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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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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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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비로 159차례 100억? 알고보니 김치프리미엄 노린 코인 투자

    유학생 A 씨는 2018년 2월부터 7개월간 159차례에 걸쳐 865만 달러(약 100억 원)를 미국으로 송금했다. 거래 은행에 써낸 송금 목적은 ‘유학 자금’이었지만 실제 송금한 돈은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구입하는 데 쓰였다. 당시 가상화폐가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였다. B 씨는 2017, 2018년 1444만5000달러를 무려 4880회로 나눠 독일로 ‘쪼개기 송금’을 했다. 건당 5000달러(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송금은 거래 사유와 금액 등을 신고해야 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금융당국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억8000만 원, 3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A, B 씨처럼 올 들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60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는 486건에 대해 28억 원가량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 중 약 10억 원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송금에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쓰거나 거액을 쪼개 분할 송금하면 지급 절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지급 절차 위반 과태료는 ‘100만 원’과 ‘위반 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매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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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금융자산 10억 넘는 부자 40만명… 주식 열풍에 11% 급증

    금융자산을 10억 원 넘게 보유한 ‘한국 부자’가 4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지난해 ‘10억 원 이상 금융 부자’가 10% 넘게 늘었다.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한국 부자들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자산시장 과열 논란에도 부자 10명 중 6명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투자처로 ‘주식’을 꼽았다. ○ 증시 활황에 한국 부자 11% 늘어 1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21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현금, 주식, 펀드, 예·적금, 채권 등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부자는 3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에 비해 10.9%(3만9000명) 늘었으며 전체 인구의 0.76%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총 2618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1.6% 급증했다. KB금융 연구소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금융자산이 300억 원 넘는 ‘슈퍼 부자’도 7800명으로, 이들은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28%(1204조 원)를 보유했다. 지난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한국의 부자와 금융자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한국은행, 통계청, 국세청 자료와 KB금융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추산했으며 별도로 한국 부자 400명을 설문조사했다. 금융 부자가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한국 부자의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거주 주택(29.1%)이었다. 이어 현금(12.6%), 빌딩·상가(10.8%), 거주 외 주택(10.6%) 순이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부자들의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늘고 금융자산 비중은 줄어드는 흐름이 계속됐다. 2017년엔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각각 52.2%, 44.2%였지만 올해는 59.0%, 36.6%로 더 벌어졌다. 연구소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최근 2년간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부자 60% “장기 수익은 주식”부자들은 적극적으로 빚을 내 투자 종잣돈이나 사업 자금을 마련했다. 부자들이 보유한 평균 부채는 7억7000만 원으로 임대 보증금이 69.6%, 금융 부채가 30.4%를 차지했다. 특히 재산이 많을수록 더 과감하게 빚을 냈다. 총자산 30억 원 미만인 부자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6.7%였지만 100억 원 이상 부자는 11.7%였다. 또 부자들의 41.8%는 현재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천으로 ‘사업소득’을 꼽았다. 이어 부동산 투자(21.3%), 상속·증여(17.8%), 금융 투자(12.3%) 순이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부자들의 31.0%는 앞으로 주식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고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처로도 60.5%가 주식을 택했고 이어 펀드(19.0%), 금·보석(15.0%), 투자·저축성 보험(12.3%)을 꼽았다. 반면 가상화폐는 손실 위험이 크고 거래소를 신뢰할 수 없어 ‘투자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0%나 됐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한국 부자의 29.3%도 해외 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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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 수익률 퇴직연금, 운용 아닌 방치한 것… 적극적 투자 필요”

