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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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文대통령, 秋임명 속도전… 1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추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신년 특별사면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당일인 지난해 12월 30일 인사청문회를 했다. 청와대는 그 다음 날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부 시한을 이틀로 정한 것이지만 1일이 휴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회에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만 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기한을 이틀로 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2일 추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2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검증 과정에서 도덕성에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추 후보자가 사실상 장관으로 무혈입성하면 첫 업무로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고위 간부 A 씨가 ‘이르면 3일에 추 후보자가 임명되고, 이르면 6일 대대적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 인사의 폭과 수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윤 총장 거취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인사를 감수하고서라도 여권을 겨냥한 검찰의 잇따른 수사를 법무부가 신속하게 통제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는 취지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 인사 제청권이 장관에게 있는 점과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 관례에 비춰 보면 이 소문의 신빙성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위원회와 장관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 등 형식적 절차보다는 청와대 의중이 인사에 더 많이 반영되어 왔고, 검사장 이상급의 검증 자료 역시 별도의 작업 없이도 청와대 내부에 이미 축적돼 있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여러 차례 대대적인 인사를 예고한 상태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 “나날이 신뢰를 잃어가는 검찰을 보면서 지휘 감독하는 자리에 가면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겠다”는 말을 쏟아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 검사 인사 제청권, 검사에 대한 감찰권, 수사지휘 권한을 강력히 행사해 이른바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의 면모를 유감없이 내보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연초에 인사가 단행되면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기점으로 촉발된 여권과 검찰의 균열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를 기점으로 형성된 밀월관계는 종지부를 찍은 지 이미 오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파헤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관리실장,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조사를 받았다. 여권의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건드리다 보니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까지 수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극도의 반작용으로 돌아왔다. 전날 여권은 공수처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검찰의 독점적 기소 구조를 깨뜨리는 반격을 가했다. 검찰에서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는 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추 후보자가 임명된 뒤 검찰에 인위적인 인사를 단행하면 수사 자체가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꺼내들 수 있는 반격 카드는 청와대를 향한 계속 수사 외에는 없는데, 수사 지휘 라인이 갑자기 교체되면 수사 강도가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밖에 없다.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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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미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檢개혁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 1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 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추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신년 특별사면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당일인 30일 인사청문회를 했다. 청와대는 31일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시한을 이틀로 정한 것이지만, 1월 1일이 휴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회에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만 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을 이틀로 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2일 추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2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덕성에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추 후보자가 사실상 장관으로 무혈입성하면 첫 업무로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고위간부 A 씨가 ‘이르면 3일에 추 후보자가 임명되고, 이르면 6일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 인사의 폭과 수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윤 총장 거취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인사를 감수하고서라도 여권을 겨냥한 검찰의 잇따른 수사를 법무부가 하루라도 빨리 통제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공감대가 깔려있다는 취지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신속하고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고위 간부 인사 관례를 비춰보면 신빙성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는 형식적 절차보다는 청와대 의중이 상당히 반영되고, 인사 자료 역시 별도의 작업 없이도 청와대 내부에 축적돼 있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이미 대대적 인사를 예고한 상태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 “나날이 검찰이 신뢰를 잃어가는 검찰을 보면서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가면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겠다”는 말을 쏟아냈다. 법무장관의 권한인 검사 인사제청권,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권, 수사지휘 권한을 강력히 행사해 이른바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의 면모를 유감없이 내보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기점으로 촉발된 여권과 검찰의 균열은 이제 완전히 극단으로 치달은 상태다. 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를 기점으로 형성된 밀월관계는 종지부를 찍은 지 오래라는 평가다. 검찰이 꺼내들 수 있는 반격 카드는 점점 제한적인 상황에 이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수사 국면에서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의 수뢰 의혹을 동시 다발적으로 파헤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관리실장,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여권의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건드리다보니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까지 수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극도의 반작용으로 돌아왔다. 전날 여권은 공수처 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검찰의 독점적 기소 구조를 깨뜨리는 반격을 가했다. 