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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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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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尹, 대장동 부실수사 의혹도 특검”…野 “여론 물타기 하지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수사의 미진한 점이 남을 경우”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이 후보가 야권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선과 특검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정비리 문제에 대해선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당연히 이 부분도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부족하면 특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자신 뿐 아니라 윤 후보도 특검 수사 되어야 한다는 것. 다만 윤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동시 특검을 주장한 데 대해선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윤 후보 가족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개월이 소요되는 특검으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런 뜻에 따라 민주장도 특검 도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여야 협의를 통해 특검법을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이번 대선이 사실상 ‘특검 대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내년 2월 14일 대선 후보자 등록일 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쩨쩨하게 조건부 특검 수용의사로 여론을 물타기 하지 마시고, 집권여당 대선 후보답게 대장동 특검, 오늘이라도 전면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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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김종인 만나 선대위 구성 논의… “金, 전권 달라는 말 안해” 갈등설 부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4선 의원이자 최측근인 권성동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준 전 당 비상대책위원장 영입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캠프 확대 개편에 방점을 찍은 윤 후보와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 이준석 대표-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 신경전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윤 후보 비서실장인 권 의원은 8일 김종인 전 위원장과 함께 오찬을 하며 선대위 구성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윤 후보와 수시로 소통한 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권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 구성에 전권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이 전권을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다만 ‘인적 물갈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하이에나, 거간꾼, 파리 떼에 대한 김종인 전 위원장과 저의 지속적인 언급은 윤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의 일부 측근들에 대한 선대위 배제를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7일 윤 후보는 김병준 전 위원장과 만찬 회동을, 최근엔 윤희숙 전 의원과 오찬 회동을 갖고 선대위 합류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도 확장 차원에서 금태섭 전 의원의 선대위 합류도 거론된다. 김 전 위원장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조직은 ‘전권’이나 ‘소수 정예’를 거론할 게 아니라 후보가 부각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각자 전력을 다해 잘하는 일을 하면 된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이 주장하는 캠프 확대 개편론에 힘을 실은 것. 이 때문에 캠프를 ‘실무형’ 선대위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 대표와 윤 후보 측 간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선대위 실무를 이끌어 갈 보좌진과 당료 인선도 진행 중이다. 선대위가 캠프를 기초로 외연을 넓히고, 여기에 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윤(친윤석열)그룹의 장악력이 커질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한편 11·5 전당대회 이후 입당자는 8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시당 865명, 부산시당 260명, 경기도당 1812명을 비롯해 684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기간 2910명이 탈당했고, 2030세대는 75%를 차지하는 2107명 수준이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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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권력 수사’ 검사에서 제1야당 대선후보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는 이미 300명에 육박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진 상태다.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한 뒤 한동안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둔 소규모 캠프를 꾸렸던 그는 7월 말 입당 이후 전·현직 의원들을 대거 영입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김종인 선대위 체제’로 확대 전망캠프의 실질적 좌장은 윤 후보의 친구이자 같은 검사 출신으로 종합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다. 종합상황실장이던 장제원 의원이 아들 논란으로 캠프를 떠난 뒤에는 총괄부실장인 윤한홍 의원의 움직임도 커졌다. 국회 부의장이자 충청 연고로 묶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5선)은 주요 고비마다 윤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윤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만 100명에 달한다. 종합상황실 산하의 이상일 공보실장, 이용 수행실장, 박민식 기획실장 등이 측근으로 꼽힌다. 공보실은 김병민 대변인을 비롯해 우승봉 공보총괄팀장, 최지현 수석부대변인, 이상록 홍보특보가 신뢰를 받고 있다. 현재 캠프는 공동선대위원장만 6명에 이른다. 주호영 김태호 박진 하태경 의원, 심재철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 등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그룹을 아우른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 안대희 전 대법관,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 등 법조인 그룹은 윤 전 총장에게 수시로 조언하고 있다. 캠프 법률팀은 검찰 후배인 부장검사 출신의 주진우 변호사가 주축이 돼 현안 법률 자문과 네거티브 대응을 이끌고, 이원모 전 검사도 합류했다. 이달 말 발족을 계획하고 있는 당 선대위 체제로 확대 개편되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김종인 그룹으로 불리는 김병민 대변인, 윤희석 공보특보, 김근식 비전전략실장, 함경우 정무보좌역 등은 일찌감치 캠프에 합류해 김 전 위원장과 손발을 맞춰 왔다. 