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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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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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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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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서해 NLL 침범 北 민간 상선에 경고 사격으로 퇴거 조치

    북한 상선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해 해군이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1척이 이날 오전 6시 40분경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NLL을 넘는 모습이 해군 감시망 등에 포착됐다. 해군은 곧바로 해당 선박의 항해 경로 등을 밀착 추적·감시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일각에선 북한군이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서해 NLL에 인접한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데 이어 북한군 함정을 NLL 이남으로 의도적으로 내려보낸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해안포 사격 나흘 만에 해상에서의 추가 긴장 조성 및 위협 행위를 벌여 군사합의를 완전히 깨려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이 이날 낮 12시 반쯤 소청도 남쪽 해상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선박은 북한 민간 상선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NLL을 월경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경고통신과 경고 사격을 잇달아 실시해 선박을 서해 공해상으로 퇴거 조치했다. 퇴거 과정에서 북한군 대응 사격 등 위협 행위는 없었다. 군 당국은 해당 상선이 기상 악화 및 엔진이 켜졌다 꺼지는 등의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는 과정에서 NLL 이남으로 남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상선은 퇴거 과정에선 자력으로 저속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상선이 공해상을 이용한 불법 환적이나 불법 무기 운반 등에 연루된 동향은 없었다. 단순 실수에 따른 남하로 NLL 일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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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확인 안돼”→“23일 포격 파악”… 軍, 北도발 은폐의혹 증폭

