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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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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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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오늘을 잊지 않겠다”

    국정 농단 사태로 탄핵된 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6일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자 정치권에선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청와대는 선고 직후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을 거울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대변인은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을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고 밝혔다. 환영 입장 대신 안타까움을 내비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일각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헌정을 유린하고 온 국민을 상실감에 빠뜨린 국정 농단에 대한 죄와 벌은 인과응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라냐’라는 분노와 상실감을 딛고 ‘이게 나라다’라는 희망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도 나왔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형사범으로서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형량은 합당할진 모르겠으나 헌법상의 국정농단사범으로서는 다소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 농단 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불거진 것임을 강조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6·13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왕적 권력은 실패한다는 또 한 번의 사례다. 반드시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전제로 한 개헌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우리 헌정사의 큰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치권이 여야나 보수, 진보를 떠나 정말 같이 각성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의당은 “오늘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선고 직후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재판부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먼저 탄핵을 시켜놨으니 답은 정해진 것”이라며 “오늘을 기억하자. 역사는 반복된다”고 썼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할 말을 잃었다. 과중한 처벌이다. 아직 두 번의 선고가 더 있는데 (TV로 생중계하는 것은) 대통령 망신 주기일 뿐이다”라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최고야 best@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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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4·3 명예회복 후퇴없어… 제주에 봄이 오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4·3사건과 관련해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일 추념사에서 “더 이상 4·3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며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 일어난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약 3만 명의 제주 주민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4·3의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도 낡은 이념의 굴절된 눈으로 4·3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제 우리는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배상 및 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의 추념식이 4·3 영령들과 희생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겐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며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3일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마지막 경선이 치러진 탓에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내년 추념일에는 대통령의 자격으로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뒤 열린 유가족들과의 오찬에서 “제가 약속을 지키게 됐구나라는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에 유가족들은 “고맙수다”라고 외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초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장소 중 하나로 제주를 검토했다. 청와대는 “4월 정상회담 뒤 후속 정상회담이 남측에서 열린다면 ‘평화의 땅’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제주는 여전히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제주는 깊은 상흔 속에서도 지난 70년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외쳐 왔다”며 “이제 그 가치는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이어지고 인류 전체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4월 3일은 제주 양민들이 무고한 죽임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좌익 무장폭동이 개시된 날”이라며 “특별법을 개정할 때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날을 추모일로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을 제주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날로 잡아 추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좌익 폭동과 상관없는 제주 양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할 때 제주 4·3은 ‘공산 폭동’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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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일웅 靑의무실장 사임… 경호처와 갈등說

    황일웅 청와대 의무실장(사진)이 최근 사임한 사실이 2일 뒤늦게 확인됐다. 황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무실장을 지낸 데 이어 지난해 5월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의무실장으로 일해 왔다. 이 때문에 ‘삼대(三代) 의무실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육사 46기로 서울대 의대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국군 의무사령관 등을 지냈다. 주치의는 대통령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청와대를 찾아 치료하지만 의무실장은 청와대 본관 인근 건물에 상근하면서 매일매일 대통령의 건강을 살핀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임기 초에 황 실장이 그만둔 것을 놓고 정상 근무가 어려운 일신상의 이유가 생겼다는 얘기와 함께 대통령경호처 등 청와대 내부 조직과의 갈등설도 돌고 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황 실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뒀다”고만 했다.최우열 dnsp@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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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드보이 비판에… 홍준표 “보수결집 카드”