    한국 연기금, 탄탄한 안전망 되려면… 《글로벌 컨설팅기업 머서가 발표한 ‘글로벌 연금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국 43개국 중 38위를 차지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5년 새 2배로 불어 255조 원을 넘어섰지만 이 기간 평균 수익률은 연 1.8%에 그쳐 노후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10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연기금의 성장과 금융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2021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는 이 같은 분석 결과와 연금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고 국내 금융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이 논의됐다.》“1%대 수익률 퇴직연금, 운용 아닌 방치한 것… 적극적 투자 필요” “퇴직연금 규모가 5년 만에 2배가 됐는데 ‘금융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시작은 ‘노 유어(Know your) 퇴직연금’에서 출발합니다.”(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WM연금마케팅부문 본부장) 10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는 연평균 1%대에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들이 쏟아졌다.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 운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금융’ 없는 퇴직연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포럼 축사에서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 등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축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4%, 노후 소득 대체율은 55%인 데 비해 우리나라 수준은 상당히 낮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2016∼2020년 국내 퇴직연금의 연환산 수익률은 1.85%에 그친다. ‘제로금리’ 시대에도 퇴직연금 적립금(작년 말 255조5000억 원)의 89%가 예금, 보험 등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는 영향이 크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이 기업 복지 차원의 ‘퇴직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머서가 CFA협회와 함께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연금지수 평가’에서도 한국은 평가 대상 43개국 중 38위를 차지했다. 특히 개인연금 제도와 정부 규제, 관리 방식 등을 평가한 ‘무결성’ 부문에서는 40위에 그쳤다. ○ “자산 약 60% 주식에 투자” 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은 연 8%대의 높은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머서의 데이비드 녹스 시니어 파트너는 “1992년부터 모든 근로자의 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데다 연금 자산의 약 60%가 국내외 주식 등으로 적극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리금 보장 자산과 현금 비중은 25%에 그쳐 장기 수익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95년 호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정도이던 연금 자산은 올해 1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호주는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했다.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는 수탁법인의 전문가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및 자산 배분에 나서고 있다. 또 근로자가 수익률이 높은 다른 기금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녹스 파트너는 “한국도 모든 근로자에게 더 안전한 노후를 보장해주고 가입자의 신뢰도와 선택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리금 보장은 운용 아닌 방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해외에선 연금 자산 증대가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는데 한국은 퇴직연금 성장에도 금융업과의 동반 성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굴리는 건 운용이 아니라 방치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고 했다. 이훈 한국투자공사 미래전략본부장은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짜야 한다. 개인이 투자상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인덱스 펀드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손수진 본부장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은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자산 재조정 세 가지를 꼭 실천해야 한다”며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회사 이익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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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죄고 금리 오르자… 지난달 가계빚 증가세 주춤

    금융당국의 전방위 규제와 대출 금리 상승의 여파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대출은 10월 기준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57조9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2000억 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올해 5월(―1조6000억 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적다. 8월(6조1000억 원), 9월(6조4000억 원) 증가액과 비교하면 1조 원 이상 줄었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이 5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 데다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른 영향이 컸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74조5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7000억 원 늘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강화됐지만 주택 매매나 전세자금 수요가 계속된 탓이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달 주택자금대출 증가액은 2017∼2019년 10월 평균 증가액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규제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1059조3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조3000억 원 늘었다. 10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금 수요도 있지만 가계대출이 막힌 은행들이 기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대출이 한 달 새 2조3000억 원 늘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2조6000억 원)을 포함해 8조 원 불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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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레 우려 속… 비트코인-이더리움 나란히 사상 최고가

    글로벌 시가총액 1, 2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세계 경제의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상화폐가 금(金)처럼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9일 오후 1시 현재 6만8530달러에 거래되며 사상 처음 6만800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힘입어 지난달 20일 6만6900달러대로 치솟은 데 이어 20일 만에 다시 최고가를 갈아 치운 것이다. 비트코인은 중국 정부의 고강도 규제 등의 여파로 6월 3만 달러가 무너지며 조정기를 거쳤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올 들어서만 130% 넘게 상승했다. 이더리움도 같은 시각 4817달러에 거래되며 사상 처음으로 4800달러를 돌파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날 장중 각각 8200만 원, 580만 원을 넘어서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ETF 추가 상장이 줄줄이 예고된 데다 미국 신임 뉴욕 시장의 우호적 발언, 인플레 헤지 수단인 ‘디지털 금’으로 가상화폐를 찾는 수요가 맞물리면서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공급망 병목 현상과 노동력 감소로 (물가 상승이 예상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같은 가치 저장소를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우호적 환경에서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JP모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면서 인플레 헤지 수단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비트코인이 14만6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여전히 가상화폐 가격에 거품이 끼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자산운용 이머징마켓그룹 회장은 최근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닌 종교다. 투기를 하거나 즐기는 수단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JP모건도 “(추가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찾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는 제도권 시장에 편입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지만 적정 가격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만큼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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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8200만원·이더리움 582만원 돌파…사상 최고가

