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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100%

  • [수도권]서초구 “굿바이 솔로… 10월엔 미팅하세요”

    서울 서초구가 네 번째 중매에 나선다. 서초구는 10월 8일 오후 7시 베라체 웨딩컨벤션에서 미혼남녀를 위한 ‘굿바이∼ 솔로 미팅파티’를 개최한다. 2010년부터 열린 ‘솔로 미팅파티’는 54커플을 이어줬고 두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관내 미혼남녀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결혼중개업체에는 수백만 원의 가입비를 내야 하지만 이번 행사에는 2만 원만 내면 참가할 수 있다. 서초구민 또는 관내 관공서, 기업체 등에 재직 중인 미혼남녀 24쌍이 대상이다. 다음 달 19일까지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서초구 여성가족과로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센터나 서초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서초구 여성가족과(02-2155-6715) 또는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2155-8810).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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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주말이면 문 닫았던 주민센터 송파구, 청소년에 3곳 시범개방

    서울 송파구가 주말이면 꼭꼭 문을 닫았던 주민센터 3곳을 청소년들을 위해 시범적으로 주말에 개방한다. 거여1동·마천1동·마천2동 주민센터 내 운동시설과 스터디룸은 9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에 이용 가능하다. 해당센터에 이용 접수를 하고 학생증만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기도록 배려한 것이다. 송파구는 올해 안에 주민센터 주말 개방을 6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11월부터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도 주말에 문을 연다. 본보가 서울시내 25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375곳을 조사했더니 토·일요일에 문을 여는 곳은 19곳(5%)에 불과했다(7월 15일자 A16면 참조). 그동안 주민센터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맞춰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내도록 주말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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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박홍섭 서울 마포구청장… “마포, 교육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게 할것”

    6·4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홍섭 마포구청장(72·사진)은 마포구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마포 토박이’다. “마포에 내 발길 안 닿은 곳이 없을 듯해요. 발길마다 신뢰를 심어왔기 때문에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민선 6기에는 마포구가 교육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숙원사업이었던 마포중앙도서관 겸 청소년교육센터를 준공한다. 성산1동 옛 마포구청 터에 발전소 지원금 13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403억 원을 들여 건립한다. 20만 권이 채워질 마포중앙도서관과 함께 특기적성과 진로 체험, 자기주도학습, 영어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교육센터가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7414m² 규모로 들어선다. 박 구청장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청소년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전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마포구가 지역안전도 진단에서 전국 1위를 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등 ‘안전한 도시’로 거듭난 배경이다. “1970년대에 노동운동을 하면서 안타까운 산업재해를 많이 봤어요. 사람보다 물질만 좇는 발전의 폐해라고 봐요. 사고는 막을 수 없어도 피해는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박 구청장은 지난 임기 동안 망원, 연남, 성산동 저지대 침수 예방사업을 위해 지하에 대형 통수로를 설치하고 아현, 망원 지역의 하수관로도 손봤다.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이곳들은 이제 집중호우에도 끄떡없다. 그는 “민선 6기에는 재난안전대응 민관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주민안전 종합대책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자녀안심등하교 서비스를 시작하고 노후한 학교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시설 문턱을 제거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돕는 계획도 추진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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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성동구 금호-옥수지역에 인문계高 1곳 신설

    서울 성동구 금호·옥수 지역에 ‘금호고등학교’가 2017년 개교한다. 이 지역은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섰지만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 왔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개교는 30년 넘은 주민들의 숙원이었다. 금호고는 금호 제1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내인 금호동1가에 들어선다. 특수학급 3개를 포함해 24개 학급에 660여 명을 모집한다. 금호1·2·3·4동과 옥수동에는 고등학생 2256명이 거주한다. 이 가운데 400명(17%)은 중구 장충고 성동고, 용산구 오산고, 강남구 구정고 등 다른 구 학교를 다녀야 했다. 성동구는 인문계고가 5곳으로 다른 자치구 평균 9곳보다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학생 수가 학교 신설 기준에 못 미치고 학교가 들어서기에 터가 좁다는 이유로 학교 신설 승인이 쉽게 나지 않았다. 주민들은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하는 한편으로 학교 터를 추가로 확보해 결실을 이뤘다.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학급당 23명이라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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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방한 D-3] 광화문 삼거리 11일부터 U턴금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하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미사’ 당일인 16일 오전 4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경복궁·광화문·시청역에서는 지하철이 서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다. 11일 오후 1시부터 제단을 설치하기 위해 광화문 삼거리 앞에서 U턴을 제한하는 등 도심 차량도 순차적으로 통제한다. 16일엔 행사장 안으로 인파가 갑작스럽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은 출입구가 모두 폐쇄되고 지하철도 서지 않는다. 첫차 시간은 오전 5시 30분에서 4시 30분으로 한 시간 당겨진다. 서울의 등록 택시 4만8000여 대에 적용되는 부제 휴일도 해제된다. 광화문과 주변 지역을 지나는 101개 노선, 1858대의 버스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우회 운행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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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천주교 순례길’ 서울관광 새 코스 연다

