 건 맞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만남이 끝난 뒤 이같이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 방침을 정했지만, 종료 시점인 23일 0시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안을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에스퍼 장관에게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했고, 에스퍼 장관도 “노력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남은 1주일 동안 한미일 3국 간 치열한 물밑 교섭을 예고한 것이다.○ 美 “지소미아 파기는 北-中에만 이득”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 회동의 주요 주제는 지소미아였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핵심 이슈라고 판단하는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나기 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특히 전시(戰時)에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소미아 만료와 서울과 도쿄의 갈등으로 이익을 보는 유일한 이들은 평양과 베이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한미) 관계를 (이전처럼) 정상궤도로 올리는(restore) 노력을 할 만한 이유가, 이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논란으로 한미동맹이 이전 같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논란을 벗어나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에스퍼 장관 등 미국 측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미국에 “일본을 설득하라”고 거듭 촉구한 것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에스퍼 장관에게 “우리 정부 역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 성명에서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정보 공유, 인적 교류 활동을 포함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합의했다. 지소미아 연장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은 셈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지소미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1년 1개월 만이다. 고노 방위상은 하루 뒤 역시 방콕에서 에스퍼 장관과도 회담을 갖는다. 한국과 일본은 12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 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비 장외 압박 이어가는 美 이날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회동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낼 경우 “양국 간 잘 협의하자”는 원론적인 답변을 준비했지만, 에스퍼 장관 등 미국 참석자들이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대신 미국은 장외 압박을 이어갔다. 에스퍼 장관은 청와대 방문 전 SCM 기자회견에서 “정경두 장관과 나는 방위비 분담금 논의를 했다”고 말한 뒤 “올해 말 전에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결론 내는 일은 중요하다”고 했다. SCM 공동 성명에도 ‘제10차 협정 만료(올해 말)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간 SCM 공동 성명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협상의 적기 타결’ 등의 모호한 문구가 담긴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금까지 한미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를 책정해 오면서 한반도 평화를 잘 유지해온 만큼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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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이틀앞 다가온 연합공중훈련 유예 검토

    한미가 양국 공군의 유사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8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이 훈련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15일 “한미 연합 공중훈련은 훈련 특성상 시작 몇 시간 전에도 취소할 수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유예를 고심 중이며 최종 결심이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SCM 종료 직후 열린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외교적 노력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유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열린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 협조를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에 앞서 한미가 8월 실시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연습을 두고는 “만족스러웠다”며 그 결과를 승인했다. 이 연습은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1단계 절차인 만큼 전작권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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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한미일 안보협력 노력”… 美국방장관 “지소미아 日해법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종료까지 1주일 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하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파기 외의 다른 해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국 관계자들을 접견하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이유가 일본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다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인 23일 0시까지 한미일 3국 간 치열한 물밑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접견에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등 미국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접견에 앞서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만료와 서울과 도쿄의 갈등으로 이익을 보는 유일한 이들은 평양과 베이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특히 전시(戰時)에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며 “모든 당사자가 마주 앉아 (한일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CNN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조389억 원보다 약 400% 늘어난 50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에스퍼 장관 역시 SCM이 끝난 뒤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지칭하며 “방위비를 더 부담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회동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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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수뇌부 “지소미아 유지를” 파상공세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23일 0시부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핵심축’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종료 방침에 반대의 뜻을 개진했다고 한다. 밀리 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박 의장과 약간의(a little bit)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다. 밀리 의장은 박 의장과의 개별 면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날 회의 후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동맹의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미군 사령관에서 한국군 사령관 지휘로 바뀌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MCM 보도문에는 이런 대목이 없었다. 지소미아 연장과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 달라는 미국 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문제 등 최근 한일 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 방향을 논의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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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는 공식의제 아닌데도… “논의” 직접 밝힌 美합참의장

