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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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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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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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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하, 이재명 부인 웃음 담긴 통화녹음 추가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 후보와 형수 간 통화 도중 비웃는 듯한 소리를 담은 파일이 19일 추가로 공개됐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파일 1건을 새로 공개했다. 이 파일에 따르면 이 후보의 형수 박모 씨는 이 후보와 통화 과정에서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민이라고”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래요? 미친×”이라고 말하며 껄껄 웃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함께 듣던 김 씨도 큰 소리로 웃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쌍욕과 손아래 동서의 비웃음소리가 특히 뼈에 사무쳐 도저히 잊을 수 없다”는 박 씨의 발언도 전했다. 장 변호사는 전날에는 이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총 160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 34건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다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거듭 사죄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욕한 것은 잘못했다”며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 때문에 저로서는 선택할 방법이 없었다. 제가 부족했다”고 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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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교계와 갈등’ 정청래 “李핵관이 탈당 요구”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부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사진)이 자진 탈당 권유를 거부하면서 ‘이핵관(이재명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을 언급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후보는 물론 송영길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까지 나서 성난 불심(佛心)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였던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이핵관이 찾아왔다. 이 후보의 뜻이라며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고(했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2016년 총선 당시) 컷오프(공천 배제) 때도 탈당하지 않았다”며 “내 사전에 탈당과 이혼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냈다. 당을 떠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이를 받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대 불교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당 주요 인사들이 나서 참회의 108배를 올린 직후 정 의원이 공개적으로 탈당 거부를 밝히면서 당황하는 모습이다. 전날(17일) 정 전 총리를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진 사무총장 등 의원 36명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표하고 108배를 했다. 이 자리에는 정 의원도 참석했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단으로 썼던 ‘핵관’이라는 단어를 정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었다. 여권 관계자는 “‘윤핵관(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을 비판해왔는데 정작 정 의원이 ‘이핵관’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니 당혹스럽다”고 했다. 한 여당 의원도 “불교계와의 갈등이 정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만큼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정 의원이 이제는 당내 분란까지 만드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핵관’이 탈당을 권유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는 바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이 버티면서 대한불교조계종은 21일 조계사에서 개최되는 전국승려대회를 앞두고 결집에 나서고 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최근 열린 대책위원회에서 “종단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라며 “전국승려대회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대로 부여해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꼭 바로잡고야 말겠다는 큰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다만 전국승려대회에 대해서는 불교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만해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등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승려대회는 종단 전체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없어 여법(如法·도리에 들어맞는 것)하다고 볼 수 없다”며 대회 중단을 촉구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갑식 문화전문기자 dunanworld@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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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MBC ‘김건희 녹취 후속 보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에 관한 2차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19일 또 다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MBC는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MBC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측으로부터 통화 녹음 파일을 건네받아 16일 1차 방송에 이어 23일 2차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14일 법원은 1차 방송을 앞두고 MBC를 상대로 제기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김 씨 관련 수사 등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방송을 허용했다. 선대본은 또 법원에서 공개를 불허한 내용을 MBC 라디오에서 발언한 MBC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형사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18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모바일 소통 채널에 올린 글을 통해 “(다른 대선 후보 부인들과 달리) 김 씨만 보이지 않는다. 34년 정치생활에서 이런 대선은 처음 본다”라면서 “(7시간 통화 녹음도) 자신이 한 말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것 역시 공인으로서 차마 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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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하, 이재명 욕설파일 추가 공개…李 “다신 그런 일 없을 것”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형수 간 통화 도중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웃는 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장 변호사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파일에 따르면 형수 박모 씨는 이 후보와 통화 과정에서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민이라고”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래요? 