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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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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기업2%
요리/음식2%
국회2%
경제일반2%
국방2%
검찰-법원판결2%

  • 여성에 집중된 치안 공약… ‘최고 약자’ 아동엔 관심 미미

    “아무 걱정 없이 밤거리를 산책할 수 있는 나라, 어린이가 어디서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청소년,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사형까지 포함해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2012년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은 이처럼 치안 공약의 맨 앞에 아동 안전을 강조했다. 같은 해 7월 경남 통영시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이웃의 성폭행 전과자에게 납치돼 살해되고, 8월 전남 나주시에서 7세 여자 어린이가 납치된 뒤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탓이다. 아동을 노린 흉포한 범죄에 여론이 들끓었고 대선에서도 관련 공약이 쏟아졌다.○ 사건 잦아들자 관심도 시들 5년 후 치러지는 19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치안 공약은 어떨까. 본보가 5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아동 안전 관련 내용은 5년 전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아동 폭력(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및 대응 인프라 확충’,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아동 학대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종합 대책 마련’ 등이 겨우 눈에 들어왔다. 여기에 안 후보는 24일 정책공약집을 발표하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 단계적 확충, 영·유아 정기 검진 시 아동 학대 예방 부모 교육 의무화 등을 추가로 내놓았다. 가짓수는 늘었지만 신선도는 떨어진다는 평이 많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안 후보의 조기 발견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책”이라며 “심 후보의 종합대책도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궁금하다”고 진단했다. 몸무게 16kg의 11세 여자아이, 찬물과 락스 학대로 숨진 7세 신원영 군 등 안타까운 아동 학대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커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시들해졌다. 유권자들도 보육 정책 등에 비해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선거공학적으로 정책을 발굴하다 보면 중요한 아동 안전도 당장 이슈가 아니다 보니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성 안전대책 앞다퉈 내놔 올해 치안 공약의 특징은 여성과 젠더(gender·사회적 의미의 성)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됐다. 살해 동기가 여성 혐오 범죄로 알려지면서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나아가 분노하는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당시 현장을 찾은 뒤 “‘다음 생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 슬프고 미안합니다”라고 트위터에 밝히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여성 안전 대책을 앞다퉈 내놓았다. 문 후보는 몰래카메라, 스토킹,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포함한 ‘젠더 폭력 방지 기본법’(가칭) 제정 추진을 공약했다. 심 후보도 주요 3가지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약속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범죄를 젠더 이슈로 만들어 접근한 측면이 있다”며 “단편적인 접근으로 범죄를 억제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흉악범 사형 집행, 흉악 범죄자 보호 수용 제도 도입으로 ‘국민 보호’를 공약했다. 이에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간주된 현실에서 대통령의 말만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고 밝혔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기범·김하경 기자}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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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삼성동 사저 67억에 팔고 내곡동에 28억 새집 마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팔고 서초구 내곡동에 새집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2013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해 청와대에 들어갈 때까지 약 23년간 이곳에 살았다. 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청와대에서 나온 3월 12일부터 같은 달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될 때까지 삼성동 자택에 머물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 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1일 밤 삼성동 자택을 지키던 경호원들이 내곡동 집으로 이동해 이사 준비를 했다. 앞서 19일경 박 전 대통령이 아끼는 피아노 한 대가 가장 먼저 내곡동 집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받는 동안 이사 갈 곳으로 내곡동과 경기 파주 등 3곳을 검토하다 내곡동으로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3월 13일 28억 원에 이모 씨(69·여)에게서 내곡동 집을 매입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 사흘 뒤였다. 청와대는 이 씨 뒷집을 경호동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3월 28일 삼성동 집이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62)에게 67억5000만 원에 팔렸다. 박 전 대통령이 매입한 내곡동 집과의 차액은 39억5000만 원.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으로 내곡동 집 잔금을 치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1990년 삼성동 자택을 약 10억 원에 사들였다. 홍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인에게서 삼성동 자택이 급매물로 싸게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며 “박 전 대통령 집이라 부담이 됐지만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집이 오래되고 전체적으로 낡아서 수리를 엄두도 못 내고 침실 보일러만 고쳐 침실에서만 지냈다고 한다”며 “삼성동 집에 내가 들어갈지, 아니면 재건축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충남 당진 출신인 홍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강대에서 명예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최고경영자 과정’과 ‘오피니언 리더스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일각에선 두 사람이 개인적 인연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홍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동생 박지만 EG 회장 등 누구와도 인연이 없다. 나 말고도 삼성동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 서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홍 회장은 2015년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58)가 소유했던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를 118억 원에 매입했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집은 차가 다니는 큰길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골목 끝에 있다.