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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장윤정 차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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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칼럼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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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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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3%
사고3%

  • [창간 95주년/똑똑한 금융]융합센터 신설 기술금융 영역 확대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신용평가를 뛰어넘어 기술금융의 영역 확대를 위해 뛰고 있다. 기보는 지난해 잠재력 있는 우수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 이전·사업화 전담부서와 기술융합센터를 신설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보는 지난해 기술 이전 계약 166건(이전기술 254건)을 성사시켰다. 기보는 기술 인수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은 후 조속한 기술사업화를 해낼 수 있도록 기술도입 비용과 사업화 비용까지 한 번에 지원함으로써 기술 이전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 기보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보증연계투자를 통해 키운다. 보증연계투자는 기보가 기술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지원과 직접투자를 함께 제공하는 신개념 기술금융 지원제도다. 기보는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5개 기업에 1335억 원을 투자했고 이 중 코이즈, 유비벨록스, 에스에너지 등 17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특히 1월에는 영화 배급·제작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에 직접투자해 투자금의 5배에 이르는 92억 원의 수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이렇게 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은 중소기업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기보의 보증연계투자는 기술중소기업에 대출 방식으로만 지원하는 기존의 기술금융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기보는 전국적으로 확대 신설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혁신센터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0.3%포인트 감면하고 보증비율을 90%로 우대 적용한다. 혁신센터 전담 직원이 완화된 보증심사를 통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제때 수혈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상기업은 혁신센터 입주기업, 혁신센터 관련 협약에 따른 지원기업, 창조경제타운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기업 등이다. 대상 기업에는 기보에서 제공하는 기술·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의 우선 참여 기회도 부여한다.　올해 기보가 신설한 ‘이차보전 제도’도 기술금융 혁신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차보전 제도는 기보의 기술신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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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창구마다 “막차 타자” 북새통… 정치권에선 “형평성에 문제” 지적

    20조 원 한도로 안심전환대출 추가 판매가 시작된 30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국민은행 상계역지점은 아침부터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선착순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진 지난주와 달리 일괄 신청 뒤 집값이 낮은 순으로 대출을 승인해 주기로 했는데도 고객들은 아침부터 은행을 찾았다. 김모 씨(73)는 “지난주에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해 부리나케 달려왔다”고 말했다. 변동금리대출이나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연 2.6%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30일 2차 판매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출 신청을 받아 신청액이 20조 원에 못 미치면 모든 대출이 안심전환대출로 바뀐다. 신청액이 20조 원을 넘어서면 다음 달 6일부터 13일까지 주택 가격을 심사해 15일 대상자를 발표한다. 작년 9월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294조 원 중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은 255조 원(86.7%)에 이르렀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이 중 40조 원(15.7%)이 고정금리·분할상환식 대출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말 현재 23.6%, 26.5%에서 각각 10%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리 변동에 취약했던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로 바뀌면서 가계 부채의 리스크는 다소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2금융권 대상자를 위해 별도로 10조 원을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에도 논란이 번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상환 능력이 없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선착순으로 접수하다 보니 나흘 만에 매진돼 일종의 ‘로또’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가계 부채의 리스크가 커져 가는 가운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은행권 대출부터 손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는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모든 정책 역량을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서민금융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판매 중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이용 가능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현재 10년형에는 연 2.85%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반영되면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서민금융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백연상 기자}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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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 추가 대출 신청 첫날…형평성 논란 지속

    20조 원 한도로 안심전환대출 추가판매가 시작된 30일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국민은행 상계역 지점은 아침부터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선착순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진 지난주와 달리 일괄 신청 뒤 집값이 낮은 순으로 대출을 승인해주기로 했는데도 고객들은 이른 아침부터 은행을 찾았다. 오전 8시 지점에 도착해 줄을 서 있던 김모 씨(73)는 “지난주에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해 부리나케 달려왔다”고 말했다. 변동금리대출이나 이자만 갚고 있는 거치식 대출을 연 2.6%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지난주 20조 원이 전액 소진된 데 이어 30일부터 2차 판매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대출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액이 20조 원에 미달하면 모든 대출이 안심전환대출로 바뀐다. 20조 원을 초과하면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주택가격 심사기간을 거쳐 15일 대상자를 발표한다. 