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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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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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2주기-집권 3년차… 김정은 앞에 놓인 5가지 고민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7일로 집권 3년차에 들어선다. 2년 전 12월 17일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의 ‘홀로서기’가 시작된 날. 20대 최고지도자는 이후 당·정·군 핵심인사들의 지속적인 교체와 우상화 작업 등을 통해 1인 지배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집권 3년차의 문턱에서 후견자 역할을 해오던 고모부 장성택까지 제거해버린 김정은 앞에는 밤잠을 설치게 할 난제들이 쌓여 있다. 그의 머리를 싸매게 만들 ‘5대 고민’을 짚어본다. 》　　① ‘장성택 일당’들의 숙청 어디까지 할까 탈북자 출신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체제 특성상 국가전복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돼 있는 ‘장성택 라인’들은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김정은이 불안해서 못 살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란을 모의했다는 장성택의 측근들이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소지가 남아있다는 게 지도부의 인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고강도 숙청을 계속할 경우 역풍이 불고 반발수위가 통제범위를 넘어설 위험도 있다. 더구나 오랫동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온 장성택의 주변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숙청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기도 어렵다. 장성택의 측근들은 일단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의 장의위원 명단에 대부분 이름을 올렸지만 김정은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제1 관전포인트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겉으로는 자애롭고 온화한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시간을 두고 비공개 숙청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② 내부 동요 어떻게 무마할까 숙청의 범위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고모부에 대한 무자비한 처형으로 내부는 이미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등을 통해 북한 내의 이미 정보흐름이 과거보다 훨씬 빨라진 만큼 민심을 효과적으로 다독이지 못할 경우 급변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김정은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북한 매체들이 연일 사상교육과 함께 김정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연출된 이미지와 강요된 메시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정은이 간부나 주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선물정치’를 통해 충성을 유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③ 4차 핵실험 할까 말까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쯤 김정은이 다시 ‘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4차 핵실험은 냉랭해져 있는 미국의 관심을 다시 끌어오고 우라늄탄의 성능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내부 결속을 위해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의 강한 반발로 북-중 관계가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및 고립 심화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부담이다. 언제 어떤 계기로 핵실험 버튼을 누르게 될지는 김정은에게도 결정에 많은 고민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4차 핵실험은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섣불리 시도하기 어렵고, 지금 그런 도발 카드가 절실한 상황도 아니다”며 “도발을 하게 되더라도 국지 군사 도발 같은 저강도 수준에서 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④ 외국자본 어디서 끌어오나 김정은이 제시한 ‘핵과 경제 병진노선’의 성과를 보여주려면 외자유치가 핵심이다. 김정은은 기존에 추진해온 특구 외에도 북한 전역에 13개 개발구 개발을 지시했다. 그러나 북한 내의 사업 안정성과 신뢰도가 바닥인 상태에서 외자를 끌어올 만한 곳을 찾기 어렵다. 한국이 투자를 보장하는 개성공단에조차 들어오겠다는 해외 사업자를 찾는 데 애를 먹는 상황이다. 더구나 장성택 처형 후 해외에 파견된 외화벌이 일꾼들이 대거 소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접경지역의 사업 활동은 거의 올스톱 분위기란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⑤ 남북관계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이 애써 남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반응하는 이슈다.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은 필수 선결조건이다. 임기 2년차에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전개에 어디까지 호응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수석 연구위원은 “장성택 처형의 여파로 북한의 대남일꾼들이 ‘자본주의 날라리풍’ 유입에 연루될까 두려워 전향적인 대남정책에 나서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김정은 개인의 결단이 없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김철중 기자}
-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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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성택 처형 이후]‘張의 사람들’ 아직은 건재… 숙청 숨고르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가 남편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에도 불구하고 건재함을 과시했다. 장성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물들의 ‘생존’도 확인되면서 장성택 일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장성택 측근들 생존의 복합 메시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원로인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장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장의위원회는 북한의 주요 인사가 사망할 때 꾸려진다. 그 명단에 포함된 인물과 순서가 북한의 권력 서열을 보여준다. 이번 명단에는 장성택 라인으로 분류돼 향후 거취가 불분명했던 인물이 상당수 포함됐다. 김경희는 여섯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당정군의 최고위층 인물들 다음 순서이며 정치국 위원 중에서는 가장 앞이다. 백두혈통인 김경희가 남편인 장성택의 처형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잃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도 포함됐다. 문경덕은 장성택이 당 청년사업부장을 맡을 때 청년동맹 간부를 지내 최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한국 정보당국이 “(문경덕이) 8일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한 뒤로 근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예의주시해왔던 인물이기도 하다. 일부 국내 언론에 망명설이 보도됐던 노두철 내각 부총리도 명단에 있었다. 그 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이영수 당 근로단체부장 등도 신변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장성택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도 대사 업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매체들은 13일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재중 항일혁명 투사와 그 가족들의 회고모임에 지 대사가 참석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지 대사의 행적이 보도된 것은 장성택 숙청설이 제기되기 직전인 2일 이후 처음이다. 장성택 측근들의 재등장은 공포정치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김정은이 주민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지도부도 만약 잔인한 리더십을 계속 이어가면 반발만 커지고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김정일 2주기 행사에서도 ‘장성택 라인’을 포용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주기 행사 전례에 비춰 볼 때 김정은과 지도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7일 0시(16일 자정)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돼 있는 김 위원장의 시신에 참배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16일 오전 11시 평양체육관에서 중앙추모대회도 열었다. 17일에는 리모델링 작업을 완료한 금수산기념궁전의 재개관식을 진행했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는 별도의 행사가 예정돼 있지 않아 중앙추모대회가 17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16일 오전 추모식→17일 0시 참배’ 수순이 반복될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택 측근들 물밑 조사설 한편 장성택 일파에 대한 숙청이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김정은이 대내외적으로는 정권의 안정성을 과시하면서 물밑에서는 장성택 측근을 비롯한 주요 인사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장의위원 명단에 포함됐거나 공개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 중에서도 추가로 해임되거나 숙청당할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지 대사의 경우에도 공식행사에 참석하고 있지만 이미 주변에 보위부 인사와 경호원들이 달라붙어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곧 소환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희가 12일 장성택이 처형되기 직전에 이혼했다는 설도 제기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4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혼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로 11일경 이뤄졌고 김경희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이혼설, 장성택 기관총 처형설 등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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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성택 처형 이후]김정은 손목에 커플시계… 이설주는 건재?