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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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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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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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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우려 확산 “본토 병력 순환배치 중단할수도”

    미군 현역 군인 중 최고위 인사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11일(현지 시간)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 연계를 시사한 발언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현실화되는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것도,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인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만큼 발언의 무게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 주한미군 감축 압박이 단순히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48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엄포가 아니라는 것이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1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밀리 의장 발언에 대해 “협상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과”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가장 빨리, 쉽게 손댈 수 있는 카드로 약 9개월 단위로 미국 본토에서 주한미군으로 배치되는 6000∼6500명 규모의 기갑여단에 대한 순환배치 중단을 꼽는다. 이 경우 주한미군 규모는 2만2000명대로 줄어든다. 주한미군 철수나 대규모 감축 같은 초강수를 뒀다가 미국 정치권의 반발 등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병력 감축 효과를 낼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미 의회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미 국익에 부합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감축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이 올해 말이라는 점도 변수다. 재선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 성과를 내는 동시에 한국과 다른 동맹국을 압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특단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1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은 방위비 협상의 중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트럼프 입장에선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내 지지층 여론을 결집하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카드인 만큼 에스퍼 장관을 통해 압박의 종지부를 찍으려 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하지만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주한미군 철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아직은 더 많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주한미군의 핵심 역할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미국인들을 소개하는 것인 만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라도 철수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밀리 의장의 전체 발언을 보면 미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엘리엇 엥걸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12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는) 어리석은(stupid) 짓이다.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한기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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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 증액 압박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꺼내는 美

    미군 현역 최고위 인사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11일(현지 시간)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 연계를 시사한 발언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현실화되는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것도, 한미군사동맹의 심장인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만큼 발언의 무게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 주한미군 감축 압박이 단순히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48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엄포가 아니라는 것이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밀리 합참의장 발언에 대해 “협상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과”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가장 빨리, 쉽게 손댈 수 있는 카드로 약 9개월 단위로 미국 본토에서 주한미군으로 배치되는 6000~6500명 규모의 기갑여단에 대한 순환배치 중단을 꼽는다. 이 경우 주한미군 규모는 2만2000명대로 줄어든다. 주한미군 철수나 대규모 감축과 같은 초강수를 뒀다가 미국 정치권 반발 등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병력 감축 효과를 낼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미 의회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법안에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미 국익에 부합할 경우는 예외를 하고 있어 감축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순환배치 부대는 미 정부가 안 보내면 그만”이라며 “순환배치 부대의 주한미군 교대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며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이 올 연말이라는 점도 변수다. 재선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 성과를 내는 동시에 한국과 다른 동맹국을 압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특단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1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은 방위비 협상의 중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트럼프 입장에선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내 지지층 여론을 결집하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카드인 만큼 에스퍼 장관을 통해 압박의 종지부를 찍으려 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하지만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주한미군 철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아직은 더 많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주한미군 핵심 역할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미국인들을 소개하는 것인 만큼 자국민 보호차원에서라도 철수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밀리 의장 전체 발언을 보면 미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12일(현지 시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는) 어리석은(stupid) 짓이다.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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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필요한가” 美합참, 방위비 압박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 국무부 4인방이 지난주 한국을 찾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복원을 압박한 데 이어 13일부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사진) 등 미군 최고 수뇌부가 잇따라 대거 방한한다. 특히 방한 이전부터 방위비와 연계해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어느 때보다 방위비와 지소미아 압박 강도가 거셀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한 전 일본을 방문 중인 밀리 합참의장은 11일(현지 시간) 도쿄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인들은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deployed US troops in South Korea and Japan)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하고, 얼마가 들어가며, 왜 매우 돈 많은 부자 나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했다. 밀리 의장은 이어 “이것이 보통의 전형적인 미국인들이 묻는 질문(main street USA questions)”이라고 말한 뒤 “우리는 미군이 어떻게 동북아의 힘을 안정화시키고 무력충돌을 방지하는지를 적절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 48억 달러 수준으로 방위비를 증액해야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면 주한미군 감축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압박 기조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합참의장 연례회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MCM)와 15일 한미 국방장관 연례회의체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밀리 의장 방한 기간에 열릴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에서는 지소미아 복원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밀리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역내 안보를 위한 핵심(key)”이라며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을 가진 후에도 기자단에 “시한 만료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지소미아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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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강경화-정경두 총선 차출론… 개각 폭 커질듯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총선 차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라인 쇄신과 총선 가용 자원 확보라는 두 가지 포석이다. 개각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강 장관과 정 장관을 내년 4월 총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사자들의 의사가 우선 중요하지만, 외교·안보라인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이 출마한다면 인지도가 높은 강 장관은 수도권, 정 장관은 고향인 경남 진주 출마가 우선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도 두 장관의 출마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10일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은 놓아 드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고위 인사는 “노 실장의 발언 뒤 청와대가 당에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대상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 장관, 정 장관 등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관료 출신 인재 풀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여권에 관료 출신이 너무 적다는 것을 대선 때부터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고향인 강원 강릉 또는 서울 송파 출마를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두 장관의 차출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규모가 커지면 인사 리스크도 커질 수 있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김지현 기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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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군 이래 첫 여성 ‘투 스타’ 나왔다… 항공작전사령관 강선영 소장