미친X”이라고 말하며 껄껄 웃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함께 듣던 김 씨도 큰 소리로 웃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쌍욕과 손아래 동서의 비웃음소리가 특히 뼈에 사무쳐 도저히 잊을 수 없다”는 박 씨의 발언도 전했다. 장 변호사는 전날에는 이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총 160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 34건을 공개했다. 장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쌍욕 원인을 형님과 형수가 먼저 때리고 욕했기 때문으로 돌렸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받아쳤다. “시점상 형수에 대한 욕설은 2012년 7월 6일, 존속 상해 논란은 7월 15일”이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다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거듭 사죄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욕한 것은 잘못했다”며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 때문에 저로서는 선택할 방법이 없었다. 제가 부족했다”고 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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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욕설 담긴 ‘160분 통화 녹음’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형, 형수와 통화하며 욕설이나 막말을 한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34건이 18일 공개됐다. 이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과 78페이지 분량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이다. 이날 공개는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공개에 따른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이 후보는 형 재선 씨와 통화하며 욕설과 함께 “네가 이러고도 정신병자 아니냐”라며 “정신병원에 가서 내가 먼저 감정 받고 너부터 집어넣을 거야. 개××야”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형수 박모 씨에게도 “너는 인간이 아니다. 내가 네 남편에게 욕먹은 거 26년 동안 합치면 수백 시간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녹음 파일에선 지난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이름을 재선 씨가 먼저 언급한 대목도 있다. 재선 씨는 이 후보에게 숙명여대 음대를 졸업한 부인 김혜경 씨를 거론하며 “야, (네 부인이) 음대 나왔다며, 그래서 유동규가 음대 나왔는데 뽑았냐”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라고 답했다. 이날 공개된 파일은 형과의 통화 26건, 형수와의 통화 4건, 이 후보의 육성만 녹음된 3건, 김혜경 씨가 재선 씨의 딸과 통화한 1건 등 총 34건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족의 예민한 문제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서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이 후보는 어머니를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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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선대본 ‘무속인 논란’ 네트워크본부 해산… 與 “윤핵관은 무당”

    국민의힘은 18일 무속인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활동의 근거지로 지목된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관련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로, ‘무속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다”며 “불필요하고 악의적인 오해의 확산을 단호히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악의적인 오해 내지는 후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은 채 TV토론에 출연했다가 ‘무속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 ‘건진법사’로 지목된 전모 씨가 선대본부에서 활동했다는 보도로 무속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진화한 것이다. 윤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전날에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선대본부는 전 씨가 선대본부에서 활동한 적은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권 본부장은 “건진법사가 ‘고문’이라고 한 것은 자기가 알아서 쓰는 명칭이고, 공식적으로 임명한 적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전체의 공개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또 통화 녹음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자막을 유포한 혐의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클리앙 사이트 누리꾼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저는 점쟁이를 안 믿는다”며 “국가 중요 정책을 점쟁이한테 맡길 생각이 전혀 없다”고 비꼬았다. 이 후보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무당이 막 굿을 해서 드디어 (북한의) 공격이 시작된다고 국가지도자가 선제타격 미사일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은 무당이고 ‘왕 윤핵관’은 부인 김건희 씨였다”면서 “최순실의 오방색도 울고 갈 노릇이다. 선거 공식기구에 대놓고 무당을 임명할 정도면 이는 샤머니즘 숭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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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간호사 처우 개선法 꼭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취약 지지층인 2030세대와 여성 표심을 붙잡기 위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유권자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최근 정체 상태인 지지율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의대 부속 서울병원에서 청년 간호사 간담회를 갖고 “간호사법 제정은 꼭 해야 할 일”이라며 “간호사들의 절반은 장롱면허가 되고 있다는데 (법 제정을 통해) 실제로 배운 좋은 지식들을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나아가 자기실현의 유용한 도구로 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들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될 텐데 모든 문제가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며 ‘워킹맘’들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했다.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의사들을 중심으로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와 간호사가) 각자 법률을 존중하면서 법령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지지율 답보 상태에 대해선 “여론조사 결과는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상대가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발언과 행동으로 스스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다”며 “결국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후보는 또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반값 통신료 공약을 발표하며 이른바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들을 겨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병들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3, 4시간인데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해 기존 20% 요금 할인율을 50%까지 대폭 상향하는 등 휴대전화 이용 요금을 낮춰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 자기계발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 행사에서는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표심에 구애를 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후보는 “제 뼈와 살과 피를 만든 대구·경북이고 저 또한 언젠가는 그곳에 묻히게 될 사람”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는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며 “네 편 내 편, 좌우, 박정희 김대중 정책을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역량을 발휘하면 새로운 발전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초임지부터 시작해서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며 대구 근무 인연을 내세웠다. 