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34

추천

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4%
사회일반11%
사법6%
정당6%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근속기간에 맞춘 ‘임금 체계’ 직무중심으로 바꾼다

    고용노동부가 건설 및 조선업종에서 능력과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근 건설업과 조선업의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해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 게재했다. 직무평가도구는 일반 기업이 직원을 직무로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현재까지 근속 연수에 기반한 임금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바꾸려면 직무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 이를 돕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고용부는 직무평가도구를 활용해 직무 기반 인사제도를 도입한 기업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도 함께 발간했다. 고용부는 건설, 조선에 앞서 보건의료, 은행, 정보기술(IT) 등 9개 업종의 직무평가도구도 개발해 보급했다. 정부는 이처럼 참고자료를 내놓아 산업 현장의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체계로 계속 전환시킬 방침이다. 일한 기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과거 근로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는 기업 인건비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역시 호봉제 임금 체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을 주요 노동혁신 과제로 내걸고 정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호봉제를 채택한 기업이 직무급제 채택 기업보다 더 많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호봉제를 채택한 곳이 전체의 54.9%로 조사됐다. 2019년(58.7%)에 비해 3.8%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이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노조의 반발이다. 임금 삭감을 우려해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가 많다. 또 직무급을 도입하려면 개별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도 넘어야 한다. 각 기업이 직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다”며 “노사의 자율적인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별로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용부, 건설-조선업 임금체계 호봉제→직무급제로 바꾼다

    고용노동부가 건설과 조선업종에서 능력과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근 건설업과 조선업의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해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 게재했다. 직무평가도구는 일반 기업이 직원을 직무로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현재까지 근속 연수에 기반한 임금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바꾸려면 직무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 이를 돕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고용부는 직무평가도구를 활용해 직무 기반 인사제도를 도입한 기업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도 함께 발간했다. 고용부는 건설, 조선에 앞서 보건의료, 은행, 정보기술(IT) 등 9개 업종의 직무평가도구도 개발해 보급했다. 정부는 이처럼 참고 자료를 내놓아 산업 현장의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체계로 계속 전환시킬 방침이다. 일한 기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과거 근로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는 기업 인건비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역시 호봉제 임금 체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을 주요 노동혁신 과제로 내걸고 정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호봉제를 채택한 기업이 직무급제 채택 기업보다 더 많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호봉제를 채택한 곳이 전체의 54.9%로 조사됐다. 2019년(58.7%)에 비해선 3.8%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이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노조의 반발이다. 임금 삭감을 우려해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가 많다. 또 직무급을 도입하려면 개별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도 넘어야 한다. 각 기업이 직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다”며 “노사의 자율적인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별로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료진 존경”…코로나에 초등생 장래희망 인기 높아진 의사

    지난해 11월 ‘줌(ZOOM)’을 이용한 원격수업에서 초등학생 이민수(가명·9) 군은 장래희망에 대해 “의사 선생님이 돼 코로나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이 군의 꿈은 경찰관이었다. 이 군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의사가 되겠다는 초등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이 꼽은 희망직업은 의사(7.6%)가 운동선수(8.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019년에는 의사가 초등학생 희망 직업 중 4위였는데, 1년 만에 두 계단 오른 것이다. 이 군의 담임교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료진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인기는 여전했다. 지난해 초등학생 희망직업 4위로 전년도보다 한 단계 내려갔지만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프로게이머는 지난해 5위에 오르며 2019년 6위보다 순위가 올랐다. 지난해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줄면서 유튜브 시청과 게임 이용 시간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고생은 초등생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했다. 지난해 중학생 희망직업 1~3위는 교사, 의사, 경찰관으로 2019년과 동일했다. 고등학생은 1위 교사, 2위 간호사, 3위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으로 집계됐다. 고교생이 꼽은 희망직업 중에도 의사가 2019년 11위에서 지난해 5위로 6계단 뛰어올랐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7~10월 전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총 4만20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1-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사실상 확정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합의하고 3개월 만에 제도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경사노위는 최근 열린 본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등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 경영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번 합의 의결에 따라 올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노사정 합의안에는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에도 공공기관 노사는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하고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국회에 노사정 합의안을 제출해 향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계 안팎에선 공공기관 합의안이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측’인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향성에 합의한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경영진도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대하면서 ‘반쪽 합의’라는 한계도 갖게 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노사 대표 각각 4명, 공익위원 4명, 정부위원 2명 등 16명이 의결에 참여했다. 이 중 사용자위원 4명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원 부동의 의견을 냈다.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경영계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합의는 정부가 사용자로 나서며 경영계는 참여하지 않았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모두가 특정 안건에 반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노동이사제가 향후 민간으로 도입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감염걱정에 외출 안한다면… ‘코로나 우울’ 고위험군