    국방부가 북한이 서해 접경지역 섬인 창린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날짜가 연평도 포격 9주년인 23일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 적대 행위 중지 구역 내에서 북한이 포 사격을 한 사실을 25일 북한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한 데 이어 본보 등이 23일에 사격이 진행된 사실을 보도한 뒤 그 날짜를 공개해 ‘릴레이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포사격 시점을 묻는 질문에 “23일 오전 파악됐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우리 군은 23일 오전 창린도 일대에서 음원을 포착했다”고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방부는 이번 사격을 두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언제 사격이 이뤄졌냐”는 질문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북 정보 사안이라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군 관계자들도 전날 “사격 날짜가 일부 고위 당국자에게만 공유돼 좀처럼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다 하루 만에 포사격 일자가 23일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보도와 뒤이은 한국 언론 보도로 더 이상 포격 사실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씩 공개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포사격 날짜를 일부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다면 국방부가 이를 공개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연평도 포격 9주년에 맞춰 김 위원장 육성 지시에 따라 연평도 포격을 재현한 듯한 대남 적대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대북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날짜를 함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북한은 25일 사격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김 위원장의 시찰 및 사격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논란에 합참 관계자는 26일 “23일 창린도에서 미상 음원을 청취하고 그 실체를 분석하던 중 북한이 사격을 했다고 보도했다”며 “수집된 첩보와 북한이 공개한 정보를 더해 해안포 사격으로 평가하고 날짜를 공개한 것으로 은폐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정부가 앞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음 마지못해 공개하는 식으로 은폐 의혹을 자초해온 것을 되풀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살인 사건에 연루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추방한 7일에도 관련 내용이 담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전달하고 김 위원장을 대신할 특사 파견을 요청한 사실도 북한이 21일 이 같은 사실을 매체를 통해 밝히면서 뒤늦게 공개됐다. 여기에 6월 ‘삼척항 해상 노크 귀순 사건’ 은폐 의혹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의 ‘뒷북 대응’도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해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구두 항의하고 항의문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미 포사격이 진행된 지 사흘이 지난 대응이어서 여론을 의식한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사격은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해도 한국이 별다른 대응을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계산한 행보”라며 “이번 일로 합의가 확실하게 깨진 만큼 우리도 북한이 한 행위에 비례한 군사적 대응 훈련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26일까지 북한의 포사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부산으로 총출동한 만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리지 않았다. 청와대는 그동안 북한의 대남 타격용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며 군사합의를 통한 접경지역 긴장 완화를 남북 대화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문병기 기자}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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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로는 ‘전술적 패배’가 필요하다[국방 이야기/손효주]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린 22일 복수의 군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렇게까지 예측이 안 된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앞서 8월 22일 NSC가 열릴 때만 해도 “지소미아는 연장될 것”이라고 자신하던 군 관계자가 많았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8월 22일 연장이 예상되던 지소미아가 NSC에서의 ‘막판 뒤집기’로 종료하는 것으로 결론 난 이후 군 관계자들은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이었다. 이달 22일 NSC를 앞두고는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감을 못 잡겠다”거나 “청와대가 너무 즉흥적”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군 고위 관계자 A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이 나기 전 군 입장을 묻자 “지소미아 문제는 청와대가 결정하고 국방부는 이를 집행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지소미아 운명을 짐작조차 할 수 없고 별다른 결정권도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군 안팎에선 특히 어느 사안보다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할 안보 사안이 막판 변수에 따라 뒤집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지소미아가 8월 22일엔 종료로, 이달 22일엔 조건부 연장으로 결론 난 것을 두고 “중대 안보 사안 결정을 예측 불가능한 도박처럼 진행하는 건 무책임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개인이 도박을 하면 개인 주머니가 비지만 안보 도박은 국가 존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달 22일 NSC 직전까지 지소미아 살리기에 사활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시 주한미군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지소미아 종료를 미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침해로 봤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더 강하게 압박하거나 미군 정찰위성 등으로 수집한 대북 중요 군사정보를 한국군과는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군 내엔 많았다. 이는 한미동맹의 붕괴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군 고위 관계자 B가 지소미아 종료 강행 상황을 두고 “최악의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지소미아가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됐지만 군은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있는 듯하다. 군 관계자는 현 상황을 “하늘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더 불안한 상황”이라고 했다. 조건부 연장이라는 애매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상시적으로 마음을 졸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조건부 연장 발표 직후부터 한일 각자가 “외교적 승리”라거나 “판정승”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존심 대결이 격화되면서 지소미아 운명은 더 위태로워졌다. 군 관계자들이 “조건부 연장으로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격이 됐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현역 장교는 “군이 언제 지소미아가 종료될지 몰라 항상 긴장하게 되면 군 본연의 임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며 “언제든 헤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관계로는 정부가 일본과의 대북 군사 정보 공유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미국 입장에서 조건부 연장은 한국이 수류탄을 들고 여차하면 안전핀을 뽑겠다고 하는 격”이라며 “이런 동맹국을 미국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소미아를 조건부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연장해 이런 불안이 해소되면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산적한 국방 현안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 연장을 주장한 국방부 의견이 받아들여짐으로써 군의 자신감이 회복되는 건 물론이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종종 ‘전술적 패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소미아의 조건 없는 연장이라는 통 큰 결정으로 한미동맹의 신뢰가 회복되고 동맹이 공고해질 수 있다면, 설령 당장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외교적 승리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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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발 9년 되던 날… 김정은, 서해 포격지시

    북한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일인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서해 접경지역 섬에서 해안포 사격을 단행했다고 공개했다. 국방부는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격은 지난해 남북이 체결한)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북한을 비판했다. 하지만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연평도 포격 도발 9주년(11월 23일)에 단행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어, 정부가 포격 사실을 알고도 이틀 뒤 북한 매체가 보도한 후에야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오전 6시 17분 김 위원장의 황해도 남단 창린도 군부대 시찰을 보도하며 “(김정은이) 전투직일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 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군인들은 훈련하고 연마해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렸다”고도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76mm 또는 122mm의 해안포를 사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싸움 준비가 곧 애국” “임의시각 전투임무 수행에 철저히 준비” 등 실전태세를 강조했다. 사격이 이뤄진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접경 도서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0여 km 떨어져 있어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 포함된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19군사합의 1조 2항에는 남북 접경지역에서 ‘포 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국방부는 지난해 군사합의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히면서도 해안포 사격량과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 도발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국제행사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일에 공개하면서 북-미 비핵화 줄다리기를 앞두고 워싱턴 등 국제사회의 이목을 더 끌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말 대남, 대미 압박을 더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노림수는 결국 연내 비핵화 대화를 놓고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인 만큼 추가적인 대남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황인찬 기자}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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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종료시한 하루 앞두고 적극 중재-압박… 극적 ‘휴전’ 이끌어내