검찰에서는 “전투(戰鬪)에서 이기고 전쟁(戰爭)에서는 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추 후보자가 임명된 뒤 검찰에 인위적인 인사를 단행하면 수사 자체가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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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역사적 순간” 법안 가결 14분만에 환영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청와대는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공수처 법안이 가결된 지 14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날 청와대는 하루에만 두 차례 공수처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법안 표결이 예정된 이날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며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면서 공수처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법 통과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을 겨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밝혔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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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수처법 통과 14분 만에 “역사적 순간” 환영 의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청와대는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공수처 법안이 가결된 지 14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날 청와대는 하루에만 두 차례에 공수처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법안 표결이 예정된 이날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며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면서 공수처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통과 직후 서면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을 겨냥했다. 그만큼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뜻임을 강조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향후 개혁 동력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페이스북에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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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보회의서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 보여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여야가 연일 극단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 법안 처리 지연을 두고 고강도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무는 한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3일 수보회의 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에 대해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고 있다”며 국회에 날을 세운데 이어 다시 국회에 직격탄을 날린 것. 문 대통령은 “이미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거듭 국회를 질타하고 있는 것은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를 앞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개혁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표결에 붙여진 공수처에 대해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며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법안 통과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기 바란다”며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며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와 산업 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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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력 정찰기 5대 한꺼번에 한반도로… “北 섣부른 짓 말라” 경고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디데이(25일)에 미국이 주력 정찰기 5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투입했다. 최근 미 정찰기가 거의 매일 대북 감시를 위해 날아왔지만 5대가 동시에 전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부 항적까지 노출시키며 전방위로 감시하고 있으니 섣부른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북한에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25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리벳조인트(RC-135W)와 코브라볼(RC-135S) 미사일 감시 정찰기, 조인트스타스(E-8C) 지상 감시 정찰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등 4대가 연이어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다. 이들 정찰기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등에서 이륙한 뒤 일부는 동해 상공으로 비행했다. 이후 9∼16km 고도에서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과 북-중 접경지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기지, 원산 신포 일대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지 등을 집중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선 인근을 비롯한 북한 전역의 이동식발사대(TEL)와 장사정포 동향 등도 촘촘히 들여다봤다고 한다. 기종별로 고도를 달리하면서 이중 삼중의 그물 감시망을 가동한 것이다. 주일미군의 공중급유기 1대도 정찰 지원을 위해 동해 상공에 투입됐다. 이날 저녁엔 코브라볼 1대가 추가로 동해상에 전개됐다. 군 소식통은 “정찰기마다 할당 지역과 핵심 타깃의 영상·신호·통신정보를 샅샅이 포착해서 위성망으로 미 국방정보국(DIA)에 전송하면 정밀 분석을 거쳐 그 결과가 백악관에 즉각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자신의 별장에서 취재진에 “북한이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더라도 매우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느긋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일거수일투족을 노려보고 있으니 쏴 볼 테면 쏴 보라는 의미라는 얘기다. 군 당국자는 “미국의 주력 정찰기가 5대나 투입된 것은 미군 지휘부가 군 통수권자 차원의 지시를 받은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시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이례적인 수준의 정찰기 무더기 투입이라는 맞대응 ‘선물’을 보낸 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25일 내내 북한의 도발 강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직까지 뚜렷한 도발 징후가 나타난 건 없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며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대북제재 완화론에 힘을 실으며 북한 달래기에 나선 만큼 청와대 내에선 북한이 당장 무력시위를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한 후 노선을 정해 도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 전원회의나 신년사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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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찰기 5대 동시에 한반도 전개… ‘섣부른 짓 말라’ 경고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디데이(25일)에 미국이 주력 정찰기 5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투입했다. 최근 미 정찰기가 거의 매일 대북 감시를 위해 날아왔지만 5대가 동시에 전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부 항적까지 노출시키며 전방위로 감시하고 있으니 섣부른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북한에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25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리벳조인트(RC-135W)와 코브라볼(RC-135S) 미사일 감시 정찰기, 조인트스타스(E-8C) 지상 감시 정찰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등 4대가 연이어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다. 이들 정찰기는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등에서 이륙한 뒤 일부는 동해 상공으로 비행했다. 이후 9~16km 고도에서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과 북-중 접경지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기지, 원산 신포 일대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지 등을 집중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선 인근을 비롯한 북한 전역의 이동식발사대(TEL)와 장사정포 동향 등도 촘촘히 들여다봤다고 한다. 기종별로 고도를 달리하면서 이중 삼중의 그물 감시망을 가동한 것이다. 