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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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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7·4공동성명 화해 제스처 뒤엔 北 ‘주한미군 철수’ 노림수 있었다

    우드로윌슨센터와 북한대학원대가 발굴한 옛 동독 외교문서 4건에는 북한 김일성 주석이 38년 전인 1972년 7월 4일 7·4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한 뒤 평화공세를 펴다 1년 만에 남북대화를 중단한 이유가 드러나 있다. 남북관계는 7·4남북공동성명 다음 해인 1973년 3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조절위원회를 기점으로 교착 국면에 들어섰다. 북한은 그해 8월 8일 발생한 김대중 납치 사건을 명분으로 남북 대화를 단절했다. 김 주석은 1973년 7월 16일 주북한 헝가리대사와의 대화에서 “박정희는 남북대화를 오직 자유사상과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북에 전파하는 데 이용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1975년 6월 2∼5일 불가리아 토도르 지프코프 당시 총리에게는 “남조선 측이 두 개의 조선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평화적 대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명분에 불과했다. 김 주석은 지프코프 총리에게 “미국은 북측이 남측을 침략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북측이 그와 같은 선언을 여러 번 했지만 여전히 남조선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신종대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970년대 초) 미중 데탕트 국면에서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 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했던 기대감이 사라진 것이 대화를 중단한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 주석은 또 평화공세를 펴면 남한 내 반(反)박정희 세력이 힘을 얻어 자체 혁명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당초의 믿음에도 회의를 표시했다. 그는 지프코프 총리에게 “남한 민주통일당과 조국전선을 결성했지만 노동자, 농민과의 연대가 부족하고 통일혁명당 역시 당원이 3000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 주석은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의 박 대통령 시해 기도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부인했다. 그는 그해 10월 29일 주북한 소련참사관에게 “북은 어느 개인에 대한 테러에 반대한다”며 “문세광은 아마도 일본 민단의 좌파 계열에 속한 인물로 김대중의 지지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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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 1975년 베트남 패망 전후 ‘남침’ 관련 엇갈린 행보

    김일성 “남침” 주장에 마오 만류우방국 관심 끌며 군사지원 노려동유럽선 “남조선 군대 강하다”미군 남한 재배치 우려한 듯 북한 김일성 주석(사진)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패망을 전후해 중국과 소련에 남침 의지를 밝히고 남한에 대한 무력 공세를 폈지만 그 이면에선 베트남 주둔 미군의 남한 이동을 우려하고 남침이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이는 미국 정부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와 북한대학원대가 독일 문서보관소에 있던 옛 동독의 북한 관련 외교문서 4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문서들에 따르면 김 주석은 월남 패망 직후인 1975년 6월 2∼5일 불가리아를 방문해 토도르 지프코프 당시 총리와 대화를 나누면서 “서방 언론들은 베트남에서의 승리에 고무되어 북이 남조선을 공격할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보도하겠지만 이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이 남조선의 민주화와 조국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 민주세력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기 위해 획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인도차이나에서의 미군 패퇴 이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 문제에 쏠리고 있다”며 “절대로 우리가 먼저 (남한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며 군사적 방식으로 통일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주석은 “남조선에는 베트남 인근의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같은 인접 지역이 없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인민군대가 남조선에 진입할 경우 함정에 빠지고 포위되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남조선에는 게릴라전을 지속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76만 명인 남조선 군대는 50만 명인 우리 군대보다 강력하다. 주한미군은 4000명이 증원돼 4만2000명에 이르고 있다”며 “인구 1600만 명에 노동인력이 부족한 북에서 젊은이들을 군에 신병으로 보충하고 동원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장비 면에서도 미군은 우리에 비해 우세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기대했던 미군 철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은 남조선에서 인도차이나와 같은 사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남조선과의 공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리고 남조선에 추가 병력을 배치했다”고 불평했다.신종대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주석은 베트남전에서 패한 미군이 남한으로 재배치되는 상황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북한이 남침의지를 밝히며 남한에 대해 호전적인 행동을 취한 이유는 우방국의 관심을 계속 끌며 군사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려는 ‘계산된 모험주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실제로 김 주석은 두 달 전인 같은 해 4월 1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오진우 인민군 참모총장을 대동하고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을 만나 “지금이야말로 (한반도를) 무력통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오 주석은 “현재 상황은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만류했다.미국의 한반도문제 연구자인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2001년도 판 ‘두개의 한국’에서 “김일성은 사이공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남한을 상대로 전면전을 재개할 생각이었지만 중국은 협력을 거부했고 심지어 소련은 김일성이 상황 설명을 위해 모스크바로 가겠다는 것마저 거절했다”고 기술했다. 우드로윌슨센터와 북한대학원대는 2006년부터 ‘북한 국제문서 조사 사업(NKIDP·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 4건은 번드 셰퍼 선임연구원이 발굴해 영어로 번역했고 신 교수가 분석을 맡았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동아뉴스스테이션=[동아논평] 김정일 생일과 강냉이밥}

    •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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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이렇게 하세요 外

