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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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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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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땅의혹 수사의뢰… 불법땐 정계은퇴”… 안철수 “대통령 뜻만 따르는 대표, 공천학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열흘 앞두고 첫 투표에서 과반 승리를 목표로 삼은 김기현 후보가 자신의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자청하며 의혹이 사실이면 즉시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웠다. 결선 투표에서 김 후보 뒤집기를 노리는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실 뜻만 따르는 대표는 공천 파동으로 인한 분열을 막을 수 없다”며 ‘공천학살론’까지 꺼내들고 ‘반(反)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세력 표심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후보들이) 억지로 문제삼고 있는 울산 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오늘 의뢰하고자 한다. 내 말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황교안 후보 등은 울산 KTX역 인근 연결도로 노선이 김 후보 소유 땅을 지나도록 바뀌면서 김 후보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수사 결과) 불법으로 도로계획을 바꾸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불법으로 1800배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그 즉시 정계를 떠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셀프 수사 의뢰’를 통해 결백을 호소하는 한편 다른 후보들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치겠다는 전략이다. 황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페이스북에 김 후보를 향해 “거짓말을 그치고 당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용기있게 사퇴하라”고 공격을 이어갔다. 울산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당 내 ‘김기현 의원 땅 투기 및 토착·토건 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특별검사)을 시행해 지역토착·토건 비리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뭐든지 다 하라고 하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를 추격하는 안 후보는 김 후보 당선 시 ‘공천 학살’ 불가피론을 꺼내들며 강수를 뒀다. 앞서 김 후보가 “공천할 때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고 말한 것을 거듭 문제삼은 것.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에서 이기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생각하는 대표를 뽑으면 안 된다”며 “험지가 두려워 양지만 찾는 자들은 정권 교체에 공이 있는 분들의 자리를 뺏기 위해 공천 학살을 할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후보는 이날 ‘핵심 당직 비수도권 의원, 수도권·호남권에 전진 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천 개혁안을 발표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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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땅의혹 수사의뢰, 불법땐 정계은퇴”…安 “대통령 뜻만 따르는 대표, 공천학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열흘을 앞두고 첫 투표에서 과반 승리를 목표로 삼은 김기현 후보가 자신의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자청하며 의혹이 사실이면 즉시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웠다. 결선 투표에서 김 후보 뒤집기를 노리는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실 뜻만 따르는 대표는 공천 파동으로 인한 분열을 막을 수 없다”며 ‘공천학살론’까지 꺼내들고 ‘반(反)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세력 표심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후보들이) 억지로 문제 삼고 있는 울산 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오늘 의뢰하고자 한다. 내 말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황교안 후보 등은 울산 KTX역 인근 연결도로 노선이 김 후보 소유 땅을 지나도록 바뀌면서 김 후보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수사 결과) 불법으로 도로계획을 바꾸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불법으로 1800배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그 즉시 정계를 떠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셀프 수사 의뢰’를 통해 결백을 호소하는 한편 다른 후보들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치겠다는 전략이다. 황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페이스북에 김 후보를 향해 “거짓말을 그치고 당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용기있게 사퇴하라”고 공격을 이어갔다. 울산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당 내 ‘김기현 의원 땅 투기 및 토착·토건 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특별검사)을 시행해 지역토착·토건 비리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뭐든지 다 하라고 하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를 추격하는 안 후보는 김 후보 당선 시 ‘공천 학살’ 불가피론을 꺼내들며 강수를 뒀다. 앞서 김 후보가 “공천할 때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고 말한 것을 거듭 문제삼은 것.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에서 이기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생각하는 대표를 뽑으면 안된다”며 “험지가 두려워 양지만 찾는 자들은 정권 교체에 공이 있는 분들의 자리를 뺏기 위해 공천 학살을 할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후보는 이날 ‘핵심 당직 비수도권 의원의 수도권, 호남권에 전진배치’를 골자로 한 공천 개혁안을 발표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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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애-이재웅-여에스더 500만원씩 후원한 정치인은 누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난해 300만 원 이상의 정치 후원금을 낸 고액 후원금 명단을 공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탤런트 이영애 씨와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각각 500만 원씩을 후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씨의 남편인 정호영 씨 삼촌이다.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와 함익병 씨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씩을 후원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의당 중앙당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냈다. 포털사이트 다음 창립자인 이재웅 소카 대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 또 지난해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된 이충상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윤창현 서일준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후원했다. 여기에 이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중앙당에도 500만 원을 후원해 개인 정치 후원금 한도인 2000만 원을 채웠다.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이 상임위원은 2021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현역 의원이 동료 의원을 후원하는 ‘품앗이 사례’도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같은 당 엄태영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 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게 500만 원을 보냈다. 