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차장

기자

박민우 차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61%

경제일반23%

금융7%

인사일반3%

기업3%

산업3%

한국 정부, FTA 공동위서 中 ‘사드 보복’ 문제제기

한국 정부가 ＇무역 보복＇ 의혹을 사고 있는 중국 통상당국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13일 9시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간 통상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와 통관애로 등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 측에 성의 있는 답변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올해로 3년차를 맞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통상 마찰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중국 통관당국은 최근 한국산 화장품이 유효 기간 내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록 증명서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품 성분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한국 화장품 19종에 대해 반송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한국 화장품 업체의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렇게 무더기 반송 조치를 한 것은 드문 일이다. 중국은 또 지난해 한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한류 콘텐츠를 제한·금지하는 등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무역 보복에 나섰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앞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한중 FTA 공동위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한 사드와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현안들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못했다. 한편 중국은 ＂정부조달 분야에 중국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수산업 분야 투자기업에 대한 면허도 제한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고용허가제를 통해 중국인 취업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상호 제기한 현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公기관 채용 늘려 실업난 해소” 땜질처방만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최악의 고용 한파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을 찔끔 늘리는 ‘대증요법’으로만 일관한 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 육성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선택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땜질처방이 자칫 청년들의 공공부문 쏠림 현상만 부추기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21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1만9862명으로 지난해(1만8518명)보다 1344명(7.3%) 늘었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7∼12월) 채용 추가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공기업 취업생들의 기대감을 부풀리기도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을 1000여 명 확대하는 것만으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청년층(19∼25세)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9.8%에 달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8만7000명으로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2623만5000명)의 1.1%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정원을 무턱대고 늘릴 경우 자칫 공기업 방만 경영만 부추길 수도 있다. 　민간 분야의 일자리 증가가 정체되고 공공 분야만 찔끔 늘어나면서 청년들은 공공부문으로 몰리고 있다. 　지방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A 씨(27)는 “대기업 채용은 서류전형 문턱이 너무 높다”며 “나 같은 지방대생들은 학벌을 보지 않는 공공기관 시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지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평균 연봉 격차는 2012년 2313만 원에서 2015년 3181만 원으로 37.5% 늘었다. 2015년 중소기업 정규직의 1인당 평균 연봉은 3363만 원으로 대기업(6544만 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공무원, 전문직 정도로 국한됐고 이 문을 뚫지 못한 소외된 다수는 낙오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보기술(IT) 등 고부가가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고 각종 산업규제를 없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천호성　기자}
- 2017-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중 FTA회의서 화장품 보복 문제 제기”

　한국산 화장품에 무더기 수입 불허 조치를 내린 중국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 조치도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라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를 둘러싼 양국 간 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에 28개 제품을 올리면서 한국 제품을 19개나 포함시킨 조치를 국장급 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공동위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검역당국이 발표한 부분이 한국에 불합리한 것이라고 확인되면 공동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한국 화장품이 유효 기간 내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록 증명서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품 성분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통관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 정부, 사드 보복 닥친뒤에야 늑장대응 논란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애초에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비판 여론이 불거지자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당국이 조치를 취한 직후 한국 정부는 “통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화장품이 반송 조치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대응했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에 따른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정부는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 관영언론인 환추시보가 7일 한국 화장품을 언급하며 “한국이 사드 때문에 화를 자초하고 있다”고까지 보도했는데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한국 정부가 FTA 공동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뒷북 대응’ 때문에 공동위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한중 FTA 공동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공식 안건으로 올리지 못해도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일축할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반박할 논리가 마땅치 않다. 　한국 정부는 화장품, 배터리 문제 외에도 검역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 문제를 공동위에서 제기할 계획이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최근 “비관세장벽(을 줄이는) 이야기는 당연히 중국에 제기할 것이고 비관세장벽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측이 기존의 비관세장벽을 적극 활용해 한국에 각종 무역 보복에 나서는 상황이라 비관세장벽 철폐 논의가 진전을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화장품 수입 불허 ‘무역 보복’ 中에…한중 FTA 공동위, 문제 제기