윤 후보는 윤희숙 전 의원을 비롯한 경제, 정책 관련 주요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취약점으로 여겨진 여성, 청년 정책 등에 대한 대대적 개편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 그룹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캠프 정책팀을 총괄 조율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외교안보 그룹에선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과 신범철 전 국립외교원 교수, 사회 복지 분야엔 김현숙 전 대통령고용복지수석 등이 주축이다. ○ ‘조국 수사’ 이끌다 文정부와 대립충암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후보는 1980년 대학생 시절 모의법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9수 끝에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33회)해 검사가 됐다. 2002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1년 만에 친정인 검찰로 돌아왔다. ‘검찰청사를 들렀다 야근 검사실에서 나는 짜장면 냄새가 그리워 다시 검찰로 돌아왔다’고 할 정도로 검찰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대검 중수1과장-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치던 그는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는다.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뒤 조직의 핵심에서 멀어진 그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에 발탁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승진한 뒤, 보수 진영을 상대로 혹독한 적폐 수사를 이끌며 ‘적폐청산 칼잡이’로 불렸다. 보수 궤멸의 장본인으로도 불릴 법한 그가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되는 데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주도한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결정적이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의혹 등을 연달아 파헤치며 정권과 대립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국면에서 “정권에 맞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감이 야권에서 형성됐다. 윤 후보는 3월 여권의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는 말을 던지고 총장에서 물러났다. 그는 정치 데뷔 4개월여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 자리에 올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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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상식과 비상식,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

“내년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의 싸움이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확정되자 “정권 교체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권은 저의 경선 승리를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이라며 “(내가)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고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6일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과 청년의날 행사에 참석해 ‘경제’와 ‘청년’ 행보를 본격화한다. 이어 광주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연달아 찾는 광폭 행보로 외연 확장에 나선다.○ 尹 “새로운 적폐와 부패 카르텔 혁파” 윤 후보는 ‘정권 교체,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수락 연설문의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서는 “이번 대선은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이라며 “또다시 ‘편 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문(반문재인)·반이재명’ 이미지를 극대화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연대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 이를 위해 윤 후보는 6월 대선 출마 선언 당시 사용한 ‘약탈’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이며,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 1000조 원이 넘는 국가 채무는 ‘미래 약탈’”이라며 “정권 교체가 없다면 국민 약탈은 노골화되고, 상시화되고, 구조화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반칙으로 결과가 왜곡되는 사회는 도전과 노력을 죽게 만든다”며 “곳곳에 둥지를 튼 권력의 새로운 적폐, 부패의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 나라를 이념과 국민 편 가르기로 분열시켰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수 진영을 겨냥한 적폐 수사를 이끈 윤 후보가 ‘새로운 적폐’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집권 이후 문 정부를 겨냥한 ‘신(新)적폐 청산’을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어 “내년 3월 9일을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 공정, 상식이 돌아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사전에는 ‘내로남불’은 없을 것”이라며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을 정치로 부른 국민의 뜻을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라는 것”이라며 “이것이 저 윤석열의 존재 가치이고 제가 나아갈 길”이라고도 했다. ○ “광주시민 마음 풀 수 있다면 사과 몇 번이라도”윤 후보는 6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한 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서울 마포구에서 오찬을 한다. 오찬 이후엔 두 사람이 송파구 올림픽공원으로 함께 자리를 옮겨 ‘대한민국 청년의날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표와의 만남에선 당 선대위 구성과 향후 선거 전략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후보는 10일 광주를 방문한 뒤 11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등 제1야당 후보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앞서 ‘전두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 후보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을 찾아뵙는 것이 도리”라며 “1박 2일 정도로 광주에 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도 “진보의 대한민국, 보수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낡은 이념의 옷을 벗어던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 등에 대해 “제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후회되는 게 어디 뭐 한두 개겠나”라며 “다만 후회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사과를 드리고 질책받을 것은 질책받으며 책임을 져 나가는 게 후회보다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는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풀 수 있다면 사과를 몇 번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본선에 들어가면 아내도 일정 부분 대선 후보 아내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홍준표 의원 등 대선 경선 후보들에 대해 “이제 우리는 원팀”이라면서 “우리는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다”며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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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캠프 실질 좌장, 김종인 그룹도 합류… 尹의 사람들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선거 캠프는 이미 300명에 육박하는 메머드급으로 꾸려진 상태다.