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대지면적 406m², 건물면적 570.66m²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중해풍 콘셉트로 수입 자재를 써서 지은 고급 주택”이라고 홍보한 적이 있다. 이 집엔 원래 전 주인 이 씨의 딸인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신모 씨가 살았다. 여기서 직선거리로 390m 떨어진 곳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집을 지어 살려고 했던 터가 있다. 이 터는 2012년 편법 증여 의혹에 휩싸여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의 취약한 경호 문제를 해결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집을 팔고 새집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55) 채명성 변호사(39) 외에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고위 법관 출신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만 회장은 변호사 선임에 도움을 주려다 박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 측은 “박 회장이 아주 답답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기범·배석준 기자}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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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칙금-과태료 안내면 국제운전면허증 안준다

    교통법규 위반 후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장기 체납한 운전자에게 앞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빠르면 내년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주로 해외여행을 가는 관광객이 현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급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약 7만2000명이고 같은 기간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150억 원에 이른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4만∼13만 원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얌체족이 적지 않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체납자의 운전면허 갱신을 막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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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제복 벗는 국내 1호 프로파일러 “이젠 범죄연구에 전념”

    국내 1호 범죄행동분석관(프로파일러)인 권일용 경찰청 범죄분석팀장(53·경감)이 30일 경찰복을 벗는다. 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지 17년 만에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정년을 8년가량 앞두고서다. 2000년부터 권 경감은 세상을 경악하게 한 범죄자들과 마주했다. 정확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토막살인범 오원춘,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 등이다. 그들의 내면을 끄집어내고 특징을 이해해야 사건의 실마리를 풀고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 1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권 경감은 “이들을 보면서 인간의 잔혹함이 어디까지인지 짐작 가지 않아 힘들었다”며 “‘피해자가 운이 없어 그런 것 아니냐’고 탓하는 그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해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오랜 ‘감정노동’의 무게가 느껴졌다. 경찰은 그만두지만 권 경감은 다른 방식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이어간다. 현재 그는 광운대 범죄학과 박사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상 범죄의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을 주제로 논문을 준비 중이다. 그는 범죄와 관련해서 현대를 ‘이상 범죄의 시대’로 정의했다.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한 범인에게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고 곳곳의 폐쇄회로(CC)TV 덕분에 범죄자를 빨리 잡지만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당장 인천에서 발생한 8세 여아 살해 사건도 정확한 범행 이유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권 경감은 “더 이상 범죄자의 머릿속을 들락날락할 것이 아니라 연구에 집중하면서 지난 경험을 정리하고 싶다”며 “앞으로 후배 프로파일러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1989년 8월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해 1993년 감식요원으로 과학수사 분야에 첫발을 내디뎠다. 2000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분석팀에서 심리분석을 맡아 1호 영예를 달았다. 살인 사건 같은 죽음을 업으로 삼으며 명예를 얻고 상도 받았다. 권 경감은 “큰 상을 받으며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은 가족이나 동료가 아니라 담당했던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라며 “타인의 불행인 범죄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계속 미안했다”고 말했다. 죽음 앞에서 변치 않는 겸손이 그를 17년간 버티게 한 힘이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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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이트 클릭땐 경찰마크 띄워 ‘경고’

    경찰청은 도박과 성매매 음란물 등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면 차단 안내글과 함께 상단에 참수리가 그려진 경찰 CI(Corporate Identity·사진)가 노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 CI만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CI는 ‘잘못하다가는 잡혀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방심위 CI만 볼 때보다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보다 잘 깨닫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CI 노출은 10일부터 시작됐는데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심위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방심위로 전화를 걸어와 ‘왜 차단됐느냐’고 따지는 빈도가 경찰 CI 추가 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권모 씨(33)는 “호기심에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다. 경찰 마크가 있길래 금방이라도 잡혀갈 것 같아 황급히 창을 닫고 검색 기록도 지웠다”고 전했다. 잘못을 정확히 일깨워주기 위해 차단 안내글도 보다 구체적으로 쓴다. 지금까지는 커다랗게 쓴 ‘Warning’(경고) 아래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이라고 떴다. 앞으로는 불법 도박, 성매매 및 음란, 잔혹·혐오 등으로 불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또 불법 사이트 유형에 따라 안내글도 바뀌고 담당 기관과 연락처를 기재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경찰청과 방심위는 올해까지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사이트 차단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아동·음란물 사이버도박 등 명백한 불법 사이트는 경찰이 공문 없이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해 현재 15일 정도 걸리는 것을 2, 3일로 대폭 줄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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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음란사이트 클릭하면, ‘경찰 상징’ 참수리가 떡!