상품의 인기를 반영하듯 안심전환대출은 이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상환능력이 없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당정간 긴밀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착순으로 접수받다보니 나흘 만에 매진돼 일종의 ‘로또’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2차 안심전환대출 20조 원 조차 신청이 초과되면 또 일정기준에 따라 탈락자가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가계부채의 리스크가 커져가는 가운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은행권 대출부터 손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9월 현재 294조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29.3%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일단 은행권의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야 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제2금융권 대출자 등을 위해서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 이후 모든 정책 역량을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서민금융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상반기 내에 출범하도록 노력하고 설립 이전이라도 미소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은행권 대출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현재 판매 중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은 9억 원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이용 가능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현재 10년형에는 연 2.85%가 적용되고 있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위한 디딤돌대출은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연 2.6%~3.4%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조치가 반영되면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서민금융 프로그램 개발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품들이 서민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별다른 소득 제한 없이 이용 가능했던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요건이 까다롭고 금리도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백연상기자 baek@donga.com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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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조 추가’ 안심전환대출, 4월 3일까지 신청

    《 변동금리 또는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이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일간 20조 원 한도로 연장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일괄 접수를 하되, 추가 신청 금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낮은 담보대출부터 한도까지 공급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 금융당국이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20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30일부터 20조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 여력상 더이상의 공급 확대는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위는 그동안 선착순 방식으로 대출전환 신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은행 지점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20조 원은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신청을 받은 뒤 나중에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전체 신청 규모가 20조 원에 미달하면 모든 신청분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다. 하지만 20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신청분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바꿔줄 계획이다. 값싼 주택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뜻이다.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에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주택가격은 9억 원, 대출 잔액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원금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2금융권 대출도 제외된다.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가계부채의 안정성 개선을 꾀하고자 한 제도 도입의 취지상 현재 원금을 갚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을 대상에 추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와 취급 기관이 다양해 안심대출로 전환할 하나의 통일된 상품을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별도의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을 확대 공급하면서 계층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25일 현재 안심전환대출로 바뀐 1만 건(1조1000억 원)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대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4100만 원으로 기존 보금자리론(평균 3700만 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 주택가격은 평균 3억 원이었으며 6억 원을 초과하는 비중은 해당 표본의 10%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컸다”며 “40조 원이 모두 전환되는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매년 약 1조1000억 원의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조 원이면 추가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신청 규모가 20조 원을 초과하면 집값이 낮은 사람부터 전환해주겠다는 것에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3월 24∼27일 신청 시에는 집값이 고려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혹시라도 대상이 확대되진 않을까 기대했던 제2금융권 대출자 등의 실망감도 크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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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 20조원 한도로 30일부터 5일간 일괄접수

    금융당국이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20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 끝에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30일부터 20조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더 이상의 공급 확대는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위는 그동안 선착순 방식으로 대출전환 신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은행 지점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20조 원은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신청을 받은 뒤 나중에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전체 신청 규모가 20조 원에 미달하면 모든 신청분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다. 하지만 20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신청분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바꿔줄 계획이다. 전환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에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주택가격은 9억 원, 대출 잔액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원금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2금융권 대출도 제외된다.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가계부채의 안정성 개선을 꾀하고자 한 제도도입의 취지 상 현재 원금을 갚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을 대상에 추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 및 취급 기관이 다양해 하나의 통일된 상품을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별도의 정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부채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을 확대 공급하면서 계층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25일 현재 안심전환대출로 바뀐 1만 건(1조1000억 원)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대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4100만 원으로 기존 보금자리론(평균 3700만 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 주택가격은 평균 3억 원이었으며, 6억 원을 초과하는 비중은 해당 표본의 10%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컸다”며 “40조 원이 모두 전환되는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매년 약 1조1000조 원의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시장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단 20조 원을 추가한다고 대출 전환 수요를 다 흡수할 수 있는 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신청 규모가 20조 원을 초과하면 집값이 낮은 사람부터 전환해주겠다는 것에도 불만이 제기된다. 3월 24일~27일 대출 시에는 집값이 고려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혹시라도 대상이 확대되진 않을까 기대했던 제2금융권 대출자 등의 실망감도 크다. 이날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성명을 내고 “안심전환대출은 비교적 능력 있는 대출자에게 저리의 돈을 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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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대출’ 2금융권 확대 어려울듯