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한 뒤 한동안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둔 소규모 캠프를 꾸렸던 그는 7월 말 입당 이후 전·현직 의원들을 대거 영입해 도움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 권성동 중심 캠프, ‘김종인 체제’로 확대 전망윤석열 캠프는 공동선대위원장만 6명에 이른다. 주호영 김태호 박진 하태경 의원, 심재철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그룹을 아우른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검찰로부터 혹독한 적폐 수사를 받은 이들이 윤석열 캠프로 결집한 것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캠프의 실질적인 좌장은 윤 전 총장의 친구이자 같은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으로 종합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종합상황실장이던 장제원 의원이 아들 논란으로 캠프를 떠난 뒤에는 총괄부실장인 윤한홍 의원의 움직임도 커졌다. 종합상황실 산하의 이상일 공보실장, 이용 수행실장, 박민식 기획실장 등이 측근으로 꼽힌다. 공보실은 김병민 대변인을 비롯해 우승봉 공보총괄팀장, 최지현 수석부대변인, 이상록 홍보특보가 신뢰를 받고 있다. 당 선대위 체제로 확대 개편되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김종인 그룹으로 불리는 김 대변인, 윤희석 공보특보, 김근식 비전전략실장, 함경우 정무보좌역 등은 일찌감치 캠프에 합류해 김 전 위원장과 손발을 맞춰왔다. 윤 전 총장은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을 비롯한 경제, 정책 관련 주요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취약점으로 여겨진 여성, 청년 정책 등에 대한 대대적 개편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여의도 당사를 선대위 체제로 개편하고, 이마빌딩에 있는 캠프 사무실도 여의도 대하빌딩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 캠프 법률팀은 검찰 후배인 부장검사 출신의 주진우 변호사가 주축이 돼 현안 법률 자문과 네거티브 대응을 이끌고, 이원모 전 검사도 합류했다.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승규 전 의원이 당내 조직을, 이영수 뉴한국의힘 회장은 조직지원본부장을 맡아 외곽 조직을 책임지고 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 안대희 전 대법관,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등 법조인 그룹은 윤 전 총장에게 상시적으로 조언하고 있다. 전문가 그룹은 이석준 전 장관이 캠프 정책팀을 총괄 조율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외교안보 그룹에선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과 신범철 전 국립외교원 교수, 사회 복지 분야엔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이 주축이다. ● 보수 겨냥 적폐수사하다 文정부와 대립 충암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전 총장은 1980년 대학생 시절 모의법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됐다. 2002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1년 만에 친정인 검찰로 돌아왔다. ‘검찰청사를 들렀다 야근 검사실에서 나는 짜장면 냄새가 그리워 다시 검찰로 돌아왔다’고 할 정도로 검찰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대검 중수1과장-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치던 그는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는다.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뒤 좌천을 이어가던 그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에 발탁돼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승진한 뒤, 보수 진영을 상대로 혹독한 적폐 수사를 이끌었다. 보수 궤멸의 장본인으로도 불릴법한 그가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되는 데는 총장 재직 당시 주도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결정적이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의혹 등을 연달아 파헤치며 정권과 대립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갈등 국면에서 징계와 직무배제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을 얻어내며 “정권에 맞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감이 야권에서 형성됐다. 윤 전 총장은 3월 여권의 검찰개혁 입법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는 말을 던지고 총장에서 물러났다. 그는 정치 참여 6개월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 자리에 올라 문재인 정부, 이 후보와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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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유동규 통화한 李 복심 1명 더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 직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다른 인사와도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자택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이 후보의 측근인 정 부실장을 포함해 총 2명이라는 게 제보의 내용”이라며 “둘 다 이 후보의 복심급들”이라고 말했다. 또 “(통화한 사람들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달랠 정도의 사람이어야 하고, 뭔가 약속하면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측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몇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포렌식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의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압수수색 당시 문을 잠근 채 검찰 수사관의 진입을 막고, 오피스텔 9층 창밖으로 아이폰 휴대전화를 던졌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50대 남성으로부터 지난달 7일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12일 수리를 마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했고, 25일 한 차례 포렌식 작업을 했다. 