    접속이 차단된 불법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경찰 상징이 뜬다. 경찰청은 성매매 음란 도박 등 불법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경고 안내글과 함께 상단에 참수리가 그려진 경찰 CI(Corporate Identity)가 추가됐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 CI만 상단에 자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누리꾼이 불법사이트에 접속했다 경찰 CI를 보면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보다 더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잘못을 정확히 일깨워주기 위해 차단 안내글도 보다 구체적으로 쓴다. 지금까지는 커다랗게 쓴 ‘Warning’(경고) 아래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이라고 떴지만 이제는 ‘불법 성매매·음란 관련 정보’ 등으로 불법 사이트 유형에 따라 경고글도 바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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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성 경찰청장 “수사권 다툼, 국민에 예의 아니다”

    “소이부답(笑而不答·웃음으로 답을 대신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사자성어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경찰국가’ 발언에 대한 답변 성격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아꼈다. 이 청장은 “경찰국가 시대가 아니다”라고만 말하며 대응을 자제했다. 앞서 김 총장은 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에서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 기관으로 탄생했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 청장의 답변에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각 대선 후보가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순실 국정 농단과 맞물려 여론도 검찰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기관 간 다투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며 “경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수사권이 주어졌을 때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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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구청장 소환 통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 구청장에게 11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같은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문 전 대표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신 구청장이 유포한 글 아래에는 ‘from 신○○’라는 표현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복수의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신모 씨가 국정원 출신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신 씨는 1983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로 입사해 30년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정원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 씨가 은퇴한 지 오래돼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사건과 별도로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의 배임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이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지연 기자}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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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구청장 휴대전화 압수

    경찰이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같은 비방 글을 올린 데 사용된 휴대전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삭제된 데이터가 있다면 복원하는 등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며 “신 구청장이 무슨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비방 글을 올린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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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싸게 판다” 속여 2000만원 가로챈 10대 결국…

    고교 2학년 김모 군(18)은 지난해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PC방에서 학교 선배 A 씨(19)를 만났다. 선배는 일을 시키고 돈이나 먹을 걸 사줬다. “담배 하나만 사다 줄래”, “내 통장에서 돈을 뽑아 올래” 같은 잔심부름이었다. 게임 틈틈이 심부름을 하면서 많게는 하루 30만 원을 받았다. 받은 돈을 손에 쥐고 좋아하는 김 군에게 선배는 “매일같이 이 정도 벌 수 있다.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했다. 김 군은 선배가 알려준 대로 해킹업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네이버 ‘중고나라’ 아이디(ID) 100개를 샀다. 대부분 거래 이력이 많아 안전한 거래자로 평가받는 ID였다. 김 군은 중고나라에 올라온 게임기와 태블릿PC 등의 판매글을 복사해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날짜 등만 바꿔 다시 올렸다. 원본 내용보다 가격을 2만, 3만 원 싸게 올렸다. 허위 내용인 걸 모르는 누리꾼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았다. 글을 올린 날은 보통 30만~40만 원씩 벌었다. 김 군은 번 돈을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다 썼다. 아예 집을 나와 모텔에서 살았다. 같은 해 4월 영화를 보던 김 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이었다. 김 군은 순순히 기다리던 경찰차에 올라탔다. 수사 결과 김 군은 중고나라에서 136명을 속여 2820만 원을 벌었다. 구속된 김 군은 구치소와 소년보호시설에서 10개월간 복역했다. 지구 끝까지 함께하자던 친구들은 아무도 면회 오지 않았다. 