주일미군의 공중급유기 1대도 정찰 지원을 위해 동해 상공에 투입됐다. 이날 저녁엔 코브라볼 1대가 추가로 동해상에 전개됐다. 군 소식통은 “정찰기마다 할당 지역과 핵심 타깃의 영상·신호·통신정보를 샅샅이 포착해서 위성망으로 미 국방정보국(DIA)에 전송하면 정밀 분석을 거쳐 그 결과가 백악관에 즉각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자신의 별장에서 취재진에 “북한이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더라도 매우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느긋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일거수일투족을 노려보고 있으니 쏴볼 테면 쏴 보라는 의미라는 얘기다. 군 당국자는 “미국의 주력 정찰기가 5대나 투입된 것은 미군 지휘부가 군 통수권자 차원의 지시를 받은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시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이례적인 수준의 정찰기 무더기 투입이라는 맞대응 ‘선물’을 보낸 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25일 내내 북한의 도발 강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직까지 뚜렷한 도발 징후가 나타난 건 없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며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대북제재 완화론에 힘을 실으며 북한 달래기에 나선 만큼 청와대 내에선 북한이 당장 무력시위를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한 후 노선을 정해 도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 전원회의나 신년사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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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징용 해법엔 평행선… 장기전 가능성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간극을 재확인했다. 다만 두 정상은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 뒤 “45분의 대화 중 3분의 1을 강제징용 문제에 할애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회담 후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다”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고 아베 총리 역시 “(일본 전범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됐던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 간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에게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책임으로 해결책을 내놓고 일한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한국이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대화에 따른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했다”고 했다. 이날 회담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1+1+α(알파)’ 법안(문희상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반대를 이유로 문희상안에 대해 거리를 둬왔다.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해법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재확인하면서 이 문제는 장기전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만큼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및 수출 규제 문제와 별개로 투트랙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정상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향후 외교 당국 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 대변인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뤄지길 기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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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언론 “文대통령, 홍콩은 中내정문제라고 말해”… 靑 “시진핑 주석에 잘들었다는 취지 언급했을뿐”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돌연 홍콩 민주화 시위가 논란이 됐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人民)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홍콩에 대해 발언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런민일보는 이날 오후 회담 결과를 보도하며 문 대통령이 “한국은 홍콩 문제든 신장위구르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런민일보가 공개한 회담 내용 중 굵은 글씨로 강조한 대목은 문 대통령의 이 발언과 북핵 문제와 관련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발언 2곳뿐이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시 주석이 홍콩·신장 문제에 대해 중국의 내정이라는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중국이 민감한 자국(自國) 현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적으로 결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이 “한국은 홍콩 문제든 신장위구르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고 여긴다”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홍콩과 신장위구르 문제가 중국의 내정이라고 말했다는 중국 측 발표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이에 대해 평론이 필요하냐”며 “이 표현은 사실에 부합하고 그(문 대통령)는 기본적인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며 발언을 기정사실화했다.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 매체들은 2017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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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임명동의안 文대통령,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국무총리 후보자 정세균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명동의안은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발탁한 취지와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내용, 범죄 경력, 납세자료 등을 증명하는 서류다.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은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지만, 국회 인준이 필요한 총리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 정 후보자는 17일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된 후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오가며 청문회를 준비해 왔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내년 1월 9일까지는 총리 임명동의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정 후보자의 인준 일정은 이낙연 총리의 총선 역할론과도 맞물려 있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내년 1월 16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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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北비핵화-시진핑 방한 논의될듯

23일 한중 정상회담에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 해법과 내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중일 연쇄 방문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빈손 귀국’하면서 연내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북한의 중대 도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간 소통·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중일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시 주석의 발언 수위도 관심사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선 사드 문제에 대해 ‘민감한 문제’라고 표현한 데 이어 올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선 ‘한중 간 유관 문제’라고 발언 수위를 낮춘 바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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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밋빛 성장률… ‘어떻게’가 없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2.0% 예상)보다 높은 2.4%로 잡고 이를 위해 민간과 공기업이 총 100조 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등 기업들이 원하는 대책이 빠져 있어 투자가 실제로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올해에도 민간투자 13조8000억 원을 유도한다고 했지만 실적이 미미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정부는 민간기업, 민간자본, 공공기관을 통해 총 100조 원의 투자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민간기업투자는 △에쓰오일 울산석유화학공장 △신세계 스타필드 인천 건립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 △CJ대한통운 인천 물류센터 등이다. 