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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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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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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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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6월 북미회담 안 열릴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회담이 지금 안 열리면 다음에 열릴 것이다. 열리면 좋을 것이고 안 열려도 괜찮다”고 말한 뒤 “6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했다. 이런 언급들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비핵화에 나서야 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는 어렵게 마련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식적으로 약속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를 공개하는 등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결국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에 한국 취재진만 초청하지 않았다. 북한은 23∼25일로 예고한 핵실험장 폐기는 일단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기자단은 22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고려항공 전세기를 타고 북한 원산으로 들어갔다. 방북 기자단은 미국(CBS, CNN), 영국(스카이뉴스, APTN), 중국(중국중앙·CCTV, 신화통신), 러시아(RT, 리아노보스티) 등 4개국 8개 매체의 22명으로 구성됐다.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한국 기자단은 22일 오전부터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나와 북한의 기자단 명단 수령을 기다렸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밤 기자들에게 배포한 공지에서 “북측에 23일 아침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 취재단 명단을 다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워싱턴=한상준 alwaysj@donga.com / 신진우 기자}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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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南기자단에 묵묵부답… 배제 가능성

    북한이 23∼25일로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틀 전까지 한국 취재진의 명단 수령을 거부했다. 북한이 한국 언론을 제외한 외신들에는 입국 비자를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져 한국을 배제하고 행사를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1일 오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다시 기자단 명단을 전달하고 판문점 연락 채널이 종료된 이날 오후까지 답을 기다렸지만 북한은 응답을 보내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북한은 우리 기자단 명단은 받지 않았지만 외신 취재기자들에게는 비자를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등 외신 일부는 22일 오전 베이징 주중 북한대사관으로 집결하라는 공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외신은 미국의 CNN과 영국 APTN, 중국중앙(CC)TV 등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는 북한이 22일 오전 10시 원산 갈마비행장으로 가는 특별 항공편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으로부터 방문 허가를 받지 못한 한국 기자단은 이날 일단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해 북한대사관 근처에서 대기했다. 한국 기자단 일부는 이날 중국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찾아가 별도로 방북을 위한 비자 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만류로 신청을 보류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 공동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북한을 방북하려던 민간단체 회원들의 방북도 무산됐다. 이날 통일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까지 남측위에 방북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북한은 이달 4일 남측위에 “6·15공동행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해외 위원장회의를 23∼26일 평양에서 갖자”고 먼저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북한 당국에 방북 대표단 명단을 보낸 후 연락을 기다렸지만 공동회의 이틀 전인 이날까지 북한은 아무런 연락을 보내지 않았다. 남측위 관계자는 “북측과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초청장이 안 온 것은) 최근 남북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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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인 “한미동맹 없애는게 최선… 다자안보체제 필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가 “최선은 (한미) 동맹을 없애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17일 보도된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중·단기적으로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론 동맹 체제에서 일정한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체제 형태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한국의 상황을 ‘고래들(미중)과 나쁜 상어(bad shark·북한) 사이에 낀 새우’라고 표현하면서 “(동맹이 사라지면) 한반도는 지정학적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같은 공통의 적이 사라지면 동북아에 새로운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언급하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 중 한쪽 편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게 된다”며 “왜 서로를 준(準)적대국 또는 잠재적인 적으로 대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문 특보는 장기적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며 “그때 우리는 미국 편을 들지 중국에 가담할지, 아니면 홀로서기를 할지 등을 놓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한미군에 대해선 “주둔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그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평화협정이 무산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평화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임무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며 주한미군 규모 감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한미동맹에 대한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고 굳건하게 지켜 나간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문 특보의 기고문으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문 특보의 잇따른 논쟁적 발언에 대해선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학자로서의 개인 견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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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볼턴, 美제일주의 빠져 北-美관계 훼방”