올해 3월 출소한 김 군은 ‘20년을 교도소에서 썩게 만들어야 한다’ 등 자신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을 확인하고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만약 친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잘 판단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군을 수사한 용산경찰서 조주현 수사관은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앞으로 인생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인터넷 사기로 쉽게 돈 벌 생각을 하는 청소년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4월 2일은 사이버(Cyber)범죄 예방의 날. 사이버의 ‘사(4)’와 ‘이(2)’에서 따 온 말이다. 올해 3년째다. 2015년 1만2755명, 2016년 1만1400명 등 해마다 1만 명이 넘는 10대가 사이버범죄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 70% 이상이 인터넷 사기다. 수법이 단순하고 죄책감도 적어 유혹에 빠지는 10대가 많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범죄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과 애플리케이션(앱) ‘사이버캅’ 등을 통해 예방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조윤경기자 yunique@donga.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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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불법 우회전’ 딱 걸린 박성중 의원, 단속현장 사진 찍고 경관에 항의

    현직 국회의원이 교통신호 위반으로 적발되자 불합리한 단속이라며 항의하고 현장 사진까지 찍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경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삼거리에서 쏘렌토 승합차 한 대가 경찰에 단속됐다. 쏘렌토 차량은 잠실 쪽에서 오다 금지신호를 무시하고 올림픽공원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했다. 이곳은 평소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아 전용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단속을 실시한 경찰은 송파경찰서 소속 A 경위. A 경위는 쏘렌토를 비롯해 현장에서 우회전 위반 차량 3대를 잇달아 단속했다. A 경위는 각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한 뒤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했다. 처음 쏘렌토 차량 운전자는 ‘국회’ 표기가 선명한 신분증을 내밀었다가 A 경위 요구에 따라 정식 신분증을 제시했다. 운전자는 이어 A 경위의 이름을 확인했다. 잠시 후 뒷좌석 탑승자가 “이름이 A 경위냐”고 연거푸 물은 뒤 차량에서 내려 단속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확인 결과 당시 뒷좌석 탑승자는 바른정당 소속 박성중 의원(59·서울 서초을·사진). 박 의원은 경찰청을 담당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간사다. 이날 박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선 후보 선출대회장으로 가던 중이었다. 경찰 단속이 잘못됐다고 느낀 박 의원은 대회장에 도착한 뒤 경찰청 소속 정보관에게 “경찰의 함정단속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우회전 신호가 교통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연락을 받은 송파경찰서 정보관이 박 의원에게 “죄송하다. 고치겠다”고 사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경찰청은 해당 지역 교통신호 체계의 문제점까지 확인했다. 박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A 경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단속, 함정단속을 하지 말라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뒤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을 찍은 것”이라며 “A 경위의 이름을 물은 것도 운전기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함정단속과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사고 예방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경찰도 우회전 전용신호를 늘리고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한 교통경찰관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먼저 경찰의 법 집행을 존중해야 일반 시민도 따를 것”이라며 “단속에 걸린 후 함정단속 운운한 것은 현장 경찰관의 사기만 저하시킨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단비 기자}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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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지지모임에 우석대생 동원 의혹…전북선관위, 교수 등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전북지역 지지모임에 우석대 학생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학과 교수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우석대 태권도학과 학생들의 특정 후보 지지모임 참석 의혹과 관련해 교수 등 전·현직 우석대 관계자 4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지난달 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생 172명을 참석시킨 의혹을 조사해 왔다.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화산체육관 인근 식당에서 참석 학생들에게 1인당 3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7000원 상당의 영화를 관람하게 하는 등 505만7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석대 측은 “대선 후보와 관련된 정치 행사에 일부 학과 학생들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 조사 뒤 사실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엄정한 조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조만간 소환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신 구청장이 글을 올린 단톡방에 많게는 500명 정도가 있었다”며 “내용을 들여다보고 신 구청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에 퍼진 ‘문 전 대표 치매설’에 대해 광주에 사는 김모 씨(28)가 작성에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고 현재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있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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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수 “시신 신원 꼭 확인해 가족품으로”

