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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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칼럼100%

한미 8만명, 을지연습 2주 장정 돌입

북한의 전면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이 20일부터 시작됐다. 2주간 실시되는 UFG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훈련으로 한국군 5만6000명, 주한미군과 해외주둔 미군 3만 명 등 모두 8만6000여 명이 참가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연습은 실전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유사시 전투준비 태세와 억제력,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UFG 연습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연평도 포격도발을 주도한 군부대를 방문해 강경 발언을 쏟아낸 만큼 북한이 기습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김정은의 부대 방문은) 북한의 대남 도발 의지와 태도가 전혀 변함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세력은 물론이고 상응표적까지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은 UFG 연습을 맹비난하면서 대남 긴장 조성에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UFG를 ‘침략전쟁 연습’으로 규정한 뒤 “핵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우리의 결심이 천백번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천만군민은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투명령을 무자비한 보복 성전의 신호 총성으로, 원쑤들에게 멸망을 선고하는 역사의 조종(弔鐘)으로 받아 안았다”며 “장병들은 악의 본거지인 청와대와 천하의 불한당들이 틀고 앉은(김정일 부자 비난 구호를 붙인 군부대가 있는) 인천을 직접 조준하고 있다”고 위협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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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개혁 4인방 부활

북한의 경제개혁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2000년대 경제개혁을 주도했던 ‘핵심 4인방’이 최근 내각에 복귀하거나 중용되고 있다. 이들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했으며 이후 내각총리 또는 부총리로서 경제개혁 조치를 총괄 지휘하면서 기업경영 자율화, 상업·무역은행 신설 등 후속 조치를 내놓았던 테크노크라트 출신이다. 18일 내각부총리로 임명된 전승훈 금속공업상(61)은 1998년 금속기계공업상을 거쳐 2003년 9월 내각부총리로 승진했다. 2009년 4월 부총리에서 해임된 뒤 자취를 감췄던 전승훈은 올해 1월 금속공업상으로 기용된 데 이어 7개월여 만에 부총리 자리를 맡았다. 2003년 9월부터 부총리로 재직 중인 노두철(68)은 최근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경제관리방식 개선을 준비하는 소조’의 조장을 맡았고 6월 평양 창전거리 준공식과 지난달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 등 주요 행사에 참석하며 ‘실세’임을 과시하고 있다. 경제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박봉주 전 내각총리(72)는 ‘자본주의 풍조 확산’이라는 비판 속에 2007년 해임돼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됐다가 지난해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재기했고 올해 4월 경공업부장으로 승진했다. 1998∼2010년 부총리로 재임했던 곽범기(73)도 올해 4월 당 대표자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위 비서, 부장 직을 한꺼번에 받으며 중용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이 국제정세와 시대의 요구에 맞춰 경제개혁을 추진하려다 보니 경험과 능력이 있는 이들을 복귀시켜 주민생활 발전에 전념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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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비무장 목선 타고 연평도 포격부대 ‘파격 시찰’… 南에 ‘先軍정치 변화? 꿈 깨라’ 메시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주도한 군부대를 방문했다. 남한 정부에 대한 김정은의 강경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징후를 선군(先軍)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로 착각하지 말라’는 대남 메시지가 담겨 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북한 측 서해 최남단 섬들인 장재도와 무도의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무도 방어대는 연평도 사건 당시 공격을 주도했던 부대 중 하나다. 이 통신은 “이른 아침식사도 번지신(거른) 최고사령관(김정은)이 27마력의 작은 목선을 타고 풍랑을 헤치며 기별도 없이 방어대에 도착했다”며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 시찰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19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장면을 보면 김정은은 별다른 호위 병력 없이 최측근인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연평도 사건의 주역인 김영철 정찰총국장, 목선 운전병 등 10여 명만을 대동한 채 비무장 목선을 타고 섬 부대로 이동했다. ▼ “11월 배급중단” 불안 커지자… 金 ‘목선 이벤트’로 결속 노린듯 ▼‘ㅁ-동-82531’이란 번호가 적힌 이 목선은 작고 낡은 어선으로 보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일반 병사들이 목선을 자주 이용하는데, 김정은이 목선을 탄 것을 본 일반 병사들은 ‘최고지도자가 우리의 실상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친밀감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김정은이 목선을 타고 간 장면을 언급하며 “위대한 인간, 강철의 인간의 가슴속에 끓고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 병사에 대한 사랑, 원수격멸의 용맹한 정신세계가 가슴을 쳐서 눈시울이 젖어든다”고 칭송했다.김정은은 작심한 듯 대남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김정은은 무도 방어대 감시소에 올라 연평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에 단 한 발의 포탄이 떨어져도 지체 없이 섬멸적인 반(反)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어 “적들이 우리 영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서남전선의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이어가라”며 “침략자들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서해를 적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라”고 명령했다.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한 명의 (북한)군인도 상하지 않고 적들에게 백두산혁명강군의 총대 맛을 보여줬다”고 주장하며 무도 방어대에 ‘영웅방어대’ 칭호를 수여했다.김정은의 군부대 목선 시찰에 대해 군 고위 당국자는 “미키마우스가 등장한 모란봉악단 공연, 이영호 총참모장의 전격 숙청, 경제개혁 조치 등을 북한의 중대한 변화로 해석하거나 기대하는 남측을 향해 ‘선군을 앞세운 체제수호와 대남적화전략에는 변화가 없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서해지역의 북한군 동향은 심상치 않다. 북한은 지난달 백령도와 가까운 공군기지에 공격헬기 50여 대를 전진 배치했고, 서해 최전방 부대에 장사정포와 해안포 등 기습 전력을 증강 배치했다. 특수전 부대의 서해5도 기습 강점과 육상부대의 포격 훈련도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어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또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하는 북한이 20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을 계기로 대남 긴장을 부추겨 내부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경제개혁 조치의 하나로 11월 1일부터 배급제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군 당국은 UFG 기간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UFG 연습에 불만을 품고 서해 NLL을 겨냥한 기습포격이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같은 저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2010년과 2011년 UFG 연습 직전 서해 NLL 남측 해상을 향해 해안포를 기습적으로 발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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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어도 돈받은 공직자 무조건 처벌… 김영란法 만든다