    모르는 할아버지가 길을 물어오면 도와드려야 할까, 아니면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맞을까. 최근 아동을 타깃으로 하는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성폭력 예방교육 현장을 찾았다. 아이들이 헷갈려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보건교사가 알려주는 대처 방법을 들어봤다. ■ 한나라 전대 물고 물리는 라이벌 전선4일 한나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현재까지 출사표를 낸 13명의 경쟁 구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저마다 ‘대세론’ ‘쇄신 대표론’ ‘친박(친박근혜) 대표론’ ‘호남 대표론’ 등을 내세우고 있다. 각 후보의 물고 물리는 경쟁 구도를 분석했다. ■ 베트남 공산화 직후 김일성은 왜…북한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공산화 이후 남한 침략 의지를 공언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1970년대 초 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화해 무드에 접어드는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북한 지도부의 생존 전략을 동독 외교문서를 통해 들여다봤다. ■ ‘C등급’ 기업 25곳 워크아웃 신청채권단이 최근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으로 판정한 38곳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두 차례의 기업 구조조정에 이어 3차 구조조정이 시작된 셈이다. 채권단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자산 매각을 포함한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 100세 장수 미리 알 수 있다100세 이상 장수하려면 생활습관이 중요할까. 아니면 유전적 영향이 중요할까. 장수하는 사람들은 특징적 유전자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미국 연구팀에 의해 밝혀졌다. 따라서 자신이 장수할지를 미리 알려면 조부모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식습관 관리나 운동은 장수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걸까. ■ 뇌과학이 벗긴 남자의 비밀성인기 남자는 짝짓기와 섹스, 위계질서에 집중하지만 노년기에는 감정에 민감해지고 공격성이 약해진다. 작가 헤밍웨이는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남자는 파괴될 수 있지만 굴복하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남자, 당신은 누구인가. ‘남자의 뇌, 남자의 발견’, ‘남자다움에 관하여’ 등 두 권의 책이 이 질문에 답한다. ■ 사임 허정무감독 “앞으로 할 일 많다” 남아공에서 한국 축구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허정무 감독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했다. 연임을 바라는 분위기에도 그는 박수 받을 때 물러나는 용단을 내렸다. 선수와 지도자로서 한국의 월드컵 도전사에 큰 획을 그은 그의 소회를 들어봤다.}

    •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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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활동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사진)이 지난해 3월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 제12기 대의원 선거에서 김 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을 뜻하는 216호 선거구 대의원으로 선출돼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서방의 고위급 대북 소식통이 28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날 “선거 두 달 뒤(5월경) 북한 내부 인사에게서 이런 내용을 들었다”며 “북한은 선거 당시 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이지만 두 달 뒤 소학교(한국의 초등학교)에서 ‘발걸음’ 노래를 가르치는 등 김정은의 우상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3월 9일 687명의 대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216호 선거구에서 당선된 대의원이 ‘김정’이라고 보도했다. 당시에도 ‘김정’이 김정은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소식통은 “2008년 여름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나온 이후 북한 내 모든 분야의 분위기가 강경해졌고 얼어붙기 시작했다”며 “이후 내부에서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가 김정일이 원하는 김정은 후계자 옹립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 부자는 이들 강경파의 정책을 수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북한을 더 폐쇄적인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강경파는 (미국과 남한 등) 외부세계로부터의 정치, 사회적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체제 유지를 위해) 핵 프로그램에 의존하려 한다”며 “강경파는 이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감수할 용의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중국마저 배제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소식통은 “천안함 폭침사건과 화폐개혁도 이런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북한이 남한의 사과를 요구한 것도 (강경파가) 남한과의 화해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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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44년 만의 노동당 대표자회 9월초 개최…김정은에게 黨요직 맡겨 후계 공식화?

    북한 노동당이 올해 9월 초 44년 만에 대표자회를 열고 지도부 인사를 단행키로 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23일 ‘결정서’를 내고 “주체혁명 위업,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해 조선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주체99년(2010년) 9월 상순에 소집한다”고 밝혔다.북한 노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 대회지만 당 대회 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최고지도기관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비상설)다. 중앙위는 상설기구로 정치국과 비서국 등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표자회에서는 중앙위 위원과 주요 부서 간부들에 대한 충원과 교체 인사 또는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30년 동안 지도기관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선출된 중앙위원 145명 중 77명이 사망하거나 해임되고 현재 68명만 남아 있다. 정치국 정위원은 19명, 후보위원은 15명이었으나 현재는 각각 3명과 5명이 남아 있고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자다.이번 결정으로 분명해진 것은 최근 노동당의 역할 및 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 대회가 열릴 수 없을 때 그 역할을 대신하는 당 대표자회는 1958년과 1966년에 이어 이번에 44년 만에 세 번째로 열리게 됐다. 당 중앙위 정치국이 ‘결정서’를 낸 것은 1990년대 들어 처음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정치국은 이달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 제12기 3차 회의에서 김영일 내각 총리를 소환하고 최영림을 신임 총리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의하는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대체로 세 가지다. 우선 공산당이 국가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의 복원을 위한 권력구조의 정상화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인 독재가 강화되면서 당 중앙위 산하 비서국과 산하 전문부서를 제외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정치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당이 곧 국가를 의미하는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의 원형이 무너지고 당을 통한 민의수렴이라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이 무너졌다.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당의 국가정책 결정 기능을 회복해 국가정책에 대한 김정일의 권한과 함께 책임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노쇠한 김 위원장이 화폐개혁 등 잇단 국가정책 실패의 책임을 직접 져야 하는 1인 독재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의 집단지도체제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라는 얘기다.다음으로 김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단행한 주요 권력기관의 조직 및 인적 쇄신의 연장선이라는 시각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를 구성해 대의원 절반을 갈아 치우고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당 중앙위와 정치국 주도로 장성택 당 행정부장을 국방위 부위원장에 선출하고 총리 등 내각 수뇌부의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지도부가 9월 당의 조직과 인사개편까지 완료하면 10월 당 창건 65주년을 앞두고 당-국가의 조직 인사를 완료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조치가 노동당이라는 정치적 공간을 통해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의 후계체제를 확립하려는 노력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3차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은 1980년 당 대회에서 아버지가 선출된 당 중앙위 조직담당 비서,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국방위를 관장하고 당은 실질적으로 김정은에게 넘겨 자신의 권력기반을 넓히도록 하는 ‘김정일-김정은 공동정권’이 탄생할 것이라는 해석이다.북한이 2012년 전에 당 대회나 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은 후계를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은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대북 소식지인 열린북한통신은 지난해 10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지도부가) 당 대회 혹은 당 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일의 후계자 문제와 국가의 대외, 대내정책 등의 제반 문제들을 토의하고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한다”고 보도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노동당 대표자회 :북한 노동당 규약은 5년마다 열도록 규정돼 있는 당 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등 긴급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기 위해 노동당 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은 1958년 1차 당 대표자회를 열어 김일성 주석의 절대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반(反)종파투쟁의 일환으로 연안파를 숙청하고 천리마운동을 시작했다. 1966년 2차 당 대표자회에서는 중앙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제를 폐지하고 총비서와 비서제를 신설했다.}