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이설주의 운명을 읽을 단초는 손목시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을 발표한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차고 나온 손목시계(사진)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부인 이설주도 착용한 커플시계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 패션전문가는 15일 “8일 회의장에 앉은 김정은의 손목시계는 스위스산 ‘모바도’ 제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과 이설주 부부는 지난해 8월 29일 평양 인민무력부 청사 앞에 새로 만들어진 김일성 및 김정일 동상을 참배할 때 이 모바도 시계를 함께 차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대북소식통은 “김정은이 이설주와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라면 커플시계를 차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똑같은 시계가 맞다면 이설주는 앞으로도 건재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설주는 10월 16일 러시아 21세기 관현악단 공연을 관람한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장성택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진 시점도 (이설주가 자취를 감춘) 이 무렵”이라고 말했다. 이설주는 장성택이 숙청된 이후 그와의 추문설까지 돌면서 향후 신병에 관심이 더욱 모아진다. 북한이 13일 방영한 기록영화에 이설주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가 장성택 처형의 여파에서 비켜날 개연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날 조선중앙TV가 처음 방영한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만대에 빛내이시려’란 제목의 기록영화에는 이설주가 김정은과 함께 리모델링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겼다. 최근 장성택의 모습이 모든 기록에서 삭제된 것을 감안하면 이설주와 관련한 소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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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줄에 두 손 묶인채 고개 떨궈, 눈-광대뼈에 멍… 고문당한 듯

처형 직전 장성택의 모습은 40여 년간 누려온 ‘2인자’ 칭호가 덧없을 정도로 초라했다.북한은 13일자 노동신문에서 장성택이 전날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군사재판을 받는 모습이 담긴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2명에게 끌려가는 장성택은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이 포승줄로 묶여 있었다.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끌려 나갈 때와 같은 남색 인민복을 입었고 평소에 끼던 검은색 안경을 쓴 모습이다. 얼굴은 지난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수행하던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눈에 보일 정도로 살이 빠지고 머리숱도 줄었다.장성택의 맞은편에는 사형 선고를 내린 재판관 3명이 세로로 놓인 인공기를 배경으로 앉아 있다. 재판관과 장성택 사이에 서기로 보이는 군복 차림의 남성 한 명이 앉아 있는 모습도 보인다.장성택의 얼굴과 양손은 멍이 든 것처럼 보인다(사진). 장성택의 왼쪽 눈은 검푸른 색이고 왼쪽 광대뼈와 양손은 군데군데 붉은색과 검푸른 빛을 띠고 있다. 오른손은 왼손에 비해 부어 보인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장성택을 끌고 가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한 명이 장성택의 목 뒷덜미를 잡고 가는 부분에서 강압적인 모습이 느껴진다”며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기관총 사살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장성택 처형은 1989년 루마니아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처형과 방식 면에서 닮은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5년간 루마니아를 철권통치한 차우셰스쿠와 그의 부인은 그해 성탄절인 12월 25일 군사재판에서 학살, 국유재산 파괴, 경제 파탄 등 ‘인민에 대한 범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포승줄로 손을 뒤로 묶인 채 끌려 나가 각각 실탄 30발을 맞고 최후를 맞이했다. 속전속결로 처형한 이유는 차우셰스쿠의 비밀경찰 조직인 ‘세쿠리타테’ 요원 3000여 명의 반란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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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北 장성택 판결보도문으로 본 ‘김정은 체제 2년’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과 구분되는 통치 행태는 ‘공개주의’다.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서 비밀리에 행해졌던 일들이 김정은 체제에서는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13일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판결문을 보도한 것도 ‘김정은식 뒤틀린 공개주의’의 한 단면이다. 이례적으로 ‘피고인’ 장성택의 반혁명 계획 진술까지 공개해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했다. 독재정권이 자신의 존엄이 손상 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김정은 집권 2년간 정책 실패의 책임을 장성택에게 돌리면서 △체제 유지 강화를 위한 공포정치를 본격화하는 ‘복합 극약처방’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의 이런 의도가 북한 사회에 얼마나 먹히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단 정권 장악력은 약하고 경제정책 실패는 거듭되며 지도층 부패는 만연한 김정은 체제의 부끄러운 속살이 국제사회에 고스란히 전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1] 張을 ‘1번 동지’ 호칭… 민심 이반 드러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성택에 대한 판결을 보도하면서 오래전부터 반역행위를 할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었으나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눈치를 보면서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다가 혁명의 대(代)가 바뀌는 시기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적시된 장성택의 각종 혐의가 2009, 2010년에 집중된 이유다. 하지만 이는 지난 2년간 장성택이 김정은 후계구도가 착근하도록 도왔으나 그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자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은 2009년 공개활동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2010년 9월 열린 노동당 3차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당 중앙위 위원에 선출돼 후계구도를 공식화했다. 통신은 당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장성택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손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의 친필서한을 새긴 비석을 그늘진 구석에 건립하게 했으며 대원수님들(김일성, 김정일)의 모자이크 영상작품과 현지지도 사적비를 건설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장성택 개인의 불만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자원이 김씨 일가 우상화에 쓰이는 데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반영된 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서 ‘동까모(김일성 동상을 까부수는 모임)’ 형태의 활동이 생겨나고 김일성종합대에서도 반체제 유인물이 발견되는 등 체제 이완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택의 추종자들이 그를 ‘1번 동지’라고 불렀다는 것도 김정은이 주민들로부터 제대로 추앙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북한에서 ‘1호’ ‘1번’은 김씨 일가 관련 사업을 일컫는 고유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장성택이 “당과 국가 최고 권력을 가로채기 위한 첫 단계로 내각 총리 자리에 오르려 했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이는 당과 군 내부에 장성택의 협조자가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1당 독재국가인 북한에서 권력 찬탈을 위해서는 내각이 아닌 노동당을 장악하는 것이 필수다. 무력을 쥐고 있는 군대도 반드시 당의 협력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장성택이 맡고 있던 당 행정부 외에도 당과 군을 상대로 협조자 색출이 필요하며 김정은의 대대적인 숙청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2] 화폐개혁 등 경제 실패, 張에 책임 떠넘겨 지난 2년간 드러난 경제정책의 난맥상의 책임도 고스란히 장성택에게 씌워졌다. 통신은 “장성택이 수도(평양) 건설과 관련한 사업체계를 헝클어놓아 건설건재기지를 폐허로 만들다시피 했고 평양시 건설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말했다. 평양은 북한의 특별시로 자원과 인력이 집중돼 개발이 이뤄져온 곳이다. 김정은 시대에 창전거리에 4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준공되고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해 곱등어관(돌고래관), 아이스링크 등 과시형 유희시설 건설이 줄을 이었다. 그 과정에서 김정은의 지시대로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담당자를 총살하고 해당부대 사령관이 해임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북한이 2009년 11월 김정은 체제 출범을 앞두고 시장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시도했던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도 장성택에게 돌려졌다. 당시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이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고 총살됐다. 하지만 정책실패의 여진이 계속되자 당시 화폐개혁을 배후조종한 장본인이 장성택이라고 몰고 가는 것이다. 또 북-중 무역의 핵심인 무연탄 등 지하자원 수출이 장성택의 심복에게 속아서 많은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나선경제무역지대 토지를 50년간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선(나진-선봉)지대는 개성공단과 더불어 사실상 북한에서 유일하게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경제특구다. 