    1795년 4월 5일 부활절 서울 북촌 최인길의 집.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조선 최초의 미사를 집전했다. 주 신부는 같은 동네 강완숙의 집에서 6년을 숨어 지내다 신유박해 당시 순교했다. 이처럼 북촌은 한국 천주교가 싹튼 곳이자 천주교 박해의 상징인 곳이다. 이번 교황 방한과 함께 시복되는 ‘하느님의 종’ 124명 중 20여 명이 북촌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종로구는 11일 오후 2시 북촌 일대를 돌아보는 ‘천주교 순례지 팸투어’를 실시한다. 투어 코스는 △북촌1경 △석정보름우물 터 △중앙고교 △가회동 11번지 △북촌4, 5, 6, 7경 △가회동 성당으로 북촌골목길 해설사와 가회동 성당 총무가 안내한다. 가회동 성당(북촌로 57)은 1949년 처음 세워졌다. 지난해 한옥과 양옥 건물이 조화를 이뤄 한복 입은 선비와 벽안의 외국인 선교사가 어깨동무한 형상을 구현했다. 가회동 성당 건너편 5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석정보름우물(계동길 110)은 15일 동안은 맑고 15일 동안은 흐려진다 해서 보름우물이라 불린다. 주신부가 이 우물물로 영세를 준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내 천주교 순례지도 교황 방한을 맞아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시는 명동대성당∼가회동 성당∼중림동 약현성당∼절두산 순교성지를 잇는 천주교 순례 코스를 개발해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투어를 진행하는 등 ‘순례길’ 코스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 방침이다. 서울 중구는 한국 최대 순교성지인 서소문공원을 순교의 의미를 담은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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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시 ‘官피아 근절’ 강수… 퇴직후 3년간 유관기업 못가

    서울시가 이른바 ‘박원순법’을 앞세워 강도 높은 공직비리 차단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조례지만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박 시장이 정부나 국회에 앞서 강도 높은 공직 개혁에 나서는 것이라 이번 개혁안의 파급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5일 “공직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독자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 개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공직비리와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시킬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피아 고리 끊는 재취업 금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퇴직공직자 재취업 비리 척결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 수행 방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근절 등이다. 우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과 관련된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별도의 제한 내용은 없다. 서울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새로 넣었다. 이르면 내년 1월 퇴직자부터 적용된다. 또 ‘퇴직공직자 부정청탁·알선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를 설치해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입찰·채용에 대한 비리를 신고받는다.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한다. 직무 연관성을 심사한 뒤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출신 지역·학교 등 연고 관계가 있는 업무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대상 범위도 공무원 본인·배우자의 가족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공무원의 가족만 포함됐다.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안에 따라 직무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조치한다. 우선 3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 내년 1월부터 직무 연관성 유무를 시범적으로 심사한다.○ 청탁내용 등록 의무화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사실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청탁 내용은 시장이 직접 보고받는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해도 그동안 견책 이상의 낮은 징계가 뒤따랐다. 앞으로는 이럴 경우 금품 수수 등 중과실이 없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도 처벌받는다. 그동안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만 별도의 경고 없이 바로 처벌했다. 직무 관련이나 대가 여부를 떠나 어느 누구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고교 동창’이라든가 ‘아무 부탁 없는 인사성’이라며 처벌하지 않던 금품수수도 이제부턴 즉시 직위해제하고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입법예고됐지만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법이 표류하는 사이 박 시장이 강도 높은 공직개혁안을 들고 나온 터라 국회의 대응을 비롯한 정치권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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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靑수석들 대기업-로펌行 허용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결과를 31일 처음 공개했다. 대기업과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겠다고 신고한 최순홍 전 대통령미래전략수석비서관(64)과 최금락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6)은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얻어냈다. 정부는 법규를 강화해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를 축적하는 전관예우나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고위직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8월 청와대를 떠난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LS산전 상근고문으로 옮겨 해외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난해 2월 퇴직한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을 맡아 홍보전략 부문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위 공무원으로는 저축은행 비리로 파면됐다 무죄 판결을 받아 복직한 금융위원회 김모 씨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를 지낸 허모 씨가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두산인프라코어㈜에 입사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의 연관성만 조사하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 공무원에 비해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제한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국가 정책 전반을 이끌지만 직접 인허가를 담당하지 않아 사실상 재취업에 제약이 없다고 봐야 하는 실정이다.