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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李대통령 독도 방문]‘韓國領’ 바위 쓰다듬고… 일본 쪽 한동안 말없이 바라봐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토이면서도 정작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한 번도 밟지 못했던 독도.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마침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오후 1시 57분경 이 대통령이 탄 헬기가 서서히 독도 헬기장에 내려앉자 기다리고 있던 독도경비대원들은 힘찬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로 이 대통령을 맞았다. 이 대통령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이 대통령은 경비대 소속 전투경찰대원 10명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노고를 치하한 뒤 곧바로 독도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헬기장 난간으로 말없이 다가가 ‘국토의 막내’인 독도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독도경비대 체육관에서 윤장수 경비대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독도의 위치와 자연환경 등을 소개한 영상물을 시청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남단은 마라도, 서해에는 백령도가 가장 끝이고 동해 동단에 있는 게 독도 아닌가. 동단의 독도를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 달라. 독도는 자연 그대로 잘 지켜야 한다”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직선 방향으로 일본이 보인다는 망루에 서서 한동안 응시하다가 포대를 덮은 위장막을 어루만지기도 했다. 포는 오래전에 가동한 것으로 실제 가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이 대통령은 흰색으로 ‘韓國領(한국령)’이라고 쓰인 바위에 올라가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뻔하기도 했지만 글씨를 직접 만져보면서 이곳이 우리 영토임을 거듭 확인했다. 기념 촬영을 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우리 땅인데 무슨 촬영을 하느냐”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독도를 지키다 순직한 영령들을 위해 세운 순직비에 헌화하고 묵념하면서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이 이날 새벽부터 이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방문 중단을 요구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이 독도에 가는데 내일(11일) 올림픽 축구 한일전에서 지면 어떡하느냐”는 걱정도 나왔다. 이날 독도 일대에는 간간이 빗방울이 날리고 안개 속에 구름이 낮게 깔려 입도(入島)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한때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오전 7시경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방문 철회까지 포함해 계획 전반을 다시 한 번 검토했지만 결국 예정대로 독도 방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오전 9시 30분 서울공항을 출발한 이 대통령은 강릉을 거쳐 오전 11시 40분경 울릉도에 도착했다. 김관용 경북지사, 최수일 울릉군수를 비롯한 40여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환영합니다”라는 말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주민은 “최소한 한 달은 손을 씻지 않아야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한 주민은 “역사상 대통령의 방문은 처음이다. 눈물겨운 일”이라며 감격했다. 부두에서 식당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200여 명의 주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했다. 회색 바지에 청색 재킷 차림의 이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주민들과 악수했고, 식당 앞에서 줄을 서서 대통령을 기다리던 주민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관용 지사를 비롯한 지역 인사 40여 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독도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좁은 길에 세워진 난간이 부식된 것을 보고는 “난간을 튼튼하게 만들어 대원들이나 관광객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수차례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중간 바위틈에 핀 꽃과 풀에 대한 설명을 청하는 등 어렵게 독도를 방문한 만큼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경비대원들이 콘크리트 위에 만든 ‘지상 태극기’를 쓰다듬으며 “(이 태극기는) 경비를 하는 사람들의 애국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성도·김신열 부부를 만나 반갑게 포옹하고 ‘민간 지킴이’ 역할을 하는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경비대원을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치킨과 피자를 함께 나누며 “일생 살아가는 동안 독도에서 근무한 게 긍지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오후 3시 10분경 경비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이 대통령은 독도를 떠났다. 현직 대통령의 사상 첫 독도 방문은 이렇게 1시간 10분 만에 아쉬움을 뒤로한 채 막을 내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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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바둑-웅변학원 취업 못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바둑, 연기, 웅변학원 취업이 제한된다. 참가 청소년에 대한 성추행 사건으로 문제가 된 국토대장정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강간미수범이 학원 차려 버젓이 女중고생들 상담 정부는 10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체육시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체육시설’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바둑, 연기, 웅변학원 등 아동·청소년도 이용하는 평생직원교육학원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국토대장정 등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숙박형 프로그램에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도입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제출하는 신상정보는 경찰서장이나 교정시설장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진은 성범죄자 본인이 제출하는 대신 경찰이나 교정시설에서 촬영하도록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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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中기업과 광산3곳 개발 계약