    40대 주부 이정민(가명) 씨는 가끔 나서는 거리에서 낯선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선다. 혹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까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 이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말에 지인과 골프를 치고, 사람들을 만나 삶의 활력을 찾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집에서 잘 나오지 않고 있다. 군인 아들에게도 “휴가 나오지 말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가족과의 접촉도 조심스러운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꼭 필요한 외출도 못 하면 ‘코로나 우울’ 의심 이 씨는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기존 병명으로는 건강염려증에 해당된다. 이 씨의 주치의는 “이 씨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건강을 우려하는 것은 질병”이라며 “건강염려증이 악화돼 증상이 없고 밀접접촉자가 아닌데도 매주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해 최근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코로나 우울은 학술적으로 정해진 병이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우울증, 무기력증, 통제 불능의 분노 등이 생기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되며 누구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이런 감정이 오랜 기간 이어지는 것이다. 자칫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코로나 우울의 대표적인 증상은 외출 안 하기와 강박관념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최소한의 외출도 하지 않고, 주변인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의심을 떨쳐내기 어렵다면 코로나 우울을 의심해볼 수 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검색하거나 확진자 동선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마음 건강’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코로나 우울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30대 직장인 김혜정(가명) 씨는 재택근무를 하며 올 1월 한 달 동안 외출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약속은 모두 취소하고 끼니는 배달음식으로 해결했다. 코로나19 불안과 길어지는 ‘집콕’ 생활이 겹치면서 그는 우울증을 앓게 됐다. 요즘은 TV를 보는 것도 어렵다. 김 씨는 결국 휴직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중이다. 김 씨가 일상적인 일도 할 수 없게 된 건 우울증이 뇌 신경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이 크게 떨어졌다. 불안장애를 겪는 경우에도 매사 집중을 못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김 씨처럼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주변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말수가 줄고 행동이 느려졌다면 코로나 우울을 의심해봐야 한다. ○ 취약계층에 더 혹독한 코로나 우울 마음의 병을 방치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박창훈(가명·60) 씨는 지난해 명예퇴직 직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외부 활동을 할 기회를 잃었다. 혼자 사는 박 씨는 형에게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여왔다. 가족의 치료 권유도 거부했다. 박 씨는 이달 극단적인 선택을 해 응급실에 실려갔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비대면 사회에서 더 고립되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코로나 우울에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 우울에 취약한 사람들은 코로나 정보에 노출되는 시간을 하루 30분 이하로 정하고, 매일 산책을 하는 게 좋다”며 “주변인도 이런 분들과 꾸준히 연락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승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홍보위원장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심리적인 부작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큰 감염병 확산 이후에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국민들의 ‘심리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치료 금기시 사회 분위기 먼저 바뀌어야”정신문제 유경험자 22%만 상담전문가 “초기에 치료해야 조기완치” 자영업을 하는 40대 남성 최승훈(가명)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건망증이 심해졌다. 평소와 다르게 식욕이 없고 피로감도 자주 느꼈다. 6개월간 이런 증상이 계속됐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했다. 딸의 거듭된 권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나서야 최 씨는 본인이 우울증에 걸린 걸 알았다. 스스로의 감정에 무감각한 사이 매출 하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마음의 병으로 커진 것이었다. 우울증은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2개월 내에 완치된다. 불안장애(공황장애 등), 분노장애(간헐적 폭발성 장애)를 가진 경우도 빨리 치료를 받는다면 주변인들과 관계가 나빠져 증상이 심해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지 못해 증상을 방치하거나, 알더라도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9년 국립정신건강센터 조사 결과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5명 중 1명(22.0%)만이 누군가와 상담하거나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본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알고도 1년 넘게 치료를 받지 않은 비율도 30.9%에 달했다. 병원을 찾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두면 나아질 것 같아서”(39.3%), “스스로 극복해야 할 것 같아서”(20.3%)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백명재 경기도 선별진료소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는 “최근 20, 30대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중장년 남성은 진료받는 비율이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상적인 감정이 된 불안과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이런 감정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낀다면 상담이나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층, 소외계층,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친 실직자 등은 코로나 우울의 타격이 더 큰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각 지역 고용노동센터에서 무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는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현주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여전히 병원 진료 문턱이 높다”며 “본인 증상이 코로나 우울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면 초기에 치료를 받아야 빨리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말 주신 분들 가나다순.△김현수 명지병원 교수 △백명재 경기도 선별진료소 전문의 △ 백종우 경희대병원 교수 △ 정찬승 전문의 △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 △ 홍현주 한림대성심병원 교수김소영 ksy@donga.com·송혜미 기자}

