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13

추천

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100%

  • 산업 생산, 15개월만에 최대 감소

    4월 전체 산업 생산이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지만 소비는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 기업의 체감경기는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주요 경기지표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미한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4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0%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월(―1.5%)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경기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가 9.2% 감소한 영향이 컸다.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둔화되면서 반도체 수출 수요가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반도체 생산 등이 주춤하긴 했지만 생산 증가세가 꺾인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도 전달보다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월에 전월보다 13.3% 늘며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 실제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4월 설비투자는 14.2% 늘어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매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절대적인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생산, 투자는 조정을 받는 모습으로 미미한 경기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소비상황을 보여주는 4월 소매판매는 한 달 전보다 0.7% 늘며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3월 ―0.1%를 보였던 소매판매가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반전한 것은 내구재와 비내구재 모두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냉방기기가 잘 팔렸고 미세먼지로 공기청정기 판매가 늘어나면서 내구재는 2.7% 늘었다. 황금연휴의 영향으로 등산복과 수영복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의복 등 준내구재도 1.9% 늘었다. 소매판매액지수도 122.6으로 1995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았다. 소매판매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한편 올 들어 꾸준히 좋아지던 기업의 체감경기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의 업황 경기실사지수(BSI)는 82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내렸다. BSI가 100 이하이면 향후 경기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제조업의 업황 BSI가 하락한 것은 작년 8월(71)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4월에 4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낼 정도로 단기간에 지수가 급등했다가 일시적 조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5월 황금연휴로 영업일이 줄어든 것도 제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정임수 기자}

    • 2017-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어머니에 1억 빌린 10억 예금자산가 김동연

    다음 달 7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자산은 21억5000만 원이다. 김 후보자 부부는 예금 7억4460만 원과 2억8900만 원을 각각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건 10억 원대 예금 자산을 가진 김 후보자 부부가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대목이다. 김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는 시어머니 최모 씨로부터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8000만 원, 5000만 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썼다. 김 후보자도 올해 2월 어머니 최 씨에게 4028만 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썼다. 김 후보자 측은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현금이 필요했는데, 정기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가 많아 현금화하기 어려워 어머니에게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재산 중 CD는 총 3억5200만 원이었고, 한화생명보험 연금 1억2700만 원은 2015년 10월 만기가 된 것으로 재산 명세에 기재됐다. 한편 차용증 3장에는 최 씨의 주민번호 앞부분 끝자리가 모두 ‘3’으로 적혀 있다. 하지만 최 씨의 실제 주민등록번호 앞부분의 끝자리는 ‘4’다. 김 후보자 측은 “단순한 오타”라고 해명했다. 장관석 jks@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납품사 피해땐 3배 배상”… 유통업체 갑질 막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체에 ‘갑(甲)질’을 해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본사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리점 등에 대해 보복을 해도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늘어나면 하청업체는 납품단가를 올려 달라고 할 수도 있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골목 상권’을 보호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경제정책인 일자리 만들기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도 납품업체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갑질로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지만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인건비를 전가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위법 행위 유인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갑’의 보복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강화된다.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법 행위를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알렸다고 해서 본사가 거래를 중단하거나 물량을 줄이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본사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도 지게 된다. 대리점, 하청업체 등도 보복 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다. 하청업체가 납품단가를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례도 늘어난다. 현재는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경우에 한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 등 노무비 인상 때도 조정 신청 및 협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업, 건설업의 경우 노무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현재 국내 경제에서 산술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서비스업 등에서 불공정 행위를 해결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부당 반품, 보복 행위 등 횡포를 해결하면 이들 업체의 근로 여건이 좋아져 구직자들이 취직할 유인도 더 커지게 된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골목 상권 등 수많은 자영업자, 서민의 삶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 있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 과점 구조로 돼 있어 ‘상속자 나라’로 평가받는 구조로 고착화됐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만들어내고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키려면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한데 이때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맹본부 갑질 차단… 보복금지 규정 만들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할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에는 보복조치 금지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다루는 가맹사업법에는 보복 금지 규정 내용이 없다. 김 후보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며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가맹본부의 갑(甲)질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를 구제하기 위해 공정위-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식자재, 소모품, 간판 등을 지정된 업체에서 정해진 제품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에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가맹점 사업자에 단체구성권을 보장해 가맹점끼리 뭉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후보자는 “우선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향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누리과정 내년부터 전액 국가가 부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정치권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분담 비율을 둘러싼 논쟁을 반복해 왔고 올해 예산은 중앙정부가 41.2%(8600억 원)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까지 보고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는 연간 약 2조 원의 중앙·지방 예산이 투입된다. 현행 어린이 1명당 월 22만 원인 지원 단가를 인상하면 투입 예산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전액 지원 방침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교육부 보고는) 처음 듣는 내용이다. 교육부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은 기재부하고 논의는 안 돼 있지만 확실한 (대통령) 공약이고 이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대변인은 “병력 규모, 군 복무 기간, 우리 군의 전력이나 운용 계획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 수준(연 7∼8%)의 국방 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적용하면 국방예산(올해 40조3000억 원)은 내년 43조1000억∼43조5000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득 불평등, 5년 만에 다시 심해졌다…지니계수 악화 이유는?

