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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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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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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100%

  • K뷰티 선전에도… 中 ‘역직구’ 증가폭 역대최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으로 중국에서 한국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역직구’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증가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터넷 면세점 구매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중국에 판매된 금액은 62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2% 늘어난 규모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대(對)중국 온라인 직접 판매액은 2015년 1분기에 17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1%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3분기까지 분기마다 100% 넘는 증가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사드 경제 보복이 시작된 지난해 4분기(10∼12월) 75.3%로 증가율이 처음으로 100%를 밑돌았고 이번에는 50%대로 떨어졌다. 손은락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의 80%가량이 면세점에서 이뤄지는 거래”라며 “올해 3월 중국인 관광객이 1년 전보다 47.2% 감소하면서 중국에 대한 온라인 직접 판매액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관광객 상당수는 국내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상품을 살펴본 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면세점에 접속해 상품을 구입한다. 그나마 한국 화장품의 꾸준한 인기가 역직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았다. 올해 1분기 화장품의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593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7% 증가했다. 전체 상품 중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76.9%로 1년 전보다 8.9%포인트 늘었다. 전체 역직구의 80.6%가 중국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드 경제 보복이 중국인의 한국 화장품 사랑까지는 막지 못했다는 뜻이다. 사드 배치의 여파로 이미 중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은 현대·기아자동차의 4월 실적은 3월보다 더 나빠졌다. 현대·기아차는 4월 중국에서 5만1059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14만6378대)보다 판매량이 65.1% 줄었다. 3월의 판매량 감소율 52.2%보다 하락폭이 더 커진 것이다. 한편 전체 온라인쇼핑에서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달했다. 2015년 3월(41.9%)과 비교하면 17.1%포인트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고치다. 거래액(3조7318억 원)도 1년 전보다 37.6% 증가했다. 또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3257억 원으로 지난해 3월보다 21.3% 늘어 또다시 역대 최고액을 갈아 치웠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한우신 기자}

    •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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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이상 창업, 8년새 2.5배로 늘어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창업 증가율이 청년 창업 증가율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은퇴한 중장년층 대다수가 뚜렷한 노후 대비를 하지 않다 보니 ‘생계형 창업’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이상이 만든 신설 법인은 3만363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1만3561곳)보다 148.1% 늘어난 규모다. 반면 창업자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인 신설 법인 수는 2008년 1만5778곳에서 2016년 2만6945곳으로 7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창업한 건수는 청년층 창업보다 6694건 더 많았다. 이처럼 청년 창업보다 중장년층 창업이 더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는 직장을 그만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새로운 일자리 대신 음식점, 숙박업 등 자영업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17만4000명이 늘어 전체 자영업자 증가(19만 명)의 92%를 차지했다. 특히 50대 이상 창업 중 직원을 1명도 두지 않은 비고용 자영업자가 69%에 달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았다. 박승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음식점 등의 자영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위험을 높이고 고용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컨설팅이나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신설 법인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만든 신설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전체 신설 법인에서 만 39세 이하인 창업자가 새로 세운 법인 비중은 31%였지만 2011년 28.7%, 2015년 27.1%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0.9%포인트 올라 28.0%로 소폭 상승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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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개 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 7905만원

    지난해 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이 5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직원의 연봉은 대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보다도 많이 올랐다. 공기업들이 저유가 등 ‘외부 요인’으로 늘어난 이익을 가지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만 챙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35개 공기업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790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7535만9000원)보다 4.9% 늘어난 규모로 최근 5년 중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 인상률은 2년 연속 4%대를 보이고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2015년과 2016년 각각 3.9%, 2.3%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을 3% 인상해주기로 한 데다 2015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기업들이 예년에 비해 평가를 잘 받아 성과급이 더 많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만 보면 2015년에 공기업 당기순이익은 4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연봉 등 늘어난 금액의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3분기까지 전체 가계의 80%가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독점 사업을 하는 공기업들의 임금 상승률이 대기업보다 높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332곳) 직원의 평균 연봉은 6607만 원으로 전년(6493만 원)보다 1.8% 올랐다. 