    북한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문에 이어 이틀 만에 대외 선전매체를 동원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을 겨냥해 비난을 쏟아냈다.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8일 홈페이지에 올린 ‘볼턴의 정체’라는 글에서 “(볼턴은) 일정한 논리나 뚜렷한 이념이 아니라 단순한 사고, 인종주의, 협애한 ‘미국 제일주의’에 따라 움직이는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어 북한이 과거 볼턴 보좌관을 ‘인간쓰레기’ 등으로 맹비난한 것을 언급하며 “그가 내내 조선의 최고 영도자와 체제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 중상과 악담을 늘어놓으며 조미관계 진전을 집요하게 방해해온 전과가 있다”고 했다. 앞서 김계관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담화에서 볼턴 보좌관을 ‘사이비 우국지사’라고 비난하며 “핵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신문도 이날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미국이 치밀하게 꾸민 심리모략전의 산물”이라며 재차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와 리비아를 초토화했다. 만약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 모델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이라크의 패배가 미국의 ‘심리모략전’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 노동신문은 이어 “미국의 ‘색깔 혁명’에 의해 여러 나라에서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현상이 일어난 것도 심리모략전의 결과”라며 “누구나 신념과 의지가 없으면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비극적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색깔 혁명은 2000년대 옛 소련 국가와 중앙아시아에서 번진 정권 교체 운동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김정은이 북한 매체에 등장한 건 8일 중국 다롄(大連) 방문 이후 열흘 만이다. 일각에선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채택한 김정은이 후속 조치로 군사전략과 노선을 재조정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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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풍계리 폐기 취재 남측 명단 수령 거부… 외신 비자발급도 지연

    북한이 18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정부가 발송한 방북 기자단 명단 수령을 거부했다. 북한은 미국과 영국 등 초청을 받은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도 비자 발급 등을 위한 안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선전하기 위해 23∼25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는 18일 “북측의 초청에 따라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우리 측 기자단 명단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지만 북측이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16일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한국과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기자단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21일 출발해 중국 베이징에서 전용비행기로 갈아타고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출발 3일 전인 이날 명단 수령을 거부해 방북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외교소식통은 “일부 국가는 북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개별 접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등의 언론사도 아직 비자 발급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명단 수령 거부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진 않았다. 다만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만큼, 방북 기자단 명단 수령 거부 역시 한국과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시험발사 중단 등 핵동결 조치를 선언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정이 촉박하지만 일단 주말까지는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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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또 어깃장… “엄중사태 해결전 南과 대화 어렵다”

    북한이 17일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측 고위급 회담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책임을 한국 정부로 돌리며 이틀 연속 한국과 미국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던 북한이 잇따라 으름장을 놓은 것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한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며 한국에 미국을 설득하는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리선권은 “남조선 당국은 완전한 ‘북핵 폐기’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미국 상전과 한 짝이 되어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전투 훈련을 벌려 놓고 이것이 ‘북에 대한 변함없는 압박 공세의 일환’이라고 거리낌 없이 공언해댔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도 북-미 간 비핵화 조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선(先) 핵 포기-후(後) 보상의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하며 강공을 주도하는 만큼 폼페이오 장관의 역할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우리가 따르는 것(비핵화 구상)은 트럼프 모델이다. 리비아식 모델은 어느 회의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북-미 회담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북-미 간 비핵화 해법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남북 간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신진우 niceshi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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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캅’ 볼턴 vs ‘굿캅’ 폼페이오, 동지인가 라이벌인가

    올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와 존 볼턴을 각각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앉히겠다고 발표하자 현지에선 ‘전쟁 내각’을 구성했다는 우려 섞인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 모두 이란 핵 합의 파기를 찬성하고 북한의 정권 교체를 공공연하게 거론한 ‘초강경파’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지금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파기를 결정한 이란 핵 합의를 둘러싸고 폼페이오는 이를 끝까지 살리려 백방으로 뛴 반면, 볼턴은 파기를 주도해 행보가 엇갈렸다. 폼페이오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차례 방북하는 등 미국 외교의 ‘얼굴’로 떠오른 반면, 볼턴은 매우 강경한 대북 협상 조건을 거론하며 ‘야성’을 뽐냈다. 북한은 볼턴의 이 같은 강경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폼페이오와 볼턴이 ‘힘을 통한 평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 ‘굿캅(좋은 경찰)’과 ‘배드캅(나쁜 경찰)’의 역할을 나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주류의 평가다. 그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들이 역할 분담의 차원을 넘어서 각자의 오랜 ‘개인적 야심’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 ‘0순위’인 이들 사이의 역학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국제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굿캅’ 폼페이오와 ‘배드캅’ 볼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아는 게 매우 많다. 내가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질문을 해도 답을 했다. 메모지도 없었다.” 폼페이오는 13일(현지 시간)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방북 때 만난 김정은의 무엇이 인상적이었냐’고 진행자가 묻자 흐뭇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평가했다. 김정은을 7번 언급하면서 모두 ‘체어맨(위원장)’이라고 부르며 예우했다. 같은 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나라와 주민을 위한 전략적인 변화를 만들길 열렬히 원한다”며 “그가 그렇게 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변화 이행 과정이 성공하도록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볼턴은 같은 날 ABC 방송에 출연해 비슷한 질문을 받았지만 즉답을 피했다. 진행자가 ‘김정은이 당신이 생각한 그 독재자가 맞냐’라고 묻자 “김정은을 두 번이나 만난 폼페이오 장관에게 물어보라”고 답했다. 대신 특유의 매서운 눈매로 진행자를 노려보더니 “북한 비핵화는 핵무기를 모두 미국 테네시주로 옮긴다는 뜻”이라며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리비아식 해법’을 꺼내들기까지 했다. 