    “불만은 이해하지만 현재로서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안심전환대출 승인액이 26일 오후 6시 총 12조3678억 원에 이르는 등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정부가 설정한 20조 원의 재원이 이르면 27일 또는 다음 주 초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안심전환대출을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로 확대할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2금융권 대출자들은 “왜 우리는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느냐”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25일 “제2금융권과 대화해 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잠정적으로 제2금융권에는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으로의 확대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제2금융권 회사들이 자신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들이 평균 3.5%대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구조다. 은행으로서는 꼬박꼬박 이자를 받고 있는 안정적인 대출을 포기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을 넘기면서 받은 돈으로 연 2%대 금리의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을 사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체 은행권이 총 1400억∼1600억 원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은행들이 안심전환대출에 참여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이익을 일부 포기하도록 설득했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면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혁신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금력이 떨어지는 제2금융권은 5∼10% 수준의 대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이익을 포기하며 안심전환대출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게다가 제2금융권 대출취급기관은 상호금융권(농협 수협 신협 등) 단위조합만 3600곳이 넘는다.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수천 곳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동일 조건의 상품을 출시하기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번째 문제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향후 부실 가능성이 은행보다 높다는 점이다. 2014년 6월 기준 대출 연체율이 은행은 0.80%에 불과하지만 상호금융권은 3.6%, 저축은행권은 17.6%에 이른다. 추후 연체·미상환 등으로 인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떼이면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민주택기금 등이 추가 출자를 해야 한다. 재정으로 부실을 메워야 한다는 뜻이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014년 9월 말 현재 354조2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35.3%나 차지한다. 셋째로 제2금융권으로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했을 때 실제 수요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2억 원의 기존 대출금을 20년 만기의 안심전환대출 기본형(2.65%)으로 바꿨을 때 월 상환액은 107만 원이다. 제2금융권 고객들은 이 같은 월 상환액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별개의 서민 금융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심전환대출은 월 상환 부담이 높아 서민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민들을 위한 또 다른 미시적인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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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금융상품 자필서명 줄이기로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가입 시 수십 차례 서명이나 자필 기재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대출할 때 20∼30회에 이르는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필 기재 횟수를 축소하고 지나치게 세분돼 있는 상품 관련 서류도 하나로 통합한다는 계획으로 상반기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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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새 年한도 절반 소진… 금융당국 “예상 못해”

    “오늘 오후 10시까지 업무를 보더라도 대출 신청을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5일 인천 서구 연희동 국민은행 청라지점. 오전 9시 문을 열기도 전에 10여 명이 줄을 서더니 시간이 갈수록 기다리는 고객이 늘었다. 오후 1시 30분이 되자 대기인 수는 80명을 넘어섰다. 이 지점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출상담을 모두 소화할 때까지 야근을 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틀째인 25일에도 전국 16개 은행의 지점들은 대출 신청을 하려는 고객들이 밀려들어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첫날인 24일 수요가 몰렸으니 25일부터 신청자들이 다소 줄지 않겠느냐는 예측과 달리 “나도 갈아타겠다”는 고객들이 줄을 이었다. 우리은행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지점에 40여 건, 경기 고양시 일산 화정역지점에 30여 건의 대출 전환 신청이 쌓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제보다는 차분한 편이지만 대출 전환 신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안심전환대출 열기 24일 하루 동안 업무시간을 넘겨 처리된 금액까지 포함해 총 4조9139억 원이 소진됐다. 당초 정부가 정한 월간 한도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25일에도 오후 6시까지 3조1925억 원의 대출이 승인됐다. 전날과 합하면 8조1000억여 원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야간에 대출 승인이 처리되면 대출 승인액이 9조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틀 만에 총재원 20조 원의 절반 가까이 나가는 셈이다. 이렇게 안심전환대출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금융당국은 매달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해야 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성격상 원금을 상환할 여유가 떨어지는 2금융권을 제외했다는 설명이지만 대출자들은 “기회도 안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인기를 바라보는 은행들의 표정도 밝지 않다. 안심전환대출에만 사람들이 몰리면서 다른 은행 대출상품은 ‘찬밥’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리도 내리지 않겠느냐”며 대출 신청을 미루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은행들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대신 금리가 낮은,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떠안는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3.5% 수준인 반면 MBS 금리는 2%대 초반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은행권 손실이 1400억∼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당국 20조 원 한도 증액 고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한도가 소진되면서 당초 금융당국이 공급액을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규모가 42조 원이라는 점과 주금공의 재원을 고려해 공급액을 20조 원으로 설정했다.　　