    2011년 이후 나아지던 소득 불평등이 5년 만에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임시·일용직이 계속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적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는 지난해 0.304(처분가능소득 기준)로 전년보다 0.009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크다는 의미다.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지니계수는 2011년(0.311)부터 계속 하락해 2015년 0.295까지 떨어졌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근로소득이 2015년보다 9.8%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게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2016년 27만7000개가 감소했다. 이들 일자리는 1분위에 속하는 이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부문이다. 다른 소득분배 지표들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모습으로 돌아선 게 확인됐다. 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 비율)도 지난해 5.45배로 전년(5.11배)보다 증가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중위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도 1년 만에 13.8%에서 14.7%로 높아졌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문재인 대통령 “정규직 전환 실적도 파악”… 일자리 양-질 동시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 일자리 문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자리 상황판에 실리는 각종 지표를 보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이 일자리 지표에만 매달릴 경우 자칫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숫자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의 일자리 현황과 구체적인 채용 방안 등을 담은 계획을 6월에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계획이다.○ 양과 질, 두 마리 토끼 상황판에 담기게 된 숫자들은 통계청,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등이 조사해 발표해 오고 있는 지표 18개다. 고용시장 상황과 현재의 경제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지표 8개가 포함됐고, 나머지는 일자리의 양과 질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로 채워졌다. 특히 △임금 격차 △임금상승률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시간 등 질적 측면을 이루는 지표가 고용률, 실업률 등 양적 지표보다 2개 더 많이 들어갔다. 양을 늘리는 것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자리 상황판에 담기는 지표들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 정책의 기초 자료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 왔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주요 일자리 지표 중 고용률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 성장보다 고용에 힘을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고용의 양만 강조하다 보니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현황판’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임금 격차, 임금상승률 등 ‘소득주도 성장론’ 관련 지표들이 대표적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 근로자 임금인 만큼 이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데이터를 매일 확인하게 되면 단순히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보다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지시,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별 고용 시장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수치로 나타난 상황 뒤에 숨은 현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데이터로는 잡히지 않는 고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통계를 통해 나온 숫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도 계속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부터 마련 일자리 상황판 공개에 맞춰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가능한 한 6월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면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충원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되는 로드맵에는 공공부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 추가로 충원할 필요가 있는 인원의 규모 등이 담긴다. 향후 5년간 이들을 언제 어떻게 채용할지에 대해서도 일부 방안이 들어간다. 통계청은 이미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통계를 새로 만들기 위해 초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충원하겠다는 공약의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과 소방, 교사,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을 추가로 뽑는 방안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밝힌 내용이다. 로드맵에는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언제 어떻게 채용할지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최혜령 기자}