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비서실 출신 퇴직공무원이) 기업 고문과 같이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자리로 옮겨간 것은 법을 따지기 전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전문성이 없다면 다른 네트워크(영향력)를 원하는 것이므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가 아니라 ‘소속 기관’으로 업무 연관성 심사를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직접적으로 해당 업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고위 공무원들의 취업 길은 활짝 열려 있다. 만약 ‘소속 부서’가 아니라 ‘소속 기관’으로 업무 연관성을 따졌다면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은 재취업이 힘들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희옥 공직자윤리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했지만 소속 부서만 연관성을 따지는 현행법으로는 제한 폭을 더 넓히기 어려웠다”며 “현행법은 공무원 재취업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율은 2012년 5%, 2013년 9.3%, 2014년 15% 수준이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결과를 홈페이지(www.gpec.go.kr)에 31일 공개했다. 정부는 4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공직사회 개혁 조치의 하나로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리위는 이달 취업심사 요청이 들어온 27건 중 17건은 취업이 가능하다고 결정했고, 4건은 취업을 제한했다. 6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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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정안 윤곽]가업 1년만 종사해도 상속공제… ‘장수 중견기업’ 키운다

    정부가 담배소비세를 사실상 인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인상 명분이 있는 분야에서 최대한 세수(稅收)를 확보해 이 재원으로 경기부양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침체로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는 등 재정을 마련할 수단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세금을 끌어모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잠재우면서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복안이다. 담배소비세 인상과 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등을 놓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수 확대가 아닌 국민건강 증진과 가계소득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담배소비세 부과 방식 바꿔 세금 확대 정부가 29일 담배소비세 인상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은 담배 가격 인상을 위한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담배 가격은 2004년 12월 이후 10년 가까이 인상되지 않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10여 년간 담뱃세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부과 방식을 변경해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1550원이 붙어 있다. 이 중 담배소비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20개비 한 갑에 고정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이다. 하지만 안행부는 개정안을 통해 담배소비세 부과 방식을 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2500원짜리 담배에 물리는 담배소비세 비중인 25.64%를 기준으로 삼아 가격이 비싼 담배에도 같은 비율의 세금을 매겨 더 많은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4000원짜리 고급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026원으로 60%가량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담배소비세 부과 방식을 바꾸면 담배소비세의 50%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오른다. 정부가 이처럼 담뱃세 인상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 것은 담뱃세가 세수 증대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세원이기 때문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담배소비세를 통해 거둔 세금은 2조8500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세제 지원 늘려 내수 활성화 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도 법인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 배당과 임금 증가, 투자에 사용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10∼15% 비율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할 방침이다. 2008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아준 만큼 이를 배당, 임금 증가, 투자에 사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폭(3%포인트)만큼 추가로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으로 마련된 재원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도 바로 내수 활성화에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방 지원 부담을 낮춰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는 또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접대비 비용 한도도 늘려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매출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재산의 100%(500억 원)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종사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1998년 이후 16년째 연간 1800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도 2500만 원 안팎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100억 원, 순이익 10억 원인 기업이 접대비로 인정받아 줄일 수 있는 세금 규모가 76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담배소비세와 주민세가 인상되면 반발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층 증세’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담배소비세 등이 오르면 또다시 증세 논란이 제기될 소지도 있다. 실제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담뱃세, 주민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서면논평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증세 부담을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담뱃세, 주민세 인상으로 일부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보면 증세 기조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세금을 낮추고 명분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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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방稅收 늘리고 中企상속 쉽게 한다