2010년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기소된 검사 4명은 법원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일부 인정이 됐지만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공직자들이 돈이나 선물을 받아도 같은 이유로 대부분 법망을 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금품 거래 없이 부정한 청탁만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부정청탁금지법)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명목에 상관없이 공직자가 금품 및 향응을 수수, 요구, 약속하면 금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금액 5배 이하의 벌금형을,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형량도 같다. 금품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형법상 수뢰죄에 비해 처벌의 범위가 훨씬 넓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장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장차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하면 이해당사자나 제3자 모두 1000만∼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청탁을 받고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품이 오가지 않는 청탁은 처벌하기 어려운 형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탁 및 청탁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국민의 의사소통 확보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나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 기관에 채용하거나 공직자가 본인, 가족, 친척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차관급 이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이 신규 임용됐을 때에는 민간에서 했던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는 2년 동안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역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금지된다. 권익위는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새 법을 만드는 것보다 형법을 개정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연말 대선 등 정치 일정도 맞물려 있어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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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軍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군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인사 군수 등 군정권(軍政權)만 가진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인 군령권(軍令權)도 부여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예하부대의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국방개혁법안으로 정부는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이날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정부는 국군포로와 가족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국군포로에 대한 위로지원금을 일시금 대신에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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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2 세계 가치관 조사]“외국인 이웃도 좋다” 59%… 33국중 31위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은 세계에서 가장 각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외국인노동자 또는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으냐’는 질문에 한국인들은 59.4%만이 ‘삼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는 조사 대상 33개국 중 31번째로 꼴찌에서 세 번째다. 세계 평균 80.9%에 비하면 21.5%포인트 낮은 수치이고 우루과이(98.3%), 스웨덴(96.6%), 스위스(96.3%), 미국(85.9%) 등 서구·남미 국가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보다 외국인노동자·이민자에 폐쇄적인 국가는 카타르(53.5%), 터키(51.3%)뿐이다. 일본은 63.7%로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30위였다. ‘다른 인종을 이웃으로 삼고 싶으냐’는 질문에도 한국인들은 70.4%만이 ‘삼고 싶다’고 답해 조사 대상 34개국 중 33위로 나타났다. 5년 전 같은 항목에 대한 조사에서도 한국은 35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삼고 싶다’고 응답한 전 세계 평균은 87.0%로 5년 전 84.6%보다 2.4%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또 ‘일자리가 귀할 때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먼저 고용돼야 한다’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한국이 70.1%였다. 5년 전 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78.9%(35개국 중 10위)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33개국 중 찬성 비율이 12번째로 높다. 전 세계 평균 찬성 비율도 65.9%에서 62.2%로 낮아졌다. 이남영 세종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는 “세계적으로 인종 차별이 점차 약화돼 가고 있고, 세계인으로서의 가치관이 강화돼 가고 있는 데 반해 한국사회에는 아직 자국민 선호 사상이 팽배하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여건이 마련될 때 비로소 한국인에 대한 국제적 신망이 두터워지고 국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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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2 세계 가치관 조사]‘의회-정당민주주의’ 한국이 가장 불신… “노인 존경 못받아” 동방예의지국 옛말