    “오전까지도 분위기는 반반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관련해 급박했던 상황을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당일 오전까지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것.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남겨두고 청와대가 조건부 연장을 공식 발표하기까지 한미일 3국은 물밑에서 수차례 외교 채널을 가동했고, 결국 극적인 반전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 靑, 22일 오전까지도 종료 여부 결정 못해 청와대가 21일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때까지만 해도 내부 분위기는 지소미아 종료 쪽에 가까웠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아베 신조 정부가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식이다. 진전이 안 된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전 NSC에 ‘지소미아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던 국방부는 이날 열린 NSC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건 다음 날인 22일부터였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 천안에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찾아 경제 극일 의지를 강조한 뒤 오후 NSC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돼 있지 않았을뿐더러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가 아닌 정 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드문 일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의는 1시간 넘게 진행됐고 매우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임석했다. 이 자리에서부터 파국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한 일본 나고야행도 NSC 직후 결정됐다. 그렇다면 하루 만에 이런 반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21일 밤부터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심야 통화를 했고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날 밤 일본과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며 강력한 압박과 설득의 메시지를 내보냈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일본의 기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은 이즈음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한발씩 양보했고, 막판에는 최종 합의안에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건을 넣는 것과 관련해 줄다리기를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복원 의지도 강하게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달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 회의장에서 아베 총리를 자신의 옆자리로 데려와 11분간 즉석 환담을 하면서 한일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정부는 주초 외교 라인 협상팀을 일본에 보내고 이달 초에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극비리에 일본을 방문하는 등 물밑 협상을 지속해왔다. ○ 美, 한일 동시 압박하며 중재자 역할 지소미아가 종료 직전에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하기로 결정된 것은 미국 정부의 중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8월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21일에는 미 의회도 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에 가세했다.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태도 변화도 강하게 촉구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방콕에서 열린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후 “미국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일본을 설득하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15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를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이 일본에 더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 문 대통령의 핵심 외교 참모들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지소미아 해법을 마지막으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손효주·한기재 기자}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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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이강인 병역특례 못받아… 산업분야는 1300명 단계 축소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사실상의 병역 특례인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체육 분야의 대체복무는 계속 유지하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1분 출전’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열어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당초 전면 폐지가 검토됐던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는 ‘유지’로 결론 났다. 다만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일각의 대체복무 확대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체육 분야의 병역 특례 대상은 올림픽(3위 이내) 및 아시아경기(1위)로 최소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6월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거둔 이강인 선수 등은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축구 등 단체종목 경기 출전자의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해 후보 선수 등 경기 미출전자도 대체복무 편입을 인정하기로 했다. 경기 종료 직전 불필요한 교체 출전에 따른 논란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병역 특례 확대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가수는 자신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어서 병역 혜택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대중음악을 특례 분야로 인정하면 ‘영화는 왜 안 되느냐’는 지적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대상 분야를 한없이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중음악은 개인 기량 외에 기획사 역량에 따라 인기가 좌우되는 점도 고려됐다. 기존 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특례 대상자가 연간 45명 안팎에 불과한 데다 이들이 국민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체육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체육회는 “기존 제도가 유지됐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는 선수와 지도자가 다수”라고 전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골키퍼로 뛰었던 김병지 SPOTV 해설위원은 “골키퍼 등 교체가 거의 없는 포지션 선수들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기존 제도와 관련해 그간 여러 문제가 발생해온 만큼 정부는 보완책도 함께 내놨다. 먼저 ‘단체종목은 실제 출전 선수만 해당한다’는 규정은 개정하기로 했다. 선수 본인이 직접 기관을 지정해 봉사하던 방식도 특수학교 등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봉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과거 축구선수 장현수의 경우 병역 특례로 체육요원에 편입된 뒤 병역 의무의 일환으로 34개월간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했지만 허위 서류를 제출해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 야구대표팀 선발 당시 병역 특례 혜택을 주기 위해 실력과 무관하게 선발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오지환 사태’ 예방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 방식, 절차 등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술 분야에선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8개 국내외 대회 가운데 7개가 제외되고 3개는 축소된다. 국제 대회지만 병역 특례 대상인 1, 2위 수상자 전원이 한국인인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중 1개는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 이에 따라 연평균 23.5명인 예술 분야 병역 특례 대상자는 17%(4명) 줄어든다. 조흥동 한국무용협회 고문은 “인재들의 기량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병역 특례가 축소되면 예술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 분야 대체복무는 박사 전문연구요원은 현 수준(1000명)이 유지된다. 석사 전문연구요원(1500명→1200명)과 산업기능요원(4000명→3200명), 승선근무 예비역(1000명→800명)은 2022∼2026년에 걸쳐 1300여 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석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이는 대신 모두 중소·중견기업에 배치해 기업 연구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종원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제도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장은 “인력난이 극심한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일 수 있는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이원주·손효림 기자}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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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시 주일미군 한반도 전개 못할수도”