    자유한국당이 김문수 이인제 김태호 등 6·13 지방선거에 나설 유력 후보들에 대한 일각의 ‘올드보이’ 비판에 ‘인물론’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주에 서울시장 충남지사 경남지사 후보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일 ‘충남지사 후보 추대 결의식’을 연 이인제 전 의원에 이어 5일에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경남지사 후보 추대 결의식’을 열 예정이다. 주중으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서울시장 후보 추대 결의식’을 열고 출마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들 지방선거 후보를 놓고 ‘올드보이’란 비판이 나오자 김경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의 팀장급’이라고 일축하며 맞불을 놨다. 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사회는 경험 없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이날 “이인제가 어떻게 올드보이냐. 충남의 큰 인물”이라고 감쌌다. 또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및 대선 때와는 달리 보수 우파들의 결집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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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4일 서울시장 출정식… 한국당, 김문수로 맞불 채비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발표한다. 6·13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도전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중도 포기한 후 7년 만이다. 안 위원장은 출마 선언문에 7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했을 때와 달라진 생각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장점을 살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미래 서울에 대한 구상과 미세먼지 대책 등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비전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 장소는 서울광장 등을 물색하고 있으며, 선거 캠프는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시장직과 한국당 무력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독한 마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한국당은 무력화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시장이든 누구든 민주당 후보와 경쟁해 이기거나, 지더라도 한국당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얻어 ‘의미 있는’ 2위를 한다면 한국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3자 이상의 다자구도에선 민주당을 이기기 쉽지 않은 만큼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에서 야권연대 차원의 후보 단일화가 거론되고 있지만 안 위원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안 위원장은 1일 인재영입 행사를 마친 뒤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은 싸우고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말해왔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사석에서도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나의 서울시장 당선을 편하게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내보내 훼방을 해야 한국당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 찾기에 번번이 실패해온 한국당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그래서 당 지도부까지 나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내세우는 데 공들이고 있다. 3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두 차례 지낸 김 전 지사는 다른 후보군보다는 그나마 인지도가 높다. 한국당으로선 3자 구도를 형성해 보수 우파를 확실히 묶어 보겠다는 전략이다. 반대로 김 전 지사의 ‘박근혜 탄핵 반대’ 경력이 중도우파의 등을 돌리게 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구속에 대해 잊어버리거나, 잊어버린 척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첫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야권 표가 분산되는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슈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선거전에 늦게 뛰어드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다음 달 이후에나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에게 도전하는 민주당 우상호,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일찌감치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우 의원은 2025년까지 서울 시내버스의 50%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방탄소년단 레드벨벳 등 한류스타의 이름을 내건 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1일 발표했다. 박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때 내가 협상팀장으로 직접 안 후보를 상대했다. 그만큼 내가 안철수에게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고야·김상운 기자}

    •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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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중 MB “매년 찾겠다는 약속 못지켜 유감”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매년 여러분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에는 천안함 피격 8주년인 26일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이 전 대통령은 “저 대신 저와 함께 일한 참모들이 참배하는 것으로 저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는 글처럼 측근을 통해 옥중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뒤 매년 3월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해 왔고, 구속 전인 지난달 26일에는 천안함기념관을 찾았다. 이재오 전 의원과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등 측근 10여 명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했다.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라며 “비록 직접 찾아가 만나진 못하지만 여러분의 조국에 대한 헌신은 결코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라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이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 꼭 (천안함 묘역을) 참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홍상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7년 전 이맘때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행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기공식에 참석했었다. 죽을 때까지, 통일 될 때까지 기일에 46용사의 묘소를 참배하겠다던 그분은 지금 문정동(서울동부구치소)에 계신다. 마음이 착잡하다”는 글을 올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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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의집, 남북정상회담 대비 공사