안 후보도 “대구시민이 코로나19 사투를 벌일 때 저와 제 아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대구·경북으로 달려갔다”면서 “대구·경북은 제게 정말로 각별한 곳”이라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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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군대 안간 인간들이 멸공 주장”… 강원서 ‘금강산관광 재개’ 카드 꺼내

    “국정을 알지 못하고, 모르면 점쟁이한테 물어볼 사람한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 16일 강원 지역 유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윤 후보 지지율이 당 내홍 수습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여전히 30%대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 있는 이 후보의 초조함과 긴장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주말 내내 야당의 ‘편 가르기’를 물고 늘어졌다. 그는 16일 강원 강릉시 중앙성남전통시장에서 한 즉석연설에서 “국민들의 편을 갈라 한쪽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둘 사이를 이간질해서 서로 원수로 만드는 것을 ‘우익 포퓰리즘’이라 한다”며 “국가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강원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최근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곧 북한에 총 쏴달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강원 인제군에서 예비역 청년들과 함께한 ‘명심콘서트’에선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 북진통일, 선제공격 등을 주장한다”며 윤 후보와 ‘멸공’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양쪽 눈의 시력 차가 큰 부동시(不同視)로, 정 부회장은 과체중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 후보 역시 소년공 시절 입은 왼팔 장애로 병역을 면제받은 점을 의식한 듯 “병무청에 신체검사 하러 갔더니 내 뼈가 휜 걸 보고 ‘이거 뭐 개판이네’ 하더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세상을 흑과 백으로만 나누고, 국민을 둘로 갈라놓는다는 점에서 제2의 지역주의나 다름없다”고 했다. 최근 줄곧 ‘정책 행보’에 주력하던 이 후보가 ‘네거티브 전략’을 다시 꺼내든 건 이달 말 시작하는 설 연휴 전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시 역전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윤 후보를 향해 적극적인 검증 공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이 후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사건에 따른 여론 악화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검찰이) 빨리 처분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16일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비무장지대(DMZ) 평화생태관광 추진을 공약했다. 이어 “통일을 단기적 직접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실상 통일 상태로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헌법이 정한 통일에 이르는 길”이라며 통일부 명칭을 남북협력부 등으로 바꾸는 방안 등도 언급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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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설 연휴전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합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전 TV토론에서 맞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잠정적으로 TV토론 개최에 합의하면서 이 후보는 “참 오래 기다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고,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강공을 예고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3 대 3 토론 실무협상단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설 연휴 전 양자 TV토론을 열고 국정 전반의 모든 현안에 대해 토론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방송사에서 일정을 잡을 텐데 설 연휴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적정 시점이 언제인지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협의에 대해 이 후보는 “오래 기다린 만큼 기대된다”며 “윤 후보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4대 위기를 함께 진단하고 준비된 구체적인 해법을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윤 후보는 “국민 앞에서 이 후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자신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설 연휴 전 TV토론을 하기로 응해 주신 이 후보 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대선 후보 토론은 꼭 필요하다”고 썼다. 이어 윤 후보는 “공인으로서 그동안 걸어온 길과 대선 후보로서 내놓은 입장과 공약을 검증하려면 법정 토론 3회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누가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는지 국민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양자 토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두 후보의 TV토론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3자 토론이 추진됐지만 다른 후보들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민이 만들어 준 3자 구도를 양자 구도로 바꾸려는 인위적인 정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토했고, 정의당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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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안철수에 손짓… 尹-安 단일화에 찬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대선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찌감치 견제에 들어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전략적으로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전후로 두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안 후보와의 대화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뒀다. 