한국산 화장품에 무더기 수입 불허 조치를 중국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 조치도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라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를 둘러싼 양국 간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에 28개 제품을 올리면서 한국 제품을 19개나 포함시킨 조치를 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공동위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검역당국이 발표한 부분이 한국에 불합리한 것이라고 확인되면 공동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공동위에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화장품 회사 등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긴급히 확인 중이다. 앞서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한국 화장품이 통관 과정에서 유효 기간 내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록 증명서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품 성분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통관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애초에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비판 여론이 불거지나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당국이 조치를 취한 직후 한국 정부는 ＂통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화장품이 반송 조치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대응했다. 중국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에 따른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정부는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 관영언론인 환추시보가 7일 한국 화장품을 언급하며 ＂한국이 사드 때문에 화를 자초하고 있다＂고까지 보도했는데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한국 정부가 FTA 공동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뒷북 대응＇ 때문에 공동위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한중 FTA 공동위에서 공식 안건이 상정되려면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간이 촉발한 상황이지만 공식 안건으로 올리지 못해도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일축할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반박할 논리가 마땅치 않다. 한국 정부는 화장품, 배터리 문제 외에도 검역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 문제를 공동위에서 제기할 계획이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최근 ＂비관세장벽(을 줄이는) 이야기는 당연히 중국에 제기할 것이고 비관세장벽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측이 기존의 비관세장벽을 적극 활용해 한국에 각종 무역 보복에 나서는 상황이라 비관세장벽 철폐 논의가 진전을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7-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생산-수출-내수 트리플 감소… 자동차산업 ‘시련의 계절’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해 자동차 생산과 수출, 내수 판매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가 잘 팔렸던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국에서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차의 수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자동차 산업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지난해 연간 자동차 수출량은 262만3000대로 1년 전보다 11.8% 감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406억 달러(약 48조4967억 원) 규모를 수출해 전년보다 11.3% 줄었다. 이원주 산업부 자동차항공과장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줄고 하반기(7∼12월) 국내 자동차 업계의 파업이 벌어지면서 수출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자동차의 주요 수출국으로 꼽히던 신흥국에서 판매가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1∼11월 중동으로 수출한 차량은 총 35만4000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4% 줄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수출 대수도 각각 36.5%, 19.4% 급감했다. 대부분 원유 수출국인 신흥시장이 저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자동차를 살 만한 구매력이 크게 약해졌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던 북미 시장에서도 타격이 컸다.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 수출은 2013년 9.5%, 2014년 17.7%, 2015년 19.3% 급성장했지만 지난해(1∼11월)에는 10.7% 뒷걸음질쳤다. 직접적인 원인은 기아차 멕시코 공장 가동, 파업과 태풍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이 꼽힌다. 하지만 싼 가격에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로 평가받던 한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에 한계가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품질은 일본, 독일 등의 벽을 넘지 못하고 가격은 멕시코 등 신흥국에 갈수록 밀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편중 수출 현상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SUV 수출만 2.5% 증가한 가운데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SUV 수출 비중도 2015년 39.8%에서 지난해 45.9%로 높아졌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보다 7.2% 줄어든 422만9000대로 집계됐다. 연간 내수판매도 182만5000대로 전년보다 0.4% 감소했다. 상반기(1∼6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와 SM6, 말리부, K7, 그랜저 등 신차 출시로 국산차 판매가 늘었지만 폴크스바겐 사태로 수입차 판매가 크게 줄었고 하반기 전반적인 판매가 저조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수 상황이 좋지 않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올해 국산차 내수판매량을 지난해(157만3000대)보다 5.9% 감소한 148만 대로 전망했다. 　수출 반등도 쉽지 않아 보인다. KAMA는 올해 자동차 수출이 전년보다 0.26%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신흥시장의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글로벌 투자 자금이 기초체력이 허약한 신흥국에서 미국 등 선진국으로 빠져나가 신흥국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흡연 못 줄이고 나라 곳간만 챙긴 금연정책

