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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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칼럼100%

[뉴스 파일]軍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군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인사 군수 등 군정권(軍政權)만 가진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인 군령권(軍令權)도 부여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예하부대의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국방개혁법안으로 정부는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이날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정부는 국군포로와 가족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국군포로에 대한 위로지원금을 일시금 대신에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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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2 세계 가치관 조사]“외국인 이웃도 좋다” 59%… 33국중 31위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은 세계에서 가장 각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외국인노동자 또는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으냐’는 질문에 한국인들은 59.4%만이 ‘삼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는 조사 대상 33개국 중 31번째로 꼴찌에서 세 번째다. 세계 평균 80.9%에 비하면 21.5%포인트 낮은 수치이고 우루과이(98.3%), 스웨덴(96.6%), 스위스(96.3%), 미국(85.9%) 등 서구·남미 국가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보다 외국인노동자·이민자에 폐쇄적인 국가는 카타르(53.5%), 터키(51.3%)뿐이다. 일본은 63.7%로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30위였다. ‘다른 인종을 이웃으로 삼고 싶으냐’는 질문에도 한국인들은 70.4%만이 ‘삼고 싶다’고 답해 조사 대상 34개국 중 33위로 나타났다. 5년 전 같은 항목에 대한 조사에서도 한국은 35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삼고 싶다’고 응답한 전 세계 평균은 87.0%로 5년 전 84.6%보다 2.4%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또 ‘일자리가 귀할 때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먼저 고용돼야 한다’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한국이 70.1%였다. 5년 전 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78.9%(35개국 중 10위)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33개국 중 찬성 비율이 12번째로 높다. 전 세계 평균 찬성 비율도 65.9%에서 62.2%로 낮아졌다. 이남영 세종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는 “세계적으로 인종 차별이 점차 약화돼 가고 있고, 세계인으로서의 가치관이 강화돼 가고 있는 데 반해 한국사회에는 아직 자국민 선호 사상이 팽배하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여건이 마련될 때 비로소 한국인에 대한 국제적 신망이 두터워지고 국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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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2 세계 가치관 조사]‘의회-정당민주주의’ 한국이 가장 불신… “노인 존경 못받아” 동방예의지국 옛말

한국인들은 의회·정당 중심의 민주주의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인식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2012년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 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되며, 한국인에 대한 조사는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해 이뤄졌다. 국가별 정서와 특성을 고려해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 대상국 수는 각 문항에 따라 12∼34개국, 응답자 수는 1만6962∼5만3718명으로 차이가 난다. 먼저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를 물은 결과 한국인은 ‘좋다’는 응답이 77.4%로 나타나 조사 대상 33개국 중 가장 낮았다. 전 세계적으로 ‘좋다’는 응답의 평균은 89.2%였고 가장 높은 덴마크는 99.3%에 달했다. ‘의회(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73.4%였다. 반면 ‘의회와 선거에 개의치 않는 강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끈다’는 문항에 한국인이 찬성한 비율은 48.6%로 33개국 중 10번째로 높았다. 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항목에서 한국인은 88.6%가 ‘중요하다’고 답해 전 세계 평균(83.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수영 이화여대 명예교수(정치학)는 13일 “한국인들은 민주주의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핵심인 의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의회·정당 중심의 민주주의 정치에 높은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사회는 노인 공경을 중요한 덕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에서 노인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존경받지 못한다’는 항목에 한국인의 81.1%가 ‘그렇다’고 답해 조사 대상 13개국 중 가장 높았다. ‘다른 사람들이 70대 이상 노인들을 존경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문항에 47.0%만 ‘그렇다’고 답해 13개국 중 12위였다. 아울러 세계인들의 평균 이념 성향을 10점 척도(낮을수록 좌파적)로 조사한 결과 평균 5.52점으로 나타나 5년 전(5.76점)과 비교할 때 약간 ‘좌클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5년 전 평균 5.78점에서 이번에는 5.34점으로, 중도보수에서도 약간 좌클릭했다. 이남영 세종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소장)는 “유럽의 금융위기와 세계적 불황, 아랍권의 정치경제적 혼란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 고충이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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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전역 광물자원, 中과 함께 탐사 예정”