    14일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둘러싼 최대 관심사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거론했을지 여부였다. MCM은 양국 합참이 연합작전 지침 등 한미동맹의 군사전략과 관련된 의제를 주로 논의하는 최상위 군사협의기구다. 방위비, 지소미아는 회의 성격을 벗어난다. 실제로 이번 MCM 공식 의제는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으로 두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MCM 종료 후 발표된 한미 공동 보도자료에도 지소미아나 방위비 관련 문구는 없었다. 그러나 밀리 의장은 MCM 종료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 참석하기 전 ‘지소미아를 논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금 했다”고 답했다. 미 합참의장이 MCM 공식 의제가 아닌 사안의 논의 여부를 직접 확인해준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 논의는 한미 합참의장의 일대일 면담에서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군 최고 지휘관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 결례임에도 이를 직접 밝히며 지소미아 복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밀리 의장의 ‘파격 확인’에 한국 합참 관계자들은 당황한 분위기였다. 밀리 의장은 방위비 문제도 돌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한미 합참의장이 일대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하며 압박 공세를 이어간 것. 미국은 방위비 48억 달러를 요구하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내 타결을 촉구 중이다. 앞서서도 밀리 의장은 11일(현지 시간)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이라는 직무 범위를 넘어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고 이를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미군발 방위비 압박의 포문을 연 바 있다. 미군 수뇌부의 압박이 전례 없이 고강도로 진행되자 1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예정 시간을 7시간 가까이 넘겨 오후 8시 반 전후로 입국한 것을 두고도 갖은 설이 나왔다. 군용기 결함 등이 연착 이유로 확인됐지만 ‘최후의 일격’을 위한 전략적 연착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당초 오후 2시쯤 입국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한국군 수뇌부와 만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불참했다. 정부 소식통은 “에스퍼 장관은 밀리 의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다음 날 SCM에서 정 장관 등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최고치로 올릴 것”이라며 “최후 결전을 하루 앞두고 정 장관 과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하기 껄끄러웠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한국행 기내에서 “그들 자신의 방위에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거나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미군 수뇌부가 대거 나서 진행한 압박 총공세의 결과는 15일 SCM 한미 성명 등 공동 발표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열린 SCM 공동 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같은 문구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는 곧 미국이 지소미아 복원 및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한국 정부가 거부한 것에 반발해 주한미군 감축 등 특단의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는 예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에스퍼 장관과 밀리 의장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도 지소미아 및 방위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손효주 hjs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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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회장, 소장군복 입고 장병사열 논란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군 내부 규정에도 없는 명예사단장에 위촉됐고, 육군 장병을 사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국방일보가 13일자에 우 회장이 12일 육군 30사단(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국기게양식에서 30사단장과 함께 사열을 진행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우 회장은 계급장에 별 두 개가 달린 소장 군복을 입고 있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명예사단장 위촉에 관한 규정은 없다. 국방부의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령’은 군에 기여한 공로자를 명예 군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계급은 명예대령까지로 제한된다. 우 회장은 2002년부터 군에 위문품 등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를 돕는 등 군을 지원하고 있다. 한미동맹친선협회 고문으로 주한미군도 후원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군인 요건은 갖췄다고 해서 규정에도 없는 명예 장군에 위촉된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우 회장을 명예사단장으로 위촉한 것은 현 30사단장이 아닌 전임 사단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M그룹 관계자는 “부대 정기 행사에 초청받은 것일 뿐 별도로 마련된 행사도 아니었다”고 했다. 육군은 “부적절했던 부분에 대해선 육군 내부 규정에 관련 규정 마련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hjson@donga.com·김도형 기자}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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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세운동 참여 등 독립유공자 136명 포상

    국가보훈처는 제80회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맞아 독립유공자 포상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애국장 7명, 건국훈장 건국포장 9명 등 136명이다. 포상자 명단에는 평범한 농민으로 1919년 4월 1일 경기 안성시 원곡면사무소 일대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양성면사무소 등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다 일제에 체포돼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희식 선생 등이 포함됐다. 1919년 11월 평양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후원하기 위해 독립운동 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최영보 선생 등 여성 28명도 포상 대상이다.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은 순국선열의 날 중앙기념식장 등에서 본인과 유족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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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우려 확산 “본토 병력 순환배치 중단할수도”

    미군 현역 군인 중 최고위 인사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11일(현지 시간)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 연계를 시사한 발언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현실화되는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것도,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인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만큼 발언의 무게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 주한미군 감축 압박이 단순히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48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엄포가 아니라는 것이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1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밀리 의장 발언에 대해 “협상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과”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가장 빨리, 쉽게 손댈 수 있는 카드로 약 9개월 단위로 미국 본토에서 주한미군으로 배치되는 6000∼6500명 규모의 기갑여단에 대한 순환배치 중단을 꼽는다. 이 경우 주한미군 규모는 2만2000명대로 줄어든다. 주한미군 철수나 대규모 감축 같은 초강수를 뒀다가 미국 정치권의 반발 등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병력 감축 효과를 낼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미 의회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미 국익에 부합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감축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이 올해 말이라는 점도 변수다. 재선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 성과를 내는 동시에 한국과 다른 동맹국을 압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특단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1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은 방위비 협상의 중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트럼프 입장에선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내 지지층 여론을 결집하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카드인 만큼 에스퍼 장관을 통해 압박의 종지부를 찍으려 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하지만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주한미군 철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아직은 더 많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주한미군의 핵심 역할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미국인들을 소개하는 것인 만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라도 철수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밀리 의장의 전체 발언을 보면 미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엘리엇 엥걸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12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는) 어리석은(stupid) 짓이다.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한기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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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 증액 압박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꺼내는 美