    • 2021-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코로나 공포에 ‘집콕 고립’… 감기기운에도 ‘너는 확진자’ 환청

    남 일 아닌 ‘코로나 우울’… 1년간 심리상담 136만건 ‘여행 가이드.’ 8년간 정성훈(가명·62) 씨의 명함에 적힌 직업이다. 생계 수단이지만 매일 새로운 사람과 만나면서 의욕과 활기를 얻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지금 그에겐 활력이나 희망이 남아 있지 않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면서 지난해 3월 정 씨는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그날 잠자리에서 정 씨는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밤이 길게 가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다. 1년이 되도록 정 씨는 복직은커녕 다른 일도 구하지 못했다. 김밥 한 줄로 해결하던 세 끼를 두 끼로 줄였다. 그는 “뭘 하고 싶어도 사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난 쓸모가 없구나 하는 생각만 든다”고 토로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이뤄진 심리상담은 136만1403건. 지난해 정부에 등록된 자살 고위험군도 1만9471명으로 2019년보다 13.4% 늘었다. 전년도 증가율의 5배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2년 차인 올해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본다. 정부가 제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종식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코로나 공포에 ‘집콕 고립’… 감기기운에도 ‘너는 확진자’ 환청 세종에 사는 주부 이은혜(가명·36)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된 1월 한 달 동안 현관문 밖으로 딱 두 번 나갔다. 두 번 모두 쓰레기를 모으고 모으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얼른 내다버리고 온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탓이다. 이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신의 두 아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생인 첫째는 점심 급식을 못 먹게 하고 하교시킨다. 둘째는 지난해부터 단 하루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 그는 “바이러스 덩어리인 바깥세상이 나를 향해 발톱을 치켜세우고 있는 느낌”이라며 “주말부부인 남편이 집에 올 때조차 바이러스를 묻혀 오는 건 아닌지 경계심이 든다”고 했다. 이 씨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도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던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다.○ 우리 이웃 덮친 ‘코로나 우울’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에도 상처를 남겼다. 장기 실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만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을 겪는 건 아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향한 분노, 비대면 사회에 대한 부적응….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부정적 감정이 일상처럼 녹아 있다. 때로 코로나 우울은 공황장애 증상으로까지 이어진다. 박소은(가명·31) 씨는 지난해 감기 기운을 느끼자마자 갑자기 ‘누군가가 심장을 움켜잡는 듯한 느낌에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박 씨가 두려웠던 건 코로나19 감염 자체보다 주변의 시선이었다. “평소 아파트 커뮤니티에 자주 접속하는데 지역 확진자 동선이나 ‘우리 단지에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비난이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몸살 걸린 나를 욕하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어요.” 마음의 병이 몸의 증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프리랜서 캐스팅 매니저로 일해 온 김정석(가명·40) 씨는 지난해 12월 느닷없이 ‘마취 없이 발목을 절단하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병원에 가니 급성 통풍발작이라 했다”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탓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발달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코로나 우울에 더 취약하다.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했는데 ‘관심군’으로 분류된 1학년 비율이 16.7%로 전년도(5.0%)의 3배 수준이었다. 이 중 절반은 당장 상담이 필요한 ‘우선관리군’이었다. 이 학교 상담교사는 “초등학생은 학교생활과 친구관계에서 얻는 즐거움이 중요한데 등교 중지로 충족이 안 되다 보니 우울해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전에 사는 고교생 최아름(가명·17) 양도 코로나19 이후 불안장애가 심해졌다. 지난해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친구를 한 명도 사귀지 못했다는 생각에 초조했다. 최 양은 “등교하는 날이면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교실이 견디기 힘들어 화장실에 종일 앉아 있었다”고 전했다. 민간 의료봉사단체 열린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대상 온라인 심리상담창구 ‘상다미쌤’에 접수된 상담신청은 2019년(3500건)의 2배가 넘는 7800건이다. 열린의사회 관계자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다 보니 가족과의 갈등이나 폭력에 노출되는 청소년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에 취약할수록 더 큰 고립감 코로나19 2년 차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새로운 일상에 적응한 듯 보인다. 하지만 많은 이웃,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이다. 엘리베이터 버튼마다 코로나19 방지 항균 필름이 붙은 이후 돌연 점자로 된 층수조차 누를 수 없게 된 시각장애인이 대표적이다. 한승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팀장은 “하루아침에 내가 사회와 소통하던 문자가 사라진 셈”이라며 “이는 단순히 불편한 차원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자존감과 자립심을 깎아먹는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생활 속 규칙이 무너지면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는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은 큰 스트레스다. 발달장애인 최승현(가명·19) 씨는 바깥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주먹으로 벽을 치고 자해를 시도하는 폭력적 행동이 심해졌다. 최 씨의 어머니는 “아이도 아이지만 나도 돌봄에 지쳐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아들이 나가고 싶다고 난동 부리는 소리에 이웃 민원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온라인 미팅 등 비대면 소통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고독감도 문제다. 지난해 남편과 사별한 후 충남에서 혼자 사는 이인자 씨(82)는 코로나19로 마을회관과 복지관이 문을 닫으면서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그는 “복지관 가서 공부하고 노래하며 춤추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지금은 벗도 없고 적적하기만 할 뿐”이라며 “사람이 그리워 집 앞 정자나무를 왔다 갔다 한다”고 전했다. 어른의 도움 없이 줌 수업 등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힘든 초등학교 저학년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수도권의 한 초등교사는 “조손가정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낮아지다 보니 학교생활 적응도 어렵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때도 사회적 후유증이 몇 년간 지속됐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역시 바이러스가 사라지더라도 2, 3년은 국민들의 심리적·정서적 후유증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극단선택 고위험군’ 급증… 등록인원 작년 2만명 육박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분노(레드)와 절망(블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 우울을 가벼운 질병으로 봐선 안 되는 이유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인원은 전년보다 13.4% 늘어난 1만9471명으로 2만 명에 육박했다. 전년도 증가율이 2.8%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원수나 증가율 모두 전례 없는 규모다. 박지연(가명·32) 씨도 지난해 정부가 관리하는 자살 고위험군에 포함된 사람 중 한 명이다. 박 씨는 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뒤 ‘물에 빠진 솜처럼 하루 종일 늘어져 지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로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는 사이 몸무게는 8kg씩 늘었다가 빠지기도 했다. “어느 날 변기를 붙잡고 토하고 있는데 자신이 소, 돼지만도 못하다고 느껴졌어요. 힘을 내서 일을 구해야 하는데 몸만 아프니 살아 숨쉬는 게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우울로 건강마저 잃은 박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여러 은행을 돌았다. 그렇게 간신히 700만 원가량을 대출받았다. 이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다행히 박 씨는 취업 상담을 위해 찾은 고용센터에서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참여했다. 덕분에 극심한 우울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하지만 박 씨처럼 정부기관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2만2565명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정신건강 문제가 있던 사람일수록 코로나 우울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진단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미주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 카리사 에티엔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신보건 위기는 모든 나라에서 ‘초대형 악재’가 됐다”며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 대한 현실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울, 불안 탓에 더욱 절망하는 분들의 마음의 문제도 잘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1am@donga.com·김소영·김성규 기자}