북한이 중국과 합동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지질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12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번 탐사는 20일경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북한의 주요 광산을 중심으로 광물자원의 매장량과 채취한도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북한의 광물탐사 전문기관인 국가과학원 광업연구소와 주요 대학의 지질학 교수, 중국 연구진 등 100명 이상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 단체는 “북한이 ‘신(新)경제체제’를 도입하는 시점에 광물탐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이 광물 생산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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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독도 방문]‘韓國領’ 바위 쓰다듬고… 일본 쪽 한동안 말없이 바라봐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토이면서도 정작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한 번도 밟지 못했던 독도.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마침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오후 1시 57분경 이 대통령이 탄 헬기가 서서히 독도 헬기장에 내려앉자 기다리고 있던 독도경비대원들은 힘찬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로 이 대통령을 맞았다. 이 대통령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이 대통령은 경비대 소속 전투경찰대원 10명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노고를 치하한 뒤 곧바로 독도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헬기장 난간으로 말없이 다가가 ‘국토의 막내’인 독도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독도경비대 체육관에서 윤장수 경비대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독도의 위치와 자연환경 등을 소개한 영상물을 시청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남단은 마라도, 서해에는 백령도가 가장 끝이고 동해 동단에 있는 게 독도 아닌가. 동단의 독도를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 달라. 독도는 자연 그대로 잘 지켜야 한다”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직선 방향으로 일본이 보인다는 망루에 서서 한동안 응시하다가 포대를 덮은 위장막을 어루만지기도 했다. 포는 오래전에 가동한 것으로 실제 가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이 대통령은 흰색으로 ‘韓國領(한국령)’이라고 쓰인 바위에 올라가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뻔하기도 했지만 글씨를 직접 만져보면서 이곳이 우리 영토임을 거듭 확인했다. 기념 촬영을 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우리 땅인데 무슨 촬영을 하느냐”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독도를 지키다 순직한 영령들을 위해 세운 순직비에 헌화하고 묵념하면서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이 이날 새벽부터 이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방문 중단을 요구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이 독도에 가는데 내일(11일) 올림픽 축구 한일전에서 지면 어떡하느냐”는 걱정도 나왔다. 이날 독도 일대에는 간간이 빗방울이 날리고 안개 속에 구름이 낮게 깔려 입도(入島)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한때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오전 7시경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방문 철회까지 포함해 계획 전반을 다시 한 번 검토했지만 결국 예정대로 독도 방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오전 9시 30분 서울공항을 출발한 이 대통령은 강릉을 거쳐 오전 11시 40분경 울릉도에 도착했다. 김관용 경북지사, 최수일 울릉군수를 비롯한 40여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환영합니다”라는 말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주민은 “최소한 한 달은 손을 씻지 않아야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한 주민은 “역사상 대통령의 방문은 처음이다. 눈물겨운 일”이라며 감격했다. 부두에서 식당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200여 명의 주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했다. 회색 바지에 청색 재킷 차림의 이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주민들과 악수했고, 식당 앞에서 줄을 서서 대통령을 기다리던 주민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관용 지사를 비롯한 지역 인사 40여 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독도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좁은 길에 세워진 난간이 부식된 것을 보고는 “난간을 튼튼하게 만들어 대원들이나 관광객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수차례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중간 바위틈에 핀 꽃과 풀에 대한 설명을 청하는 등 어렵게 독도를 방문한 만큼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경비대원들이 콘크리트 위에 만든 ‘지상 태극기’를 쓰다듬으며 “(이 태극기는) 경비를 하는 사람들의 애국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성도·김신열 부부를 만나 반갑게 포옹하고 ‘민간 지킴이’ 역할을 하는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경비대원을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치킨과 피자를 함께 나누며 “일생 살아가는 동안 독도에서 근무한 게 긍지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오후 3시 10분경 경비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이 대통령은 독도를 떠났다. 현직 대통령의 사상 첫 독도 방문은 이렇게 1시간 10분 만에 아쉬움을 뒤로한 채 막을 내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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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바둑-웅변학원 취업 못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바둑, 연기, 웅변학원 취업이 제한된다. 참가 청소년에 대한 성추행 사건으로 문제가 된 국토대장정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강간미수범이 학원 차려 버젓이 女중고생들 상담 정부는 10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체육시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체육시설’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바둑, 연기, 웅변학원 등 아동·청소년도 이용하는 평생직원교육학원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국토대장정 등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숙박형 프로그램에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도입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제출하는 신상정보는 경찰서장이나 교정시설장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진은 성범죄자 본인이 제출하는 대신 경찰이나 교정시설에서 촬영하도록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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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이산상봉 제안’ 北보도로 뒤늦게 드러나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5·24제재 조치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했다. 남한 정부는 이를 “우리 측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밝혀 추석을 계기로 추진했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북한 조선적십자회는 9일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 “남측이 흩어진 가족, 친척의 상봉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측 인원들의 금강산 관광길을 열어놓아 상봉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조건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이에 대해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와 무관한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연계해 우리 측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5·24조치와 금강산관광의 경우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앞서 남측은 8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17일 개성 또는 문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정부는 북측에 통지문을 보낸 것과 이에 북측이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북한이 공개하자 뒤늦게 시인했다.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에 협상이 진행되는 사안을 일일이 다 공개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겉으론 대국민 소통을 중시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은 감추는 통일부의 ‘비밀주의 악습’이 재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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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독도 방문]마라도 백령도 독도… MB ‘맨끝 섬’ 다 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독도를 방문하면서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독도를 방문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국토의 동·서·남단 섬을 모두 방문하는 기록도 남기게 됐다. 독도는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 지점의 대한민국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10년 3월 30일 천안함 폭침사건의 현장인 백령도를 전격 방문한 바 있다. 백령도는 동경 124도 53분, 북위 37도 52분에 있는 최서단 섬이다. 백령도 방문도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10월 30일에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를 방문했다. 총리로서는 2008년 7월 29일 한승수 총리가 역대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당시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가 귀속된 국가의 명칭을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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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기업과 광산3곳 개발 계약