하지만 텔레그램 비밀번호가 잠겨 있어 이 앱을 열지 못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변호인은 수감 중인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비밀번호를 받아 경찰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변호인과 접견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정 부실장의 페이스타임을 통한 5분간 통화 내역은 휴대전화에서 나왔지만 앱을 통한 통화 기록은 비밀번호를 풀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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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던졌던 유동규, 이젠 “텔레그램 비번 기억 안난다” 버티기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 직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외에 다른 인사와도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자택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이 후보의 측근인 정 부실장을 포함해 총 2명이라는 게 제보의 내용”이라며 “둘 다 이 후보의 복심급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화한 사람들은) 유 전 본부장을 달랠 정도의 사람이어야 하고, 뭔가 약속하면 유 전 직무대리 측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몇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 전 직무대리가 통화한 나머지 한 사람이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냐’는 질문에는 “김 전 대변인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일 국정감사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측근이 아니라고 하면서 “비서실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든지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포렌식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의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압수수색 당시 문을 잠근 채 검찰 수사관의 진입을 막고, 오피스텔 9층 창밖으로 아이폰 휴대전화를 던졌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50대 남성으로부터 지난달 7일 아이폰을 제출받았다. 12일 수리를 마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했고, 25일 한 차례 포렌식 작업을 했다. 하지만 텔레그램 비밀번호가 잠겨 있어 이 앱을 열지 못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변호인은 수감 중인 유 전 직무대리에게 비밀번호를 받아 경찰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변호인과 접견한 유 전 직무대리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와 정 부실장의 통화 내용은 통신사의 통화내역 조회 과정에서 나왔지만 앱을 통한 통화 기록은 비밀번호를 풀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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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가짜뉴스 책임 묻고 의원 면책특권 제한”… 野 “비판 막을 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회의부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반격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반격용 카드로 연일 ‘부동산 대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는 이날 가짜뉴스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개혁을 꺼내 들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선대위가 꾸려짐과 동시에 ‘이재명식 폭주정치’가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며 비판했다.○ 李 “부당한 주장과 공격에 반격할 기회”이 후보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옥죄는 것은 부동산”이라며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 이어 이날도 부동산 문제를 첫 화두로 올렸다. 그는 “최근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민간개발 업자의 이익을 나눠 가졌던 부패 세력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왜 공공개발 100%를 하지 않았느냐’는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대장동 의혹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 달라”며 “이게 후보로서 1차 회의에서 드리는 당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현재 이 후보를 경선부터 도왔던 진성준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각각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 내용을 토대로 4일 당 정책의총을 열고 본격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지층을 겨냥한 개혁 카드도 꺼내 들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지층의 개혁 요구도 충족시키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체 이익을 감소시킨다고 하면 그 부분(특권)의 제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대장동 게이트 비판 막겠다는 심산” 야당은 일제히 맹비난에 나섰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시점에 면책특권 제한을 운운하는 이 후보의 목적은 선명하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니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틀어막아 보겠다는 심산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짜뉴스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당사자가 또 표를 얻기 위해 대책도 아닌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거꾸로 가는 반시장적 조치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공공이 유린당하고 공익이 포기된 사례”라며 “민주당은 부동산 무능 정부고,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부동산 투기를 잡을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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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김종인-이준석 직격 “서울시장 선거가 자기들 덕분?”