북미 회담 의제로 대량살상무기(WMD)도 포함될 거라고 압박하더니 인권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다. 외교가에선 폼페이오-볼턴의 이런 엇갈리는 메시지를 ‘굿캅(폼페이오) VS 배드캅(볼턴) 역할 분담론’으로 보고 있다. ‘최대의 압박’과 ‘최대의 관여(보상)’이라는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두 핵심 인사가 역할 분담을 통해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상대방을 정신 못 차리도록 휘젓고 뒤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협상 전략이 폼페이오와 볼턴 두 명에게 상반된 북핵 역할을 맡기는 전술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정치인’ 폼페이오와 ‘이념가’ 볼턴 하지만 ‘굿캅’과 ‘배드캅’이란 협업 이면에 라이벌 관계가 존재한다는 해석도 있다. 둘이 역할 분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9일 “폼페이오와 볼턴은 동지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개인적 목표는 완전히 다르다”며 “그들이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폴리티코는 “폼페이오는 대권이란 야심까지도 품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며 “그에게 있어서 국무장관직은 반드시 성공으로 끝나야만 하는 자리다”라고 분석했다. 폴리티코는 이어 “(그렇기에 그는) 볼턴에 비해 더 장기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며, 그 상대가 북한이든 이란이든, 이라크전이 재탕되도록 둘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정치인으로 대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초강경파였던 그를 실용주의자로 변모시켰다는 것이다. 반면 볼턴은 선출직엔 관심이 없는 철저하고 유능한 ‘이념가’다. 폴리티코는 그의 목표가 “외교상의 다자주의자들과 맞서 싸워 전술적 승리를 거두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힘의 행사’ 뒤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은 그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볼턴에게 있어서 (국가안보보좌관 직책은) 그의 (이 같은) 이념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둘의 목표가 ‘정치적 승리’와 ‘이념적 승리’로 첨예하게 갈리는 형국인 가운데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대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 국장은 “(폼페이오가) 실패한다면 득을 보는 사람은 볼턴”이라며 “둘 사이에 긴장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1승 1패’ 폼페이오와 볼턴 상충되는 목표를 품고 있는 둘은 이란 핵 합의 파기 국면에서 실제로 충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파기에 찬성한 볼턴이)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보회의(NSC) 확대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다”며 “볼턴은 소규모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의 파기와 관련한) 조언을 건넸다”고 12일 전했다. 같은 시간 “(폼페이오는) 유럽 외교관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9일 미국이 합의에서 끝내 탈퇴하기로 결정하자 NYT는 “볼턴은 대통령으로 향하는 분명한 소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보고받는 이야기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평소에 자신을 ‘친(親)미국주의자(pro-American)’이라고 지칭해온 볼턴이 ‘아메리카 퍼스트’란 표현을 즐기는 트럼프와 ‘편안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설명이다. NYT는 “(이란 핵 합의 국면을 통해) 트럼프 외교·안보팀 안에서 벌어지는 ‘힘의 균형’의 이동이 포착됐다”며 “(생각보다) 깊은 분열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트럼프팀’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해석이다. 반면 폼페이오는 북-미 정상회담의 물밑 협상을 주도하며 대통령의 확고한 측근으로 자리매김해 ‘1승’을 챙겼다. 폼페이오와 볼턴이 각각 이란과 북한에서 승리와 패배를 나눠가지며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트럼프 백악관’에서 참모들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한 참모가 다른 참모를 완전히 가리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백악관에선 누가 뭐래도 대통령이 왕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참모들의 역학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의 끈질긴 조언에 끝내 마음을 바꾼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아닌 싱가포르를 택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NYT는 “참모들은 판문점이 ‘비핵화’ 보다 ‘평화의 가능성’에 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 같다며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려했다”며 “(싱가포르 선회는) 참모들의 작은 승리”라고 평가했다. 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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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볼턴의 리비아식 해법-CVID 거부… ‘판 깰수 있다’ 위협

    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 돌연 연기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접근법을 싸잡아 비난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하겠다고 한 것은 준비된 전술적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핵무기를 미국에 가지고 와서 해체하라”며 비핵화 요구 수위를 높이자 회담 결렬 가능성을 거론하며 백악관에 기대치를 낮추라고 요구한 것. 외교가에선 비핵화 로드맵 채택을 놓고 양측의 본게임이 이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식 비핵화 드라이브에 김정은식 ‘옐로카드’ 이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발표한 담화문에는 최근 미국의 비핵화 드라이브에 대한 김정은의 분노가 가감 없이 담겨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핵무기 종말처리장’으로 통하는 미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핵무기 반출을 요구하고, ‘리비아식 핵 포기’를 주장하자 강하게 받아쳤다. 김계관은 담화에서 “대국들에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을 3번이나 특정해 비난하면서 ‘핵 개발 초기 단계’였던 리비아와 ‘핵보유국’인 북한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미국이 연일 쏟아낸 비핵화에 대한 경제 보상 제안도 일단 거절하는 듯했다. 김정은이 지난달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 총력 노선을 선언한 것을 무색하게 했다. 담화는 “(우리가) 언제 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자존심 레드라인’ 넘지 말라는 북한 북한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 국면 이래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 ‘재고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북한은 김계관 부상의 담화문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날 오전 한미 연합 공군훈련인 ‘맥스선더’를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조미 수뇌상봉(북-미 정상회담)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계관 담화를 오전 11시 18분 추가로 내며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강도를 높였다. 북한은 대화에 나선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아량 있는 노력’ ‘대범한 조치’ ‘평화 애호적인 노력과 선의’라고 표현했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 의해 떠밀려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화에 나섰음을 강조한 것.