하지만 이곳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토지분양이 장성택의 농간이었다고 북한 당국이 주장하면서 특구의 운명도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또 나진항을 축으로 하는 한국 해운사의 물류사업과 나진∼하산을 잇는 러시아 철도 사업의 지분 참여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됐다.　　 ▼ 김정은, 공개주의로 공포정치 극대화… 김정일과 다른 길 ▼[3] “비밀돈창고서 67억 탕진”… 부정부패 만연판결 보도문은 “장성택이 2009년부터 추잡하고 더러운 사진자료를 심복들에게 유포시켜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우리(북한)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했다”고 밝혔다. ‘추잡하고 더러운 사진자료’란 음란 영상물을 뜻하는 것이다. 북한 소식통들은 은하수관현악단 단원들이 음란물 제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총살됐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재력가 또는 권력층 사이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음란물이 퍼져 있는 상태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도 ‘알판’(CD) 또는 USB 메모리스틱 형태로 한국 드라마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 또 북한은 장성택이 1980년대 평양의 광복거리 건설 때부터 걷은 귀금속을 모아왔고 은행에서 거액을 빼내 귀금속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판결대로라면 국가사업에 쓰일 예산을 개인이 착복해 보석을 사는 데 써버린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착복행위가 30년 넘게 진행돼 왔는데 이제야 그 책임을 물었다는 뜻도 된다. 북한 주민 처지에서는 ‘권력자에게는 법 적용도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인 셈이다. 판결 보도문은 장성택이 ‘비밀기관’ ‘비밀돈창고’를 만들어놓았으며 2009년 한 해에만 장성택이 탕진한 돈의 규모가 460만 유로(약 6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1년 예산이 60억∼65억 달러(6조3000억∼6조8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한 나라의 1년 예산 중 1000분의 1이 한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좌지우지됐다는 말이다. [4] 법정진술 상세 소개… 처형 정당성 선전 북한이 이날 장성택의 혐의를 밝히고 재판받는 사진까지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장은 “비밀주의를 채택했던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은 젊은 나이에서 비롯된 혈기로 장성택 체포 장면과 법정 진술을 보여주는 공개주의로 차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생전에 ‘조선 인민군에 영광 있으라’는 단 한 문장의 육성 연설을 했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지난해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 행사에서 했던 대중연설을 시작으로 공개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성택 판결을 전하면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서)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공화국 형법 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8일에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에게 ‘반당·반혁명 종파행위’ 혐의를 적용하고 모든 직위에서 해제하며 출당시킨다고 공개했다. 8일 내려진 조치가 당적(黨的) 결정이라면 12일에는 법적(法的) 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북한이 종파주의자에 내려진 제재를 이처럼 소상하게 밝힌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생활 경험 등을 토대로 최소한의 법치주의 흉내를 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 공개는 결국 ‘김정은식 공포정치’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북소식통은 “김정은은 판결문 공개를 통해 ‘내가 고모부를 죽여야 하는 이유’를 알리고 싶었겠지만 오히려 ‘김정은 체제가 문제인 이유’를 북한 주민에 알리는 꼴이 됐다”며 “공포정치가 강화되는 만큼 북한 주민의 냉소와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동아일보-전문가 ‘장성택 보도’ 긴급 TF 회의 ▼동아일보는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북한 내부의 상황을 진단하고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보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과의 긴급 태스크포스(TF) 회의를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가졌다. 이 회의에는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정책연구소장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 △동아일보 정치부 박성원 부장, 정용관 부형권 차장, 이정은 기자(통일부 출입) △국제부 주성하 기자(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가 참석했다.}
-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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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부 군사재판 첫 공개-형법 60조 인용, 왜?

북한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을 위해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었다. 8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장성택의 숙청을 공식화한 것처럼 이번 처형이 정식 절차를 통해 이뤄졌음을 대내외에 알리고 정당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보위부의 군사재판 모습과 결과를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숙청을 주도했던 보위부가 장성택에 대한 재판까지 도맡아 보위부의 영향력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북한 전문가들도 보위부에 의한 공개재판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6년 10월 개정된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가·반민족 범죄 사건의 수사는 ‘안전보위기관’이 담당한다. 형사소송법은 또 “군인, 인민보안원이 저지른 범죄사건,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은 군사재판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인민군 대장 계급이었던 장성택이 군사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공개된 사진을 보면 보위부 재판관 중 최고 계급은 중장이다. 이는 ‘2인자’이자 대장 직위였던 장성택이라도 특별대우가 아닌 평소 절차대로 처형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 판결문을 보도하며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 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북한 형법 60조는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음모죄’와 성격이 유사하다. 김철중 tnf@donga.com·정성택 기자}
-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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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처형날… 北 “개성공단 공동위 19일 열자”

13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사실이 알려지자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현대아산 등 남북경협 사업 당사자들은 북측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를 먼저 제의하는 등 ‘장성택 사태’를 남북경협 사업에까지 연관짓지 않고 있어 사업 차질까지 우려하는 업체들은 많지 않다. 전날 개성공단을 다녀온 유창근 에스제이테크 회장은 “장성택 실각 전후로 북측 개성공단 관리총국에서는 인적변화가 없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북한이 개성공단 문을 한 번 닫아봐서 그 후유증을 이미 겪어봤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은 북한의 정치적 격변이 외국 바이어를 유치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정기섭 SNG회장은 “해외 바이어들은 아직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해외에선 여전히 남북경협 사업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데 북한 내부 권력 구조까지 급변하니 당연히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대아산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사태 진행을 관망하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경우는 11일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공사가 시작되는 등 아직까지는 모든 게 정상적”이라며 “북한 내부 권력 구도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12일) 오후 북측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제4차 회의를 19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고, 우리 측이 오늘(13일) 오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가 열리면 9월 16일 3차 남북공동위 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북한이 장성택을 처형한 당일에 갑작스레 회의 개최를 제안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남북관계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체제가 안정적이란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개성공단 현안은 ‘장성택 사태’ 이후 예전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김철중 기자}
-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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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 조선중앙통신 판결보도문 全文