민간투자 목표 25조 원 중 가시권에 있는 건 10조 원이고 나머지는 미정이다. 성장 잠재력과 관련해선 노동혁신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늘려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연착륙시키는 내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런 대책은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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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52시간 반드시 가야할 길” 정책기조 유지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하는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경제정책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이 내년에는 기필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정부가 ‘다걸기(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집권 4년 차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지표 개선의 절박함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작년 12월 17일 이후 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40대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제2 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을 내년 경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일각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저임금 일자리 양산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포용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투자 확대로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40대와 청년·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2 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경제는 희망이 보일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규벤처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유니콘 기업 수도 세계 6위를 기록했다”며 “소득분배도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며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신념’과 ‘자신감’을 강조했다. 야당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 요구를 일축하고 정부 부처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존 경제정책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신념을 가져야 국민과 기업,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과거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장재철 KB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민간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기득권의 보호 장벽이 너무 높아 신산업의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투자는 의지의 산물이 아닌 기회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최근 타다 사태 등을 두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박 본부장은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한 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장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확대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산업별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다. 최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도 초청됐다. 김 위원장은 “불평등과 양극화 등 해소해야 할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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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반도 평화땐 새 도전 공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새로운 도전 공간이 만들어진다”며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방한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평화라는 것을 스웨덴이 증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비즈니스 서밋에는 80여 명의 스웨덴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국 측에서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창규 KT 회장,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대륙과 해양의 네트워크 연결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반도를 거점으로 북극 항로가 연결돼 태평양·북극해로 친환경 선박이 활발하게 오갈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16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을 대북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고 북한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뢰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스웨덴은 항상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 왔다”며 “반드시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스웨덴은 외교부 내 켄트 헤르스테트 한반도담당특사를 임명하고 10월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 개최를 돕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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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선 키워드는 ‘경제’… 대치정국 풀어갈 ‘협치능력’도 평가

지난달부터 한 달 넘게 후임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고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로 가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 지명을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지명 배경 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한 것은 2년 7개월여 만이다.○ 총리 인선에서 ‘경제’ 키워드 놓지 않은 文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의 지명 이유에 대해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노무현 정부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수출 3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쌍용그룹 임원 출신의 6선 의원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 후임의 첫 번째 조건으로 ‘경제 분야 전문성’을 강조했다. 집권 4년 차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실물 경제를 비롯한 경제지표 개선이 절실하기 때문. 문 대통령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총리 후보로 고려했던 것도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부총리 등을 지낸 김 의원의 경제 전문성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김 의원의 총리직 고사 이후에도 ‘경제’ 키워드를 놓지 않았고, 결국 정 후보자를 낙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리 지명 발표가 끝난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3실장과의 대화에서 “(정 후보자를) 비상한 각오로 모셨다”고 말했다. 노 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에게 정 후보자와 호흡을 잘 맞춰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文 “주저함 있었지만 협치·통합·화합이 더 중요” 문 대통령이 설명한 정 후보자 발탁의 두 번째 이유는 ‘협치’다. 문 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 임명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을 풀어 나갈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의 협치 경험을 높게 평가했다”며 “여야와 잘 협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정 후보자도 지명 직후 소감에서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진 다수 포진한 내각도 고려 정 후보자의 인선에 따라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역대 가장 중량감 있는 총리”라는 말이 나온다. 