　담뱃값 인상으로 대폭 줄어들었던 담배 판매량이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담배 판매로 거둬들이는 연간 세수가 12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금연 확산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정부가 나라 곳간만 불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한 조치에 더해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일정한 비율로 매년 인상하는 등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1년뿐인 반짝 효과…나라 곳간만 불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담배 판매량 증가율을 토대로 추정한 지난해 연간 담배 판매량은 36억6000만 갑이었다. 이는 담뱃값이 평균 2000원 인상된 2015년(33억3000만 갑)보다 9.9% 늘어난 것이다. 　담배 판매량은 2014년 43억6000만 갑에서 가격을 올린 2015년에 23.6%(10억3000만 갑) 급감했다. 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억 갑 이상, 담배회사가 도·소매상에 납품하는 반출량은 5억 갑 이상 늘어난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는 애초 지난해 담배 반출량을 34억6000만 갑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말 이 수치를 ‘37억 갑 이상’으로 수정했다. 기재부 측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담배의 폐해를 보여주는 흡연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담배회사들이 사전에 제작한 물량을 도·소매업체들에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출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담배 세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담배 반출량을 37억 갑으로 추정할 때 이를 바탕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담뱃세(갑당 3323원)는 12조3000억 원에 이른다. 2015년(10조5000억 원)보다 17.1%(1조8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물가연동해 매년 값 올릴 필요” 　전문가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담뱃값에 손을 대는 식의 가격 인상 정책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담배 가격을 1994년 450원, 2002년 1500원, 2005년 2500원, 2015년 4500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담배 판매량은 가격을 올린 시점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1∼3년 새 회복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정부는 반출량 증가를 고려할 때 흡연율이 다시 상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반출량이 꼭 판매량, 흡연율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의 경우 2014년부터 담뱃값 인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담뱃값 인상 전부터 금연해야겠다고 다짐하는 흡연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이런 분위기가 줄면서 일정 부분 흡연율이 높아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효율적인 금연정책을 위해선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호주처럼 담뱃값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0.976%를 덧붙여 담뱃값을 꾸준히 올릴 경우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29%로 낮출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담배 광고·판촉 규제 등의 비가격 금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을 유혹하는 담배 광고나 향기가 첨가된 담배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담배 광고·판촉 규제 강화 △전자담배 관리 강화 △소포장 담배 금지 및 가향 첨가 규제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캠페인 강화 등 비가격 규제를 강화해 흡연율을 떨어뜨릴 방침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1개 전력 공기관, 올해 신입사원 3250명 채용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 공공기관이 올해 신입사원 3250명을 채용한다. 올해 전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은 약 2만 명에 달할 예정이다. 　한전은 9일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자회사 6곳,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전력거래소 등 11곳은 올해 정규직 총 325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한전의 정규직 채용 규모는 1254명으로 지난해(1413명)보다 다소 줄었다. 하지만 채용형 인턴 등 비정규직을 포함해 3000명 수준을 뽑기로 했다. 이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전력 공공기관으로는 한수원이 661명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한전KPS 536명 △한전KDN 287명 △중부발전 117명 △남동발전 82명 △동서발전 82명 △서부발전 80명 △남부발전 61명을 각각 뽑는다. 한전기술과 전력거래소도 각각 70명, 20명씩 채용한다. 　한전은 올해 15조 원을 투자해 경기 회복을 견인하겠다고 발표했다. 발전소 건설·유지 보수와 송배전에 9조 원을 투자한다. 에너지 효율 개선에 3조1000억 원이 쓰이고, 에너지 신산업(1조7000억 원)과 신재생에너지(8000억 원) 등에도 대규모 자금이 배정된다. 1만5000개 협력업체에 대해선 1조7000억 원 규모의 선금을 지급해 경영 애로를 풀기로 했다. 　또 한전은 올해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해외 광구 지분을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 자회사에 넘긴다. 이에 따라 한전은 해외 자원 개발에서는 손을 떼고 해외 발전사업 진출에만 집중한다. 　국토교통부 주요 산하 기관들의 채용 규모도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졸 공채 20%를 포함해 올해 신입사원 200명을 채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119명)보다 채용 규모가 68.1% 늘었다. LH는 220여 명을 일단 인턴으로 선발한 뒤, 3개월간의 인턴 프로그램을 거쳐 90%가량인 200명을 하반기(7∼12월)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상반기(1∼6월) 채용 인원 550명을 포함해 올해 1091명의 신입사원을 뽑는다. 지난해(599명)보다 채용 규모가 늘었다. 코레일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명예퇴직자가 늘어 신입사원을 뽑을 여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0명을 신규 채용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약 20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200여 명을 채용하며 다음 달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현재 채용이 진행 중인 한국도로공사는 고졸 공채 27명을 포함해 168명을 채용한다. 이달 13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박성민 기자}
- 2017-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험대 오르는 한국 경제외교