    미군 현역 최고위 인사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11일(현지 시간)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 연계를 시사한 발언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현실화되는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것도, 한미군사동맹의 심장인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만큼 발언의 무게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 주한미군 감축 압박이 단순히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48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엄포가 아니라는 것이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밀리 합참의장 발언에 대해 “협상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과”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가장 빨리, 쉽게 손댈 수 있는 카드로 약 9개월 단위로 미국 본토에서 주한미군으로 배치되는 6000~6500명 규모의 기갑여단에 대한 순환배치 중단을 꼽는다. 이 경우 주한미군 규모는 2만2000명대로 줄어든다. 주한미군 철수나 대규모 감축과 같은 초강수를 뒀다가 미국 정치권 반발 등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병력 감축 효과를 낼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미 의회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법안에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미 국익에 부합할 경우는 예외를 하고 있어 감축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순환배치 부대는 미 정부가 안 보내면 그만”이라며 “순환배치 부대의 주한미군 교대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며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이 올 연말이라는 점도 변수다. 재선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 성과를 내는 동시에 한국과 다른 동맹국을 압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특단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1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은 방위비 협상의 중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트럼프 입장에선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내 지지층 여론을 결집하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카드인 만큼 에스퍼 장관을 통해 압박의 종지부를 찍으려 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하지만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주한미군 철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아직은 더 많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주한미군 핵심 역할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미국인들을 소개하는 것인 만큼 자국민 보호차원에서라도 철수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밀리 의장 전체 발언을 보면 미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12일(현지 시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는) 어리석은(stupid) 짓이다.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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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필요한가” 美합참, 방위비 압박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 국무부 4인방이 지난주 한국을 찾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복원을 압박한 데 이어 13일부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사진) 등 미군 최고 수뇌부가 잇따라 대거 방한한다. 특히 방한 이전부터 방위비와 연계해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어느 때보다 방위비와 지소미아 압박 강도가 거셀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한 전 일본을 방문 중인 밀리 합참의장은 11일(현지 시간) 도쿄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인들은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deployed US troops in South Korea and Japan)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하고, 얼마가 들어가며, 왜 매우 돈 많은 부자 나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했다. 밀리 의장은 이어 “이것이 보통의 전형적인 미국인들이 묻는 질문(main street USA questions)”이라고 말한 뒤 “우리는 미군이 어떻게 동북아의 힘을 안정화시키고 무력충돌을 방지하는지를 적절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 48억 달러 수준으로 방위비를 증액해야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면 주한미군 감축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압박 기조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합참의장 연례회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MCM)와 15일 한미 국방장관 연례회의체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밀리 의장 방한 기간에 열릴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에서는 지소미아 복원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밀리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역내 안보를 위한 핵심(key)”이라며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을 가진 후에도 기자단에 “시한 만료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지소미아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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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강경화-정경두 총선 차출론… 개각 폭 커질듯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총선 차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라인 쇄신과 총선 가용 자원 확보라는 두 가지 포석이다. 개각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강 장관과 정 장관을 내년 4월 총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사자들의 의사가 우선 중요하지만, 외교·안보라인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이 출마한다면 인지도가 높은 강 장관은 수도권, 정 장관은 고향인 경남 진주 출마가 우선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도 두 장관의 출마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10일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은 놓아 드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고위 인사는 “노 실장의 발언 뒤 청와대가 당에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대상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 장관, 정 장관 등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관료 출신 인재 풀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여권에 관료 출신이 너무 적다는 것을 대선 때부터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고향인 강원 강릉 또는 서울 송파 출마를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두 장관의 차출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규모가 커지면 인사 리스크도 커질 수 있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김지현 기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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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군 이래 첫 여성 ‘투 스타’ 나왔다… 항공작전사령관 강선영 소장