▼ 안심대출 한도 늘려도 하반기에나 가능 ▼은행 이틀째 장사진42조 원 중 절반가량인 20조 원을 원금을 갚아나가는 장기·고정금리대출인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했을 경우 가계부채의 질이 올라갈 것이란 판단이었다.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2.6% 수준으로 설정된 데다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관심이 쏠리면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기존 대출자가 은행 지점으로 몰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과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대출 신청이 몰릴지를 두고 의견이 반반씩 엇갈렸다”며 “한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 문의가 급증한 것을 보고 인기를 예상했지만 첫날 전환액을 4조 원대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을 추가로 공급할지, 공급한다면 얼마나 추가로 재원을 투입할지는 대출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과 시장의 기대를 잘 알고 있지만 오늘내일 상황을 지켜보고 한도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제2금융권으로의 확대 여부는 대화를 통해 더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주금공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 또 은행이 이자 마진을 포기하고 주금공에 채권을 넘겨야 하는 만큼 은행들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당국이 추가 공급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대출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지금보다 올라갈 공산이 크다. 한편 금융위는 집값이 내려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금공의 채무조정 적격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리는 안심전환대출보다 높은 3%대지만 기존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다시 산정하지 않으며 대출 한도도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송충현 기자}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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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에 月한도 60%이상 소진… 정부, 재원 추가확보 검토

    “안심전환대출 때문에 오셨죠? 번호표부터 뽑아주세요.” 오전 9시 서울 중구 서소문동 우리은행 서소문지점의 자동화코너. 아직 셔터가 내려진 지점 출입구 앞에 중년 남성과 여성 5명이 노란 서류 봉투를 든 채 줄을 서 있었다. 준비해 온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살펴보던 이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앞다퉈 번호표를 뽑았다. 30분 새 이 지점에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만 8명이 몰렸다. 8시 반부터 줄을 섰다는 김모 씨(50)는 “집 장만을 할 때 변동금리 대출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현재 적용 금리가 연 2.8%”라며 “금리 차는 별로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이상 금리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길 건너편 신한은행, 외환은행 서소문지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출근길 은행 지점을 찾은 직장인들의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이어졌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현재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을 연 2.6% 안팎의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24일 16개 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일제히 선보였다. 이날 각 은행의 주요 영업점들은 대출을 신청하려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조기 소진될라”…은행마다 북적 경기 용인시, 고양시 일산신도시, 김포시 등 신도시 주택가에 위치한 은행 영업점에는 서울 시내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몰렸다. 김포시 풍무동같이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은 새벽부터 대출 신청자가 몰려 대기 시간만 2시간을 넘어서기도 했다. 대출자들이 이렇게 안심전환대출에 큰 관심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연 2.6% 안팎의 저금리에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되기 때문이다. 1월 말 기준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가 3.5%인 상황에서 2.6% 수준의 금리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예를 들어 만기 20년으로 2억 원을 대출받는 사람이 연 3.5%의 변동금리에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빌리면 매달 이자만 58만 원씩 대출 기간 중 총 1억4000만 원을 부담하고 만기 시 2억 원을 갚아야 한다. 반면 고정금리 연 2.65%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7만 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20년간 부담하는 이자는 총 58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김모 씨(47)는 “변동금리로 1억 원을 대출받아 4.08%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금리가 1.4%포인트가량 싸지는 데다 미국이 향후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20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기본형’으로 대출 전환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첫날에 3조3000억 원 안심전환대출 승인 이 같은 열기 속에 이날 하루에만 총 2만6877건, 3조3036억 원의 안심전환대출 승인이 이뤄졌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일부 대출 신청이 승인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하루 4조 원가량 대출 신청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이날 대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비상 대응팀을 편성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검사국 소속 검사 인력 60∼70명을 주택대출 취급이 많은 거점 점포에 투입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 같은 조치들로 지점에서의 상담이나 대출 신청은 신속하게 이뤄졌다. 다만 은행들이 요구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구비 서류를 두고 불만이 새어나왔다. 은행 직원들은 “원리금을 잘 갚고 있는데 또 서류들을 다시 내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고객들에게 “대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날 하루 만에 금융위가 설정한 월간 한도 5조 원의 66%에 이르는 대출 승인이 이뤄져 안심전환대출 재원 20조 원의 조기 소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월간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조 원 한도를 늘릴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은행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데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어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대출 신청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안심전환대출 재원을 늘리더라도 대출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만큼 주금공의 자본금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주금공의 2대 주주인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해 주금공에 2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장윤정 yunjung@donga.com·백연상·신민기 기자}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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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몰려…첫날 3조3000억 원 소진