　경제 부처들이 새해 초부터 잇따라 무게감 있는 행사·협상을 진행하며 경제외교 역량을 가늠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의 보복 등으로 대외 변수가 악화된 가운데 맞이하는 일정이라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1일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유 부총리가 탄핵 이후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해외 투자자 및 현지 언론을 상대로 직접 홍보한다. 　한국 정부는 1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되도록 낮은 금리를 이끌어내 위기론을 일축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발행금리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을 호의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이다. 낮은 금리의 외평채 발행이 성공할 경우 향후 국내 금융사 및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 부총리는 설명회에 앞서 10일 ‘트럼프 인맥’으로 알려진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회장과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과도 각각 면담한다. 　9∼11일 열리는 11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도 중요한 일정이다. 지난해 10월 29일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3국 장관들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한 이후 열리는 첫 일정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와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 등으로 중국, 일본과 외교 관계가 급랭하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 부총리는 8일 여야 4당 정책위의장과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경제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유일호 부총리 11일 뉴욕서 한국경제 설명회…성과 나올까

경제 부처들이 새해 초부터 잇따라 무게감 있는 행사·협상을 진행하며 경제외교 역량을 가늠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의 보복 등으로 대외 변수가 악화된 가운데 맞이하는 일정이라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1일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유 부총리가 탄핵 이후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해외 투자자 및 현지 언론을 상대로 직접 홍보한다. 한국 정부는 1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되도록 낮은 금리를 이끌어내 위기론을 일축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발행금리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을 호의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이다. 낮은 금리의 외평채 발행이 성공할 경우 향후 국내 금융사 및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 부총리는 설명회에 앞서 10일 ＇트럼프 인맥＇으로 알려진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회장과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과도 각각 면담한다. 9~11일 열리는 11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도 중요한 일정이다. 지난해 10월 29일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3국 장관들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한 이후 열리는 첫 협상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와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 등으로 중국, 일본과 외교 관계가 급랭하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 부총리는 8일 여야 4당 정책위의장과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경제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2 가습기살균제’ 없게… 피해 최대 3배 배상

　앞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소비자의 생명 등에 중대한 피해가 나타날 경우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입증 책임도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공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책임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에는 이미 도입돼 대리점, 하청업체 등이 본사, 원청업체 등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해 해당 회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공정위는 제조업자가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끼쳤을 때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법상 실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법원이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로 인정한 금액만 배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가해자의 악의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보다 더 큰 금액을 회사 측이 물어내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18세기 미국, 영국 등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5월 석면이 들어간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난소암에 걸린 60대 여성이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500만 달러(약 66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가 실제 손해액(500만 달러)의 10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이다.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대표변호사는 “배상액이 높아지면 기업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고 피해자는 합의가 보다 수월해져 소비자 권익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제품 결함은 물론이고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직접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쓰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만 입증하면 회사 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의 행사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고발요청제 대상 기관(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납품사에 ‘3일내 배송’ 강요 온라인쇼핑몰 갑질 사라진다