    세월호 인양을 애타게 기다린 미수습자 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선 인양 후 미수습자 신원 확인이 중요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미수습자 9명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 후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열면서 준비했다. 3년 동안 수중 구조물 안에 갇혔다가 발견된 시신에 대한 보고가 없는 탓에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유전자(DNA) 채취 등 모의 훈련도 마쳤다. 우선 미수습자가 발견되면 전남 장성군 광주과학수사연구소를 거점으로 전국에서 파견된 법의관과 법치의학자 유전자분석연구관 등이 모여 신원 확인에 착수한다. 첫 번째로 발견된 미수습자의 상태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가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식 국과수 원장은 23일 “쉽지 않겠지만 대형 재해재난 때의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 대학의 법의인류학자 등과 긴밀히 연락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미수습자의 상태는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다. 법의학자들도 “상상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의견이다. 국과수는 세월호 내부의 발견 지점에 따라 상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랍화’ 상태로 발견되길 기대하고 있다. 시랍화는 사망 후 오랜 시간 물속에 있을 경우 체내 지방이 물속의 칼슘 등과 결합해 밀랍처럼 되는 현상이다. 원래 모습에 가장 가깝다. 이숭덕 서울대 의대 교수(법의학)는 “해저 온도가 낮고 미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이 아니어서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류나 물살, 날카로운 물체 등으로 인해 유골 상태로 발견될 가능성도 크다. 한 법의학자는 “유골로 성별과 연령대 신장 등을 추정하는 인류학적 감정과 유골 유전자 검사 기법 등을 총동원하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며 “분명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기범 기자}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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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M 해킹… 카드 복제해 현금 빼갔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해킹돼 이용자의 금융정보가 유출됐다. 이를 통해 현금 부정 인출도 이뤄졌다. 국내에서 ATM 해킹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경찰청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밴(VAN·카드사와 가맹점 사이 결제 대행) 업체 청호이지캐쉬가 전국에 설치한 ATM 2290대 중 63대가 2월부터 약 한 달간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이를 통해 금융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직불카드 정보 2500여 개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된 ATM 63대는 모두 동일 기종으로 보안에 취약한 구형이다. 해당 ATM을 통한 카드 사용 규모는 최소 수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 조직은 이용자가 카드를 넣었을 때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주요 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카드정보로 만든 복제카드를 통해 대만 등 해외 ATM에서 총 300만 원이 부정 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도 부정 사용 사례가 1건 적발됐다. 일부 복제카드는 암시장 등에서 거래됐다.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된 복제카드 조직이 이번에 해킹된 ATM에서 복제한 카드정보도 갖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 규모로 볼 때 피해 신고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ATM을 분석하고 악성코드 감염 경로를 추적해 국내에 있는 ‘CNC(Command and control·해커들이 사용하는 서버)’ 여러 대를 발견했다. 국내 금융사를 해킹한 전력이 있는 북한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코드 치료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CNC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며 “악성코드 해킹부터 복제카드 제작·유통까지 전방위적 수사로 해킹 조직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ATM에 악성코드를 심어 카드정보를 유출한 첫 사례다. 지금까지 ATM을 표적으로 한 정보 탈취 시도는 주로 소형카메라와 카드복제기를 설치하는 물리적인 방법이었다. ATM 해킹은 기기를 이용하는 금융사 모두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어 특정 금융사를 노린 해킹보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35개 금융사가 정보유출 위험에 처했다. 경찰은 17일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을 긴급 소집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피해 가능성이 있는 금융사와 공동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에서 카드가 복제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인증 강화 조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금융보안원과 금융사 등과 공동으로 ATM 운영 밴 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신용카드의 위·변조로 발생하는 손해액은 고객의 과실이 없을 때 금융사가 전액 책임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주애진·임현석 기자}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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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민 선물인줄 알았는데… 박근혜 前대통령의 진돗개는 ‘취임준비위 작품’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들어갔다. 이날 진돗개 2마리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른바 ‘퍼스트 도그(dog)’였다. 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이웃들이 취임을 축하하며 선물한 생후 2개월짜리 강아지들이다. 자택 앞 골목에서 진돗개를 안고 밝게 웃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국민들은 진돗개가 혼자 관저에 있을 대통령의 든든한 ‘가족’이 되길 바랐다. 