    “안심전환대출 때문에 오셨죠? 번호표부터 뽑아주세요.” 오전 9시 서울 중구 서소문동 우리은행 서소문지점의 자동화코너. 아직 셔터가 내려진 지점 출입구 앞에 중년 남성과 여성 5명이 노란 서류 봉투를 든 채 줄을 서 있었다. 준비해 온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살펴보던 이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앞 다퉈 번호표를 뽑았다. 30분 새 이 지점에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만 8명이 몰렸다. 8시 반부터 줄을 섰다는 김모 씨(50)는 “집 장만을 할 때 변동금리대출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현재 적용금리가 연 2.8%”라며 “금리차이는 별로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길 건너편 신한은행, 외환은행 서소문지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출근길 은행 지점을 찾은 직장인들의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이어졌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현재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을 연 2.6% 안팎의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24일 16개 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일제히 선보였다. 이날 각 은행의 주요 영업점들은 대출을 신청하려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조기소진 될라”…은행 문 열기전부터 몰려든 고객들 경기 용인시, 일산시, 김포시 등 신도시 주택가에 위치한 은행 영업점에는 서울시내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몰렸다. 경기 김포 풍무동과 같이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은 새벽부터 대출신청자가 몰려 대기 시간만 2시간을 넘어서기도 했다. 대출자들이 이렇게 안심전환대출에 큰 관심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연 2.6% 안팎의 저금리에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기 때문이다. 1월말 기준 가계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가 3.5%인 상황에서 2.6% 수준의 금리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예를 들어 만기 20년으로 2억 원을 대출받는 사람이 연 3.5%의 변동금리에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빌리면 매달 이자만 58만 원씩 대출기간 동안 총 1억4000만 원을 부담하고 만기 시 2억 원을 갚아야 한다. 반면 고정금리 연 2.65%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7만 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20년간 부담하는 총 이자는 58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김모 씨(47)는 “변동금리로 1억 원을 대출받아 4.08%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금리가 1.4%포인트 가량 싸지는데다, 미국이 향후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20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기본형’으로 대출 전환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첫날에 3조3000억 원 안심전환대출 승인 이 같은 열기 속에 이날 하루에만 총 2만6877건, 3조3036억 원의 안심전환대출 승인이 이뤄졌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일부 대출 신청이 승인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하루 4조 원 가량 대출 신청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이날 대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비상 대응팀을 편성했다. 금감원 역시 검사국 소속 검사 인력 60~70명을 주택대출 취급이 많은 거점 점포에 투입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 같은 조치들로 인해 지점에서의 상담이나 대출신청은 신속하게 이뤄졌다. 다만 은행들이 요구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두고 불만도 새어나왔다. 은행 직원들은 “원리금을 잘 갚고 있는데 또 서류들을 다시 내야하느냐”고 볼멘소리를 내는 고객들에게 “대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날 하루 만에 금융위가 설정한 월간 한도 5조 원의 66%에 이르는 대출승인이 이뤄지면서 안심전환대출 재원 20조 원의 조기 소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월간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조 원 한도를 늘릴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은행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어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대출 신청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재원을 늘리더라도 대출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만큼 주금공의 자본금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주금공의 2대 주주인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해 주금공에 2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백연상 기자 baek@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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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물보험 2억도 불안해”… 호랑이보다 무서운 수입차

    시가 10억 원대인 이탈리아산 명품 슈퍼카 ‘파가니 존다’의 차주 A 씨는 2011년 누군가 자신의 차량 뒤쪽 범퍼를 긁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 A 씨는 즉시 보험사에 범퍼 흠집 수리비로 1억3500만 원을, 수리를 맡긴 후 똑같은 차량을 빌리는 비용으로 6331만 원 등 총 1억98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당시 A 씨가 가입해 있던 보험사는 그가 요구한 보험금이 과도하다며 수리비로 3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A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험사에 당초 차량 소유자가 요청한 금액의 11분의 1인 18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에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외제차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제차가 내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11%에 불과하지만 외제차에 쓰이는 수리비는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전체 수리비의 20%를 넘는다. 외제차를 한 번 긁었다가는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외제차 수리비는 보험사 ‘등골 브레이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주는 지난해 평균 59만6000원의 보험료를, 외제차주는 평균 114만5000원을 냈다. 외제차가 내는 보험료는 국산차의 1.9배에 불과하지만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용은 275만 원으로 국산차(95만 원)의 3배에 육박한다. 자동차 보험료 전체에서 외제차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이지만 전체 수리비 중 외제차에 쓰이는 돈은 21%나 된다. 내는 보험료에 비해 나가는 보험금이 훨씬 많다는 얘기다. 이는 높게 책정된 외제차의 부품 가격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외제차 부품값은 국산차 부품의 4.7배나 된다. 공임(2.0배)과 도장료(2.3배)도 국산차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외제차 업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전문수리점은 사고 차량이 들어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부품까지 교체를 권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렌트비용도 월등히 높다. 지난해 외제차주에게 수리 기간 렌트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총 1352억 원으로 전체 렌트비의 31.4%를 차지했다. 게다가 국산차와 달리 외제차는 직영 대리점에서 수리를 받기 때문에 평균 수리일수가 8.8일로 국산차(4.9일)보다 훨씬 길었다. ○ 운전자들 “외제차 보면 나도 모르게 피해”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도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과 함께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수리비용이 20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약 9% 올라간다. 예를 들어 국산차와 사고가 나 범퍼를 교체해야 할 경우 수리비가 30만∼40만 원 들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고급 외제차와 사고가 나 범퍼 교체 비용이 200만 원을 넘어가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매일 양재동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이모 씨(30)는 “운전을 하다 람보르기니나 마세라티 같은 차량이 주위에 오면 나도 모르게 먼저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외제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자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수익 악화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3%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손해율은 손보사가 걷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액수로,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다. 임주혁 보험연구원 팀장은 “최근에는 특히 높은 외제차 렌트비용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업계와 당국이 합리적인 수준의 렌트비 지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국산차 운전자들이 수입차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보험 가입자는 작년 말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 운전자들의 56.3%에 이르렀다.백연상 baek@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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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긁으면 ‘수리비 폭탄’…보험사-국산차주 “외제차가 무서워”