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비핵화를 밀어붙였다간 언제든 대화판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이런 북한의 반발은 결국 미국의 요구치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물, 화학무기의 폐기까지 언급하며 압박하자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협상력 제고 위한 ‘공개적 신경전’ 가능성 커 하지만 북한은 이렇게 미국과 날을 세우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조미 수뇌회담에 나올 경우”라고 밝히며 회담 국면은 깨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결국 북한의 이날 잇따른 엄포는 비핵화 논의가 절정에 치닫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개 경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문 작성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비핵화 수위 및 조건과 관련한 ‘디테일의 악마’를 놓고 수싸움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에선 북한과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시점 등 특히 비핵화에 따른 반대급부와 관련해서 의견 차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북한이 특히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까지 건드린 게 반발을 불렀다는 전언도 있다. 김정은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다롄에서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의 과정에서) 승전국처럼 군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듯하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을 코앞에 두고 ‘싱가포르 회군’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자신의 시그너처 브랜드인 핵-경제개발 병진노선을 없애고 주민들에게 비핵화 원칙을 천명한 마당에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는 얘기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정은은 결국 회담장에 나오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들을 꼭 집어 비난하면서 미국 협상팀의 분열을 노리며 북한의 몸값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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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은 사이비” 콕 찍어 때린 北

    북한은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 담화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사이비 우국지사’로 부르는 등 세 번이나 언급하며 독설을 내뱉었다. 도널드 트럼프에겐 대통령이란 호칭을 붙인 것과 달리 유독 “볼턴과 같은 자들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은 과거사를 망각했다”며 비난한 것. 이는 볼턴이 최근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 후 잇따라 리비아식 비핵화 등을 거론하며 대북 압박을 이끌자 ‘좌표 설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내 매파 발언을 계속 그냥 둘 경우 비핵화 협상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 대신 김정은을 두 차례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에겐 장관이라 칭하며 상대적으로 비난 수위를 낮췄다. 북한과 볼턴의 악연은 오래됐다. 2003년 볼턴이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 시절 북핵 6자회담에 미국 대표단으로 참여하자 북한은 “인간쓰레기에다 흡혈귀”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008년에도 북한은 볼턴을 겨냥해 “미 강경보수 세력들이 6자회담의 파탄만 바라고 있다”고 비난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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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무성 “일본해가 유일 호칭” 도발 확대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를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에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올해 외교청서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고 “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방적인 설명을 달았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한일의 연대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다”면서도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이는 올해 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시정방침 연설에서 이 표현을 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외교청서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신진우 기자}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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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드루 김, 북미 조율 막후 실세… 백악관에 사무실도 따로 있어”

    “백악관에는 그가 사용하는 별도의 사무실이 있다.” 15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막후 실무 조율자로 한국계 미국인인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산하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을 지목하며 이렇게 말했다. 앤드루 김 센터장은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회동에도 배석해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앤드루 김이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 한반도 비핵화 실무 조율 과정에 관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앤드루 김은 2월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내려온 맹경일 북한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을 만나 그때 이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4월 1일 전후로 추정되는 폼페이오 장관의 1차 평양 방문이 성사됐고, 앤드루 김 센터장은 이후 수차례 더 방북해 북측 고위급과 접촉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앤드루 김이 KMC에서 지휘하는 북핵 관련 인원만 600∼700명에 달한다”며 “KMC는 직제상으론 CIA의 신생 부서이지만 지난해 북-미 위기 고조를 계기로 입지가 공고해졌고 올해 그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앤드루 김이 이끄는 CIA 북핵 팀이 북-미 대화를 물밑 조율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KMC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을 주도해 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앤드루 김을 만났는데 군사옵션이라는 게 그냥 강경론자들의 협박용 메시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준비되는 사안이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어 “20여 개 군사 옵션 시나리오를 놓고 실행 방식은 물론이고 북한 반응에 따른 후속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고 말한 뒤 “앤드루 김 개인적으론 한국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은 것 같았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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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철-폼페이오 ‘기획’… 김여정-볼턴 ‘직언’

    ‘6·12 북-미 정상회담’은 동서양 역사에서 유사한 경우를 찾기 힘든 독특한 캐릭터의 두 정상이 맞붙으면서 말 그대로 ‘세기의 담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강 대 강’의 충돌인 만큼 두 정상 옆에 누가 앉게 될지,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승리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때는 2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 때는 3명을 배석시켰다. 외교가에선 두 정상의 테이블에 0순위로 앉을 ‘키 맨’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꼽고 있다. 비핵화 실무 협상을 조율해온 두 사람은 폼페이오 장관의 두 차례 방북 때 만나 이미 상대방에 대한 탐색전을 마친 상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출신인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정찰총국장을 지낸 김영철 모두 양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이다.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수석 졸업한 뒤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온 폼페이오 장관은 5년간 군 생활을 했고, 역시 군 출신인 김영철은 1990년대 고위급회담 대표로 참여해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작성에 관여했을 정도로 협상 경력이 많다. 