또 영남 출신 대통령이 호남 출신 진돗개와 잘 지내면서 나름의 국민통합 메시지를 전하길 희망했다.○ ‘진돗개 선물 작전’ 많은 국민을 훈훈하게 했던 이 모습은 알고 보니 잘 만들어진 ‘기획 상품’이었다. 당시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의 부탁을 받은 한 주민이 진돗개를 선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당시 위원회 내부에서는 “호남 출신 주민이 전남 진도에서 태어난 진돗개를 영남 출신 대통령에게 선물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위원회 관계자는 호남 출신 주민 A 씨에게 이런 뜻을 알리고 진돗개 선물을 부탁했다. A 씨는 “나도 국민 통합을 바란다”며 동참했다. 진돗개를 구하는 일도 A 씨 몫이었다. 위원회가 진돗개까지 구입해서 주면 나중에 말이 나올까 봐 염려한 포석으로 보인다. A 씨는 진도에 사는 지인을 통해 생후 2개월 된 진돗개 암수 한 쌍을 구했다. 비용도 A 씨가 냈다. 취임식 날 오전 진돗개를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가져갈 때는 강남구의 간부가 도와줬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주민들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말했지만 정확히 하면 ‘위원회의 부탁을 받아 주민들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3년 3월 ‘새로운 희망’이라는 뜻을 담아 진돗개 암컷에게는 ‘새롬이’, 수컷에게는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해 4월에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했다. 동물등록증에는 소유자 ‘박근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로 기재됐다. 새롬이와 희망이는 박 전 대통령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줬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출퇴근할 때마다 나와서 반겨준다”며 이들의 소식을 자주 전했다.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인 ‘청와대스토리’ 첫 게시물의 주인공도 새롬이와 희망이였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새롬이와 희망이 작명을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사실상 주도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이 작성한 ‘진돗개.hwp’라는 문서파일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름을 지으려고 최 씨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새롬이 희망이는 버려졌나?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퍼스트 도그는 다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12일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하면서 진돗개를 청와대에 남기고 갔기 때문이다. 새롬이와 희망이, 그리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7마리다. 앞서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13일 동물보호법상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진돗개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입양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바뀌는 등 변경 사유가 있으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새롬이, 희망이와 새끼 2마리는 ‘한국진도개혈통보존협회’ 등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5마리는 분양을 준비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진돗개 혈통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 달라’며 경호실 관저부에 지시하고 떠났다. 이런 결정이 난 후 동물보호단체에서 연락이 와서 그쪽에 입양 보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직 관저에 남은 진돗개는 직원들이 잘 보살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박소연 케어 대표는 “자칫 퍼스트 도그라는 이름 아래 상업적으로 분양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진돗개를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만 하고 결국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 진도개혈통보존협회 관계자는 “광주에 있는 종견장에서 키울 뿐 다른 데로 분양하지 않겠다”며 “평소 청와대에 들어가 진돗개의 건강상태를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돗개를 선물한 A 씨는 “박 전 대통령 처지도 이해하지만 자택으로 올 때 진돗개를 데려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우경임·조윤경 기자}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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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선후보 경호팀’ 인기 시들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겠다.” 올 1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밝힌 내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때 차관급(경호처)에서 장관급으로 승격된 경호실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 유력 대선 주자가 경호실 폐지를 약속한 건 처음이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였다.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이 직접 맡게 되면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덕분에 10일 대선 후보 경호요원 모집이 공고됐을 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다. 경호를 맡았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청와대 ‘입성’의 길이 열리거나 경찰에 남아도 입지가 탄탄해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 보니 반대였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10일부터 5일간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경쟁률이 1.78 대 1이었다. 18대 대선 당시 1.94 대 1보다도 소폭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집 기간이 과거보다 짧아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관저 경호 인력 중에는 경찰 출신 A 씨가 있었다. 경위였던 A 씨는 대선 경호 이후 경찰에 사표를 쓰고 청와대 경호실 별정직으로 특채됐다. 그러나 A 씨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진 뒤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에 연루돼 청문회까지 출석하는 등 구설에 시달렸다. 