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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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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사회일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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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7%
생활/가정7%
지방뉴스3%
검찰-법원판결3%

  • 3M 코팅제-불스원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 18개 회수 조치

    한국쓰리엠의 차량 코팅제와 불스원 탈취제 등 유명회사 생활화학제품 18개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해 환경부로부터 판매중단 및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올 3월까지 785개 위해우려제품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해 올 1월 안전기준 위반 28개 제품에 대해 우선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이의제기 있었던 제품에 대해 재시험을 거쳐 추가 18개 제품을 조치한 것이다. 위해우려제품이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등 총 18개 제품이다. 위반 제품 가운데는 한국쓰리엠㈜이 수입한 차량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 등 코팅제가 6개, 방향제가 3개, 탈취제 3개, 접착제 2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제품 등이 있었다. 쓰리엠은 지난 1월에도 접착제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발견돼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번 코팅제에서는 발암물질 포름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 3배를 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불스원 생산 차량 에어컨 탈취제인 ‘폴라패밀리 에어컨·히터 간편탈취’ 자가검사 이전 생산품에서는 함량 기준 17배 넘는 IPBC 나왔다. 방향제 3개 제품은 포름알데히드,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업체는 해당 제품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소비자는 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해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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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 대학을 바꾼다/광운대학교]ICT 분야 중심으로 특성화… 맞춤형 인재 양성 활발

    국내전자공학의 효시인 ‘조선무선강습소’가 설립 모태인 광운대는 1934년 개교 이래 지금까지 80여 년간 정보통신기술(ICT) 대표 대학의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천장호 총장은 “많은 대학이 양적 성장에 치우칠 때 광운대는 ICT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며 작지만 강한 대학을 표방해왔다”며 “교육부의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정직서약 시행, 명예헌장 선포, 학점세탁제도 폐지, 애국가 4절 완창 등 특색 있는 인성교육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광운대는 ICT 대학의 면모를 한층 북돋울 캠퍼스 재정비 사업을 마무리 하고 있다. 지하캠퍼스인 광운스퀘어와 80주년 기념관, 최첨단 ICT 시설을 갖춘 중앙도서관이 준공됐고 행복기숙사(공공기숙사)는 오는 8월 완공 예정이다. 올 3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융합대학(학장 이혁준 교수)을 출범시켰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에서 현재 모든 신입생은 전공에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소양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런 혁신적 재정비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3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 지원 사업 중 하나로 대학자원과 공공지원을 결합해 대학 주변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바꾸는 신개념 도시재생 모델이다. 광운대는 지역 창조형과 프로그램형으로 구분되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중 프로그램형에 선정돼 청년창업 컨설팅, 지역공동체 유대 강화, 대학 주변 환경개선과 같은 대학과 지역에 필요한 개별사업 단위를 추진하게 됐다. 천 총장은 광운대 교육의 자랑으로 ‘기업·학교·정부 간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는 점’을 꼽았다. 삼성전자와는 SST(Samsung S/W Track, 전공자 과정) 프로그램으로 매년 일정금액의 운영기금을 지원받아 S/W 관련학과 학생들을 전문 인재로 양성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삼성전자 입사 우선권을 주고 있다. 2012년 처음 시작된 ‘LG전자-광운대 고용계약형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광운대 전자정보 공과대학 및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20∼30명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특강운영, 방학 중 인턴십 프로그램 등 수료 후 최종평가를 거쳐 LG전자에 고용 확정되는 프로그램이다. 2월에는 독일의 라이프니츠 저온플라즈마(INP)연구소와 함께 ‘플라즈마 의과학센터(APMC·Applied Plasma Medicine Center)’도 개소하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로부터 6년간 총 45억 원을 지원받는 대학 ICT 연구센터 ‘지능형 국방 ICT 연구센터’도 돋보인다. 지능형 국방 감시정찰·경계시스템 개발을 통해 초고용량 군 감시정찰 정보를 통합·저장·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과 다차원 정보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광운대 하면 로봇학부도 빼놓을 수 없다. 세계 최초 대학생 로봇게임단인 로빛(Ro:bit)과 로봇계의 노벨상 조셉앵겔버그 수상자인 김진오 교수는 언론에도 여러 차례 소개됐다. 로봇 설계에서 제품개발 및 활용까지 로봇 관련 전 과정을 배우는 로봇학부는 이를 위해 영어·수학·전공이론·실습을 동시에 습득하는 1석4조 로봇기술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06년 창립한 세계 최초 로봇게임단 ‘로빛(Ro:bit)’은 창립 이래 우승 및 수상 경력이 300회에 이른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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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급전 vs 환경 급전’… 석탄화력발전, 널 어쩌면 좋니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 급전’을 반영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급전이라면 혹시 급한 돈? 물론 아니고 ‘給電’, 즉 전기를 공급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환경 급전이란 환경을 고려한 전기 공급이라는 개념이다. 기존에는 발전소를 가동할 때 경제성만 따져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발전소부터 우선 돌렸다면, 개정안으로 그 우선순위에서 환경성도 검토해야 하게 됐다.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 통계에 따르면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전국 전체 미세먼지 양의 14%. 사업장, 건설기계에 이어 3위지만, 공기 중 화학반응을 통해 2차 생성 미세먼지를 만드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의 생성량은 각각 전체 24%, 15%에 달했다. 그런데 발전소 오염물질의 대부분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 즉 환경 급전이 실현되면 석탄화력발전은 가동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뜻이다. 이에 불만이라는 석탄발전소와, 반론을 제기하는 측 이야기를 각각 들어보자. ○ 석탄발전소, “비용 이득, 대체 불가” “우리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겠다. 하지만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안락사(폐지)시키고, 기존 발전소의 환경 설비는 전면 교체하는 대수술을 하기로 했다. 