    북한이 최근 중국 기업과 북한 내 광산 3곳을 합작 개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공개했다. 북한 조선투자사무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사무소는 6월 9일 중국 기업인 ‘베이징바오위안헝창 국제무역유한공사’와 북한 내 금광 1곳 및 철광 2곳을 개발하는 계약을 했다. 조선투자사무소는 북한의 외자유치 총괄기구인 합영투자위원회의 베이징사무소로 알려졌다.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신규 광산개발계획이 북한의 지하자원 유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북한 내 최대 구리광산으로 알려진 혜산청년광산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고, 철광산인 무산광산에 대해서도 50년간 채굴권을 갖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광물은 2008년 248만 t에서 2009년 373만3000t, 2010년 479만9000t으로 증가했고, 2011년에는 1∼9월에만 842만 t에 달했다.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투자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단 양측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지만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가 취약해 외국 기업과의 합작 개발이 성사된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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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농산물 30% 농민 소유… 식량배급제-계획경제 포기”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일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상대로 ‘새 경제관리 체계’와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내용은 공장, 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가격과 판매방법도 정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인 계획경제를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RFA는 해석했다.RFA는 또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기관 사무원 등에 한해서만 국가가 배급을 주고 기타 근로자들의 배급제는 폐지됐다”며 “농산물은 전체 수확량의 70%는 당국이,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가지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른바 ‘새 경제개선 조치’를 부분적,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6월 28일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경제방침을 제시했고, 최근의 개혁조치는 이 방침을 따르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6일 북한에 △당·군 경제사업의 내각 이관 △협동농장의 분조(分組) 인원 축소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근로자 임금인상 추진 등의 움직임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북한은 1996년 곡물 증산을 위해 분조의 규모를 축소하고 목표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물 처분권을 부여했다. 이어 2002년에는 임금 및 물가 현실화, 기업 독립채산제 도입, 배급제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했다가 2005년 이후 다시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에 김정은이 시도하고 있는 경제개혁 조치도 앞서 시도했던 조치들과 핵심 내용은 비슷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김정은은 4월 15일 공개연설에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경제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카리스마가 약하고 군부에도 기반이 없는 김정은으로서는 ‘경제 살리기’가 이를 메워줄 해법인 셈이다.하지만 김정은이 전면적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면적인 개혁조치를 선포했다가 실패할 경우 오히려 김정은 체제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정부 당국자는 “배급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명무실화된 상태지만 공식적으로 배급제를 폐지하는 등 사회주의계획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지금까지 나온 김정은의 경제개혁 조치 내용은 7·1조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개혁에 반대하는 군부 등 보수층과 개혁을 원하는 주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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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기업, 예산으로 감독기관에 선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만든 지방공기업들이 감독기관의 공무원에게 예산으로 명절 선물을 하고,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제멋대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1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인천환경공단은 2010년과 2011년 설·추석에 감독기관인 인천시 국·과장에게 예산으로 총 130만 원 상당의 수삼, 더덕, 홍삼 등을 선물했다. 행동강령에는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외부인사에게 명절 선물을 못하도록 돼 있다. 인천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도 관련자들에게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 공단 외에도 4개 지방공기업이 지난해 감독기관의 공무원과 시의원, 업무 관련 외부인사에게 544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장비를 적절하게 받았는지를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기관 중 9곳에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여비를 받거나 규정보다 출장비를 많이 받아 총 11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쓴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 김포도시공사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음주를 목적으로 15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4개 기관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334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충청남도개발공사는 관할구역 외의 기관장, 중앙부처 공무원 등의 경조사에 예산으로 270만 원의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등 10개 기관에서 896만 원의 경조사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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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광복절 전후 이산상봉 추진

    정부가 8·15 광복절을 전후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8일 “이산가족 상봉은 언제나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어떤 방법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기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2월에 제안한 적십자 간 실무접촉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검토 중이다’ 정도로만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광복절이나 추석을 계기로 기존의 (상봉) 제안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리고, 북한이 호응해 오도록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월 14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은 지금까지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11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 관계에 관해 언급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산가족 문제가 핵심 아이템 중 하나로 들어가 있지는 않다”면서도 “추가로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통일부 또는 대한적십자사 차원에서 광복절을 계기로 2월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북측을 거듭 압박하거나 새롭게 상봉을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선 북한이 9, 10일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를 매개로 일본 측과도 접촉을 갖는 만큼 남측의 거듭된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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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통일항아리’ 법안 국무회의 통과… 8월 국회 제출

