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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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중국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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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물가 0.9% 상승… 11개월 만에 최대폭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1%대 진입을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올랐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0.9% 올랐다. 지난해 11월(1.0%)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상승률이 0.4%까지 떨어졌던 올해 3월에는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효과(0.58%포인트)를 빼고 봤을 때 마이너스 물가를 보이기도 했다. 품목별로는 채소, 과일, 어류 등이 포함된 농축수산물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올랐다. 양파가 작년 동월 대비 91%나 급등했고 파(43.2%), 마늘(33.9%), 배(17.9%), 국산 쇠고기(12.2%)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았다. 전철요금(15.2%), 하수도요금(14.4%) 등이 오르면서 전체 공공서비스 물가가 2.0% 상승했고 전세금(4.0%), 공동주택관리비(4.3%) 등의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유가가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 상반기(1∼6월)와 달리 유가 부분의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며 “최근에 소비도 살아나고 있어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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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물가 1%대 진입 눈앞… 장바구니 물가 크게 올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1%대 진입을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올랐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0.9% 올랐다. 지난해 11월(1.0%)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상승률이 0.4%까지 떨어졌던 올해 3월에는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0.58%포인트)를 빼고 봤을 때 마이너스 물가를 보이기도 했다. 품목별로는 채소, 과일, 어류 등이 포함된 농축수산물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올랐다. 양파가 작년 동월 대비 91%나 급등했고 파(43.2), 마늘(33.9%), 배(17.9%), 국산 쇠고기(12.2%)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았다. 전철요금(15.2%), 하수도요금(14.4%) 등이 오르면서 전체 공공서비스 물가가 2.0% 상승했고 전세금(4.0%), 공동주택관리비(4.3%) 등의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유가가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 상반기(1~6월)와 달리 유가부분의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며 “최근에 소비도 살아나고 있어 물가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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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國, 5000억달러 전자상거래 벽 허물고… 韓日은 TPP 교감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의 경제 분야 성과는 주로 한중 경제협력 분야에서 나왔다. 이에 비하면 한일 경협은 가시적인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 간 정치적인 관계가 경협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과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TPP 협상 과정에서 한일 간 경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 구축 한중일 3국 정상은 이번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3국의 특성을 감안해 ‘디지털 싱글 마켓(전자상거래 단일 시장)’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기준을 표준화해 교역량을 더욱 늘리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전자상거래액은 4262억 달러(약 486조 원)로 세계 1위였다. 같은 기간 일본의 전자상거래액(708억 달러)과 한국의 전자상거래액(331억 달러)을 합쳐도 중국 시장 규모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이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로 수입한 물품의 액수는 2185억 원. 미국(1조4792억 원)에 이어 두 번째 전자상거래 수입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중국 시장의 비중과 중요도를 감안해 한중 소비자 정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함께 논의하고, 관련 정책과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한국이 소비자 정책에 국한해 다른 나라와 MOU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과 홍콩의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했다가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많이 접수되는 실태를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비정기적으로 만나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의제들을 의논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 관련법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여 향후 법 위반 소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중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큰 비중을 둔 반면 일본과는 별도의 소비자 보호 대책을 협의하지 않았다. 이 밖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제3국 시장 개척,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창조혁신 분야에서 공조 강화 등 주요 성과의 대부분은 중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 한중일 공동의 이해가 걸린 자유무역협정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 중 3국 정상들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 합의가 향후 3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꼽았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 내 경제 통합에 속도를 붙일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또 한중일 3국의 LNG 수입량이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수입량의 57%를 차지하는 만큼 이런 영향력을 십분 활용해 판매자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는 LNG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LNG 수급에 위기가 왔을 때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중일 FTA 등과 관련한 이번 합의가 향후 한국의 TPP 가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한중일 FTA와 RCEP 등 진행 중인 ‘메가 FTA’ 협상에서 한국이 ‘통상 파워’를 가져야 TPP 회원국들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려면 일단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의 비준 일정을 감안할 때 이달 중순까지 한국의 국회가 비준을 마쳐야 한중 FTA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3국이 한중일 FTA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어도 실제 협상과정에서 걸림돌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 때도 기대가 컸지만 실제 개방 수준은 높지 않았다”며 “앞으로 한중일 FTA와 TPP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과의 협상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세종=손영일·김철중 기자}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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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산업생산 증가율 4년6개월 만에 최고…경기회복 기대감