신규 발전소에 환경 설비로만 11조6000억 원을 들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전국 50%, 충남 지역 57%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환경 설비 보강으로 석탄화력발전의 저렴한 비용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린 언제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나 신재생 에너지에 자리를 내줄 용의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연간 연료비는 MWh당 4만5750원인 데 반해 LNG발전은 12만1190원, 우리의 연간 운영비가 MW당 2610만 원인데 LNG발전은 3160만 원에 이른다. 이처럼 우리의 비용 이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굳이 같은 화석연료로 역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LNG나 안정적 전기 생산량을 담보할 수 없는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국민도 마찬가지 생각인 것 같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이달 초 성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9명 이상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하면서도 정작 우리 석탄화력발전을 다른 발전으로 대체해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4명(42.5%)에 불과했다. 사실 환경 급전에 대해서도 아직 말이 많다. 가동을 하다 말다 하면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이렇듯 우리를 전면 폐지하거나 가동률을 확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 반대 측,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 비용이 더 크다” “안녕, 나는 대한민국 공기 질 대변인이다. 지난해 6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미세먼지를 측정한 미국항공우주국(NASA) 비행선은 충남 서해안 지역 상공을 집중 점검했다. 이곳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 조사 결과 실제 상공에는 아황산가스 등 2차 생성 미세먼지가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석탄화력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6일 발표한 2006∼2016년 한국 환경 성과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이 여전히 1차 에너지 총소비량의 82%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발전원별 전력 비중은 석탄 39.4%, 원자력 32.3%, 천연가스 19.4%, 석유 5.2%, 신재생 2.8%, 수력 0.9%. 석탄, 천연가스, 석유를 더한 화력발전의 비중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할 뿐 아니라 단일 연료원으로서 석탄의 비중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2015년 7월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는 2022년까지 총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한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짓는 한, 아무리 환경 급전으로 석탄 발전소의 가동률을 줄인대도 소용없다. 석탄 발전의 건설·연료·운영 비용이 아무리 저렴해도 그에 수반되는 환경 비용이 너무 커 모든 걸 상쇄하기 때문이다. 신규 석탄 발전소 20기가 예정대로 건설돼 2035년까지 90.7% 가동률로 운영된다면 여기에 들어갈 총비용은 265조2500억 원. 그 가운데 120조500억 원이 대기오염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 비용으로 추산됐다. 전체의 무려 45%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 전문가가 여러 발전 방식의 가동 비율에 따른 시나리오를 비교해 봤더니, 향후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것은 ‘석탄 발전소를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달 통과한 환경 급전 개정안은 전력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용단이었다. 이제 또 한번의 더 큰 용단을 내릴 차례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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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도권 초미세먼지 86%가 中영향”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덮친 이달 17일부터 닷새간 전체 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80%를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환경부의 ‘미세먼지 국외 영향 분석 결과’(3월 17∼21일) 문서에 따르면 환경부가 국외 영향을 계산할 때 이용하는 ‘CMAQ 대기질 예보모델’을 돌려본 결과 17∼21일 미세먼지 국외 기여율은 60%를 훌쩍 뛰어넘었다. 수도권 미세먼지(PM10)의 국외 기여율은 62%에서 많게는 80%까지 올라갔고, 먼지의 입자가 더 작아 인체에 더 나쁜 초미세먼지(PM2.5)의 기여율은 17일에는 84%, 가장 높았던 21일에는 86%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영향이라면 사실상 중국의 영향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가 평상시 30∼50%, 심할 때는 60∼80%라고 밝혀왔다. 올해 서울시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던 1월 2∼3일 23시간 동안 국외 영향도 8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올해 1월 2∼3일, 1월 18∼19일, 3월 20∼21일 총 3회 발령됐다. 3월 20∼21일도 70%를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도권 미세먼지 수준은 초미세먼지를 본격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악의 수준이다. 올 들어 이달 26일까지 85일 중 서울시 초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를 넘은 날은 총 52일에 달했다. WHO 권고치는 24시간 평균 m³당 25μg. 지난해 같은 기간 권고치를 넘은 날이 40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에 중국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에 중국과 한국, 일본, 러시아, 북한, 몽골을 포함한 6개국 다자간협력체가 출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공동조사(LTP)와 동아시아 산성 침전물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에 이어 조만간 한중일에 러시아, 몽골, 북한이 함께하는 유엔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의 ‘동북아 클린에어 파트너십’이 출범할 예정이다. 기존에 대기오염 관련한 동북아 국가 다자간협력체로는 가장 큰 규모다. 그동안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는 미지의 구역이었던 북한도 참여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당초 이달 서울에서 발족할 예정이었지만 중국과의 조율 문제로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편 중국 칭화대 중심의 국제 공동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30일자를 통해 중국발 초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2007년 한 해 동안 3만90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으로 인해 발생한 미세먼지 농도와 이로 인해 심장병, 뇌졸중, 폐암 등으로 사망한 사람 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다. 연구진에 따르면 2007년 초미세먼지로 인해 사망한 228개국 345만 명 중 12%인 41만1100명은 자국 외에서 날아온 미세먼지로 인해 사망했다. 특히 중국발 초미세먼지는 다른 나라의 6만4800명을 조기에 숨지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권예슬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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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공기質 세계 두번째 최악… 우리도 놀랐어요”