    통일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달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에 별도로 ‘통일항아리’로 불리는 통일계정을 만들어 통일 이후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은 법률의 명칭을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바꿨다.}

    •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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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권익위 “김훈 중위, 자살-타살 규명 불가능… 순직처리 해야”

    14년 동안 미궁에 빠져 있는 김훈 중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7일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초동수사의 과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자살이나 타살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김 중위는 초소에서 정상적인 임무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벙커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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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北 1인당 전력소비 남한의 10분의 1 수준

    북한 주민 한 명이 1년간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이 1970년대 초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공개한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1인당 소비전력량은 2008년 기준 819kWh로 1971년 919kWh보다 적었다. 이는 남한의 2008년 1인당 소비전력량 7922kWh에 비하면 약 10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의 1인당 소비전력량은 1990년 1247kWh까지 증가했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5년에는 912kWh, 2000년에는 712kWh로 계속 낮아졌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연간 800kWh 정도면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전등만 켜고 사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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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 △통일안보정책과장 류형석 △산업정책총괄〃 송경원 △대통령실 파견 조홍남 △교통해양정책과장 이한형 △저출산고령사회〃 윤현주 △정부합동안전점검단 〃 김화영 △정책평가1팀장 김규형 △정책평가2〃 한동희 △성과관리총괄과장 이성춘 △규제정보지원〃 권혜린 △경제규제심사3〃 이종협 △사회규제심사2팀장 류승목 △정책홍보행정관 이진원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파견 양상근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장 김상모 ◇성신여대 △기획처장 이종협 △교무처장 조정민 △연구처장 김용재 △교양교육원장 주영애 △중앙도서관장 이만수 △입학사정관실장 서리 문윤경}

    •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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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홍수로 수재민 21만여명… 유엔 “곡물 336t 긴급지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6월 말부터 7월 31일 사이에 내린 태풍과 폭우, 무더기 비(집중호우)로 인한 큰물(홍수)로 169명이 사망하고 144명이 부상당했으며 400여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보도했다. 또 가옥 8600여 채가 완전 및 부분 파괴되고 4만3770여 가구가 침수돼 수재민 21만2200여 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에 곡물 336t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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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 핑계로 美협상 끌어내기 압박

    북한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미국 측과 접촉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핵 문제 전면 재검토’를 또 다시 언급했다. 핵 문제를 매개로 미국을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전술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보낸 e메일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미국 측과 비공식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고 이 방송이 3일 보도했다. 최 부국장은 이어 “우리의 핵 문제 전면 재검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며 “핵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국장은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이자 최영림 내각총리의 수양딸로 알려진 인물로 북한 외교가의 ‘실세’ 중 한 명이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0일 이른바 ‘김일성 동상 파괴 미수 사건’을 계기로 “핵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31일에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핵 억제력 강화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4월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미국 정부가 통 큰 대화에 나서지 않자 이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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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처단’ 협박받은 4人 “테러로 인권운동 꺾으려는 건 망상”

    북한 당국이 김영환 씨 등 북한인권운동가와 탈북자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처단 대상’이라고 협박한 것에 대해 당사자들은 “위축되지 않고 북한 민주화 및 인권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대북단체는 이를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북측의 사과를 요구했다.김 씨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전날 발표한 협박 성명에 대해 “북측의 천박한 대응이라고 본다. 북한이 그만큼 위기를 느끼는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이어 “실명을 거론한 것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도 있을 텐데 이 때문에 활동이 위축된다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북한 민주화 운동을 의연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변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 이 문제로 연락을 해왔고 2일부터 신변보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언론 통화에서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여러 번 북한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면서 “당시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이었는데 ‘잘됐다’ ‘너를 북한에 선물로 보내면 최고 좋은 선물로 여길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탈북자 출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권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개혁·개방을 한다는 자들이 자기 동족을 테러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폭력집단이 이런 철면피한 행위를 하는 데에는 우리 사회에 그들의 이념과 정책을 좇는 정치세력과 집단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주사파를 겨냥했다. 조 의원은 회견 도중 “북한 주민들에게 연민의 정이 북받친다”며 수차례 울먹이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위협에 겁내지 않는다. 그렇게 죽는다면 저는 아마 행복을 느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역시 탈북자 출신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예전에도 e메일을 보내 협박했다. 이번에는 직접 내 이름을 거론했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도 “2008년 이후 10차례 이상 협박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간첩이 독침으로 나를 공격하려 했다”며 “올해 들어서도 대북 전단을 날린 직후 누군가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공갈과 협박으로 북한인권활동가의 의지를 꺾으려 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망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정치권과 대북단체도 일제히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배성례 국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조평통이 공공연하게 처단 운운하며 위해 협박을 가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북측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위협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매우 무책임하고 파괴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 스스로 자신들이 테러국가임을 전 세계에 대놓고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북한 매체는 1일에는 남한 야당 정치인들의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대남 비난을 이어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지난달 16일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북한은 개혁을 위한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같은 날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가 ‘북한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누구든 우리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고 위협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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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영환 조명철 김성민 박상학 처단할 것”

