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택

정성택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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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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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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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戰時 수준’ 北잠수함 50척 기지 떠나… 南, 초계기 등 총투입

    북한은 고위급 접촉에 나서면서도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화전(和戰) 양면 전술을 구사했다. 북한군은 22일 오전부터 잠수함(정) 전체 전력의 70%인 50여 대를 출동시켰고, 전방 포병 전력은 21일과 비교해 현재 2배 이상 늘어났다. 우리 군은 21일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동원 가능한 모든 한미 연합 전력을 이용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北 전면전 대비 움직임”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전력은 로미오급(1800t급), 상어급(350t급) 잠수함과 연어급(130t급) 잠수정 등 80척 가까이 된다. 이 중 70%인 50여 척이 동·서해에 있는 잠수함 기지를 이탈했다. 평시보다 10배 증가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잠수함의 기지 이탈률은 북한군 도발 징후의 중요한 척도”라며 “전면전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 잠수함의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북한군의 잠수함은 핵, 미사일, 사이버전력과 함께 북한의 주요 비대칭 전력 중 하나다. 특히 잠수함 도발은 정확한 탐지가 힘들어 도발 원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군은 현재 214급(1800t급) 잠수함을 비롯해 총 13척을 실전 배치했다. 육상 전방 지역의 병력도 늘어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21일과 비교해 즉시 사격에 나설 수 있는 북한군 포병 전력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평소 갱도나 부대 안에 있던 포병 전력도 진지로 나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격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례적인 잠수함 움직임은 고위급 접촉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무력시위로 볼 수 있다. 동시에 협상 결렬 시 추가 도발을 하기 위한 사전 움직임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화를 하는 와중에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며 “한미 연합 전력을 동원해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전략핵폭격기 전개 검토 한미 양국 군은 북한의 ‘48시간 최후통첩’ 위협 다음 날인 21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북한군이 76.2mm 평곡사포 배치 움직임을 보이자 워치콘을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잠수함 움직임에 대비해 한미 연합 전력은 초계기 P-3C와 P-8A 등 대잠 탐지장비를 모두 투입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21일까지 열린 다국적 훈련에 참가했던 우리 공군 전투기 F-15K 3대와 KF-16 3대는 대치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이틀 앞당겨 23일 복귀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도 계속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시상태를 풀거나 전방의 군사적 움직임을 되돌리지 않으면 우리의 대응 태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남북 고위급 접촉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앞서 22일엔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의 다연장로켓포(MLRS) 등 포병 전력이 전방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날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4대와 미 7공군 소속 F-16 4대 등 2개 편대는 정오부터 1시간가량 경기 오산 지역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한미 양국은 상황에 따라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도 검토 중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2013년엔 3월 한미 연합 군사연습 키리졸브에 전략 핵폭격기 B-52와 B-2가 참여했다. 지하 방공호를 파괴하는 벙커버스터를 보유한 전략핵폭격기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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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황병서 ‘비공개 1대1 담판’

    남북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2차 고위급 접촉이 24일 오전 2시 현재 10시간을 넘기며 이어졌다. 남북 고위급 접촉에 나선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은 23일 밤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공식 회담장 이외의 장소에서 배석자 없이 따로 만나 ‘비공개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관진 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저녁부터 배석자 없이 따로 만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대화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단독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에나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위급 접촉은 ‘평화의 집’ 회담장에 설치된 소형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통일부에 전송되는데 이마저도 차단한 채 대화가 진행됐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막판 협상 과정에서 남북 간에 긴박한 조율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까지 우리는 도발 책임자 처벌과 명시적인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고, 북한은 도발 사실 자체를 부인한 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만을 주장하는 상황이 반복됐을 뿐”이라며 “비공개 회동에서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포격으로 촉발된 군사 대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2+2’ 1차 접촉은 22일 오후 6시 반에 시작해 23일 오전 4시 15분까지 10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11시간이 지난 23일 오후 3시 반에 재개된 2차 접촉은 24일 오전 2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도 협상 대표로 참석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북한은 전면전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우리 측도 대북 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3’에서 ‘2’로 한 단계 격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DMZ 내 북한 포병의 수가 이틀 전보다 두 배로 늘었다”며 “이들은 즉각 사격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체 북한군 잠수함 전력의 70%인 50여 척이 잠수함기지를 이탈했는데 평소 이탈률의 10배”라며 “이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박민혁 mhpark@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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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국지도발 대비계획’ 첫 적용