    주말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진 21일, 인터넷에 뜬 한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서울 공기 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쁘다’는 내용. ‘에어비주얼(AirVisual)’이란 이름의 한 국제 비영리법인이 조사한 전 세계 주요 도시 대기오염 순위에서 서울이 오전 한때 깜짝 2위를 기록했다는 것이었다. 에어비주얼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얀 보키요는 28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실시간 조사다 보니 종종 서울과 같이 예상치 못한 도시들이 전통의 미세먼지 강호 베이징과 뉴델리 같은 도시를 제치고 깜짝 상위권을 기록한다”며 “그래도 그 덕에 우리가 알려지게 됐다니 기쁘다”고 말했다. 프랑스인인 보키요 대표는 20년 전 가족과 함께 중국 베이징에 정착했다. 베이징에 살다 보면 자연히 대기오염에 관심을 갖게 마련. 특히 아이들이 생기면서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더 크게 다가왔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빅데이터와 통신을 다루는 직장에서 일한 그가 떠올린 것은 ‘각국 공기 질 측정값’이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그는 “측정값을 가공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대기오염 문제를 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또 우리 지역을 넘어 세계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2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2015년 베이징에서 에어비주얼을 창립했다. 중국 미국 프랑스 영국 체코 등 다양한 국적의 환경과학자, 컴퓨터공학자, 컴퓨터디자이너 10명이 함께했다. 각국의 공기 질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받아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짰고, 위성 정보와 연계해 기상에 따라 각국 대기오염 물질이 어떻게 흘러갈지 보여주는 3차원(3D) 지도를 만들었다. 공기 질 지수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사용하는 AQI(Air Quality Indexes)로 통일했다. 그는 “가장 뿌듯하고 즐거웠던 일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이 처음 외부에 공기 질을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비주얼은 모든 공기 질 측정값과 비교 순위, 지도 정보를 무료로 공개한다. 수익모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에어비주얼은 지난해 말부터 ‘노드(node)’라는 개인 공기 질 측정기를 판매하고 있다. 그는 “외부 공기 질만큼 중요한 실내 공기 질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실내외 어디서든 공기 질을 상시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를 만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드가 기록한 전 세계 각지의 공기 질 측정값은 에어비주얼 본사로 도착해 빅데이터를 짜는 재료가 된다. 수익과 연구 두 마리를 다 잡은 셈.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지역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재차 실감했듯 많은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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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인식 개선… 1년새 신고 54% 급증

    2년간 학교를 결석하고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인천 초등학생 사건, 친아빠와 새엄마가 오랫동안 학대를 거듭해 숨진 ‘원영이 사건’ 등. 끔찍한 가정 내 아동학대 소식이 이어지자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한 지 29일로 꼭 1년이 됐다. 지난 한 해 방지대책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니, 아동학대 신고가 대폭 늘고 피해 아동과 가정을 위한 지원도 많아지는 등 국민 인식과 사회 시스템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건복지부가 27일 밝혔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2만9669건으로 전년(1만9214건) 대비 54.4% 증가했다. 과거 일상적인 훈육으로 인식해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학대 건들이 연이은 사건과 아동학대 방지대책 홍보 효과로 새로 신고 대상에 들어간 것이라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교직원(3978건), 의료인(216건)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가 69.4% 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경찰 동행조사 건수도 전년 대비 각각 50%와 86% 증가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2015년 1136건에서 지난해 1712건으로 50.7% 늘었다. 피해 아동·가정 상담·심리치료 건수도 76만6315건으로 전년(59만3098건) 대비 29.2% 올랐다.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난 만큼 유형별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로 접수된 것 중 아동학대로 확인된 건은 1만8573건으로 전년 1만1715건 대비 58.5% 늘었다. 유형별로는 여러 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가 8908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19.1%) 등의 순으로 모두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반면 신체적 학대는 전년 16.1%에서 14.6%로 1.5%포인트 줄었고, 성적 학대도 3.7%에서 2.6%로 소폭 감소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절대다수가 부모(80.7%)였다. 대리교육자에 의한 학대가 뒤를 이었는데,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은 어린이집 교직원이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인권보호관 도입, 전용신고함 설치 등 외부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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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라이팬 코팅 발암물질 규제 시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이 들어간 코팅 조리기구가 아무런 규제 없이 쓰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27일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안전 확보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위해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홈쇼핑에서 대박을 낸 유명 프라이팬 업체는 허위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프라이팬에 안전한 ‘티타늄’ 코팅이 들어갔다고 했지만 실은 불소수지 코팅이었다. 불소수지 코팅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이 들어간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의 화합물로 열에 강하고 물과 기름 등이 쉽게 스미지 않아 의류, 가구, 광택제 등에서 방수·방유 목적으로 쓰여 왔다. 과거 프라이팬, 냄비의 눌음방지(non-stick) 코팅에 쓰인 과불화옥탄산(PFOA)도 과불화화합물의 하나다. 하지만 이 과불화옥탄산이 동물실험에서 간독성과 암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반감기가 3.8∼5.4년이라 체내 축적량이 높아질 우려가 큰 데다 분해가 안 되는 잔류성 유기화합물질로 체외 배출 후에도 계속 자연을 순환한다. 이에 국제협약에 의해 자발적 사용 규제 물질로 규정됐다. 문제는 규제가 법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것이라는 점. 녹색소비자연대는 “업체가 몰래 PFOA를 써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가 위해성을 판단해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2006년 시화호 오염 문제 당시 인근 주민들에게서 과불화화합물 체내 함량이 높게 측정되면서 관련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논의 중이다. PFOA의 대체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가한 양지연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대체재라 하면 또 다른 과불화화합물일 가능성이 높은데 위해성이 비교적 낮다 해도 검증이 안 된 만큼 정부의 포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업체도, 정부도 대체재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다며 엄정한 관리를 요구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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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복지부, 지역별 출산정책 지도 만들기로