    • 2017-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깍두기 금괴’ 2348kg 몸속에 숨겨 밀수

    3cm 크기의 금괴 5, 6개를 항문에 숨겨 들어오는 방법으로 2년여 동안 1100억 원어치의 금괴를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에선 금에 13%의 세금이 붙는 데다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높은 점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금괴 2348kg을 국내외로 밀수출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 씨(53)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출입한 금괴는 총 시가 1135억 원어치로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김 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여행객으로 가장해 중국 옌타이(煙臺)를 드나들며 금괴를 국내로 밀수입하고, 일부는 일본으로 다시 가져가 판매했다. 세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금괴를 중량 200g의 깍두기 모양으로 만든 뒤 5, 6개씩 항문으로 밀어 넣어 몸속에 숨겼다. 공항에서 입국자들이 통과하는 문 형태의 금속탐지기만으로는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금을 밀수한 이들은 국내 판매 등을 통해 8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올렸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높고 세율 차이도 있어 정상적으로 들여와 판매해도 1kg에 18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몰래 들여오면 8배가 넘는 15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금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13%의 세금을 매긴다. 일본은 관세는 없고, 소비세만 8%가 붙는다. 운반책들은 kg당 40만∼50만 원을 수고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요 금괴 밀수 경로인 중국과 일본을 짧은 시간 동안 자주 오가는 점을 수상히 여긴 관세청이 집중 감시를 벌이면서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은 최근 들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금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특별수사반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장남 발인한 날도 출근해 정책발표 준비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동연 아주대 총장(60)은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정부에서 항상 중용된 정통 경제관료이자 고졸 신화 주인공이다. 충북 음성군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홀어머니와 세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덕수상고를 졸업한 만 17세 때 한국신탁은행에 취직했다. 김 후보자는 “100m 달리기 경쟁에서 50m쯤 뒤처진 채 출발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은행 합숙소 쓰레기통에 버려진 고시 잡지를 주워 든 게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대(국제대)를 다니는 주경야독 끝에 1982년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엘리트 집합소로 불렸던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할 초기에 “요즘은 저런 학교 출신도 오느냐”는 비아냥거림을 실력으로 극복해내며 승승장구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2013년 10월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장남을 떠나보냈다. 발인 당일 오후에 출근했고, 다음 날 원전 비리 근절대책을 직접 발표하는 등 업무에 철두철미한 면모를 보였다. 나중에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기도 하고 심장에 큰 구멍이 난 것 같다”며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변양균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비전 2030’ 작성의 실무를 총괄하는 전략기획관이었다. 이 때문에 경제라인 인선에 ‘변양균의 힘’이 다시 입증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변 전 장관이 대통령정책실장이었을 때 그를 보좌하면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정책에 도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졸 신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백혈병 장남 발인한 날에도…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김동연 아주대 총장(60)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매 정부에서 중용되며 ‘고졸 신화 주인공’으로 꼽혀왔던 정통 경제 관료다. 충북 음성군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11세 때 부친을 잃고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을 떠돌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웠다. 홀어머니와 세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덕수상고를 졸업한 만 17세 때 한국신탁은행에 취직했다. 김 후보자는 “100m 달리기 경쟁에서 50m 쯤 뒤쳐진 채 출발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은행 합숙소 쓰레기통에 버려진 고시 잡지를 주워든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대학(국제대)을 다니는 주경야독 끝에 1982년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붙으며 고위관료의 길에 들어섰다. 엘리트 집합소로 불렸던 경제기획원에서 “요즘은 저런 학교 출신도 오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비주류였지만 실력으로 편견을 극복하며 승승장구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김 실장은 2013년 10월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장남을 떠나보냈다. 발인한 당일 오후 출근했고, 다음 날 원전비리 근절대책을 직접 발표하는 등 업무에 철두철미한 면모를 보였다. 나중에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기도 하고 심장에 큰 구멍이 난 것 같기도 하다”라며 뒤늦게 슬픔을 전했다. 아주대 총장 시절에는 성적, 어학실력과 상관없이 학생의 형편과 의지만 보고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애프터 유’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자신의 월급 절반을 기부했다. 김 후보자는 “계층 사다리를 뛰어넘는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줘 그들에게 작은 용기라도 전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년 예산, 일자리사업에 최우선 배정