이들은 북-미 회담 전 실무접촉 단계에서 몇 차례 더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배석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도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할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특유의 ‘살라미 전술’로 협상을 지연시키면 이를 차단할 적임자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그를 만나 본 외교관들은 “볼턴과 대화하거나 협상하다 보면 그의 콧수염 사이에서 어떤 돌직구가 쏟아질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들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김정은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 금융제재 완화를 논의하려고 회담장에 배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에선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더불어 외교라인 ‘투 톱’으로 꼽히는 리용호 외무상의 어깨가 무겁다. 리 외무상은 지난해 9월 유엔에서 트럼프가 “북한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자 “태평양에서 수소탄 실험을 하겠다”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비서실장 격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도 회담 내내 지근거리에서 중요한 조언을 건넬 수 있다. 회담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여사와 리설주 간의 만남 여부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당일치기가 원칙일 정도로 실무 회담이라 부인 간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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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개방사회 이루는 것 논의”… 달러 결제망 진입 허용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며 연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거와 다른’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담을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북-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대북제재 완화 등 ‘새로운 제안’을 바탕으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맞바꾸는 합의문의 윤곽에 대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계별 경제 보상 문제 등 ‘디테일의 악마’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美, 대북 금융제재 해제 제시한 듯 1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미는 정상회담 발표 직전에 김정은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구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영구적 핵폐기’를 절충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10일(현지 시간) “미북 정상회담에서 최우선 과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김정은과 회동을 통해 ‘영구적 비핵화(PVID)’에서 ‘완전한 비핵화(CVID)’로 비핵화 요구 수위를 한 단계 정도 낮춘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김정은이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받은 미국의 ‘새로운 제안’이 정상회담 성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의 밝은 미래’로 북한의 경제 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VID의 신속한 달성을 조건으로 금융제재 등 미국의 독자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선진국의 대북 투자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도 개방된 사회를 가질 수 있고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논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현재는 미국의 금융제재로 북한은 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금융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원천 차단돼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들 역시 미국의 금융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퇴출되는 만큼 사실상 북한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황. 이 때문에 평양으로 들어가는 돈줄이 줄어들면서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등으로 달러 공급을 대체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제재를 완화하면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열렸을 때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 유치를 요청했을 정도로 미국의 대북 투자를 오랫동안 희망해 왔다. 미국의 기업과 자금이 북한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로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미국의 군사적 선제 타격의 표적에서도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각에선 미국이 워싱턴-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 수준의 약속을 해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양국에 대사관 설치까지 합의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단계적 보상 놓고 힘겨루기 예고 김정은은 비핵화를 위한 대가 중 하나로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지를 언급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과거에 자주 썼던 ‘북한 비핵화’란 표현 대신 ‘한반도 전체’라는 개념을 강조한 것. 미국이 군사적 위협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자산 전개 중단은 물론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금지를 약속했을 수도 있다는 것. 다만 북-미는 단계별 보상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또 가능한 한 빠른 경제 지원을 요구하는 북한과 달리 미국은 이를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알려져 ‘경제적 보상’이 향후 회담 의제 조율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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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발의 한국계 007’ 수차례 방북… 억류자 석방 키맨 활약

    남북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지난달 중하순,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 백발의 50대 남성이 북한 평양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한국 사람으로 보였지만 한국인도 북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평양에서 며칠 머물며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만났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1급 비밀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직속상관인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현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여기엔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최근 판단과 각종 동향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신문 통해 모습 드러낸 ‘대북 저승사자’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이 백발 남성이 처음, 그것도 평양에서 노동신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9일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바로 오른쪽에 배석했던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보 수집 및 전략 업무를 실무 총괄하는 CIA 산하 ‘코리아미션센터(Korea Mission Center·KMC)’의 센터장 앤드루 김이다. 그는 8일 평양에 도착했을 때도 모습을 드러냈다. 폼페이오 장관을 공항에서 영접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리용호 외무상 등 북측 인사들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에 앞서 미리 평양으로 가 북-미 회담 관련 물밑 조율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그는 9일 김정은-폼페이오 면담장에서 김영철의 카운터파트 격으로 앉아 있었다. 