    청와대는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가 거의 없는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군사적 불이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 원로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지소미아는 한반도 유사시나 북한의 일본 공격 등 최악의 군사 상황에 대비한 협정인 만큼 종료 결정은 ‘군사적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북한의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이유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합참의장을 지낸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은 “최악의 한일관계를 우호적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지소미아”라며 “이마저 끊어지면 일본이 ‘한일은 군사적 남남’이라며 자신들의 영토, 영공, 영해를 통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사시 한국이 군사정보 공유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도쿄에 쏜다고 가정할 경우 지소미아가 없으면 일본이 대북 군사 대응을 한국과 협의하지 않는 등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이 평양에 맞대응하는 상황을 미일이 온전히 통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후 압도적인 대북 관련 정보를 한국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정찰위성 등으로 수집한 중요 대북 정보를 한국에는 주지 않고 일본과만 공유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여기에 정보수집 위성 6기, 이지스함 6척을 보유한 일본의 정보 수집 능력이 현재는 한국을 압도하는 만큼 지소미아로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미사일 요격 등을 위해 사전에 수집해둬야 할 대북 군사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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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원로들 “지소미아 종료, 유사시 주일미군 한반도 전개 못할수도”

    청와대는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가 거의 없는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군사적 불이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 원로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지소미아는 한반도 유사시나 북한의 일본 공격 등 최악의 군사 상황에 대비한 협정인 만큼 종료 결정은 ‘군사적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우선 북한의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이유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합참의장을 지낸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은 “최악의 한일관계를 우호적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지소미아”라며 “이마저 끊어지면 일본이 ‘한일은 군사적 남남’이라며 자신들의 영토, 영공, 영해를 통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일미군 전개 과정에서 일본이 영해 등을 이용하도록 협조할 경우 북한이 이에 불만을 품고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데, 지소미아라는 군사적인 끈이 끊어지면 일본이 이 같은 위협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유사시 한국이 군사정보 공유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도쿄에 쏜다고 가정할 경우 지소미아가 없으면 일본이 대북 군사 대응을 한국과 협의하지 않는 등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이 평양에 맞대응하는 상황을 미일이 온전히 통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후 압도적인 대북 관련 정보를 한국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정찰위성 등으로 수집한 중요 대북 정보를 한국에는 주지 않고 일본과만 공유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여기에 정보수집 위성 6기, 이지스함 6척을 보유한 일본의 정보 수집 능력이 현재는 한국을 압도하는 만큼 지소미아로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미사일 요격 등을 위해 사전에 수집해둬야 할 대북 군사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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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군 “지소미아, 한미일 안보협력 상징… 조건없이 연장을”