    2015년 강원 인제군은 가임기 여성 한 명당 출산아 2.16명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산율 2위에 올랐다. 전국 평균(1.24명)보다 훨씬 높았다. 인구학자들은 최근 인제에 군인아파트가 대폭 확충되며 이들 가족의 이주가 늘어난 것이 출산율 반짝 급등의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군부대가 많은 화천군도 1.93명으로 같은 해 출산율 전국 7위에 올랐다. 이런 지역별 출산율의 원인과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전국 저출산 정책 지도’가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의 모든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조사해 평가,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의 저출산 극복대책을 총망라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지자체의 사례는 전파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겹치거나 상치되는 부분은 조율해 보다 효과적·유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짜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부문이 일부 포함되긴 했었다. 하지만 매년 평가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뿐 아니라 지표도 일정하지 않아 저출산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가 분석평가과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들만 중점적으로 평가하기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252개 모든 법정 시군구 인구구조를 분석해 지역 특성 등을 기반으로 출산율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9개 사업 유형에 따라 추진 사업의 내용과 특성을 살필 계획이다. 우수 지자체 사례는 타 지역에 소개도 한다.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해 가임기 여성 수를 표시해 지역별 순위를 매긴 행자부의 ‘출산지도’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기 때문. 일단 올해에 시범사업으로 2016년 지자체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평가 방법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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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10명중 3명 “자녀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비율이 가장 높아

    우리나라 부모 10명 가운데 3명 정도는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여성의 학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가족부가 26일 발표한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운데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의 지난 1년간 자녀학대율은 27.6%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 25.7%, 신체적 학대 7.3%, 방임 2.1% 순으로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여성 응답자의 자녀학대율은 32.1%로 남성의 22.4%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다. 한편 만 65세 이상 노인 응답자가 지난 1년간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피해율은 7.3%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6.5%, 경제적 학대 1.5%, 방임 1.4%, 신체적 학대 0.4%로 나타나 역시 정서적 학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해자는 아들·딸 등 자녀인 경우가 6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위·며느리 20.2%, 손자·손녀 7.0% 순이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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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한 미세먼지, 숨쉬기 무섭죠?… 외출땐 ‘보건용 마스크’ 써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봄철 불청객이라 하면 황사였다. 그런데 요즘엔 이 자리를 크기가 훨씬 작은 무언가에 뺏겼다. 다름 아닌 ‘미세먼지’다. 황사는 보통 크기가 10μm(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로 구성되는데, 미세먼지는 이의 4분의 1인 2.5μm 이하의 입자다. μm가 100만분의 1m이므로, 미세먼지는 고작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다. 이렇게 작다 보니 숨으로 들이마시면 코털과 기관지 섬모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황사 입자가 골리앗이라면, 미세먼지 입자는 작지만 더 무서운 다윗인 셈.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각종 유해 물질도 포함하고 있다. 질산염, 암모늄, 황산염 등 이온 성분과 탄소화합물, 금속화합물 등이다. 이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들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유를 태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 블랙카본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감기, 천식, 기관지염, 폐암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 피부 질환, 안구 질환 등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오염된 공기로 연간 약 31만 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영국에서만 연간 치료비 39억 유로(약 4조 7300억 원).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m³당 1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증가할 경우 전체 사망률은 7%, 심혈관·호흡기계 원인 사망률은 12%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세계적으로도 높다. 최근 전 세계 공기 질을 실시간 모니터한 결과 서울이 한때 베이징보다 더 나쁜 공기 질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 외출할 때는 황사마스크, 모자, 보호 안경을 착용한다. 천 교수는 “미세먼지는 코털과 기관지 섬모까지 통과하므로 일반 마스크가 아니라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권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 내는 성능을 가진 마스크로, 평균 약 0.6μm 이하의 입자를 80% 이상 차단해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 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55개 사 287가지 제품이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구입·사용방법을 소개했다.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다. KF 뒤에 붙은 숫자는 마스크가 0.6μm과 0.4μm의 아주 작은 미세먼지를 몇 퍼센트나 걸러 낼 수 있는지에 관한 수치다. KF80은 80% 이상, KF94와 KF99는 각각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는 의미. 즉 KF 뒤 숫자가 높을수록 입자 차단 성능이 높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공기도 적게 투과해 숨쉬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마스크든 PM2.5보다 훨씬 작은 입자를 걸러 내기 때문에 직접 사용해 보고 자신에게 편한 마스크를 사용하면 되겠다. 