당 대표만 세 차례 지낸 정 후보자는 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장관, 국회의장을 두루 거쳤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가 지휘해야 하는 장관 가운데 중진 의원이 다수 있다는 점도 ‘중량감 있는 총리’를 찾은 이유”라며 “경험 적은 총리는 이런 내각을 통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여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이고 진영 행정안전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선수(選數)를 합하면 13선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강하지 않은 정 후보자와 청와대의 호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당장 전·현직 정무수석 세 사람이 모두 정 후보자와 밀접한 관계”라며 그런 우려를 일축했다. 전병헌 전 수석과 강기정 수석은 대표적인 ‘정세균계’로 분류되고, 한병도 전 수석과 정 후보자는 같은 전북 출신으로 가깝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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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간부 “일률적 주52시간제는 규제”… 文대통령 “젊은 사람들 생각은 다를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직장인들과 깜짝 오찬을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시민들과 번개 미팅을 한 건 지난해 8월 광화문 호프미팅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중소벤처기업 직장인 14명과 구로디지털단지 내 한 구내식당에서 오찬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토로했다. 스타넥스 연구소 부소장인 황원화 씨는 “연구개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일률적인 52시간제는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더 주는 방법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데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아직 (국회를)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민식이법’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등을 비롯해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등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등이 의결됐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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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0대 고용부진 계속돼 매우 아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40대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활동 핵심인 40대 고용률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인위적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 포용, 공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경기부양 대신 현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 청년고용률과 실업률도 크게 개선됐다”며 “끈기 있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가계소득과 분배 여건이 모두 개선됐다”며 “유니콘 기업 확산은 혁신성장 정책 성공의 상징”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수출이 11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체감 경기와 동떨어진 경제 인식을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이른바 ‘장발장 부자(父子)’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 1인 주거에 대해선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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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참모 11명 6개월내 다주택 정리해야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1명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6개월의 시한을 주고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부터 매년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사실상 주택 매각 지시라는 칼을 꺼내든 셈이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 실장의 권고를 밝히며 “강남 3구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을 (보유한 비서관 이상 청와대 고위 공직자는)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처분) 시한은 대략 6개월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11명에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등 수석급 참모들과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박종규 재정기획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도 말했다. 앞으로도 청와대 참모 임용 시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중앙부처 장차관 중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매각을 우회적으로 권고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2주택자 이상 참모 중 투기·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 다주택자는 매각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와 고향인 충북 청주시에 2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제외됐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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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만들어내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인위적 경기부양의 유혹이 빠지지 않고 혁신·포용·공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경기부양 대신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시작할 때만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 청년고용율과 실업률도 크게 개선됐다”며 “끈기 있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가계소득과 분배여건이 모두 개선됐다”며 “유니콘 기업 확산은 혁신 성장정책 성공의 상징”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수출이 11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체감 경기와 동떨어진 경제 인식을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40대 고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을 강조해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0대 고용한파에 대해 “매우 아프다”며 “정부가 40대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다 적발된 이른바 ‘장발장 부자(父子)’ 사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1인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 1인 주거에 대해선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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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호르무즈 안보에 기여” 파병 최종검토

정부가 미국이 요청해 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1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위비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제4차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며 “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참모 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해부대 파병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우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구상을 간접 지원하면서 직접 파병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NSC가 직접 참여를 의미하는 ‘관여’ 대신 ‘기여’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일단 간접 지원에 의미를 두겠다는 의중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파병 등 직접적인 참여와 함께 간접적인 지원 방법과 국회 비준 동의 여부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이뤄졌다”며 “아직 어떻게 참여할지 단정을 지을 단계는 아니지만 머지않아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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