한국인들은 의회·정당 중심의 민주주의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인식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2012년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 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되며, 한국인에 대한 조사는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해 이뤄졌다. 국가별 정서와 특성을 고려해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 대상국 수는 각 문항에 따라 12∼34개국, 응답자 수는 1만6962∼5만3718명으로 차이가 난다. 먼저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를 물은 결과 한국인은 ‘좋다’는 응답이 77.4%로 나타나 조사 대상 33개국 중 가장 낮았다. 전 세계적으로 ‘좋다’는 응답의 평균은 89.2%였고 가장 높은 덴마크는 99.3%에 달했다. ‘의회(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73.4%였다. 반면 ‘의회와 선거에 개의치 않는 강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끈다’는 문항에 한국인이 찬성한 비율은 48.6%로 33개국 중 10번째로 높았다. 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항목에서 한국인은 88.6%가 ‘중요하다’고 답해 전 세계 평균(83.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수영 이화여대 명예교수(정치학)는 13일 “한국인들은 민주주의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핵심인 의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의회·정당 중심의 민주주의 정치에 높은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사회는 노인 공경을 중요한 덕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에서 노인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존경받지 못한다’는 항목에 한국인의 81.1%가 ‘그렇다’고 답해 조사 대상 13개국 중 가장 높았다. ‘다른 사람들이 70대 이상 노인들을 존경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문항에 47.0%만 ‘그렇다’고 답해 13개국 중 12위였다. 아울러 세계인들의 평균 이념 성향을 10점 척도(낮을수록 좌파적)로 조사한 결과 평균 5.52점으로 나타나 5년 전(5.76점)과 비교할 때 약간 ‘좌클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5년 전 평균 5.78점에서 이번에는 5.34점으로, 중도보수에서도 약간 좌클릭했다. 이남영 세종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소장)는 “유럽의 금융위기와 세계적 불황, 아랍권의 정치경제적 혼란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 고충이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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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전역 광물자원, 中과 함께 탐사 예정”