    시가 10억 원대인 이탈리아산 명품 슈퍼카 ‘파가니 존다’의 차주 A씨는 2011년 누군가 자신의 차량 뒤쪽 범퍼를 긁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즉시 보험사에 범퍼 흠집 수리비로 1억3500만 원을, 수리를 맡긴 후 똑같은 차량을 빌리는 비용으로 6331만 원 등 총 1억98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당시 A씨가 가입해 있던 보험사는 그가 요구한 보험금이 과도하다며 수리비로 3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험사에 당초 차량 소유자가 요청한 금액의 11분의 1인 18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국내에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외제차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제차가 내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11%에 불과하지만 외제차에 쓰이는 수리비는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전체 수리비의 20%를 넘는다. 외제차를 한번 긁었다가는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외제차 수리비는 보험사 ‘등골 브레이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주는 지난해 평균 59만6000원의 보험료를, 외제차주는 평균 114만5000원을 냈다. 외제차가 내는 보험료는 국산차의 1.9배에 불과하지만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용은 275만 원으로 국산차(95만 원)의 3배에 육박한다. 자동차보험료 전체에서 외제차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이지만 전체 수리비 중 외제차에 쓰이는 돈은 21%나 된다. 내는 보험료에 비해 나가는 보험금이 훨씬 많다는 얘기다. 이는 높게 책정된 외제차의 부품 가격 때문이라는게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외제차 부품 값은 국산차 부품의 4.7배나 된다. 공임(2.0배)과 도장료(2.3배)도 국산차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외제차 업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전문수리점은 사고 차량이 들어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부품까지 교체를 권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렌트비용도 월등히 높다. 지난해 외제차주에게 수리기간 중 렌트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총 1352억 원으로 전체 렌트비의 31.4%를 차지했다. 게다가 국산차와 달리 외제차는 직영 대리점에서 수리를 받기 때문에 평균 수리일수가 8.8일로 국산차(4.9일)에 비해 훨씬 길었다. ●운전자들 “외제차 보면 나도 모르게 피해”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도 한번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과 함께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수리비용이 20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약 9% 올라간다. 예를 들어 국산차와 사고가 나 범퍼를 교체해야 할 경우 수리비가 30~40만 원 정도 들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고급 외제차와 사고가 나 범퍼 교체 비용이 200만 원을 넘어가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매일 양재동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이모 씨(30)는 “운전을 하다 람보르기니나 마세라티 같은 차량이 주위에 오면 나도 모르게 먼저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외제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수익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8.3%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손해율은 손보사가 걷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액수로,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다. 임주혁 보험연구원 팀장은 “최근에는 특히 높은 외제차 렌트비용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업계와 당국이 합리적인 수준의 렌트비 지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국산차 운전자들이 수입차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보험 가입자는 작년 말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의 56.3%에 이르렀다.백연상기자 baek@donga.com·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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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창 생보협회장 “연금저축 稅혜택 확대 건의”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고령화사회 생보업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저축·보장성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100세 시대 해피에이징뉴라이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앞으로 3개월가량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이 밖에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주택연금’, 고령층·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등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생보협회는 각 생보사의 최고창조책임자(CCO)들로 구성된 ‘생명보험 소비자 신뢰 제고 추진단’을 꾸려 소비자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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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부산-경남銀 최저 2.53%… 문의 쏟아져 ‘조기소진’ 가능성

    금융당국이 24일 시중은행을 통해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의 분할상환대출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 대출금리가 연 2.6% 수준으로 매력적인 데다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자들의 관심이 뜨거워 조기에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는 1차로 올해 총 20조 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월 5조 원의 한도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 은행들은 안심전환대출에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에는 연 2.63%,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에는 2.65%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은 일부 상품에 대해 연 2.53% 또는 2.55%의 금리를 책정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가계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59%다. 