　배송이 늦어진 책임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온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형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쇼핑 분야에 최초로 표준거래 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했다고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다. 소셜커머스 3사(쿠팡, 위메프, 티몬)와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이 대상이다.　표준거래 계약서에 따라 앞으로는 선환불제도와 페널티제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선환불제도란 소비자가 운송장 번호를 등록하면 상품을 반품하기 전에 물건값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고객에게는 유리하지만 납품업체로서는 물건값을 돌려받은 고객이 물건을 반품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앞으로 선환불제도를 도입하려면 온라인 쇼핑업체가 해당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만 가능하다. 　주문 후 3일 내 상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납품업체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벌금으로 물리는 페널티제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규모는 급격히 커졌지만 표준거래 계약서가 없어 쇼핑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가 통용돼 왔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公기관 정규직 평균 연봉 7000만원 첫 돌파

　공공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이 사상 처음으로 7000만 원을 넘어섰다. 특히 보수 상위 20개 기관의 평균 연봉은 모두 8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말 복리후생비와 임원 보수 등을 대폭 감축하는 공공개혁을 추진했지만 1년 만에 사실상 도루묵이 된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부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정작 공공부문의 개혁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능력 있는 인재가 창의적인 분야에 도전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에 따르면 2015년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1년 전(6672만2000원)보다 4.92% 증가한 700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정규직 연봉은 2012년 1.94% 오른 뒤 2013, 2014년에 2년 연속 0%대 증가율에 머물다 2015년에 큰 폭으로 올랐다. 기획재정부가 2014년 말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인 3.8%로 정했기 때문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평균 연봉이 9764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전력거래소(9033만3000원) 한국무역보험공사(8866만 원) 한국세라믹기술원(8756만7000원) 한국마사회(8687만40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문 기술보다는 정부가 규정한 독점 분야에서 별다른 경쟁도 없이 사업을 하는 공기업들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복리후생비 감축은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없던 일이 됐다. 기재부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았다. 2014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도 전년보다 1948억 원(20.7%) 깎았다. 하지만 당시 복리후생비가 1000억 원 이상 삭감됐던 시장형 공기업들은 2015년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462억 원(32.4%) 늘렸다. 그 결과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모든 시장형 공기업의 복리후생비가 다시 늘어났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도 올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개정해 2014년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의 평균 연봉을 최대 35.7%까지 깎았다. 하지만 2015년 기준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819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577만 원(16.5%)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일부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하면 공공기관의 임원 평균 연봉이 대부분 2013년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대기업보다 높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소득분위별 근로자 연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6544만 원이었다.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281만 원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3.5% 오르는 등 공공부문의 보수 인상 러시가 이어지면서 노동시장의 구조 왜곡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가 청년 창업가에게 소득세를 최대 75% 깎아주는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안정된 정년과 높은 보수로 상징되는 공공부문의 기득권 타파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왜곡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공공부문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장벽으로 소득이 한쪽에 치우치면 민간부문의 근로와 창업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취업절벽에 떠밀린 청년들이 공공부문 취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천호성　기자}
- 2017-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온라인쇼핑 거래액 사상 첫 6조원 돌파

