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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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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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칼럼75%

문화 일반13%

사회일반3%

사법3%

교육3%

문학/출판3%

故 황장엽 수양딸 김숙향씨 9억원대 재산 반환소송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이자 법적상속인인 김숙향 씨(68)가 황 전 비서의 재산 9억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사실상 아버지 소유인 토지와 건물 구입비를 반환하라”며 황 전 비서가 망명한 직후 그를 돌봤던 엄모 씨(49·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엄 씨는 2001년 황 전 비서로부터 9억 원을 건네받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다”며 “이 부동산의 명의자는 엄 씨로 돼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아버지인 황 전 비서가 맞다”고 주장했다. 황 전 비서는 올해 10월 9일 서울 강남구 논현1동 안전가옥 내 침실 욕조에서 반신욕 도중 심장질환으로 숨졌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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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학교 브랜드 ‘이화’ 허락없이 쓰면 안돼”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학교 근처 공연기획사로 다수의 뮤지컬, 오페라 공연 등을 기획하는 이화미디어가 ‘이화’라는 학교 고유 브랜드를 내세워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5월 “‘이화’라는 교명을 허가 없이 사용해 ‘이화닷컴’ 등 홍보 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이화미디어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이화미디어 측은 “이화는 ‘배꽃’을 뜻하는 일반 명사에 불과하고 합법적으로 상표 등록도 마쳤다”며 “리코딩 등은 교육과 관련 없는 업종이라 부정경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병의)는 “이화미디어의 홍보 웹사이트 이화닷컴을 폐쇄하고 ‘이화’, ‘梨花’ 등의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포장 용기, 블로그 등도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가 상품, 서비스업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름으로 볼 수 없고, 이화여대가 음대를 만들어 음악 관련 교육사업을 하는 만큼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화미디어 측이 패소하면 판결문 내용을 일간지에 게재하라’는 이화학당 측 청구는 “부정경쟁행위로 원고 측의 영업상 신용이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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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망루농성 주도 ‘전철련’ 의장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27일 ‘서울 용산 참사’ 사건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철거민들이 벌인 망루 농성을 지휘하거나 재개발조합을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련) 의장 남경남 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씨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낸 용산 참사사건 당시 경찰관의 사망까지는 예견하지 못해 ‘치사죄’가 아닌 ‘치상죄’로 기소된 점과 치사죄로 기소된 농성자가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 구체적 행위를 지시하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남 씨는 1심에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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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로또 대박 10억, 펀드 올인 반토막

2007년 로또복권에 당첨된 김모 씨는 당첨금 10억 원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펀드에 가입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김 씨는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등 국내외 주식형 펀드 8개에 약 9000만∼2억 원씩 10억 원을 모두 투자했다.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펀드의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다. 2억 원을 투자한 중국 펀드는 손실이 1억 원이 넘었다. 2008년 말 당첨금의 절반인 4억6000만 원을 잃고 펀드를 모두 해지한 김 씨는 은행을 상대로 손실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는 “로또 당첨금 교부 업무를 맡은 은행 직원이 펀드 매입을 강력하게 권유했다”며 “유일한 재산인 당첨금을 가족들의 생계와 노후자금으로 쓰려 했는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은행 직원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위험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전에도 2년 동안 주식 투자와 펀드 가입 경험이 있다”며 “김 씨의 거래 경험과 직원의 설명과정, 계약서 등을 볼 때 해당 직원이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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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美 부동산매입 조현준 효성 사장 집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4일 조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7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 자금 100만 달러를 인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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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29만원 줄테니 訴 취하를”… 애플, 아이폰 AS소송 무마 시도

애플사가 ‘아이폰’에 적용하고 있는 애프터서비스(AS) 정책을 두고 국내에서 첫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애플이 소송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의 소송 대리인은 아이폰의 무상수리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모 양(13)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 이모 씨에게 “수리비 29만 원을 지급할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은 ‘이 양이 애플사로부터 29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약정서를 이 양 측에 제시했다. 이어 ‘소 취하나 약정 체결 자체를 제외하고 세부 내용을 국가기관이나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할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양의 아버지는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AS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애플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양은 올해 10월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접촉한 적이 없는 데도 침수라벨 색 변화를 이유로 애플이 수리비 29만400원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양 측은 법원에 아이폰의 침수 여부를 감정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에 배당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될 예정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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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함 TOD영상 공개거부는 적법”