    한미 양국은 21일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사실상 처음으로 실제 상황에 적용했다. 전날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포격전 이후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양국이 확고하게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주한미군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사실상 연합작전에 돌입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발언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유사시 한미 대통령 승인하에 미군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한미 군사당국이 성안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의 국지적인 군사 도발이 있을 때 우리 군에 미군 전력이 합세해 대응하는 작전이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전날 “48시간 안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라”고 전통문으로 협박한 데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21일 전통문을 통해 “무모한 경거망동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받아쳤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계속 북한과 대화의 길을 열어 놓은 상태다. 10일과 13일에 이어 20일 다시 “장성급 회담을 위한 대령급 실무회담을 갖자”는 전통문을 보냈지만 북측은 답하지 않았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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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엄포에 굴하지 않는다”… 철통 경계속 대북방송 계속

    “현재 군 내부에선 천안함 폭침 때보다 북한과의 대결 국면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군 관계자는 21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만큼 한미 양국 군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날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처음 가동한 것은 북한의 도발 국면이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 갈도진지 도발 등 다양한 시나리오 대비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 군이 연합작전 체제를 운용한 것은 1976년 8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도끼만행 사건 이후 처음이다.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합참과 주한미군이 협의하고 양국 대통령의 승인 아래 미군 전력의 지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전면전뿐 아니라 국지도발이 있을 때도 피해가 심각할 경우 사실상 미군의 자동 개입을 규정한 계획으로 평가된다. 우리 군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찾아왔다. 국지도발 대응은 평시작전에 해당하지만 이보다 강력한 대북 응징을 위해 미군 지원 방식을 체계화한 것이다.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30여 개의 북한의 기습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도발 시나리오는 △서북도서 기습 포격이나 무력 강점 △북한 공기부양정이나 저속 항공기의 기습 침투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잠수함의 아군 함정 공격 등이 제기된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대북 확성기를 겨냥한 도발 외에도 다양한 추가 도발 양상에 대비하고 있다. 연평도와 불과 4.5km 떨어진 갈도에 방사포 진지를 구축한 만큼 서북도서를 겨냥한 야간 기습포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올 5월 13, 14일 연이어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해안포 190여 발을 일제히 쏘는 야간 ‘일제타격’을 실시했다. 야간 도발은 도발 원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을 피할 수 있는 도발 유형의 하나로 꼽힌다.○ 미사일 등 모든 가능성 감시 현재 군 당국은 감시자산을 총동원해 전 육해공 전선에 걸쳐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상 한국은 정전 상태인 점을 감안해 평상시에도 전체 5단계 중 세 번째로 높은 워치콘(정보감시태세)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한미 군 당국이 워치콘을 2단계로 올리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정찰 횟수가 증가하고 동원되는 감시자산도 늘어난다. 하루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치콘 2단계는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등 10여 차례 발령됐다. 미군은 정찰감시위성을 비롯해 정찰기 ‘JSTAR’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3 AWACS’,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호크는 20km 고도에서 비행하면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알아볼 수 있다. 한국군은 대포병 레이더 ‘아서-K’와 정찰기 ‘백두’ ‘금강’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 피스아이’를 동원하고 있다. 피스아이는 1000여 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고 360도 전방위 감시도 가능하다. 탐지거리는 370∼500km에 달한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단거리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이동해 미사일을 수직으로 세운 정황 등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급변할 수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 양구 지역 동부전선에서는 한때 북한에서 날아온 물체의 이상 궤적이 포착돼 한때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이는 기계적 오류에 따른 허상으로 판명됐다. 이 지역에 설치된 구형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된 궤적을 분석한 결과 북한군의 특이 동향도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한다.○ ‘48시간 엄포’에 흔들리지 않는다 군은 북한의 ‘48시간 최후통첩’ 엄포에 개의치 않고 현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도 이날 계속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28일까지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연합훈련도 대북 대비 태세를 강화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동두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제210화력여단도 긴급 지원 태세를 갖춘 상태다. 한미 양국이 12일부터 경기 포천 육군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하는 ‘2015 통합화력 격멸훈련’에 참가 중인 전력도 유사시 투입된다. 이 훈련에는 우리 군 K-2 전차와 FA-50 전투기, 다연장로켓(MLRS)과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A-10 지상 공격기 등이 참여하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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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準전시상태”… 南 “가차없이 응징”