북한이 최근 중국 기업과 북한 내 광산 3곳을 합작 개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공개했다. 북한 조선투자사무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사무소는 6월 9일 중국 기업인 ‘베이징바오위안헝창 국제무역유한공사’와 북한 내 금광 1곳 및 철광 2곳을 개발하는 계약을 했다. 조선투자사무소는 북한의 외자유치 총괄기구인 합영투자위원회의 베이징사무소로 알려졌다.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신규 광산개발계획이 북한의 지하자원 유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북한 내 최대 구리광산으로 알려진 혜산청년광산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고, 철광산인 무산광산에 대해서도 50년간 채굴권을 갖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광물은 2008년 248만 t에서 2009년 373만3000t, 2010년 479만9000t으로 증가했고, 2011년에는 1∼9월에만 842만 t에 달했다.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투자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단 양측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지만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가 취약해 외국 기업과의 합작 개발이 성사된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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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농산물 30% 농민 소유… 식량배급제-계획경제 포기”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일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상대로 ‘새 경제관리 체계’와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내용은 공장, 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가격과 판매방법도 정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인 계획경제를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RFA는 해석했다.RFA는 또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기관 사무원 등에 한해서만 국가가 배급을 주고 기타 근로자들의 배급제는 폐지됐다”며 “농산물은 전체 수확량의 70%는 당국이,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가지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른바 ‘새 경제개선 조치’를 부분적,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6월 28일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경제방침을 제시했고, 최근의 개혁조치는 이 방침을 따르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6일 북한에 △당·군 경제사업의 내각 이관 △협동농장의 분조(分組) 인원 축소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근로자 임금인상 추진 등의 움직임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북한은 1996년 곡물 증산을 위해 분조의 규모를 축소하고 목표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물 처분권을 부여했다. 이어 2002년에는 임금 및 물가 현실화, 기업 독립채산제 도입, 배급제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했다가 2005년 이후 다시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에 김정은이 시도하고 있는 경제개혁 조치도 앞서 시도했던 조치들과 핵심 내용은 비슷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김정은은 4월 15일 공개연설에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경제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카리스마가 약하고 군부에도 기반이 없는 김정은으로서는 ‘경제 살리기’가 이를 메워줄 해법인 셈이다.하지만 김정은이 전면적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면적인 개혁조치를 선포했다가 실패할 경우 오히려 김정은 체제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정부 당국자는 “배급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명무실화된 상태지만 공식적으로 배급제를 폐지하는 등 사회주의계획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지금까지 나온 김정은의 경제개혁 조치 내용은 7·1조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개혁에 반대하는 군부 등 보수층과 개혁을 원하는 주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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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예산으로 감독기관에 선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만든 지방공기업들이 감독기관의 공무원에게 예산으로 명절 선물을 하고,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제멋대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1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인천환경공단은 2010년과 2011년 설·추석에 감독기관인 인천시 국·과장에게 예산으로 총 130만 원 상당의 수삼, 더덕, 홍삼 등을 선물했다. 행동강령에는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외부인사에게 명절 선물을 못하도록 돼 있다. 인천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도 관련자들에게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 공단 외에도 4개 지방공기업이 지난해 감독기관의 공무원과 시의원, 업무 관련 외부인사에게 544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장비를 적절하게 받았는지를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기관 중 9곳에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여비를 받거나 규정보다 출장비를 많이 받아 총 11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쓴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 김포도시공사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음주를 목적으로 15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4개 기관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334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충청남도개발공사는 관할구역 외의 기관장, 중앙부처 공무원 등의 경조사에 예산으로 270만 원의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등 10개 기관에서 896만 원의 경조사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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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복절 전후 이산상봉 추진