천안함 열상감시장비(TOD) 영상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국방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대표 임태훈)가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해안초소에서 촬영한 TOD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OD 동영상을 통해 백령도지역 TOD 감시구역과 촬영패턴, 초소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며 “이 정보가 노출될 경우 유사시 적군의 침투 경로 설정과 TOD 초소의 선제타격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악화되고 있는 남북의 군사대치 상황을 고려하면 군사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내용이 대부분 이미 공개된 것이어서 공개로 얻을 이익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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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함 TOD 영상 비공개 적법”

천안함 열상감시장비(TOD) 영상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국방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대표 임태훈)가 천안함 폭침 사태 당시 해안 초소에서 촬영한 TOD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OD 동영상을 통해 백령도 지역 TOD 감시구역과 촬영패턴, 초소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며 "이 정보가 노출될 경우 유사시 적군의 침투 경로 설정과 TOD 초소의 선제타격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악화되고 있는 남북의 군사대치상황을 고려하면 군사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내용이 대부분 이미 공개된 것이어서 공개로 얻을 이익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천안함의 항박일지와 2009, 2010년 정비내역서 중 선체하부 페인팅과 관련한 수선기록 등은 천안함 침몰과 함께 멸실됐거나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군인권센터는 올해 4월 국방부를 상대로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고 당시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가 안보나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이서현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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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아이폰 수리비 첫소송 비밀리 무마 시도

애플 사가 '아이폰'에 적용하고 있는 애프터서비스(AS) 정책을 두고 국내에서 첫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애플이 소송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의 소송 대리인은 아이폰의 무상수리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모 양(13)의 법정대리인인인 아버지 이모 씨에게 "수리비 29만 원을 지급할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은 '이 양이 애플사로부터 29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약정서를 이 양 측에 제시했다. 이어 '소 취하나 약정 체결 자체를 제외하고 세부 내용을 국가기관이나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할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양의 아버지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AS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애플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양은 올해 10월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접촉한 적이 없는데도 침수라벨 색 변화를 이유로 애플이 수리비 29만400원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양 측은 법원에 아이폰의 침수 여부를 감정해달라고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에 배당돼 다음달부터 본격 심리될 예정이다.이서현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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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사기밀 유출 ‘흑금성’ 징역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3일 현역 육군 소장으로부터 입수한 작전계획5027 내용 등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박채서 씨(56·일명 흑금성)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박 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 시스템 관련 자료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방위산업체 간부 손모 씨(55)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박 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공작명으로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북한 작전부 공작원 A 씨에게 2003년부터 2005년 8월까지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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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檢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10년 구형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해 70일간 머물며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60)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에 이어 한 목사는 미리 준비해온 최후진술서를 1시간 10분가량 낭독했다. 한 목사는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식한 탓인지 “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등 이전과는 발언수위를 다소 낮추는 모습이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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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티시스銀 1조2000억은 브리지론”