그 밖에 생활 수칙으로는 외출 후 돌아와서 반드시 손과 얼굴을 씻고 코를 흐르는 물에 씻어 내는 것이 좋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있으며 창문을 닫고 대청소를 하는 것은 자제하며,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 물도 많이 마셔야 한다. 천 교수는 “체내 이물질 배출을 돕도록 물과 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탈수를 유발하는 카페인 음료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음식이 미세먼지로부터 내 건강을 지킬 것이라는 맹신은 금물. 한동안 삼겹살이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된다거나 비타민 E가 폐암 발생을 줄여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석탄분진에 노출됐던 탄광 광원들이 삼겹살을 즐겨 먹었다고 해서 나온 속설이다. 1970, 80년대까지만 해도 돼지고기 표면이 정갈하지 않았다. 덜 손질된 잔털이 많았는데 이 잔털이 구강과 식도 표면의 분진을 쓸어내릴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오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은 미세먼지와 같은 중금속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방 함량이 높아 지용성 유해 물질의 체내 흡수를 돕기 때문이다. 균형 있는 식생활로 다양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 체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굳이 특정 음식을 찾는다면 해독 작용이 뛰어난 미역 같은 해조류나 녹황색 채소류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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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10명중 3명 “자녀학대 경험”…여성의 자녀학대가 더 많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10명 중 3명은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 6000명 가운데 지난 1년간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여성 32.1%, 남성 22.4%)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가 25.7%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7.3%, 방임 2.1%가 뒤를 이었다. 또 자녀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여성 응답자의 자녀학대율이 32.1%로 남성의 22.4%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았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응답자가 지난 1년간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피해율은 7.3%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6.5%, 경제적 학대 1.5%, 방임 1.4%, 신체적 학대 0.4%로 나타나 역시 정서적 학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해자는 아들·딸 등 자녀인 경우가 6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위·며느리 20.2%, 손자·손녀 7.0% 순이었다. 응답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28.6%였다. 그래도 대부분의 가정폭력 비율은 지난 조사 때보다 감소추세였다. 자녀학대율도 지난 조사인 2013년 46.1%에 비해서는 18.5% 포인트 감소했고, 부부폭력률도 성별(여성 피해자 29.8→12.1%, 남성 가해자 35.3→11.6%), 유형별(정서적, 신체적, 성적 등) 등 모두에서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특히 남녀 모두 정서적 폭력 피해는 20% 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겪었다. 신체적 상처(여성 20%, 남성 6.3%), 정신적 고통(여성 43.4%, 남성 18.9%), 위협·공포심(여성 45.1%, 남성 17.2%) 등에서 모두 여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률이 2013년보다 높아져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시사했다. 2013년에는 신고의사 본인가정 55.0%, 이웃가정 55.6%이었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각각 61.4%, 65.0%로 나타났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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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의 I.O.I(Image of Issues)] 계륵이 된 미세먼지 비상조치

    봄과 함께 찾아온 달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고농도 미세먼지’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나흘간 이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언론도 미세먼지 문제를 중요 소식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비판입니다.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을 시작한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2부제나 공사장 조업 중단과 같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입니다. 질타의 초점이 된 것은 까다로운 발령조건입니다. ①발령 당시 수도권 9개 권역 중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주의보가 떠있을 것(현재) ②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권역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μg/㎥ 이상(나쁨)일 것(과거) ③내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 예보(미래)가 뜰 것이 조건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1번 조건이 탈락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제기한 문제는 바로 1번, 발령시각인 오후 5시 현재 주의보가 떠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굳이 필요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주의보가 떠 있다가 오후 5시경 갑자기 바람이 불어 공기 질이 좋아지고, 오후 6시부터 다시 공기가 정체돼 주의보가 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실제 18일의 상황은 이와 비슷했습니다).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체에 위해한 수준이라 보는 경우는 미세먼지가 최소 24시간 이상 계속될 때인데 주의보가 해제될 정도의 수준이면 그 정도의 위해성은 띄지 않는다고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일견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에, 1년에 한 번 발령될까 말까한 조치를 굳이 왜 시행하느냐는 데 비판의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면 혹여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에 이를까 싶어 휴일에도 출근해 사무실을 지키는 상황입니다. 아마 봄철 내내 미세먼지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공무원들의 이런 상시 긴장상태도 계속될 겁니다. 올해는 시범사업기간이라 차량2부제 및 공사장 조업 중단이 공공기관의 것에만 한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일반 시민들에 확대 시행한다고 하면 여러 불편도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를 상상해볼까요? 제겐 5, 3, 2살 아이들이 있습니다. 휴일에 여행을 가려고 오래 전부터 숙소를 예약하고 준비를 다 했는데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돼 제 차량이 제재 대상이 된 겁니다. 세 아이와 산만한 짐을 끌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는 없고, 오후 5시 이후 당장 다음날 세 아이의 카시트를 설치할 차량을 빌리기도 어렵고, 숙소 예약취소도 곤란하고…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건 아주 경미한 사례입니다. 생계형 운전자들, 불가피한 사유로 운전을 해야 하는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할까요? 