▼ 조선중앙통신 판결보도문 全文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진행(평양 12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하여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에게 혁명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의 외침이 온 나라를 진감(震감)하고 있는 속에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되였다. 특별군사재판은 현대판 종파의 두목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불순세력을 규합하고 분파를 형성하여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을 찬탈할 야망 밑에 갖은 모략과 비열한 수법으로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를 감행한 피소자 장성택의 죄행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다.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시인되였다. 공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 판결문이 랑독되였다. 판결문의 구절구절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이며 흉악한 정치적 야심가, 음모가인 장성택의 머리우에 내려진 증오와 격분에 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준엄한 철추와도 같았다. 피소자 장성택은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부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목적 밑에 반당반혁명적종파행위를 감행하고 조국을 반역한 천하의 만고역적이다. 장성택은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높은 정치적 신임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적인 직위에 등용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은덕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 안았다. 장성택은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로부터 이전 시기보다 더 높은 직무와 더 큰 믿음을 받았다. 장성택이 백두산절세위인들로부터 받아 안은 정치적 믿음과 은혜는 너무도 분에 넘치는 것이였다. 믿음에는 의리로 보답하고 은혜는 충정으로 갚는 것이 인간의 초보적인 도리이다. 그러나 개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쓰레기 장성택은 당과 수령으로부터 받아 안은 하늘같은 믿음과 뜨거운 육친적 사랑을 배신하고 천인공노할 반역행위를 감행하였다.① 놈은 오래전부터 더러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는 감히 머리를 쳐들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동상이몽(同床異夢),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딴마음을 품는다)하다가 혁명의 대가 바뀌는 력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장성택은 전당, 전군, 전민의 일치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할 데 대한 중대한 문제가 토의되는 시기에 왼새끼를 꼬면서(혼자 딴죽을 걸면서) 령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지었다. 놈은 자기의 교묘한 책동이 통할 수 없게 되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총의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는 결정이 선포되어 온 장내가 열광적인 환호로 끓어 번질 때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손하게 행동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 놈은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한 것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군 령도 지반과 령군 체계가 공고해지면 앞으로 제놈이 당과 국가의 권력을 탈취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자인하였다. 장성택은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일찍이,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되자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정권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책동하기 시작하였다. 장성택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현지지도를 자주 수행하게 된 것을 악용하여 제놈이 늘 원수님 가까이에 있으면서 혁명의 수뇌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어 제놈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려고 꾀하였다. 장성택은 제놈이 당과 국가지도부를 뒤집어엎는 데 써먹을 반동무리들을 규합하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놈에게 아부아첨하고 추종하다가 된 타격을 받고 철직, 해임된 자들을 비롯한 불순이색분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산하기관들에 끌어들이였다. 장성택은 청년사업부문에 배겨있으면서 적들에게 매수되여 변절한 자들, 배신자들과 한동아리가 되여 우리나라 청년운동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였을 뿐 아니라 그자들이 당의 단호한 조치에 의하여 적발 숙청된 이후에도 그 끄나불들을 계속 끌고 다니면서 당과 국가의 중요 직책에 박아 넣었다. 놈은 1980년대부터 아첨군인 리룡하 놈을 제놈이 다른 직무에 조동될 때마다 끌고 다니였으며 당의 유일적 령도를 거부하는 종파적 행동을 하여 쫓겨났던 그자를 체계적으로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자리에까지 올려놓아 제놈의 심복졸개로 만들어놓았다. 장성택은 당의 유일적 령도를 거부하는 중대사건을 발생시켜 쫓겨 갔던 측근들과 아첨군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몇 년 사이에 제놈이 있는 부서와 산하단위들에 끌어올리고 전과자, 경력에 문제가 있는 자, 불평불만을 가진 자들을 체계적으로 자기 주위에 규합하고는 그우에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하였다. 놈은 부서와 산하단위의 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이면서 나라의 전반사업을 걷어쥐고 성, 중앙기관들에 깊숙이 손을 뻗치려고 책동하였으며 제놈이 있던 부서를 그 누구도 다치지 못하는 ‘소왕국’으로 만들어놓았다. 놈은 무엄하게도 대동강타일공장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모자이크영상작품과 현지지도사적비를 모시는 사업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내무군 군부대에 보내주신 친필서한을 천연화강석에 새겨 부대 지휘부청사 앞에 정중히 모시자는 장병들의 일치한 의견을 묵살하던 끝에 마지못해 그늘진 한쪽 구석에 건립하게 내리먹이는 망동을 부렸다. 장성택이 지난 기간 우리 당의 조직적 의사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거역하는 반당적 행위를 감행한 것은 제놈을 당에서 결론한 문제도, 당의 방침도 뒤집을 수 있는 특수한 존재처럼 보이게 하여 제놈에 대한 극도의 환상과 우상화를 조장시키려는 고의적이고 불순한 기도의 발로였다. 장성택은 제놈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깨끗한 충정과 뜨거운 지성이 깃들어있는 물자들까지도 중도에서 가로채 심복졸개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제놈의 낯내기를 하는 무엄한 짓을 하였다. 장성택이 제놈에 대한 환상과 우상화를 조장시키려고 끈질기게 책동한 결과 놈이 있던 부서와 산하기관의 아첨분자, 추종분자들은 장성택을 ‘1번동지’라고 춰주며 어떻게 하나 잘 보이기 위해 당의 지시도 거역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장성택은 부서와 대상기관에 당의 방침보다도 제놈의 말을 더 중시하고 받아무는 이질적인 사업체계를 세워놓음으로써 심복졸개들과 추종자들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하는 반혁명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게 하였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들은 그가 누구이든 혁명의 총대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그런 자들은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힐 자리가 없다. 장성택은 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로채기 위한 첫 단계로 내각총리 자리에 올라앉을 개꿈을 꾸면서 제놈이 있던 부서가 나라의 중요 경제부문들을 다 걷어쥐여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려고 획책하였다.놈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세워주신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를 무시하고 내각 소속 검열감독기관들을 제놈 밑에 소속시키였으며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도·시·군급 기관을 내오거나 없애는 문제, 무역 및 외화벌이단위와 재외기구를 조직하는 문제, 생활비 적용 문제를 비롯하여 내각에서 맡아 하던 일체 기구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손안에 걷어쥐고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함으로써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였다. 놈은 국가건설감독기구와 관련한 문제를 내각과 해당 성과 합의도 하지 않고 당에 거짓보고를 드리려고 시도하다가 해당 일군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작성해주신 건설법과 어긋난다는 정당한 의견을 제기하자 “그러면 건설법을 뜯어고치면 되지 않는가”고 망발하였다. 장성택은 직권을 악용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세워주신 수도건설과 관련한 사업체계를 헝클어놓아 몇 년 사이에 건설건재기지들을 페허로 만들다싶이 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수도건설단위 기술자, 기능공 대렬을 약화시키였으며 중요 건설단위들을 심복들에게 넘겨주어 돈벌이를 하게 만들어놓음으로써 평양시 건설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장성택은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도록 하여 심복들이 거간꾼들에게 속아 많은 빚을 지게 만들고 지난 5월 그 빚을 갚는다고 하면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2009년 만고역적 박남기 놈을 부추겨 수천억 원의 우리 돈을 람발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게 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도록 배후조종한 장본인도 바로 장성택이다. 장성택은 정치적 야망 실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명목으로 돈벌이를 장려하고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으면서 우리 사회에 안일해이하고 무규률적인 독소를 퍼뜨리는 데 앞장섰다. 1980년대 광복거리 건설 때부터 귀금속을 걷어 모아온 장성택은 수중에 비밀기관을 만들어놓고는 국가의 법은 안중에도 없이 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을 빼내여 귀금속을 사들임으로써 국가의 재정관리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는 반국가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장성택은 2009년부터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사진자료들을 심복졸개들에게 류포시켜 자본주의날라리풍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하였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돈을 망탕 뿌리면서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다. 