한국예탁결제원(1억919만 원), 한국투자공사(1억712만 원) 등 두 곳은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었다. 공공기관들의 복리후생비는 8026억 원으로 2015년(7853억 원)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보육시설을 늘리면서 보육비 지원액(417억 원)이 1년 전보다 38.3% 증가한 영향이 컸다. 신입사원 초봉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563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KAIST(4941만 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4935만 원) 등 박사급 연구진이 많은 기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기관장 연봉에선 강성모 KAIST 전 총장이 4억108만 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지켰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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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적 법 위반 상조업체, 과징금 최대 50% 더 물려

    앞으로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상조업체에 대해 최대 50%까지 가중된 과징금이 매겨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에 따른 가중 조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번에 새로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과징금을 계산할 때 근거가 되는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등 세 가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이나 부과기준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함에 따라 정한다. 부과기준율은 최고 30% 이내에서 결정하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할 때는 부과기준 금액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설정한다. 추가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에 위반 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라 가중 조정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부과한다. 다만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한도는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로 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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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직원 지난해 평균 연봉 7905만 원…최근 5년중 가장 많이 늘어

    지난해 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이 5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직원의 연봉은 대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보다도 많이 올랐다. 공기업들이 저유가 등 ‘외부 요인’으로 늘어난 이익을 가지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만 챙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35개 공기업 직원의 지난해 평균연봉은 790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7535만9000원)보다 4.9% 늘어난 규모로 최근 5년 중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 인상율은 2년 연속 4%대를 보이고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2015년과 2016년 각각 3.9%, 2.3%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 임금을 3% 인상해주기로 한 데다 2015년 경영 실적 평가에서 공기업들이 예년에 비해 평가를 잘 받아 성과급이 더 많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만 보면 2015년에 공기업 당기순이익은 4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연봉 등 늘어난 금액의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3분기까지 전체 가계의 80%가 실질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독점 사업을 하는 공기업들의 임금 상승률이 대기업보다 높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332곳) 직원의 평균연봉은 6607만 원으로 전년(6493만 원)보다 1.8% 올랐다. 한국예탁결제원(1억919만 원), 한국투자공사(1억712만 원) 등 두 곳은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었다. 공공기관들의 복리후생비는 8026억 원으로 2015년(7853억 원)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보육시설을 늘리면서 보육비 지원액(302억 원)이 1년 전보다 38.3% 증가한 영향이 컸다. 신입사원 초봉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563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4941만 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4935만 원) 등 박사급 연구진이 많은 기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기관장 연봉에선 강성모 KIAIST 총장이 4억108만 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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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로에 선 한미FTA… “재협상땐 5년간 19조원 수출 손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끔찍한 협정’으로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이 맺은 모든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발효된 지 5년이 지난 한미 FTA도 미국 측이 재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은 재협상에서 쌀과 자동차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난 기계 철강 등에 대해서도 관세율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산업의 관세율이 오르는 것만으로 한국의 수출손실액이 약 19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180일 안에 규정 위반이나 남용 사례가 있는 무역협정을 조사해 해결책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FTA를 맺고 있는 한국과의 무역적자는 277억 달러로 문제인 미국 전체 무역적자 7000억 달러의 3.8%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한미 FTA도 주요 조사 대상 중 하나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리 쇼트 선임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이 개시될 경우 “미국 측이 자동차와 쌀에 대해 새로운 쿼터를 요구하고 노동·환경 등과 관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논의했던 규정들도 추가로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미 FTA를 다시 협상하는 과정은 어렵고, 한국의 새 정부에도 정치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자동차·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산업 등에 대한 관세율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 측이 무역적자 급증 산업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관세율이 조정될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한국의 수출손실액이 최대 169억9300만 달러(약 19조37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연평균 무역적자 증가액이 2억 달러(약 2280억 원) 이상인 자동차·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관세를 조정한다고 가정해 추정한 결과다.