정부가 8·15 광복절을 전후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8일 “이산가족 상봉은 언제나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어떤 방법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기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2월에 제안한 적십자 간 실무접촉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검토 중이다’ 정도로만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광복절이나 추석을 계기로 기존의 (상봉) 제안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리고, 북한이 호응해 오도록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월 14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은 지금까지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11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 관계에 관해 언급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산가족 문제가 핵심 아이템 중 하나로 들어가 있지는 않다”면서도 “추가로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통일부 또는 대한적십자사 차원에서 광복절을 계기로 2월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북측을 거듭 압박하거나 새롭게 상봉을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선 북한이 9, 10일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를 매개로 일본 측과도 접촉을 갖는 만큼 남측의 거듭된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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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통일항아리’ 법안 국무회의 통과… 8월 국회 제출

통일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달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에 별도로 ‘통일항아리’로 불리는 통일계정을 만들어 통일 이후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은 법률의 명칭을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바꿨다.}
-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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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권익위 “김훈 중위, 자살-타살 규명 불가능… 순직처리 해야”

14년 동안 미궁에 빠져 있는 김훈 중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7일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초동수사의 과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자살이나 타살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김 중위는 초소에서 정상적인 임무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벙커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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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1인당 전력소비 남한의 10분의 1 수준

북한 주민 한 명이 1년간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이 1970년대 초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공개한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1인당 소비전력량은 2008년 기준 819kWh로 1971년 919kWh보다 적었다. 이는 남한의 2008년 1인당 소비전력량 7922kWh에 비하면 약 10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의 1인당 소비전력량은 1990년 1247kWh까지 증가했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5년에는 912kWh, 2000년에는 712kWh로 계속 낮아졌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연간 800kWh 정도면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전등만 켜고 사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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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 △통일안보정책과장 류형석 △산업정책총괄〃 송경원 △대통령실 파견 조홍남 △교통해양정책과장 이한형 △저출산고령사회〃 윤현주 △정부합동안전점검단 〃 김화영 △정책평가1팀장 김규형 △정책평가2〃 한동희 △성과관리총괄과장 이성춘 △규제정보지원〃 권혜린 △경제규제심사3〃 이종협 △사회규제심사2팀장 류승목 △정책홍보행정관 이진원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파견 양상근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장 김상모 ◇성신여대 △기획처장 이종협 △교무처장 조정민 △연구처장 김용재 △교양교육원장 주영애 △중앙도서관장 이만수 △입학사정관실장 서리 문윤경}
-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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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홍수로 수재민 21만여명… 유엔 “곡물 336t 긴급지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6월 말부터 7월 31일 사이에 내린 태풍과 폭우, 무더기 비(집중호우)로 인한 큰물(홍수)로 169명이 사망하고 144명이 부상당했으며 400여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보도했다. 또 가옥 8600여 채가 완전 및 부분 파괴되고 4만3770여 가구가 침수돼 수재민 21만2200여 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에 곡물 336t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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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핑계로 美협상 끌어내기 압박