    정부가 담배에 매기는 세금 부과방식을 바꾸고 주민세를 올려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 사장의 자녀가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 전 ‘2년 이상’ 해당 회사에서 근무해야 세금 혜택을 준다는 현행 재직기간 요건을 내년부터 ‘1년 이상’으로 줄이거나 폐지할 예정이다. 임기 내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온 박근혜 정부가 복지와 경기부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항목에서 세수를 늘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및 국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에 발표한다. 우선 안행부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레저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을 올려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중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특히 담배소비세는 현재 갑당 일률적으로 641원인 종량제 방식을 바꿔 담배가격의 25.64%를 세금으로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2500원인 ‘레종’ 담배에 붙는 세금은 641원으로 그대로지만 3000원짜리 ‘에쎄 스페셜 골드’에 붙는 세금은 769원으로 오른다. 당장은 세수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향후 담뱃값이 오를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담뱃세 부과 방식을 바꾸기에 앞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행부는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1만 원 이상으로 높이고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매출액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행부는 이처럼 지방세를 인상하면 연간 8000억 원 정도의 지방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접대비에 대한 비용인정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자녀 등 상속인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가업을 이어받을 때 기업존속기간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에서 200억∼500억 원을 빼주고 있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최소 2년 동안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멀쩡한 회사를 폐업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재직기간요건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다. 가업 상속 후 10년 동안 업종 변경 없이 가업을 유지해야 하고 자산이나 지분 처분에 제약을 받는 등 사후 관리요건도 까다로워 가업 승계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중 비용으로 인정받는 기본 한도를 현행 1800만 원에서 2500만 원 안팎으로 확대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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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2기내각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을 혁신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은 ‘관피아 척결 등 공공부문 개혁’(1순위 21.9%, 1순위+2순위 38.1%)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관료 조직의 적폐가 국가 전체를 흔들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가 불법 증축과 과적을 하고도 운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무원과 업자들의 공생 관계의 고리를 끊어야 국가대혁신이 가능해진다는 처방을 내린 것이다. 일반 국민은 다음 과제로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1순위 20.1%, 1순위+2순위 37.2%)과 소통 및 사회통합(1순위 16.1%, 1순위+2순위 34.2%)을 꼽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일반 국민과 크게 달랐다. 전문가들은 2기 내각의 최우선 과제로 ‘소통 및 사회통합’(1순위 27.0%, 1순위+2순위 50%)을 선택했다. 1순위에서는 일자리 창출(16.0%)과 창조경제·규제개혁(15.0%)이, 1순위+2순위 결과에서는 관피아 척결 등 공공부문 개혁(36.0%) △일자리 창출(31.0%)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일반 국민은 무사 안일한 정부, 부패한 사회지도층의 개혁이 우선이라고 본 반면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사회지도층이 잘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일반 국민과 오피니언리더 사이에 생각의 괴리가 크고 불신이 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팀장 하종대 편집국 부국장▽팀원 문권모(소비자경제부) 성동기(국제부) 이훈구 차장(사진부), 우경임 이샘물(사회부) 박창규(소비자경제부) 김수진(뉴스디자인팀) 하승희(편집부) 김아연 기자(편집국)}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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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는 “뿌리깊은 부패”-“원칙 경시”

    국민이 보는 대한민국의 ‘맨얼굴’은 아름답지 않았다. ‘국가대혁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단어를 크게 표시하는 그래픽)로 그려 보니 부정부패 척결 관피아(관료+마피아) 등의 부정적 단어들이 동그라미 중앙을 뒤덮었다. 성실 청렴 신뢰 등 긍정적 단어는 작은 글씨로 표시된 채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대혁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개혁을 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과 제기된 적폐(積弊)를 어떻게 확실하게 뿌리 뽑느냐다.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전반적인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요원해진다. 그래서일까.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야말로 대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이번에는 절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혁신이 필요한 이유, 공정-안전-경제 순 설문 결과 가장 큰 특이점은 국가대혁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정한 사회’를 최우선으로 꼽았다는 것이다. 2위는 ‘안전’이었다. 과거에 자주 1위에 올랐던 경제성장 항목은 일반인 조사에서는 3위에 랭크됐고 전문가 조사에서는 응답률 1%로 완전히 뒤로 밀렸다. 이는 민심이 하드웨어의 발전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성숙을 간절히 바라는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중복 응답)으로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기본과 원칙 경시’를 꼽았다. 