단속도 걱정입니다. 전 수도권에 걸쳐 엄청난 단속인력과 장비가 요구될 겁니다. 공무원, 경찰, 시민 모두가 엄청난 비용을 소모하는 이러한 정책이 과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데 언론의 ‘까다로운 조건’ 질타가 이어지자 환경부는 오히려 조건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건이 완화돼 나들이철인 봄, 한 달에 서너 번씩 차량2부제 및 민간 공사장 조업 중단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저만 염려되는 걸까요? 그럼 아무 것도 안 하고 지켜보자는 것이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전가하고, 엄청난 공권력을 낭비하기 전에 정부에서 할 일을 다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잠시 화력발전 가동률을 줄이고 보다 친환경적인 발전의 가동률을 높인다면 훨씬 손쉽고 효과도 높은 저감방안이 될 것입니다.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사업장 위주로 조업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른 이상 안 할 수는 없고, 완화하자니 잦은 시행에 따른 불만이 많을 거 같고, 현 조건을 두자니 발령도 안 될 정책 왜 시행하느냐 할 것이고….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정부의 ‘계륵’이 된 모양새입니다. 어제도 자정경 여전히 근무 중이라는 환경부 공무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부디 그들의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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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글맘 지킴이 나선 33세 싱글맘

    서울 마포구의 좁고 굽은 길로 접어들자 골목을 품은 막다른 자리에 ‘품다’라는 간판을 단 작은 가게가 보였다. 석 달 전 문을 연 수제잼 가게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 펀딩 코너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 가게의 주인은 33세의 아이 엄마 이선미 씨(사진). 그는 2012년 흔히 말하는 미혼모가 됐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아이를 키우며 창업에 도전했고, 지금은 잼 판매수익금을 그와 같은 미혼모 자립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가게 이름처럼 미혼모를 ‘품는’ 미혼모가 됐다. 22일 만난 그는 세상에 얼굴을 내놓고 사회에 기여하기로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미혼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자립이에요. 돈이 있어야 사랑하는 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미혼모 대부분이 가족과 단절돼 있어 경제적 도움을 구할 수 없어요.” 그의 말처럼 대부분의 미혼 한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전일제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육아를 나눌 배우자나 가족이 없으니 참 힘들다. 대부분 일용직이나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리는 이유다. 하지만 이 씨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취업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재능에 맞는 창업 아이템을 찾았다. 바로 ‘저장식품’ 판매다. 저장식품류는 아이가 보육기관에 간 동안 짬을 내 조리하고 판매할 수 있을뿐더러, 오래 자리를 비워도 재료의 신선도에 큰 문제가 없어 좋았다. 여러 저장식품 가운데 잼을 선택한 이유는 엄마를 향한 추억 때문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수십 년간 지하철역 앞 좌판에서 과일을 팔았다. “추운 날 팔고 남은 딸기가 얼면 엄마가 대야 한가득 담은 딸기를 설탕에 절여 잼을 만드셨어요. 딸기 졸이는 냄새가 얼마나 달콤한지, 어린 마음에 엄마가 일 안 나간다는 것과 집 안 가득한 단내가 무척 좋았어요.” 이 씨에게 잼은 모정(母情)의 다른 말이었다. 다른 미혼모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해보자고 결심했을 때 자연스럽게 잼이 떠오른 이유이기도 하다. 이 씨는 “아직은 수익이 적어 많이 후원하지 못하는 게 죄송하지만 앞으로 더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웃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남다른 손재주가 더해진 수제잼과 수제청은 펀딩 사이트에서 제법 인기가 좋다. 설탕 대신 직접 만든 효소를 사용하고, 재료 식품 간 궁합까지 따져 맛과 건강을 모두 잡았기 때문이다. 한때 아이를 업고 일을 나가야 했던 이 씨는 지금처럼 일할 수 있는 게 꿈만 같고 행복하다고 했다. “아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른 싱글맘들도 용기를 갖고 도전하시길 빌어요.”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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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판 접붙이기’ 통해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국내 연구진이 성체(成體)에 가까운 생물의 이종 간 이식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 증식에 성공했다. 마치 다 자란 식물의 가지를 접붙여 이식하듯 ‘동물판 접붙이기’에 성공한 것인데 세계 최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담수어류인 미호종개의 생식줄기세포를 미꾸라지에게 이식해 미호종개 새끼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체 직전의 상태인 미성체(未成體) 생물의 이종 간 이식으로 증식에 성공한 것은 세계 최초다. 기존에 아주 어린 새끼 간에 이종 간 이식이 성공한 경우는 있었지만 거의 다 자란 동물에게 이종 생식세포를 이식해 인공 증식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 성체일수록 이종 세포에 대한 거부반응이 크다. 연구진은 미호종개의 생식줄기세포를 초저온(영하 196도)에서 동결 보존하는 법을 개발했다. 맞춤형 동결보호제를 이용해 최장 18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런 뒤 보관해온 생식줄기세포를 불임화한 미꾸라지 미성체에게 이식해 미호종개의 알과 정자를 생산했고, 이들을 수정시켜 총 7576마리의 치어를 얻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멸종위기에 처한 어류의 증식과 복원에 가시적인 자극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호종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한국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유종. 1984년 충북 미호천에서 처음 발견돼 미호종개란 이름이 붙었으며 수질오염, 하천 개발 등으로 현재 자연에서는 거의 멸종됐다. 몸길이 8∼10cm. 물의 흐름이 느린 맑은 여울에 살며 부착 조류와 동물성 플랑크톤을 주로 먹는다. 현재 미호종개 외에 멸종위기 1급 감돌고기, 퉁사리, 2급 열목어 등 3종의 생식소도 종별 맞춤형 동결보호제를 이용해 동결 보존에 성공한 상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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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엠 ‘크루즈 1.8 가솔린 車’ 3만 대 리콜…“정화용촉매 결함”

    한국지엠㈜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 2만9994대가 22일부터 결함시정(리콜)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내구성에 문제가 드러난 크루즈 1.8 가솔린모델에 대해 장치 교체 리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화용촉매란 휘발유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이산화탄소, 물, 질소 및 산소 등으로 변환하는 장치다. 이번 결함시정은 한국지엠이 2013~2014년에 제작한 크루즈 1.8 차량 1만9300대의 정화용촉매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하는 요건을 초과함에 따른 것. 한국지엠은 의무 리콜 대상이 아닌 2015~2016년 제작 차량 1만694대도 동일한 부품을 적용한 만큼 내구성 개선을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내구성 문제의 원인에 대해 전자제어장치가 촉매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면서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일부 차량의 내부 코팅막과 격벽이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손상이 계속되면 장치의 정화효율이 떨어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한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2일부터 한국지엠 전국 서비스센터(www.chevrolet.co.kr 참조)에 사전 예약한 뒤 방문하면 리콜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엠 고객센터(080-3000-5000)로 문의하면 된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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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성평등 순위 전세계 10위… 아시아 국가 중 1위