    •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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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연대 한상렬 목사 정부허가 없이 방북

    재야 운동권 인사인 한상렬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가 평양에서 열리는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방북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남조선 통일인사 한상렬 목사가 평양에 도착해 안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6·15공동선언 북측 위원회 성원들이 비행장에서 그를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한 목사는 북한 도착 후 “역사적 6·15선언 채택은 북남대결을 끝내고 평화시대를 연 사변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평양에 왔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공동행사를 막은 남한 당국을 비판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불법 방북에 사법처리 불가피 이번 사건은 1989년 재야인사들의 잇단 불법 방북 사건을 연상시킨다. 문익환 목사, 문규현 신부, 임수경 씨 등의 방북은 남북한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현행법을 위반해 북한 대남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정치적 시위’의 성격이 강했다. 한 목사의 불법 방북도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당국 및 민간 차원의 남북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황에서 6·15공동선언 10주년이라는 시기적 요인이 겹친 가운데 일어났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한의 남남갈등을 조성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 진보 진영 재야인사들의 방북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1989년 불법 방북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5∼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한 목사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해 보인다. 통일부는 13일 “그의 방북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귀국하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목사와 북한 당국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사 누구인가 한 목사는 부인 이강실 목사와 함께 1986년 ‘한몸평화통일공동체’를 기치로 전북 전주시 동완산동에 고백교회를 설립해 담임목사를 맡았다.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처음 방북했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으로 일하던 2001년 새로 출범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공동대표와 상임대표를 맡았다. 통일연대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 단체로 2004년 9월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 요구 등 반미 시위를 주도했다. 한 목사는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 대책위원회’ 방미투쟁단장을 맡았으며 2007년 통일연대의 뒤를 이어 출범한 한국진보연대의 상임대표를 맡았다. 2008년 8월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관련해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3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는 이 단체 상임고문을 맡아왔다. 한국진보연대의 대표는 한 목사의 부인인 이 목사가 맡고 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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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5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현대사에서 □였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6·15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남북한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민족의 통일과 화해·협력 원칙에 합의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당시 많은 사람은 두 정치 지도자의 의지로 분단 후 55년, 6·25전쟁 후 50년 동안 굳어진 한반도의 냉전구조가 허물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냉전 상태로 되돌아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외견상 빠르게 가까워졌던 남북관계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2008년 7월)과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3월)으로 산산조각이 난 형국이다. 10년 전 6·15공동선언은 한반도 현대사에서 과연 무엇이었을까.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각계 인사 10명에게 의견을 물었다(가나다순)》 “돈을 주고 산 거짓평화”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전 통일원 차관)=6·15는 돈을 주고 산 거짓 평화였다. 우리는 6·15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통일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사건에서 보듯이 그것은 거짓 평화였다. 남측의 지원은 북한 주민의 배고픔을 해소한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의 생명만 연장시켰다. 선언 1항의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내 반미의식을 부추겨 이념갈등을 증폭시키고 한미동행을 위기로 몰고 갔다.“한반도 탈냉전 전환점”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6·15선언은 한반도의 역사가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바뀌는 터닝포인트(전환점)였다. 한반도 평화 관리의 시작점이었다. 물론 포용정책은 지난 10년간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명암을 드러냈다.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지만 강경책의 상호주의 역시 빛과 그늘이 존재한다. 포용정책은 그늘이 있었지만 우리의 삶에 안겨준 이익이 적지 않았다. 포용정책의 ‘뉴 버전’을 만들어야 한다.“새 남북관계 연 합의문” ▽박명규 서울대 통일연구소장=6·15선언은 새로운 협력적 남북관계를 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남북 간 정치적 합의문서다. 선언은 남북 간에 필요한 모든 의제를 다룬 기본법이 아니며 구체적 제도화 부분은 이후의 상호 논의에 맡겨진 열린 합의다. 따라서 선언을 절대 강령처럼 높이는 것이나 반국가적 합의인 양 폄하하는 것은 모두 적절치 못하다.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궁극적인 통일을 지향하려는 선언의 정신은 지금도 소중하다.“실효성 담보 안된 허구”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6·15는 허구의 합의였다. 남북한 정상이 만나 통일 문제를 논의한 것은 역사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후 남한의 유화적 대북정책만으론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놀아나기 쉽다는 게 확인됐다. 남한의 국가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같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크게 잘못됐고 합의해서는 안 될 내용이었다. 김정일의 답방 등 합의 내용은 대부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선언적 허구였다.“방향 잘못된 물꼬 트기”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6·15는 방향이 잘못된 남북관계의 ‘물꼬 트기’였다. 6·15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튼 것이다. 당시에는 상당한 낙관론이 있었다. 지금 보면 낙관론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의심스럽다. 김대중 대통령이 주도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남남갈등이 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지금 평가하면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북한에 접근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남북화해협력 주춧돌” ▽백낙청 창작과비평 편집인=6·15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화해협력의 기틀을 만든 주춧돌이었다. 비록 지금 일시적인 위기를 만났지만 계속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이다(백 편집인은 지난해 9월 화해상생마당이 연 심포지엄에서 “햇볕정책이나 평화·번영정책으로 단순 회귀하는 것은 답이 되지 못하며 획기적으로 업데이트된 ‘포용정책 2.0버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가 아닌 선언일뿐” ▽복거일 문화미래포럼 대표(소설가)=6·15는 선언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선언은 근본적인 실제가 아니다. 불행하게도 선언이 실제인 것처럼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 남북관계가 사상누각이 돼 버렸다. 공산주의와 함께하는 선언은 그 실질적 의미가 작고 이념적 차원에서 해독이 크다. 그 선언에 바탕을 두고 공산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선전선동을 했다.“북 변화 잘못된 예측”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6·15는 잘못된 예측이었다. 남한이 북한을 도와주면 북한이 보답하지 않겠느냐는 선의에서 출발했다. 햇볕(대화와 대북지원)을 쬐면 북측이 코트를 벗고 나올 것(비핵화와 개혁과 개방 등 정책 변화)이라고 예상했다. 10년간 햇볕을 비췄지만 북한은 코트를 벗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정책도 햇볕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해야 지원한다는 조건을 단 것이다.“선평화 후통일 합의”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6·15공동선언은 ‘선(先)평화 후(後)통일’에 대한 남북의 합의였다. 1970년대 이후 우리 정부가 추진한 ‘선평화 후통일’ 정책이 선언에 반영돼 합의됐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하지 않고 남한은 흡수통일을 하지 않으며 평화통일을 하겠다는 합의였다. 선언 이전까지 피스키핑(평화 지키기)을 위해 남북이 노력했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피스메이킹(평화 만들기)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에 합의한 것이다. “갈등-협력 양날의 불씨”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6·15는 불씨였다. 북한의 핵 개발과 두 차례의 핵 실험, 두 차례의 연평해전 등 남북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는 불씨였다. 그 불씨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협력사업으로 확산됐다. 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 인정 등 향후 남북 통일방안에 관한 논쟁과 대북 퍼주기 논쟁을 유발해 극심한 남남갈등을 촉발하는 불씨이기도 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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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남아공서 웃으려면… 알고 차자, 페널티킥의 과학 外