일반 국민은 ‘뿌리 깊은 부패’(67.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전문가들은 ‘원칙 경시와 준법정신 부재’(77%)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일반 국민은 이어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57.8%), ‘지연 학연 등 끼리끼리 문화’(51.9%)’를 많이 꼽은 반면에 전문가들은 ‘정치이념 갈등’(68%),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67%) 순으로 응답했다.○ “지도층, 일반 국민보다 무능하고 부도덕하다” 국민이 보기에 정부와 지도층은 개혁의 대상인 동시에 신뢰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무능한 지도층이 아래로부터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 실패한 갑오개혁의 사례가 120년 후인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먼저 정부의 능력이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었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 정치·경제·사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란 질문에 낙제점(일반 국민 4.48점, 전문가 4.56점)을 줬다. 또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국가지도층의 전문성은 4.44점으로, 민간 부문의 전문성(5.45점)에 뒤졌다. 전문가 설문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졌다(국가지도층 4.99점, 민간부문 6.87점). 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우리 정부와 지도층이 보여준 총체적인 무능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검경 인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당사자의 변시체를 발견하고도 40일간 몰라보고 헛고생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회지도층은 능력뿐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자질을 의심받고 있었다. 일반인 설문에서 일반 국민의 준법 점수는 5.26점이었지만 지도층은 3.36점을 받았다. 사회지도층은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일반 국민의 56.9%와 전문가의 73.0%가 정치인을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으로 꼽았으며 국민신뢰도 최하위도 정치인(0.8%)이었다. 법조인(1.9%) 역시 국민신뢰도가 바닥이었다. 반면에 일반 국민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 1위로 꼽은 것은 ‘일반 국민(22.2%) 자신’이었고, 다음은 시민단체(20.7%)였다. 종교계에 대한 신뢰(8.5%)는 예상보다 낮았다. 권력과 금력(金力), 지력(知力)이 있는 자는 모두 썩었으니 ‘믿을 건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역시 상상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한가’란 질문에 대한 답변 평균은 10점 만점에 4.36점에 불과했다. 일반 국민 응답자 중 9점(0.7%)과 10점(1.3%)을 준 사람은 각각 1% 안팎에 불과했다.▼ “정부, 민간보다 무능… 정치인 개혁1순위” ▼무엇부터 어떻게 바꿔야 하나○ 젊은층일수록 미래에 부정적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집안 배경 좋은 사람들과는 출발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울의 한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김모 씨(31)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했지만 수련의 과정은 아직 밟지 못했다. 학교 동창생들은 대부분 인턴을 거쳐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그는 집안 형편으로 인해 대학에 다니는 동생의 학비를 대고, 생활비도 일부를 보태야 한다. 병원에 들어가 수련의로 일하면 일부 월급이 나오긴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엔 역부족이다. 그는 수련의 과정을 미루고 일반 의원에서 돈을 벌고 있다. 김 씨는 “앞날이 불투명하니 여자 친구와 결혼 계획은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 사회도 이제는 집안 배경이 성공의 관건이 됐다”고 말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설혹 용이 나더라도 하늘로 오르지 못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젊은 사람일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10년 뒤 대한민국의 경제’를 묻는 질문에 일반 국민은 좋아질 것(31.5%)과 나빠질 것(35.3%)이라는 전망에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30, 40대 응답자는 각각 40.7%, 45.1%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해 60대 이상(25.9%)과 크게 다른 견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57.0%가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해 일반인과 큰 차이를 보였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진정한 선진국 되려면 25∼27년 걸린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5만 달러 안팎의 미국 독일 같은 선진국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놀랍게도 일반 국민은 26.7년, 전문가는 25.4년으로 비슷한 답을 내놨다. 일반 국민은 나이가 어릴수록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이 짧게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라의 미래와 선진국 진입 시기에 대해 세대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50, 60대는 압축성장을 경험하고 경제성장 혜택을 누린 반면에 30, 40대는 경제성장 혜택은 못 누리고 경쟁에만 내몰린 세대”라며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냉소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선진국 진입 기간을 가장 비관적으로 본 세대는 ‘20대 여성’이었다. 무려 40.42년이 걸릴 것이라 예상했다. 이는 20대 남성보다 13.6년이 더 길다.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둔 남모 씨(26)는 “사회 전체에 성차별적 문화가 산재한 데다 정부와 기업의 모성보호 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에필로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행복은 자꾸 비싸지는데 우리는 꿈을 살 수 있을까?’ 실업, 카드 빚에 고통받는 20대 청춘들의 자화상을 그린 영화 ‘마이 제너레이션’(2004년)은 이렇게 물었다. 하지만 이 질문은 10년이 지난 오늘날도 유효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3%대에서 머물고 있다. 잠재성장률도 3%대로 내려앉았다. 고성장 시대는 끝났고 저성장 시대가 도래했다. 