    가상화폐 글로벌 시가총액 1,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가상화폐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오전 11시 5분 현재 글로벌 가상화폐 정보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35% 오른 6만7483달러에 거래되며 처음으로 6만700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힘입어 지난달 20일 6만6924달러로 치솟은 데 이어 20일 만에 다시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중국 정부의 고강도 규제 등의 여파로 올 6월 3만 달러가 무너지는 급락세를 보였지만 다시 상승 반전해 올 들어서만 130% 정도의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 이더리움도 같은 시각 1.82% 상승한 4792달러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 4819 달러까지 치솟으며 처음으로 48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국내 업비트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200만 원을 넘어서며 7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이더리움도 582만7000원으로 신고가를 세웠다. 인플레이션 헤지(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떠오르면서 이 같은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주 “물가 압력이 일시적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지난 주말 “미국의 가스 가격이든,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든, 라틴 아메리카의 식품 가격이든, 공급망 제약의 역풍과 노동력 감소로 인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같은 가치 저장소를 찾고 있다”고 했다. 페이팔 공동 설립자인 피터 틸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다”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실패했고 물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좀 더 일찍 비트코인을 더 많이 매수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반면 CNBC는 이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강세가 “탈(脫)중앙화 금융(De-Fi·디파이)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규제 당국이 디파이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곧 이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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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 등치는 불법 주식리딩방 활개

    #1. 유사 투자자문업체인 A사는 “고수익을 올릴 주식 종목과 시장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고급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가입비는 한 달에 250만 원. A사는 개별 메신저로 일대일 투자 상담도 해 줬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라던 투자 정보는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었고 투자자들은 가입비도 돌려받지 못했다. #2. B사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와 똑같이 거래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매수, 매도 시점을 고민할 필요 없이 전업 투자자처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자 ‘개미’ 투자자들은 144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사들였다.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불법으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 상담 등을 해 온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거액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 리딩방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유사 투자자문업체 474곳을 점검한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20곳에 대해서는 투자자를 가장해 암행 점검을 해 9개 업체에서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교육 이수 등 일정 조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다. 증권사나 투자자문사처럼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투자 일임, 중개 등의 업무를 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 리딩방을 열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올해 1∼9월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 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는 2315건으로 지난해(1744건)에 비해 32% 이상 급증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서도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 상담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이 17건 적발됐다. 특히 ‘미등록 투자 일임’ 혐의가 17건 적발돼 지난해(4건)의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투자자에게 수천만 원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이를 통해 투자 일임처럼 주문을 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유사 투자자문업체 166곳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방송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 방송에서 일대일 투자 자문 등 불법 행위를 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증권사가 유사 투자자문사의 위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고 투자 계약 내용과 가입비 환불 조건, 매매 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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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0.1%와 똑같이 매매” 1440만원 프로그램 사라는 주식리딩방