    • 2021-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극단선택 고위험군’ 급증… 등록인원 작년 2만명 육박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분노(레드)와 절망(블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 우울을 가벼운 질병으로 봐선 안 되는 이유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인원은 전년보다 13.4% 늘어난 1만9471명으로 2만 명에 육박했다. 전년도 증가율이 2.8%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원수나 증가율 모두 전례 없는 규모다. 박지연(가명·32) 씨도 지난해 정부가 관리하는 자살 고위험군에 포함된 사람 중 한 명이다. 박 씨는 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뒤 ‘물에 빠진 솜처럼 하루 종일 늘어져 지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로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는 사이 몸무게는 8kg씩 늘었다가 빠지기도 했다. “어느 날 변기를 붙잡고 토하고 있는데 자신이 소, 돼지만도 못하다고 느껴졌어요. 힘을 내서 일을 구해야 하는데 몸만 아프니 살아 숨쉬는 게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우울로 건강마저 잃은 박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여러 은행을 돌았다. 그렇게 간신히 700만 원가량을 대출받았다. 이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다행히 박 씨는 취업 상담을 위해 찾은 고용센터에서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참여했다. 덕분에 극심한 우울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하지만 박 씨처럼 정부기관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2만2565명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정신건강 문제가 있던 사람일수록 코로나 우울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진단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미주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 카리사 에티엔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신보건 위기는 모든 나라에서 ‘초대형 악재’가 됐다”며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 대한 현실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울, 불안 탓에 더욱 절망하는 분들의 마음의 문제도 잘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남 일 아닌 ‘코로나 우울’… 1년간 심리상담 136만건