강 의원은 “우리는 어떠한 정치세력,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분들과 같이 열어놓고 모든 걸 논의할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아직 확실하게 4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일단 설 명절까지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계속 찬물을 뿌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일화 거리 두기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KNN 인터뷰에서 야권 단일화에 대해 “시너지 효과라든지 득표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보여 당에선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여야 후보를 향해 연일 “쌍 포퓰리즘”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 “이 후보의 포퓰리즘 대열에 제1야당마저 동참했다”며 “이런 정치인들은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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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北미사일, 유엔결의 위반 강력 규탄” 중도-보수 끌어안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그간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 중도·보수 진영도 끌어안겠다는 의도다. 동시에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서는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 “안보를 선거에 이용하는 구시대적 선동”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예정에 없던 인사영입 발표회서 北 비판이 후보는 이날 당초 예정에 없던 박선우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예비역 육군 대장)과 지난해 12월 전역한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영입 발표회에 참석했다. 그 배경에 대해 이 후보는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께서 선제타격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전역에 전쟁의 위험을 제고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존속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인재 영입 발표를 기회로 입장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윤 후보가 꺼내든 선제타격 주장을 작정하고 성토한 것. 이 후보는 “(선제타격 개념이 담긴) ‘킬체인(Kill chain)’은 대량학살무기나 핵 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그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전략”이라며 “모르고 선제타격을 꺼낸 것이라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주장했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볼모로 정략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윤 후보를 몰아세웠다. 또 이 후보는 윤 후보와 북한을 동시에 겨냥했다. 이 후보는 과거 대선 때 있었던 ‘북풍(北風)’, ‘총풍(銃風)’을 언급하며 “북한의 행위를 계기로 야권의 안보 포퓰리즘이 시작됐다. (미사일 발사가) 선거 기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전쟁 중에도 외교는 존재한다”며 북한과의 소통 채널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킬체인에 대한 개념도 이해 못하는지 국민적 불안을 운운하며 안보 문제마저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李 “중대재해법 실제 적용 쉽지 않을 것”이에 앞서 이 후보는 산업정책 공약 발표회를 열고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재계를 찾아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장의 합리적인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철폐, 완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체감하는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뭐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임명 권력의 한계인데 현장에서 동떨어져 자기중심으로 판단한다. 결국은 임명 권력을 지휘하는 선출 권력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재계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이 후보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엄격히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산업계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고려하면 중대재해법도 실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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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핵도발 조짐땐 막을 방법 선제타격뿐”… 與 “전쟁하자는 거냐”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선제타격론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돼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라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짐이 보일 때 킬 체인(Kill Chain)이라고 하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북한의 호의를 ‘평화쇼’라고 보고 있다”며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외교를 통한 대북 압박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의 선의를 강조하며 대북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도 봤다”며 “그사이 북한은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켰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우려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황규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마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개탄스럽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도 못했고, ‘강한 유감’이라는 하나 마나한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아니라 튼튼한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을 두고 “참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후보는 전쟁술에 의한 평화를 거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다면 7000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선제타격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줄을 잇자 국민의힘 원일희 선대본 대변인은 “대한민국 군의 매뉴얼로 존재하는 선제타격은 금기어가 아니다”라며 “진정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앞에 침묵하는 정부 여당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윤 후보 발언에 대한 성토와 별개로 민주당은 당 차원의 논평으로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다. 민주당 최지은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도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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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공 논란’ 정용진, 北미사일 기사에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촉발한 ‘멸공’ 논란이 11일 정치권에서도 계속됐다. 파장이 커지자 관련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했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하루 만에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공유하며 또다시 논란을 불렀다. 정 부회장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북한의 발사체 발사 기사를 공유하며 ‘○○’이라고 적으면서 논란은 계속될 분위기다. 정 부회장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게시물에는 “우리가 대신 말할게요. ‘#멸공’”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정 부회장은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번지고 있는 신세계그룹 불매운동 관련 포스터를 올리며 “누가 업무에 참고하란다”고 적기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멸공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이 난리다. 