    #1. ‘주식 리딩’을 진행한다는 A 업체는 투자자 보유 종목 분석과 미공개 정보 제공을 미끼로 회원들에게 250만 원짜리 서비스에 가입하게 했다. 개별 메신저로 보유종목 등에 대해 1대 1상담을 진행했지만 ‘미공개정보’라던 투자정보는 이미 알려진 공개 정보였다. #2. B 업체는 1440만 원 짜리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의 매매대로 거래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매수나 매도 시점을 고민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매매가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는데, 투자일임 업무를 할 수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주식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9월 말 기준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투자자를 가장한 암행 점검을 했더니 점검대상 20개 업체 중 9개 업체에서 불법혐의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방송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나 ‘카카오톡 단채채팅방’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증권사, 투자자문회사 등과 달리 일대일 자문이나 투자 일임 업무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한 ‘미등록 투자자문’과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가 각각 17건(23.3%) 적발됐다. 이밖에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바꾸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39건(53.4%)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4건에 불과했던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1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투자자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매매대로 주문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투자일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자동 매매라는 점에 끌린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8년 905건에 불과했던 관련 민원 건수는 2019년 1138건, 지난해 1744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2315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166개 업체에 대해 추가로 일제·암행 점검을 하고 올해 640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방송에 대한 특별점검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증권회사가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개인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 피해를 예방하려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와 투자계약 내용, 매매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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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무-저해지보험 손질… 보험료 오를 전망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 인기를 끌었던 무(無)해지·저(低)해지보험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보험료 과당경쟁을 벌이며 무·저해지보험을 판매하던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산출과 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돌려받는 환급금이 일반 상품보다 적거나 아예 없는 대신 보험료가 10∼40% 저렴한 상품이다. 2015년 7월 출시 이후 지난해 444만 건이 판매될 정도로 매년 가입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해지율 산정이 제각각인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당초 예상보다 더 적은 계약자들이 해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늘어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가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업계 공통의 ‘해지율 산출 모범 규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지환급금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라 해지율을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해지율 변화가 보험사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확인한 뒤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기로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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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출렁이자… 펀드-ETF 등 간접투자 늘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직접투자 대신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로 눈 돌리는 개미들이 늘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도 크게 늘었다. 7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5조97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5월(15조5227억 원) 이후 가장 적다.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기업 실적 우려, 미국 긴축 움직임,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직접투자를 망설이는 개미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증시 출렁임을 피해 간접투자인 펀드를 찾는 투자자는 늘었다. 지난달 ETF를 비롯한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는 1조2536억 원이 유입됐다. 2018년 10월∼201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순유입을 나타냈다. 대기성 자금에 돈을 묻어두고 관망하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이달 4일 현재 펀드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138조3000억 원으로 한 달 새 24조4000억 원 증가했다. MMF는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1년물 미만 채권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어 현금성 자산으로 꼽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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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 분할상환 땐 ‘금리 인센티브’ 추진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자에게 한도와 금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세 및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점검 대상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업권 협회, 보증기관 등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이행과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TF로, 앞으로 1∼2주마다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 분할상환 관행 확대를 향후 추진할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이나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대출이 커질수록 외부 충격 등에 따른 부실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위해 처음부터 대출 원금을 나눠 갚기로 한 대출자에게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미국, 영국은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고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국내 가계대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위주 대출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가 아닌 전세대출에 대해선 깐깐한 대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은행들은 전셋값이 오른 만큼 전세대출을 해주고 잔금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아파트 신축 사업장의 잔금대출은 모니터링 범위를 전(全)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주 단위로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대출 관리 체계를 내실화해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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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아지 4만원어치 투자합니다”… MZ세대, 조각투자에 꽂히다

    직장인 이모 씨(31)는 주식에 투자한 300만 원을 환매해 한우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축산 농가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서다. 투자한 소가 커서 약 2년 뒤 경매를 통해 판매되면 투자 지분만큼 수익을 돌려받는 구조다. 이 씨는 “지난해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재미를 봤지만 최근 가격 변동이 심해져 피로감이 커졌다. 예금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소라는 실물자산이 있어 한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주식, 가상화폐 열풍을 계기로 투자에 눈뜬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이 조각투자에 뛰어들며 새로운 재테크 시장을 열고 있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의 자산을 1000∼10만 원 단위의 지분으로 나눠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한우, 음악저작권, 와인 등으로 조각투자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송아지에 4만 원, 와인에 1000원어치 투자31일 핀테크 업체 스탁키퍼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가 4차 펀딩를 시작하자 17시간 만에 1538명이 5억4042만 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스탁키퍼는 수도권 및 강원지역 축산 농가와 제휴해 최소 투자금 4만 원으로 한우에 투자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올해 5월 1차 펀딩에 나서자 생소한 한우 투자에 MZ세대가 먼저 관심을 보였다. 뱅카우 측은 “1차 투자자 290명 중 80% 이상이 20, 30대였다. 펀딩을 거듭할수록 자금 동원력이 있는 30, 40대가 늘고 있다”고 했다. 조각투자는 적은 돈으로 고가의 자산을 소유하고 투자 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를 추구하는 MZ세대를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롤렉스시계에 조각투자한 박기윤 씨(29)는 “명품시계를 살 여력은 안 되지만 좋아하는 시계의 일부라도 가질 수 있어 좋다. 롤렉스는 중고마저 구하기 어려워 투자 수익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조각투자 플랫폼 ‘트레져러’에서는 9월 ‘신의 물방울’로 유명한 와인 ‘로마네콩티 2009’를 1000원 단위로 쪼개 내놓자 2900만 원어치의 지분이 24분 만에 나갔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입자 71만 명을 둔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도 나왔다. ‘뮤직카우’에서는 원작자에게서 사들인 음악저작권을 주식처럼 쪼개 거래하며 지분만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9월 말 가입자는 71만 명으로 1년 새 4.6배로 급증했다. 서울 도심 빌딩을 조각투자 대상으로 삼은 ‘카사’는 최근 3차 공모를 진행했다.● “투자자 보호 강화돼야”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MZ세대와 새 시장을 개척하려는 핀테크 업체의 수요가 맞아떨어지면서 조각투자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검증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 사업을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체로 등록한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어 플랫폼이 문을 닫는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자산에 대한 실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검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각투자는 명확한 공모 규정 등이 없고 공동구매한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불확실하다”며 “아직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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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銀-GS25 ‘편의점 은행’ 1호 열어