    북한 당국이 김영환 씨 등 북한인권운동가와 탈북자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처단하겠다’라며 협박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근 탈북자 박인숙 씨와 전영철 씨가 재입북해 기자회견을 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과 괴뢰 패당(남한 정부)의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와 특대형 정치테러 행위의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우리 최고 존엄에 대한 극악무도한 도전이고 공화국 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국제법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라면서 “괴뢰 패당이 반공화국 파괴 암해 책동에 얼마나 피눈이 돼 매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극악한 민족반역자 김영환의 범행에서도 다시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처단 대상’으로 김 씨, 탈북자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꼽았다.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김 씨를 직접 거명하며 협박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격하게 김 씨를 비난한 것은 김 씨가 최근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거듭 다짐한 점, 김일성 주석에 대해 ‘주체사상도 모르더라’고 평가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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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訪中 김정은 최측근 귀국하자마자 中 왕자루이 방북… 김영일과 회담

    왕자루이(王家瑞) 부장(사진)을 대표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이 30일 북한을 방문해 평양에서 김영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등과 회담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상호 관심사가 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전했을 뿐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 밖에도 최근 북한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중국 방문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왕 부장의 방북에 앞서 김정은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명수 인민보안부장이 24∼28일 중국을 방문해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 저우융캉(周永康) 공산당 상무위원 등을 만났다. 이 부장은 방중 기간에 장쑤(江蘇) 성도 방문해 김정은 방중을 앞둔 사전답사일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일성·김정일도 생전에 중국 방문 시 장쑤 성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 부장이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왕 부장이 방북한 것은 김정은의 방중과 관련한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김정은이 아직 중국을 방문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만큼 양국이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유동열 치안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북한의 내부사정이 복잡한 상황이어서 김정은이 해외에 나갈 형편은 아니다”라며 “왕 부장의 방북은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의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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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혁개방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개꿈”

    북한이 29일 외부에서 관측하는 개혁개방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미국과 남한에 대한 비난 공세를 펼쳤다. 이영호 군 총참모장 해임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외부의 적을 부각시켜 내부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괴뢰패당(남한 정부)은 우리의 현실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서 ‘정책 변화의 조짐’이니 ‘개혁개방 시도’니 떠들고 있다”며 “여기에는 흡수통일 망상을 추구하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에게서 정책 변화나 개혁개방을 기대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개꿈”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방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른바 ‘김일성 동상 파괴 미수사건’을 언급하며 “테러의 본거지가 미국으로, 집행자가 역적패당(남한)으로 확인된 이상 근원을 청산하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공세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어 ‘아랍의 봄’과 시리아 내전을 미국의 탓으로 돌리며 “선군(先軍)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 지도부가 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북한이 여전히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스스로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지 국제사회의 압박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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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北, 정보통제 위해 휴대전화 촬영-녹음 기능 없애”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 일본 아시아프레스 공동대표는 2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휴대전화번호 앞 네 자리를 기존 1912에서 1913으로 바꾸면서 동영상 촬영기능을 삭제한 새 휴대전화기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새 휴대전화기는 저장용량을 기존 1GB에서 10∼20MB로 크게 줄이고 메모리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사진 촬영과 음성 녹음을 제한했으며, 등록된 지역 외에서는 통화를 할 수 없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전했다. 그는 “이번 휴대전화 시스템의 변화는 개인의 정보유통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사소통과 통신, 정보의 복사 기능 등을 강하게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북한 당국의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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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心잡기? 김정은 부부 ‘정전일’ 직접 챙겨

