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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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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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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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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처리 미흡”…여야 3당, 11일~23일 임시국회 열기로 합의

    여야 3당은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법안 처리가 미흡해 12월 임시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동에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 예산안 처리를 끝낸 여야 3당은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놓고 또 한 번의 전투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견 차이가 커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과 국가정보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 개혁법 등을 핵심 입법 과제로 처리할 방침이다. 모두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들이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국민의당은 정책연대를 맺은 바른정당과 공조해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지방자치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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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주면 협상 깨겠다”… 막판 지역구 SOC예산 나눠먹기

    여야는 5일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면서도 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은 합심해 대폭 올렸다. 당초 정부는 SOC 예산을 작년에 비해 4조4000억 원(20%) 줄인 17조7000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집요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정부 SOC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1조3000억 원(올해 대비 14.2% 감소)이 늘었다.○ “지역예산 안 주면 협상 깨겠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창 밤재터널 및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건설 사업 예산과 관련해 “기재부 담당 예산국장이 힘들다고 고개를 흔들길래, 그렇다면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압박했다”라고 적었다. 이 의장의 행동을 두고 정치권에선 “개인의 지역구 예산을 위해 원내지도부의 지위를 남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지역예산 챙기기는 이 의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4, 5일까지도 예산안을 막판 심사·정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막바지 분배로 분주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충북 청주 관련 예산으로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사업 예산은 8억 원이, 국도25호선(남일고은~상당지북) 확장공사 예산은 5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와 관련해서는 노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에 1억2500만 원이 더해졌다.우 원내대표 측은 "법무부 지원 예산인데 서울시 실수로 지원 요청이 누락돼 이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의 지역구 관련 예산도 속속 증액됐다. 경기 파주 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터 육성 예산 7억 원 등은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의 지역 사업이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부산 지역 예산(부산 강서구 대저1동 지원 예산 5억 원, 부산 미음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예산 131억 원 등 증액)에 신경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도 여당인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전북 익산갑)은 전북 익산역 방음벽 건립 예산(17억 원)과 익산시 하수찌꺼기 감량화 시설 설치 예산(5억 원) 등을 별도로 요구해 따냈다.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인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은 수도권 경부선 급행전철 사업을 위해 50억 원으로 편성된 정부안에서 150억 원을 증액시켰다. 수원발 KTX 직결 사업 예산 역시 정부안 대비 100억 원을 늘렸다. 한국당 원내부대표이자 예결위원인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인천발 KTX(송도역 출발) 사업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135억 원을 235억 원으로 올렸다. 천재지변의 ‘도움’도 있었다.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은 지진 관련 예산(복구비, 대피시설 설치 등) 523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호남선 KTX 288억 원(정부안 대비 134억 원 증액) △목포∼보성 남해안철도 2677억 원(678억 원 증액) △광주∼완도 고속도로 1000억 원(545억 원 증액) 등은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지원 황주홍 윤영일 의원 등 대부분 국민의당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된 증액 예산이다. ○ 가결 전 “예산 확보” 보도자료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예전처럼 예산 심사 마지막 날까지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에게 쪽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쪽지예산’ 행태는 사라졌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소위 개최 전까지 예결위원들을 통해 요구 예산 항목을 정리해 소위에 제출하는 ‘공식 심사’ 형태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제출된 항목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위 위원들과 기재부 간부들을 상대로 한 로비·압박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예산 확보전뿐 아니라 지역구민에게 자신들의 노력을 보여주려는 홍보전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광주 지역구 의원들과 합심해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과 광주∼강진 고속도로 예산 등 1908억 원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사업 예산으로 국비 8억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최우열 dnsp@donga.com·송찬욱·박훈상 기자}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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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없이 법인세법 통과… 참여땐 부결 됐을수도