    신한은행은 GS리테일과 손잡고 24시간 365일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편의점 혁신점포’ 1호점(사진)을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편의점 혁신점포는 GS25 편의점 내에 화상 상담이 가능한 디지털 데스크와 스마트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등을 갖추고 은행 영업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다. 소비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편의점에서 신한은행 디지털영업부의 직원과 화상 상담을 통해 펀드, 신탁, 퇴직연금, 대출 등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AI) 은행원이 탑재된 스마트 키오스크에서 체크카드 발급, 보안매체 재발급, 공과금 납부, 현금 입출금 등 80여 가지 업무를 365일 24시간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GS리테일 편의점과 디지털 금융을 결합해 무인점포를 열었다”며 “편의점 은행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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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신용 취약계층 위한 ‘햇살론카드’ 출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카드’가 나온다. 삼성카드는 최근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고객의 금융상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삼성 햇살론카드’를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제도다.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서민들의 금융 위험을 흡수하고 자금 이용 편리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신용평가사 신용평점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724점 이하, KCB신용평가 기준 655점 이하에 해당한다. 또 연소득에서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감했을 때 연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발급 전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삼성 햇살론카드는 쇼핑, 생활 편의 영역, 의료에서 최대 15%의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쇼핑에서는 할인점, 온라인쇼핑몰, 올리브영 등 헬스&뷰티숍, 다이소에서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통합으로 최대 15% 결제일 할인이 월 7000원까지 제공된다. 또 생활 편의 영역은 커피전문점, 편의점, 배달앱, 신선식품 배송대상 가맹점에서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5% 결제일 할인을 월 7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병원, 의원, 약국, 동물병원에서 이용할 때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5% 결제일 할인이 월 7000원까지 제공된다. 삼성 햇살론카드는 전월 이용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멜론, FLO 등 스트리밍 이용료를 건별 6000원 이상 정기 결제하면 30% 결제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월 최대 3000원까지 할인된다. 삼성 햇살론카드는 국내 전용 상품으로 연회비는 5000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증 약정을 체결한 경우 삼성카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신용카드를 발급했거나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을 신청했다면 햇살론 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 기록이 있을 때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고객의 금융상품 선택권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삼성 햇살론카드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햇살론카드는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인 만큼 보증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한 출연금을 활용하게 된다. 햇살론카드의 총 공급 규모는 500억 원이며 월 이용한도는 200만 원이다. 보증한도는 자체신용평가(CSS)와 함께 상황이력,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등을 감안한 상환의지지수를 반영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심사로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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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억 달러 규모 美인수금융 공동주관… 글로벌 시장서 입지 강화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해외 진출에 다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신흥국 주식시장이 새로운 수익처로 주목받으면서 단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업무를 포함해 현지 벤처기업 투자, 인수합병, 채권 발행 등 투자은행(IB) 업무로 사업영역을 빠르게 넓혀나가고 있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각지에 위치한 현지법인을 통해 IB 실적을 쌓아 올리며 유수의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14일 글로벌 사모펀드 아폴로가 미국 통신회사 버라이즌으로부터 야후와 아메리카온라인(AOL) 등이 속한 미디어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거래에 글로벌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금융에는 RBC와 바클레이스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국내 금융사 중에는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게 공동 주관사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투자증권은 약 53억 달러(약 6조6300억 원) 규모의 인수 금융 관련 선순위 대출의 상당 부분을 주관하고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들에 재판매(sell down)하게 된다. 지난달 30일에는 미국 뉴욕의 IB전담 법인인 KIS US가 워싱턴DC 소재 신축 오피스 인수금융 계약에 대표주관사로 참여해 자금 조달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올해 1월 설립한 신설 법인 KIS US는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록우드캐피털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프로퍼티가 소유한 665뉴욕애비뉴 빌딩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5000만 달러(약 592억 원)의 인수금융 계약을 도맡아 주관하기도 했다. 동남아 시장에 위치한 현지법인들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KIS인도네시아는 9월 인도네시아 BBKP은행의 루피아화 표시 공모채권 발행의 대표 주관을 맡았다. 국내 증권사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공모사채 발행의 대표주관을 수행한 첫 사례다. 이번 공모채권 발행은 선순위 3년물 1조 루피아, 후순위 5년·7년물 1조 루피아 등 총 2조 루피아(약 1630억 원) 규모로 진행됐다. 현지 자본시장의 유동성 감소로 회사채 발행 규모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목표보다 낮은 3년물 기준 6.25%의 금리로 발행에 성공한 점이 눈길을 끈다. KIS인도네시아는 앞서 세계 1위 펄프생산 제지업체인 ‘PT OKI 펄프 앤 페이퍼밀스’ 및 유럽계 소매금융회사 ‘PT 홈 크레딧 인도네시아’의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 발행을 본사와 공동주관하기도 했다. 홍콩법인은 지난해 IB본부를 신설하고 본사 IB그룹와 협업을 통해 해외 IB 사업 실적을 쌓고 있다. 지난해 호주 벤티아의 브로드스펙트럼 인수 관련 선순위 대출에 참여했다. 이어 국내 증권사 최초로 선순위 공동주관사 지위를 확보하며 인도 IT솔루션 기업 헥사웨어의 리파이낸싱 주선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KIS베트남 역시 지난해 7월 현지 최초로 발행된 교환사채(EB) 대표주관 업무를 수행하는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동남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제품 생산 그룹인 ‘안팟홀딩스’의 130억 원 규모 EB를 발행 하던 당시, KIS베트남은 기존 담보부 사채나 전환사채(CB)와는 차별화된 발행 구조를 제안해 현지 자본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KIS베트남은 올해 3월 안팟홀딩스의 225억 원 규모 채권 발행도 대표 주관했다. KIS베트남은 현지 IB부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본사와 협업을 통해 기업공개(IPO) 및 인수합병 등의 IB사업도 활발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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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5천 6억 서울집 살때, 대출 2.4억→1.5억