    다음 달 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이 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판문점에서의 회담 정례화 가능성을 언급한 정부가 시설적인 면에서도 정례 회담을 여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동아일보에 “평화의 집이 현재 공사 중”이라며 “편의제공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정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평화의 집은 1989년 12월 19일 준공돼 30년 가까이 지나 정상회담을 치르기에는 낙후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총 3층짜리 건물의 1층 기자실엔 인터넷 랜선이 설치돼 있지 않아 1월 남북 고위급 회담 때는 기자들이 인근 자유의 집으로 이동해 기사를 송고하기도 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화의 집으로 올 것을 대비해 이동로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당국자는 “2층엔 회담장이 있고, 3층 대회의실이 있다. 3층을 연회장으로 활용해 오·만찬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평화의 집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29일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도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다.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이,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수석으로 한 3명이 나온다. 북측은 5일 우리 특사단이 김정은을 평양에서 만난 뒤 2주가 넘은 24일에야 실무회담에 답하는 등 남북 정상회담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인찬 hic@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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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집행 23시 57분… 3분차이로 구속시한 하루 짧아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3분 차이로 하루 앞당겨졌다. 검찰은 23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각은 22일 오후 11시 57분”이라며 “1차 구속 기간(10일)은 31일까지”라고 밝혔다. 검찰이 정확한 영장 집행 시각을 밝힌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시각이 23일 0시 2분으로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면서 ‘검찰이 구속기한을 하루 더 확보하기 위해 날짜가 바뀐 직후에 영장을 집행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구속 기간은 시간과 관계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날이 1일 차로 산정되기 때문에 집행 시각이 자정을 넘기는지가 중요하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자정을 3분 남기고 집행됨으로써 22일이 구속 기간 1일 차가 됐다. 따라서 구속 기간 산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하루를 번 셈이고, 검찰은 기소 전까지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줄어든 셈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검찰은 최장 20일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4월 10일까지다. 앞서 22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구속이 확정된 순간 “이제 가야지”라고 말했다고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73)이 23일 라디오에서 밝혔다. 자택에는 측근 50명이 모였고, 이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담담하게 기다렸다고 한다. 영장 발부 직후 이 전 대통령은 “내 심정이 이것이다. 차분하게 대응하자”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었다. 그러고는 가족들을 한 명씩 끌어안았고, 아들 이시형 씨(40)가 오열하자 “왜 이렇게 약하냐. 강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천안함 묘역에 못 가게 된 것을 아쉬워하면서 측근들에게 “여러분이라도 꼭 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23일 0시 1분 서울동부구치소로 떠난 이후 측근 30여 명은 자택 인근의 설렁탕 집에서 새벽까지 통음했다. 측근들은 “일치단결하고 더 분발해서 명예를 회복하자. 5년간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고 한다. 권오혁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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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세부터 대선 출마 가능… ‘한국의 마크롱’ 길 열려

    지난해 유럽에선 30대 리더 열풍이 불었다. 에마뉘엘 마크롱이 만 39세 나이로 최연소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어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도 만 37세에 지도자가 됐다. 유럽 최연소 리더는 31세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다.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도 35세 이상이 출마가 가능하다. 젊은 리더는 활발한 소통과 친화력으로 정치권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이 같은 젊은 리더는 나올 수 없었다. 청와대가 26일 발의할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한국판 마크롱’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헌법은 대통령 출마 자격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로 규정했다. 만 40세 미만은 대선 출마가 불가능했다. 개헌안에는 나이 제한을 없앴다. 대신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한 25세 이상만 되면 대선 출마도 가능해진다. 개정 헌법이 시행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만 25세 대통령의 등장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진성준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은 23일 “대통령이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참정권 제한이란 취지로 국회의원과 일치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치적인 의미가 적지 않거나 현 정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숨어있는 조항’이 개헌안 곳곳에 있었다. 국회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과 관련해 ‘강화조약(講和條約)’이 신설됐다. 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남북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 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국회비준까지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진 비서관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하면 현행 헌법에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사유에 사고 외에 ‘질병 등’을 추가해 전형적인 사고에 포함하기 어려운 원인을 추가했다.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표시하면 헌법재판소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권한대행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했다.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조항도 기존에 알려진 선거구제에 비례성을 강화한 조항 외에 추가가 된 것이 있었다. 개정헌법 8조 3항은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국고보조제도가 소수 정당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음에도 실제 운영과정에서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 소수정당에 국고보조를 더 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다문화시대를 위한 개정 방향도 눈에 띈다. 