    5일 오후 10시 10분경 국회 본회의장. 2018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 중 법인세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통과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이 의장석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한국당 의원 없이 내년도 예산안 표결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한 항의 표시였다. 정 의장은 “오전 11시부터 11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하지 않았나. 항의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한국당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하세요”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 사이 한국당 의원 30여 명이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며 의장에게 20분 가까이 정회를 요구하자 정 의장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 참 기가 막혀서…”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사퇴하라” “법인세법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결국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로 30분 정도 정회한 뒤 11시에 본회의가 다시 열렸다. 앞서 한국당은 여야 3당이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등을 놓고 ‘이면합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추악한 뒷거래”라며 의총을 하루에 두 차례나 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방안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참여하는 방안 △외부 투쟁을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회의에서는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등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가는 예산안에 합의해준 것은 보수정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자” “반대토론을 통해 예산안의 허점을 국민들에게 알리자” 등 대응책을 놓고 의원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논란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대화창 문구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게 발단이 됐다.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세 가지 합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개헌안 마련,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처리 등을 약속받고 예산안에 동의해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은 한국당이 반대하면 안 되고,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민의 혈세를 볼모로 한 추악한 밀실야합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연대·통합 논의 중인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도 “예산안을 빌미로 한 야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116석의 소수야당이라는 한계만 절감했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이 모두 160석으로 국회 재적(298명)의 절반을 넘어 한국당 없이도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내 전략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나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에 찬성 13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33명)와 기권(11명) 표도 상당수 나왔다. 만약 한국당이 참석했더라면 부결 가능성이 컸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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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홍’ 김성태, 원내대표 경선 출마… ‘친박’ 유기준 이어 홍문종도 나설듯

    3선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5일 원내대표 경선의 출마 선언을 했다. 의원들은 김 의원을 친홍준표 후보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문재인 정권의 혹독한 탄압과 정치보복으로부터 우리 당을 지켜내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출마 선언문에서는 ‘승리하는 야당, 화합하는 야당’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야당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질적인 계파주의를 청산하고 분열주의와 완전히 결별하는 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토크콘서트장에는 김재경 이군현 이진복 홍일표 안상수 김학용 박순자 강석호 여상규 이은재 장제원 박성중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의원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준비돼 있다”고만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에선 4선의 홍문종 의원이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인 4선의 유기준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출마를 공식화했다. 4일 중립 지대를 표방한 5선의 이주영 의원과 4선의 조경태 한선교 의원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이번 선거는 친홍-친박-중립 구도로 가고 있다. 당내 의원 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이 원내대표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초선 의원들은 9일 원내대표 경선 후보군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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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법정시한 이틀 넘겨 타결… 여야, 공무원 증원 9475명 절충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이틀 만인 4일 2018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뼈대로 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잠정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나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40석)이 과반 의석이어서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오전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오후 4시 50분경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제시안의 중간 지점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법인세 인상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을 당초 2000억 원 초과에서 3000억 원 초과로 조정했다. 과표 3000억 원 초과 초고수익 대기업은 2016년 기준으로 77곳이다. 또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정부안보다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대한 합의 부분은 유보했다. 또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 규모를 2조9707억 원으로 합의했다.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의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를 두고 진통을 겪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은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신규 지급 시기를 연기했다.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현행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상위 10%(2인 이상 가구 기준)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야는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 원을 유지하되,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2018년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정부안에 비해 각각 400억 원, 2200억 원 줄었다.길진균 leo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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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합의 무효화해야” 지도부 성토