    정부는 강선영 육군 준장(55·여군 35기·사진)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 창군 이래 최초로 여성 소장이 탄생한 것. 아파치헬기 등 육군 헬기 전력을 총괄하는 야전 부대인 항공작전사령부도 첫 여군 사령관을 맞게 됐다. 강 장군은 1990년에 임관한 뒤 1993년 육군 항공학교에 입교해 회전익(헬기) 조종사 95기를 1등으로 수료했다. 강 장군은 최초 정조종사, 특전사 최초 여장교 강하조장, 특전사 대대 최초 여성 팀장, 최초 항공대대장, 최초 항공단장 등의 여러 개의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다. 60항공단장, 11항공단장, 항작사 참모장을 역임했고 현재 항공학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미혼인 강 장군은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선배님들과 항공중대장, 대대장, 항공단장, 항공학교장 등 지휘관 재직 시 충성을 다해 준 전우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훈련과 임무 수행에 더욱 노력하고 미래 항공 전투력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군 인사에서는 김주희 육군 대령(55·여군 35기)도 준장으로 진급하며 정보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이 됐다. 김 대령의 큰오빠는 김기철(해사 30기) 준장이어서 이번 진급으로 남매 장군이 탄생했다. 김 장군은 현재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처장이며 연합사 지구사 정보계획처장,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과장, 국군심리전단 단장을 역임했다. 이 외에 정의숙 대령(55·간호 28기)도 준장으로 진급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우수자는 출신, 성별, 특기 구분 없이 중용되도록 공정하고 균형된 인사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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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패싱’ 직보받은 靑안보실… ‘北목선 귀순’ 이어 또 월권 논란

    “JSA 경비대대 한국군 대대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내용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직보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에서 간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군 고위 관계자 말이다. JSA 근무를 경험한 복수의 장교에 따르면 JSA는 유엔군사령부 작전통제를 받는 만큼 JSA 대대장은 JSA 내부 일을 한국군 지휘계통이 아닌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한국군 소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JSA의 보고 체계가 특수하다고 하더라도 한국군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안이 생기면 국방부에 별도로 보고하기도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JSA 한국군 경비대대장인 임모 중령이 국방부 장관을 배제하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한 건 보고 체계로 보든 관행으로 보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이 JSA를 통해 송환된다는 사실은 7일 국회에 출석한 김 차장이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한 언론 사진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국회에 출석해 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송환 계획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김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임 중령이었다. 정치권에선 “군 보고체계가 무너졌다” “국가안보실의 월권” 등 논란이 커졌고, 국방부는 이날 전격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야당 “김 차장의 프락치” 군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 군 관계자는 “공개된 문자메시지를 보면 청와대 직보가 최소 2번 넘게 이뤄졌다. 추가 직보가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역 장교가 청와대와 직거래를 한 것은 군기 문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군 내부 비판이 임 중령에게만 집중된 것은 아니었다. 임 중령이 김 차장에게 알아서 ‘자진 납세’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내부에서 현역 중령이 현 정부 실세이자 까마득한 군 선배에게 지시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임 중령은 김 차장의 육군사관학교 21년 후배다. 김 차장이 현역 시절 인연을 활용해 임 중령에게 직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임 중령은 김 차장이 군에 심어놓은 프락치 같다”고 했다.○ 안보실에 軍 부글부글 군 내부에서 국가안보실을 겨냥한 듯한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는 건 김 차장에 대한 군 내부의 불만이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안보 참모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 NSC 사무처는 관계 부처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예비역 장성은 “긴급한 상황이라 해도 청와대 안보실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내용을 현장 지휘관으로부터 직보를 받는 일이 반복되면 군의 지휘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차장은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해상 노크 귀순’ 사건 때도 월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합동참모본부의 대언론 발표문에 포함된 ‘삼척항 일대’라는 표현 사용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삼척항 일대’는 군의 은폐·축소 논란을 일으킨 핵심 단어였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김 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결국 당시 노크 귀순 사건 은폐 논란도, 이번 ‘직보 사태’도 김 차장이 군에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이 계속 헛발질을 하는 것 같다”며 “6월 목선 사건부터 최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 관련 발언 논란 등 안보실이 연이어 도마에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현역 중령이 청와대로 직보하는 게 문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누가 누구에게 (문자를) 보냈는지 모른다. 파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가 임 중령이 김 차장에게 보낸 게 맞는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직보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개시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손효주 hjs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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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안보실, 軍보고체계 무시 논란 확산