한 경찰관은 “경찰에선 조직을 떠난 사람이고 자칫 경호실에선 ‘낙하산’ 소리를 들으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관급인 경찰청이 경호실을 흡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승진 특혜 시비 차단’ 방침에 따라 이제는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경호 업무를 마치고 복귀해도 별다른 유불리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올해 대선 후보 경호요원은 모두 150명. 2년 이상 관련 부서 근무 등의 요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 경호요원은 각 정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각 정당은 경찰이 추천한 경호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요원과 정당 모두 동향 지역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물론 그보다 큰 선호 기준은 당선 확률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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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윤상현 등 친박 핵심 ‘사저 보좌진’ 나서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서관, 연금 등 정부의 지원 없이 생활하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는 ‘호위무사’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선 전날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거처를 옮긴 박 전 대통령을 만났던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저 보좌진’이 구성됐다는 얘기가 돌았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총괄 및 자문 △윤상현 조원진 이우현 의원은 정무 △김진태 의원은 법률 △박대출 의원은 수행 △민경욱 의원은 언론 대응 등으로 업무를 분담해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속한 한 의원은 “대통령께서 직접 요구하진 않았다”면서도 “어제(12일) 대통령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니 마음도 아프고 해서 의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든 ‘도우미 조직’”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의 한 핵심 인사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보호막을 만들고 싶지 않았겠느냐”며 ‘사전 교감설’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친박계가 세력 형성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일부 당사자는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조원진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무슨 의도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물론이고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모두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 최 의원도 “무슨 황당한 소리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도 대거 보강할 방침이다. 먼저 지난해부터 이어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가 검찰 수사 변호인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에 총괄 대응할 전직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도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2개월가량 근무했던 특별수사통 출신 최재경 변호사(55·17기), 박 전 대통령 임기 초반 민정수석을 지낸 홍경식 변호사(66·8기) 등이 거론된다. 채명성 변호사(39·36기) 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일부 변호사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춰 변호인단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신진우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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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저까지 동행한 윤전추-이영선 행정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돌아가면서 청와대에서 자신의 수족 역할을 해온 윤전추(38), 이영선 행정관(39)을 동행했다. 또 이선우 의무실장과 남녀 경호관 등 3명이 사저 2층에서 대기하다 박 전 대통령을 맞았다. 민경욱 의원은 “경호원 20명 정도가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상시 경호한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경호관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행정관이 앞으로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 곁을 지킬지는 유동적이다. 현직 청와대 직원이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나야지만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 전지현 등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 출신인 윤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제2부속비서관실 3급 행정관으로 임용돼 청와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생활을 챙겼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을 챙기며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심부름을 했다. 이 행정관은 경호관으로서 사저 경호팀에 합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예우가 경호·경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행정관은 지난달 28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50여 대를 개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따라서 이 행정관이 향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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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뇌물혐의 檢수사관 영장 반려… 사표 받아준 검찰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검찰수사관을 의원면직(사표 수리)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최모 씨(54·6급)의 뇌물수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최 씨는 2015년 한 지청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사건의 고소인 A 씨로부터 약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비리를 저지른 동업자를 고소한 뒤 담당인 최 씨에게 현금 수백만 원이 든 봉투를 수차례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청탁성이었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최 씨가 근무 중인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수사 지휘를 내리고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있는데도 검사가 영장을 반려한 걸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영장 반려 며칠 후 최 씨는 사표를 냈고 검찰은 이를 수리했다. 