    여야 3당이 새해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인 4일 오후 6시부터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는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 “협상을 하라고 했지, 흥정을 하라고 했냐”고 반발하는 의원도 있었다. “임기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표를 내고 합의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정권교체 뒤 첫 예산안 처리의 후유증이 컸다. 당 안팎에선 “국민의당에 또 당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보수야당인 바른정당(11석)과 합치더라도 과반이 안 되는 제1야당 한국당(116석)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제3당인 국민의당(40석)이 합친 과반수 의석 앞에 힘을 쓸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탓이다. 반면 캐스팅보트 존재감을 과시한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도정당으로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공무원 증원 규모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당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 대안의 큰 틀 내에서 타협을 유도한 결과”라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협상 결과에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한 재선 의원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방어할 만큼은 방어했으니 절반은 성공한 협상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기국회 중에 교섭단체가 붕괴돼 협상권이 사라진 바른정당은 본회의 때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인력 효율화, 재배치 방안 등의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우열 기자}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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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주영-조경태-한선교, ‘중립지대 단일화’ 합의

    12일 자유한국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주영(5선)과 조경태, 한선교(4선) 의원이 4일 ‘중립지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 의원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빠르면 7일까지 단일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회에 (계파 갈등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당의 미래가 없고 보수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도 “계파가 당을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는 등 이 모든 것을 고치고 개혁하려면 중립지대 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낙선한 후보도 단일 후보의 당선을 돕기로 약속했다. 앞서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4선)은 중립후보 단일화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이 의원 등 3명이 6일 오전 토론회를 열고, 7일 오후까지 당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해 조사 결과로 후보를 선출한다. 나 의원은 “당이 다시 계파 갈등, 분열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보수통합의 기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원대 경선은 친박(친박근혜계)과 친홍(친홍준표계), 중립 후보 등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친홍 후보로 통하는 김성태 의원(3선)은 5일 토크콘서트를 열고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친박 진영에선 홍문종 유기준(4선) 의원도 단일화에 나서 표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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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믿는 與, 의석수 믿는 野… 선진화법도 소용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42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겼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법정 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2월 3일 0시 48분, 오전 3시 57분에 본회의 처리가 되긴 했지만 합의는 전날 이뤄졌다. 국회 수정안을 정리하는 작업 때문에 표결만 자정을 넘긴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는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을 지키자’며 도입한 선진화법의 정신을 3년 만에 내팽개친 뒤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고공 행진하는 지지율을, 야당은 표 대결에 밀리지 않는 의석수를 믿고 ‘치킨게임’을 벌인 것이다. ○ 여야 ‘치킨게임’에 처리 불발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는 매년 12월 1일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기는 일이 사라졌다. 여대야소 지형에선 정부안으로 표 대결을 하면 야당에 불리한 만큼 야당은 쉽사리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소야대 3당 체제와 맞물리며 돌파구 찾기가 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올해 여야는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3일 “냉각기를 갖자”면서 공식적인 협상도 열지 않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일요일이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본회의 공휴일 개의의 건’을 전날 의결했다. 협상이 타결되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 모두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 대신 각각 기자간담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 국회가 첫 ‘시한 내 처리 불발’이라는 오명을 떠안으면서도 ‘치킨게임’을 벌이는 것은 “결국 지연 책임이 상대방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새 정부 국정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국정을 맡긴 저희가 책임지고 해 나가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국민의 지지로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보따리를 풀어주는 것은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늦어지면 결국 정부 여당이 손해라고 압박한 것이다. ○ 예산안 협상 막판 쟁점은… 예산안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은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1만2000명) 예산과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인상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 예산이다. 당초 여야가 꼽은 6대 쟁점 가운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은 이견을 많이 좁힌 상태다. 여야는 정부안의 공무원 증원 숫자를 줄이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감소 폭을 놓고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타협안으로)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민주당은 1만500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1만 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더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을 ‘사람 중심 예산’이라고 천명한 만큼 상징성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금을 보전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0억 원에 대해선 입장이 더 팽팽하게 대립한다. 한국당은 내년 1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근로자 임금을 세금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당이 “2019년에는 2018년의 50% 수준인 1조5000억 원으로 지원금을 줄이자”는 타협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 밖에 정부 여당이 ‘핀셋 증세’로 이름 붙인 법인세 인상안도 막판 쟁점이다. 여권의 법인세 인상안은 소득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다. 한국당은 과표 2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면 최고세율 소폭 인상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과표구간 신설 없이 최고세율을 2%포인트 올리자는 주장이다. 홍수영 gaea@donga.com·박훈상·박성진 기자}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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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새 영어 약칭이 ISIS? 테러단체 연상 논란