    국방부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주민 2명 강제 추방 계획을 ‘직보(직접 보고)’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한국군 경비대대장 임모 중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문자메시지를 통한 송환 계획 보고가 보안 훈령 위반인지, 어떤 이유로 보고하게 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국방부 패싱’, ‘국가안보실 월권’ 등의 논란이 확산되자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국방부가 전격 조사에 나선 것.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강제 추방 계획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군 현장 지휘관이 청와대와 직보 체계를 구축한 것이 적절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련 정보 소식통은 “임 중령은 김 차장이 안테나처럼 꽂아 놓고 보고를 받아온 비선(秘線)으로 보인다”며 “사정 당국도 두 사람의 그간 보고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진에 잡힌 김 차장의 휴대전화에선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단결!” 등 또 다른 임 중령의 ‘직보 메시지’도 포착됐다. 이 때문에 임 중령이 수시로 JSA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김 차장에게 직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차장과 임 중령은 각각 육군사관학교 36기와 57기로 2012∼2014년 김 차장이 육군 8군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작전처 실무장교로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hjs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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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안보협의회의 앞두고…韓美 동상이몽

    15일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를 앞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커지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하는 미국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한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7일(현지 시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다음주 방한 및 SCM 참석을 밝히면서 지소미아가 핵심 의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데 긍정적”이라며 북한의 활동,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 같은 역내 위협에 대응하려면 지소미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7월 반도체 수출 규제 당시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중요한 안보 사항을 공유해야 하는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이날 국방부의 SCM 관련 보도자료에도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만 의제로 등장했고 지소미아가 포함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 역시 “지소미아는 위(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국방부가 결정 권한이 없다. 위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따를 뿐”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의 ‘동상이몽’이 상당해 각자의 관심사만 말하고 헤어지는 ‘반쪽짜리’ SCM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한일 양국간 물밑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본이 수출 규제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 일단 23일 0시 지소미아를 종료한 후에도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 대한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는 만큼 3국간 정보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통해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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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패싱… ‘北주민 추방’ 靑에 직보한 임중령 조사 착수

    국방부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주민 2명 강제추방 계획을 ‘직보(직접 보고)’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한국군 경비대대장 임모 중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문자메시지를 통한 송환 계획 보고가 보안 훈령 위반인지, 어떤 이유로 보고하게 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국방부 패싱’, ‘국가안보실 월권’ 등의 논란이 확산되자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국방부가 전격 조사에 나선 것. 정경두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강제추방 계획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군 현장 지휘관이 정식 보고 체계를 건너뛰고 청와대와 직보 체계를 구축한 것이 적절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군 관련 정보 소식통은 “임 중령은 김 차장이 안테나처럼 꽂아놓고 보고를 받아온 비선(秘線)으로 보인다”며 “사정 당국도 두 사람의 그간 보고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진에 잡힌 김 차장의 휴대전화에선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단결!” 등 또 다른 임 중령의 ‘직보 메시지’도 포착됐다. 이 때문에 임 중령이 수시로 JSA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김 차장에게 직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차장과 임 중령은 각각 육군사관학교 36기와 57기로 2012~2014년 김 차장이 육군 8군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작전처 실무장교로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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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군 이래 최초 여성 투스타…강선영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은 누구?