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핵 관련 장관급 회의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했던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가능성 언급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FTA 개정 등을 위해선) 의회 통보 같은 절차가 필요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처럼 한미 FTA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재협상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통상 당국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TPP를 깬 미국이 TPP에 들어가 있는 많은 내용을 NAFTA 재협상에 집어넣고 있다. 한국이 TPP 가입을 위해 준비했던 것들을 한미 FTA 재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차근차근 봐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이샘물 기자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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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문재인 “17조원 들여 공무원 17만명 채용” 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문 후보 측은 논란이 커지자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자리 창출 공약의 재원 산출 근거를 공개했고, ‘월 40만 원짜리 일자리’ 등 일부 항목에선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공약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17만 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데 5년간 17조 원이면 충분한지, 나머지 재정 부담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30년간 연평균 약 10조6000억 원 소요” 이번 논란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25일 TV토론회에서 문 후보의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데 5년간 21조 원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두고 “월 40만 원짜리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월 40만 원짜리 일자리’는 21조 원을 81만 명으로 나눈 결과다. 문 후보는 “81만 개 공공 일자리 중 공무원 17만4000명을 새로 채용하고, 나머지(64만 개)는 보육·의료·요양 등 사회복지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채용 등을 통해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혀왔다. 문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신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년 동안 17조 원 정도 든다”고 설명했다. 7급 7호봉 월급(올해 기준 226만3700원)에 수당 등을 합치면 1인당 연 3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5년간 20%씩 나눠서 매년 채용한다면 17조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수치들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예산정책처는 ‘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를 통해 “호봉에 따라 7급 1명에 연 3400만∼37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급식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유 후보 측은 예산정책처의 다른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훈 바른정당 정책본부장은 “7급 7호봉으로 한 명 채용했을 때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연 5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중장기적 비용 부담도 논란거리다. 문 후보 측은 ‘5년간 17조 원’이 든다고 밝혔지만 5년 이후부터 투입될 비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는 “단순히 5년 치만 계산할 게 아니라 새로 뽑힌 사람들에 대한 호봉 인상, 승진 변수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세전 510만 원, 연봉은 6120만 원이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이들이 재직하는 동안 매년 1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 “4조 원으로 64만 개 일자리 가능한가” 논란 공무원 신규 채용을 뺀 64만 개의 일자리를 4조 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도 쟁점이 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정부가 직접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공기업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전력 등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 예산 및 보조금을 받아 운영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다수 공기업이 부채와 적자가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채용을 대규모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신규 일자리에도 나랏돈은 많이 든다. 특히 보육, 요양 일자리 등에는 정부 지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당 지급된 보조금만 매달 60만 원이었다. 문 후보가 제시한 공무원 17만4000명의 채용 계획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문 후보 측은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교사, 경찰 등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직종별 채용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세종=박희창ramblas@donga.com·천호성 / 유성열 기자}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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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자 경제] 여성 취업자 가장 많은 곳은 식당·주점

    직장인들이 편하게 찾는 식당에선 ‘이모’라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여종업원들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남종업원을 부르는 ‘삼촌’보다 이모라는 소리를 더 듣는 경우가 많은 데 실제로도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은 식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전국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성은 11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자리를 가진 전체 여성(1128만3000명)의 9.8%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로 자리 잡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주점이나 비(非) 알콜음료점에서 일하는 여성까지 더한 ‘음식점 및 주점업’ 여성 취업자는 12.0%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늘면서 전체 여성 취업자 비중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도 1위였던 ‘소매업(자동차 제외)’은 11.5%로 한 계단 내려앉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매업보다는 음식점이나 주점업의 업무가 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여성들의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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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공약에만 20조대 소요… 재원 방안은 ‘투명稅政’ 구호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내놓은 복지 관련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년 들어갈 나랏돈은 각각 24조 원, 22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지역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매년 