9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로 4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수출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산업생산은 8월보다 2.4% 늘었고, 작년 같은 달보다 4.4% 증가했다. 전월 대비 산업생산은 올해 6월(0.6%) 증가세로 돌아서 7월(0.5%) 8월(0.5%)에 이어 4개월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월 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전월 대비)은 2011년 3월(4.0%) 이후 가장 높았다. 갤럭시노트5 등 휴대전화 신제품 판매효과로 8월에 비해 반도체생산(17.2%)이 크게 늘면서 전체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1.9%, 작년 동월 대비 2.4% 증가했다. 소비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2.3%) 판매가 늘면서 8월보다 0.5%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1% 증가한 것이다. 올해 처음 시작한 ‘한가위 스페셜 위크(추석 전 2주일 간 진행된 대규모 할인 행사)’ 효과 등으로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설비투자도 자동차와 건설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면서 8월보다 4.7%, 전년 동월 대비로는 9.9% 증가했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둔화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와 수출 부진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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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권씨 OECD경쟁委 의장단 선출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52·사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Bureau member·뷰로 멤버)으로 선출됐다고 공정위가 28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회원국의 경쟁법과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세계 경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의장단 임기는 1년이다.}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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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내 모습’ 인포그래픽 서비스

통계청과 행정자치부는 ‘통계로 보는 자화상’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 ‘통계로 보는 자화상’은 축적된 통계자료를 활용해 다른 사람들의 평균치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프로그램의 초기 화면에서 성별, 거주지역, 나이, 키, 몸무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습관 등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처음 선보인 이 서비스는 과거에는 단순히 기존 통계를 활용한 평균치 등을 보여주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수면시간, 스트레스 등 실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던진 뒤 참여자들의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도 추가됐다. 또 조사 문항이 많아질 경우 이용자가 지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설문 내용을 10개 내외로 줄이는 대신에 4개월마다 문항을 바꿔 새로운 내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용자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인포그래픽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가져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로 보는 자화상’ 서비스는 국가통계포털 사이트(kosis.kr)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kosis.kr)에서 이용할 수 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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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00만명 가게 열고 80만명 폐업

은퇴 후 창업에 뛰어드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늘면서 국내 개인사업자 수가 최근 5년 8개월간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의 전국 사업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는 582만9000명으로 2009년 말(487만4000명)과 비교해 95만5000명(19.6%) 증가했다. 이 통계는 표본조사를 토대로 관련 수치를 내는 통계청 조사와 달리 국세청에 실제로 세금 신고를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편차가 있지만 평균 96만 명이 신규 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약 80만 명이 폐업 신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정년퇴직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대거 창업 전선에 나서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사업자는 연령대별로 50대(32.1%) 40대(28.5%) 60대(16.1%)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60대 사업자(105만9000명)가 지난해보다 12.4%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노후 소득을 위해 창업을 하는 노년층이 늘었다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패스트푸드점(12.6%)과 실내장식 가게(12.2%), 편의점(10.0%), 부동산중개업(7.9%) 등의 사업자가 많이 늘었다. 이른바 ‘치킨·피자집 창업’으로 대표되는 생계형 창업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음식업 전체 사업자는 70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6% 증가했다. 최근에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수익을 거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개인사업자 증가에 한몫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14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3%(9만5000명) 증가했다. 문제는 자영업이 몰리는 업종의 근로여건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5년 상반기(1∼6월)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이 주를 이루는 음식·숙박업에서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32.1%, 100만∼200만 원 미만이 5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 종사자 10명 중 8명은 월 소득이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셈이다. 임금 수준과 근로여건이 떨어지는데도 구직자들은 이들 업종에 몰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현재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21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고 특히 15∼29세 근로자 중 12.0%가 음식·주점업에 몰렸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나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장년층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숙박 업종에 몰려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상훈 january@donga.com / 세종=김철중 기자}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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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경제]‘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 한국, 국가경쟁력은 왜 26위 머물까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세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고 순위에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1등입니다.” 27일 세계은행이 ‘2015년 기업환경평가’를 이처럼 발표하자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업환경이 좋은 성적을 받은 건 기쁜 일이죠.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26위에 그친 것을 생각하면 다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산업계는 “규제가 여전하다”라고 호소하고 있고, 대통령도 “규제 철폐에 더 노력해 달라”고 각 부처에 수시로 지시를 내리는 상황입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창업부터 퇴출까지 생애주기별 기업의 경영환경을 10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회사를 세워 영업활동을 하고 사업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비용 등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WEF 등의 순위는 국가경쟁력을 정부, 교육, 금융, 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하는 영역이나 범위가 서로 다르다 보니 결과 역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설문조사 방식과 대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객관적인 수치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인당 국민소득 10배 규모로 창업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인가’라고 묻는 겁니다. 하지만 WEF 등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금융환경에 점수를 매겨 달라”는 식으로 다소 추상적인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기재부 측은 “기업인들의 추상적인 만족도는 전체 경제상황이 나쁘면 실제보다 더 불만족스럽게 답하는 등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모로 세계은행의 자료가 더 객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자화자찬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곳곳에 여전한 규제가 경제 활력을 갉아먹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세계은행 평가에서는 다루지 않은 노동과 금융 분야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제도가 있어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소극적인 공무원들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도 막아야 합니다. 자랑보다는 ‘세계 네 번째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도록 사각지대를 찾아내 고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세종=김철중·경제부 tnf@donga.com}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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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출생아 수 15년 만에 최저치 기록…원인은?