    정부는 강선영 육군준장(55·여군 35기·사진)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 창군 이래 최초로 여성 소장이 탄생한 것. 육군 헬기 전력을 총괄하는 야전작전사령부인 항공작전사령부도 첫 여군 사령관을 맞게 됐다. 강 장군은 1990년에 임관한 뒤 1993년 육군 항공학교에 입교해 회전익(헬기) 조종사 95기를 1등으로 수료했다. 강 장군은 최초 정조종사, 특전사 최초 여장교 강하조장, 특전사 대대 최초 여성 팀장, 최초 항공대대장, 최초 항공단장 등의 여러 개의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다. 60항공단장, 11항공단장, 항작사 참모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현재 항공학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강 장군은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선배님들과 항공중대장, 대대장, 항공단장, 항공학교장 등 지휘관 재직 시 충성을 다해 준 전우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훈련과 임무수행에 더욱 노력하고, 미래 항공 전투력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군 인사에서는 김주희(55·여군 35기) 육군 대령도 준장으로 진급하며 정보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이 됐다. 김 장군은 현재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처장을 지내고 있으며 연합사 지구사 정보계획처장,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과장, 국군심리전단 단장을 역임했다. 이 외에 정의숙 대령(55·간호 28기)도 준장으로 진급했다. 국방부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 중 여군 3명을 선발해 여성인력 진출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자는 출신, 성별, 특기 구분없이 중용되도록 공정하고 균형된 인사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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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내년부터 48억달러 내라” 방위비 청구서 내밀어

    미 정부가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의에서 우리 정부에 48억 달러(약 5조5666억 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내년부터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월 방한했을 때 미 정부가 주한미군 운용 및 한국 방위를 위해 1년에 쓰는 비용이 총 48억 달러에 달한다며 “향후 이 돈을 한국이 다 내야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협의 과정에서도 이 기조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 대표단은 9월과 지난달 열린 1, 2차 SMA 협의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 측 요구 금액이 48억 달러라는 점에 대해선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방한 중인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거액의 요구액이) 내년도 목표액이라고 했다. 당장 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존 볼턴 당시 보좌관이 7월 방한할 때만 해도 미국은 당장 48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앞으로는 이 돈을 한국이 모두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 일각에선 미국이 협의 전에는 “48억 달러라는 거액을 미국이 쓰고 있으니 더 많은 방위비를 내라”며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면 이번엔 “48억 달러를 내년에 내라”는 식으로 요구를 더 구체화하며 압박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드하트 대표는 방한 사흘째인 7일에도 여야 의원들을 만나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은 “드하트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을)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하라고 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뜻을 전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무리하지 않으니 신속하게 협정을 체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 드하트 대표는 이날 정은보 우리 측 협상대표와의 만찬에서도 한국의 더 많은 기여를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가 과도한 요구를 이어가면서 정부는 ‘버티기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48억 달러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크게 웃도는 만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한다는 SMA 협정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날 “SMA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을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은 주한미군 월급을 제외하면 아무리 최대로 잡아도 1년에 20억 달러 수준이고 이 중 절반가량을 한국이 낸다”며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미군 작전 비용 등 한국과 1%라도 관련이 있는 비용을 다 모으면 48억 달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이지훈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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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스틸웰 “美, 방위비 분담금 구체적 액수 이미 한국에 제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방한 이틀째인 6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화는 고무적인 신호(encouraging sign)”라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일 정상 간 깜짝 만남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일 간 문제 해결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스틸웰, 한일 정상 환담에 두 차례 ‘고무적’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1차관을 만난 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매우 고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무됐다’는 표현을 두 차례 사용한 것이다. 그는 이어 한미일 이슈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 70여 분간 면담을 가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청와대와 외교부를 잇달아 방문해 지소미아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장성 출신이자 한국 중국 일본에서 모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동북아통임을 강조하며 “동북아 안보의 축인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어선 안 된다”는 식으로 한일 관계 복원을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현종 2차장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등 태도 변화 없이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해 국방부는 16∼19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지소미아 복원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과 릴레이 회담으로 한미 간 입장을 긴밀히 공유했지만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지소미아 복원에 청신호를 보내기가 성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시점인 23일 0시 직전까지 가봐야 종료 여부를 최종 결론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어차피 한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 마지막 개입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는 쪽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지소미아 치킨게임이 23일 직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일 정상 간 방콕 환담을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대화 재개의 필요성은 양국이 확인한 만큼,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측,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액수는 제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선 한미가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후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관저에서 열린 만찬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한(appropriate)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하러 온 것이다. 7일 관계자를 만나서 규모를 알아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분담금 금액을 적시해서 (한국 측에 이미) 제시했다”고 말했다고 한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는 6일에도 주로 비공개 행보를 이어갔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주한 미 대사관저에서 열린 경제인 리셉션 겸 비공개 만찬에 참석했으나, 이마저도 만찬 참석 여부를 당일 오전에 최종 통보할 정도였다. 드하트 대표는 7일엔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를 비롯한 정부 협상팀과 비공식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이지훈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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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8개 군단 2022년까지 6개 군단으로 줄인다