세 번째 대선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가 자신들 덕분이라고 선전한다고 거짓이 사실이 되느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4일 1호 공약으로 초격차 기술 5가지를 5대 경제강국 사회를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5·5·5 정책’을 발표한다. 안 대표는 3일 오후 유튜브 ‘안철수 소통라이브’에서 두 사람을 향해 “위원장과 새로 뽑힌 당 대표가 ‘나 때문에 된거야’라고 선전을 많이 했는데 주장한다고 거짓이 사실이 됩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 진실을 국민이 알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어 “야권이 ‘안철수는 한거 아무것도 없고 다 내가잘했어’ 이런 식으로 나오다보니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처음에 완전 패색이 짙었는데 제가 나와서 야권이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1, 2월에 분위기를 끌고 나간 게 저”라며 “단일후보 경선 때도 어쨌든 제가 승복하고 최선 다해 끝까지 도왔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권과 여권 후보의 일대일 대결에서 (야권이) 지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다 그런 행동 때문이다. 단기적인 눈앞의 조그만 이익을 얻으려다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최근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를 향해 “두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막말을 한 적도 없다”,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저는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는다”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안 대표와 김 전 위원장, 이 대표 등의 관계가 향후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도 안 대표의 대선 출마를 겨냥해 “2021년 5월 4일에 딱 6개월 전에 이미 알려 드렸습니다”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안 대표는 4일 1호 공약으로 경제 발전 공약(5·5·5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2차 전지, 원자력, 디스플레이, 수소산업 콘텐츠 등 5개 이상 분야에서 초격차 과학 기술을 확보하고 삼성전자 급의 글로벌 기업 5개를 만들어 주요 5개국(G5)안에 든다는 구상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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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의원 면책특권 제한-가짜뉴스 책임부과”…野 “대장동 비판 틀어막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회의부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반격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반격용 카드로 연일 ‘부동산 대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는 이날 가짜뉴스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개혁을 꺼내들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선대위가 꾸려짐과 동시에 ‘이재명식 폭주정치’가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며 비판했다.李 “부당한 주장과 공격에 반격할 기회”이 후보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옥죄는 것은 부동산”이라며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 이어 이날도 부동산 문제를 첫 화두로 올렸다. 그는 “최근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민간개발업자 이익을 나눠가졌던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왜 공공개발 100%를 하지 않았느냐’는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대장동 의혹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달라”며 “이게 후보로서 1차 회의에서 드리는 당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4일 정책의총을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3일 개혁 카드도 꺼냈다. 대장동 의혹을 덮는 동시에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쪽 측면(언론)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이 범죄 특권이 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체 이익을 감소시킨다고 하면 그 부분(특권) 제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野 “대장동 게이트 비판 막겠다는 심산”야당은 일제히 맹비난에 나섰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시점에 면책특권 제한을 운운하는 이 후보의 목적은 선명하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니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틀어막아 보겠다는 심산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짜뉴스를 제일 많이 만들어 내는 당사자가 또 표를 얻기 위해 대책도 아닌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이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거꾸로 가는 반시장적 조치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공공이 유린당하고 공익이 포기된 사례“라며 ”민주당은 부동산 무능 정부고,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부동산 투기를 잡을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캠프 출신 설훈 의원은 이날 선대위 회의 공개 발언에서 각 당의 내년 대선 후보에 대해 “다 고만고만한 장점과 약점들이 있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을 찾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에서 조금 불리하지만 그나마 나은 사람이 누구일지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불리한 후보’일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으로, 지난 경선 과정의 앙금이 아직 남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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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과학자 대통령 되겠다… 중간평가 50% 안되면 사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첨단 과학 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자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대선 도전인 그는 “임기 중반 중간평가에서 국민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물러나겠다”며 중간평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대표는 1일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5년마다 반복되는 기득권 양당의 적폐 교대가 아니라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어 “만기친람 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 핵심 전략 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대통령’이 되겠다”며 “청와대는 반으로 줄이고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간평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조사 방법으로 50% 신뢰를 못 받거나, (2024년) 22대 총선에서 (내가) 소속된 정당이 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며 “이 정도 자신감이 없다면 후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다른 후보들을 압박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혹독한 공격과 비아냥거림을 들으며 깨달은 건 국민들이 안철수에게 원한 건 얼굴 두꺼운 한국식 정치가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총리나 장관으로 적합한지 잘 관찰하겠다”며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러브콜을 보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우리 정치에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안 대표와) 점심 때도 보고 저녁도 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홍준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합당은 