    정부가 내년 예산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창출될 일자리 수 등 해당 사업에 따른 고용효과를 명시해야 한다. 기재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예년처럼 3월에 내년 예산안 지침을 각 부처에 알렸지만 5월 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추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는 추가 지침에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일자리 창출 효과에 따라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해당 사업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를 평가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들이 애초 사업을 개발할 때 일자리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뜻”이라며 “관련 사업을 벌이면서 그에 따라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계산해 객관적 증거와 함께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분석이 그저 서류를 위한 숫자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처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또 “수치로 나타난 효과만으로 정책을 판단하게 되면 일자리 정책 자체가 보여주기식 형태의 정책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생애맞춤형 소득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임신·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을 많이 반영한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등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10% 감축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 예산 중 인건비, 국방비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41조5000억 원이다. 10%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약 14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을 줄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증세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대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7%로 늘리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8조 원 늘어난 428조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벌개혁 20년 외친 학자 “주주들의 총수경영권 견제 강화”

    실용주의적인 재벌 개혁론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55)가 17일 경제검찰 격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보다 앞서 공정위원장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재벌 개혁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 후보자가 개혁 대상으로 4대 재벌을 꼽으면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에 대한 강한 압박이 예고되고 있다. ‘공정위의 중수부’로 불렸던 조사국도 12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효과는 작고 논란은 큰 급진적 정책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재벌개혁 전도사로 20여 년 활동 김 후보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운동을 이끌면서 재벌의 편법·불법 상속과 지배구조 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수사를 할 때 김 후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언을 듣기도 했다. 대표 주류 경제학자인 조순 전 경제부총리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스승이다. 자신을 폴리페서(정치교수)로 부르는 평가에는 “조순, 정운찬 교수는 늘 현실 참여가 지식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정 전 총리는 김 후보자에 대해 “성실하면서도 부지런하고, 이론뿐 아니라 현실에 정통한 학자”라고 소개했다. 1997년 국민승리21 권영길 대선 후보의 정책자문교수단에 참여한 뒤 정치와는 줄곧 거리를 뒀지만 올해 3월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제3자 입장으로 훈수만 두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정상적 선거였다면 인생 트랙을 바꾸는 일은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여 년간 시민단체 등에서 강도 높은 재벌 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강성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현실적이고 유연한 학자라는 평가도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10년 전만 해도 서로 대척점에 있었지만 그는 오른쪽으로, 나는 왼쪽으로 각각 선회하면서 접점이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교수는 올해 2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겸업 금지)에 대해 “중요한 원칙이지만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는 금과옥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삼성 지배구조·승계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2013년 7월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에 초청받아 강의를 하는 등 재계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5번째 교수 출신 공정위원장이 된다.○ 공정위 중수부 부활 여부 촉각 김 후보자는 이날 “주된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대상은 30대 기업의 자본 절반이 몰려 있는 4대 재벌”이라고 말했다. 재계 10위권 안팎 그룹들이 조선, 해운 등의 구조조정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재벌 개혁의 칼을 들이미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이끌 공정위가 조사국을 부활시켜 ‘대기업 감시’로 조직의 무게중심을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공약했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에도 공정위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할 때 공정한 시장 질서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혀 온 김 후보자의 생각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기 위해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실세 위원장’이 수장으로 내정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정위의 권한도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평가된다. △1962년 경북 구미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 박사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노사정위원회 책임전문위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문재인 캠프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천호성 기자}