과민 반응”이라며 “멸공이란 단어를 쓰는 것조차 삭제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도 색깔론일까”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와 이마트 불매운동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재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11일 “멸공 논란도 불매운동도 중단했으면 한다”며 “멸공에 반응하는 것은 국익에 손해를 주더라도 색깔론으로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음모에 말려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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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편도 대선후보 토론회-방송연설 중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부터 종합편성채널(종편)도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광고와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을 내보낼 수 있고,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의 방송사 단독 개최도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0명, 기권 15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정당의 방송 광고와 후보자의 연설 중계는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에만 허용됐다. 또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는 종편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종편의 경우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 채널과 큰 차이가 없다”며 “시청률 역시 도입 당시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대안의 제안 이유를 개정안에 담았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방송 사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가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종편 채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투표소와 관련해 재외국민 수 4만 명 이상일 경우 4만 명마다 최대 2곳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을 3만 명마다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재외투표가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만 허용해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 지난해 열린 21대 총선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재외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23.8%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천재지변과 전쟁, 폭동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여야는 또 현재 두 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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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도발 막을 방법은 선제타격뿐”…李 “국민이 많이 불안해할 것”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선제타격론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돼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라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짐이 보일 때 킬 체인(Kill Chain)이라고 하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나는 북한의 호의를 ‘평화쇼’라고 보고 있다”며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외교를 통한 대북 압박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의 선의를 강조하며 대북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도 봤다”며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켰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 “참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후보는 전쟁술에 의한 평화를 거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다면 7000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당 차원에선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다. 민주당 최지은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도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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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편도 3월 대선부터 후보자 토론회 가능…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부터 종합편성채널(종편)도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광고와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을 내보낼 수 있고,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의 방송사 단독 개최도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0명, 기권 15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선거운동을 위한 정당의 방송 광고와 후보자의 연설 중계는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에만 허용됐다. 또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는 종편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종편의 경우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 채널과 큰 차이가 없다”며 “시청률 역시 도입 당시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대안의 제안 이유를 개정안에 담았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방송 사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가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종편 채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투표소와 관련해 재외국민 수 4만 명 이상일 경우 4만 명마다 최대 2개소를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을 3만 명마다 최대 3개소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재외투표가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만 허용해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 지난해 열린 21대 총선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재외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23.8%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천재지변과 전쟁, 폭동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여야는 또 현재 두 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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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尹-安, 인사혁신 구체안 없이 원론적 구호만