한국에서 고교(서울고) 1학년까지 다니다가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 앤드루 김은 영어는 물론이고 한국어도 능통해 이날 회담에서 통역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를 만난 정치권 인사들은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하는 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 모르고 보면 그냥 한국 사람 같다”고 전했다.○ 북-미 회담 앞두고 비핵화 협상 실무 조율한 듯 외교가 인사들은 앤드루 김이 막후에서 북-미 회담 실무 조율을 전담했을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다. 그는 미국으로 건너간 뒤 CIA 한국지부장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책임자를 거쳐 지난해 초 퇴직했지만 5월 KMC 창설과 함께 현업에 전격 복귀했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그의 대북 노하우를 높이 사고 있는 것이다. 그의 현역 시절 별명이 ‘대북 저승사자’였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앤드루 김은 최근 국내 정치권 인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인 억류자 3명 석방 건을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 인사가 미국에서 그를 만나려 접촉을 시도하자 “조만간 북한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음에 만나자”며 약속을 미루기도 했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이 ‘큰 그림’을 그렸다면 앤드루 김은 석방 시기 및 조건 등을 놓고 북측과 실무 협상 책임자로 나섰다는 얘기다. 앤드루 김은 북-미 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 협상에도 손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잘 아는 인사는 “앤디(앤드루 김)는 과거 북핵 협상의 맹점이 뭔지, 비핵화 방식마다 어떤 세밀한 차이가 있는지를 꿰고 있다”고 전했다. 앤드루 김은 CIA에서 오래 일한 특성상 대북 문제에 대해선 강경파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앤드루 김은 철저하게 실용주의자이다. 미국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는 만큼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자주 입에 올리는 ‘매파’ 성향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서울고 후배로 친분이 깊다. 특히 서 원장과는 종종 접촉하며 한미 간 막후 조율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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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선물에 만족한 트럼프 “공항에 직접 마중 나갈것, 흥분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공개’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난 건 물론이고 억류됐던 미국인 3명과 함께 돌아오는 가시적인 성과까지 거두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탄력받고 있다. 특히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한 지 13시간 만에 귀국길에 오르면서 양측이 비핵화 등 주요 의제를 놓고 합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폼페이오는 최소 1박 2일 일정을 예상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을 두고 북한과 담판을 지을 만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정은이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확실한 ‘선물’을 트럼프 행정부에 안겨주면서 향후 북-미 간 막바지 세부 협상도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흥분된다. (회담) 시간, 장소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김학송 씨 등 억류자 3명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뒤 직접 공항에 마중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북-미 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가 확정됐다”고도 했다. 사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행 전용기를 타고 갈 때까지도 이들의 귀환을 100%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옳은 일(억류자 석방)을 할지에 대해 (북한에) 물어보겠다”며 “그렇게 한다면 위대한 제스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급 차원에서 이 날짜, 이 장소로 하겠다는 약속은 돼 있다”고만 할 뿐 “확정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일정이 정해졌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공개하지 않아 의문이 확산됐다. 하지만 자신의 최측근인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난 뒤 회담 일정이 정해졌다고 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회담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억류자 석방 △회담 일시, 장소 확정 △김정은과의 담판이란 세 가지 ‘미션’을 모두 손에 쥐고 귀국하게 되면서 난기류를 타는 듯했던 회담 세부 논의까지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공항에까지 마중 나간다는 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리얼리티 쇼’가 아닌 ‘리얼 쇼’가 될 것이란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이 이 정도까지 했다는 건 (북핵 사찰과 관련해) 북한이 신고한 시설뿐만 아니라 미국이 검증하고 싶은 곳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양보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북-미가 단순히 큰 틀에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 절차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 수준까지 논의를 진전시켰을 거란 얘기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행 전용기 안에서 “평양에서 진행될 이번 협상으로 북-미 정상 간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를 확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평양에 도착해선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의 나라가 자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리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3월 말 1차 방북 목적이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었다면 이번엔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만큼 분위기를 숙성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인 셈이다. ○ 회담 전까지는 압박 끈 놓지 않을 듯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은 “(이전보다 이슈를 놓고) 더 파고 들어가서(nail down)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틀을 구축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특히 폼페이오는 이번 방북길에 미 국무부 내 핵협상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브라이언 훅 정책계획국장 등을 대동해 단순히 ‘면담’ 차원의 방문이 아님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간 안보관계에 있어 역사적, 장대한 변화를 불러올 기회를 제공할 조건들을 만들어내기 바란다. (이러한 조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도 달성해줄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가 이날 최근까지 사용하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PVID)’ 대신 CVID를 다시 언급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영구적인 핵 폐기’를 뜻하는 PVID가 아무래도 비핵화 수위와 기준을 높여 평양을 난처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북-미 정상회담 시간과 장소를 결정짓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폼페이오의 방북은 북-미 회담의 촉매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북-미 회담의 결실을 상당히 알차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폼페이오는 김정은이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다시 한번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비핵화 논의를) 잘게 쪼개서 (문제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 협상 우위를 점하는 북한 특유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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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통’ 최선희도 수행… 北美회담 디테일까지 中과 논의한 듯