    • 2017-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취업자 5명중 1명, 週 54시간이상 격무

    지난달 취업자 5명 중 1명은 주당 평균 54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를 했다고 치면 하루 11시간 가까이 일터에서 보냈다는 뜻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중 54시간 넘게 일한 이들은 53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취업자(2657만7000명)의 20.1% 수준이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지만 연장근무 등을 통해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54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 비중은 지난해 20.2%까지 떨어졌지만 2008년 이후 계속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 역시 2013년 이후 43시간에 머물러 있다. 주 5일 근무제가 2008년 20인 이상 사업장, 2011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근로시간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당 52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제한하면 전체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83시간 줄어들고, 이를 통해 59만∼77만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후 첫 현장 행보에서 비정규직 감축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대표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고,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 명 정도 늘었다”며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적어도 하반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재조정해 비정규직 감축 여부가 주요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안에 공사 소속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 추진해서는 근본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를 축소하고 비정규직 2년 제한 등 근로 차별을 개선해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차이를 줄이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취지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규직으로 바꾸는 공기관 가점… 인천공항 “연내 1만명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천명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내 비정규직 1만 명을 모두 정규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항복합도시 개발로 2020년까지 3만 명, 2025년까지 5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지침 개정 작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부 용역업체에 소속돼 간접고용 형태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이 대거 정규직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유지한 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 급격하게 추진할 경우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고용 유연성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평가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 압박 비정규직 감축은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30%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대 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일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간 뒤 대기업 등 민간 분야로까지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수는 지난해 20만3864명이다. 이들 대다수가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지침 개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재조정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즉각 공공기관 평가지침에 대한 전면 개정에 착수했다. 평가지침은 기재부 내부 지침으로 법 개정 사안이 아니다. 부처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7∼12월) 중 평가지침을 바꾸는 한편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민간 일자리 창출력 약화 우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평가지침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지만 100점 만점에 4점(공기업 기준)에 불과한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관리’에서 한 개 평가항목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문제는 민간이다. 공공은 어떻게든 정부 예산 등으로 정규직 전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지만 민간에서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아야만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벤처기업들로서는 사실상 ‘평생 고용’을 책임져야 하는 정규직을 무작정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민간 기업에 정부가 비정규직 감축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경제 체제에서 시장 논리에 어긋날 수 있는 법을 무작정 들이대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력을 떨어뜨릴 여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천호성 / 한상준 기자}

    • 2017-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노무현-박근혜 청와대 근무한 재정 전문관료

    11일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 홍남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57·사진)은 예산 및 정책조정 업무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다. 부처에서 ‘워커홀릭’으로 불릴 정도로 일에 몰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양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홍 실장은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서 줄곧 재정 업무를 맡아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실 비서관 등 고위직을 맡아 새 정부에서 물러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를 하면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격려금을 받는 등 업무성과를 인정받은 게 이번 인사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실장과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 이날 임명된 관료 출신 인사들은 현 기획재정부로 합쳐지기 이전의 예산처 출신들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모피아’로 불리는 거시, 금융 라인보단 재정, 공공정책을 맡아온 옛 예산처 라인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산처 출신들은 과거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던 경제기획원(EPB)을 모태로 한 조직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재정정책과 중장기적 비전 수립이 중시되면서 부총리 부처였던 재정경제부보다 예산처가 더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새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경제 브레인 중 상당수가 예산처 출신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 실장, 이 비서관과 함께 일했던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름을 올린 경제 관료들이 모두 예산, 재정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 경제 정책의 방향도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예산과 공공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득 늘려 성장… ‘분수효과 경제’로 대전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라.’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인 일자리위원회를 시작으로 ‘제이(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가 막을 올렸다. ‘사람 중심 경제 성장’을 내세운 제이노믹스의 두 축은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이다. 이날 취임 선서 직후 문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이 두 가지를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9년간 이어졌던 기업 주도의 성장론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주도 소득 확대 정책이 나랏돈을 푸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 선거 운동 내내 스스로를 ‘일자리 대통령’으로 불렀던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선서 행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도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5년 동안 178조 원인데, 이 중 11.8%에 이르는 21조 원을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제이노믹스는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이른바 ‘분수효과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과거 보수 정부가 초점을 맞췄던 감세나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이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지 못하면서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 지출도 매년 7%씩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400조5000억 원에 이르는 올해 재정 지출이 7%씩 늘어나면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재정 지출은 561조7000억 원에 이른다. 제이노믹스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양극화로 인한 갈등의 뿌리도 결국은 소득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 기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받은 재벌 개혁 제이노믹스의 또 다른 축은 재벌 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다.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며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격인 ‘을지로위원회’(가칭)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현행 200%)과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 요건(현행 상장 20%, 비상장 40%) 강화 등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재벌 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섣부른 재벌 손보기가 자칫 대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성장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개혁의 수위를 조절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노믹스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등이 담겨 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인상률을 주도하는 현재 결정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내년부터 15%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률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해마다 노사 의견 차가 워낙 커 보통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중재안으로 결정돼 왔다. 특히 고용부 장관이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인상 의지가 있다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유성열 기자}