올해 8월 신생아 수가 월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가임기 여성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혼인 건수가 줄어든 결과다. 통계청은 27일 내놓은 ‘인구동향’ 자료를 통해 올해 8월 신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6%(1300명) 줄어든 3만52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생아 수는 올해 3월 6.3% 증가한 이후 4월(2.4%) 5월(2.5%) 6월(3.8%) 7월(0.8%) 등 최근 5개월 간 작년 동월대비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8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세종과 대구만 지난해에 비해 출생아 수가 늘었고 서울,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8월의 신생아 수 감소는 지난해 하반기에 혼인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8월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1% 줄었고 이후 11월(―17.0%), 12월(―8.1%)에도 크게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이를 갖는 주 연령층인 25~34세 여성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신생아 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8월 혼인 건수는 2만18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건(2.2%) 줄었다. 혼인 건수는 7월(-1.4%)에 이어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혼 역시 작년 동월 대비 500건(5.4%) 줄어든 8700건이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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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거래제, 기재부가 맡는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업무를 환경부가 아닌 경제부처들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외 경제 상황, 수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온실가스 관련 정책을 운용하고, 산업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산업계의 요구에 과도하게 떠밀릴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된 업무의 주무부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2012년 만들어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가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부터 거래제 운영까지 주무부처 역할을 맡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역시 환경부 산하에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경제 상황을 잘 모르는 환경부가 무리하게 감축을 추진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올해 6월 말에는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37%의 감축 규모를 반영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당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14.7∼19.2%를 주장했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환경부가 나서서 감축목표를 무리하게 높였다는 비판을 내놨다는 후문이다. 이런 정부 안팎의 의견을 고려해 거래제의 핵심 업무인 기업별 배출권 할당 권한은 기재부가 맡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환경부 소속에서 국무조정실 산하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뉴질랜드, 독일 등은 환경 부처에서 주무를 맡고 있지만 중국, 러시아 등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개발 담당 부처가 총괄하고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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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노동개혁은 크게 남는 장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노동개혁은 이윤이 확실하게 보이는 투자이자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크게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개혁 과제 중 근로시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년 20만+창조 일자리 박람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답이자 정공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달 노사정 합의 이후로 후속 작업에 진전이 없는 노동개혁에 대해 “정치권, 노동권, 재계, 정부 모두 큰 시야로 멀리 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광주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근로시간 단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긴 시간 일을 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특효약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며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근로자와 기업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급격히 줄일 경우 여러 부작용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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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노동개혁은 크게 남는 장사”…최우선 과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노동개혁은 이윤이 확실하게 보이는 투자이자 우리경제 전체적으로 크게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개혁 과제 중 근로시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답이자 정공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달 노사정 합의 이후로 후속 작업에 진전이 없는 노동개혁에 대해 “정치권, 노동권, 재계, 정부 모두 큰 시야로 멀리 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광주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근로시간 단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긴 시간 일을 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특효약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며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근로자와 기업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급격히 줄일 경우 여러 부작용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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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1개 그룹중 11곳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 모든 계열사에 시행”