    3월 집권 7년 만에 북한 땅을 벗어나 중국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0여 일 만에 다시 중국에 간 것은 그만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할 급박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비핵화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김정은과 시 주석 모두 전략적 소통에 나설 시점이라고 절감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 주석 입장에선 평화협정 체결 등 북-미 회담에서 논의될 만한 의제들이 ‘중국 역할론’과 맞닿아 있는 만큼 김정은과 세밀한 사전조율 작업을 마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하라” 재확인 김정은의 이번 방중에는 리수용·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수행했다. 리수용-리용호로 이어지는 외교 라인 핵심에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에서 최근 승진한 최선희까지 총출동한 것. 특히 미국과의 대화 경험이 풍부한 ‘대미통’ 최선희가 북한 외무성에서 중국 담당인 리길성 부상 대신 함께했다는 점에서 김정은과 시 주석이 이번 회동에서 북-미 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비핵화 절차 및 시기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선중앙TV는 “최고지도자 사이의 전략적 소통이 진행됐다”고 강조해 우회적으로 비핵화 전략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완전한 비핵화(CVID)’에서 ‘영구적 핵폐기(PVID)’로 비핵화 기준을 높였다. ‘평화적 우주 개발’을 명분으로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 불가하다며 김정은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물론 김정은이 시 주석을 만나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8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한이 시종 한결같았던 명확한 입장”이라며 “관련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과 안보 위협만 없애면, 북한은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어 “한반도 문제의 전면적인 정치 해결 과정을 추진해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장기 평화가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통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동시에 비핵화에 나설 테니 반대급부로 더 많은 보상을 내놓으라는 공개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김정은은 “북-미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수립하고, 각 측이 책임 있게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며 3월 베이징 방문 당시 내건 ‘동시적 단계적 조치’를 시 주석을 옆에 두고 다시 언급했다.○ 시진핑, 비핵화 모멘텀 소외 우려했나 김정은의 3월 방중이 전통적인 북-중 관계의 복원을 알리는 차원이었다면 이번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적인 성격이 짙어 보인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 북-미 대화의 실무자인 김영철뿐 아니라 리수용-리용호-최선희 등 대미 라인까지 여러 차례 비중 있게 언급했다. 중국 수뇌부와 ‘북-미 대화 준비형’ 실무회담을 했다는 얘기다. 동시에 이번 북-중 정상 간 회동 성사에는 시 주석의 의지도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최근 북-미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 평화협정 체결 등이 모두 중국에 민감한 사안들이라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한미 군사훈련 규모 축소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등도 중국으로선 직접 들여다보고 싶은 의제다. 시 주석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선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중재 역할을 맡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북-미가 최근 비핵화는 물론 그에 대한 반대급부 논의까지 진행하며 잰걸음을 재촉하는데 그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자 중국 정부가 불안감을 드러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이야기다. 이번 회동도 이런 조건이 맞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북-중 정상 간 회동을 특수한 필요에 따라 급하게 잡힌 게 아니라 사전 약속에 따른 정해진 수순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북-중은 특히 최고지도자 일정과 관련해 폐쇄적일 만큼 보안이 철저하다”며 “이미 3월 정상회담에서 약속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다롄=윤완준 특파원·정동연 채널A 특파원}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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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최고위급, 억류 3명 석방 위해 평양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을 넘겨받기 위해 극비리에 평양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던 미국인 억류자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영구적인 핵폐기(PVID)’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북-미가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도 곧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8일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 인사가 억류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 군용기를 타고 직접 평양으로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억류자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는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은 한국계인 김동철,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 김학송 씨 등 3명으로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있었으나 최근 석방돼 평양 외곽에 있는 한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채널 고정(stay tuned)!”이라며 이들 미국인 억류자의 석방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억류자 석방 방식을 놓고 이견으로 북한과 미국은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미가 막판 극적 타결을 봤고, 트럼프 행정부 인사가 직접 북한으로 가서 억류자들을 데리고 오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인 억류자 문제가 해결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검증 수위와 범위 등을 놓고 삐걱대던 비핵화 협상도 급속히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한 것은 지난해 6월 억류 18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석방됐다가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김정은의 억류자 석방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도 비핵화 담판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전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통화를 가질 예정”이라며 “무역이 가장 중요한 이슈지만 신뢰 관계가 쌓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신진우 기자}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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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정가서 비핵화 ‘남아공식 해법’ 거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백악관 주변에선 여전히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모델’이 자주 들린다. 그러나 북한의 자발적 핵 포기를 뜻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식’ 모델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한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 함께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워싱턴 정가 일각에서 ‘자발적 신고와 검증’을 핵심으로 하는 남아공식 해법도 의미 있게 논의되고 있었다. 문정인 특보도 남아공식 모델에 대해 ‘고려해볼 만한 방식’이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리비아식 모델은 카다피의 죽음으로 불행하게 끝난 사례”라며 “(북-미) 협상에서 거론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악관, 특히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해온 것은 기존 북-미 대화가 별 성과를 얻지 못한 만큼 더 이상 평양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측면도 있다. 김정은은 3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재안 중 하나로 남아공식 해법이 거론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미가 남아공식 해법에 다가선다면 북한이 스스로 핵 포기를 선언하고, 이후 미국이 체제 보장 등 반대급부를 자연스럽게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방식이 적용되려면 북-미가 사전에 상당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하고, 정교한 비핵화 로드맵을 공유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늦어도 다음 달엔 열릴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남아공식 비핵화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장관석 jks@donga.com·신진우 기자}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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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논란 北-美회담 악재될라… 靑-백악관 서둘러 불끄기