장성택이 2009년 한 해에만도 제놈의 비밀돈창고에서 460여만 유로(약 67억 원) 꺼내 탕진한 사실과 외국도박장 출입까지 한 사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놈이 얼마나 타락, 변질되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날뛰던 나머지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타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장성택놈은 심리과정에 “나는 군대와 인민이 현재 나라의 경제실태와 인민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져지는 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게 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하면서 정변의 대상이 바로 “최고령도자동지이다”고 만고역적의 추악한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놈은 정변의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인맥관계에 있는 군대간부들을 리용하거나 측근들을 내몰아 수하에 장악된 무력으로 하려고 하였다. 최근에 임명된 군대간부들은 잘 몰라도 이전 시기 임명된 군대간부들과는 면목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인민들과 군인들의 생활이 더 악화되면 군대도 정변에 동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내가 있던 부서의 리룡하, 장수길을 비롯한 심복들은 얼마든지 나를 따를 것이라고 보았으며 정변에 인민보안기관을 담당한 사람도 나의 측근으로 리용해보려고 하였다. 이 밖에 몇 명도 내가 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거리낌 없이 뇌까리였다. 장성택놈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 직전에 이르면 내가 있던 부서와 모든 경제기관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가 총리를 하려고 하였다. 내가 총리가 된 다음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으로 일정하게 생활문제를 풀어주면 인민들과 군대는 나의 만세를 부를 것이며 정변은 순조롭게 성사될 것으로 타산하였다”고 토설하였다. 장성택은 비렬한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한 후 외부세계에 ‘개혁가’로 인식된 제놈의 추악한 몰골을 리용하여 짧은 기간에 ‘신정권’이 외국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망상하였다. 모든 사실은 장성택이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기다리는 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 붕괴시키고 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오래전부터 가장 교활하고 음흉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악랄하게 책동하여온 천하에 둘도 없는 만고역적, 매국노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장성택의 반당적, 반국가적, 반인민적인 죄악은 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 심리과정에 그 가증스럽고 추악한 전모가 낱낱이 밝혀지게 되였다. 시대와 력사는 당과 혁명의 원쑤, 인민의 원쑤이며 극악한 조국반역자인 장성택의 치떨리는 죄상을 영원히 기록하고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가 열 백번 바뀌여도 변할 수도 바뀔 수도 없는 것이 백두의 혈통이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은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이 하늘 아래서 감히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령도를 거부하고 원수님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며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 자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용서치 않고 그가 누구이든, 그 어디에 숨어있든 모조리 쓸어 모아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우에 올려 세우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하였으며 흉악한 정치적 야심가,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은 즉시에 집행되였다.※최대한 원문 내용과 표기를 그대로 살리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거나 풀이를 넣었음.}
-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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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체포된 날, 北-中 고속철사업 합의”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지지해 온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숙청한 뒤에도 중국과 함께 고속철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북-중 경제협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중 군사패권충돌시대, 진보는 과연 안보 무능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과 중국의 12·8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8일 신의주와 평양, 개성을 잇는 380km 길이의 고속철도와 왕복 8차로 도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고속철의 속도는 시속 200km 이상이 될 것이며 국내 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의원은 이를 근거로 “국내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통인 장성택 숙청 이후 대(對)중국라인의 이상 등을 얘기하지만 북-중 간 경제협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의 조선경제개발협의회와 중국의 투먼(圖們) 시는 장성택 숙청을 결정한 ‘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린 뒤 온성개발구 관련 개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소식통은 “9일 베이징에서 두 기관 관계자들이 만나 계약을 했으며 관광개발뿐 아니라 개성공단처럼 한국과 중국의 기업을 유치하는 공단을 건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7월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신설하기 전부터 이미 장성택이 배제돼 있었다”면서 “김정은이 경제 분야에 젊은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를 중용하는 것은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라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김철중 기자}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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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성택 숙청 후폭풍]北 “장성택, 적대세력에 편승” 韓美에 화살

북한의 전격적인 ‘장성택 숙청’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유일지배체제가 공고화되는 모양새이지만 권력 구도를 흔들 수 있는 각종 억측과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물밑에 잠겨 있던 북한 내부의 동요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확산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 관계에도 당분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 ‘장성택 라인’의 연쇄 망명 시도 가능성 북-중 접경지역 등지의 대북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장성택의 최측근이 해외로 망명했다는 설이 퍼지고 있다. 북한 탈출을 시도한 고위 인사가 노동당 행정부 소속으로 인민군 상장이라는 식의 구체적인 신상 관련 정보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측근 망명설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안보 라인의 한 당국자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는 게 없다”면서도 “피의 숙청이 예고된 상황에서 위협을 느낀 인사가 망명을 시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장성택의 측근들이 11월 초중순경 평양 보통강 인근에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각에서 파티를 벌이며 “장성택 만세” “만수무강” 등의 구호를 외친 것이 숙청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미 처형된 이용하와 장수길을 비롯해 이 파티에 참석한 장성택의 측근은 25명에 달한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살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암투가 심화되거나 내부의 중요 기밀들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내부 동요를 우려한 듯 북한도 장성택의 숙청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10일 노동신문에 등장한 주민들은 장성택을 ‘쥐새끼 무리’ ‘인간오작품(불량품)’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북한은 또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도 강화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만 썼던 ‘위대한 영도자’라는 호칭을 최근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 북한은 김일성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에 대해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으로 구분해 불러 왔다.○ 온건파 장성택 숙청은 남북 관계에도 악재 뒤숭숭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의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공사는 11일부터 예정대로 시작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RFID 공사 협의나 군 통신 분야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작업이 현재로서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북한의 대남 정책은 더 강경해질 개연성이 크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게재한 전면 사설에서 “장성택 일당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책동에 편승한 만고의 역적무리”라며 ‘적대세력’을 언급했다. 북한 매체의 기존 논조로 볼 때 대외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내부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당장 급격한 대남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북한 지도부가 장성택 숙청 이후 후속 조치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대남 긴장 분위기를 조성할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에는 미중 관계도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개연성이 있어 정부가 대북 전략을 운영할 여지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2월 3차 핵실험을 반대한 대표적 인물인 장성택이 제거되면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북한 내 브레이크’가 사실상 사라진 점도 남북 관계를 어렵게 만들 요인 중 하나다. 장성택은 당시 “이미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만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폈던 것으로 전해져 왔다.