북한이 중국과 합동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지질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12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번 탐사는 20일경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북한의 주요 광산을 중심으로 광물자원의 매장량과 채취한도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북한의 광물탐사 전문기관인 국가과학원 광업연구소와 주요 대학의 지질학 교수, 중국 연구진 등 100명 이상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 단체는 “북한이 ‘신(新)경제체제’를 도입하는 시점에 광물탐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이 광물 생산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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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독도 방문]‘韓國領’ 바위 쓰다듬고… 일본 쪽 한동안 말없이 바라봐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토이면서도 정작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한 번도 밟지 못했던 독도.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마침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오후 1시 57분경 이 대통령이 탄 헬기가 서서히 독도 헬기장에 내려앉자 기다리고 있던 독도경비대원들은 힘찬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로 이 대통령을 맞았다. 이 대통령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이 대통령은 경비대 소속 전투경찰대원 10명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노고를 치하한 뒤 곧바로 독도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헬기장 난간으로 말없이 다가가 ‘국토의 막내’인 독도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독도경비대 체육관에서 윤장수 경비대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독도의 위치와 자연환경 등을 소개한 영상물을 시청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남단은 마라도, 서해에는 백령도가 가장 끝이고 동해 동단에 있는 게 독도 아닌가. 동단의 독도를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 달라. 독도는 자연 그대로 잘 지켜야 한다”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직선 방향으로 일본이 보인다는 망루에 서서 한동안 응시하다가 포대를 덮은 위장막을 어루만지기도 했다. 포는 오래전에 가동한 것으로 실제 가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이 대통령은 흰색으로 ‘韓國領(한국령)’이라고 쓰인 바위에 올라가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뻔하기도 했지만 글씨를 직접 만져보면서 이곳이 우리 영토임을 거듭 확인했다. 기념 촬영을 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우리 땅인데 무슨 촬영을 하느냐”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독도를 지키다 순직한 영령들을 위해 세운 순직비에 헌화하고 묵념하면서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이 이날 새벽부터 이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방문 중단을 요구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이 독도에 가는데 내일(11일) 올림픽 축구 한일전에서 지면 어떡하느냐”는 걱정도 나왔다. 이날 독도 일대에는 간간이 빗방울이 날리고 안개 속에 구름이 낮게 깔려 입도(入島)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한때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오전 7시경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방문 철회까지 포함해 계획 전반을 다시 한 번 검토했지만 결국 예정대로 독도 방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오전 9시 30분 서울공항을 출발한 이 대통령은 강릉을 거쳐 오전 11시 40분경 울릉도에 도착했다. 김관용 경북지사, 최수일 울릉군수를 비롯한 40여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환영합니다”라는 말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주민은 “최소한 한 달은 손을 씻지 않아야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한 주민은 “역사상 대통령의 방문은 처음이다. 눈물겨운 일”이라며 감격했다. 부두에서 식당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200여 명의 주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했다. 회색 바지에 청색 재킷 차림의 이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주민들과 악수했고, 식당 앞에서 줄을 서서 대통령을 기다리던 주민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관용 지사를 비롯한 지역 인사 40여 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독도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좁은 길에 세워진 난간이 부식된 것을 보고는 “난간을 튼튼하게 만들어 대원들이나 관광객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수차례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중간 바위틈에 핀 꽃과 풀에 대한 설명을 청하는 등 어렵게 독도를 방문한 만큼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경비대원들이 콘크리트 위에 만든 ‘지상 태극기’를 쓰다듬으며 “(이 태극기는) 경비를 하는 사람들의 애국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성도·김신열 부부를 만나 반갑게 포옹하고 ‘민간 지킴이’ 역할을 하는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경비대원을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치킨과 피자를 함께 나누며 “일생 살아가는 동안 독도에서 근무한 게 긍지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오후 3시 10분경 경비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이 대통령은 독도를 떠났다. 현직 대통령의 사상 첫 독도 방문은 이렇게 1시간 10분 만에 아쉬움을 뒤로한 채 막을 내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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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바둑-웅변학원 취업 못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바둑, 연기, 웅변학원 취업이 제한된다. 참가 청소년에 대한 성추행 사건으로 문제가 된 국토대장정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강간미수범이 학원 차려 버젓이 女중고생들 상담 정부는 10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체육시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체육시설’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바둑, 연기, 웅변학원 등 아동·청소년도 이용하는 평생직원교육학원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국토대장정 등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숙박형 프로그램에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도입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제출하는 신상정보는 경찰서장이나 교정시설장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진은 성범죄자 본인이 제출하는 대신 경찰이나 교정시설에서 촬영하도록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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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이산상봉 제안’ 北보도로 뒤늦게 드러나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5·24제재 조치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했다. 남한 정부는 이를 “우리 측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밝혀 추석을 계기로 추진했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북한 조선적십자회는 9일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 “남측이 흩어진 가족, 친척의 상봉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측 인원들의 금강산 관광길을 열어놓아 상봉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조건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이에 대해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와 무관한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연계해 우리 측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5·24조치와 금강산관광의 경우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앞서 남측은 8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17일 개성 또는 문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정부는 북측에 통지문을 보낸 것과 이에 북측이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북한이 공개하자 뒤늦게 시인했다.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에 협상이 진행되는 사안을 일일이 다 공개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겉으론 대국민 소통을 중시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은 감추는 통일부의 ‘비밀주의 악습’이 재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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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독도 방문]마라도 백령도 독도… MB ‘맨끝 섬’ 다 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독도를 방문하면서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독도를 방문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국토의 동·서·남단 섬을 모두 방문하는 기록도 남기게 됐다. 독도는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 지점의 대한민국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10년 3월 30일 천안함 폭침사건의 현장인 백령도를 전격 방문한 바 있다. 백령도는 동경 124도 53분, 북위 37도 52분에 있는 최서단 섬이다. 백령도 방문도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10월 30일에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를 방문했다. 총리로서는 2008년 7월 29일 한승수 총리가 역대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당시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가 귀속된 국가의 명칭을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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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기업과 광산3곳 개발 계약