    남북한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이어 포격 도발까지 감행한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며 22일 오후 5시 이후 추가적인 도발을 예고했고 우리 군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제3야전군사령부를 전격 방문해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3군사령부는 북한의 포격 도발이 발생한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만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최전선 작전지휘소를 대통령이 직접 찾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한 박 대통령은 당분간 안보 일정만 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온다면 가차 없이 단호하게 응징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데 이어 이틀 연속 NSC 상임위를 개최할 정도로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였다. 한미 군 당국은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며 협박 수위를 높였다. 대남 무력도발의 총책 격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남한의 확성기 방송은 조선(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심리전”이라며 “남조선이 군사 도발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 지시라며 “21일 오후 5시(한국 시간 오후 5시 반)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들에 작전 진입이 가능한 완전 무장한 전시 상태로 이전(전환)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총참모부 명의로 48시간 ‘최후통첩’을 한 북한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앞 전통문 서한조차 접수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은 21일 전군 작전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북한이 22일 오후 5시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개 지역에서 북한이 확성기 방송 시설에 대해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박민혁 mhpark@donga.com·우경임·정성택 기자}

    •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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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북 확성기 겨냥 포탄 수발 발사

    북한이 20일 우리 측 경기 연천군 28사단 지역에 2차례 포격 도발을 했다. 이날 오후 3시 53분 서부전선 내 대북 심리전을 하는 확성기에서 수 km 떨어진 곳에 14.5mm 고사포(고사총) 1발을 발사한 뒤 4시 12분 76.2mm 직사포로 추정되는 포탄 수 발을 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 원점을 일부 확인하고 오후 5시 4분경 155mm 자주포 수십 발로 대응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이후 남북의 강대강 대치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이후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하자 체제 위협을 느낀 북한이 우리 영토로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9일 만이다. 이날 공격으로 인한 우리 측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도발 직후인 오후 4시 50분경 남북 연락관 접촉을 통해 김양건 당 중앙위 비서 명의 서한을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선전포고다.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도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은 또 오후 5시경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로 국방부에 보낸 전통문에서는 “(오후 5시부터) 48시간 안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리 군은 이날 오후 4시경 북한의 포 공격이 있었던 부대에 먼저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뒤 오후 5시 40분경 전 군으로 확대했다. 진돗개 하나는 적의 국지도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이 내리는 가장 높은 경계태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기 연천군과 파주시 인근의 민간인통제선 마을 주민과 인천 강화도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포격 도발을 보고받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고 오후 6시부터 40분간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주민 안전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정성택 neone@donga.com·박민혁 기자}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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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삐라 총격전 지역서 또… 北 19분 간격 두차례 포격

    북한이 20일 한국 영토로 직접 포탄을 쏜 것은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겨냥해 고사포(고사총)를 발사한 지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에 포탄이 떨어진 곳도 연천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응사격을 실시하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측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북한이 우리 측의 대응 수위를 떠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 두 번의 도발에 한 번의 대응사격 이날 오후 3시 53분경 북한의 14.5mm 고사포가 발사되자 우리 군의 ‘아서-K’ 대포병레이더가 탄도 궤적을 포착했다. 도발 원점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포탄은 4.5km를 날아가 MDL 남쪽으로 3km 떨어진 경기 연천군 중면 인근 야산에 떨어졌다. 육군 28사단의 대북 확성기가 있는 곳과 멀지 않은 곳이었다. 76.2mm 직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두 번째 포탄 수 발은 오후 4시 12분경 MDL 남쪽 700m 지역에 떨어졌다. 통상 직사포는 대포병레이더로 포착이 되지 않는다. 군 당국은 아군 장병들이 육안으로 확인한 포연(砲煙)과 소리 등을 종합해 직사포로 결론 내렸다. 우리 군의 대응사격은 1시간 정도 지나서 이뤄졌다.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 군 당국은 “북측의 사격지점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리 군의 대응사격은 한 번에 이뤄졌다. 우리 군이 파악한 첫 번째 도발 원점으로 타격을 하지는 않았다. 군 관계자는 “첫 번째 포탄이 떨어진 지점으로 확인하러 가는 도중 20분도 되지 않아 두 번째 포격이 일어났다”며 “우리 군의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두 번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몰아서 한 번에 수십 발의 155mm 포탄 공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55mm 포탄을 쏠 수 있는 우리 군의 무기는 K-9 자주포 또는 K-55 자주포다. 우리 군은 주한미군과도 긴밀한 협의를 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최윤희 합참의장은 현 상황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고된 북한의 도발 북한군의 이번 도발은 우리 군이 전방 10여 개 지역에서 확성기 대북방송을 실시한 지 5일 만이다. 북한은 15일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명의로 ‘물리적 군사행동’을 위협했고 16일부터 동해안 지역 일대에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우리 군의 확성기 대북방송을 차단하려는 조치였지만 남측 확성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판단 아래 북한군은 전방지역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해왔던 최전방 감시초소(GP) 타격 훈련에 나섰다. 자신들의 GP에서 남쪽을 향하고 있는 총안구(몸을 숨긴 상태에서 사격하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를 열었다가 닫는 훈련의 빈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평소 GP 총안구를 닫아두는데 이 구멍을 열면 우리 군은 사격 준비 신호로 간주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우리 군은 K-6 기관총 등 직사화기를 추가로 배치했다. 여기에 북한군은 최전방 부대의 포사격 훈련 강도를 높이고 횟수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도 한목소리 북한 비판 여야는 북한의 포격 도발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지뢰 도발로 우리 병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데 이어 또다시 포탄까지 발사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침략행위”라며 “북한은 무모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에서 국방부 관계자가 포격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상황 파악) 그런 것도 못하고 무슨 보고를 하러 오느냐”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천군 주민들과 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체크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문재인 대표와 지도부, 국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긴급 현안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어 돌발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비상 대기하기로 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북한군의 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군사 도발로 강력 규탄한다”며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키는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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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년전처럼, 北 이번엔 지뢰도발… ”