    ■ 남아공서 웃으려면… 알고 차자, 페널티킥의 과학11m를 사이에 두고 키커와 골키퍼가 겨루는 페널티킥은 단연 공을 차는 선수가 이길 확률이 높다. 하지만 공을 차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키커와 골키퍼 사이에선 미묘한 심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그 결과 키커가 지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완벽한 페널티킥의 조건은 무엇일까. 골키퍼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페널티킥에 숨은 과학을 알아본다. ■ 北, 장성택 2인자로 올린 배경 뭘까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매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승진해 권력의 2인자 자리를 굳혔다. 장 부장의 권력 강화가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이를 둘러싼 엇갈린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 장애인 연금 갉아먹는 가짜 장애인들위조된 ‘장애인증명서’ 한 장만 있으면 됐다. 일단 증명서만 내면 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들은 서류만 보고 장애인 등록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시켰기 때문. 절차상 병원에 진단 내용을 확인해야 했지만 실제로 일일이 따져보는 공무원은 없었다. ‘얌체’ 가짜 장애인들은 이 같은 빈틈을 이용해 장애인 복지 혜택을 그대로 누렸다. ■ 최장수 백악관 취재기자 舌禍에 결국…반세기 동안 미국 워싱턴 백악관 기자실을 지켜온 전설 헬렌 토머스 기자가 7일 불명예 퇴진했다. 유대인에 대해 “팔레스타인에서 썩 꺼지라”는 발언을 한 것이 화근. 구부정한 모습으로 브리핑룸 맨 앞줄에 앉아 특유의 질문을 던지던 그의 모습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 영국 예술의 동력은 후원기업들테이트모던 미술관의 멋진 설치작품 뒤에 대기업 유니레버가 있다. 내셔널 시어터의 공연 ‘War horse’는 컨설팅회사 액센츄어의 후원을 받은 것이다. 영국에서 문화예술은 기업의 탄탄한 지원 위에서 발전해 왔으며 예술과의 교감을 통해 기업은 풍요로운 가치를 얻는다. ■ 美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 참관기2010년 대한민국 교육의 키워드는 창의력이다. 하지만 아직 창의력이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 정립도 되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5500여 명이 모여 창의력을 뽐내는 자리를 찾아 실마리를 찾아봤다. 참가자들은 “남들과 잘 어울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1순위로 꼽았다. ■ 신음하는 국내 유일 고층습원 대암산 용늪강원 인제 대암산 정상엔 용늪이 있다. 산꼭대기에 형성된 신비로운 습지다. 이곳엔 5000년 동안 썩지 않은 식물의 잔해가 층층이 쌓여 있다. 자연적인 가치가 크다. 하지만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면서 조금씩 원형이 훼손되고 있다. 용늪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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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승계 포기? 김정은 옹립 포석?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7일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승진시키며 자신의 2인자로 부각시킨 것은 건강 이상으로 후유증을 겪는 상황에서 가족과 측근에 의지하려는 심리를 반영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장 부장의 부상이 북한 후계구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8일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공언한 2012년까지 후계문제를 마무리하려면 지금쯤은 후계자가 공식화돼야 한다”며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공식 등장하지 않고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직접 제의하는 형식으로 장 부장을 2인자로 등극시킨 것은 아예 혈통승계를 포기하고 장 부장으로의 권력승계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장 부장에게 의탁해 자신의 남은 권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관측이다. 이런 관측은 최근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후계 이상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한 대북 소식통은 “노동당 중앙당이 최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김정일 시대는 백년 천년 영원할 것이며 후계문제를 언급하는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할 것’이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올해 초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총살 또는 철직을 당한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과 2일 교통사고로 숨진 이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실제로는 김정은 옹립에 나선 죗값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을 후견하던 세력이 잇따라 사라지는 이상한 움직임을 ‘제2의 정하철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상황이 2000년대 초 정하철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 겸 선전선동부장이 김 위원장의 마음을 잘못 읽고 김정철과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를 우상화했다가 숙청당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김 위원장이 장 부장에게 김정은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겼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장 부장이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도울 것으로 보지만 단순한 후견인의 차원을 넘어 후계자 김정은이 내놓은 급진적 정책을 톤다운(완화)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최근 부쩍 노동당 중앙위와 정치국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때 김정은이 장 부장 등의 후견을 받으며 이미 노동당 정치국 위원 등을 맡아 후계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엇갈린 관측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제의에 따라’ 김영일 대의원을 내각총리에서 소환하고 최영림 대의원을 내각총리로 선거했다”고 전했다. 북한 지도부가 내각 총리를 임명할 때 정치국을 언급한 것은 1988년 노동당 중앙위 제6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연형묵 당시 총리가 임명된 이후 22년 만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언급된 것도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 홍성남 총리 임명 이후 12년 만이다. 이는 올해 4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다시 등장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1974년 정치위원에 내정된 뒤 북한에선 “위대한 수령과 ‘당 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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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후견인’ 장성택, 北 2인자 자리 굳혔다