    국내 최대 안보 단체인 재향군인회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와 관계없이 대승적 관점에서 조건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18일 ‘1000만 향군은 대승적 차원에서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향군은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일이 맺은 유일한 군사 협정이자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으로 국가와 국민의 생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 파괴 시 북한의 기습 도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 생존권이 걸린 안보문제는 경제문제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가 불가피하게 종료될 경우에 대비해서는 “한미일이 참여하는 ‘신지소미아’ 등 제3의 길을 모색해서라도 지소미아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일본도 결자해지 정신에 따라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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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에 선의의 조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한미가 18일부터 실시하려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현장에서 만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 유예를 발표했다. 앞서 한미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해 18일부터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평화의 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조치(an act of good will)”라며 “북한이 전제조건이나 주저함 없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 외무성은 훈련 유예 발표 직후 대변인 담화를 내고 “(유엔 인권결의안은)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이라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미일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의 손을 잡고 좌우를 보며 “(우리는) 동맹, 동맹 맞죠(allies, allies, right)?”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에 대해 “해군식 비유를 하면, 오랫동안 내려가고 있었던 (한일 관계의)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15일(현지 시간)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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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日 전향적 변화 중요”… 고노 “韓 현명한 대응해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앞두고 17일 한일 국방 수장이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같은 날 지소미아 복원을 전방위로 압박 중인 미국 국방장관이 가세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극적 중재가 기대됐지만 이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기간 중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 양국 국방장관이 만난 건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8월 이후 처음이다. 정 장관은 회담에서 “북핵 및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면서도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복원도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 것. 고노 방위상 역시 회담에서 정 장관과 마찬가지로 “일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회담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수출 규제 철회 의사가 없으니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로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한 셈이다. 뒤이어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복원을 또다시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회담 시작 전 “우리는 동맹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회담의 핵심 주제가 지소미아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소미아 유지는)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문제의 극복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이익을 보는 이는 평양과 베이징”이라고 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비슷한 발언을 한 것. 이는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건 북-중-러 3각 연대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뜻을 밝힌 경고로 해석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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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훈련 연기에도… 北 “美와 마주 앉을 이유 없어”

    한미가 17일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시한을 연내로 못 박고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북한은 훈련 유예 2시간 만에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미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7일 오후 2시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국방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번 달 계획된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한미 군용기가 최대 250대 이상 동원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대신 18일부터 일주일간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로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훈련 유예로 인한 대북 억지력 약화 우려에 대해 “다시 말하지만 준비 태세는 완벽하다”며 “북한은 연습과 훈련, 그리고 시험을 행하는 결정(conduct of training, exercise and testing)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이 최적의 방법”이라며 “한미 양국 군은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북-미 대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오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가 훈련을 유예하자 이번에는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내놓기 전에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다. 외무성은 담화에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이번 결의 채택 놀음은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런 상대와 더 이상 마주 앉을 의욕이 없다”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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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공중훈련 전격 유예… 北 “중단 안하면 새로운 길 가겠다”

    한미가 18일부터 실시하려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하기로 했다. 북한은 “(연합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해왔다. 한미 국방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현장에서 만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 유예를 발표했다. 앞서 한미는 한미 군용기가 최대 250대 이상 동원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해 18일부터 일주일간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역시 이날 “평화의 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조치(an act of good will)”라며 “북한 역시 연습, 훈련, 시험 결정에 있어 같은 선의를 보여 달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전제조건이나 주저함 없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내고 14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이라며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산갈마비행장에서 북한군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에어쇼’인 전투비행훈련에 참관한 것은 2017년 이후 2년 만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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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소미아 연장 압박하는 美에 “日을 설득하라” 촉구