북한이 최근 중국 기업과 북한 내 광산 3곳을 합작 개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공개했다. 북한 조선투자사무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사무소는 6월 9일 중국 기업인 ‘베이징바오위안헝창 국제무역유한공사’와 북한 내 금광 1곳 및 철광 2곳을 개발하는 계약을 했다. 조선투자사무소는 북한의 외자유치 총괄기구인 합영투자위원회의 베이징사무소로 알려졌다.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신규 광산개발계획이 북한의 지하자원 유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북한 내 최대 구리광산으로 알려진 혜산청년광산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고, 철광산인 무산광산에 대해서도 50년간 채굴권을 갖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광물은 2008년 248만 t에서 2009년 373만3000t, 2010년 479만9000t으로 증가했고, 2011년에는 1∼9월에만 842만 t에 달했다.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투자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단 양측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지만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가 취약해 외국 기업과의 합작 개발이 성사된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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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농산물 30% 농민 소유… 식량배급제-계획경제 포기”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일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상대로 ‘새 경제관리 체계’와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내용은 공장, 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가격과 판매방법도 정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인 계획경제를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RFA는 해석했다.RFA는 또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기관 사무원 등에 한해서만 국가가 배급을 주고 기타 근로자들의 배급제는 폐지됐다”며 “농산물은 전체 수확량의 70%는 당국이,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가지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른바 ‘새 경제개선 조치’를 부분적,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6월 28일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경제방침을 제시했고, 최근의 개혁조치는 이 방침을 따르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6일 북한에 △당·군 경제사업의 내각 이관 △협동농장의 분조(分組) 인원 축소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근로자 임금인상 추진 등의 움직임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북한은 1996년 곡물 증산을 위해 분조의 규모를 축소하고 목표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물 처분권을 부여했다. 이어 2002년에는 임금 및 물가 현실화, 기업 독립채산제 도입, 배급제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했다가 2005년 이후 다시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에 김정은이 시도하고 있는 경제개혁 조치도 앞서 시도했던 조치들과 핵심 내용은 비슷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김정은은 4월 15일 공개연설에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경제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카리스마가 약하고 군부에도 기반이 없는 김정은으로서는 ‘경제 살리기’가 이를 메워줄 해법인 셈이다.하지만 김정은이 전면적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면적인 개혁조치를 선포했다가 실패할 경우 오히려 김정은 체제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정부 당국자는 “배급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명무실화된 상태지만 공식적으로 배급제를 폐지하는 등 사회주의계획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지금까지 나온 김정은의 경제개혁 조치 내용은 7·1조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개혁에 반대하는 군부 등 보수층과 개혁을 원하는 주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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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예산으로 감독기관에 선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만든 지방공기업들이 감독기관의 공무원에게 예산으로 명절 선물을 하고,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제멋대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1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인천환경공단은 2010년과 2011년 설·추석에 감독기관인 인천시 국·과장에게 예산으로 총 130만 원 상당의 수삼, 더덕, 홍삼 등을 선물했다. 행동강령에는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외부인사에게 명절 선물을 못하도록 돼 있다. 인천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도 관련자들에게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 공단 외에도 4개 지방공기업이 지난해 감독기관의 공무원과 시의원, 업무 관련 외부인사에게 544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장비를 적절하게 받았는지를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기관 중 9곳에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여비를 받거나 규정보다 출장비를 많이 받아 총 11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쓴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 김포도시공사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음주를 목적으로 15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4개 기관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334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충청남도개발공사는 관할구역 외의 기관장, 중앙부처 공무원 등의 경조사에 예산으로 270만 원의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등 10개 기관에서 896만 원의 경조사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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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복절 전후 이산상봉 추진