파이는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한정된 자원을 서로 가져가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통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현재 한국은 정부는 재정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은 규제에 묶여 있으며, 시민사회는 자율성을 갖지 못해 어느 영역도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다”며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개발독재 시대처럼 국가가 더이상 경제와 사회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설문 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시민사회와 기업의 역량이 이미 정부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 대신 정부는 시장과 시민사회가 잘 성장할 수 있고 부정부패가 끼어들 수 없도록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가나다순)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나승일 교육부 차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목 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김진모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철수 반값고시원운동본부 대표, 윤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이민웅 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지문 공익신고센터장,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형식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국양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박길성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조신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장,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태 SK그룹 사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 유경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황창규 KT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사장 류중일 삼성라이온즈(야구) 감독, 백도웅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신치용 삼성화재(배구) 감독, 심재명 명필름 대표, 안호상 국립극장장, 월주 스님, 유시찬 전 서강대 이사장, 유재학 울산모비스(농구) 감독, 최동호 전 고려대 교수, 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명단은 동아일보 기자들이 추천한 각 분야 전문가 50명의 이름. 리서치앤리서치(R&R)는 익명 설문 진행. ○ 어떻게 조사했나일반 국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했다. 전문가 100명에 대한 조사는 절반은 R&R가, 나머지는 동아일보가 담당해 R&R가 통계를 냈다. 일반 국민 표본 선정을 위해서는 지역, 성,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법을 사용했다. 설문조사는 22, 23일 이틀 동안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을 이용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형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R&R의 전문가 설문조사는 부문별 전문가 리스트에서 50명을 추출해 온라인 조사 형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9.8%포인트. 동아일보는 편집국 기자 320여 명을 상대로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전화 또는 e메일로 조사했다.▽팀장 하종대 편집국 부국장▽팀원 문권모(소비자경제부) 성동기(국제부) 이훈구 차장(사진부), 우경임 이샘물(사회부) 박창규(소비자경제부) 김수진(뉴스디자인팀) 하승희(편집부) 김아연 기자(편집국)}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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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88% “국가대개혁 시급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최근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2기 내각의 화두(話頭)도 국가대혁신이다. 보수·진보 또는 여야(與野)를 떠나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가 잊거나 지나쳤던 기본과 원칙을 재정립하고 부패와 학연 혈연 지연 등으로 엉킨 ‘끼리끼리 문화’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재도약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많다. 5000년 역사 속의 뿌리 깊은 적폐를 일소하고 환부를 도려내는 국가대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게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올해는 우연히도 1894년 7월 27일 시작된 갑오개혁(甲午改革) 120주년이 되는 해다. 당시 개혁의 실패는 식민지 전락과 민족 분단을 가져왔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동아일보는 일반 국민 8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국가대혁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평가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학과 점수로 치면 우리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F학점’이었다. 특히 지도층의 경쟁력은 100점 만점에 30∼40점에 불과했다. 갑오개혁 당시인 구한말 국정의 혼란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가 ‘가장 개혁이 필요한 대상’으로 정치인과 공무원을 꼽았다. 이들은 우리 사회 지도층이 일반 국민보다도 무능하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뿌리 깊은 부패’를 지적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기 어려우며(성공 가능성 10점 만점에 4.5점),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지 않다(평등 정도 10점 만점에 4.36점)고 봤다. 국가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응답자87.9%가 동의했다. “(세월호 참사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5월 19일)와 인식이 같다. 하지만 국가대혁신을 위한 시간은 많지 않다. 인구 고령화와 복지 수요의 증대는 갈수록 빨라지고 성장 잠재력은 줄어들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갈등학회장)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 돌파 이후 이에 걸맞은 제도 개혁이나 행정 혁신이 없어 한국 사회는 몸집은 커졌는데 옷은 과거 그대로 입고 있는 셈”이라며 “선진국 진입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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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골’… 선진국 ‘균형잡힌 몸’과 대조적

    ‘두뇌는 둔하고 깡말랐으며 전반적으로 성장이 더딘 사람.’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사람’으로 만들어 봤을 때의 모습이다. 튼실한 근육질의 팔다리와 몸통, 민활한 두뇌로 무장한 선진국의 균형 잡힌 몸매와 크게 대조적이다. 동아일보는 한국이 대표적 선진국 대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 각종 경제·사회적 지표를 인체의 각 부분에 대입해 봤다. 이를 위해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내놓은 각종 지표 27가지를 선별해 7개 대분류로 나눴다. 7개 분류는 △사회지도층의 리더십(머리) △공공 분야의 효율성(왼팔) △민간 분야의 효율성(오른팔) △복지(분배·왼쪽 다리) △경제(성장·오른쪽 다리) △사회자본(사회정의 시민의식·가슴) △삶의 질(배)로 이뤄져 있다. 동아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은 OECD 평균을 기준(100)으로 해 각 신체 부분의 크기를 산출했다. 그 결과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상당했다. 머리에 해당하는 사회지도층의 리더십은 71.1에 그쳤다. 비교 대상인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은 모두 OECD 평균 이상이었다. 