　월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섰다. 온라인쇼핑 매출은 매년 1조 원 이상씩 가파르게 성장하며 4년 만에 2배로 늘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5년 같은 달보다 23.0% 늘어난 6조8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월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6조 원을 넘어선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1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월간 거래액은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5조6454억 원)에 이어 역대 최고액 기록을 또다시 갈아 치운 것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2년 11월 3조 원을 넘어섰고, 2014년 11월 4조 원, 2015년 12월 5조 원, 2016년 11월 6조 원을 각각 돌파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손은락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11월에는 중국의 광군제(11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25일)가 있어 국내 업체들이 해외 온라인업체에 소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한 것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늘어난 이유”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3조431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5% 늘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56.4%로 2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품별로는 항공권과 영화티켓 등이 포함된 여행 및 예약 서비스가 14.9%(9097억 원)로 거래액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옷(14.6%), 가전 전자 통신기기(11.0%), 생활 자동차용품(10.4%) 순이었다.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옷이 17.1%(5881억 원)로 가장 높았고, 여행 및 예약 서비스(12.7%)가 뒤를 이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에어컨 필터 과장광고 4곳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미세먼지 제거 등 성능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해 에어컨 필터 제품 포장이나 인터넷에 표시·광고한 4개 에어컨 필터 제조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업체는 한국쓰리엠, 두원전자, 에이펙코리아, 엠투 등 4개 사업자다. 이들은 미세먼지 제거효율과 항균효과를 과장하거나 획득하지 않은 인증마크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작년 수출 58년만에 2년 연속 감소

　지난해 한국 수출액이 5000억 달러 벽을 끝내 넘지 못했다. 올해는 세계 교역이 활발해지고 유가가 올라 무역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수출 상황이 실제로 나아질지는 불투명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전체 수출액이 전년보다 5.9% 감소한 4955억 달러(약 594조6000억 원)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의 연간 수출 증감률은 2014년 2.4%에서 2015년 ―8.0%로 떨어진 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57년(―14.5%) 1958년(―19.7%)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다. 　연간 수입액은 4057억 달러로 전년보다 7.1% 줄었다. 이로써 지난해 무역수지는 898억 달러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전년(903억 달러)보다 소폭 줄었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교역이 줄어들고 저유가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것을 수출 부진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 업계의 장기 파업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단종 사태도 부진의 늪에 빠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해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올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2.9% 늘어난 5100억 달러, 수입은 7.2% 늘어난 4350억 달러로 무역수지 750억 달러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우 산업부 수출입과장은 “세계 경제가 개선돼 교역이 늘어나고 유가가 오르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의 수출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주요 교역국을 둘러싼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방침을 밝혔고 중국은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금한령(禁韓令)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에 경제 한파가 몰아치면 신흥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선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격화하면 당장 한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천신항 수출부두를 찾아 “올해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가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하청업체 산재보험료’ 원청사 부담

　앞으로 건설 하청업체가 가입하는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와 안전 관리 비용을 원도급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아 일반건설업, 화학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건설업종 2개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하도급사업자의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용 등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하도급 업체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부도·파산 등의 이유로 하청업체를 교체하면서 늘어난 공사 금액으로 한정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유일호 부총리 “신발 끈 동여매자” 신년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0일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의 자세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 함께 출발하자”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2017년에도 대한민국 경제호가 순항하기에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경기 위험 관리 △민생 안정 △구조개혁과 미래 대비 등에 정부의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본격화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대미(對美) 관계를 구축하는 등의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또 “청년일자리,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을 위한 민생 안정과 함께 구조개혁,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AI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특별융자 지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닭·오리·계란을 취급하는 판매점과 계란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제과점 등에 1월 둘째 주부터 업체당 최대 7000만 원을 특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연 2.0%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이다. 이날까지 AI 도살처분 규모는 2844만 마리로 국내 전체 가금류(1억6525마리)의 17%에 해당한다. 전날 AI 의심신고가 1건 있었지만 최근 사흘간은 2건만 접수돼 확산 기세가 한 풀 꺾인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경기와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한민국 경제호가 순항하기에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신발끈을 동여매고 다함께 힘차게 출발하자＂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본격화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대미(對美) 관계 등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납품업체 자릿값’ 롯데가 가장 비싸