    3·9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후보들은 국정 운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사에 관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직 국민을 위한 열정과 실력만 있으면 된다”며 ‘인사 실용주의’를 내걸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에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여야 간에 소통하고 국정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탕평인사’를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다른 캠프에 계신 사람과도 협치 내각을 꾸리겠다”고 약속했다. 진영과 출신 지역 등에 기대 좁은 인재풀에서 사람을 ‘돌려 막기’ 하며 불거졌던 역대 정부의 인사 참사를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세 후보 모두 원론적인 언급이거나 인사 관련 질문을 받고 내놓은 답변일 뿐 세부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 역대 대선에서도 판박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노조 등과 ‘낙하산 인사 근절’ 협약을 맺고 정권 출범 직후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캠프 보은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을 통한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행 방안이 뒤따라주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에선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 박근혜 정부에선 ‘수첩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후보의 인사 개혁 약속이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약 단계부터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인재 등용에 있어선 ‘30%는 특정 당적이 아닌 사람으로 하겠다’는 식의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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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 ‘멸공’ 논란, 정치권으로… 尹, 이마트서 ‘멸치-콩’ 구입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촉발된 ‘멸공’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멸공의 사전적 의미는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를 멸한다는 뜻이다. 정 부회장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숙취 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라며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은 폭력, 선동 등을 이유로 인스타그램 측에 의해 삭제됐다가 정 부회장의 항의로 복구됐다.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에 “21세기 대한민국에 ‘#멸공’이란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 거의 윤석열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정 부회장은 “리스펙”이라고 맞불을 놨다. ‘리스펙’은 리스펙트(respect·존경하다)의 줄임말로, 조 전 장관을 비꼬는 반어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방은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8일 신세계그룹의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 달걀, 파, 멸치, 콩 등으로 장을 본 사실을 공개하면서다. 달걀과 파를 합치면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연상시키는 ‘달파’, 멸치와 콩을 합치면 ‘멸공’과 발음이 유사해 윤 후보가 정 부회장을 우회적으로 지지했다는 것. 정 부회장은 영덕 대게 꽃게탕 사진을 올리며 “다음엔 멸치와 콩으로 맛나는 요리를 구상해 봐야겠다”고 이어 받았다. 야권에선 나경원 전 의원이 이마트에서 멸치와 약콩, 자유시간을 사며 장을 보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멸치와 콩에 달걀말이를 곁들인 식사 사진을 공개하는 등 ‘멸공 인증’ 릴레이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일론 머스크 말글 한마디로 코인시장이 들썩이고 트럼프 트윗 한 줄로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모습 보면서 부러웠을까”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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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인사 설계, ‘한국판 플럼북’으로

    3·9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 캠프에는 ‘세(勢) 싸움’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 당시 각 분야의 전문가 1800여 명이 참여한 싱크탱크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공식 직함만 500여 개에 이르렀다. 기존 선대위는 해체했지만 광범위하게 뿌려진 임명장까지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대선 과정에서 사람은 후보에게 곧 ‘표’다. 하지만 대선을 마치고 나면 고스란히 ‘자리 청구서’로 돌아온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선 공신(功臣)’에 대한 논공행상 인사가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이번 대선에서는 각 캠프 규모가 5년 전 대선보다 방대해지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리품 인사’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 주요직에 대한 인사 설계도를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미국의 인사지침서인 ‘플럼북(Plum Book)’이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플럼북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연방정부 9000여 개 직책을 열거하고, 각 직책의 임명 방식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통령 인사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불분명하다.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한 인사는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자리를 모두 포함하면 대통령의 인사 영향력이 수천 자리에 이른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는 인사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대선 공신에 대한 부채감과 상대 진영에 대한 불신 등으로 ‘보은인사’ ‘반쪽인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공공기관, 각종 위원회, 민간협회까지 모세혈관처럼 ‘우리 사람’을 심으려는 청와대의 영향력이 암암리에 작동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책임인사’라는 미명 아래 국정과제 이행과는 무관한 자리에까지 무분별하게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는 게 현실이다.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보듯 ‘우리 사람’을 챙기려 청와대가 법에 규정된 인사 절차를 무력화하는 일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문가들은 인사 참사를 끊어낼 제도적 틀로 ‘한국판 플럼북’을 제안한다.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장은 “규정된 자리에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다는 전제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되 나머지 자리에는 청와대의 개입을 막아 인재를 널리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 인사범위 7000개? 1만개?