    국가정보원이 국정원법을 개정해 18년 만에 조직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방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영어 명칭을 두고 국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외안보정보원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Inter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다. 영어 약자로는 ‘ISIS’. 공교롭게도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와 동일하다. ‘대외’를 ‘foreign’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International’을 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명칭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꿔도 영어 약자는 그대로다. ISIS라는 약어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 단어 ‘Service’를 다른 말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국내 정보기관은 1961년 설립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을 본떠 만들면서 중앙정보부(KCIA)로 명칭을 정했다. 1981년에는 ‘Agency’를 남기고 국가안전기획부(National Security Planning Agency)로 바꿨다. 이후 1999년 국정원으로 바꾸면서 국민에게 정보를 서비스하겠다는 뜻을 담아 ‘Service(봉사)’로 수정했다. CIA 등 다른 나라도 Agency와 Service 중의 하나인데, 한글 이름은 옛 정보기관명을 배제하면서 영문명만 ‘Agency’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국정원은 본보 문의에 “영어 명칭까진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글 약어도 고민이다.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약칭을 ‘정보원’이라고 썼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의 정보관이 첩보 활동 시 포섭해야 할 대상인 ‘정보원(情報員)’이 떠올려진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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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공수사권 폐지’ 협의도 없이 덜컥 발표… 정치권 “국회 우롱”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였던 대공(對共)수사권 폐지를 골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통과라는 관문을 무시하고 청와대와 여당, 국정원이 사전 조율이나 협의 없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대공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이관하겠다는 대안도 없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 달라는 건 국회 우롱”이라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 서훈 국정원장 기자회견 북한 도발로 취소 청와대에 따르면 당초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서 원장이 직접 국민께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청와대도 찬성했다. 다만 북한 미사일 도발로 며칠 연기됐을 뿐이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과오를 사과하는 한편 개혁 청사진을 설명할 계획이다. “북한 업무에 집중해서 안보위협에 잘 대처하려는 것이 개혁의 주요 목표”라는 취지로 말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개혁안 발표만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했을 뿐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서 원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크다는 점도 청와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부터 국회 차원에서 협의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견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의 당정협의 회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요 내용은 보고받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안을 제시하며 국회 논의를 시작한 것과 비슷하게 국정원안을 토대로 당정, 여야가 협의해 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 ‘정치적 화약고’ 대안 없이 선(先)폐지 발표 대공수사권 폐지는 올해 7월 국정원의 추진 방침이 처음 알려질 때부터 ‘정치적 화약고’로 꼽혀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맞먹는 이념 대결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당일 국정원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갑작스레 보고를 했다. 의사일정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야당 정보위원들에겐 사전에 대강의 내용은커녕 일정조차 귀띔이 없었다고 한다. 한 야당 정보위원은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개정안 문건이 떡하니 놓여 있었다”고 했다. 대공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 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치경찰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선결조건이 있는 데다 집권 이후 여권에선 경찰의 비대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에서도 “안보수사청 등 별도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국무총리실 또는 법무부 산하 안보수사청 신설 △공수처와 연계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 도입 등이 현재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보위 외에 다른 상임위가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할 난제인 셈이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개혁안을 무산시키려는 국정원 고도의 셈법일 수 있다”고 비꼬았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대공수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 한다면 누가 하겠다는 건지 걱정이 많다”고 적었다. 그는 또 “정보기관은 명칭이 변경되고, 조직이나 임무도 바뀐 적 있지만 대공수사를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반면 여당 내에선 “개혁 내용과 기관 명칭이 대통령 공약이나 당의 방침과 일부 결이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국정원의 직무범위 규정에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사범’ 등을 적시해 놓은 것을 두고 한 여당 정보위원은 “국내 정치 개입 소지를 남겨 둔 것이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우열 dnsp@donga.com·한상준·박훈상 기자}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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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양-고무죄 정보수집 범위서 제외… 한국당 “北미사일 쏜 날 무장해제”

    국가정보원은 29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국가안보·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담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냈다. 그러나 개혁안에 대한 정치권의 기류는 그리 좋지 않았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대목에선 여당에서도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정원법 개혁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공수사권의 이관 또는 폐지다. 그러나 대공수사권이 어느 기관으로 이관될지는 국정원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나 여야의 논의 상황에 따라 경찰청법이나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법을 제정해야 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를 전담시킨다고 밝힌 적이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좌파정부의 국정원 해체 선언이며, 이제 ‘이석기 사건’과 같은 수사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정당 역시 “국가안보수사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사정에 밝은 한국당 관계자는 “대공수사는 고도의 특수훈련과 신분세탁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잠입한 간첩을 잡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전문성과 보안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간첩의 90% 이상을 국정원이 검거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국정원 개편은 안보에 치명적인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국민의당의 반응도 국정원에 썩 호의적이지 않다. 