최소 수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돈 쓸 곳이 이처럼 많은데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탈루 세금 과세 강화 △공평 과세 구현 등 슬로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금 인상 공약이 표(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증세 없는 복지’가 다음 정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재정 건전성도 나빠지고 생산적 복지도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은 “대선 후보들이 선거 공약을 선물 보따리처럼 풀어놓으면서 여론에 따라 허겁지겁 공약을 뜯어고치다 보니 정책이 누더기가 돼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 20조 원 넘는 보따리 복지 공약 안 후보는 24일 발표한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에서 복지 관련 공약에 연간 21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초연금 확대와 아동수당 도입, 노인 일자리 확대 등에 12조2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와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에 4조5000억 원이 더 든다. 문 후보의 복지 공약에는 더 많은 추가 재정을 필요로 한다. 문 후보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보낸 정책답변서에는 복지 관련 공약에 24조3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런 계산이 부정확해 실제로 집행될 때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기초연금 30만 원 확대에 연 4조4000억 원, 아동수당 도입에 2조6000억 원, 노인 일자리·수당 2배 확대에 8000억 원이 든다고 밝혔다. 이를 더하면 7조8000억 원이다. 그러나 안 후보는 이 세 가지 공약에다 장애인연금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합쳐 12조2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약 재원을 추계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 알맹이 빠진 재원 조달 방안 나라 살림에 부담을 지우는 공약은 다른 분야에서도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주택이다. 문 후보는 24일 주택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적 임대주택을 연간 17만 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는 청년희망 임대주택 5만 채 등 20만 채를 매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해선 뚜렷한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다. 임대주택 건립 위주의 주택 공약이 자칫 공공 분야의 부채를 급속도로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 임대주택 1채를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1억3000만 원가량인데, 입주자 보증금(평균 2000만 원) 정도를 제외하면 정부 예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정이 투입된다. 2013년 106조 원(금융부채 기준)으로 불어난 부채를 관리하느라 LH가 큰 홍역을 앓았던 것을 생각하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마땅한 택지가 없다는 점도 고민이다. 주요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 등 의료비 관련 공약들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주택 등 대규모 재정투입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두 후보 모두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재정개혁’과 ‘조세개혁’을 꼽았다. 하지만 조세개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 후보는 세법 개정과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12조2000억 원을 더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안 후보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초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세분하는 등의 세법 개정을 통해 12조60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공약을 감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으면 재정 확대에 따른 적자 부담이 바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천호성 / 박성민 기자}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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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소세 공제액 38조… 징수액보다 13조 많아

    소득·세액공제로 정부가 깎아주는 근로소득세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稅收)보다 13조 원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인 공식 세금 공약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형적인 공제 및 감면에 어떤 식으로든 손을 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가 실현돼야 앞으로 크게 늘어날 복지정책에 따른 재원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급여의 4분의 1은 사실상 면세 구간 23일 박기백·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로 부담한 세금(2014년 귀속분·결정세액 기준)은 24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근로소득세에서 소득공제로 깎아준 세금은 26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출됐다. 세액공제액은 11조3000억 원이었다. 결과적으로 각종 공제로 걷지 않은 세금이 37조700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박 교수는 “산술적으로 공제가 없었다면 38조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 2012년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33.2%였지만 2014년 48.1%, 2015년 46.8%로 크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가 소득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반발해 연말정산 파동이 벌어지자 부랴부랴 공제를 늘렸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근로소득자에게 준 전체 금액에서 소득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6.4%였다. 급여의 4분의 1이 사실상 면세구간이 된 셈이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소득을 얻기 위해 근로자가 쓴 비용에 대해선 일부 공제해주는 것은 맞지만 목적에 비해 너무 과하게 운용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떤 속도로 줄여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정 분야 증세만으론 복지재원 조달 불가능” 왜곡된 일부 세법을 바로잡고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뚜렷한 증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른바 ‘표가 안 된다’는 계산이 앞서면서 유력 후보들의 대기업 법인세 증세 주장만 나오고 있다. 유력 후보들이 내놓은 대선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연 20조∼40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법인세 증세만으로 이를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법인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법인세 인상만 단행한다면 지속 가능한 나라살림 운용에 문제가 나타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는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6%)의 절반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3.2%)은 비교 가능한 32개국 평균(2.9%)보다 높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현재 대선 정국에서 논의되는 공약들에 필요한 증세 규모는 매우 크기 때문에 특정한 세목, 계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만 갖고는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포괄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고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하는지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세금을 더 낸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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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알뜰폰, 6월부터 모바일 판매