…“명확히 규정할 ‘플럼북’ 필요”새 정부, 새 인사를 위한 제언 〈상〉대통령 영향력 미칠수 있는 자리, 몇개인지조차 모를정도로 불분명대통령 인사권 범위 규정 없어… 대선후 ‘내 사람 챙기기’ 반복문학인이 공원관리공단 낙점도… “인사 왜곡 차단, 플럼북이 해법임명 절차-조건 등 명확히 정해야” “대통령과 청와대가 찍은 인사를 관철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인사 실무자들은 항상 교도소 담벼락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진보, 보수정권에 걸쳐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일한 전직 공무원은 지난달 31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기 위해 대통령의 묵인하에 각종 편법, 불법이 행해진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 ‘코드 인사’, 이명박 정부 ‘고소영·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부 ‘수첩 인사’, 문재인 정부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진영, 출신 등에 기댄 좁은 인재풀에서 사람을 쓴다는 논란을 피해 가지 못했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사람 챙기기’인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대통령 인사권이 닿는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부,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영역에 이르기까지 1만 개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실세가 뒷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각종 인사 악습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靑 인사검증만 7000여 자리 대통령인사수석·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일한 복수의 인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는 7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거나 관심을 두고 ‘관리’하는 자리는 1만 개가 넘는다는 추정도 나온다. 정확한 숫자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한 인사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지만 사실 직접적 인사권은 정부 부처 장차관 140여 명, 공공기관 임원 200여 명 등으로 제한된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 절차를 거쳐 추천된 최종 후보 3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해 인사권 남용 방지 장치도 뒀다. 하지만 인사수석 출신의 한 인사는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모를 통해 아래서부터 올라왔다고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국무총리도 같이 일한 과장을 국장으로 승진시키려면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누구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서 안 되고, 누구는 두세 차례 있어도 봐주는 식”이라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이유로 부처, 산하기관의 모든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까지 ‘내 사람’ 대통령 인사권의 범위가 불투명하다 보니 각종 ‘짬짜미 인사’도 벌어진다. 지난해 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은 정권의 ‘내 사람 심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각종 공공기관에 ‘청와대 몫’, ‘장관 몫’으로 점찍은 인사가 최종적으로 낙점되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법 규정상의 절차를 무력화한다. 일각에서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한 ‘내 편’의 기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국정과제와는 사실상 연관이 없는 자리까지 청와대가 논공행상하듯 인사 개입을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이 ‘보은인사’를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기관에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문학인’에 이름을 올린 인사가 최종 낙점됐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이 인사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서까지 대신 써줬다.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의 경우 내정된 진보 성향 언론인이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하자 신 전 비서관이 환경부 담당자에게 소명서를 내라고 질책했다. 비단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 인사수석실 출신의 한 인사는 “장차관 등이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한다든지 크게 오버해야 외부에 불거지는 것이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한국판 플럼북’으로 인사 정상화해야 전문가들은 ‘인사=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인식이 폭넓은 인재 등용을 가로막는 제1의 걸림돌이기 때문. 특히 대통령이 수천 개의 자리를 세세히 들여다볼 수 없는 현실에서, 소수의 권력 실세들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부당하게 인사 개입을 하면서 내부의 ‘줄 세우기’와 권력투쟁이 이어진다. 왜곡된 인사 관행을 막기 위해 ‘한국판 플럼북(Plum Book)’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미국의 정무·고위직 인사지침서로 활용되는 ‘플럼북’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주요 직책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되 임명 절차나 조건 등을 투명하게 밝혀 권한을 자의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김판석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정권이든 대선 캠프 인사들을 기본 인력풀로 삼는다”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려면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자리와 부처에 맡겨야 하는 자리의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플럼북(Plum Book)4년마다 대선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미국의 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 리스트를 밝히는 인사지침서. 표지가 자두색이어서 일명 ‘플럼북’으로 불린다.}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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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정권교체 주역될 것” 단일화 선그어

    “제가 당선되고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기 위해 (후보로) 나왔고,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내홍 국면에서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 안 후보는 윤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충청 지역을 2박 3일 일정으로 찾았다. 안 후보는 충북 청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지지율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CBS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7, 8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 후보의 지지율은 12.8%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4.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6.4%로 나타났다. 또 안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안 후보는 42.3%, 이 후보는 28.9%의 지지율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넘어섰다. 윤 후보로 단일화 될 경우 윤 후보는 34.4%, 이 후보는 33.6%의 지지율을 받았다. 안 후보는 이날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윤 후보가 내건 공약과 같은 방향이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 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어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 후보의 상승세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신현영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8일 안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사기’라는 발언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이 겪어온 고통과 어려움을 한마디로 외면할 수 있는지 놀랍다”고 저격했다. 민주당이 안 후보만을 타깃으로 비판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안 후보는 핸디캡이 있다.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감인가에 대한 의문이 그것”이라며 안 후보 비판에 가세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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