    총대출 2억 넘으면 한도 확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2억 원 넘는 기존 대출이 있으면 신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깐깐한 대출 규제가 약 260만 명을 대상으로 앞당겨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이 1억 원만 넘어도 이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동안 주택 등 담보가 있으면 돈 빌리기가 쉬웠지만 앞으로는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서민층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버는 만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겨 시행하고 제2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조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방위 대출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내년 1월부터 기존 대출과 새로 신청하는 대출까지 더해 총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7월부터는 총대출이 1억 원을 넘으면 은행권에서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전체 대출자의 13.2%(260만 명)가, 7월부터 29.8%(600만 명)가 규제 사정권에 들어간다. 일부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또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규제도 현행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강화된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져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특히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내년부터 DSR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생계자금 용도로 카드론을 써온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도 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 DSR 규제를 더 강화하고 이번에 제외한 전세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 ‘플랜B’를 가동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겠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제시한 (플랜B) 과제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연봉 5000만원 6억 서울집 살때, 대출 2억4000만 → 1억5000만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Q&A연봉이 5000만 원이고 4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이자 연 4%)을 쓰는 직장인 A 씨가 서울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현재 2억4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대출 한도는 1억50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존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새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더한 대출금이 2억 원을 넘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A 씨처럼 내년 1월부터 DSR 40%를 새로 적용받는 사람은 현행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60만 명에 이른다. 내년 7월부터는 600만 명으로 늘어난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고 불필요한 대출을 미리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DSR 40%가 뭔가. A. DSR는 주택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40%는 연소득이 5000만 원일 때 매년 갚는 원리금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해 준다는 뜻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신청분을 더한 총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40%가 적용된다. Q. 이미 DSR 40% 적용을 받는데 한도가 왜 더 주나. A. 지금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DSR를 계산할 때 일괄 적용되는 신용대출 만기가 현행 7년에서 내년 1월부터 5년으로 줄어든다. 만기가 주는 만큼 한 해 갚는 원리금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이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 원이고 신용대출 4000만 원(금리 연 4%)을 받은 B 씨가 서울에서 7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지금은 2억3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1억9300만 원으로 준다. Q.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두고 안 써도 영향을 받나. A. 그렇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DSR를 계산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는 게 좋다. Q. 내년 7월 DSR 40% 대상이 더 확대된다는데. A. 내년 7월부터 총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40%를 적용받는다. 전체 대출자의 29.8%가 해당된다. 연소득 3000만 원이고 한도 4000만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가진 C 씨가 비(非)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1억2000만 원을 신청한다면 내년 6월까지는 해당 금액을 다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4450만 원으로 줄어든다. Q. 이미 대출이 2억 원 넘는데 DSR 40%를 초과하는 만큼 갚아야 하나. A. 아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도 새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이 이미 DSR 40%를 넘었다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Q. 전세대출도 영향을 받나. A. 아니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햇살론, 사잇돌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보험계약대출 등도 DSR 40%가 넘더라도 받을 수 있다. Q.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집단대출은 어떻게 되나. A.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은 영향이 없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잔금대출은 DSR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내년 1월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올해 5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주택에 대해 2024년 1월 잔금대출 3억 원을 받는다면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카드론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A. 내년 1월부터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DSR 5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그동안 DSR 산정에서 제외했던 카드론도 포함된다. 기존 대출을 2억500만 원 갖고 있는 연소득 4000만 원인 D 씨가 카드론 800만 원을 신청하면 올해까지 이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636만 원까지 카드론을 받을 수 있다. Q. 원리금 분할상환을 꼭 해야 하나. A. 아니다.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해 분할상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만기 때 주로 일시에 갚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예컨대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액의 40% 이상을 8년간 분할상환 한다면 DSR를 계산할 때 일괄 적용하는 5년 만기 대신 8년을 적용한다. 이러면 DSR 비율이 떨어져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Q. 전세대출은 계속 규제에서 제외되나. A. 그렇지 않다.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다시 포함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인하되거나 전세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DSR 계산에 전세대출 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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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5000만원 6억 서울집 살때, 대출 2억4000만 → 1억5000만원