헌법 9조 ‘민족문화의 창달’ 대목을 삭제하고,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증진’으로 고쳤다.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문화의 창달’을 추가했다. 여성과 장애인을 위해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또 ‘고용·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따른 차별 금지’(33조 5항)도 있었다. 청와대는 “임신, 출산, 양육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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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위헌 결정 국민투표법이라도 개정을”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앞둔 청와대는 22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고도 방치하고 있는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진성준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은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5월 초까지 국회의 시간이 남아 있다.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선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 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 당 지도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의 회동을 통해 국회 개헌 논의를 설득할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회가 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청와대는 재외국민 투표 등록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다음 달 27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주도 개헌이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에 배치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발의는 국무위원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국무회의를 거쳐 발의하기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합헌”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했다. 야 4당 중에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만 한 수석과 만났고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거절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26일 이후 5당 협의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들어갈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 하는 것이지 이걸 3일에 걸쳐 쪼개기 식으로 광을 파는 개헌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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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21일 새벽에 입장문 써… 구속 예감한듯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된 직후인 22일 오후 11시 15분경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놨다. 560여자 분량으로 직접 적은 3장의 메모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며 메모를 시작했다. 이어 그는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 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자책했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을 언급하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글에서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 전 대통령은 실제 영장 발부보다 하루 빠른 2018년 3월 21일 새벽으로 날짜를 적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은 “구속을 예감하고 미리 작성해 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스스로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각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은 “발부 소식을 듣고 이 전 대통령은 ‘생각보다 빨리 했네’라고 한마디 했다. (발부를) 예상한 듯 담담한 기색이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전에 현장을 찾은 측근들에게 “나 때문에 불철주야 고생 많다” “지방선거 정세는 어떠냐”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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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훈상]배현진이 반대 질문을 받았더라면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는 요즘 단기속성 정치 과외를 받고 있다. 이번 달에만 7일 MBC 사표, 9일 자유한국당 입당, 16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 선출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야 하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과외 교사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이른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정치 신인을 키운다. 김 원내대표는 “화려한 조명 아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방송인의 물을 빼고 있다. 스파르타식 수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 위원장을 위한 비밀 교재도 준비했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수칙, 홍보, 당협 운영방법 등이 A4용지 10장 분량에 요약돼 있다. ‘구전 홍보단’을 꾸려 자신을 띄우고, 상대 후보를 아프게 비판하는 법까지 3선 의원의 현실 정치 비법이 녹아 있다. 이 중 ‘정치적-전략적 행동수칙’은 모두 10가지다. 단순하게 말하고 행동하라, 메시지를 반복하라, 존재감을 드러내라, 어떠한 이슈도 회피하지 마라, 반대를 즐겨라, 상대를 규정하라, 대중의 말로 대중에게 말하라,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자기 방식으로 싸워라, 사람의 이야기를 하라 등이다. 가장 먼저 ‘반대를 즐겨라’는 조언이 눈에 띈다. “뛰어난 정치인은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입당식 현장을 이 수칙과 한번 비교해 보자. 한 기자가 “송파을과 연고가 있는지, 현역에 있을 때부터 정치권에 입문할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배 위원장은 “(송파을 전략 공천은) 결정된 사실이 아닌 게 팩트다.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과 이 나라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들을 바로 세우는 데 헌신하겠다”고 답했다. 흡족한 설명은 아니었다. 다음 질문자로 MBC 기자가 나섰다.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반대 당사자니까 됐어”라고 잘랐다. 홍 대표가 자리를 뜨자 배 위원장도 당직자의 안내를 받아 따라 나갔다. 순간 장내는 기자들의 항의로 아수라장이 됐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정리에 나섰지만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교재대로라면 “실패하는 정치인은 반대를 두려워한다”. 한국당 정치 선배들부터 교재대로 실천했어야 했다. ‘사람의 이야기를 하라’는 조언도 빠져 있었다. “사람의 이야기는 거의 유일하게, 대중이 가장 쉽게 감동하는 소재의 하나다.” 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자유’라는 가치가 파탄에 놓인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를 느꼈다”고 정치 입문 계기를 밝혔다. 사람 냄새 나는 대목이 없었다. 솔직한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생략했으니 사람 배현진은 그 자리에 없었다. 준비된 원고만 읽는 아나운서 배현진만 어색하게 앉았다. 여왕 이미지를 지워 줄 대학 시절 면접용 구두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방송사 시험을 보던 경험을 털어놓을 기회도 놓쳤다. 배 위원장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산 구두가 닳을까 아까워 쉽게 신지도 못했다고 했다. ‘죽은 물고기만이 강물을 따라 흘러간다.’ 배 위원장이 2012년 MBC 아나운서 달력 표지 모델로 나섰을 때 직접 고른 문구다. 배 위원장은 기자에게 “노력은 보답한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돌파한다는 원칙이 있었다”고 했다. 보수를 향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가운데 그 물길을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지 걱정이다. 정치인의 말은 ‘암기’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박훈상 정치부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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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檢조사때 입장 충분히 밝혀”… 측근들도 법원출석 반대