    “지금 마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완전히 종료로 결정된 것처럼 보는 건 맞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만남이 끝난 뒤 이같이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 방침을 정했지만, 종료 시점인 23일 0시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안을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에스퍼 장관에게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했고, 에스퍼 장관도 “노력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남은 1주일 동안 한미일 3국 간 치열한 물밑 교섭을 예고한 것이다.○ 美 “지소미아 파기는 北-中에만 이득”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 회동의 주요 주제는 지소미아였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핵심 이슈라고 판단하는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나기 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특히 전시(戰時)에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소미아 만료와 서울과 도쿄의 갈등으로 이익을 보는 유일한 이들은 평양과 베이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한미) 관계를 (이전처럼) 정상궤도로 올리는(restore) 노력을 할 만한 이유가, 이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논란으로 한미동맹이 이전 같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논란을 벗어나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에스퍼 장관 등 미국 측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미국에 “일본을 설득하라”고 거듭 촉구한 것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에스퍼 장관에게 “우리 정부 역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 성명에서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정보 공유, 인적 교류 활동을 포함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합의했다. 지소미아 연장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은 셈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지소미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1년 1개월 만이다. 고노 방위상은 하루 뒤 역시 방콕에서 에스퍼 장관과도 회담을 갖는다. 한국과 일본은 12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 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비 장외 압박 이어가는 美 이날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회동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낼 경우 “양국 간 잘 협의하자”는 원론적인 답변을 준비했지만, 에스퍼 장관 등 미국 참석자들이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대신 미국은 장외 압박을 이어갔다. 에스퍼 장관은 청와대 방문 전 SCM 기자회견에서 “정경두 장관과 나는 방위비 분담금 논의를 했다”고 말한 뒤 “올해 말 전에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결론 내는 일은 중요하다”고 했다. SCM 공동 성명에도 ‘제10차 협정 만료(올해 말)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간 SCM 공동 성명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협상의 적기 타결’ 등의 모호한 문구가 담긴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금까지 한미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를 책정해 오면서 한반도 평화를 잘 유지해온 만큼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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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이틀앞 다가온 연합공중훈련 유예 검토

    한미가 양국 공군의 유사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8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이 훈련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15일 “한미 연합 공중훈련은 훈련 특성상 시작 몇 시간 전에도 취소할 수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유예를 고심 중이며 최종 결심이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SCM 종료 직후 열린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외교적 노력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유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열린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 협조를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에 앞서 한미가 8월 실시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연습을 두고는 “만족스러웠다”며 그 결과를 승인했다. 이 연습은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1단계 절차인 만큼 전작권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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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한미일 안보협력 노력”… 美국방장관 “지소미아 日해법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종료까지 1주일 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하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파기 외의 다른 해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국 관계자들을 접견하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이유가 일본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다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인 23일 0시까지 한미일 3국 간 치열한 물밑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접견에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등 미국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접견에 앞서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만료와 서울과 도쿄의 갈등으로 이익을 보는 유일한 이들은 평양과 베이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특히 전시(戰時)에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며 “모든 당사자가 마주 앉아 (한일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CNN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조389억 원보다 약 400% 늘어난 50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에스퍼 장관 역시 SCM이 끝난 뒤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지칭하며 “방위비를 더 부담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회동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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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수뇌부 “지소미아 유지를” 파상공세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23일 0시부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핵심축’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종료 방침에 반대의 뜻을 개진했다고 한다. 밀리 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박 의장과 약간의(a little bit)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다. 밀리 의장은 박 의장과의 개별 면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날 회의 후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동맹의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미군 사령관에서 한국군 사령관 지휘로 바뀌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MCM 보도문에는 이런 대목이 없었다. 지소미아 연장과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 달라는 미국 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문제 등 최근 한일 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 방향을 논의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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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는 공식의제 아닌데도… “논의” 직접 밝힌 美합참의장