    연봉이 5000만 원이고 4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이자 연 4%)을 쓰는 직장인 A 씨가 서울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현재 2억4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대출 한도는 1억50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존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새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더한 대출금이 2억 원을 넘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A 씨처럼 내년 1월부터 DSR 40%를 새로 적용받는 사람은 현행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60만 명에 이른다. 내년 7월부터는 600만 명으로 늘어난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고 불필요한 대출을 미리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DSR 40%가 뭔가. A. DSR는 주택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40%는 연소득이 5000만 원일 때 매년 갚는 원리금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해 준다는 뜻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신청분을 더한 총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40%가 적용된다. Q. 이미 DSR 40% 적용을 받는데 한도가 왜 더 주나. A. 지금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DSR를 계산할 때 일괄 적용되는 신용대출 만기가 현행 7년에서 내년 1월부터 5년으로 줄어든다. 만기가 주는 만큼 한 해 갚는 원리금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이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 원이고 신용대출 4000만 원(금리 연 4%)을 받은 B 씨가 서울에서 7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지금은 2억3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1억9300만 원으로 준다. Q.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두고 안 써도 영향을 받나. A. 그렇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DSR를 계산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는 게 좋다. Q. 내년 7월 DSR 40% 대상이 더 확대된다는데. A. 내년 7월부터 총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40%를 적용받는다. 전체 대출자의 29.8%가 해당된다. 연소득 3000만 원이고 한도 4000만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가진 C 씨가 비(非)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1억2000만 원을 신청한다면 내년 6월까지는 해당 금액을 다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4450만 원으로 줄어든다. Q. 이미 대출이 2억 원 넘는데 DSR 40%를 초과하는 만큼 갚아야 하나. A. 아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도 새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이 이미 DSR 40%를 넘었다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Q. 전세대출도 영향을 받나. A. 아니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햇살론, 사잇돌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보험계약대출 등도 DSR 40%가 넘더라도 받을 수 있다. Q.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집단대출은 어떻게 되나. A.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은 영향이 없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잔금대출은 DSR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내년 1월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올해 5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주택에 대해 2024년 1월 잔금대출 3억 원을 받는다면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카드론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A. 내년 1월부터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DSR 5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그동안 DSR 산정에서 제외했던 카드론도 포함된다. 기존 대출을 2억500만 원 갖고 있는 연소득 4000만 원인 D 씨가 카드론 800만 원을 신청하면 올해까지 이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636만 원까지 카드론을 받을 수 있다. Q. 원리금 분할상환을 꼭 해야 하나. A. 아니다.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해 분할상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만기 때 주로 일시에 갚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예컨대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액의 40% 이상을 8년간 분할상환 한다면 DSR를 계산할 때 일괄 적용하는 5년 만기 대신 8년을 적용한다. 이러면 DSR 비율이 떨어져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Q. 전세대출은 계속 규제에서 제외되나. A. 그렇지 않다.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다시 포함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인하되거나 전세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DSR 계산에 전세대출 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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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DSR 40%’ 규제…한도 대폭 줄듯