    정부는 강선영 육군 준장(55·여군 35기·사진)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 창군 이래 최초로 여성 소장이 탄생한 것. 아파치헬기 등 육군 헬기 전력을 총괄하는 야전 부대인 항공작전사령부도 첫 여군 사령관을 맞게 됐다. 강 장군은 1990년에 임관한 뒤 1993년 육군 항공학교에 입교해 회전익(헬기) 조종사 95기를 1등으로 수료했다. 강 장군은 최초 정조종사, 특전사 최초 여장교 강하조장, 특전사 대대 최초 여성 팀장, 최초 항공대대장, 최초 항공단장 등의 여러 개의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다. 60항공단장, 11항공단장, 항작사 참모장을 역임했고 현재 항공학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미혼인 강 장군은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선배님들과 항공중대장, 대대장, 항공단장, 항공학교장 등 지휘관 재직 시 충성을 다해 준 전우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훈련과 임무 수행에 더욱 노력하고 미래 항공 전투력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군 인사에서는 김주희 육군 대령(55·여군 35기)도 준장으로 진급하며 정보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이 됐다. 김 대령의 큰오빠는 김기철(해사 30기) 준장이어서 이번 진급으로 남매 장군이 탄생했다. 김 장군은 현재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처장이며 연합사 지구사 정보계획처장,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과장, 국군심리전단 단장을 역임했다. 이 외에 정의숙 대령(55·간호 28기)도 준장으로 진급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우수자는 출신, 성별, 특기 구분 없이 중용되도록 공정하고 균형된 인사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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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패싱’ 직보받은 靑안보실… ‘北목선 귀순’ 이어 또 월권 논란

    “JSA 경비대대 한국군 대대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내용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직보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에서 간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군 고위 관계자 말이다. JSA 근무를 경험한 복수의 장교에 따르면 JSA는 유엔군사령부 작전통제를 받는 만큼 JSA 대대장은 JSA 내부 일을 한국군 지휘계통이 아닌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한국군 소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JSA의 보고 체계가 특수하다고 하더라도 한국군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안이 생기면 국방부에 별도로 보고하기도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JSA 한국군 경비대대장인 임모 중령이 국방부 장관을 배제하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한 건 보고 체계로 보든 관행으로 보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이 JSA를 통해 송환된다는 사실은 7일 국회에 출석한 김 차장이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한 언론 사진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국회에 출석해 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송환 계획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김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임 중령이었다. 정치권에선 “군 보고체계가 무너졌다” “국가안보실의 월권” 등 논란이 커졌고, 국방부는 이날 전격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야당 “김 차장의 프락치” 군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 군 관계자는 “공개된 문자메시지를 보면 청와대 직보가 최소 2번 넘게 이뤄졌다. 추가 직보가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역 장교가 청와대와 직거래를 한 것은 군기 문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군 내부 비판이 임 중령에게만 집중된 것은 아니었다. 임 중령이 김 차장에게 알아서 ‘자진 납세’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내부에서 현역 중령이 현 정부 실세이자 까마득한 군 선배에게 지시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임 중령은 김 차장의 육군사관학교 21년 후배다. 김 차장이 현역 시절 인연을 활용해 임 중령에게 직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임 중령은 김 차장이 군에 심어놓은 프락치 같다”고 했다.○ 안보실에 軍 부글부글 군 내부에서 국가안보실을 겨냥한 듯한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는 건 김 차장에 대한 군 내부의 불만이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안보 참모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 NSC 사무처는 관계 부처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예비역 장성은 “긴급한 상황이라 해도 청와대 안보실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내용을 현장 지휘관으로부터 직보를 받는 일이 반복되면 군의 지휘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차장은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해상 노크 귀순’ 사건 때도 월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합동참모본부의 대언론 발표문에 포함된 ‘삼척항 일대’라는 표현 사용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삼척항 일대’는 군의 은폐·축소 논란을 일으킨 핵심 단어였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김 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결국 당시 노크 귀순 사건 은폐 논란도, 이번 ‘직보 사태’도 김 차장이 군에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이 계속 헛발질을 하는 것 같다”며 “6월 목선 사건부터 최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 관련 발언 논란 등 안보실이 연이어 도마에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현역 중령이 청와대로 직보하는 게 문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누가 누구에게 (문자를) 보냈는지 모른다. 파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가 임 중령이 김 차장에게 보낸 게 맞는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직보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개시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손효주 hjs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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