특히 세부 지표 중 하나인 정부 신뢰도에서 한국(58.5)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정부패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70.2)보다도 낮은 수치다. 정부 국회 법원 등 공공 분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반영하는 공공 분야 효율성도 78.8로 평균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세부 지표 중에서는 정부 효율성이 100.6으로 OECD 평균 이상이었지만 법 제정 효율성(66.5), 사법 독립성(69.1)이 평균점을 크게 깎아먹었다.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표했던 복지 수준도 역시나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 지출에서 한국의 점수는 42.4로 OECD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멕시코(33.7)와 칠레(46.5)의 중간 정도 수준이다. 2009년 이후 유럽발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 100.2를 받았다. 미래를 보장해주는 연금 수혜 부문에서도 한국의 점수는 68.7에 그쳤다.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 역시 77.6에 머물렀다. 민간 분야 효율성 또한 83.4로 비교 대상 국가들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민간 분야 효율성에서 기업 경쟁력과 연관 있는 경제자유 지수(106.6)와 글로벌 기업혁신 지수(101.3)는 평균 이상이었지만 다른 나라보다 큰 지하경제 규모와 낮은 노동생산성이 점수를 갉아먹었다. 사회정의와 시민의식을 나타내는 사회자본 점수도 선진국에 비해 모자랐다. 한국의 사회자본 점수는 독일(124.0), 프랑스(108.6), 일본(102.6), 미국(101.1)에 비해 최소 15포인트 이상 낮은 85.5에 그쳤다. 이런 모든 현상은 결국 낮은 삶의 질로 이어진다. 한국의 삶의 질 점수(64.0)는 독일의 절반 수준이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세부 항목인 삶의 만족도(69.1)가 평균 이하인 것은 물론이고 높은 자살률(37.2·점수가 낮을수록 좋지 않음)에서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측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는지’를 묻는 사회관계망 부문에서도 한국의 점수(85.8)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우리는 개인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고군분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국민의 여론을 수용하고 질적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팀장 하종대 편집국 부국장▽팀원 문권모(소비자경제부) 성동기(국제부) 이훈구 차장(사진부), 우경임 이샘물(사회부) 박창규(소비자경제부) 김수진(뉴스디자인팀) 하승희(편집부) 김아연 기자(편집국)}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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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청량리 민자역사 개발… 새 랜드마크로”

    1979년 동아대 재학시절 ‘부마항쟁’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오랫동안 정치인으로 살았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라고 불렀다. 민선 2기와 5기를 거쳐 이번에 세 번째 당선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60·사진)의 말이다. 9일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구청에서 만난 그는 “이번 선거만큼 어려운 선거가 없었다.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선거에 임했다면 이번 선거는 졌을 것”이라며 “그동안 교육과 복지에 중점을 둔 구정에 대한 평가를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지난 임기의 가장 큰 성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 지원한 ‘복지공동체 보듬누리 사업’을 꼽았다. 구청과 관내 기업이 소외계층과 일대일 결연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가정을 방문해 봉사한다. 또 14개 동마다 20∼50명의 주민이 희망복지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돌보고 있다. 이번 임기 내에는 본격화된 청량리 민자역사 개발을 통해 부도심으로서 청량리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한다. 청량리 민자역사(전농동 588-1 일대)에 295실 규모의 호텔과 1439채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포함된 200m 높이 초고층 빌딩 8개가 들어선다. 인근 동부청과물시장에도 최고 59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건립된다. 유 구청장은 “주거와 업무시설 외에 문화·숙박·판매 시설이 어우러진 동대문구의 랜드마크가 생긴다”며 “지금까지의 동대문구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국내 한약 유통량의 70% 이상이 거래되고, 800여 개 한약상이 밀집한 제기동 서울약령시를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했다. 2016년에는 한방산업진흥센터가 건립돼 시설 현대화가 마무리된다. 유 구청장은 “약령시의 부활로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장의 할 일은 구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교육 여건과 양질의 일자리, 빈틈없는 복지 등 세대별로 맞춤형 정책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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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1만 m² 이하 소규모 재개발 지원”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재개발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이로써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m²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단독·다세대주택 등을 재정비하는 일종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기존 구획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미분양 우려가 있어 아직까지 단 한 곳에서도 시작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주민 10% 이상이 요청하면 구청장이 계획 수립 및 사업비·분담금 산정 △ 85m² 이하 미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 △사업관리·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건축공사비 40% 이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2% 저리 융자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책을 내놓았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도 마련했다. 추진위와 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매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투명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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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10월까지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서울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10개 자치구도 참여한다. 2010년부터 시작한 이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자 290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박람회장에는 구직자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채용관, 취업 상담을 해주는 취업지원관, 주요 일자리 사업을 홍보하는 부대행사관이 설치돼 운영된다. 