    북한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는 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2기 3차 회의를 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위원을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회의는 또 김영일 내각 총리를 경질하고 후임에 최영림 평양시 당 책임비서를 선출했으며 내각 부총리 및 일부 경제 분야 상(장관)에 대한 대규모 교체인사를 단행했다. 2008년 8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 이후 사실상 내정을 위임 통치해 온 장 행정부장은 지난해 4월 국방위원에 선출된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승진하는 등 권력 2인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일 동지의 제의에 따라 장성택 대의원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4월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에 불참했으나 이날 회의에는 주석단에 모습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이 김영일 총리를 비롯한 내각 수장을 대거 교체한 것은 지난해 11월 화폐개혁 실패 이후 인민경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후임에는 노동당 간부 출신 인사들을 전면에 포진시켜 주민들에게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인사에서 곽범기 오수영 박명선 부총리가 물러나고 후임에 강능수 당 선전선동부장(추정), 김락희 황해남도 당 책임비서(여), 이태남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 전하철 당 중앙위 위원이 새로 임명됐다. 조병주 기계공업상과 한광복 전자공업상(여)은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했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전자·기계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의 내각 부총리 5명 가운데 이날 별다른 언급이 없는 노두철과 박수길 등 2명은 유임된 것으로 보여 부총리는 8명으로 늘어났다. 인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공업상은 이주오에서 안정수로, 식료일용공업상은 정연과에서 조영철로 각각 바뀌었으며, 체육지도위원장 자리는 체육상으로 직책이 바뀌어 박학선에서 박명철로 교체됐다. 북한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은의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 행정부장의 국방위 부위원장 승진이나 선전선동 사업에 잔뼈가 굵은 강능수가 부총리에 임명된 것은 ‘3대 세습’을 위한 사전 포석인 것으로 관측된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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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제 요직에 黨실세 전면 배치