김 수석은 지난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성호 의원이 임종성 의원에게, 최종윤 의원이 장경태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후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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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전당대회 지지후보 안밝힐 것”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그룹의 맏형 격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8전당대회와 관련해 “지지 후보 표명을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지원하는 김기현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선을 그은 것. 권 의원은 23일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합동연설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와 관련해 입장을 안 낼 것”이라며 “마음속 지지 후보는 있지만 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했던 권 의원은 지난달 5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이날 김 후보의 연설 차례가 오기 전 자리를 떴다. 김 후보는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과) 오래전부터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김 후보의 반응에 대해 권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후보들이 말한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발언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정 운영과 전당대회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했다. 당권 주자들은 이날 연설회에서도 김 후보의 울산 땅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는) 2030세대의 분노를 사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명확하게 (땅을) 팔 건지, 판다면 얼마에 팔 건지 본질적 질문에 답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후보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전당대회를 흐리는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된다”고 응수했다.홍천=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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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홍어 접대에 현금 매수까지… 농-수협 조합장 선거 과열

    “농협 조합장 A 씨가 지난해 추석 때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전복 선물세트를 돌렸다.” 지난달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익명의 제보와 함께 택배 송장번호가 전달됐다. A 씨는 대구선관위가 다음 달 8일 열리는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로 미리 분류했던 인사다. 제보 접수 뒤 대구선관위는 택배회사와 전남 완도의 전복 판매업체까지 탐문한 끝에 A 씨 명의로 4만5000원 상당의 선물세트 126개가 발송된 것을 확인했다. 대구선관위의 추궁에 A 씨는 “조합원은 빼고 선물을 보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조합원들까지) 다 보내졌다”고 실토했다. 결국 대구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경찰은 22일 A 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 한우-홍어 접대에 ‘다단계 매표’까지지역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의 장(長)은 당초 각 조합이 독자적으로 선거를 실시해 뽑았다. 하지만 조합원들만 투표권을 갖는 폐쇄적인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금품 제공, 부정 투표 등 논란이 커졌다. 결국 2015년부터 전국 모든 조합의 조합장 임기를 통일해 선관위 주관으로 4년마다 동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지만, 대구의 사례처럼 여전히 조합장을 둘러싼 ‘돈선거’가 전국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전국에서 262만2225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전국 농·수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 1347명을 뽑는다. 최근 전북 전주시 일대에는 ‘금품(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해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금품 선거 제보를 받은 전북선관위가 공개 경고 및 자수 권유에 나선 것. 이후 20명의 유권자가 선관위에 자수했다. 조합장 선거는 총선, 지방선거 등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선물 외에도 식사 대접, 찬조금 등 돈을 뿌리는 방법은 가지각색이다. 강릉선관위는 16일 지난해 12월 조합원들이 참여한 관광 행사에 603만 원의 한우 식사 비용을 제공한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 파주의 한 조합장 선거에 뛰어든 C 씨는 지난해 조합원이 포함된 마을 행사에 160만 원의 찬조금을 7차례에 나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예 유권자인 조합원을 매수하는 사례도 있다. 전남에서는 한 조합장 후보자의 측근이 조합원에게 100만 원을 주고, 이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50만 원을 건네는 ‘다단계 매수’가 적발되기도 했다. 2015년부터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는 중앙선관위가 불법 단속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돈 선거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영남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돈을 많이 주는 후보를 찍어주는 조합장 선거의 오랜 관행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조합장, 연봉 1억 원에 지역 여론 좌우조합장 후보들이 형사 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불법 선거를 벌이는 건 조합장이 갖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조합장이 어지간한 지역 공기업 사장이나 공공기관장보다 낫다”고 할 정도다. 조합장의 평균 연봉은 통상 1억1000만 원 수준으로 규모가 큰 조합은 연봉이 더 많다. 업무추진비 등 수당은 별도고, 운전기사와 차량도 제공받는다. 또 조합 직원 채용 등 인사권에 더해 조합의 대출 등 금융, 농수산물의 판매 및 유통 등을 관장한다. 조합장을 두고 ‘제왕적 권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 정치권의 한 인사는 “조합장 후보자들이 선거에 돈을 쓰는 건 당선 이후 그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역 내 정치적 위상도 막강하다. 지역 행사에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다음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조합장이다. 일반 유권자들보다 결속력이 강한 조합원들을 등에 업고 지역 여론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가 적은 시(市)나 군(郡)의 경우 조합장의 영향력이 더 세다. 농협중앙회의 한 전직 간부는 “돈과 이권, 그리고 조합원과 조합 직원이라는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권능이 ‘조합장 파워’의 핵심”이라며 “어지간한 시의원, 군의원은 조합장이 ‘이 사람아’라며 하대(下待)해도 꼼짝 못 한다”고 했다. 게다가 3선 연임 제한이 있는 자치단체장과 달리 자산이 2500억 원 이상인 농협 조합장은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임이라 수십 년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조합장 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국민의힘 보좌관은 “조합장이 ‘그 의원 일 참 잘하더라’라는 식으로 지지 의사를 표출하면 큰 도움이 된다”며 “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조합장과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한다”고 전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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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지지 후보 표명 안할 것”…‘권김연대’ 일단 선 그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그룹의 맏형 격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8전당대회와 관련해 “지지 후보 표명을 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지원하는 김기현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선을 그은 것.