    인구 감소로 병역의무자가 줄면서 현재 8개 군단인 육군을 2022년까지 6개 군단으로 줄이는 등 전체 군 병력 8만 명을 감축한다.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교원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9월 발표한 정년 65세 연장 검토 등에 이은 2차 인구 대책이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추세에 따라 2022년까지 육군 군단 수를 8개에서 6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군 전체 병사 수는 향후 3년간 8만 명가량 줄어 2022년 50만 명 규모로 감소한다. 군 당국은 그 대신 사단 정찰용 무인기, 드론봇 등 첨단 무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에 병역법을 개정해 귀화자의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현재 귀화자 병역 의무화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귀화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고 있다. 국방부는 부사관, 장교 등 군 간부를 현재 19만5000명 수준에서 2024년까지 20만2000명까지 늘리고 여군 비중을 현재의 5.9%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의무경찰, 해경. 의무소방원 등의 전환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보충역 대체복무도 축소한다. 교육 분야에선 학생수 감소 추세를 감안해 내년에 새로운 교원 수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원을 당초 계획보다 더 줄이는 안이 거론된다. 다만 작년 4월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1년여 만에 개편한다는 비판을 감안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계획에 따라 신규 채용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3월 통계청의 인구추계에서 학령인구 감소세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해 수급 기준을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추계에서 국내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 명에서 2040년 479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올해 3월 추계에서는 2040년 전망치가 402만 명에 불과했다. 학교 운영방식도 다양화한다. 소규모 학교들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일부 분담해 공유하거나 중규모 이상 거점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른 소규모 학교들이 이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소규모 학교에서 1∼4학년 교육을 맡고 중규모 학교에서 5, 6학년 과정을 통합운영하는 방식도 있다. 고령화 추세로 증가하는 고령층을 위한 평생학습과 직업교육도 확대한다. 직장인의 재직경력을 졸업 필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거나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개방하는 시간제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경직적인 학사제도를 개선한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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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기습이동 자체가 위협인데… ‘정의용 엄호’ 급급한 靑