    한국이 전 세계 성평등 순위 10위를 기록했다. 유엔개발계획(UNDP)가 전 세계 18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 결과를 21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0.067점(0에 가까울수록 평등)으로 188개국 중 아래에서 10위를 기록한 것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1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포함한 G20 국가 가운데는 2위다. 2014년(0.125점, 155개국 중 23위)과 비교해도 대폭 상승한 성적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썩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생식건강 부문에서 임신·분만 등으로 사망하는 모성사망 비율이 10만 명당 27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들고, 15~19세 청소년출산율이 1000명당 2.2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든 데 따른 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노동참여 부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50.1%에서 50.0%로 소폭 하락했고, 여성권한 분야에서 여성 의원 비율은 16.3%로 덴마크(97.4%)나 독일(36.9%)과 같은 상위권 유럽 국가들은 물론 멕시코(40.6%)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여성의 교육 수준은 높았다.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여성 비율은 전년도 77.0%에서 88.8%로 훌쩍 뛰었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싱가포르 같은 비슷한 수준의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 GII 지수란 UNDP가 2010년부터 각국의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①생식 건강 ②여성 권한 ③노동참여 3개 영역에서 성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에서의 불이익을 측정한 것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로는 스위스(1위, 0.040점) 덴마크(2위, 0.041점) 네덜란드(3위, 0.044점) 스웨덴(4위, 0.048점) 아이슬란드(5위, 0.051점) 노르웨이(6위, 0.053점)가 있었고, 북유럽 국가들의 순위가 높았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10위)에 이어 싱가폴(11위), 일본(21위)이 상위권에 올랐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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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1일 공기질, 베이징보다 나빴다

    21일 오전 한때 서울이 세계에서 공기 질이 나쁜 도시 순위 2위까지 올라갔다. 세계 각국 주요 도시 공기 질 자료를 받아 시간대별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에어비주얼(AirVisual)’이 오전 7시(한국 시간)에 발표한 순위다. 인도 뉴델리가 1위였고 인천도 8위를 기록했다. 일시적으로 높았던 것이라 곧 ‘전통의 강호’ 중국 베이징 등보다 후순위로 떨어졌지만, 수도권 미세먼지는 이날 오전까지 ‘나쁨’과 ‘매우 나쁨’을 오갔다. 지난 주말부터 나흘째다. 국민들은 며칠째 속수무책으로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는 상황인데 정부의 일부 대책들은 여전히 실효성에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1일 전국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단속 건수를 발표했다. 총 3만4175곳 가운데 주민 민원이 많거나 지적사항이 있었던 곳 위주로 8759곳을 점검한 결과 533곳이 날림먼지 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공사장 날림먼지는 전국 부유먼지(PM10·10μm 이하 크기 미세먼지) 발생량의 9.5%, 미세먼지(PM2.5·2.5μm 이하 크기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2.2%를 차지한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피해가 크고, 페인트나 건설자재 가루기 때문에 위해물질을 내포할 수 있다. 그런데 날림먼지 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아 규제를 피하거나 날림먼지를 방조한 사업장에 내려진 조치는 이행·개선명령 320곳, 경고 200곳 등이고 공사 중지 조치를 받은 곳은 1차로 내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사장 11곳에 불과했다. 과태료는 203건에 1억2900만 원으로 건당 64만 원 정도. 건설업체들의 공사 규모를 감안하면 푼돈 수준이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단속 실적도 미미했다. 환경부는 19일까지 393건이 단속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등록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 중 자동차 인증시험에 불합격해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도 시내 운행을 하다 걸린 건이다. 그런데 본보가 파악한 결과 단속대상(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노후경유차)은 총 5000여 대에 이른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속카메라에 걸려야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서울 13개 지점 46대의 카메라를 운영 중이다. 지난 주말 아슬아슬하게 발령을 비켜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여전히 말이 많다. ‘반드시 발령 당시(당일 오후 5시) 미세먼지주의보 상황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 지난 주말 다른 발령조건은 다 충족했으나 오후 기상 상황에 변동이 생겨 5시경 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조치가 발령되지 못했다. 하지만 상황은 다시 악화돼 이후 사흘간 ‘나쁨’과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가 이어졌다. 차량2부제와 사업장 조업 중단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는 비상저감조치는 신중하게 발령해야 하지만 이왕 마련한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발령요건을 완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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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 방안 발표…돌파구 찾나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상주시를 지나 낙동강에 합류하는 위천 일대는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논에 댈 물도 모자라 인근 농가는 큰 타격을 입었다. 가까운 상주보의 저수량은 충분했지만 이를 끌어올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유다. 위천 일대에서 발생한 가뭄을 막고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용수 공급을 최대 30km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4대강 사업으로 본류 주변의 물 공급은 원활해졌지만 실제 가뭄 발생 지역까지 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은 저수량 기준으로 11억7000만 t에 이른다. 비상시를 대비해 저수량을 유지해야 하는 5억5000만 t을 제외한 6억2000만 t은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공급되는 수량은 연간 9억 t에 달한다. 김구범 국토부 하천운영과장은 “비상 저수량까지 활용하면 20년 이상 주기의 극심한 가뭄에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확보된 수자원을 각 지역에 보내는 방법이다. 