하종선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은 22일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빌린 1조2000억 원은 브리지론(bridge loan)”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처음이다. 이날 하 사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주주협의회(채권단)를 상대로 낸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형 글로벌 인수합병(M&A)에서 일단 브리지론을 얻은 뒤 재무적투자자(FI)나 전략적투자자(SI)와의 협의가 완결되면 대출을 투자 형태로 대체하는 것은 널리 행해지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브리지론은 충분한 자금을 모을 때까지 시일이 걸릴 경우 단기차입 등으로 필요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대출을 말한다. 하 사장은 나티시스은행 대출 경위에 대해 “애초 (나티시스은행 계열사인) 넥스젠이 투자에 참여하려 했으나 입찰 규정에 다른 컨소시엄 참여자가 인수대금을 못 낼 경우 함께 책임져야 하는 조항이 있어 이를 문제 삼은 넥스젠투자위원회가 투자를 잠정 보류했다”며 “이때 넥스젠이 100% 모회사인 나티시스은행에 잘 설명해 대출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그룹 측은 그동안 공개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나타시스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 심리로 열린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변론기일에서 현대그룹 법정대리인은 ‘나티시스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나티시스의 동의를 받으려고 협의 중인데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에 한정해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심리는 현대건설 인수전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처음 열린 재판이다.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싸고 서울중앙지법에는 현대그룹이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을 상대로 낸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 2건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24일 오후 2시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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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나티시스은행 대출은 브릿지론”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를 진두지휘해온 하종선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은 22일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빌린 1조2000억 원은 브릿지론(Bridge loan)"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하 사장은 "그 동안은 비공개의무 입찰규정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혀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 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주주협의회(채권단)를 상대로 낸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형 글로벌 인수합병(M&A)에서 일단 브릿지론을 얻은 뒤 재무적투자자(FI)나 전략적투자자(SI)와 협의가 완결되면 대출을 투자의 형태로 대체하는 것은 널리 행해지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브릿지론은 자금을 충분히 모으는데 시일이 걸릴 경우 단기차입 등으로 필요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대출을 말한다. 하 사장은 나티시스은행 대출 경위에 대해 "애초 (나티시스은행 계열사인) 넥스젠이 투자에 참여하려 했으나 입찰규정에 다른 컨소시엄 참여자가 인수대금을 못 낼 경우 함께 책임져야 하는 조항이 있어 이를 문제삼은 넥스젠투자위원회가 투자를 잠정 보류시켰다"며 "이때 넥스젠이 100% 모회사인 나티시스 은행에 잘 설명해 대출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삼아 유상증자를 통해 2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출을 받아 놓긴 했지만 FI, SI를 유치해 대출을 투자로 대체함으로써 대출금 의존도를 줄이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건설 인수전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첫 재판이 22일 열렸다.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싸고 서울중앙지법에는 현대그룹이 현대·기아차그룹을 상대로 낸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처분 신청 2건이 진행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 심리로 열린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 첫 변론기일에서 현대그룹의 법정대리인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현대그룹과 매매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경쟁입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만약 현대차그룹과의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20일 MOU를 해지하자 'MOU의 효력을 인정하고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자로 지정하거나 본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변경했다. 이에 채권단 대리인은 "현대그룹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며 "MOU 해지의 정당성과 별개로 현대그룹에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안건이 부결된 이상 현대건설 인수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 신청은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4일 오후 2시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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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여친 가슴성형” 인터넷 폭로 30대에 벌금형

김모 씨(35)는 2006년 7월 여자친구 A 씨와 함께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 우연히 A 씨의 미니홈피에 들어갔다가 A 씨가 마치 혼자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써놓은 글을 발견했다. 순간 화가 치민 김 씨는 A 씨가 욕실에서 거품목욕을 하며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올린 뒤 ‘남자를 밝힌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글을 미니홈피에 올렸다.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한쪽 가슴의 실리콘이 터져 급히 수술을 했고 수술비까지 내줬다’는 글도 썼다.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은 김 씨는 A 씨 집에 있던 핸드백과 옷 1500만 원어치를 칼로 찢고 컴퓨터에 물을 뿌렸다. 결국 A 씨의 고소로 김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상처받은 심경에 남자 친구로서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어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미니홈피의 글만 보고 그 진위나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을 올린 이상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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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공판’ 장외 공방… “유죄 자신” vs “공소 취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복역 중)가 법정에서 돈을 준 사실을 통째로 부인하고 나서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21일 “한 씨가 말을 바꿨어도 다른 객관적 증거가 많기 때문에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더 이상의 재판은 무의미하다”며 즉각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공세를 펴는 등 법정 밖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 씨, 왜 말 바꿨을까? 한 씨는 20일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동기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회사를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런 한 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씨가 20일 법정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씨의 회사와 관련된 다른 범죄를 파헤치는 등 압박을 가한 게 전혀 없었고 한 씨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 씨가 처음에는 5억 원을 줬다고 기억했다가 회사 장부 등을 본 뒤엔 9억 원을 줬다고 스스로 털어놓기까지 했다”며 “이 사건 제보자 남모 씨가 검사실에서 겁박했다고 해서 일국의 전직 국무총리를 지목해 거짓말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한 씨를 73차례나 검찰에 소환해 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한 씨에게는 엄청난 압박이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사업에 피해가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줬다가 뒤늦게 진실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이후의 공판은 한 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씨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는 뭐? 한 씨의 20일 법정 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그나마 일치하는 부분은 2007년 3월 말에 건넸다는 ‘3억 원’이다. 한 씨는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 씨(여)가 빌려달라고 부탁해 3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차용증을 써줬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한 씨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말했다. 3억 원이 불법 정치자금인지, 빌려준 돈인지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한 전 총리 쪽에 건넨 것 자체는 인정한 셈이다. 반면 2007년 4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건넸다는 ‘6억 원’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고 검찰의 진술을 180도 뒤집었다. 그러나 검찰은 △한신건영의 회계장부 △접대장부인 ‘B 장부’ △자금을 관리한 경리부장 정모 씨의 진술 등 다른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4월 1심에서 무죄가 났던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얘기다. 5만 달러 사건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 외에 이렇다 할 물증이 없었고 곽 전 사장의 진술이 흔들리면서 무죄 판결이 났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한 씨가 법정에서 밝힌 대로 회계장부 등에 적힌 표시들은 한 전 총리와는 무관하다”며 “이번 사건은 5만 달러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자 이를 만회하려고 시작한 무리한 보복 수사이자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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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가슴수술” 인터넷에 폭로한 30대 벌금형