　TV 홈쇼핑에서는 롯데홈쇼핑이, 백화점 중에서는 롯데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를 가장 많이 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외 브랜드보다는 국내 브랜드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백화점·TV 홈쇼핑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공정위는 계약서상의 수수료율을 단순 평균한 명목수수료율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실제 수수료율과 품목별 매출 비중을 함께 고려한 실질수수료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TV 홈쇼핑과 백화점 업계의 평균 실질수수료율은 각각 22.0%, 27.8%였다. 계약서상의 명목수수료율(27.4%, 33.2%)보다 각각 5.4%포인트씩 낮다. 공정위는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 때는 가격과 함께 수수료율도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TV 홈쇼핑에서는 롯데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33.3%)이 가장 높았다. CJ(33.0%) NS(32.1%) GS(28.7%) 현대(24.7%) 홈앤쇼핑(18.3%)이 그 뒤를 이었다. 백화점 업계에서도 롯데백화점이 23.8%로 최고였고, 신세계백화점(22.1%) 동아백화점(2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는 셔츠·넥타이가 백화점 28.5%, TV 홈쇼핑 36.0%로 가장 높았다. 남녀 정장과 남녀 캐주얼 등 의류도 실질수수료율이 높았다. 롯데백화점 여성 캐주얼 편집매장의 수수료율은 상품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49.0%나 됐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해외 브랜드와 대기업을 상대적으로 우대한다는 점도 드러났다. 백화점에서 국내 브랜드의 실질수수료율(23.0%)은 해외 브랜드(14.7%)보다 무려 8.3%포인트 높았다. 중소기업 상품의 실질수수료율(23.3%)은 대기업보다 0.6%포인트 높았다. TV 홈쇼핑 업체들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기업보다 4.4%포인트 높은 실질수수료율(29.0%)을 적용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국내 브랜드와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해외 브랜드나 대기업에 비해 약하거나 자체 판매망이 없는 을(乙)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퀄컴 하루만에 2조7000억원 날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권 갑질’을 해온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퀄컴에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 결정을 내린 뒤 국내외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퀄컴 주가는 급락해 하루 만에 시가총액 2조7000억 원이 증발했다. 퀄컴의 독점적 사업모델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한국 공정위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해외 경쟁당국들도 퀄컴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인텔, 비아 등 통신 칩셋(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등을 통합 및 제어하는 장치) 분야의 경쟁사들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 퀄컴은 공정위 조치에 강력히 반발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자칫 한미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퀄컴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23%(1.50달러) 떨어진 65.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퀄컴의 시가총액은 하루 새 22억1533만 달러(약 2조7000억 원)가 줄었다. 공정위가 퀄컴에 법 위반 혐의를 명시한 심사보고서를 보냈던 지난해 11월 19일에도 퀄컴 주가는 9.40% 폭락했다.　퀄컴은 공정위 전원회의 공식 의결서를 받는 즉시 경쟁사에 특허사용권을 허용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은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공정위는 내년 1월 퀄컴에 의결서를 보낼 예정이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조사 중인 미국과 대만 등 해외 경쟁당국들도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추융허(邱永和) 대만 공정위 부위원장 겸 대변인은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결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반도체업계는 “공정위가 퀄컴의 특허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반색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 퀄컴의 독무대였던 글로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시장 구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바일 AP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처럼 휴대전화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모바일 AP와 통신용 모뎀 칩을 하나로 결합한 ‘엑시노스8’ 양산에 성공했지만 퀄컴의 표준특허를 일부 사용해야만 했기에 공격적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퀄컴이 그동안 누려온 독점적 지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기나긴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자금력이 풍부한 퀄컴이 두려운 것은 막대한 과징금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 모델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투자자문회사 샌퍼드C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 애널리스트도 미 경영전문 포천지에 “퀄컴에 정말 아픈 부분은 특허사용권을 경쟁사에 제공하라는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퀄컴은 인텔과 같은 경쟁사가 급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특허권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의 소송은 수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퀄컴은 공정위의 명령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한편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보장된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자극하면 국가 간 통상 마찰 문제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황인찬·서동일　기자}
- 2016-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