    우체국 알뜰폰이 6월부터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알뜰폰 활성화 방안과 지역금융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직접 우체국을 안 가도 더욱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의 유통망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도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알뜰폰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은 지난달 가입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알뜰폰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매출(ARPU)은 1만6000원으로 이동통신 3사(3만6000원)보다 2만 원 적었다. 알뜰폰에 가입하면 한 달에 2만 원 정도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중금리 신용대출은 올해 안에 2340억 원(신규 취급 기준) 공급할 계획이다. 또 새마을금고는 6월 13일 금리 10% 내외의 ‘사잇돌 대출’도 새로 내놓는다. 상호금융권에서 정책성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이 출시되는 건 처음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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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쑥 ‘쪽지 공약’… 돈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는 아직도 ‘미정’

    《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집은 국민과 후보들이 맺는 일종의 고용계약서다. 국민은 공약집을 보고 각 후보의 정책을 검증해 5년간 나랏일을 맡길 대리인을 뽑는다. 그러나 올해 장미 대선에서는 계약 조건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장밋빛 공약만 보고 깜깜이 투표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약집과 예산 대차대조표를 내놓는 후보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 그나마 나오는 공약의 상당수도 기존 복지제도에 따른 지급액을 늘리는 식의 ‘덧대기 공약’에 머무르고 있다. 재정·복지에 대한 큰 틀의 설계 없이 불쑥불쑥 던지는 쪽지 공약들이 장기적으로 정부 정책 전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목 장사만 열 올려…대차대조표는 ‘캄캄’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대선 후보들의 슬로건 수준의 ‘10대 공약’ 외에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올라 있지 않았다. 시민단체들도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주요 대선 후보에게 △종합 질문 △유권자 10대 핵심 의제 △총공약과 우선순위 및 대차대조표 △17개 시도별 공약 수용 여부 등 45개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2주 전에 보냈지만 19일까지 후보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유력 후보 진영이 일부 공개한 공약 내용마저 사실 검증과 실현 가능성을 판가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정공약 총 200개를 이행하는 데 추가로 연평균 33조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얼마만큼의 재원이 들어가는지 보여주는 대차대조표를 공개하지 못했다. 한국정책학회는 “문 후보 측은 아동수당으로 5세 이하 아이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데 매년 2조6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 후보가 내놓은 복지공약 이행에 연 5조∼8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복지 공약의 소요 재원을 자의적으로 추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며 연평균 3조3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정 근거에 의문을 제기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문 후보 측은 기초연금을 2018년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데 연평균 4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후보마다 셈법이 제각각이라 누구 말이 맞는지 알 도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조 단위의 나랏돈이 들어가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연도별 추진 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아동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자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연간 4조2000억 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 공약 가계부 실종에 난감한 관가 이처럼 후보들의 공약과 재원 마련 대책이 허술하다 보니 다음 달 10일부터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춰 나라살림을 꾸려야 하는 주요 부처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는 정부 예산 지침에 따라 5월 26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유력 후보들의 정책이 무엇인지조차 감을 잡을 수 없다 보니 대선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이렇다 할 준비를 못하고 있다. A부처 고위 관계자는 “예산요구서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몰라 실·국장들이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B부처 관계자는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찾아 거기에 맞춰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손에 잡히는 공약은 몇 개 되지 않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 같은 부실 공약이 쏟아져 나온다면 최소한 내년 말까지, 최악의 경우엔 임기 내내 ‘설계도 없는 나라살림 운영’과 ‘장밋빛 공약’ 뒤치다꺼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박희창·천호성 기자}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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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脫수도권… 사상 처음 16만명 줄어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사람은 255만 명으로 수도권으로 전입한 사람보다 16만3000명 더 많았다. 수도권에서 인구 순유출이 나타난 것은 197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충남의 일부 산업단지 지역과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 이사를 간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학교에 가거나 출근할 때 편도 기준으로 1시간 넘게 걸리는 사람도 전체 통근·통학 인구의 17.8%로 나타났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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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내가 청년 리더]“美교수 자리보다 사업이 더 끌렸죠”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올해도 한국에 남아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그의 말 때문이었다. 