하지 않고 가치동맹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안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먼저 제안할 것이 없다”라고 답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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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출사표…“중간평가서 50% 미만땐 대통령직서 물러날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첨단 과학 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자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대선 도전인 그는 “임기 중반 중간평가에서 국민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물러나겠다”며 중간평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대표는 1일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5년마다 반복되는 기득권 양당의 적폐 교대가 아니라 선진화 시대로 나가는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어 “만기친람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 핵심 전략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청와대는 반으로 줄이고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만들고 과학기술 중심국가 체제로 전환하겠다”라며 “여의도와 결탁한 정치 관료가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 관료가 공직사회의 중심이 서는 테크노크라트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간평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조사 방법으로 50% 신뢰를 못 받거나, (2024년) 22대 총선에서 (내가) 소속된 정당이 1당이 못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가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 정도 자신감이 없다면 후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다른 후보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10년이란 세월 간 혹독한 공격과 비아냥을 들으며 깨달은 건 국민들이 안철수에게 원한 건 얼굴 두꺼운 한국식 정치가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의 옷을 입고 안철수답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안 맞는 ‘여의도 정치의 옷’을 입으려 한 점은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다시 국민 앞에 섰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총리나 장관으로 적합한지 잘 관찰하겠다”며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확인해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과 대선 주자들은 안 대표의 출마를 견제하면서도 정권교체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관련 질문에 “무운을 빈다”고만 답했다. 홍준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합당은 하지 않고 가치동맹을 해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KBS 라디오에서 “단일화를 안 하면 4년 전 선거의 재판이다. 단일화를 하지 않을 명분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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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결선투표 돌입… 5일 ‘이재명 상대’ 판가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선 주자들이 당심(黨心)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 2일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 3, 4일 책임당원 ARS 전화투표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5일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대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대통령이 돼 특별사면권을 갖는 즉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를 찾아 “나만이 이 정권을 끝낼 수 있다. 여당 후보와 넉 달의 레이스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이 저를 후보로 뽑으면 반드시 정권교체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경기 성남시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이재명과 맞설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했다. 최종 경선은 앞선 1차(20%), 2차(30%) 예비경선보다 당원 투표 반영 비율(50%)이 크게 높다. 안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대선 구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을 비롯한 4파전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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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오늘 출사표… 野 단일화 캐스팅보트 역할 가능성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사진)가 내년 3월 대선 출마를 예고하면서 야권이 후보 단일화의 향방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대표의 출마 선언식은 1일 오전 10시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2030세대 청년들이 안전·미래·공정을 주제로 릴레이 지지 연설을 마치면 안 대표가 뒤를 이어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합리적 중도 개혁 세력을 표방하는 안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다 중도 하차했다. 2017년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21.41%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안 대표의 이번 대선 출마는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약속한 대선 불출마와 국민의힘과의 합당 선언을 뒤집은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미풍에 불과해 옛 ‘안철수 열풍’과 같은 파괴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완주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새로운 가치가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안 대표가 대선 완주를 하지 않을 것 같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안 대표의 2017년 대선을 돕던 국민의당 전·현직 의원과 참모들 상당수도 안 대표의 이번 대선 출마에 함께하지 않고 이탈한 상태다. 