삼성 등 11개 그룹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현대자동차 등 10개 그룹은 내년 도입을 위해 노사 협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주요 21대 그룹(자산 순위 기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20일 밝혔다. 노사 합의한 11곳은 삼성 LG 롯데 포스코 GS 한진 두산 신세계 CJ LS 대림이다. 삼성은 내년부터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LG의 경우 이미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 관련 계열사는 정년 58세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짜 놓은 것을 정년 60세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롯데는 롯데제과, 롯데홈쇼핑이 이미 시행 중이고 나머지 계열사는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한진도 내년에 전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노사 합의를 했지만 300인 미만 일부 계열사는 2017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도입을 협상 중인 10곳은 현대차 SK 현대중공업 한화 KT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OCI 대우건설이다. SK의 경우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워커힐 등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나머지 계열사들은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나머지 계열사는 노사 협의 중이다. 한화도 총 27개 계열사 중 21개 계열사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만 나머지 계열사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사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제3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고 현재까지 316개 공공기관 중 191곳(60.4%)이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을 적극 독려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원의 노동조합들이 추가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박형준 lovesong@donga.com / 세종=김철중 기자}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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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걷힌 세금, 2014년보다 15조 원 늘었지만 ‘적자폭 확대’…왜?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원 늘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영향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달에 비해 확대됐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0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151조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의 136조6000억 원보다 15조 원 증가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인 세수진도율은 올해 8월 말 현재 70.3%로 작년 같은 때보다 7.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량의 급증으로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작년 1~8월(34조8000억 원)보다 6조9000억 원 증가한 41조6000억 원의 소득세가 걷혔다. 법인세도 작년 동기 대비 2조6000억 원 증가한 32조6000억 원이 걷혔다. 담뱃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타 세수’ 역시 작년 동기(16조3000억 원)보다 3조4000억 원 늘어난 19조7000억 원 걷혔다. 세수 여건이 나아졌지만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재정 적자폭은 오히려 늘었다. 나라 가계부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올해 들어 8월까지 34조2000억 원으로 추경 편성 전인 7월 말(30조9000억 원)에 비해 3조3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4분기(10~12월)로 갈수록 재정집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적자폭도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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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마감일에도 지배구조 자료 제출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시한인 16일에 해외 계열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검찰 고발을 포함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는 이달 들어 공정위에 수차례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으며 마감일(16일)에도 관련 자료를 보내왔다. 롯데는 해외 계열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택배 상자 7개에 담아 8월 20일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주요 내용이 빠졌다며 롯데 측에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달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롯데가 여전히 일부 자료를 넘기지 않고 있다”면서 자료 제출 마감시한을 16일로 못 박는 등 롯데그룹을 압박하기도 했다. 롯데가 공정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 작업을 벌이고 있다. 만약 롯데 측이 기존에 공시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 처벌을 통해 최대 1억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기존 공시와 비교 분석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롯데의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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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프 효과’ 2015년 4분기 GDP 0.1%P 높아질듯

정부가 소비 회복을 위해 추진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참여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 올해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열린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참여한 22개 주요 업체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94억 원(20.7%)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들 주요 업체들의 매출액 증가분을 감안할 때 올해 4분기 민간소비가 0.2%포인트, GDP가 0.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의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69억 원(24%) 급증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직접구매(직구)와 병행수입 활성화로 최근 수년째 매출이 정체됐던 백화점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11번가, G마켓 등 이번 행사에 참가한 총 11개 온라인쇼핑몰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1억 원(28.9%) 늘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참여 의사를 늦게 밝혀 행사 준비 기간이 짧았던 전자제품 유통전문업체들도 20%가 넘는 매출액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행사가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에 맞춰 열린 덕분에 관광업계에 미치는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 월별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감률(작년 동월 대비)은 6월 이후 매월 마이너스였지만 이달 들어(1∼14일) 8.5% 늘어나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축제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사 준비 기간을 늘리고 대형 전자제품 업체 등 제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말까지 내년도 행사 시기와 기간 등의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유통업체들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체 행사를 통해 매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롯데백화점은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롯데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했다. 롯데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총 70만 명이 다녀갔고 롯데는 나흘 동안 총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백화점 전일호 본점 영업총괄팀장은 “이번 출장 행사 기간 동안 백화점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상승했다”면서 “앞으로도 세일 기간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박선희 기자}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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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로 4분기 GDP성장률 0.1%p 올라