    14일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둘러싼 최대 관심사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거론했을지 여부였다. MCM은 양국 합참이 연합작전 지침 등 한미동맹의 군사전략과 관련된 의제를 주로 논의하는 최상위 군사협의기구다. 방위비, 지소미아는 회의 성격을 벗어난다. 실제로 이번 MCM 공식 의제는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으로 두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MCM 종료 후 발표된 한미 공동 보도자료에도 지소미아나 방위비 관련 문구는 없었다. 그러나 밀리 의장은 MCM 종료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 참석하기 전 ‘지소미아를 논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금 했다”고 답했다. 미 합참의장이 MCM 공식 의제가 아닌 사안의 논의 여부를 직접 확인해준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 논의는 한미 합참의장의 일대일 면담에서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군 최고 지휘관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 결례임에도 이를 직접 밝히며 지소미아 복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밀리 의장의 ‘파격 확인’에 한국 합참 관계자들은 당황한 분위기였다. 밀리 의장은 방위비 문제도 돌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한미 합참의장이 일대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하며 압박 공세를 이어간 것. 미국은 방위비 48억 달러를 요구하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내 타결을 촉구 중이다. 앞서서도 밀리 의장은 11일(현지 시간)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이라는 직무 범위를 넘어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고 이를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미군발 방위비 압박의 포문을 연 바 있다. 미군 수뇌부의 압박이 전례 없이 고강도로 진행되자 1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예정 시간을 7시간 가까이 넘겨 오후 8시 반 전후로 입국한 것을 두고도 갖은 설이 나왔다. 군용기 결함 등이 연착 이유로 확인됐지만 ‘최후의 일격’을 위한 전략적 연착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당초 오후 2시쯤 입국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한국군 수뇌부와 만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불참했다. 정부 소식통은 “에스퍼 장관은 밀리 의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다음 날 SCM에서 정 장관 등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최고치로 올릴 것”이라며 “최후 결전을 하루 앞두고 정 장관 과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하기 껄끄러웠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한국행 기내에서 “그들 자신의 방위에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거나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미군 수뇌부가 대거 나서 진행한 압박 총공세의 결과는 15일 SCM 한미 성명 등 공동 발표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열린 SCM 공동 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같은 문구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는 곧 미국이 지소미아 복원 및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한국 정부가 거부한 것에 반발해 주한미군 감축 등 특단의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는 예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에스퍼 장관과 밀리 의장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도 지소미아 및 방위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손효주 hjs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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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회장, 소장군복 입고 장병사열 논란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군 내부 규정에도 없는 명예사단장에 위촉됐고, 육군 장병을 사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국방일보가 13일자에 우 회장이 12일 육군 30사단(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국기게양식에서 30사단장과 함께 사열을 진행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우 회장은 계급장에 별 두 개가 달린 소장 군복을 입고 있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명예사단장 위촉에 관한 규정은 없다. 국방부의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령’은 군에 기여한 공로자를 명예 군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계급은 명예대령까지로 제한된다. 우 회장은 2002년부터 군에 위문품 등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를 돕는 등 군을 지원하고 있다. 한미동맹친선협회 고문으로 주한미군도 후원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군인 요건은 갖췄다고 해서 규정에도 없는 명예 장군에 위촉된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우 회장을 명예사단장으로 위촉한 것은 현 30사단장이 아닌 전임 사단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M그룹 관계자는 “부대 정기 행사에 초청받은 것일 뿐 별도로 마련된 행사도 아니었다”고 했다. 육군은 “부적절했던 부분에 대해선 육군 내부 규정에 관련 규정 마련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hjson@donga.com·김도형 기자}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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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세운동 참여 등 독립유공자 136명 포상

    국가보훈처는 제80회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맞아 독립유공자 포상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애국장 7명, 건국훈장 건국포장 9명 등 136명이다. 포상자 명단에는 평범한 농민으로 1919년 4월 1일 경기 안성시 원곡면사무소 일대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양성면사무소 등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다 일제에 체포돼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희식 선생 등이 포함됐다. 1919년 11월 평양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후원하기 위해 독립운동 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최영보 선생 등 여성 28명도 포상 대상이다.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은 순국선열의 날 중앙기념식장 등에서 본인과 유족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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