    북한은 27일 59주년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전국의 참전군인들을 평양으로 초청해 중앙보고대회를 여는 등 대규모 행사를 벌였다. 북한이 전승절(戰勝節)로 주장하는 이날은 199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돼 기념행사가 치러지고 있다. 이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승리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은 “전체 인민군 장병과 인민들은 일편단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한목숨 바쳐 옹호 보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영호 전 총참모장 후임으로 임명된 현영철 차수가 최룡해의 옆자리에 앉아 위상을 과시했으며 이을설 인민군 원수 등 당과 군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부인 이설주는 보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의 철도역, 주차장들은 노병 대표와 가족, 각 계층 근로자, 청소년 학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전했다. 전날에는 김정은 이설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승절 59돌 경축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공연이 열렸고 군 지도부와 장병이 참가한 ‘전승절 결의모임’도 진행됐다. 북한이 전승절 행사를 대규모로 치르는 것은 40주년이던 1993년 이후 19년 만이다. 북한에서는 보통 5주년 10주년 등 이른바 ‘꺾어지는 해’를 중시하는데 올해는 꺾어지는 해가 아닌데도 김정은이 직접 나서 행사를 챙겼다. 최근 이영호의 전격 경질 등으로 어수선한 군심(軍心)을 추스르고, 군의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집권 후 첫 정전 기념일을 맞은 김정은이 군부의 지지를 받기 위해 사기를 북돋우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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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성범죄자 정보 공개-전자발찌 소급적용”

    정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선정을 관련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경남 통영시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 피살사건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강력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선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에서는 적용 대상을 3년 소급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으나 현재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점 등을 감안해 TF에서 정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상대 성범죄는 1회의 범행만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강도범죄도 전자발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동 음란물을 제작 또는 수입, 수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 및 소지한 사람에 대한 형량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 인증 절차를 없애고,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기능을 활용해 이용자가 이동한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놀이터 등 2800곳에 폐쇄회로(CC)TV 4827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다음 달 3일까지 둘레길 등 한적한 관광지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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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씨, 中서 전기고문 당했다”

    ▲동영상=中 체포 김영환, “가혹행위 언급말라 강요당했다”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49·사진)가 113일 동안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구금돼 있는 동안 일종의 ‘전기 고문’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씨는 최근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고압의 전기봉으로 몸을 지지는 고문을 받았다. 몹시 힘들었지만 예전에 남한 국가안전기획부 조사에서 가혹행위를 견뎠던 것처럼 이번에도 견뎠다”고 말했다고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지인이 26일 전했다. 이는 중국 공안당국이 조사과정에서 김 씨를 강압하는 수준을 넘어 강도 높은 고문을 자행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씨는 조사과정에서 물리적 압박과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밝혔지만 고문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하겠다”며 언급을 피했다.김 씨 석방운동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김 씨가 여러 가지 형태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인권문제에 여론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 측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또 김 씨의 한 측근은 “김 씨와 함께 체포된 일행 3명 중 한 명이 북한 내의 정보원을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를 눈치챈 북한 인민보위부(남한의 경찰청에 해당)가 정보원을 역추적해 이 사람의 신원을 파악한 뒤 중국 보안부에 정보를 건네 체포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도 함께 체포됐다는 것이다. 김 씨 일행의 체포 과정에 북한 공안기관이 깊숙이 개입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대목이다.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대책위)는 중국의 가혹행위를 국제무대에서 문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한중 간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중국에 공세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양국 정부 차원이 아닌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다루겠다는 것이다.대책위는 5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의 ‘임의적 구금 실무그룹’과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실’에 김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유엔 측은 당시 “이미 회기가 종료된 만큼 다음 회기에서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판단을 보류해 놓은 상태다. 대책위는 김 씨가 석방 후 밝힌 가혹행위의 내용과 이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를 청원 내용에 추가할 계획이다.대책위 위원으로 활동해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는 지난달 11일 2차 영사접견에서 가혹행위 사실을 알렸다고 했는데, 사흘 뒤인 14일 내가 정부 고위당국자를 만나 김 씨 문제를 논의할 당시 가혹행위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정부가 이런 문제에 ‘조용한 외교’로만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교통상부가 중국의 인권상황을 고발하고 유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외교부 한혜진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 측에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했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엄중한 조치와 재발방지, 사과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김 씨의 신체상 남아 있는 가혹행위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 씨의 진술밖에 (증거가) 없는 형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에 어떤 요청을 할 수 있을지가 정부의 고민”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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