그럼에도 주요 여론조사에서 9∼1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안 대표를 보수 야권이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동층이 30%대에 이르는 만큼 대선을 앞두고 안 대표가 5% 지지율만 나와도 야권의 단일화 시도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31일 안 대표 출마 소식에 “후보가 되면 안 대표와 세력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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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내일 세 번째 대선 출사표…야권 단일화 변수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3월 대선 출마를 예고하면서 야권이 후보 단일화의 향방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대표의 출마 선언식은 1일 오전 10시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2030 세대 청년들이 안전·미래·공정을 주제로 릴레이 지지 연설을 마치면 안 대표가 뒤를 이어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합리적 중도 개혁 세력을 표방하는 안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다 중도 하차했다. 2017년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21.41%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안 대표의 이번 대선 출마는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약속한 대선 불출마와 국민의힘과 합당 선언을 뒤집은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미풍에 불과해 옛 ‘안철수 열풍’과 같은 파괴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완주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새로운 가치가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안 대표가 대선 완주를 하지 않을 것 같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안 대표의 2017년 대선을 돕던 국민의당 전·현직 의원과 참모들 상당수도 안 대표의 이번 대선 출마에 함께하지 않고 이탈한 상태다. 그럼에도 주요 여론조사에서 9~1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안 대표를 보수 야권이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동층이 30%대에 이르는 만큼 대선을 앞두고 안 대표가 5% 지지율만 나와도 야권의 단일화 시도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31일 안 대표 출마 소식에 “후보가 되면 안 대표와 세력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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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노태우, 中의 오랜 친구”… 美 “복잡한 유산 남겨”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는 조문 이틀째인 28일에도 정재계 인사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등이 고인을 추모했다. 미국 국무부도 노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성명을 냈다. 1988 서울 올림픽 등 고인의 업적을 고려해 영결식은 3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 반 전 사무총장은 “제가 유엔 사무총장에 임명돼 출국할 때 노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못 드린 게 너무 안타깝다”며 “(국가장 결정은) 합당한 예우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노 전 대통령님은 중국의 오랜 친구”라며 “중한 수교를 결단한 업적은 지금도 우리 양국 국민들에게 의의를 갖고 있다”고 했다. 재임 기간 북방정책을 추진했던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이끌어냈다. 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김태호 송석준 태영호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서승환 연세대 총장 등도 빈소를 찾았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노 전 대통령의 별세와 관련해 한국 국민에게 우리의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복잡한 유산(complicated legacy)을 남겼다”면서도 “그의 재임 기간에는 한국의 민주적 전통 공고화, 유엔 가입,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약속이 포함된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도 아들 재국 씨와 함께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았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아 함께 못 와 죄송하다”고 유족들에게 말했다고 노태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임재길 전 총무수석이 전했다. 이 씨는 “5·18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빈소를 빠져나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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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추모 행렬… 영결식 올림픽공원서 열릴 듯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는 조문 이틀째인 28일에도 정재계 인사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부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 고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등이 고인을 추모했다. 미국 국무부도 노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성명을 냈다. 88 서울올림픽 등 고인의 업적을 고려해 30일 열리는 영결식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반 전 사무총장은 “제가 유엔 사무총장에 임명돼 출국할 때 노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못드린 게 너무 안타깝다”라며 “(고인에 대한 국가장 결정은) 합당한 예우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싱 대사는 “노 전 대통령님은 중국의 오랜 친구”라며 “중한수교를 결단한 업적은 지금도 우리 양국 국민들에게 의의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수교 초심을 잊지 않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한중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재임 기간 북방 정책을 추진했던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이끌어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도 북방정책에 대해 “저는 러시아 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12·12, 5·18에 대한 명백한 과오가 있지만 아주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김태호 송석준 태영호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서승환 연세대 총장 등도 빈소를 찾았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노 전 대통령의 별세와 관련해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복잡한 유산(complicated legacy)을 남겼다”면서도 “그의 재임 기간에는 한국의 민주적 전통 공고화, 유엔 가입,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약속이 포함된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도 아들 재국 씨와 함께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았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아 함께 못 와 죄송하다”며 유족들에게 말했다고 노태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임재길 전 총무수석이 전했다. 