이정은 lightee@donga.com·김철중 기자}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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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측근 망명설… 주변국 신병확보 외교전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 사실을 9일 공식화함에 따라 장성택 측근들의 망명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안보당국에 의해 장성택의 실각설이 알려진 3일 이후 장성택 측근이 해외로 망명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아는 바 없다”며 사실 여부에 대해 함구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처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장성택이 해외 투자 유치나 중국 등에서 이뤄진 현지 이권사업을 주로 맡아왔다는 점에서 해외에서 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그의 측근들이 망명에 나설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장성택의 측근이 망명을 시도할 경우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섣불리 그 신병을 넘겨줄 수 없겠지만 한국 정부는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망명 때처럼 한국행을 이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장성택의 핵심 측근이 망명을 시도해 현재 한국과 중국 보안당국의 공동 보호 아래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 최고위층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미확인 보도가 흘러나온 상황이다. 김정은의 이복형제인 김정남과 그의 아들 김한솔의 운명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일면식도 없는 김정남이 중국의 보호 아래 목숨을 부지해 온 데에는 장성택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성택이 숙청된 상황에서 더이상 중국이 김정남을 돕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 대북소식통은 “김정은은 이번 숙청을 통해 ‘가족이라도 충성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알린 셈이다. 언제라도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김정남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철중 tnf@donga.com·조숭호 기자}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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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 확대회의, 김정은 집권뒤 권력의 핵으로

정치국 확대회의는 김일성 주석 시절 주요 현안을 결정하는 기구로 활용됐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이후 김정일이 사망 직전인 2011년 6월에 당 조직을 정상화하고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약 30년 만에 부활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정치국 확대회의는 당 조직 정비, 지도부의 임명·해명 등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돼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치국은 상무위원 4명, 정위원 15명, 후보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치국 내 핵심 위원인 상무위원에는 김정은과 북한 내 2인자로 떠오르고 있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들어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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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해임때와 달리 죄목 일일이 열거… 노동신문 1면 대대적 보도 ‘초강경 조치’

9일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을 보도한 것은 북한 역사상 유례없이 강력한 조치다. 장성택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부라는 점에서 장성택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완전히 깬 파격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이뤄졌던 숙청과 비교해도 차이가 커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한층 강화됐음을 시사한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은 지도부를 해임할 경우에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장성택 숙청 이전에 해임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2차례에 불과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이뤄진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의 해임을 들 수 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영호를 신병(身病)관계로 정치국 상무위 위원, 정치국 위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의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신문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이를 추가로 보도하지도 않았다. 이승호 내각 부총리의 경우에도 사유 없이 해임 사실만을 알렸다. 반면 장성택의 경우에는 A4용지 4쪽, 200자 원고지 16.5장(3300자)에 달하는 분량으로 마약 도박 여자 문제 등 개인적인 비리까지 죄명을 일일이 열거하며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였다. 북한 매체는 대대적인 보도에 나섰다. 이날 노동신문은 1면에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전했고, 조선중앙TV에서는 정치국 확대회의 도중 장성택이 끌려가는 모습까지 방영했다. 또 장성택을 직무에서 해임하는 동시에 칭호를 박탈하고 당에서 제명시키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국내 일각에서는 ‘이미 장성택이 처형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안보당국이 확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택 숙청과 관련해 ‘일당’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영호 등 최근에 숙청된 인사들은 개인 비리나 신상의 이유 등에 국한됐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는 수차례 ‘장성택 일당’이라고 명명한 뒤 이들에 대해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라고 비난했다. 정치국 회의를 통해 당의 인사를 결정하는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나타난 새로운 행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영호 숙청 당시에는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확대회의의 경우 김정은이 직접 주재하고 도당위원회, 무력기관 간부들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사건은 북한 현대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으로 장성택 이외에도 유례없는 숙청 작업과 공포정치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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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옆 지워진 장성택… 실각 공식화

북한이 7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이 삭제된 기록영화를 방영한 것은 장성택 실각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모습을 담은 기록영화 ‘위대한 동지 제1부: 선군의 한길에서’를 재방영했다. 이 기록영화는 10월 7일 처음 공개된 이후 10월 말까지 수차례 재방영된 바 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방영된 7일 영상에서는 장성택의 모습이 모두 사라졌다. 8일 통일부 정세분석국에 따르면 총 17군데에서 화면을 자르거나 확대 또는 다른 화면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장성택의 흔적을 없앴다. 과거 영상에는 김정은이 군부대 시찰 중 이병철 공군사령관과 악수할 때 뒤편에서 박수를 치는 장성택의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7일 방영분에서는 뒤편에 서 있는 사람 중 장성택을 아예 지웠다. 북한은 과거에도 주요 간부를 숙청한 뒤 언론 보도나 영상물에서 이들의 ‘흔적’을 없애는 작업을 해왔다. 대표적인 인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계모인 김성애. 그는 한때 김정일의 정치적 라이벌로 여겨졌다. 하지만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된 뒤 권력투쟁에서 밀려났고 그와 관련된 사진과 기록들은 자취를 감췄다. 화폐개혁 실패로 2010년 3월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도 기록물에서 삭제된 경우다. 박남기는 같은 해 2월까지 방영된 기록영화 중 김정일이 평안북도 태천군 동봉협동농장을 둘러볼 때 함께 등장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중순 재방영된 화면에서는 그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콩 다발을 클로즈업한 장면으로 대체됐다. 북한에서 사진 등 기록물이 대거 삭제된 인물이 재기에 성공한 적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장성택 역시 다시 권력을 잡기 어렵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관측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한 정보당국으로부터 실각설이 나온 시점에 굳이 과거 영상을 편집해 재방송한 것은 장성택이 단순히 2선 후퇴한 게 아니라 상당히 큰 죄목으로 숙청됐다고 예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성택의 실각을 확인한 한국 정부와 주변국들은 북한 내부 정세를 예의주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8일 이도훈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미국으로 떠났다. 이 단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달 22일 방미 이후 한 달도 안 돼 갑자기 이뤄진 것이어서 ‘장성택 실각 이후 북한 상황’에 대한 한미 간 긴급 협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경희와 장성택은 별거 중이며 김경희가 (장성택을 위해) 더이상 나서지 못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철중 tnf@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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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성택 실각 후폭풍]조직지도부-보위부, 김정은 공안통치 ‘新친위부대’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 이후 북한의 권력 구도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친위부대로 떠올랐다. 