구직자가 미리 신청하면 취업 컨설턴트가 이력서 검토 후 참여 기업 중 적합한 곳을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17일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성동구청에서 열리는 첫 희망취업박람회는 지역 내 제조업체들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오디션식 공개 채용을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eoul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2186-9983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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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시장 ‘뉴타운 출구전략’ 마무리 단계…재개발 비리는?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재개발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이로써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m²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단독·다세대주택 등을 재정비하는 일종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기존 구획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미분양 우려가 있어 아직까지 단 한 곳에서도 시작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주민 10% 이상이 요청하면 구청장이 계획 수립 및 사업비·분담금 산정 △ 85㎡ 이하 미분양 주택 공공 임대주택으로 매입 △사업관리·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건축공사비 40% 이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2% 저리 융자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책을 내놓았다. 또 25개 자치구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을 배포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원 방안에 따라 소규모 노후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도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방만 운영이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추진위와 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매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투명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집행부는 분기별로 사업실적과 업무내용을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하고 조합의 돈으로 마련한 물품은 구매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를 추진위와 조합 등 459곳에 보급하고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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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 아덴만 여명작전 기획 ‘별셋’ 출신

    ‘아덴 만의 여명’ 작전을 총괄 기획한 ‘작전통’으로 3성 장군 출신이다. 2011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재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 전원을 구출한 작전의 책임자였다. 합참 작전부장, 군사지원본부장 등 작전 분야에서 주로 경험을 쌓아왔다. 이 차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안전과 안보에는 위급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시스템을 만든 뒤 반복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사회재난과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60) △육군사관학교 33기 △경희대 경영학 박사 △육군 1사단장 △합참 작전부장 △육군 3군단장 △국방대 총장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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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방학에 갈곳이 없다고? 청소년 休카페 있잖아!

    중고교생이 카페에 가자니 찻값이 비싸다. 주변 어른들 눈치도 보인다. 놀이터와 공원은 어린이 차지다. 같이 놀기는 멋쩍다. 도서관에 가자니 책을 볼 수는 있지만 도란도란 수다 떨기는 어렵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던 중고교생은 방학이 되면 친구들과 마땅히 갈 곳이 없다. 집을 나와도 갈 곳이 없어 고민인 청소년이라면 인근 ‘휴(休)카페’를 찾아보자. 서울시는 여름방학 동안 중고교생이 모임을 하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청소년 휴식 공간인 휴카페 31곳을 운영한다. 주중에는 오후 1∼9시, 주말에는 오전 10시∼오후 6시 문을 연다. ○ 특색 있는 휴카페는 어디 중랑구 ‘상상발전소’(중랑구 중랑역로 184)는 월평균 이용객이 1200여 명에 이른다. 포켓당구대, 보드게임 등 놀거리 시설을 갖추고 밴드 활동실, 동아리 모임방 등 취미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상상발전소’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직접 운영에 참여한다. 포켓볼 대회, 청소년들끼리 캠핑을 떠나는 스스로캠프 등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다. 사진 찍기 동아리인 ‘날아라 사진기사단’, 악기 연주와 음악을 즐기는 ‘뻔fun밴드’를 비롯해 ‘댄스댄스 동아리’ ‘보드게임연구회’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등이 활동 중이다. 정기적인 전시회와 공연을 통해 실력을 연마하고 있다. 관악구 ‘고래GO來’(관악구 남부순환로 1573-2)는 동네 청소년의 사랑방이다. 함께 모여서 놀던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을 기획했다. ‘햇살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동네 어린이들을 초대해 놀아주고 음식을 나눈다. ‘손손’은 손자손녀의 줄임말로 마을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스토리를 책으로 펴내는 활동이다. ‘놀토’는 놀자 토론하자의 줄임말로 책이나 영화를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다. ○ 청소년이 직접 기획 운영 노원구 ‘힐끔힐끔, 끌림’(노원구 노해로 502 노원 KT 신관)은 청소년 바리스타가 직접 만든 커피와 빵을 1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다. 이런 직업 체험을 비롯해 자신의 재능을 싹틔우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매월 정해진 주제에 대해 청소년 작가를 모집해 전시하고, 마술 노래 악기 콘서트를 연다. 고3을 위한 할인행사, 도서장터, 타로 상담 등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만한 다양한 이벤트도 직접 기획해서 개최한다. 청소년 휴카페는 2012년 9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16곳이 선정됐다. 7월 구로구 청소년수련관 내에 추가로 문을 열어 모두 31곳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186만 명에 이르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공공건물 내 틈새공간을 발굴해 올해 안에 12곳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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