    순수 경제관료, 희생양으로화폐개혁에 성난 민심 잡고 노동당 중심 경제난 극복 의지장성택 거쳐 김정은 옹립?경험 부족한 3남 정은 대신 張 과도적 최고지도자 유력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대대적으로 단행한 국방위원회와 내각 인사는 정치적으로는 ‘3대 세습’을 성공시키고 경제적으로는 화폐개혁 이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두 가지 핵심 국가과제를 염두에 둔 과감한 인적 쇄신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장성택 북한 2인자로 급부상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국방위 부위원장에 오르며 권력의 2인자임을 공식화함에 따라 그가 유사시 북한의 최고권력자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탈북자 출신인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브루킹스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북한의 권력승계는 김정일 이후 곧바로 3대 세습으로 가기보다는 장성택에 의한 과도기적인 승계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나이가 어리고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을 대신해 김일성 주석의 사위이자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 부장이 과도기적으로 최고지도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정은의 후원자 역할을 했던 이용철 이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올해 4월과 6월 잇달아 사망하면서 후계구도 구축과 관련한 장 부장의 입지는 한층 강화된 상태다. 장 부장은 국방위 부위원장이 됨으로써 김 위원장 생전에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을 돕는 기능적인 후견인 역할을 하거나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유고 때 권력을 장악해 단기간에 후계체제를 완성하는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장 부장은 2008년 하반기 이후 북한의 모든 중요 정책 현안에 개입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올해 2월 장 부장이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북한의 사회 경제적 혼란 수습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 부장은 올해 5월 3∼7일 김 위원장의 다섯 번째 중국 방문을 수행했으며 평양시 주택 10만 채 건설사업과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사업 등 중요한 경제사업도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장의 부위원장 승진에 따라 북한의 국가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의 부위원장은 종전의 이용무 차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오극렬 부위원장 등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일반 국방위원의 수는 올해 5월 14일 김일철 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의 해임과 장 부장의 승진에 따라 종전의 8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 내각 경제통에 당 관료 포진 북한 지도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내각의 경제 관련 수장들을 화폐개혁 및 인민경제와 관련한 주요 경제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올해 2월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내각에도 책임을 물은 것이다. 김영일 총리는 올해 2월 16일 김 위원장의 생일을 기념한 중앙보고대회 주석단에 나타나지 않아 일찍부터 경질설이 나돌았다. 북한 지도부는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들이 장악하고 있는 내각의 경제요직에 70, 80대 고령의 노동당 인사들을 전면에 포진시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노동당의 지도를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영림 신임 총리(81)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정치엘리트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당내 서열 10위 이내의 실력자다. 김일성 주석의 책임서기(비서실장)를 세 차례나 지내고 1990년 국가계획위원장을 지낸 경제엘리트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7월 9년째 공석이었던 평양시 당 책임비서로 임명될 만큼 김 위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30일 평양에서 열린 ‘천안함 사건 규탄 10만 군중대회’에서 보고자로 나서기도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 총리인 김영일과 박봉주는 노동당에는 직책이 없는 순수 경제 관료여서 당의 견제를 받았다”며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올해 신년공동사설을 뒷받침한다는 모양새를 갖추려 실세 총리를 임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신임 총리는 평양시 당 책임비서도 지낸 만큼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는 2012년까지 평양시를 새롭게 단장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인사는 국내 여론 관리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지도부가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경제관료 출신들을 경질하고 보수적인 노동당 인사들을 내세운 것은 북한이 개혁 개방과는 거리가 먼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복원이라는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김락희 부총리, 김정일 동생 김경희 통해 경제 직언 ▼강능수 부총리, 주민 선전선동 전문가 이례적 중용박명철 체육상, 역도산 사위… 金위원장 말동무 노릇 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단행한 내각 인사 중 주목되는 인물은 새로 부총리로 기용된 김락희 황해남도 당 책임비서(77·여)다. 김 비서는 지난해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물가 폭등과 경제 마비로 인한 인민경제의 파탄 상황을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장성택의 부인)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 김 위원장의 동생 김경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조선공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전선동을 맡아 온 강능수 노동당 부장(86)의 부총리 임명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북 심리전 재개 등 천안함 사건 이후 강화되는 대북 압박에 대응해 주민을 단속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강 부장은 올해 초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최익규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 위원장은 2008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미국 교향악단 최초로 평양에서 공연했을 당시 문화상을 지냈다. 체육상에 임명된 박명철 국방위원회 참사(69·사진)도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의 말동무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박 참사는 일본 프로레슬링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역도산의 사위다. 국방위 부위원장에 오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된다. 이번에 부총리에서 물러난 박명선의 오빠이기도 하다. 북한 지도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를 체제 유지에 활용하기 위해 기존 체육지도위원장 자리를 체육상으로 승격한 것으로 보인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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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후계’ 이상說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사진)의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 모종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에서 ‘3대 세습’의 방향을 가늠할 징후가 나올지 주목된다. 2007년 북한을 탈출해 서울에 정착한 한 탈북자는 6일 “최근 북한 지도부가 ‘김 위원장 말고는 어느 누구도 우상화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들었다”며 “건강을 회복한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해 아들 정은에 대한 권력 이양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탈북자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5월 24일)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달 말 중국 휴대전화를 통해 북한 내부의 지인과 통화해 이 같은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인터넷신문인 뉴데일리도 이날 “김정은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김정일의 후계자로 확정됐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는 한 고위 탈북자의 발언을 전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이 탈북자는 “김정일이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 생각을 하다가 포기했을 것”이라며 “그의 주변에서 김정은 옹립 움직임을 보였던 자들은 문책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증언들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최근에도 들리고 있어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관련 첩보들은 있지만 아직 확인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김정은 옆에 포진한 젊은 엘리트 그룹과 김 위원장의 측근이 주축인 원로 엘리트 그룹 사이에서 일종의 권력투쟁이 일어났고 이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김 위원장이 교통정리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가 후계문제의 공식 논의를 중단했다는 징후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감지됐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후계문제는) 현 시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김정은의 우상화가 북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다양한 증거가 나왔다. 이번에 다시 ‘김정은 우상화 금지령’이 내려졌다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 등 새로운 요인이 생겼기 때문일 수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서자 북한 지도부가 후계문제보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체제 보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했을 수 있다. 김정은이 자신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 젊은 엘리트들과 천안함 사건을 주도했다가 어뢰 잔해 등 ‘스모킹 건’이 발견되자 원로들로부터 ‘무모한 모험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직 다수의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천안함 사태를 통해 대외적인 긴장을 조성하고 이를 핑계로 내부를 단속하며 후계문제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소집한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등장이나 측근의 부침(浮沈)이 확인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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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월드컵 1박2일 응원하려면… 여기가 명소! 外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개막 D-4일.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인 그리스전까지는 5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온 국민이 12번째 태극전사 붉은악마로 변신할 시간이다. 단순한 축구 관전을 넘어 온 국민의 축제로 자리 잡은 월드컵 응원 문화. 이번 월드컵에서는 경기가 끝나고 무언가 2% 부족했던 이들을 위해 1박 2일 응원까지 등장했다는데…. 좀 더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응원을 즐길 수 있는 명소를 알아봤다.■ 北김정은 후계구도 이상북한 지도부가 최근 ‘김정은 우상화 금지령’을 내렸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잇달아 ‘3대 세습’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7일 이례적으로 열리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런 궁금증이 풀릴지 관심이다.■ 진보교육감 시대 ‘뜨거운 감자’ 무상급식6·2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6개 시도 중 강원도를 제외한 5곳에서는 민주당이 시도 의회를 장악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시장, 도지사가 반대해도 진보 진영이 전면 무상급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 코스닥 휘젓고 다닌 조폭과거 조직폭력배들의 주무대는 거리의 뒷골목이었다. 유흥업소나 도박장을 운영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업주들에게서 돈을 뜯는 게 주업(主業)이었다. 하지만 요즘 조폭들은 코스닥시장의 기업사냥꾼으로 변신하고 있다. 사채로 기업을 인수하고 주가를 뻥튀기한 조폭이 검찰에 적발됐다. ■ 재정위기 헝가리, 제2 그리스 되나국제사회가 불안한 눈길로 헝가리를 바라보고 있다. 8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중도보수 정권 스스로 ‘재정위기가 심각하다’고 실토하고 있기 때문. 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일까, 아니면 정말로 헝가리가 ‘제2의 그리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가상현실로 알코올의존증 고친다영화 ‘아바타’의 흥행으로 3차원(3D) 영상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3D 가상현실 프로그램으로 알코올의존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논문이 나왔다. 한덕현 중앙대 용산병원 정신과 교수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음주 혐오자극 훈련이 음주 욕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 신용카드 혜택 100배 누리는 법누구나 지갑에 1장 이상은 갖고 있는 신용카드. 하지만 이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요령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소비자는 많지 않다.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혜택 100배 누리기’라는 이름으로 할부, 리볼빙 결제부터 포인트 활용법까지 신용카드 사용의 핵심비법을 공개했다.}