    내년 1월부터 전 금융권의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어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 원 넘는 대출자로 규제가 확대된다. 제2금융권의 개인별 DSR 기준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대출 만기도 축소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개인별 DSR 규제를 대폭 앞당겨 시행하고, 대출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전방위적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대출 증가세 잡히지 않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관리 지표다. 올해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상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예외 없이 은행권에서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당초 계획보다 각각 6개월, 1년 씩 앞당긴 것이다. 현재 DSR를 계산할 때 각각 7년, 10년으로 일괄 적용되던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의 대출 만기도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년, 8년으로 2년씩 줄어든다. 갚아야 하는 기간이 줄어든 만큼 연간 원리금 산정 금액이 늘어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 2금융권의 개인별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은행권 대출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흘러 들어오는 ‘풍선효과’를 막겠는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이용자의 특성이나 담보 성격 등이 은행권과 다르다고 보고 은행권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카드론이 DSR 산정에 새롭게 포함되고, 5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내년 7월부턴 지역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비조합원, 준조합원 대출이 많을수록 불리하도록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최근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늘어난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비율을 확대해 가계대출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이나 일시 상환 위주의 대출이 계속되면 대출자의 소득감소,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한 부실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서민층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수요 우대 등 보완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10월~12월) 전세대출을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한편 대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할 방침이다. 또 중·저 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규모를 올해 30조 원에서 내년 32조 원, 2022년 35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대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이 담긴 ‘플랜B’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로 적용되는 DSR 규제 비율을 더 낮추고, 개인별 DSR 적용 대상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과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플랜B는 기계적으로 어느 시점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가 최대 잠재 위기인 만큼 이번 대책으로 관리가 안 될 때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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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식-장례식 자금, 신용대출 한도서 예외 허용

    당정이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결혼식, 장례식 등 불가피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신용대출 한도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에서 장례식,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수요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맞춰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청첩장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연소득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당정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DSR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실물경제 대비 (가계부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번 정책이 집행된다면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책을 예고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를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은 올해 4분기(10∼12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물론이고 DSR 규제 방안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집단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110개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 현황과 은행별 대출 여력을 공유하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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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널리스트의 마켓뷰]美 테이퍼링, 2013년 같은 긴축 발작은 없을듯

    올해 금융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이 회자될 때마다 증시 하락, 금리 상승, 달러 가치 상승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금리와 달러 가치 상승은 신흥국의 불안 심리 확대로 직결된다. 이 때문에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시행될 테이퍼링을 앞두고 신흥국의 통화 가치 및 증시 급락으로 이어지는 ‘긴축 발작’이 2013년처럼 재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신흥국 증시의 수익률은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지수 기준으로 2.4%로 선진국(16.3%)에 비해 크게 부진하다.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재정 여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반복 등의 영향 때문이다. 8∼10월 이어진 위험 회피 선호와 달러 가치 상승세는 신흥국의 자금 유출을 여전히 자극하고 있다.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는 고용 지표다. 미국의 9월 고용지표는 일손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통화 긴축을 자극했다. 이에 따라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빠르면 11월 중순, 늦어도 12월 중순부터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속도는 2014년처럼 국채 1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MBS) 50억 달러 수준에서 8개월 전후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테이퍼링 시행에 따른 신흥국 증시 영향은 표면적으로는 불가피하다. 열약한 보건 환경과 낮은 백신 보급 속도에 따른 성장 지연, 물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연준의 테이퍼링으로 인한 시장 금리 상승 등이 맞물리며 자금 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로 테이퍼링 시행에 따른 신흥국 영향은 한 달 안팎의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연준은 지표 기반 전망을 바탕으로 시장과 교감하며 테이퍼링 준비를 충분히 진행해 왔다. 테이퍼링 기간 동안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속도 조절을 통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시장 금리도 내년 1분기(1∼3월) 기저효과에 따른 경기 부진과 물가 우려 완화로 상승세가 제한될 것이다. 셋째, 내년 2월 연준 의장 교체 시점에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이 연임되지 못하더라도 차순위로 거론되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현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2013년 테이퍼링 때는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일어나면서 충격이 있었지만 신흥국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그때보다 개선됐다. 외부 충격에 대해 과거와 달리 내성이 커진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연준의 테이퍼링 시행은 2013년 같은 긴축 발작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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