김모 씨(35)는 2006년 7월 여자친구 A 씨와 함께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 우연히 A 씨의 미니홈피에 들어갔다가 A 씨가 마치 혼자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써놓은 글을 발견했다. 순간 화가 치민 김 씨는 A 씨가 욕실에서 거품목욕을 하며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올린 뒤 '남자를 밝힌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글을 미니홈피에 올렸다.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한쪽 가슴의 실리콘이 터져 급히 수술을 했고 수술비까지 내줬다'는 글도 썼다.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은 김 씨는 A 씨 집에 있던 핸드백과 옷 1500만 원 어치를 칼로 찢고 컴퓨터에 물을 뿌렸다. 결국 A 씨의 고소로 김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상처받은 심경에 남자친구로서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어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미니홈피의 글만 보고 그 진위나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을 올린 이상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서현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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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대표 “한명숙 前총리에 돈 준적 없다”

건설시행사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 씨(49)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1심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어떤 정치자금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 씨는 “(분양사기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회사를 남에게 뺏긴 상황에서 제보자인 남모 씨가 ‘협조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겁박해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 씨는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9억 원 가운데 3억 원은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 씨(여)에게 빌려줬으며, 6억 원의 일부는 자신이 썼고 나머지는 경기 고양시 H교회 공사 수주를 맡았던 한신건영의 박모 전 부사장과 H교회 건축위원회 간사였던 김모 장로에게 수주 성과급으로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사 회계장부의 ‘한’자 표기와 채권 회수 목록에 적힌 ‘의원’이라는 표현을 들며 ‘한 전 총리에게 건넨 돈 아니냐’고 거듭 물었지만 한 씨는 “‘한’은 내 성으로 내가 따로 쓴 돈이라는 표시이며 채권 회수 목록은 직원들의 추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씨는 ‘8개월이나 지나 왜 진술을 바꿨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나의 허위진술로 존경의 대상이었던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고 기소까지 당했다. 죄책감에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지만 이대로 죽으면 한 전 총리의 누명을 벗길 수 없다고 생각해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며 울먹였다. 이어 “73차례 검찰에 소환당하면서 진술을 강요받은 적은 없었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며 “내게 잘해준 검사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없어서 진술을 번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측근 김 씨는 피고인석에서 실신해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공판이 끝난 뒤 검찰 측은 “회사 비밀장부와 계좌추적 결과,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한 씨의 법정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점이 금방 드러날 것”이라며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3차 공판은 내년 1월 4일 오후 2시 열리며 한 씨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부사장과 H교회 김 장로도 증인으로 채택돼 한 씨와 대질 신문을 받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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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6일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현 의원은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보좌관 김모 씨와 공모해 공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1년에 걸쳐 정기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큰돈이 필요한 때는 현 의원이 먼저 기부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공 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 씨를 통해 1억 원을 전달받고, 같은 해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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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항소심도 집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6일 줄기세포 논문의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 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연구비 5800여만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황 전 교수와 함께 기소된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 신분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한 행위로 과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 기반이 훼손됐다”면서도 “동물복제 연구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룬 황 전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해 연구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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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그랜저 검사’ 4610만원 추징 보전 결정

전직 부장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고소사건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 대금 등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뇌물수수액만큼 추징 보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인균 전 부장검사의 우리은행 계좌 등 3개 예금과 채권 약 4610만 원어치를 추징 보전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정 전 부장검사는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이 예금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정 전 부장검사는 건설업체 S사 대표 김모 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 대금과 현금 등 46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8일 기소됐다.}
-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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