행정규칙상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를 마칠 때까지 해당 기관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그러나 최 씨가 사직하면서 결국 사무실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착수 사실을 최 씨 소속 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탓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과 조회를 하면 입건 여부가 확인되는데 당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진행했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경찰의 수사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최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이 같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 사례를 파악 중이다. 최근에도 경찰이 검찰수사서기관(4급)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데 검찰이 이첩을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협의회를 통해 검찰 측에 시정조치를 요청해 부당 수사지휘 사례 재발을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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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동네조폭 금품갈취 신고 업소, 약점 잡힌 경범죄 봐준다는데…

    지난해 3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래방. 40대 남성 A 씨는 캔맥주와 족발을 시켰다. 노래방 주인에게 여성 도우미도 한 명 불러 달라고 했다.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가 술시중을 들면 불법이다. 하지만 주인 B 씨는 최 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 얼마 뒤 술에 취한 A 씨가 돌변했다. 그는 “1종 유흥주점도 아니면서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며 주인을 협박했다. 겁이 난 B 씨는 술값을 받기는커녕 현금 30만 원가량을 A 씨에게 빼앗겼다.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근처 노래방 6곳을 돌며 300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신고한 B 씨의 불법 영업 책임은 묻지 않았다. 경찰청이 ‘동네 조폭’ 신고자의 경우 가벼운 불법 행위는 형사·행정 책임을 면제하는 ‘경미 범죄 면책 제도’를 특별단속 기간인 5월까지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동네 조폭은 상습적으로 주민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금품을 빼앗는 생활 주변의 폭력배를 말한다. 그러나 ‘위법불감증’을 초래하거나 일부 악덕 업주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약자 보호하는 제도” 7일 경찰청에 따르면 면책 제도는 불법이라는 약점 탓에 신고하지 못하는 업주들을 감안한 것이다. 2014년부터 매년 한시적으로 실시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동네 조폭 검거를 늘릴 방침이다. 신고자 면책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예를 들어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무면허 안마사를 고용한 안마방,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방을 내준 숙박업소, 신고 없이 영업한 식당 등이다. 단, 성매매 업소처럼 불법 행위를 위해 만들어진 업소나 기업형 및 조직적 행위, 청소년 대상 행위 등은 제외된다. 결정은 경찰서에 설치된 피해자 면책 심의위원회가 한다. 신고자로부터 준법서약서도 받는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검찰에서 ‘준법서약서조건부 기소유예’ 조치를 하고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한다. 노래방 업계에서는 경찰의 방침을 반긴다. 동네 조폭들에게 당한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관계자는 “값싸게 술 마시고 노래하려는 손님을 다 거절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며 “벌금과 영업정지보다 건달에게 돈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업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신고 없이 운영되는 영세한 식당과 포장마차도 대상이다. 지난해 3월 경남 지역의 한 시장에서 포장마차 주인이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 주인은 미신고 포장마차라 신고를 하지 못하다 면책 제도를 알고 나서야 경찰에 피해 내용을 털어놓았다.○ “양심 지킨 업주만 손해” 아무리 가벼운 불법이라도 경찰이 눈감아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많다.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는 노래방에서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유사성행위 등 음란영업에 자칫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종로의 한 노래방 주인은 “돈 벌 생각만 하면 불법 영업을 하고 싶지만 처벌보다 양심 때문에 참는데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사법제도를 두고 공권력과 시민이 거래하는 형태라서 이를 일종의 거래로 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도 사법 협조자의 면책 제도를 실시하는 곳이 있다. 미국의 ‘플리바기닝’이 대표적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면책 제도에 찬성하면서도 “자체 심사와 준법서약서 작성보다 더 구체적인 심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생활 주변 폭력배 검거에만 매달려 신고자의 불법 행위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기범 기자}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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