북한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미국 측과 접촉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핵 문제 전면 재검토’를 또 다시 언급했다. 핵 문제를 매개로 미국을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전술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보낸 e메일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미국 측과 비공식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고 이 방송이 3일 보도했다. 최 부국장은 이어 “우리의 핵 문제 전면 재검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며 “핵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국장은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이자 최영림 내각총리의 수양딸로 알려진 인물로 북한 외교가의 ‘실세’ 중 한 명이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0일 이른바 ‘김일성 동상 파괴 미수 사건’을 계기로 “핵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31일에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핵 억제력 강화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4월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미국 정부가 통 큰 대화에 나서지 않자 이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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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처단’ 협박받은 4人 “테러로 인권운동 꺾으려는 건 망상”

북한 당국이 김영환 씨 등 북한인권운동가와 탈북자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처단 대상’이라고 협박한 것에 대해 당사자들은 “위축되지 않고 북한 민주화 및 인권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대북단체는 이를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북측의 사과를 요구했다.김 씨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전날 발표한 협박 성명에 대해 “북측의 천박한 대응이라고 본다. 북한이 그만큼 위기를 느끼는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이어 “실명을 거론한 것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도 있을 텐데 이 때문에 활동이 위축된다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북한 민주화 운동을 의연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변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 이 문제로 연락을 해왔고 2일부터 신변보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언론 통화에서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여러 번 북한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면서 “당시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이었는데 ‘잘됐다’ ‘너를 북한에 선물로 보내면 최고 좋은 선물로 여길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탈북자 출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권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개혁·개방을 한다는 자들이 자기 동족을 테러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폭력집단이 이런 철면피한 행위를 하는 데에는 우리 사회에 그들의 이념과 정책을 좇는 정치세력과 집단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주사파를 겨냥했다. 조 의원은 회견 도중 “북한 주민들에게 연민의 정이 북받친다”며 수차례 울먹이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위협에 겁내지 않는다. 그렇게 죽는다면 저는 아마 행복을 느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역시 탈북자 출신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예전에도 e메일을 보내 협박했다. 이번에는 직접 내 이름을 거론했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도 “2008년 이후 10차례 이상 협박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간첩이 독침으로 나를 공격하려 했다”며 “올해 들어서도 대북 전단을 날린 직후 누군가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공갈과 협박으로 북한인권활동가의 의지를 꺾으려 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망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정치권과 대북단체도 일제히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배성례 국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조평통이 공공연하게 처단 운운하며 위해 협박을 가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북측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위협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매우 무책임하고 파괴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 스스로 자신들이 테러국가임을 전 세계에 대놓고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북한 매체는 1일에는 남한 야당 정치인들의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대남 비난을 이어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지난달 16일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북한은 개혁을 위한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같은 날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가 ‘북한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누구든 우리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고 위협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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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영환 조명철 김성민 박상학 처단할 것”

북한 당국이 김영환 씨 등 북한인권운동가와 탈북자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처단하겠다’라며 협박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근 탈북자 박인숙 씨와 전영철 씨가 재입북해 기자회견을 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과 괴뢰 패당(남한 정부)의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와 특대형 정치테러 행위의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우리 최고 존엄에 대한 극악무도한 도전이고 공화국 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국제법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라면서 “괴뢰 패당이 반공화국 파괴 암해 책동에 얼마나 피눈이 돼 매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극악한 민족반역자 김영환의 범행에서도 다시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처단 대상’으로 김 씨, 탈북자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꼽았다.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김 씨를 직접 거명하며 협박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격하게 김 씨를 비난한 것은 김 씨가 최근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거듭 다짐한 점, 김일성 주석에 대해 ‘주체사상도 모르더라’고 평가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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