    “법리적인 대응은 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20일 오전,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서울중앙지법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22일 오전이라고 공개하자 이 전 대통령은 참모들과 회의한 뒤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참모는 “마지막까지 검찰과 대립하며 맞서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엔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엔 이날 오전 9시부터 이재오 전 특임장관,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참모들이 속속 도착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토론했다.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게 옳다”는 의견과 “전직 대통령이 법원에까지 가서 구구절절 불구속을 주장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섰다고 한다. 일부 참모는 전날부터 ‘심사 불응론’을 주장했다. 일부는 MB가 ‘법원에 출석해 구속 여부 심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강하게 의사를 개진해 만류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토론이 진행되자 “검찰과 굳이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해졌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오전 11시 15분경 언론에 입장문을 냈다. 심사를 받지 않기로 한 이 전 대통령의 결정엔 ‘법원의 심사에 출석할지와 무관하게 구속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현실적인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모는 “지금 법원에 가서 아무리 항변을 해도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을 오가는 장면이 국민들에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법리 논쟁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길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심사 불출석을 결정한 뒤 “대통령으로서 깨끗하게 해오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오게 돼 참담한 심경이다. 경위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내 책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마지막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정권에 대한 원망이나 ‘정치 보복’이란 주장보다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 상황에 대한 ‘성찰적 메시지’가 될 것이란 게 참모들의 예상이다. MB 측은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필요할 때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자택에서 참모들과 떡국으로 간단히 점심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식하거나 자택에서 별도의 식사를 준비할 경황이 없었다”고 했다.최우열 dnsp@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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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측 “이명박 죽이기… 혐의 인정 못해”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9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지 1시간여 만에 ‘대한민국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99자 분량의 짤막한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영장범죄 사실을 부인하면서 정치 보복을 위한 망신 주기, 짜맞추기, 먼지떨이 수사라는 것이다. 올해 1월 기자회견 때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측근들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불러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재임 당시 대통령실장, 수석 등이 모이기로 했다.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일에는 몇몇 측근이 모인 삼성동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 측근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 재판을 해왔다. 영장 청구 결정도 사법 절차라기보다 요식행위”라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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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에 노벨평화상을” 추진위 발족 논란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직능포럼’이란 단체는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첫 발기인 모임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손해사정사협회 등 120여 단체가 가입해 있다고 포럼은 밝혔다. 이 포럼의 정일봉 상임회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고조된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서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로 대화 국면을 이끌어냈다.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성사시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의 소중함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노벨상 추진 배경을 밝혔다. 정 회장은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의 3자 공동 수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은 5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추진위 창립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주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가 문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추진한다는 게 알려지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노벨상 추진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벨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적폐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기생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노벨상을 추진한다는 단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청와대 측과 논의한 바도 없다”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도 안 했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며 역풍이 불까 우려스럽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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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구속 