    •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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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 당국자 “北천안함 사과해야 남북 진전”

    정부 고위 당국자는 4일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 3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남북관계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을 유지할 수 없겠구나, 또는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어느 시점에 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판단에 따라 정부의 조치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체류 인원의 신변까지 걱정하는 사태를 만드는 것 자체를 그냥 감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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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군부 신진그룹, 원로와 권력투쟁…천안함 도발로 김정은에 충성 과시”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어뢰 공격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을 추종하는 군부 내 신진 엘리트와 원로 간부들 간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빚어진 ‘군사모험주의’의 결과라고 잠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당과 군부 내 엘리트의 세대교체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3일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64) 등 50, 60대 신진 세력들이 대남 공작사업 등의 전면에 나서는 과정에서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79) 등 70, 80대 선배들과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이 터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위 탈북자 등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이런 판단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탈북자들에 따르면 김 총국장은 2000년대 초 김일성군사종합대에서 김정은에게 군사문제를 가르친 인연으로 2009년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권력 실세로 급부상했다. 그는 지난해 노동당 작전부와 35호실, 군의 정찰국 등 대남 공작기구를 모아 정찰총국을 만들어 각종 이권사업과 외화벌이 조직, 고급 주택과 승용차 등 특권을 독차지하면서 오 부위원장 등 선배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다. 고위 탈북자들은 “김 총국장은 반격에 나선 원로들이 자신의 흠집 찾기에 나서자 김 위원장과 김정은에게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대청해전 보복을 명분으로 천안함 사건을 기획했고 후계자로서의 업적이 필요했던 김정은과 화폐개혁 이후 후유증 수습에 고민하던 김 위원장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최근 잇단 북한 최고위 인사들의 사망과 철직은 이런 북한 엘리트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4월 이용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81)과 김중린 노동당 비서(86)가 잇달아 심장마비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80)도 2일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김일철 국방위원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80)은 지난달 국방위 결정으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반면 오랫동안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수하로 일했던 군부 내 소장파가 국방위 정책국에 포진하며 대남 공세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8일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어뢰 공격을 부인한 박임수 국방위 정책국장(60)과 이선권 대좌 등은 김 총국장과 함께 남북 장성급회담 대표단에서 일했던 ‘대남 일꾼’이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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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잠행 12일 만에 공개 활동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호위사령부인 제963군부대의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활동이 보도된 것은 지난달 21일 함경남도 함흥의 용성기계연합기업소와 함흥화학공업대학 방문 이후 12일 만이다.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의 실제 움직임 하루 뒤에 관련 소식을 전하는 관행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은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폭침사건 조사결과 발표 직후 잠행을 시작해 6·2지방선거 전날 다시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도 중대한 정치적 고비마다 공개활동을 중단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에는 87일 동안, 2003년 이라크전쟁 발발 당시에는 49일 동안, 2006년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엔 39일 동안 각각 잠적했다. 이번에는 12일로 짧았지만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이 가닥을 잡은 뒤 다시 공개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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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성공단 설비 맘대로 못빼가… 개발은 계속”