권 의원은 23일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합동연설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와 관련해 입장을 안 낼 것”이라며 “마음 속 지지 후보는 있지만 표출하지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했던 권 의원은 지난달 5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이날 김 후보의 연설 차례가 오기 전 자리를 떴다. 김 후보는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과) 오래 전부터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김 후보의 반응에 대해 권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후보들이 말한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발언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정운영과 전당대회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했다.당권 주자들은 이날 연설회에서도 김 후보의 울산 땅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는) 2030세대의 분노를 사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명확하게 (땅을) 팔 건지, 판다면 얼마에 팔 건지 본질적 질문에 답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후보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전당대회를 흐리는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된다”고 응수했다. 홍천=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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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에 ‘AI와 개인정보 유출’ 물어 법안 낸 野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인공지능(AI) 회사의 알고리즘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알고리즘을 제출받아 시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AI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AI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AI·알고리즘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유출한 회사를 처벌하거나 개인정보 소유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번 법안은 대화형 AI 서비스 ‘챗GPT’(Chat GPT)에 AI의 문제와 해결책을 물어서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다. 김 의원이 이번 법안을 ‘AI 셀프 규제법’이라고 명명한 이유다. 21일 김 의원이 공개한 챗GPT와 대화록에 따르면 김 의원이 “AI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으로서 가장 크게 위험을 초래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챗GPT는 “AI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며 개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은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물었고 챗GPT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AI 시스템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 부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했다.김 의원은 “챗GPT와 직접 대화해본 결과, AI 스스로도 AI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생체인식 기술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과 같이 AI 발달 관련 쟁점들에 대해 챗GPT를 활용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것이라 예고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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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안철수, 과거 밀실 공천” 安 “윤핵관 공천은 사천”

    “안철수 후보는 과거 측근-밀실-낙하산 공천을 했다. 이번에도 당 대표 되면 그리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김기현 후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고 쳐내는 것도, 윤핵관이라고 공천하는 것도 ‘사천(私薦)’이다.”(안철수 후보) 20일 국민의힘 3·8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4명이 벌인 두 번째 TV토론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각각 “제도보다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팽팽히 맞섰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안 후보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에 윤장현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그때 왜 그렇게 밀실 공천했느냐”고 직격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제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천 개혁안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내려꽂기식 낙하산 공천하면 반드시 공천 파동이 있다”며 “김 후보는 말로는 상향식 공천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반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당헌당규에 상향식 공천 제도가 잘 정리돼 있다”며 “운영하는 사람이 제도 무시하고 공천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안 후보의 공천 개혁안을 겨냥해 “새 실험 한다고 시행착오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 대통령실에서 공천 의견을 전달했을 때 어떻게 할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 의견을 무시하고 공천을 진행할 것이냐”고 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김 후보 뒤에 서 있는 줄, 그 ‘줄 세우기 공천’이 내년 총선 폭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은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도마에 올려 “울산의 이재명” “권력형 토건비리”라며 집중 공격했다. 천하람 후보는 김 후보가 지난 토론회 때 해당 땅을 95% 정도 할인해 매각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매도 호가가 얼마인지 말해 달라. 당원들 펀드를 만들어 매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1800배 올랐다는 거 자체가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것)”라고 일축했다. 안 후보는 “국민에게 있어 부동산 문제는 역린”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해명한 걸 공부나 해보고 말하라”고 쏘아붙였다. 황교안 후보는 “해명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를 약속하라”고 김 후보를 압박했다. 김 후보는 “불법 개입한 게 있으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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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安, 과거 측근-밀실 공천”…안철수 “윤핵관 공천은 사천”