설득이 이어졌다. “안 된다. 무엇 때문에 낯선 나라에서 젊은 날 그 고생을 한 거냐. 이제 성과가 나올 때가 됐는데….” 어머니에게 낯설기만 한 개인 간 거래(P2P) 대출사업은 ‘사채업’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미국 주립대 교수와, 비록 어머니의 관점이라지만, 사채업자 사이의 갈림길에 섰다. 그는 결국 고집을 꺾지 않았다. 사람들이 잘 들춰보지 않는 논문만 쓰다가 젊은 날을 보내기는 싫었다. P2P 대출회사 ‘모우다’의 전지선 대표(36) 얘기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의 모우다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는 이메일을 보낸 날이었다. 그는 지난해 여름까지 이 학교에서 테뉴어(정년 보장) 트랙 조교수로 게임 이론 등을 강의했다.○ 미국에선 아무도 하지 않은 질문 “왜 교수를 그만뒀냐”고 묻자 전 대표의 얼굴에 작은 웃음이 떠올랐다. “한국에 돌아와 만난 사람들이 모두 한 번씩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선 아무도 그 질문을 안 했거든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그 일을 통해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봤죠.”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에서 함께 정치학 박사 과정을 밟았던 멕시코 출신 친구는 자기 일처럼 신나 했다고 했다. 그 친구는 대학원을 마치고 바로 뉴욕타임스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했고 지금은 페이스북에서 일하고 있다. 3년 전 친구가 교수 자리를 제안받고서도 기업에 취업하겠다고 했을 때 전 대표는 끝까지 말렸다. 그새 입장이 뒤바뀐 전 대표에게 친구는 “인생 참 재밌다”며 응원했다. 전 대표가 썼던 논문은 학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수학으로 애써 증명한 이론들은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학자들만 이해할 뿐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도 피부에 와 닿았다. 식당에서는 그보다 늦게 주문한 사람들이 먼저 식사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마침 한 학기 강의를 쉬게 됐다. 학교에서 배운 ‘기술’ 중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게임 이론을 배우며 익혔던 데이터처리와 분석이었다. P2P에서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에서 성공 신화를 썼던 P2P 대출회사 ‘렌딩클럽’도 뜯어보면 데이터 분석 회사였다. 전 대표는 지난해 여름방학이 시작하자마자 한국에 들어왔다. 개발자를 만나 홈페이지 등 시스템을 구축한 뒤 9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까지 모우다의 누적 대출 잔액은 22억8000만 원이었다. 누적 투자 건수는 500여 건이었다. 7개월 동안 거둔 성적치고는 나름대로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데이터를 보면 패턴이 보인다” 모우다는 ‘메디컬 전문’ P2P 대출회사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게 대출 신청을 받은 뒤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투자자들을 모은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가장 많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재무제표와 함께 들여다보면 해당 병원의 매출 전망 등도 분석할 수 있다. 전 대표는 “데이터를 보면 패턴이 보이고 그 패턴을 토대로 해당 대출의 부실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까지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의사가 아닌 일반 개인 대상 대출 상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렌딩클럽의 대출 데이터도 틈틈이 분석해 정리하고 있다. 렌딩클럽은 131만 건이 넘는 대출 데이터를 인터넷에 낱낱이 공개해 뒀다. 대출자 소득, 주택 소유 여부, 대출 목적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 대출자 신용 평가 모델을 만드는 데 참고할 부분이 많다. 국내에서는 아직 개인 신용 데이터를 공개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지 않아 신용 평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의 연봉은 교수 시절 받았던 돈의 10분의 1 수준이다. ‘본전’ 생각이 나긴 하지만 후회는 없다. “학교에서 제가 쓰던 논문에 대해 기대가 컸어요. 그런 믿음을 저버렸다는 게 미안할 따름이죠.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죽을 때까지 몇십억 원은 벌 수 있었더라고요. 사업으로 그것보다는 많이 벌어야 수지가 맞는 건데…(웃음).” 그는 여윳돈이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사람에게 간단하면서도 좋은 투자처를 제공해주는 게 불평등 해소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P2P 회사들이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많은 지식이 없어도,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아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세습 자산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때 더 중요해지는 건 투자와 재테크죠.” 교수의 ‘흔적’이 여전히 묻어났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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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한국성장률 전망 2.7%로 상향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7%로 올려 잡는 등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KDI는 18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0.2%포인트 높은 수준이고, 한국은행이 최근 올려 잡은 성장률 전망치(2.6%)와 같은 수준이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수출이 예상보다 많이 늘었고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투자 전반도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장률 상향 조정이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연구위원은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이지, 경기가 치고 올라갈 모멘텀이 커졌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음 달 10일 들어설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추경은 경기의 급격한 하강을 막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 경기 회복기에 편성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IMF도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한국에서는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나아지고 있는 게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석 달 전에 내놓은 수치보다 0.1%포인트 올렸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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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中수출품 74%가 내수품… 한국경제, 中 변심땐 직격탄”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품목 4개 중 3개는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내수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소재·부품이 중국에서 조립·가공돼 미국 등 선진국으로 팔리는 전통적 생산 소비 구조가 변한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내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이런 변화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과 중국 경제 둔화 우려 등이 나오면서 내수품 위주의 수출 구조가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도 대중 수출 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 높아진 중국 의존도, 부메랑이 되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보고서 ‘미국-중국 간 통상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품 중 중국 내에서 이용되는 비중은 74.2%(금액 기준)로 추산됐다. 2007년(60.6%)과 비교했을 때 13.6%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중간재로 수출되지만 이를 가공한 생산품이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사실상의 내수재’가 전체 수출품의 42.9%를 차지했다. 