    청와대와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트럼프발(發)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4일 백악관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동시에 빠르게 움직인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문제가 ‘완전한 비핵화’ 논의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NYT 보도를 단순한 ‘오보 해프닝’으로 보긴 어렵다는 말도 있다.○ NYT 보도 하루 만에 청와대-백악관 동시 진화 이날 NYT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 지시를 보도하자 청와대는 새벽부터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 잠시 뒤 정 실장은 “이 핵심 관계자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와 별도로 백악관에 공식 해명을 요청했고, 볼턴 보좌관의 성명은 이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빠르게 움직이고, 백악관 NSC 라인도 이에 동조한 것은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논란은 한미 모두에 이득이 될 게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한미가 먼저 북한이 원하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포린어페어스’에 한 기고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화했는데 이 문제가 또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여기에 주한미군 문제가 현 정세와 섣불리 엮이면 안보 공백 논란과 보수층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주한미군은 트럼프의 오랜 ‘경제·외교적 카드’ 한미 당국이 동시에 NYT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를 거론해 왔던 만큼 언젠가는 맞닥뜨릴 문제가 튀어나왔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강력 비판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문 대통령의 첫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속한 배치 완료를 요청하며 주한미군 주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사드가 배치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평창 겨울올림픽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지시했다가 존 켈리 비서실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담판에서도 주한미군을 협상 카드로 거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NYT는 이날 보도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칩’으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으나, 외교가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관계의 역사적, 전략적 판단을 하는 정치가나 행정가가 아닌 비즈니스맨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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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美는 지연전술 의심말라’ 메시지… 풍계리 폐쇄도 착수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포함한 미국의 비핵화 검증 강화 요구를 큰 틀에서 수용하기로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비공개 실무접촉 단계에서부터 핵시설과 핵무기 폐기에 대한 검증 강화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최대한 시간을 벌어 협상 우위를 점하는 북한 특유의 ‘살라미 전술’이 아니라 비핵화와 북-미 수교 등 체제 보장을 맞교환하는 일괄 타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에 사전 신뢰 조치로 내놓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준비에 들어가는 등 비핵화 의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별사찰 카드로 ‘속전속결’ 압박하는 트럼프 3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핵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정은은 폼페이오에게 신속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검증 강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열려 있고 훌륭하다”고 평가한 것은 이 회동 결과를 보고받은 뒤였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 합의의 대원칙이 접점을 찾았지만 북-미 간 실무접촉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자는 “미국에선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고 일단 지켜보자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 당일 도보다리 대화 등을 통해 트럼프와의 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핵사찰·검증 수용 방침 등을 밝혔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에게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한 정부 핵심 당국자는 “핵무기 없는 북한으로 가려면 사찰·검증 조치 없이는 상식적이라 할 수 없다. 김 위원장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하며 속전속결식 비핵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과거처럼 비핵화에 합의하고도 이행 과정에서 지연전술을 펴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특히 지하 핵시설만 1만 곳이 산재한 북한은 검증하기에 난관이 많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사찰에 더해 향후 북한의 핵기술 인력 추적 관리 등 추가 요구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핵동결 부각하며 북-미 수교 보장받으려는 北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 조율과 동시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대외에 공개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BS방송은 2일(현지 시간) 미 정보기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핵실험장 갱도에서 전선(電線)을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이는 핵실험장 갱도 폐쇄를 위한 첫 조치”라고 보도했다. 우리 군 당국도 3일 관련 보도에 대해 “풍계리 지역을 한미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전선 철거 등 동향이 실제로 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장 폐쇄를 대대적으로 공개해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의지를 인정받으려는 전략인 것.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갱도 내 전선 철거는 핵실험 중단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달 중 방북할 한미) 전문가들이 핵실험과 관련해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전 증거인멸 작업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리비아식 모델을 고수하며 북한의 선(先)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북-미 수교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워싱턴-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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