    39년이 흘렀다. 아픔은 그대로다. 마샤 보니파스 씨(73)는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의 도발로 남편을 잃었다. 그의 남편은 판문점 인근 공동경비구역(JSA) 안에 있던 미루나무의 가지를 치는 작업을 지휘하다가 북한군의 도끼에 맞아 사망한 아서 보니파스 소령이다. 당시 사건의 추도식이 18일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캠프 보니파스 플라자에서 열렸다. 보니파스 씨는 미국에서 보낸 추모사를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원한다”며 “2주 전 한국군 2명을 다치게 한 북한군은 우리의 말을 제대로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 JSA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근처에 있던 15m 높이의 25년생 미루나무 제거 작업이 발단이었다. 이 나무가 시야를 가려 북측의 동향을 살피기 어려워지자 주한미군 6명과 한국군 5명이 가지치기 작업에 나섰다. 이를 본 북한군 15명이 몰려와 작업 중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미루나무가 우리 측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보니파스 경비중대장(당시 대위)은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북한군이 갑자기 도끼를 휘둘러 보니파스 중대장과 마크 배릿 소대장(중위)을 살해했다. 북한군의 만행 이후 미국은 항공모함 미드웨이호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F-111 전투기 20대를 한반도에 급파했다. 북한이 또 도발할 경우 북한을 직접 공격한다는 계획 아래 한미 양국은 미루나무를 제거하고 북한군 초소 4개를 파괴하는 보복작전을 펼쳤다. 당시 보니파스 중대장은 13개월의 한국 근무 종료를 불과 1주일 앞둔 상태였다. 보니파스 씨는 추모사에서 “군인들의 희생으로 모두가 자유롭고 편하게 살고 있는 만큼 모든 군인이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종화 육군 1사단장은 “39년 전이나 지금이나 북한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며 “굳건한 한미 공조로 언제든 응징할 수 있는 전투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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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北에 ‘지뢰도발’ 장성급 군사회담 2차례 제안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4일 일어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대해 북한에 2차례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측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유엔사 군정위는 우리 군이 북한의 지뢰도발을 공식 발표한 10일, 이어 13일 판문점을 통해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대북 전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4일 (상부의) 의사표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4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를 통해 이번 도발이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논의한다는 미명 밑에 우리를 대화 마당에 끌어들이려는 고약한 속내도 추구하였다”고 밝혔다. 장성급 군사회담에 응할 뜻이 없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유엔사 군정위와 북한군의 장성급 군사회담은 2009년 3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직후 군정위는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사건을 조사할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역제의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에서도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존재를 강조하기도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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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생물무기-사이버공격 등 신형 위협 대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생물무기에 의한 테러와 집단 감염병,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전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벌이는 등 도발 유형이 새롭게 바뀌고 있는 데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까지 겪었던 상황을 반영한 것.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생물무기 테러나 집단 감염병 발생 시 정부 대응책을 박 대통령에게 영상으로 보고했다.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우리 장병에게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적대적 태도와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중상을 입은 김정원 하사와 하재헌 하사의 쾌유를 기원하며 부상 장병들의 명예 고양과 치료를 포함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북, 6800여 명의 사이버 전력 보유 박 대통령은 북한이 저지를 수 있는 추가 도발 형태로 생화학무기와 사이버테러를 지목했다. 생화학무기와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으로 꼽힌다. 생화학무기 규모는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지만 사이버전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 아래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효용성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사이버전의 컨트롤타워는 노동당 국방위원회 직속의 정찰총국이다. 사이버전 인력은 해커 1700여 명, 지원조직 5100여 명 등 총 6800여 명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이 5900명이라고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그새 전문 인력이 900명이나 늘어난 셈. 2012년 8월에는 김정은 지시로 전략사이버사령부까지 창설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보유한 화학무기는 2500∼5000여 t. 5000t의 화학무기는 서울 면적의 4배인 2500km²를 오염시킬 수 있는 양이다. 이 화학무기를 모두 화학탄으로 만들면 최대 125만 발까지 제조할 수 있다. 또 생물학무기는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13종을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합참 작전과 신설, 한미 생물방어 공조 강화 군 당국은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올 1월 사이버작전과를 만들어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고 있다.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인력 규모를 현 600여 명에서 1000여 명으로 늘리고 2016년까지 예산 717억 원을 들여 사이버사 신청사를 만들 예정이다.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비해 우리 군은 미군과 함께 2011년부터 매년 ‘한미 연합 생물방어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생물학전 대응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를 비롯한 방어 프로그램의 운용도 미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도 동부 해안가에서 대남 방송 북한군도 이날부터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우리 군이 DMZ 지뢰 도발에 따른 보복 조치로 전방지역에 설치된 10여 개 모든 대북 확성기에서 방송을 실시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국군이 2개 지역에서 대북 방송을 재개한 10일에는 북한군 방송이 없었다. 15일 전 지역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대하자 이틀 뒤 동부전선의 해안가 2, 3개 지역에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대남 방송을 시작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의 방송 재개는 대남 심리전보다는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을 동해안 휴양지의 북한 상류층이나 북한군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박민혁 mhpark@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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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P 총기난사’ 임모 병장, 2심서도 사형선고