최종재로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31.3%였다. 한국 수출품을 중국이 가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데 쓰인 비중은 25.8%로 7년 전보다 13.6%포인트 줄었다. 정규철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중국이 가공무역을 축소하면서 중국 내에서만 이용되는 한국 수출품이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내수에 너무 많이 의존하다 보니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 경제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 수출의 중국 의존도는 2007년의 1.5배로 높아졌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4.0%에서 2014년 20.9%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5.9%포인트 줄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은행은 최근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으로 올해 대중 수출이 지난해보다 2%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은 연 0.2%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한국 또 다른 문제는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7일(현지 시간) 막을 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하면서 통상 분쟁 가능성은 일단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계속되고 북한 핵개발에 따른 제재의 가닥이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경우 긴장이 재차 고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KDI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가 1년 동안 10% 줄어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연 0.3%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대로 중국이 제재 조치를 도입해 미국의 대중 수출이 10% 줄어드는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0.0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 국가에 수출이 치우쳐지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위험도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 치우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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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중국 무역 제재 조치한다면…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한국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품목들 4개 중 3개는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내수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소재·부품이 중국에서 조립·가공돼 미국 등 선진국으로 팔리는 전통적 생산 소비 구조가 변한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내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이런 변화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으로 사정이 달라졌다. 내수품 위주의 수출 구조가 자칫 대중 무역 구조의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높아진 중국 의존도, 부메랑이 되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보고서 ‘미국-중국 간 통상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 중 중국 내에서 이용되는 비중은 74.2%(금액 기준)로 추산됐다. 2007년과 비교했을 때 13.6%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중간재로 수출되지만 이를 가공한 생산품이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사실상의 내수재’가 전체 수출액의 42.9%를 차지했다. 최종재로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31.3%였다. 한국 수출품을 중국이 가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데 쓰인 비중은 25.8%로 7년 전보다 13.6%포인트 줄었다. 정규철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중국이 가공무역을 축소하면서 한국의 내수품 수출 비중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내수에 너무 많이 의존하다 보니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 경제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로 변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 수출의 중국 의존도는 2007년보다 1.5배 높아졌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4.0%에서 2014년 20.9%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5.9%포인트 줄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은행은 최근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으로 올해 대중 수출이 지난해보다 2%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을 연 0.2%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한국 미국이 중국 무역 제재 조치에 나설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8일 막을 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하면서 통상 분쟁 가능성은 일단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계속되고 북한 핵개발에 따른 제재의 가닥이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경우 긴장이 재차 고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KDI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10% 줄어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연 0.3%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대로 중국이 제재 조치를 도입해 미국의 대중 수출이 10% 줄어드는 경우에는 한국 경제성장률은 0.0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 국가에 수출이 치우쳐지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위험도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일변도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박희창 기자ramblas@donga.com}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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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지방세 300조 돌파… 조세부담률 역대 2위