김철근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대통령의 국정원 인사권 견제문제 등을 검토해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들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야당의 이런 기류가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국민의당 측은 “이번 개혁안은 내부 개혁에 국한된 미흡한 개혁방안이며 대통령의 권한 개혁까지 포함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다시 마련해 오라”고 압박했다. 국정원 측은 “추가 방안을 마련해 (국정원 개혁안을 논의할) 국회 정보위 개혁소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명칭 변경도 논란이다. ‘대외안보’란 새 이름을 두고서는 “국책연구기관의 이미지”라는 등의 비판 의견이 적지 않다. 여당 내에서도 “국정원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한 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뜻을 반영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번 주 안에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를 680억 원가량 삭감했다. 정보위는 또 내년 1분기(1∼3월)에 국정원 직원의 활동비가 적절히 사용됐는지 보고받기로 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포함된 특활비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도 함께 운용된다.최우열 dnsp@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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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대공수사권, 다른 기관 이관-폐지

    국가정보원이 18년 만에 조직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등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 대공수사권이 어느 기관으로 이관될지는 미정인데, 국정원 개혁위는 안보수사청 등 별도의 독립기구 신설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정원 정보수집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란 용어와 ‘대공’ ‘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한다. 정보수집 범위는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로 구체화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한밤중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날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스스로를 무장해제하는 개혁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우열 기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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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회, 내년 국정원 특활비 집행 중간심사한다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중간심사를 벌이기로 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를 열고 특활비를 포함한 내년도 국정원 예산과 특활비 집행 투명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정보위는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에 부대의견을 달아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3∼6개월 등 주기적으로 특활비 집행 내용을 점검키로 했다. 특활비 중간심사 땐 특활비 집행 내용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그동안 기밀이라는 이유로 확인할 수 없었던 특활비가 투입된 국정원의 공작 내용도 대략 확인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국정원이 제출한 내년도 특활비(4930억 원)를 집중 삭감한 결과 1조 원 규모의 국정원 예산안 중 500억∼800억 원가량이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정보위에선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검찰의 돈 봉투 파문 등 잇단 특활비 논란에 대한 개혁안이 논의됐다. 특활비 집행 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입법 과제로 거론됐다. 특활비 규제 방안은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특활비 예산을 총액이 아닌 구체적인 세목을 나눠 편성토록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및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전액 삭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특활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 후 여야 합의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고 촉구했다.최우열 dnsp@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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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정무수석에 한병도… ‘내부 승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한병도 정무비서관(50·사진)을 승진 임명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뇌물 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지 12일 만이다. 한 수석은 원광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북 익산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운동권 인사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둘 때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18, 19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연이어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익산갑)에게 패했고, 20대 총선에서는 옆 지역구(익산을)로 옮겨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야인으로 있으면서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 정무특보 등 친문 진영에서 활동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광흥창팀’에서 전국 지원 조직 실무를 맡아 활약했다. 한 친문 인사는 “조직 총괄은 노영민 주중 대사였지만, 현장 실무는 한 수석의 몫이었다. 술을 전혀 못하는 한 수석이 조직을 꿰고 있다는 점이 신기하다는 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지명 뒤 기자들과 만난 한 수석은 “술을 한 병도 못 먹어서 ‘한병도’다”라고 말했다. 한 수석은 ‘한국-이라크 우호재단’을 설립해 최근까지 이사장을 맡을 정도로 중동 지역에 관심이 많다. 청와대는 외부 인사 중 마땅한 후보군을 찾지 못해 지난 주말부터 내부 승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업무 연속성과 실무형 인사라는 점에 중점을 뒀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면서도 야당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다는 점이 인선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한 수석은 청와대 입성 뒤 야권 설득 업무를 맡았다. 한 수석은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다.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무수석이 되겠다”고 말했다. 3선의 원내대표를 지낸 인사가 정무수석을 맡다가 초선 의원 출신의 한 수석으로 바뀌면서 무게감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무수석은 청와대 최선임 수석이지만, 한 수석은 수석급 참모 중 가장 어리다. 한편 한 수석 임명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비서실장에 전대협 정무수석, 청와대는 운동권 아니면 도저히 사람이 없는가”라고 논평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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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임기만료 사흘앞… 靑 “20여명 후보군 막바지 검증”