    지난해 6월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초소(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12명의 사상자를 낸 임모 병장(23)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 병장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군과 가장 가까운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한 것은 극도의 인명 경시에 해당한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은 또 “임 병장이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최후진술도 제3자가 저지른 범행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 병장이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생긴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임 병장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을 결심할 만큼 충격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병장이 범행 직후 무장한 채로 탈영한 뒤 군 병력에 포위되자 자살을 시도한 것도 반성보다는 처벌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봤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올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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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로 지킨 태극기… 광복군의 뜨거운 독립 외침 생생히 들리는 듯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15일 광복 70주년 경축행사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한복판에 마련된 독립운동가 의암 손병희 선생의 글귀와 초상을 김윤서 양(11)이 집중해 보고 있었다. 3·1운동 당시 태극기를 찍어내는 데 사용된 목판 사진이 걸린 전시물도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와 동아일보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획한 ‘소중한 기억 영원한 맹세’ 태극기 호국 사진전이다. 울산에서 가족과 함께 찾아온 김 양은 “우리나라를 지킨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사진전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전 장병의 군복에 태극기를 부착한 것을 계기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광복’ ‘수호’ ‘평화’ ‘맹세’ ‘특별전’ 등 총 다섯 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광복군부터 현재 우리 군의 모습을 시대 순으로 담았다. 초등학생 두 딸과 함께 온 장호식 씨(43·경기 용인시)는 “전시가 체계적으로 잘돼 있어 자연스럽게 역사교육뿐 아니라 세대 간 공감의 장(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사진전을 찾은 회사원 한준 씨(39)는 “태극기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태극기를 주제로 한 호국 사진전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참석한 뒤 광화문광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사진전을 둘러봤다. 한 장관은 “70년간 역경을 딛고 헌신한 선배 군인들의 헌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올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태극기의 전투복 부착을 비롯해 이번 태극기 사진전 등을 준비했다. 기획홍보를 맡은 김태호 중령은 “태극기를 통해 구국의 역사를 되새기고 굳건한 안보를 맹세하는 것이 이번 사진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중한 기억 영원한 맹세’ 사진전은 광화문에서 19일까지, 청와대 사랑채에선 23일까지 열린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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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성공단 통행 ‘평양시간’에 맞춰라”