두 기관은 장성택 측근들을 처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29일 김정은이 핵심 측근들과 가졌던 ‘양강도 삼지연 대책회의’에서도 그 면모가 드러난다. 안보당국에 따르면 이날 김정은은 참석자들에게 장성택 실각 이후의 내부 통치 지침을 내렸고, 다음 날인 11월 30일 장성택이 맡고 있는 8개 직위를 모두 박탈하며 사실상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 이 자리에 국가안전보위부에선 김원홍 보위부장이, 조직지도부에선 황병서 부부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북소식통은 “김원홍이 김정은과 함께 지방까지 찾아간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황병서 역시 지난달 보도된 김정은의 시찰(7회) 중 6회나 동행하면서 달라진 위상을 보였다.○ 김씨 일가 보위 충성경쟁 조직지도부는 당 중앙위원회의 핵심 부서다. 조직지도부는 당의 하부조직부터 중앙당에 이르기까지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당원들의 정치 동향뿐 아니라 사생활 등을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고권력자 김정은을 제외하고 최고위층을 포함한 모든 당원의 인사를 결정하는 핵심 참모 부서로 통한다. 특히 1973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앙당 조직지도부를 관할하는 당 조직비서로 임명된 뒤 그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졌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에 조직지도부를 통해 후계자인 김정은을 보필하도록 지시했으며, 김정일 사후에는 고모인 김경희 당 비서가 조직지도부를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장성택 실각을 주도한 또 다른 세력으로 지목된 국가안전보위부는 호위사령부, 인민보안부와 함께 김씨 일가의 세습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권력기관이다. 1998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오른 뒤에는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편제돼 김씨 일가 비방사건 색출 작업에 주력했다. 이후 국방위원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사전 절차 없이 용의자를 구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김씨 일가의 잠재적 위협을 솎아내는 ‘파수견’ 역할을 충실히 한 셈이다.○ 피바람 속에서 떠오르는 인물들 두 기관이 다시 주목받게 된 데는 김정은 집권 이후 계속된 고위 인사의 숙청과 북한 관리들의 부패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7월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의 경질이나 장성택 측근들의 처형 당시 두 기관을 활용해 이들의 비리를 캐냈다고 한다. 또 김정은이 도를 넘어선 북한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 힘을 실어 이른바 공안통치를 펼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성택이 완전히 실각하면 두 기관의 힘은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택이 이끌던 당 행정부는 원래 조직지도부에 속했다. 2007년 당시 조직지도부 1부부장이었던 장성택이 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사법·감찰 기관들을 관리하는 행정 부문을 독립시켜 행정부를 만들었고 자신이 부장을 맡은 것이다. 이번 사태로 행정부가 아예 해체된다면 행정부의 기능이 다시 조직지도부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몸이 좋지 않은 김경희를 대신해 조직지도부를 운영하는 조연준 제1부부장이 향후 실세로 주목받는 이유다. 김원홍 보위부장도 주목해야 할 인물이다. 그는 당초 장성택의 추천을 받아 보위사령관에서 2011년 군 총정치국 부국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룡해 총정치국장 밑에서 일하며 신임을 얻었다. 이후 지난해 4월 ‘운구 7인방’ 중 한 명이던 우동측 전 보위부 제1부부장이 숙청되자 바로 보위부장 자리를 꿰찼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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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성택 실각 후폭풍]北 “100% 아닌 99%짜리 충신이란 없다”… 절대복종 강조

북한이 최근 들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유일 영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지난달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측근인 이용하 당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을 처형한 뒤 자칫 동요할 수 있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 노동신문 “신념에서 탈선하면 절대 용서치 않아” 북한 노동신문은 남한의 안보당국이 장성택의 숙청설을 제기한 다음 날인 4일 ‘혁명적 신념은 목숨보다 귀중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4 용지로 13쪽 분량의 장문의 글로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특히 당원으로서의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띈다. 노동신문은 김정일의 말을 인용해 “지난날 아무리 오랜 기간 당에 충실하였다고 하여도 오늘 어느 한순간이라도 당에 충실하지 못하면 충신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신은 99%짜리란 있을 수 없고 오직 100%짜리만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는 충신과 간신을 가르는 시금석과 같은 귀중한 가르침”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와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도 엿보인다. 노동신문은 “신념이 없는 인간은 그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 추호도 용서치 말고 준엄한 심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인류양심의 목소리”라며 “신념에서 탈선하면 그가 누구이든 혁명의 원칙이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고 경고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김정은을 직접 언급하며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원수님과 심장의 박동을 함께하지 않고 행복이 오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 말로만 일하고 시간을 쪼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혁명의 동행자라고 할 수 없다”고 썼다. 이어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인민들 모두의 혁명적 신념을 억년 흔들리지 않게 받들어주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장성택 측근들이 처형된 11월 중순 이전부터 이미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기 위한 작업도 진행돼 왔다. 10월 15일 노동신문은 1면 사설에서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선군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어주신 선군혁명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 주요 인사에 대한 숙청을 앞두고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 장성택 숙청 이후 체제 결속 강화돼 김정은 일가에 대한 찬양보도는 장성택의 숙청, 김정일 사망 2주기(12월 17일) 등과 맞물리며 강도가 높아졌다. 노동신문은 1일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과 사진으로 1∼3면을 모두 채웠다. 1면에 실린 사설에서는 “온 나라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세차게 끌어 번지고 있다”며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유훈’을 관철시키려면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김정일을 찬양하는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간부들은 김정일에 대한 추모와 함께 “이 땅 위에 태양의 역사가 영원히 줄기차게 흐르게 하신 분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라며 충성을 다짐했다. 2일에는 김정은의 찬양가인 ‘내 조국강산에 넘치는 노래’의 가사와 악보를 노동신문에 게재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김정일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시키고 영웅화하려는 의도와 동시에 그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은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조치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간담회에서 “북한이 김정일 사망 2주기를 앞두고 추모분위기와 유일적 영도체제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보도들이 장성택의 위상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공식 매체를 통해 장성택과 관련된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김정일의 유훈, 김정은에 대한 충성 등을 강조하는 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 대북 전문가는 “장성택 측근들의 처형은 이미 북한 권력층은 물론이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을 것”이라며 “일련의 보도는 이들의 비리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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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통일, 귀환 납북자 6명 만나 “정부 차원서 남한 정착 지원”