    ‘여행 가이드.’ 8년간 정성훈(가명·62) 씨의 명함에 적힌 직업이다. 생계 수단이지만 매일 새로운 사람과 만나면서 의욕과 활기를 얻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지금 그에겐 활력이나 희망이 남아 있지 않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면서 지난해 3월 정 씨는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그날 잠자리에서 정 씨는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밤이 길게 가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다. 1년이 되도록 정 씨는 복직은커녕 다른 일도 구하지 못했다. 김밥 한 줄로 해결하던 세 끼를 두 끼로 줄였다. 그는 “뭘 하고 싶어도 사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난 쓸모가 없구나 하는 생각만 든다”고 토로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이뤄진 심리상담은 136만1403건. 지난해 정부에 등록된 자살 고위험군도 1만9471명으로 2019년보다 13.4% 늘었다. 전년도 증가율의 5배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2년 차인 올해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본다. 정부가 제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종식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송혜미 1am@donga.com·김소영 기자}

    • 2021-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공급 일자리 90만개중 59만개가 월27만원 ‘용돈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부와 지자체가 1분기(1∼3월)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중 상당수가 ‘노인복지’ 수준 일자리로 나타났다. 직접 일자리는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 공공이나 민간에 한시적으로 내놓는 일자리다.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렵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고용지표 개선 효과 때문에 비슷한 일자리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가 공시한 1분기 중앙부처의 직접 일자리 83만 개를 분석한 결과 59만 개(71.1%)가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로 채워졌다. 이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웃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등을 돕는 일거리다. 매달 30시간 이상 일하지만 식비와 교통비를 합친 활동비는 월 27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 ‘용돈 벌기’ 일자리로 일자리 목표를 채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보다 수당이 더 낮은 정부 공급 일자리도 있다. 고용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50∼69세 퇴직자 1만1700명을 선발한다. 금융권 퇴직자가 소상공인 금융 상담을 하는 등 경력자의 사회공헌을 지원하지만 시간당 수당이 2000원에 그친다. 교통비(3000원)와 식비(6000원)를 포함해도 하루 8시간 근무에 2만5000원(시급 3125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이 사업 참여자는 앞으로 일자리 통계에서 ‘취업자’로 분류된다. 정부가 직접 만드는 청년 일자리 역시 휴지처럼 쓰고 버리는 이른바 ‘티슈인턴’이 대부분이라는 게 청년들의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분기 9400명의 민간기업 채용을 지원한다. 정부 계획은 청년들이 일단 업무 경험을 쌓도록 하는 ‘취업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현장의 체감은 크게 다르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취업준비생 이모 씨(27)는 “인턴인데도 야근을 밥 먹듯 했다”며 “정직원도 각종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중간에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 씨 외에도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 3만6000명 중 7100명(19.7%)이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포기했다. 정부 예산을 실효성 없는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다는 비판에도 ‘정부발(發)’ 임시 일자리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부처의 한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를 넣지 않으면 일자리 목표를 채우는 게 쉽지 않다”며 “매년 나오는 일자리 대책에 단발성 일자리가 꼭 포함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직접 일자리 추가 발굴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관련 사업의 예산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올해 내놓는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외에 직접 일자리를 추가로 늘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했다. 정부 일자리가 실효성 없는 단기 일자리라는 지적에 대해 임서정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은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일자리 정책이 단기적인 직접 일자리 창출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경직된 노동시장과 저조한 투자 문제를 해결할 중장기적 해법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송혜미 1am@donga.com·이지운 기자}

    • 2021-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설 연휴 내내 전국 초미세먼지 기승… 인천-충남 1년2개월만에 ‘매우 나쁨’

    설 연휴가 시작된 11일부터 전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면서 경기 인천 등의 일평균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m³당 76μg 이상) 수준으로 악화됐다. 국내에서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관측된 건 약 1년 2개월 만이다. 14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10시 기준 경기 남부 일부 지역(76∼107μg)과 충남(77μg)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관측됐다. 12일에는 인천, 13일은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77μg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서울 등 전국 나머지 지역도 연휴 기간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다. 연휴 내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환경부는 14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세종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건 2019년 12월 10일이었다. 당시 경기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76μg을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통량과 경제활동이 줄고, 비가 오는 날이 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보인 날이 하루도 없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10일 중국 등 국외에서 초미세먼지가 유입된 뒤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더해져 생겼다. 평년보다 3∼5도 높은 포근한 날씨가 연휴 내내 이어지며 대기 중 오염물질들의 화학작용으로 만들어진 2차 초미세먼지까지 더해졌다. 이 기간 대기가 정체하면서 나흘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졌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한반도 상공에 자리 잡고 있는 고기압의 대기가 상당히 안정돼 있어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월요일인 15일 오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날 늦은 밤부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인천 경기남부 충남 대구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이나 ‘보통’이 될 것으로 예보됐다. 한편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과 비슷하지만 낮 최고기온은 2∼13도로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진다. 서울 낮 최고기온은 3도, 체감온도는 영하 2도로 예보됐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30일 만에 초미세먼지 ‘매우나쁨’…뿌연 하늘 언제까지?