    15일부터 표준시를 30분 늦춘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과 남북 군 통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을 새로운 표준시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내용은 15일 오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알려 왔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이뤄져 온 개성공단 남북 통행 시간이 당장 17일부터 30분씩 늦춰져 한국 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반으로 바뀐다. 정부는 14일 한국 시간 기준에 맞춘 개성공단 통행 계획을 북한에 전달했으나 북한이 거부한 것이다. 통일부는 16일 “개성공단 근로자의 출퇴근 등 근무 시간, 생산 활동이 현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중앙보고대회(14일)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5일) 행사에 군부의 최고위급 인사인 이영길 총참모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나란히 불참해 배경이 주목된다. 두 행사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군 최고위 인사가 총출동했다. 북한군 서열 3위로 작전권을 갖고 있는 총참모장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빠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영철은 대남 공작 총책이다. 정부 당국자는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는 정보를 듣지 못했다”며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대응을 위해 불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국군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확대한 데 대해 15일 북한군 전선사령부 명의로 “방송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군사행동이 개시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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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정성택]北 ‘남남갈등 전술’에 춤추는 SNS

    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번엔 ‘지뢰 괴담’이다. 북한이 우리 측 비무장지대(DMZ)에 묻어 놓은 목함지뢰로 4일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한다. “모략극을 날조”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빼닮은 이 괴담은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2014년 무인기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의 괴담은 이제 공식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뢰 괴담은 북한이 사건 발생 열흘 만인 14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를 통해 “우리가 안 했다”고 부인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비무장지대 남쪽에 위치한 헌병초소 주변에 매설해 놓은 아군 지뢰 M-14가 강한 폭우에 떠밀려 내려온 것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서 M-14가 원인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 하지만 한 누리꾼은 자신의 군 복무 경험을 들어 우리 군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며 북한 측 손을 들어주고 있다. “북한의 주장이 국방부의 해명보다 몇 배는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는 누리꾼도 있다. 온라인에서 당시 피해를 본 작전 병력의 침착했던 대응을 ‘터미네이터’에 비유하며 연출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은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세련된 배우를 연상케 한다”는 북한의 주장과 똑같다. 한 현역 장교는 “긴박한 상황에서 훈련받은 대로 전우를 구하기 위해 헌신한 우리 병력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라는 미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거나 정부가 국정원 해킹 의혹에 따른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조작했다는 음모론까지 나온다. 지뢰 도발 사건이 터진 뒤 드러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소통부재 등은 국민의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북한이 제기하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맞장구를 쳐서야 되겠는가. 사이버 공간의 음모론은 우리가 원하는 소통이 아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을 놓고 우리가 남남 갈등을 거듭할수록 북한은 또 하나의 도발에 성공하는 셈”이라고 경고했다.정성택·정치부 neone@donga.com}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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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중한 기억 영원한 맹세’ 태극기 사진전, 시민 발길 이어져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15일 광복 70주년 경축행사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한복판에 마련된 독립운동가 의암 손병희 선생의 글귀와 초상을 김윤서 양(11)이 집중해 보고 있었다. 3·1운동 당시 태극기를 찍어내는 데 사용된 목판 사진이 걸린 전시물도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와 동아일보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획한 ‘소중한 기억 영원한 맹세’ 태극기 호국 사진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울산에서 가족과 함께 찾아온 김 양은 “우리나라를 지킨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사진전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전 장병의 군복에 태극기를 부착한 것을 계기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광복’ ‘수호’ ‘평화’ ‘맹세’ ‘특별전’ 등 총 다섯 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광복군부터 현재 우리 군의 모습을 시대 순으로 담았다. 초등학생 두 딸과 함께 온 장호식 씨(43·경기 용인시)는 “전시가 체계적으로 잘돼 있어 자연스럽게 역사교육뿐 아니라 세대 간 공감의 장(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에 사는 정문기 씨(31)는 “이번 전시를 통해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기리는 마음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사진전을 찾은 회사원 한준 씨(39)는 “태극기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태극기를 주제로 한 호국 사진전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참석한 뒤 광화문광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사진전을 둘러봤다. 한 장관은 “70년간 역경을 딛고 헌신한 선배 군인들의 헌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올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태극기의 전투복 부착을 비롯해 이번 태극기 사진전 등을 준비했다. 기획홍보를 맡은 김태호 중령은 “태극기 사진전을 통해 국가안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중한 기억 영원한 맹세’ 사진전은 광화문에서 19일까지, 청와대 사랑채에선 23일까지 열린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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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측 모략극” 南 “적반하장”