현재 4대강 수자원의 공급량은 연간 4억7000만 t에 그친다. 가뭄 예방 등 물이 필요한 곳이 4대강 본류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본류에서 최대 30km 떨어진 곳까지 4대강 물을 보내면 공급량은 연간 8억 t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천유량 유지 6억 t, 농업용수 2억2000만 t, 생활·공업용수 4000만 t 등 예상 수요를 거의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충남 지역은 금강 백제보와 보령댐 상류를 이어 하루 11만5000t의 물을 공급하는 도수로(導水路) 공사로 돌파구를 찾았다. 지난주 보령댐의 저수율이 15.4%에 그치자 충남도는 도수로의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물을 순환시켜 ‘재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본류의 물을 다시 지류로 돌려보내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 청계천이 한강 물을 활용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지류에 물이 부족할 때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아 가뭄 해소나 수질 개선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토·농림축산식품·환경부가 연계해 녹조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여름이면 으레 ‘녹조라테’ 사태가 벌어졌지만, 그동안 댐 관리는 국토부, 농업용 보·저수지 관리는 농림부, 수질관리는 환경부로 나뉘어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았다. 이에 3개 부처 관할의 댐·보·저수지를 하나로 이어 총체적으로 수량과 유속을 조절하는 연구가 수행됐고, 낙동강 등에서 실제 남조류 세포수가 22~36%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정부는 앞으로 수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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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부유먼지’ 바꿔 부른다

    초미세먼지(PM2.5)가 ‘미세먼지’로, 기존 미세먼지(PM10)는 ‘부유먼지’로 바뀐다. 20년 넘게 불려 온 두 용어가 갑자기 바뀌면 일시적인 혼란도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9일 두 미세먼지 용어 개명(改名)에 잠정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학계 등의 꾸준한 개명 요구에 따라 최근 한국대기환경학회에 자문했고, 그 결과 회원 다수가 PM2.5의 국문명을 미세먼지로, PM10은 부유먼지로 바꾸는 안을 꼽은 것이다. 부유먼지(suspended particles)는 ‘거대먼지’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PM10을 일컫는 용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명칭이 서로 달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개명을 요구해 왔다. 국제사회에서 ‘초미세먼지(ultra fine particles)’는 주로 크기 1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이하의 물질(PM1)을 의미하고, 크기 2.5μm 이하의 물질(PM2.5)은 그냥 미세먼지(fine particles)로 불린다. 그런데 우리는 1995년 10μm 이하 물질(PM10)에 대한 환경기준을 처음 도입하며 ‘미세’라는 꾸밈말을 붙인 탓에 어쩔 수 없이 더 작은 먼지에 ‘초’라는 추가 꾸밈말을 붙여 오류를 자초했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참에 ‘먼지’라는 단어도 ‘분진’ 이나 ‘입자’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는 그대로 가기로 했다. 이미 미세먼지라는 용어에 익숙한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 학계에서 미세먼지를 뜻하는 에어로졸(aerosol)은 본래 먼지뿐 아니라 안개, 연기, 스모그 등을 통칭한 말. 이 때문에 먼지란 말이 물질을 다 대변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해 ‘고등어 미세먼지’ 해프닝은 먼지에 따른 오해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다. 고등어를 구울 때 나오는 연기에 포름알데히드 등 다양한 입자물질(PM)이 포함된다는 취지였는데 미세먼지란 표현 탓에 고등어구이가 노후 경유차와 동급의 ‘매연’을 뿜는 것처럼 알려졌다. 환경부는 조만간 개명을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명에 따른 혼란 등을 우려해 새 용어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한동안 혼란과 불편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18일과 19일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공무원들은 비상대기를 해야 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과 ‘매우 나쁨’을 오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 조건에 육박하는 상황이 이틀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을 포함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①당일 수도권 9개 권역 중 한 곳 이상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②0시∼오후 4시 수도권 평균 농도 m³당 50μm 이상 ③다음 날 3시간 이상 미세먼지 매우 나쁨 예보로 이뤄져 있다. 18일에는 ①번을, 19일에는 ①, ③번 조건에 못 미쳐 비상저감조치는 발령되지 않았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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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성장’에서 ‘창조경제’로 바뀌니 환경 후퇴?

    ‘일부 중대한 발전(significant progress)이 있었지만 기후변화 대책이 취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7 대한민국 환경성과평가’에서 밝힌 내용이다. 2006~2016년 한국의 환경정책·성과를 검토한 이 보고서는 한국이 대기질·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폐기물 관리로 회수율을 높이는 등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화력발전 축소, 재생에너지 발굴 등 기후변화 부문의 노력은 여전히 전체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발전부문에서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이 총 소비량(TPES)의 82%를 차지해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친환경 에너지인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5위에 이르고 1990년 대비 2013년에 2.38배로 증가해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과거 한국은 높은 경제성장률 탓에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제성장 속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의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 비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 담당국을 신설했지만 지난 정부 때 온실가스 관련 업무가 대거 총리실로 이관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조정능력을 상실한 상황. 보고서도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이 ‘창조경제’로 바뀌며 많은 비전이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4배가량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예산 52조를 배정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는 환영의사를 표했다. 매립 위주의 폐기물 관리에서 탈피해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분리하고 물질회수율을 높게 끌어올린 것, 6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 복원 성공, 석면피해구제법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강화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민사회의 참여와 정보 접근성이 낮다고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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