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2금융권 확대 어려울듯

금융당국 “확대 불가” 의견 모아

“불만은 이해하지만 현재로서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안심전환대출 승인액이 26일 오후 6시 총 12조3678억 원에 이르는 등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정부가 설정한 20조 원의 재원이 이르면 27일 또는 다음 주 초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안심전환대출을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로 확대할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2금융권 대출자들은 “왜 우리는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느냐”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25일 “제2금융권과 대화해 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잠정적으로 제2금융권에는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으로의 확대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제2금융권 회사들이 자신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들이 평균 3.5%대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구조다. 은행으로서는 꼬박꼬박 이자를 받고 있는 안정적인 대출을 포기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을 넘기면서 받은 돈으로 연 2%대 금리의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을 사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체 은행권이 총 1400억∼1600억 원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은행들이 안심전환대출에 참여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이익을 일부 포기하도록 설득했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면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혁신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금력이 떨어지는 제2금융권은 5∼10% 수준의 대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이익을 포기하며 안심전환대출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게다가 제2금융권 대출취급기관은 상호금융권(농협 수협 신협 등) 단위조합만 3600곳이 넘는다.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수천 곳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동일 조건의 상품을 출시하기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번째 문제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향후 부실 가능성이 은행보다 높다는 점이다. 2014년 6월 기준 대출 연체율이 은행은 0.80%에 불과하지만 상호금융권은 3.6%, 저축은행권은 17.6%에 이른다. 추후 연체·미상환 등으로 인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떼이면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민주택기금 등이 추가 출자를 해야 한다. 재정으로 부실을 메워야 한다는 뜻이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014년 9월 말 현재 354조2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35.3%나 차지한다.

셋째로 제2금융권으로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했을 때 실제 수요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2억 원의 기존 대출금을 20년 만기의 안심전환대출 기본형(2.65%)으로 바꿨을 때 월 상환액은 107만 원이다. 제2금융권 고객들은 이 같은 월 상환액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별개의 서민 금융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심전환대출은 월 상환 부담이 높아 서민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민들을 위한 또 다른 미시적인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