4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역대 장관 중에는 처음으로 귀환 납북자들을 직접 만났다. 이날 류 장관은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전후(戰後) 납북자와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간담회에는 1972년 납북됐다가 올해 9월 귀환한 전모 씨(67)를 포함해 납북자 6명이 나왔다. 이들은 납북된 후 북한에서의 생활, 국내로의 귀환 및 정착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또 아직 북에 남아있는 납북자들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류 장관은 “귀환 납북자들이 남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납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휴전 이후 납북된 인원은 총 3835명이다. 현재까지 3319명(86.5%)이 남한으로 돌아왔지만 516명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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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성택 실각]평양의 ‘공포 정치’… 대남 강경노선 가능성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부이자 그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은 향후 북한의 세력 구도를 뒤흔들 메가톤급 변수다. 김정은을 대신해 사실상 섭정을 해온 ‘2인자’까지 내친 ‘피의 숙청’은 북한 내 권력 지형을 극심하게 요동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한의 향후 대남, 대외 행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친인척 척결? ‘2인자’들의 권력 암투? 북한이 장성택을 숙청한 표면적인 이유는 그의 핵심 측근들이 저지른 비리다. 장성택의 심복인 이용하 당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이 부정부패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11월 군 당국이 적발해 ‘반당(反黨) 혐의’로 공개 처형했고, 장성택까지 책임을 물어 쳐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안보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북한의 사법·검찰·공안기관을 모두 지도하는 노동당의 핵심 부서인 행정부는 장성택을 따르는 심복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평양 내 10만 가구 건설 등 비자금 조성이 가능한 대형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장성택의 측근 인사들이 단순히 뇌물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나름의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처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숙청되면서 당 행정부는 향후 기능이 무력화할 개연성이 크다. 장성택의 전격 해임은 집권 2주년을 앞두고 김정은의 ‘가신그룹’ 정리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사안의 성격이나 비중으로 볼 때 이번 숙청은 김정은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김정은이 자신의 정적, 아버지 김정일의 공신을 차례로 정리한 이후 친인척 관리에 나선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최근 북한에서 40, 50대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를 중심으로 한 ‘김정은 신진 세력’이 부상하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이 ‘자기 사람들’을 새롭게 심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친인척과 그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탈북자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북한의 1인 지배체제가 공고히 됐다는 뚜렷한 반증”이라며 “2인자가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각인시켜 김정은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는 공개 처형 사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주위로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당국 관계자도 “공개 처형 사실이 믿을 만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2인자’ 자리를 놓고 장성택과 또 다른 핵심 실세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권력투쟁을 벌인 결과라는 관측도 있다. 최룡해는 항일 빨치산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로 ‘혁명 1세대’의 핏줄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장성택과 최룡해는 지난해 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3차 핵실험 과정에서 견해차를 보이며 충돌했고 이후에도 불협화음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 숙청’으로 북한의 대내외 행보 흔들 전문가들은 장성택의 실각이 숙청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온 김씨 일가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은 1950, 60년대 연안파 숙청 등으로 권력을 공고화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1997년 ‘심화조 사건’ 등을 지휘하며 숙청의 칼날을 휘둘렀다. 김정은의 경우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에 군부의 ‘(김정일) 운구 4인방’으로 불리던 권력 핵심을 대부분 숙청했다. 군의 최고 실세였던 이영호 총참모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모두 숙청됐거나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고위 인사가 아닌 경우에도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공개 총살형이 집행되는 등 ‘김정은식 공포정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김정은을 보위하는 양대 축 중 하나였던 장성택이 숙청되면서 북한 내부는 크게 동요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당국도 최근 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요하는 사상 교육을 부쩍 강화하는 등 후폭풍을 어떻게 차단할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신문이 최근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세상 끝까지 김정은과 운명을 함께하자’고 촉구하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움직임으로 보인다. 북한대학원대 양무진 교수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이 장성택이라는 강력한 협조자를 잃은 상황에서 체제 불안정성이 크게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일이 또 다른 권력투쟁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향후 대남, 대외 정책이 더 강경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통이던 장성택이 밀려나고 군부의 인사권을 장악한 최룡해가 실세로 권력을 틀어쥐게 되면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내부 동요가 발생하면 내부단속 목적으로 대외 긴장을 높이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며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악화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최근 시도해온 각종 경제개혁 조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은 지난해 8월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관리위원회 설립에 합의하는 등 북한의 특구 개발 및 외자 유치를 주도해온 인물로 알려져 왔다. 그런 장성택이 실각한 만큼 북한이 최근 추진해온 경제개발구 설립이나 6·28 개혁 조치 등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이정은 lightee@donga.com·김철중 기자}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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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전월세 대책 보완조치 3일 발표

정부는 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한 후속 보완책을 내놓는다.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 회의에서 8·28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고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현 시점에서 대책을 어떻게 보완할지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8·28 대책은 전세로 집중된 주택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해 연리 1%대의 장기 대출을 포함해 세제, 금융 지원을 총망라한 조치다.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인하 등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대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수석은 “지금도 법안 통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 거래를 미룬다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관련 법안이 연내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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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3통 해결’ 두달만에 물꼬

이르면 금주 중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고 인터넷 연결을 위한 남북 간 후속 실무 논의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오랜 숙제인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와 관련한 실질적 조치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들은 “남북 관계의 실낱같은 ‘생명선’이자 ‘리트머스 시험지’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진전된 조치가 어떻게든 올해 안에 있어야 한다는 데 남북한 당국 모두 공감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3통 문제에 침묵하던 북한이 이와 관련된 논의에 다시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며 “RFID 공사 시작일을 비롯해 인터넷, 휴대전화 연결 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곧 북측과 다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한은 지난달 28일 개성공단 공동위 산하 3통 분과위에서 RFID 구축 공사에 합의했다. 9월 북한의 일방적인 회의 연기 이후 두 달 넘게 진전이 없었던 3통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3통 문제의 해결은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핵심적인 선행 조치로 거론돼 왔다. 이는 북한이 외자 유치 목적으로 추진 중인 13개 경제개발구 설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북한으로서도 그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도 3통 문제의 실질적 진전 없이 올해를 넘기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8월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개성공단’을 강조했던 정부로서는 그나마 개성공단에서라도 발전적 정상화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한 해 농사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시점에 발생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직원의 사망 소식이 향후 북한과의 논의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25분경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섬유업체 ‘아트랑’의 직원 추모 씨(54)가 현지 숙소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정부 당국자는 “남측 숙소 내에서 자다가 숨진 추 씨에게서 특별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아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김철중 기자}
-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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