    북한이 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 열흘 만에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며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14일 정책국 담화를 발표하며 “우리 군대가 그 어떤 군사적 목적을 필요로 했다면 막강한 화력 수단을 이용했지 3발의 지뢰 따위나 주물러 댔겠는가”라며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건 당시 우리 병력의 침착한 대응에 대해서는 “놀라기는커녕 규칙적이고 태연한 거동은 그 어떤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세련된 배우들을 연상케 한다”고 깎아내렸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우리 측이 제안한 장성급 군사회담에 대해 북측은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논의한다는 미명 밑에 우리를 대화 마당에 끌어들이려는 고약한 속내도 추구했다”며 응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담화는 또 우리 정부를 겨냥해 “천안함의 선체를 두 동강 냈다는 어뢰추진체를 동해에서 건져다가 물증으로 버젓이 내놓은 전과자”라며 “괴뢰들이 수거한 우리(북) 군대의 지뢰들을 폭파 제거할 대신 고스란히 보관해 두었다가 여러 곳에 매몰해 놓고 이런 모략극을 날조해낸 셈”이라고 했다. 북한은 또 이날 정오경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전선서부지구사령부 명의의 전통문을 합동참모본부 앞으로 보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측은 자신들과 맞설 용기가 있다면 전장에 나와 군사적 결판을 내 보자는 위협과 함께 우리 측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겠다는 내용이 전통문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답신 전통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적반하장 격의 태도를 보인 데 대해 경고하고 다시 도발을 감행하면 가차 없이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정책국 담화와 별도로 조선인민군 전선연합부대 명의 담화를 내고 남측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담화는 “삐라 살포는 가장 노골적인 심리전이다. 심리전은 침략 전쟁의 주된 수법”이라며 “남조선 괴뢰들은 너절한 삐라 몇 장 때문에 통째로 불바다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2006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대표를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앞으로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예정돼 있어 우리 군이 벼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추가적인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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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뢰도발 일어난 사단에서 성추행 사건

    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이 발생한 서부전선 육군 모 사단에서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육군에 따르면 이 사단 본부에서 일하는 A 중령은 지난달 31일 저녁식사를 마치고 부대 인근 분식집에서 우연히 B 중위를 만났다. A 중령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 둘은 분식집에서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고 이후 A 중령은 인근 아파트 앞 공터에 B 중위와 앉아 얘기를 나눴다. A 중령은 이 곳을 지나던 지인에게 B 중위를 “내 애인”이라고 성희롱 성 발언을 했다. 또 B 중위의 뒷머리를 쓰다듬거나 종아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장교가 부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 중령은 육군 조사에서 “술김에 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이르면 17일 A 중령을 징계위원회 회부할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는 지침에 따라 중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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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독립군가 SNS에서 인기

    “이 영상을 보니 새삼 군대 다녀온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군인 여러분 힘내세요! 대한민국 파이팅!” “풍물(놀이) 나올 때 온몸에 소름이 감동이다.” 육군 장병들이 제작한 ‘독립군가’ 뮤직비디오 영상이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온라인에 오른지 7일만인 14일 현재 유튜브 조회수는 4만7000건을 넘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제작한 3분 22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군 장병들이 광복군 시절 군복부터 6·25 전쟁 때 입었던 민무늬 군복, 얼룩무늬 전투복에 이어 현재의 디지털무늬 전투복을 입고 차례로 등장한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 장병들이 독립군의 정신을 계승함은 물론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겠다는 각오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뮤직비디오 전반부 1·2절은 성악 중창으로 3·4절은 장병들의 군무와 사물놀이패 연주가 어우러진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라는 후렴구를 한 목소리로 부르는 대목은 누리꾼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영상 제작에는 육군 군악의장대대와 2경비단, 32사단 장병들이 참여했다. 특히 비보이(B-boy) 출신으로 6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상 상병(27)이 노래를 듣고 즉석에서 안무를 만들어 장병들과 함께 연습하며 호흡을 맞췄다고 한다. 육군 관계자는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의 광복 70주년’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장병들이 애국심을 함양하고 통일조국에 대한 희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의 ‘독립군가’ 영상은 육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에서 볼 수 있다.<독립군가 가사>1절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조국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건질 이 너와 나로다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2절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정의의 날쌘 칼이 비끼는 곳에이길 이 너와 나로다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3절너 살거든 독립군의 용사가 되고나 죽으면 독립군의 혼령이 됨이 동지야 너와 나의 소원 아니냐빛낼 이 너와 나로다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4절압록강과 두만강을 뛰어 건너라악독한 원수 무리 쓸어 몰아라잃었던 조국 강산 회복하는 날만세를 불러보세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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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정부 NSC 실세 포진… MB땐 조직 축소