    “안철수 후보는 과거 측근-밀실-낙하산 공천을 했다. 이번에도 당 대표 되면 그리 안한다는 보장이 없다.”(김기현 후보)“‘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고 쳐내는 것도. 윤핵관이라고 공천하는 것도 ‘사천(私薦)’이다.”(안철수 후보)20일 국민의힘 3·8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4명이 벌인 두 번째 TV토론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각각 “제도보다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팽팽히 맞섰다.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안 후보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에 윤장현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그때 왜 그렇게 밀실 공천했느냐”고 직격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제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천 개혁안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말로는 상향식 공천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반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당헌당규에 상향식 공천제도가 잘 정리돼 있다”며 “운영하는 사람이 제도 무시하고 공천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 대통령실에서 공천 의견을 전달했을 때 어떻게 할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 의견을 무시하고 공천을 진행할 것이냐”고 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김 후보 뒤에 서 있는 줄, 그 ‘줄 세우기 공천’이 내년 총선 폭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은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도마에 올려 “울산의 이재명” “ 권력형 토건비리”라며 집중 공격했다. 천하람 후보는 김 후보가 지난 토론회 때 해당 땅을 95% 정도 할인해 매각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매도 호가가 얼마인지 말해달라. 당원들 펀드를 만들어 매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1800배 올랐다는 거 자체가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황교안 후보는 “해명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를 약속하라”고 김 후보를 압박했다. 김 후보는 “불법 개입됐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황 후보도 가짜뉴스인 게 확인되면 정치 생명을 걸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황 후보는 “직접 현장에 가서 봤다”며 “나도 잘못한 게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했다.사회자 공통 질문인 ‘총선 목표 의석수’에 김 후보는 180석, 안 후보는 170석이라고 답했다. 천 후보와 황 후보는 각각 152석, 185석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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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정정당당하게 영장심사 받으라”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큰 정치인답게 당당하게 판단 받으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연석회의’와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달아 연 데 대해 “민주당은 기어코 ‘레밍(우두머리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설치류) 정당’이 되고자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제1야당 대표 중에 이렇게 문제 많은 분이 있었냐”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제1야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피해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 등을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대규모 집회를 두고 “이 대표가 지금 사법의 정치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라며 “옷깃을 여미는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자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억지 생떼가 점입가경”이라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저지른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여론이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영장 내용을 읽는 것이 전국에 생중계되니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게 2차, 3차까지 계속될 것을 생각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표를 단속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고, 수사를 멈출 수도 없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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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1년새 3배… 尹 “악덕범죄 철저히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피해자가 늘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철저히 단속하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전세 사기 단속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 한 주택,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과 광고 행위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보고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20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6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세 사기 범죄도 3배 이상 증가해 187건에서 622건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빌라왕’, ‘건축왕’ 등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하위 법령 등은 조속히 개선하고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률 등 국회 입법과제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검경과 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 전세 사기 배후 세력, 공인중개사 등 공모자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 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 시 부동산의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조건을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2회 확정에서 1회 확정으로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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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구속영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불법수익의 규모만 고려하더라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며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시정(市政)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몰아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1830억 원만 가져가게 하면서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성남시 연간 예산액이 약 3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1년 예산의 약 16%에 해당하는 손실을 초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를 민간 사업자로 낙점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성남시 관내 기업 중 인허가 이슈 등이 있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자산관리 등 4개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내게 했다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인허가권을 성남FC 불법자금 확보를 위한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청구 직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갖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권력을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을 압박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27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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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양심과 상식에 따라 표결해야”… 국민의힘,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압박