    다음 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황찬현 감사원장의 후임을 찾기 위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의 낙점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내년도 예산안 등 복잡한 국회 상황이 변수로 꼽힌다. 조만간 후보자를 발표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 일정 등을 감안하면 다음 달부터 당분간 감사원장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감사원장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후보자 물색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인 적폐 청산을 수행할 핵심 기관이다. 당초 청와대는 재야 법조인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찾았지만 난항을 겪자 고위 판검사 출신으로 방향을 틀었다. 2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명가량을 후보군으로 두고 들여다봤지만 검증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고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인사·민정 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수석들까지 후보자 물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인사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었다. 문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김 전 대법관에 대한 신뢰가 컸고,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매끄럽게 이끌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수석까지 나선 청와대의 거듭된 설득에도 김 전 대법관은 “더 이상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현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소 전 원장이 급부상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을 지내고도 대형 법무법인에 몸담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소 전 원장은 퇴임 뒤 고위직으로는 이례적으로 농협대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소 전 원장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도 올랐었다. 여기에 김 전 대법관(전북 부안)과 소 전 원장(전남 순천)은 모두 호남 출신이다. 감사원장이 국회 인준 투표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해 국민의당을 설득할 수 있는 호남 인사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만금방조제 간척사업 잠정 중단 등의 판결을 내렸던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도 마지막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 문턱만 넘으면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회 상황이 변수로 꼽힌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감사원장 인준과 예산안의 ‘빅딜’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감사원장 인준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발표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기류도 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적합한 후보만 찾는다면 그런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발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감사원장보다 대법관 후보자를 먼저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같은 이유다. 당초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 대통령의 연가 등으로 인해 연기됐다. 원내교섭단체가 교대로 맡는 관례에 따라 향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몫은 자유한국당, 민주당 순이다. 여권은 대법관보다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이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기를 바라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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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삭감보류 25조 싸고 예산전쟁

    429조 원 규모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법정처리기한(12월 2일)이 26일로 6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막판 힘겨루기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 자칫하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발목 잡힌 예산안 국회 예결위는 24일까지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15개 상임위원회의 53개 부처별 삭감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산소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중 감액사업 659개를 심의한 결과 296개 사업에 대해 정부 편성안보다 6500억 원가량을 더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의 삭감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컸다. 30개 부처 172개 사업(약 25조 원 규모)에 대한 삭감 여부가 일단 보류된 것이다. 매년 예산 삭감 액수가 4조∼5조 원 규모여서 추가 삭감할 대상을 한참 더 논의해야 한다. 여야 견해차가 큰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사업이다. 가장 덩치가 큰 예산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5년 동안 30조6000억 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약 2조9700억 원) △신설 아동수당 지급 비용(약 1조1000억 원) △공무원 증원 인건비(약 5300억 원) 등이 주요 쟁점이다. 예산소위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중심 성장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안 편성을 고집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소위는 25일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예결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 기획재정부 김용진 차관이 참석하는 소(小)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법정시한 전까지 예산 심사와 여야 합의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인 것이다.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은 26일 첫 회의 모두발언 때 “어느 때보다 이번 예산은 힘들고 어렵다”고 말했다.○ 소수 여당 한계와 국민의당이 주요 변수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예산안 처리는 정부 여당에 유리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부안보다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여당과 막판 타협을 시도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015년을 빼고는 모두 법정시한을 지켰고, 2015년에도 법정시한에서 하루만 늦춰졌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여당(121석)이 과반 의석에서 30석 가까이 부족해 정부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수 없다. 40석의 제3당인 국민의당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사업과 관련해 인력 재배치와 구조조정 방안, 재정 추계 등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기금도 “기업 임금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도와줄 수 없다”면서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핀셋증세’ 법안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여당은 초고소득자·초대기업 등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5일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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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부총리실서 1억 최경환에 직접 전달”… 檢, 이헌수 진술 확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에게서 ‘다른 국정원 직원과 함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은 “당시 경제부총리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70·구속)에게서 ‘2014년 10월 최 의원에 대한 1억 원 전달을 승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와 국정원 특활비 입출금 계좌 명세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의 특활비 전달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최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 피의자로 28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재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터무니없는 정치 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은 정기국회 중에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정기국회는 내달 8일 끝난다. 