    청와대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과 조정 작업은 역대 정권마다 시도했던 일이지만 대부분 한계를 넘지 못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헌법상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로,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 정권의 NSC는 조직 구성면에서 보면 상설 조직인 사무처를 다시 만들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NSC와 비슷하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권한에선 큰 차이가 있다. 노무현 정부 1기(2003년 5월∼2005년 12월)의 NSC는 사무처를 중심으로 기능에 초점을 둔 조직 운영이 이뤄졌다. 이종석 전 NSC 사무차장과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 당시 정권 실세들이 NSC를 이끌었다. 하지만 초기엔 부처와 청와대 간의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미 동맹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각을 세우는 ‘자주파’와 외교부를 비롯한 부처를 중심으로 한 ‘동맹파’ 간 갈등이 불거졌다. 그 갈등 속에서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퇴진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안에서 NSC 사무처를 없애고 외교안보수석이 총괄하는 단일 구조를 만들었다. 조직의 간소화를 강조했던 정권의 특성 탓이다. 당시 컨트롤타워는 대외전략비서실이 맡았다. 하지만 지나친 조직 간소화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김대중 정부 때의 NSC는 비서실을 중심으로 사무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수석실까지 두는 이원체제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구조와 가장 유사하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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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안보실-외교안보수석실 또 엇박자… 보고체계도 복잡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뭇매를 맞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는 질타와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왜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안보실은 똑같은 지적을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걸까.○ 손발 없는 ‘옥상옥’ 구조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으로 된 3실 체제다. 비서실장 아래 외교안보수석실이 외교와 안보 업무를 담당한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때 “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가 물러나야 했다. 그 말대로라면 국가안보실의 주 업무는 외교와 안보다. 문제는 이번에는 글자 그대로 외교안보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조직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적받아 온 옥상옥이라는 구조에 있다. 국가안보실은 손과 발이 없이 몸통만 있는 조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조정, 안보 전략, 정보 융합, 사이버 안보, 위기관리 등 조직이 있지만 주로 상황실이나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 차례 걸러진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반면 외교안보수석실은 통일, 외교, 국방비서관실이 손발에 해당하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로부터 다양한 정보와 보고를 받으며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안보실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선 외교안보수석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국가안보실 2차장을 겸하고 있지만 안보실은 외교부 후배인 김규현 1차장이 관할한다. 또 주 수석의 직속상관은 김관진 안보실장이 아니라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다. 보고 체계가 복잡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구조로 짜여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상희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겸직 형태의 안보실이 아닌 위기관리 전담 부처인 국가안보부(가칭)를 만들어 군사적·비군사적 위협과 재난을 모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서는 ‘소통’이 중요하지만 수평적·수직적 소통에 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소식통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각 부처는 청와대로 각각 보고를 올리지만 국가안보실은 이런 보고를 바탕으로 부처 간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조율해야 한다”면서 “지금 안보실은 이러한 조율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대면 보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지뢰 도발 이후 4차례 대통령 보고가 있었지만 대면 보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수시로 참모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며 “독대 면담을 요청하면 대부분 면담이 이뤄지고 있다”며 불통이란 지적에 반박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면 예상치 못한 질문이 쏟아져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며 “그래서 보고 시간이 한정된 전화나 서면 보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전화나 서면 보고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잘 정리하면 되지만 자료를 찾고 답변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즉각적인 보고나 종합적인 의견 교환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새 실장이 필요하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안보실이 무능, 무책임, 무원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김 안보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김 안보실장이 정무적 판단 능력이 결여됐다”고 몰아세웠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군 출신인 김 안보실장이 군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군부 인사들을 많이 만나고 군의 입장을 많이 듣다 보면 생각과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장은 단기적인 전략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실장은 이런 점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조직과 소통, 인물까지 이제는 전체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박민혁 mhpark@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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