    설 연휴가 시작된 11일부터 전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면서 경기 인천 등의 일평균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당 76㎍ 이상) 수준까지 악화됐다. 매우 나쁨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된 건 430일 만이다. 14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경기남부와 충남 지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관측됐다. 12일에는 인천, 13일에는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77㎍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서울 등 전국 나머지 지역도 연휴 기간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다. 연휴 내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환경부는 14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세종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건 2019년 12월 10일이다. 당시 경기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76㎍을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교통량과 경제활동이 줄고 비가 오는 날이 늘면서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을 보인 날이 하루도 없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10일 국외에서 초미세먼지가 유입된 뒤 국내 발생 오염물질이 더해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여기에 평년보다 3~5도 가량 높은 포근한 날씨가 연휴 내내 이어지며 대기 중 오염물질들의 화학작용으로 만들어진 2차 초미세먼지까지 더해졌다. 이 기간 대기가 계속 정체하면서 나흘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졌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한반도 상공에 자리잡고 있는 고기압의 대기가 상당히 안정돼 있어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월요일인 15일 오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날 늦은 밤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남부·세종·충북·대구가 나쁨, 서울을 비롯해 그 밖의 지역은 ‘좋음’이나 ‘보통’이 될 것으로 예보됐다. 환경부 측은 “봄에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계절관리제 등 저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하반기에 고용시장 회복… 청년 일자리 대책 내달까지 발표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1∼6월) 청년고용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1분기(1∼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로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직원을 줄이지 않고 휴업·휴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줬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으로 확대했다. 이는 고용안전망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재원으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 고갈의 우려도 커졌다. 이 장관은 “기금 안정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시기에 고용보험요율 인상에 대한 노사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9로 고용이 얼어붙은 가운데 청년층 타격이 크다. 올해 청년고용 상황을 어떻게 보나.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보다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도 학교를 졸업하고 고용시장에 새로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많다. 하지만 하반기(7∼12월)에는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고용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전체적으로 상반기가 어렵고, 하반기에 고용 상황이 풀릴 것이다.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빨리 청년고용이 회복되도록 하겠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는 시기에도 경력을 개발할 기회를 줘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늘리고, 정규직이 아니어도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다. 청년들이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로 5년간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새로운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나.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월까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다. 고용 문제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훨씬 빨라질 것이다. 정부도 디지털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울 계획이라 디지털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에서 친환경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이다. 올해 정부는 디지털,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키울 생각이다. 기존 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 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만들겠다. 또 플랫폼 경제의 확산에 따라 산업구조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도 변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올해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의 직업훈련 제도로는 시장 수요에 맞춰 훈련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업훈련을 바꿀 방안이 있나. “디지털 융합훈련 분야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이 갖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공급자 중심 체계라, 산업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규제로 혁신적인 민간 훈련기관들이 직업훈련 체제 안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런 규제를 허물고 있다. 젊은 민간 업체가 개발한 혁신적인 훈련과정을 직업훈련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첫선을 보였다. 첫 달부터 올해 지원 규모의 30%에 달하는 인원이 신청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원이 필요한 많은 국민들이 신청하신 점은 다행이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한다. 초반에 몰리던 수요는 현재는 다소 안정됐다. 연초에는 일주일에 1만 명씩 신청했는데, 지금은 2500명 정도다. 설 연휴(11∼14일) 이후 신청 추세를 살펴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등은 고용보험기금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노사가 모은 실업급여보다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런 지출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봐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시기에 고용보험요율 인상 문제를 노사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영계는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계정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정 분리는 불가능하다. 고용보험기금 계좌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할 방법이 없다. 또 임금근로자와 특고 양쪽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다. 이 경우 임금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과 특고로 가입한 이력을 연계해 보험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경영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고 재정수지를 따로 계산해 고용보험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월 실업급여 신청자 21만명 ‘역대 최대’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이 2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월 2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하면 내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역대 최대 실업급여 신청이 이뤄진 가운데 업종별로 여행업 등 사업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분야에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각각 2만85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연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면 서비스가 줄고, 연말에 공공근로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총 96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9% 늘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3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4년 2월(13만8000명)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29세 이하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달 2만5000명 줄어들며 감소세로 전환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입춘 폭설’… 중부 최대 15cm