    북한이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한다’는 명분 아래 개성공단의 설비와 물자를 마음대로 빼내갈 수 없다고 통보해 입주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을 담당하는 북한 내각 소속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오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공단 내에 있는 모든 설비와 물자는 공업지구에 있는 세무서의 경유를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지난달 30일 전했다. 북측은 또 세무서를 경유할 경우에도 네 가지 조건을 내세워 반출 여부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노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기업은 채무를 먼저 청산해야 하고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하며 △임대설비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수리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 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한 후에 반출할 수 있고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종업원을 휴직시키는 것은 불허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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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 계속운영 의지? 폐쇄 사전조치?

    군 당국의 대북 심리전 보류 조치로 통행 차단의 위협을 잠시 피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번에는 북한이 내놓은 ‘설비 및 물자 반출의 사실상 금지’라는 덫에 걸렸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이번 조치를 통해 공단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북한이 공단 폐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많은 입주기업의 재산을 묶어두겠다는 사전 조치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설비나 물자 반출에 앞서 세무서를 거치도록 한 부분이다. 공단 내에는 내각 소속 세무서와 군부 소속 세관이 함께 있다. 세무서는 공단 기업들이 창출한 이익에 기업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이를 받는 기관이다. 세관은 사람과 물자의 통행과 통관을 담당했다. 북측의 이번 조치는 설비와 물자의 반출을 ‘통행’이 아니라 ‘돈’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반출을 불허한다고 밝힌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아직 모호하다.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4조는 ‘등록자본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고 투자한 자본이다. 기업은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고 규정했다. 등록자본은 총자본금의 10% 이상이다. 북한이 ‘등록자본’에 계상된 설비를 뜻한다면 나머지 설비는 반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북측이 말하는 게 일반적으로 기업이 소유한 유형의 생산수단 모두를 뜻하는 것일 수 있다. 기업재정규정 7조는 투자의 인정 시점에 대해 ‘유형재산은 공업지구에서 정해진 수속을 끝냈을 때’라고 규정해 수속을 마친 기업의 유형재산 전부를 등록된 설비로 볼 수 있다. 또 기업 창설 및 운영 규정 28조는 기업이 청산하는 경우 ‘청산위원회가 기업의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한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기업들은 빌려온 설비나 고장이 난 설비 외에는 일절 반출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기업이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을 이유로 종업원을 휴직시킬 수 없다는 내용도 문제다. 노동규정 14조 2항은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조건 변동으로 종업원이 남을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조치는 기업이 경영 판단에 따라 설비 축소와 원자재 반입을 줄인 뒤에도 일손이 남아도는 북측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줘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날 북측 조치는 정부의 공단 내 상주인력 감소 조치에 이어 입주기업들도 다양한 이유로 설비의 남측 반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개성공단 폐쇄가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설비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핵심 설비가 유출되면 북측이 공단을 방패막이로 남측을 압박하는 카드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막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설비 반출 움직임에 대해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원청업체나 바이어들이 위험한 개성공단보다는 남한 내 본사에서 물량을 맞춰줄 것을 원하거나 북측의 근로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존 생산시설이 남아도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은 바이어의 요청으로 공단 생산량을 줄인 후 전체 북한 근로자의 절반을 쉬도록 한 경우도 있다고 이 기업인은 전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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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평화냐 전쟁이냐” 또 反정부 선동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고 6·2지방선거에서 반(反)정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선전선동을 벌이고 있다.북한주민 10만여 명은 30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 모여 ‘미제와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대결모략 책동을 규탄하는 평양시 군중대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이 이날 보도했다. 행사장 중앙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로 힐난하는 구호판이 내걸리기도 했다.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남측의 서해 기동훈련과 한미 연합대잠훈련, 대북 심리전 재개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결탁해 감행하는 대결과 전쟁 소동은 우리에 대한 노골적 군사적 위협이며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북한 노동당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29일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내고 남한 유권자들이 6·2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편지는 “남조선에서 곧 진행되는 지방자치제선거는 지방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여야 사이의 단순한 표 싸움이 아니라 평화냐 전쟁이냐, 민주냐 파쇼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라며 “이명박 패당에게 주는 표는 전쟁의 표이고 파쇼독재의 표”라고 주장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동영상 = 北어뢰 파편 공개…천안함 침몰 결정적 증거}

    •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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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일부업체 “심리전 유보” 요청

    정부는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신변안전에 위해가 오는 상황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이 재개되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위해를 가해도 된다는 (북측의) 논리는 있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북한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봉래동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서 최보선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주재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5·24조치’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 회장단은 정부 방침을 이해하면서도 개성공단 주재원들의 신변안전 문제에 우려를 제기하며 이 문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후발 입주업체 중심의 11개 기업 대표들은 이날 오후 별도의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에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 시행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북한이 대북 심리전과 개성공단 폐쇄를 연계시키고 있는 만큼 31일경 청와대 등에 호소문을 보내 심리전 유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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