최 의원은 “특활비 특검법 발의 등 공정한 수사를 받을 제도적 장치 마련 조치를 당에서 하루빨리 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그는 “저 혼자만의 문제이겠느냐. 이건 명백히 야당과 국회를 손아귀에 쥐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 측에서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강경석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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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1억 혐의’ 최경환 28일 檢소환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4선·사진)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에게서 국정원 예산 확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서 ‘최 의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70·구속)에게서 ‘최 의원에 대한 1억 원 전달을 승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최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에서 “이 전 원장은 2007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주변에서 함께 도와온 사이다. 그런 사람이 그런 일(국정원 예산 확보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 한 통화면 될 일이지 무슨 뇌물을 주고 로비를 한단 말이냐”고 해명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국정원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예산 때문에 뇌물을 주고 로비를 했다는 주장은 정치보복을 위한 명백한 음해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의원님께 글을 올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에서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4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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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 놓고…국회 법사위 정면 충돌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충돌했다. “검찰 활동에 쓰인 특활비는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한국당은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때) 나도 받았다. ‘법의 날’ 행사 잘 치렀다고 장관이 500만원씩 줘요. 빳빳한 현찰로 금고에 빼가지고, 특수부장할 때 수사 잘했다고 총장이 500만원 내놓는다”고 폭로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이 뇌물이 된다면 동일한 논리로 법무부 장관이 예산 일부를 떼 수사 활동과 관계없는 부분에 쓰는 것도 범죄로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특활비를 유용했다거나 검찰 몫의 특활비를 다른 기관에서 썼다면 문제지만 애초에 검찰 활동, 검찰 업무에 쓴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검찰 활동은 검찰청과 법무부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내부적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용 근거를 증명하고 감찰부에서 정기적으로 감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김성태 위원장과 검사 출신인 주광덕 곽상도 최교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검찰 지휘권을 제대로 작동시켜라. 대통령 하명 수사처럼 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앞서 주 의원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4명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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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반대많던 장관 더 잘해” 野 “홍종학 임명 홍탐대실”

    “참 사람 일이 마음 같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이같이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핵심 부처로 중기부를 신설한 지 넉 달 만에 숱한 우여곡절 끝에 홍 장관을 임명하면서 첫 내각을 완성한 소회를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95일 만에 초대 내각을 완성했다. 두 달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특수성을 안고 출범했지만 이는 역대 정부의 첫 조각완료 최장 기간인 김대중 정부의 174일을 넘긴 것이다. 홍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5번째 장관이다. 홍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고액 증여 논란 등이 제기돼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식 직후 환담에서 “야당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조각이 시급하게 마무리돼야 한다. 중기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야당들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가 많았던 장관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 가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해 주길 부탁한다”며 홍 장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홍 장관은 경제개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의 홍 장관은 후보자였던 지난달 26일 “앞으로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대기업, 재벌이 있다면 저부터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등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재벌 개혁을 주도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홍 장관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편하는 핵심 축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 장관은 임명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기부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통령과 국민의 뜻으로 출범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홍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더 이상 협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기 정치로 인해 협치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 제1호 거짓말로 정치사에 남을 것이며 앞으로 이 문제와 연계해서 발생하는 모든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홍종학을 탐하다 더 큰 민심을 잃는 잘못된 선택인 ‘홍탐대실(洪貪大失)’로 마지막 단추마저 잘못 끼우다니 실로 안타깝고 허탈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남은 인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야 합의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훈상·최우열 기자}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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