1년만에 MB도 영장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59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노태우, 전두환,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이로써 생존한 전직 대통령 4명 모두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23년 전인 1995년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구속 수감됐던 데 이어 박, 이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역사가 재연된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과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 등 뇌물 110억 원가량을 받고 다스에서 약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라며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 등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20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성명서를 통해 “정치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경과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보고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A4용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박훈상 기자}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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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연 “서울시장 불출마”… 한국당 구인난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려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사진)이 18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 전 처장 영입 의사를 밝힌 지 3일 만이다. 이 전 처장은 이날 홍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양해를 구했다. 이 전 처장은 통화를 마치고 “대표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점 애석하게 생각한다. 매천 황현 선생의 외침이 뇌리를 스치고 있다. ‘난작인간식자인’(難作人間識字人·지식인으로서 사람 노릇하기 참으로 어렵구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홍 대표에게 보냈다. 이 전 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승산을 계산해 내린 결정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홍 대표는 이 전 처장에게 “당이 어렵다. 후보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전 처장의 불출마로 한국당은 초반 서울시장 선거구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앞서 홍 대표가 영입하려던 홍정욱 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아직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병준 국민대 명예 교수 등의 서울시장 영입 카드가 살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대표가 최근 “안철수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면 한참 떨어지는 3등일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제가 출마할까 봐 무섭다는 발언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묻자 “당분간 인재영입에 집중해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첫 여성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꿈이룸학교에서 서울시장 출마선언식을 갖고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 “서울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추행 의혹으로 민주당 복당 여부가 불투명해진 정봉주 전 의원도 이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진한다. 회군할 일 없다. 정봉주는 대의와 명분이 있다면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라도 쫓아간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홍정수 기자}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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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아닌 히틀러가 주적?… 예비군 교육영상 논란

    “예비역 군인의 적이 북한이 아니라 히틀러라는 말이냐.” 최근 국방부가 예비군 창설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제작한 ‘예비군 정신전력교육용 영상교재’를 시청한 야권 관계자의 반응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제작한 이 영상교재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전 공개했다. 국방부가 제작한 영상교재는 총 2편이다. 예비군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최고다 예비군’, 국가관 형성을 위한 ‘공감으로 강해지는 대한민국’이다. 사전 공개에서 문제가 된 영상교재는 ‘최고다 예비군’. 이 영상은 예비군의 활약상과 중요성, 예비군 복무의 당위성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영상교재를 시청한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진행자인 개그맨 정성호 씨가 방송인 김상중 씨의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시작된다. 영상 중 예비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스위스 국기가 등장한다. 먼저 스위스 시민들이 밝은 표정으로 총을 들고 군사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영상 속 시간은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광장에 운집한 군인들을 향해 오른팔을 치켜들며 전쟁 열기를 고조시키는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폭격 장면이 이어진다. 진행자 정 씨는 “히틀러가 스위스에 프랑스로 가는 길을 내달라고 위협했다가 예비군이 두려워 우회를 택했다”고 설명한다. 영상교재는 예비군 정예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끝이 난다. 군 관계자는 “영상교재는 자발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동참시키기 위한 자긍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작됐다. 예비군 성과의 극대화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기존 예비군 영상교재에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 모습을 담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빠졌다. 북한이 우리 군의 적임을 명시하는 대북관, 안보관을 강조하는 내용도 새 교재에는 없다. 영상에서 북한과 관련된 대목은 예비군의 과거 활약상을 조명하는 부분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편집돼 있다. 1968년 4월 예비군 창설 계기가 된 그해 1·21사태 당시 신문기사와 영상을 보여준다. 김신조 등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청와대 근방까지 침투했던 사건이다. 이어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대간첩 작전을 수행한 예비군 영상으로 이어진다. 김 의원은 “예비군은 국가 방위 목적으로 북한군 소멸을 위해 동원되는 조직이다. 예비군의 존재 이유를 북한의 도발이라 적시하지 못하고 히틀러를 에둘러 언급하는 국방부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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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왕적 대통령제 시정이 핵심 돼야”