    “부패한 정치인이 정치권에서 퇴출당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민 요청이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것을 두고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검찰에 나가 진술을 거부하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양심과 상식’을 거론하며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을 촉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국민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에서 28명 이상의 이탈자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을 감안하면 ‘방탄 단일대오’가 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는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까지 버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경우 총선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가장 큰 약점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당이라는 것인데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인 불체포 특권 포기를 뒤집으면 내로남불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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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정성호, 정진상-김용 이어 이화영도 특별면회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지난해 12월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2000만 원과 뇌물 2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수사 받고 있는 위례·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에 이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공범 관계 인물들을 모두 찾아가 회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마치 조직의 보스를 위해 행동대장이 조직원의 충성과 희생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범죄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친명계 좌장이 수감 중인 이 대표 측근들을 찾아가 범죄의 재구성을 지시한 것”이라며 “아무리 범죄를 재구성해 봐야 주인공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의원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특별면회한 것과 관련해 지난주 검찰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이 생겼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면회를 꼭 와달라고 부탁해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와 잘 소통이 안 된다’고 토로해 ‘맡은 변호사가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해 준 것이 전부”라며 “이 전 부지사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외에 접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도 정 의원이 이 전 부지사를 특별면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4시간 반 동안 대질신문을 진행했지만 “대북송금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 의원의 접견 보도를 검찰의 고의적인 자료 유출로 보고 검찰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을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했다”며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별도 장소에서 면회를 하는 ‘장소변경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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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尹 명예당대표 가능”… 주호영 “건강한 비판 상실 우려”

    국민의힘 3·8전당대회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 설정 문제로까지 옮겨붙고 있다.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손잡고 안철수 후보 등을 견제한 데 이어 친윤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명예 대표를 맡는 방안까지 제기됐다. 친윤 진영에서 강조해온 ‘당정 분리 재검토’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 그러나 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 측은 “여당이 용산 출장소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후폭풍을 의식한 친윤 진영도 급하게 수습에 나섰지만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與 지도부서도 “비판 기능 상실” 우려 15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당의 명예 대표를 맡는 안을 두고 하루 종일 격론을 벌였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명예 대표와 관련해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 김기현 후보를 지원하는 친윤 진영이 연일 대통령실과 여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당정 일체론’을 앞세우는 상황에서 이 의원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명예 대표 논란은 더 확산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현직 대통령의 명예 대표 추대를 두고 다른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안 후보 캠프 김영우 선대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고 대통령을 전대에 끌어들이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천 후보도 KBS 라디오에서 “(명예 대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당의 스펙트럼은 대통령보다 오히려 넓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명예 대표론’ 관련 질문에 “(당정이) 너무 일치되면 건강한 비판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고 했다. 파장이 커지자 친윤 진영도 황급히 수습에 나섰다. 친윤 진영이 나경원 전 의원과 안 후보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논란이 명예 대표 문제로 더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당이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로서 정책 기조를 함께하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와 행동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도 통화에서 “그런(명예 대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당정 분리론을 갖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으로 인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 패권주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친윤 진영이 진화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한 여권 인사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 몸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대통령실에도, 당에도 모두 부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한 전직 의원도 “50대 이하 유권자, 당원들 사이에서는 반발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란히 30%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DJ 이후 ‘대통령 당직 겸임 불가’ 명문화 명예 대표 논란은 당정 관계와 직결된 문제다. 현직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겸임한 건 ‘3김(金) 시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군사정권 시절부터 대통령은 여당의 총재를 맡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11월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총재를 내려놓으면서 대통령의 당 대표 역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정 분리’를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당헌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명예직 이외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당시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역시 같은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했다. 