정부가 8·15 광복절을 전후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8일 “이산가족 상봉은 언제나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어떤 방법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기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2월에 제안한 적십자 간 실무접촉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검토 중이다’ 정도로만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광복절이나 추석을 계기로 기존의 (상봉) 제안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리고, 북한이 호응해 오도록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월 14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은 지금까지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11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 관계에 관해 언급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산가족 문제가 핵심 아이템 중 하나로 들어가 있지는 않다”면서도 “추가로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통일부 또는 대한적십자사 차원에서 광복절을 계기로 2월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북측을 거듭 압박하거나 새롭게 상봉을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선 북한이 9, 10일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를 매개로 일본 측과도 접촉을 갖는 만큼 남측의 거듭된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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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통일항아리’ 법안 국무회의 통과… 8월 국회 제출

통일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달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에 별도로 ‘통일항아리’로 불리는 통일계정을 만들어 통일 이후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은 법률의 명칭을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바꿨다.}
-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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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권익위 “김훈 중위, 자살-타살 규명 불가능… 순직처리 해야”

14년 동안 미궁에 빠져 있는 김훈 중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7일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초동수사의 과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자살이나 타살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김 중위는 초소에서 정상적인 임무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벙커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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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1인당 전력소비 남한의 10분의 1 수준

북한 주민 한 명이 1년간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이 1970년대 초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공개한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1인당 소비전력량은 2008년 기준 819kWh로 1971년 919kWh보다 적었다. 이는 남한의 2008년 1인당 소비전력량 7922kWh에 비하면 약 10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의 1인당 소비전력량은 1990년 1247kWh까지 증가했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5년에는 912kWh, 2000년에는 712kWh로 계속 낮아졌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연간 800kWh 정도면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전등만 켜고 사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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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 △통일안보정책과장 류형석 △산업정책총괄〃 송경원 △대통령실 파견 조홍남 △교통해양정책과장 이한형 △저출산고령사회〃 윤현주 △정부합동안전점검단 〃 김화영 △정책평가1팀장 김규형 △정책평가2〃 한동희 △성과관리총괄과장 이성춘 △규제정보지원〃 권혜린 △경제규제심사3〃 이종협 △사회규제심사2팀장 류승목 △정책홍보행정관 이진원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파견 양상근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장 김상모 ◇성신여대 △기획처장 이종협 △교무처장 조정민 △연구처장 김용재 △교양교육원장 주영애 △중앙도서관장 이만수 △입학사정관실장 서리 문윤경}
-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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