    입춘(立春)인 3일 저녁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퇴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눈은 다음 날인 4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출근길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북서쪽에서 저기압과 함께 구름대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3일 저녁부터 4일 새벽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눈구름은 3일 오후 6∼9시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서 형성돼 3일 밤 12시 중부권까지 세력을 확대한다. 특히 3일 늦은 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폭설이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중부 지방에 1, 2시간 눈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역시 3일 밤 12시 전후에 적설량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및 강원도 5∼15cm, 서울과 경기 서부, 충북 북부 등이 3∼10cm 등이다. 눈은 4일 오전 6시경 영남지역에 일부 내린 뒤 그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강원도(동해안 제외),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수도 있다. 기상청은 “3일 밤부터 눈의 강도가 강해지는 만큼 중부지방에서는 이날 퇴근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반기 일자리, 전자-반도체 ↑ 조선-철강 ↓

    올 상반기(1∼6월)에 반도체, 전자 등의 업종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반면 조선, 철강 등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1일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2021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반도체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개(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 전망이 가장 밝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반도체 업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00명 늘어난 바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만1000명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 고용정보원은 “올해 모바일, 컴퓨터 등과 관련된 수요 확대로 세계 반도체 시장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라며 “반도체 생산 및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로 고용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업무와 서비스가 늘어나며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시장 역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5세대(5G) 스마트폰 수요도 확대되면서 전자 업종 일자리가 1만1000개(1.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정보원은 또 디스플레이업(2000개·1.4%), 건설업(2만8000개·1.4%), 섬유업(1000개·0.5%) 등의 업종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조선 업종은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일자리 6000개(5.6%)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33.9% 감소하면서 올해 일감이 줄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배출권 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 선박 발주가 생산까지 이어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고용정보원의 설명이다. 철강업 일자리 역시 올해 철강재 수출이 3000만 t 이하로 떨어지면서 2000개(1.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인도 등 주요 철강시장 침체 탓이다. 다만 고용정보원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빠르게 회복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동차, 금융보험 등도 올 상반기 고용규모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정보원과 산업기술진흥원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8개 주력 제조업과 건설, 금융보험 등 국내 10개 업종의 고용 상황 전망치를 6개월에 한 번씩 내놓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시채용 늘면서 달라진 ‘인재 기준’… 학력-자격증보다 인턴경험 중요

    “올해부터 취업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려는데 기업들이 인턴 경험이라도 있는 구직자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초짜’는 막막하기만 하네요.” 올해 서울지역 대학 4학년이 된 최모 씨(23)는 최근 지난해 주요 채용공고를 살펴보다가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마다 대규모 공채는 줄고 소규모 수시 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필요할 때마다 선발하는 수시 채용의 특성상 곧바로 현업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 같은 신입’을 선호할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최 씨는 “요즘 취업 스터디조차 인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추세”라며 “인턴 한 번 안 해보고 대학시절을 보낸 게 가장 후회된다”고 말했다.○취업 스터디도 ‘인턴 우대’SK그룹은 최근 2022년부터 대졸 신입사원을 100% 수시채용으로 뽑겠다고 밝혔다. 2019년 현대차그룹, 지난해 LG그룹에 이어 SK그룹까지 공채를 전면 폐지하자 채용 시장은 술렁였다. 취업준비를 하는 조모 씨(27)는 “현재 채용시장에서 수시채용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방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20곳 가운데 절반 이상(52.5%)이 수시채용을 도입했다. 수시채용을 도입한 기업 중 42.9%는 공채를 아예 폐지했다. 나머지 57.1%의 기업은 수시채용과 공채를 병행하고 있는데, 수시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이 공채 인원의 두 배 이상으로 많았다. 공채보다 수시채용에 대한 기업 만족도가 높아 매년 수시채용 확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수시채용 확대 트렌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LG전자 등 주요 기업은 이달 채용공고를 내고 신입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예년의 경우 3, 4월이 ‘상반기 공채 시즌’으로 불리며 기업 채용공고가 많이 몰린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취업정보 사이트인 진학사 캐치가 기업 채용담당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9.1%(복수응답)는 “올해 수시 채용으로 신입사원을 뽑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공채를 진행하겠다는 응답은 38.2%에 그쳤다.○채용담당자 “수시채용 늘면 직무경험 더 중요” 취업준비생들은 수시채용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경력 같은 신입’만 선호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 채용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우려는 일정 부분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사 캐치의 채용담당자 11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시채용 확대에 따라 신입사원 선발 기준이 바뀔 것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기업 채용담당자 30.0%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56.4%가 ‘약간 그렇다’고 답했다.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채용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들이 수시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원자의 역량은 ‘직무 관련 경험’(47.4%)으로 나타났다. 이어 ‘직무 관련 지식’(15.8%)이 뒤를 이었다. 둘 다 특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쌓기 어려운 능력이다. 이어 ‘조 직적합성’(14.7%), ‘인성 태도 성격’(12.6%)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채용 시장 트렌드가 바뀌는 것에 따라 취업 준비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등 수시채용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소장은 “전문화, 세분화되는 기업 환경에 따라 수시채용이 새로운 채용 트렌드로 굳어지고 있다”며 “취업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취업 스펙을 쌓기보다 직무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경험을 쌓는 방향으로 채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코로나 3차 대유행 여파에…지난해 사업체 종사자 수 사상 첫 감소