이후 대통령과 여당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이 참여하는 당정청(현재는 당정대) 협의로 소통과 협력을 해 왔다. 전문가들도 대통령이 여당에 깊숙이 개입하는 순간 정당의 자율성이 없어지고 제왕적 대통령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대통령과 당이 일체화되는 것은 민주주의 공고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도를 지나쳤다는 국민의 판단이 생겨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도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당정이 협력을 넘어 일체가 되면 공격을 받기 쉽고, 당 내부도 통합이 아닌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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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尹 명예당대표 가능”…주호영 “건강한 비판 상실 우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 설정 문제로까지 옮겨붙고 있다.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손잡고 안철수 후보 등을 견제한 데 이어 친윤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명예 대표를 맡는 방안까지 제기됐다. 친윤 진영에서 강조해온 ‘당정 분리 재검토’ 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 그러나 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 측은 “여당이 용산 출장소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후폭풍을 의식한 친윤 진영도 급하게 수습에 나섰지만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與 지도부서도 “비판 기능 상실” 우려15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당의 명예 대표를 맡는 안을 두고 하루 종일 격론을 벌였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명예 대표와 관련해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 김 후보를 지원하는 친윤 진영이 연일 대통령실과 여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당정 일체론’을 앞세우는 상황에서 이 의원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명예 대표 논란은 더 확산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현직 대통령의 명예 대표 추대를 두고 다른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안 후보 캠프 김영우 선대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고 대통령을 전대에 끌어들이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천 후보도 KBS 라디오에서 “(명예 대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당의 스펙트럼은 대통령보다 오히려 넓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명예 대표론’ 관련 질문에 “(당정이) 너무 일치되면 건강한 비판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고 했다. 파장이 커지자 친윤 진영도 황급히 수습에 나섰다. 친윤 진영이 나경원 전 의원과 안 후보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논란이 명예 대표 문제로 더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당이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로서 정책 기조를 함께하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와 행동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도 통화에서 “그런(명예 대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당정 분리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으로 인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 패권주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친윤 진영이 진화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한 여권 인사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 몸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대통령실에게도, 당에도 모두 부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한 전직 의원도 “50대 이하 유권자, 당원들 사이에서는 반발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란히 30%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DJ 이후 ‘대통령 당직 겸임 불가’ 명문화명예 대표 논란은 당정 관계와 직결된 문제다. 현직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겸임한 건 ‘3김(金) 시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군사 정권 시절부터 대통령은 여당의 총재를 맡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11월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총재를 내려놓으면서 대통령의 당 대표 역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정 분리’를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당헌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명예직 이외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당시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역시 같은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했다. 이후 대통령과 여당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이 참여하는 당정청(현재는 당정대) 협의로 소통과 협력을 해 왔다. 전문가들도 대통령이 여당에 깊숙이 개입하는 순간 정당의 자율성이 없어지고 제왕적 대통령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대통령과 당이 일체화되는 것은 민주주의 공고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도를 지나쳤다는 국민의 판단이 생겨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도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당정이 협력을 넘어 일체가 되면 공격을 받기 쉽고, 당 내부도 통합이 아닌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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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김용 회유 논란’ 정성호, 두달 전 이화영도 특별면회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지난해 12월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그룹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2000만 원과 뇌물 2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수사 받고 있는 위례·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에 이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공범 관계 인물들을 모두 찾아가 회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마치 조직의 보스를 위해 행동대장이 조직원의 충성과 희생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범죄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친명계 좌장이 수감 중인 이 대표 측근들을 찾아가 범죄의 재구성을 지시한 것”이라며 “아무리 범죄를 재구성해 봐야 주인공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면회를 꼭 와달라고 부탁해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와 잘 소통이 안 된다’고 토로해 ‘맡은 변호사가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해준 것이 전부”라며 “이 전 부지사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외에 접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도 정 의원이 이 전 부지사를 특별면회한 사실을 확인했다.