    • 2017-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IMF “韓 경제성장률 정체” 2.7% 전망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재의 2.7%에서 상향 조정하지 않았다. 수출 증가로 국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 소비가 당분간 저조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IMF는 9일 발표한 ‘2017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 저조한 소비가 경제 성장에 압박을 가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2.7%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IMF는 지난달 18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올려 잡은 바 있다. 하지만 수출 호조에도 얼어붙은 소비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기는 어렵다고 봤다. IMF는 “한국은 지난해 정치적 불확실성과 기대보다 낮은 소비가 악재였지만 건설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나마) 2.8%의 성장률을 나타냈다”고 진단했다. 올해 아태 지역 성장의 최대 변수로는 미국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꼽혔다. 이창용 IMF 아태국장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제 금융 상황이 갑자기 위축되면 자본 유출 등이 나타나 민간 부문이 취약한 아시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7-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황금연휴에 국제항공료 껑충

    최대 11일을 쉴 수 있는 ‘징검다리 황금연휴’에 유가 상승세까지 겹치면서 국제항공료가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항공료는 1년 전보다 4.5% 상승했다. 이는 2012년 5월(5.3%·전년 동월 대비 기준)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지난해 9월 오름세로 전환한 국제항공료는 올해 3월까지 최대 2.0% 오르는 데 그쳤었다. 국내 항공료도 7.3% 올라 2013년 9월(8.4%)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는 모든 항공사가 지난달 28∼30일 3일을 성수기로 분류하면서 항공료가 비싸진 영향이 크다. 지난해 4월에는 성수기에 포함된 날은 하루도 없었다. 여기에 기름값이 오르면서 유류할증료 부담도 커졌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1.7% 올라 전체 물가를 0.48%포인트 끌어올렸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년들에게 필요한 경제학…기재부 심의관, ‘경제적 청춘’ 펴내

    조원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49·국장급·사진)이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 재테크 등을 다양한 경제학 이론을 통해 짚어보는 책 ‘경제적 청춘’을 펴냈다. 조 심의관은 “과도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에 내몰린 청년들이 책을 통해 현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의 원인을 고민해보고 경제적 주체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썼다”고 5일 밝혔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조 심의관은 줄곧 기재부에서 근무하며 국제통화기금(IMF)팀장, 대외경제협력관 등을 지냈다. 윤증현·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의 연설문 작성을 맡기도 했다. 조 심의관은 ‘식탁 위의 경제학자들’ ‘명작의 경제’ ‘법정에 선 경제학자들’ 등 3편의 대중 경제서를 내놓은 바 있다.세종=박희창 기자ramblas@donga.com}

    • 2017-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