    지난해 임금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 사업체 종사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연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업체 종사자 수가 크게 줄면서 올해 1분기(1~3월) 고용상황도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월평균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19년보다 11만8000명(0.6%) 감소한 1846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09년 통계를 처음 작성한 뒤 매년 늘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특고 등의 기타종사자가 월 평균으로 5만6000명(4.8%) 줄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았다.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용근로자 역시 10만2000명(0.7%) 감소했다. 반면 공공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임시일용근로자가 3만9000명(2.2%) 늘었다. 업종별로는 공공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사업체 종사자가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줄었다. 지난해 내내 계속된 일자리 감소 현상이 올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3월 감소세로 전환하고 4월 저점을 찍은 뒤 11월까지 감소폭이 점차 줄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에는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대비 33만4000명(1.8%) 감소했다. 직전 달인 11월에 4만5000명(0.2%)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 12월 확산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계약종료,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23만6000명(48.0%) 늘어난 7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무급휴직이 늘어난 영향으로 같은 달 기타이직자 역시 9만9000명(179.9%) 늘어난 15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올해 1~3월 고용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코로나 상황이 안정 추세로 접어든다면 올해 전체 고용상황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합의 6일만에… 택배노조 “29일부터 총파업”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분류 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지 엿새 만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공짜 노동 분류 작업을 계속하라고 한다. 이대로는 택배 기사들이 설 특수기에 또 쓰러질 게 명백하다”며 2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20, 21일 진행한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중 97%가 참석해 91%가 찬성했다고 말했다. 택배 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택배노조는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노사협정서에 사회적 합의 내용을 담자고 요구 중이다. 택배노조에 가입한 택배 기사는 전체 기사의 10% 수준인 약 5500명이다.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등 민간 택배사의 2850명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650명 등이다. 택배 업계 측은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 적용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파업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총파업 시 일부 물류 배송 차질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하면 대체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2018년 11월 택배노조 파업 때에는 경북 경주시와 울산, 대구, 광주 등에서 배송 차질이 빚어졌다.변종국 bj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1-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9일 전국이 ‘꽁꽁’… 서울 체감온도 영하 18도

    19일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한파가 찾아온다. 충청과 호남은 18일 내린 눈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19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4∼10도 떨어진 영하 19도∼영하 5도가 될 것으로 18일 예보했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내려간다. 서울의 경우 19일 최저기온이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8일 오후 9시 경기와 강원,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경보를 내렸다. 17일 밤부터 내린 눈은 18일 새벽 충청과 호남에 집중됐다. 서울에는 최대 1.8cm가 쌓이며 우려됐던 ‘출근길 대란’을 피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남서쪽에서 올라온 따뜻한 공기가 당초 수도권 상공에서 만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쪽으로 치우치면서 수도권에는 큰 눈이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8일 오후까지 내린 눈은 19일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녹지 않고 얼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수도관 동파와 비닐하우스 농작물 냉해 등 한파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며 “차를 운전할 때는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감속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고-프리랜서 대상 3차 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접수 받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22일 시작된다. 25일에는 방문 돌봄 종사자의 한시 지원금 신청도 시작된다. 신청 기간이 짧은 만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해 1, 2차 지원 때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중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해 총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2019년 연소득이나 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2019년 월평균 △2019년 12월 △지난해 1월 △지난해 10월 △지난해 11월 가운데 하나보다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만약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여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았다면 이번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다면 100만 원에서 이들 수당 및 지원금을 뺀 금액을 받는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8일부터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갖고 방문하면 된다. 신청한 인원이 많으면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금은 2월 말 지급한다. 25일부터는 저소득 방문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신청도 시작된다.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등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종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지난해 연간 6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2019년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자부터 지원한다.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2월 말에 받을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