민주당은 정 의원의 접견 보도를 검찰의 고의적인 자료 유출로 보고 검찰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을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했다”며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법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별도 장소에서 면회를 하는 ‘장소변경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각각 한 번씩, 이 전 부지사는 네 번 장소변경접견을 했다. 장소를 변경한 이유는 6회 중 5회가 ‘미결수용자 심리적 안정도모’가 명목이었다.이 전 부지사의 지난해 12월 한 차례 접견만이 ‘법률 업무 등 중요한 업무 처리’로 적시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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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尹 명예 당대표’ 방안 일축…“그런 형식 중요하지 않아”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명예 대표'를 맡는 방안이 거론되자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즉각 선을 긋고 나섰다.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완전히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15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 명예 대표 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당이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로서 정책 기조를 함께하고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지와 행동이 중요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전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당의 명예 대표를 맡는 방안이 알려지자 즉각 수습에 나선 것.특히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의 명예 대표 방안에 대해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하며 파장은 더 커졌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윤 의원들의 공부 모임 ‘국민공감’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게 좀 잘못됐던 것 같다”며 “대선 때 대선 후보와 당권을 가진 당 대표가 분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당정 분리론’이 나왔던 것이지,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집권당이라 말할 수가 있겠나”고 덧붙였다.다만 이 의원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그런(명예 대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당정 분리론으로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 의원은 명예 대표 아이디어와 관련해서도 “그런 방안은 전혀 거론된 바 없다”며 “자꾸 그런식으로 해서 대통령을 선거판에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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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 지켜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이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16, 17일경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묶어 한꺼번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말했다. 주호영 “민주당 다수 폭거… 의회민주주의 급격 붕괴” 국힘 원내대표 국회 연설 檢, 16일이나 17일 이재명 영장청구李 “내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 검찰은 제3자 뇌물죄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일당이 천화동인 1호에 숨겨 놓은 428억 원의 뇌물약속 혐의와 관련해선 진술과 물증 확보 등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영장청구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하며 조사했음에도 이 대표가 구체적인 입장을 답변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해가 안 된다.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략위원회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곧바로 부결시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증 있느냐”고 소리쳤다.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계속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꼼수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을 언급한 그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形骸化·내용 없이 뼈대만 남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연설에서 ‘내로남불’을 10차례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주장했다.“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연설문을 썼다”고 한 주 원내대표는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계속 머물러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급변점)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 “시종일관 남 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금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제1야당 대표를 ‘살라미(쪼개기) 소환’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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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 지킬지 국민들 지켜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이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관련 연설에 “물증 있느냐”며 소리쳤다.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금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제1야당 대표를 ‘살라미(쪼개기) 소환’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라고 반발했다.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당한 수사”라고 표현한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도 죄송하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한 것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또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계속된 민주당의 입법 독주도 지적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꼼수 탈당과 회기 쪼재기 등을 언급한 그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形骸化·내용 없이 뼈대만 남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연설에서 ‘내로남불’을 열 차례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당들은 언행을 일치시키지 못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다르다”며 “양당 공히 이런 현상이 있지만은 특히 민주당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의석에선 항의와 고성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선 박수가 쏟아졌다.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연설문을 썼다”고 한 주 원내대표는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계속 머물러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급변점)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연금, 노동, 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며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3대 개혁에 여당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 “시종일관 남 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혹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민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 그에 따라 집권 여당과 정부는 무엇을 할지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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