안심전환대출보다 연 0.94∼1.06%포인트 높은 셈이다. 2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연간 188만∼212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장점을 감안해 “대출 자격이 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적극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서명교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PB팀장은 “2%대 고정금리는 매력적인 조건”이라며 “요건만 된다면 갈아타는 것을 권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존 대출과 금리 차가 0.5%포인트 이내로 크지 않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매달 시장금리를 반영해 새로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그에 따라 내려간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면 먼저 자신의 빚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 매달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자라면 갑자기 늘어난 월 상환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거치기간을 두고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집을 팔 때 원금을 갚으려 한다”며 “매달 원금을 상환할 자신이 없다면 전환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를 결정했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워낙 매력적인 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마저 나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상시점검반을 운영하며 대출 신청 동향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저소득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이날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진단’ 보고서를 통해 “안심전환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원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데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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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사적연금 가입실태 첫 조사… 전국민 노후 준비 꼼꼼히 분석한다

    한국인의 ‘노후생활 준비 성적’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벌인다. 퇴직 후 어느 정도의 연금소득을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개인연금 등에 매달 얼마나 돈을 넣고 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총 90여 곳으로부터 가입자 자료를 넘겨받아 국민의 사적연금 가입 실태와 노후 준비 현황을 분석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은 물론이고 연금저축, 연금펀드,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 상품 등이 대상이다. 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해 있지만 얼마나 많은 국민이 가입해 있고, 월평균 얼마나 불입하는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없었다”며 “연금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액, 현재 소득수준, 향후 예상수령액과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국내 사적연금 시장은 300조 원대로 추정된다.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대에 그쳐 개인들이 사적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형편이지만 외국에 비해 가입률이 떨어지는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1년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률은 각각 18.8%, 12.2%로 독일(32.2%, 29.9%), 영국(49.1%, 18.1%)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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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30억 손실부른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도 본격수사

    검찰이 경남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융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니켈) 광산 개발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지분을 기준가의 4배에 되사들이고 130억 원대 융자금 채무를 떠안은 배경에 이명박(MB)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의 진위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20일 경남기업 실무자들을 불러 2006∼2008년 광물공사로부터 암바토비 사업과 관련해 받았던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 회계(에특)’ 융자금 약 130억 원의 용처를 조사했다. 검찰은 성완종 회장 등 경영진이 이 융자금을 다른 곳에 쓰거나 착복했을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재무 구조 악화로 암바토비 사업에서 손을 뗄 당시 광물공사가 융자금 채무를 떠안은 배경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남기업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았던 성공불(成功拂) 융자금 330억 원과 달리 광물공사에서 받은 에특 융자금은 사업에 실패해도 갚아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경남기업은 2010년 3월 광물공사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채무도 함께 덜어 냈다. 당시 광물공사는 “사업비 전액을 내지 못한 경우 4분의 1만 돌려줘도 된다”는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경남기업이 낸 사업비 전액(154억 원)을 돌려줬다. ‘골칫덩이 사업의 지분을 제값에 사들이고 덤으로 채무까지 떠안은 것은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업체에 지분을 팔려던 차에 광물공사가 지분을 더 싼값에 시장에 풀어 협상이 결렬됐고, 그런 사정을 감안해 공사가 적정 가격으로 대신 지분을 인수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검찰은 자본금 3억 원 규모에 불과했던 성 회장 부인 명의의 인테리어 업체 C사가 경남기업과 계열사들로부터 한 해 최대 150억 원대의 납품 계약을 따낸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남기업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C사는 2000년대 중·후반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와 온양관광호텔의 설비 공사 사업을 수주하는 등 매년 수십억 원대 납품 계약을 따 왔다.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이던 2008년에는 151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이 C사에 몰렸다. 성 회장은 당시 문제가 불거지자 직원들에게 “나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해 오며 100원짜리 이권도 누구에게 준 적 없다”며 “(유언비어를 퍼뜨리다가) 레이더에 걸리는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기업 근처에 있던 C사는 워크아웃 직후 사무실을 옮기고 업체 이름을 바꿔 현재 표면상 경남기업과 무관한 업체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경남기업 채권단은 다음 주 중 자금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남기업은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채권단에 요청한 상태다. 지원을 받으려면 의결권 기준으로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가 지원에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앞서 성 회장은 17일 채권단에 경영권 및 지분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성 회장과 함께 회사 경영진도 일괄 사퇴서를 냈다.조건희 becom@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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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총재 “美 금리, 인상 시점보다 속도가 관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미국 기준금리의 인상 시점보다 인상 속도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시중 은행장들과 가진 금융협의회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로 접어들면 기준금리가 연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인상 시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릴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전망치를 낮춘 것을 보면 인상을 하더라도 속도는 점진적일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시장 충격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8일(현지 시간) FOMC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사용해오던 ‘금리 인상 전 인내심을 발휘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물가상승률이 2% 목표치에 근접한다는 합리적 확신이 생길 때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인내심’과 같은 ‘선제적 정책안내 문구(포워드 가이던스)’가 사라져 금리 변동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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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 당분간 저금리 유지…“시간 번 김에 추가인하” 목소리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8일(현지 시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안도랠리를 보였다.