    청와대가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 논란을 두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다른 평가를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북한이 ICBM을 TEL로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 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위증죄 고발 검토 방침을 밝히고 청와대가 무조건 북한을 감싸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 하지만 청와대가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TEL을 이용한 ICBM 발사가 가능하다는 본질을 외면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축소하는 것을 두고 비판론이 더 확산되고 있다.○ “北 TEL 발사 불완전” 고수한 靑 청와대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북한 ICBM의 TEL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은 같은 분석을 하고 있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일부 언론이 해석상의 차이를 이용해 국가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실이 작성에 참여한 이날 자료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 실장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하기 직전 배포됐다. 청와대는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한 방식은 TEL로 운반 후 미사일을 차량에서 분리해 별도 받침대 위에서 발사하는 형태”라며 “TEL 발사는 Transporter 운반해서 Erector 세우고, Launcher 발사까지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운반만 하고 세운 것만으로는 TEL 발사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1일 정 실장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또 서 원장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TEL로 발사한 전례가 있다”는 미사일은 ICBM이 아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이 “동창리 발사장이 폐기되면 북한의 ICBM 발사 능력은 없다”고 한 데 대해선 “미사일 엔진시험은 ICBM 개발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창리 엔진시험 시설이 폐기될 경우 ICBM 추가 개발 및 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7월 ICBM급 화성-14형을 두 차례 쐈을 때와 같은 해 11월 이보다 진전된 ICBM 화성-15형을 쐈을 당시 TEL로 미사일을 운반한 뒤 지상 발사대로 옮겨 발사했다. TEL을 미사일 이동에 활용한 만큼 청와대의 설명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TEL 위에서 ICBM을 발사해야만 ‘TEL 발사’라는 청와대의 주장도 “잘못된 설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고정식 발사대로 옮긴 뒤 발사하는 것도 TEL 발사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고 말했다. 서 원장 역시 전날 이 같은 발사 방식을 두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내려놓고 쏴도 결국 이동식 발사”라고 했다고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밝힌 바 있다.○ “TEL을 통한 기습전개 자체가 심각한 안보위협” 청와대가 TEL 발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논점을 일탈한 주장”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TEL에 실어 미사일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기습 이동시킬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안보에 위협이라는 것이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옛 소련도 (청와대가 주장하는) 북한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이 ICBM을 어느 위치에서든 기습 전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그것 자체로 굉장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최근 TEL로 ICBM을 목적지로 이동시킨 뒤 지상에 고정해 발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하기 전 발사 준비를 일사천리로 끝낸 뒤 기습 타격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동창리 발사장 폐기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이미 2016∼2017년 동창리에서 화성-14형 및 화성-15형에 탑재될 액체엔진인 ‘백두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 폐기를 약속한 것을 두고 백두엔진 개발에 성공해 이용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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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올해도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중단

    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 훈련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공중 훈련으로 매년 12월 실시해왔다. 올해 상반기 또 다른 연합 공중 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실시하지 않은 데 이은 것으로 한반도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의 양대 축이 사실상 모두 폐지되는 것이다. 한미는 그 대신 지난해처럼 한국군과 주한 미 공군이 같은 기간 각각 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비질런트 에이스에는 통상 미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력이 대거 한국으로 전개되는 등 한미 공군 전력이 많게는 250대 넘게 투입돼왔다. 정부 소식통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통한 성과 도출이 시급한 만큼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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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방사포 연속발사 결함” “南위협 무시 못해”

    북한이 지난달 31일 시험발사한 ‘초대형 방사포’가 실전용으로서 제대로 된 성능을 갖췄는지를 두고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방사포는 개전 초 ‘소나기 포격’으로 상대의 핵심 군사시설 등을 초토화하기 위한 무기로 연속 발사 기술이 핵심인데 이 기술에 결함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독일 미사일 전문가 마르쿠스 실러 박사는 “이번 시험사격에서 나타난 3분 간격은 상당히 길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국의 300mm 방사포의 발사 간격은 6초.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의 구경은 이보다 월등히 큰 600mm로 세계 최대 크기의 ‘괴물 방사포’여서 발사 간격은 이보다 길 수 있다. 그럼에도 지난달 31일 쏜 2발의 발사 간격이 3분에 달하는 건 ‘연속 발사’라고 하기엔 너무 길다는 것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일반적인 방사포의 연속 발사 간격은 20∼30초”라며 완성도를 낮게 평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일 “연속 사격 체계의 안전성 검열을 통해 실전 능력 완벽성이 확증됐다”고 자평한 것과 상반되는 평가다. 그러나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불완전하지만 초대형 방사포 관련 기술 개선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르다는 것. 북한의 9월 10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당시 발사 간격은 19분이었는데 2개월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를 3분으로 줄인 건 북한이 연속 발사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증거로 풀이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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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9월에 실패한 초대형 방사포 연속발사 시험한듯