    지난해 걷힌 국세와 지방세가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었다. 국민이 낸 세금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조세부담률도 20%에 육박하며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을 합한 총 조세 수입이 318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29조2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항목별로는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24조7000억 원 늘었고, 지방세 수입도 4조5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19.4%로 2015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17.9%에서 2014년 18%, 2015년 18.5%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각 정권의 연평균 조세부담률은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18.5%로 가장 높았다. 박근혜 정부는 4년간 18.45%로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4년 현재 조세부담률은 18%로 OECD 평균(25.1%)보다 7.1%포인트 낮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12.0%), 슬로바키아(17.9%)뿐이었다. 2015년 관련 통계가 확정된 국가들 중에선 한국이 슬로바키아와 함께 최하위다. 이에 따라 저출산 및 고령화,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세부담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 지나치게 세수를 늘리면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근로자 등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세부담률 수치보다 어떤 경기 상황에서 세금을 얼마나 걷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경기는 침체되고 국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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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 2년뒤 ‘부부+자녀’ 가구 추월

    2년 뒤면 1인 가구가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045년에는 70세가 넘은 홀몸노인이 전체 1인 가구의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부모 자녀가 한 지붕 아래서 사는 전통적인 가구 형태가 바뀌는 셈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2019년 ‘부부+자녀’ 가구 수를 넘어선 뒤 2045년 809만8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36.3%에 이르는 규모다. 2015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27.2%)은 두 번째로 높았다. 결혼한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사는 모습은 30여 년 뒤에는 여섯 집 가운데 한 집에 그칠 정도로 귀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전체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32.3%)을 차지했던 ‘부부+자녀’ 가구 수는 2045년 354만1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5.9%에 그친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혼자 자녀를 데리고 사는 가구까지 포함하면 2015년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구는 43.1%에 달했다. 하지만 이 비중은 2045년 26%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로 인해 1인 가구의 모습도 크게 달라진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최근 1인 가구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간의 사별(死別)로 인한 1인 가구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5년 전체 1인 가구에서 70∼79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1.5%로 치솟는다. 80세 이상(17.6%)까지 합하면 39.1%에 이른다. 전체 가구 수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2043년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로 들어선다. 앞서 진행된 세 차례의 장래가구추계에선 가구 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2043년 총 가구 수는 2234만1000가구까지 증가한 후 204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45년에는 전년보다 0.0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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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투입 늘려 50만 일자리”… ‘J노믹스’ 청사진 발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2일 사람에 대한 투자로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제이(J)노믹스’ 구상을 발표했다. ‘제이’는 문 후보 이름의 ‘재’와, 경제 상황이 당장은 악화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호전된다는 ‘J커브 효과’를 뜻하는 중의적 이니셜을 문 후보 측이 만든 것이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그 한계가 확인됐다”며 “이제 순서를 바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장기 경기 침체와 일자리 늪을 뛰어넘기 위해 연평균 재정 증가율을 현 3.5%에서 7%까지 늘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이날 ‘경제의 가변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재정 투입 규모를 세세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400조5000억 원에 이르는 올해 예산이 7%씩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2018∼2020년 예산은 428조5000억 원→458조5000억 원→490조6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잡고 있는 재정 증가 계획보다 2020년에만 약 47조6000억 원의 돈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다. 문 후보 측은 J노믹스에 들어가는 재원은 일단 세수 자연증가분(5년간 약 50조 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추가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정하고, 중복되는 비효율 사업을 조정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동의를 전제로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이렇게 조성한 대규모 재정을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신농업, 국민생활안전 등 핵심 분야에 투자해 연평균 5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사람중심 경제성장’이 미국도 경험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모기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과 유사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문 후보의 경제 멘토인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와 낮은 계층 이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꼭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사람중심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기업 갑질 몰아내기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집단소송제 도입 △국민연금 기금의 국공채 투자를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현재 국가채무 중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부채’가 58%여서 공격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여력이 있다”며 “재정 확대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경우 그만큼 세입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후보의 재원 마련 대책이 큰 틀에서 방향이 맞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재정지출을 연평균 7%씩 높이려면 조세부담률을 매년 0.8%포인트씩 높여야 한다”며 “역대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1%대도 올리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증세가 상당히 필요하고 국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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