정부가 소비회복을 위해 추진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참여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 올해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열린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참여한 22개 주요 업체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94억 원(20.7%)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들 주요 업체들의 매출액 증가분을 감안할 때 올해 4분기 민간소비가 0.2%포인트, GDP가 0.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의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69억 원(24%) 급증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직접구매(직구)와 병행수입 활성화로 최근 수년째 매출이 정체됐던 백화점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11번가, G마켓 등 이번 행사에 참가한 총 11개 온라인쇼핑몰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1억 원(28.9%) 늘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참여 의사를 늦게 밝혀 행사준비 기간이 짧았던 전자제품 유통전문업체들도 20%가 넘는 매출액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행사가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에 맞춰 열린 덕분에 관광업계에 미치는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 월별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감률(작년 동월대비)은 6월 이후 매월 마이너스였지만 이달 들어(1~14일) 8.5% 늘어나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축제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사 준비 기간을 늘리고 대형 전자제품 업체 등 제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말까지 내년도 행사 시기와 기간 등의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유통업체들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체 행사를 통해 매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롯데백화점은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롯데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했다. 롯데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총 70만 명이 다녀갔고 롯데는 나흘 동안 총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백화점 전일호 본점 영업총괄팀장은 “이번 출장 행사 기간 동안 백화점 전체매출이 20%이상 상승했다”면서 “앞으로도 세일 기간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박선희 기자teller@donga.com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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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들 추가 제출…지배구조 밝혀지나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시한인 16일에 해외계열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검찰 고발을 포함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는 이달 들어 공정위에 수차례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으며 마감일(16일)에도 관련 자료를 보내왔다. 롯데는 해외 계열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택배 상자 7개에 담아 8월 20일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주요 내용이 빠졌다며 롯데 측에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달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롯데가 여전히 일부 자료를 넘기지 않고 있다”면서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을 16일로 못박는 등 롯데그룹을 압박하기도 했다. 롯데가 공정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 작업을 벌이고 있다. 만약 롯데 측이 기존에 공시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 처벌을 통해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기존 공시와 비교 분석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롯데의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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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우리 자랑 한글, IT-디자인과 융합 산업화 추진”

황교안 국무총리(사진)는 9일 “한글은 우리 겨레를 하나로 묶어주고 문화민족으로 우뚝 서게 해준 우리 모두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또 황 총리는 “한글을 정보기술(IT)·디자인과 융합하는 등 한글의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글날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정보기술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나 배우고 쓰기 쉬운 특징을 가진 한글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글의 연구와 보전에 일생을 바친 한글학자로 ‘한글이 목숨’이라는 말을 남긴 외솔 최현배 선생(1894∼1970)을 언급하며 “한글이 없으면 우리 겨레도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황 총리는 세계인들이 높이 평가하는 한글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구촌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현재 54개국 138곳에서 한글을 알리고 있는 세종학당을 더욱 확대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최근 비속어와 이해하기 힘든 축약어가 난무해 한글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말과 글의 수준은 그 나라의 품격”이라며 “정부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품격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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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글이 없으면 우리 겨레도 없다…산업화 본격 추진”

황교안 국무총리는 9일 “한글은 우리 겨레를 하나로 묶어주고 문화민족으로 우뚝 서게 해준 우리 모두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한글을 정보기술(IT)·디자인과 융합하는 등 한글의 산업화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글날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정보기술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나 배우고 쓰기 쉬운 특징을 가진 한글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일제 강점기부터 한글의 연구와 보전에 일생을 바친 한글학자로 ‘한글이 목숨’이라는 말을 남긴 외솔 최현배 선생(1894¤1970)을 언급하며 “한글이 없으면 우리 겨레도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황 총리는 세계인들이 높이 평가하는 한글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구촌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현재 54개국 138곳에서 한글을 알리고 있는 세종학당을 더욱 확대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최근 비속어와 이해하기 힘든 축약어가 난무해 한글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말과 글의 수준은 그 나라의 품격”이라며 “정부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품격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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