    1987년 9차 헌법 개정에 참여했던 ‘개헌 원로’들은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독재를 막기 위해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헌법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체제가 ‘제왕적 대통령’을 양산하고 있는 것도 인정했다. 동아일보는 1987년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참여했거나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정치 원로 12명에게 개헌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당시 야당인 통일민주당의 ‘개헌안 작성 7인 특위’ 위원이었던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은 “5년 단임의 현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돼 버린 이상 이를 가장 시급히 수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개헌특위의 경제분과에 참여했던 김종인 전 의원은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한 이유가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 때문 아닌가”라고 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 역시 “1940년 이후 최근까지 한국 헌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집중이다. 역대 대통령이 다 불행했고 이를 해결하려면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1987년 개헌 협상의 최종 단계였던 ‘민정-민주 양당 8인 정치회담’의 민정당 측 멤버였다. 인터뷰에 응한 원로 12명 중 9명이 권력구조, 즉 정부 형태 수정이 우선이라고 답했지만 해법과 대안은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골고루였다. 지방분권 개헌을 우선순위로 꼽은 사람도 있다. 전남도지사를 지낸 허경만 전 국회부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된 걸 분산시키는 데는 이원집정부제보다는 지방분권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원로들은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지나친 당리당략적 협상 태도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중권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헌법이라는 건 국가의 기본법으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개헌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여야가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유불리부터 따지다 보니 헌법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백년대계를 봐야 한다”고 고언했다. 김중위 전 의원은 “개헌 위원들이 정당의 방침에 너무 얽매여 있고 정치적 이익만 따져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한다는 등의 시기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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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국당 텃밭 PK 상륙작전

    부산·울산·경남(PK)은 6·13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다. “PK에서 이기는 당이 이번 선거를 이기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4년 전 지방선거 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 세 곳을 석권했지만,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이 당세를 확장해왔다. 한국당은 수성전(守城戰)을, 민주당은 3곳 중 2곳 이상의 공성전(攻城戰)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23년간 진적 없는 한국당 아성… 김영춘-오거돈 등이 깰지 주목 한국당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전신인 민주자유당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된 뒤 부산을 놓친 적이 없다. 그때 야당인 민주당의 첫 도전자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그 후 한국당과 민주당의 득표율 격차는 10.85%(2010년), 1.31%(2014년)로 좁혀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재호 의원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최대 변수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등판 여부다. 오 전 장관은 김 장관이 출마하면 양보하겠다는 의사도 몇 차례 밝혔다. 민주당은 오 전 장관 등의 탄탄한 지역기반과 김 장관의 인지도를 합치면 현직 서병수 시장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본다. 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출마 여부에 “개인적으로 결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은 물론 청와대와도 상의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국당에선 서 시장에게 박민식 전 의원과 이종혁 전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냈다.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앞세우는 서 시장에 박, 이 전 의원이 ‘새 인물론’으로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선 부산시당 공동위원장인 이성권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 경남與 김경수-한국당 윤한홍 채비… 사실상 문재인-홍준표 대리전경남은 문재인 대통령과 제1야당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고향(각각 거제와 창녕)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선 홍 대표(58.85%)가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36.05%)을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2017년 대선에선 이 지역에서 홍 대표(37.24%)가 문 대통령(36.73%)을 그야말로 간발의 차인 0.51% 앞섰다. 민주당에선 공민배 전 창원시장과 권민호 거제시장이 출사표를 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김경수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판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선 PK 승리를 위해 김영춘 장관-김경수 의원 ‘투톱 전략공천’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김 의원은 “당과 청와대, 기초단체 선거 후보자들과 논의해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고에 들어갔다. 한국당에선 김영선 안홍준 전 의원, 강민국 도의원, 하영제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나선다. 홍 대표가 경남지사일 때 정무부지사를 지낸 윤한홍 의원의 투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 대표의 ‘복심’이라는 윤 의원과 김경수 의원이 붙는다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대리전이 될 수 있다는 것. 홍 대표는 이미 “홍준표에 대한 재신임을 걸고 경남지사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국당 내부에선 두 번의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태호 전 의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격전지인 만큼 공약 대결도 치열하다. 민주당은 무산됐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거론하고, 한국당은 김해 신공항 확장을 유지한 채 신도시를 만드는 ‘김해 국제에어시티’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울산현역 한국당 김기현 재선 도전… 與 송철호-임동호-심규명 경쟁울산시장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김기현 현 시장이 한국당 단일 후보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러 후보가 도전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울산 터줏대감인 송철호 변호사를 비롯해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 심규명 변호사 등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에선 이영희 시당공동위원장이 나섰고, 민중당에선 김창현 시당위원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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