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급격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금융시장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당초 6월경으로 예상됐던 미국 금리인상 시기는 연준의 발표 이후 9월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한국도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다.○ 미국, 금리인상 서두르지 않을 듯 연준이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은 현재 미국의 물가 수준과 경제 상황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어렵사리 살린 경기에 자칫 기준금리 인상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경제가 아직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연준이 더이상 돈을 풀지 않아도 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제 성장세에 대해 지난해 12월 “꾸준하게 확장돼 왔다”고 밝혔던 연준은 이날은 “다소 누그러졌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환율전쟁이 벌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연준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를 높이면 화폐가치는 더 올라간다. 달러화 강세는 미국 기업의 실적을 악화시키고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연준 위원들의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평균은 0.625%로 지난해 12월 예상치(1.125%)보다 크게 떨어졌다. ○ 국내 금융시장 안도, 증시도 상승 전문가들은 연준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에 주목해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을 9월 이후로 전망했다. 금리인상이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한국 경제에는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2월 말 기준 3623억7000만 달러로 여유가 있어 미국 금리인상으로 외화가 일부 유출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총괄본부장은 “연준의 성명서 내용을 봤을 때 미국이 꾸준히 조금씩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물론이고 여타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선다면 한은 역시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을 두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연준의 이번 성명으로 그런 고민에서 벗어나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실물경기를 더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4월이나 5월에 한 번 더 낮춰서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속도 조절로 시간을 벌었을 때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금리인상에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의 예를 보면 미국은 처음 금리를 올릴 때는 매우 신중하지만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올리는 경향이 있다”며 “금리가 높아졌을 때에 대비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4000억 달러까지는 보유하고 있어야 외화가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며 “외환보유액을 조금 더 늘려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 금융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는 장중에 연중 최고치인 2,040 선까지 돌파했다가 오후 들어 소폭 조정되면서 전날보다 9.44포인트(0.47%) 오른 2,037.89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2,040 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9월 25일(장중 2,046.26) 이후 6개월 만이다. 홍콩 증시가 1% 이상 올랐고 중국 상하이(0.14%), 대만(0.86%)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12.7원 내린 1117.2원에 거래를 마쳤다.장윤정 yunjung@donga.com·신민기·정임수 기자}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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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금리인상 9월이후로 늦출듯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상 전 인내심 발휘’라는 표현을 버림으로써 기준금리 인상에 한 발짝 다가섰다. 그러나 연준이 18일(현지 시간)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시장의 금리 인상 예상 시점도 당초 6월에서 9월 이후로 늦춰졌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사용해왔던 ‘금리 인상 전 인내심을 발휘할 것(be patient)’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그 대신 ‘물가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근접한다는 합리적 확신(reasonably confident)이 설 때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닛 옐런 의장(사진)은 기자회견에서 “성명에서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제거한 게 우리가 조바심을 보인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연준은 이와 함께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2.6∼3%에서 2.3∼2.7%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1.5∼1.8%에서 1.3∼1.4%로 낮췄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9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우려하던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1.27% 상승해 18,000 선을 회복한 데 이어 19일 코스피는 전일보다 9.44포인트(0.47%) 오른 2,037.89로 거래를 마쳤다. 홍콩 대만 등 여타 아시아 증시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12일 기준금리를 인하한 한국은행은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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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인내심’ 표현 삭제했지만…금리인상 시기는 늦춰질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상 전 인내심 발휘’라는 표현을 버림으로써 기준금리 인상에 한 발짝 다가섰다. 그러나 연준이 이날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시장의 금리 인상 예상 시점도 당초 6월에서 9월 이후로 늦춰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사용해왔던 ‘금리 인상 전 인내심을 발휘할 것(be patient)’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대신 ‘물가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근접한다는 합리적 확신(reasonably confident)이 설 때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닛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성명에서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제거한 게 우리가 조바심을 보인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연준은 이와 함께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2.6~3%에서 2.3~2.7%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1.5~1.8%에서 1.3~1.4%로 낮췄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9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우려하던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전날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1.27% 상승해 18,000 선을 다시 회복한 데 이어 19일 코스피는 전일보다 9.44포인트(0.47%) 오른 2,037.89로 거래를 마쳤다. 홍콩 대만 등 여타 아시아 증시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의 금리 인상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12일 기준금리를 인하한 한국은행은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욕=부형권특파원 bookum90@donga.com·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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