    북한이 31일 또다시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직후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달 2일 첫 시험발사했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발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노이 노딜’ 이후 대미 협상에서 물러난 것으로 평가받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지난달 27일 재등장시켜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다”라며 위협 강도를 높인 만큼 미국을 직접 겨냥한 기습 타격 전력인 SLBM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는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사거리가 4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방사포는 대남 겨냥용으로 개발된 단거리 전력이다. 북한은 구경이 600mm로 추정돼 세계 최대 구경 방사포로 불리는 이 포를 개전 초기 청와대 등 남한 내 핵심 방호시설을 초토화해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한편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 발사 성능을 최종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9월 10일에도 초대형 방사포 3발을 발사하며 연속 발사 기술 시험에 나섰다. 당시 내륙지역인 평안남도 개천을 택해 3발 연속 발사를 시도했지만 이 중 1발은 불발됐고, 1발은 내륙에 추락해 체면을 구겼다. 이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으로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추가 발사를 일찌감치 예고했다. 31일 발사에선 2발 모두 동해상에 탄착하는 등 정상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0일 발사는 북한이 5월 4일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도발을 재개한 이후 첫 실패였지만 한 달여 만에 발사에 성공한 것. 이로 볼 때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를 실전 배치하기 위해 당분간 시험발사를 더 짧은 간격으로 자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31일 오후를 발사 시간으로 택한 점을 두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앞서 3번이나 정상회담을 가진 만큼 최소한의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조의문을 보냈지만, 이튿날 발사체를 발사하며 조의문에 대한 확대해석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우선 나온다. 북한의 준비됐던 발사 계획에 맞춘 것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통상 새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오전, 오후, 저녁 등 여러 시간대를 다양하게 택해 도발한다. 이미 정해진 개발 시간표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사 현장엔 김 위원장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위원장이 금강산, 양덕 온천지구 등 북한 곳곳을 돌며 시찰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군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김 위원장 참관하에 발사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동향을 예의 주시해 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한 단계씩 도발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미국을 몰아붙일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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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의문 보낸 다음날 김정은 발사체 도발

    북한이 31일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29일 만의 도발이다. 지난달 30일,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하루 뒤엔 도발을 감행하며 발사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31일 오후 4시 35분과 38분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 발사체는 최고 고도 90km를 기록한 뒤 약 37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이날 발사체의 궤적은 북한이 8월과 9월에 쏜 초대형 방사포(KN-25)의 궤적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월 10일 초대형 방사포 3발 발사 당시 한 발은 내륙에 추락하고, 한 발은 불발에 그쳤지만 이날은 두 발 모두 동해상으로 날아가 발사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청와대가 김 위원장이 전날 조의문을 보냈다고 발표한 지 3시간도 안 돼 발사체를 쐈다. 여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조의문을 보내면서 남북 관계에 활로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으나 이날 도발로 다시 냉각기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이번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북한의 정치·군사적 조치로 해석된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모친상 중인 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내온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북한 군부가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앞에서는 조의문을 보내고, 뒤에서는 발사체를 쏘는 ‘공산독재왕조’의 철저한 두 얼굴과 반인륜성을 보여주는 희대의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북한의 패륜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북한의) 발사를 인지하고 살펴보고 있다. 우리의 동맹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같은 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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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급 보충역도 본인 원하면 현역 입영 가능

    앞으로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가운데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해 4급의 현역 입영이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급 보충역 판정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만 근무하게 한 제도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원할 경우 현역 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병역검사에서 3급까지는 현역 복무 대상이며 4급은 보충역, 5급은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는다. 현행 병역법상 4급 보충역 대상자도 현역 복무는 가능하지만 현재는 병력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관련 병역법 개정안은 19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는 원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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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전환, 정치적으로 판단해선 안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국군의 대북 대응 능력 등의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이뤄져야 한다고 역대 국방부 장관들과 전 한미연합사령관들이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르면 대통령 임기 내를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정한 것과 달리 시기를 못 박지 않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동신, 윤광웅, 김태영,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미국 특파원 출신 언론인 모임인 한미클럽이 30일 펴낸 ‘한미저널 3호’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태영 전 장관과 한민구 전 장관은 전작권 조기 전환에 반대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각각 장관을 지냈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이거나 전환을 적극 추진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동신 전 장관과 윤광웅 전 장관 역시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에서 김동신 전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실히 이행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면 된다”고 했다.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은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구비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였는데,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한 전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합목적성이 정책적 합리성과 군사적 판단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의 지속, 일정 규모 이상의 미군 주둔 유지, 정전협정의 관리 및 유지 임무를 하는 유엔군사령부의 기능 보완 등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영 전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가 기능을 발휘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규모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 정부가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현실을 무시하고 자존심만 중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북핵 문제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요인”이라며 “한국군의 지휘 능력 등이 충족되는 것이 중요하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환 계획이 핵심은 아니다”라고 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클럽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은 전쟁 시 재래식 전력과 핵의 동시 사용이 가능해졌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개념의 전작권 전환은 지지할 수 없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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