이 씨는 “5·18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빈소를 빠져나갔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람 중 하나”라면서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다양한 의견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리라 (국가장) 결정을 내리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민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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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만 난무하는 여야… 공약은 안보이는 대선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의 여야 대진표 확정이 임박했지만 정작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표 공약은 보이지 않고 있다. 10일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장동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달 5일 최종 경선을 앞두고 주자 간 네거티브 난타전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겠다며 나선 주자들이 각종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거나 설화를 자초하면서 정작 향후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민주당은 10일 후보 선출을 끝마쳤지만 이 후보는 아직까지 ‘1호 공약’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27일에도 고발 사주 의혹, ‘조폭 논란’과 관련한 공식 논평을 냈을 뿐 정책과 관련한 발표는 선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이 후보 측은 이날도 대장동 의혹 반박 자료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문제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관련) 공모지침서의 최종 결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아닌 황 전 사장”이라며 “황 전 사장을 대신해 유 전 본부장이 공모지침서를 확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무성 사임 압박 녹취록’ 등 추가 의혹들이 계속되자 그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 여기에 이 후보는 이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만나는 첫 민생 행보 자리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캠프는 뒤늦게 “고민했던 것은 맞지만 도입은 쉽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에야 비로소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 측과 민주당이 공약을 가다듬고 있지만 유권자들에게 선보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경선 주자들이 ‘고발 사주 의혹’, ‘개 사과 논란’ 등으로 극한의 상호 비방전을 벌이면서 공약 대결 등 정책 경쟁이 자취를 감췄다. 이날 열린 강원 지역 TV토론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한 다른 주자들의 의견을 묻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홍준표 의원은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는 대선 토론장”이라고 응수했다. 원 전 지사는 홍 의원과의 설전 끝에 “토론에 답을 안 하고 인신공격 내지 비아냥으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관계자는 “경선이 임박하면서 각 주자 간 원색적인 비판이 오가다 보니 정책 토론이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주자들의 대표 공약이 뭔지 각 캠프도 선뜻 꼽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설익은 정책 내놓고… 反문재인에 매달려 공방만 난무하는 대선대선이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대표 정책 공약이 실종된 건 대선 주자들이 치밀한 준비 없이 설익은 공약을 내놓은 탓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재원 조달 방안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동산”이라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외국인·법인의 토지거래 허가제와 공공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쓰도록 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등 경기도 부동산정책을 언급하며 “곧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빈곤과의 전쟁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고 있지만 야권 내에서조차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다른 야권 주자들도 탈(脫)원전 정책 및 소득주도성장 폐지 등 ‘반(反)문재인’ 정책 방향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만의 미래 정책 비전을 선보이지 못하면 내년 대선이 쉽지 않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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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과오 용서 바란다”…유족 “평소 말씀, 통일 당부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서울대병원은 이날 낮 12시 45분 저산소증 등으로 응급실로 이송된 노 전 대통령이 오후 1시 46분 사망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전립샘암 수술을 받고 2008년 희귀병인 소뇌위축증 판정을 받는 등 투병 생활을 해 왔다. 서울대병원은 “장기간의 와상(누워서 생활하는 것) 상태와 여러 질병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신군부의 핵심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2·12쿠데타를 주도했고, 전두환 정권 2인자로 떠올랐다. 1987년 대통령 간선제 호헌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이른바 ‘1987년 체제’의 계기가 됐으며 그는 개헌 이후 첫 직선제 대통령에 당선됐다. 유족 측은 이날 “아버지께서 평소에 남기신 말씀”이라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 내 생애에 이루지 못한 남북 평화통일이 다음 세대들에 의해 꼭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보통 사람’을 슬로건으로 내건 노 전 대통령은 중국,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북방 외교 정책을 펼쳤다. 1990년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와 함께 선언한 3당 합당은 거대 보수정당의 시대를 열었다. 퇴임 후 4000억 원의 비자금 조성과 내란 등의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 기소돼 1997년 징역 17년, 추징금 약 2629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같은 해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고, 추징금은 2013년 완납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소영 씨, 아들 재헌 씨가 있다. 빈소는 27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에 차려지며 발인은 30일이다.12·12쿠데타 가담, 6·29선언 거쳐 대권… 퇴임후 비자금 투옥 12·12쿠데타(1979년), 6·29선언(1987년), 3당 합당(1990년), 비자금 사건(1995년)….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된 한국 정치의 역사적 사건은 지금도 국민의 뇌리에 생생하다. 신군부 핵심으로 1979년 12·12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한 그는 육사 11기 동기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1988년 제13대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러나 취약한 지지 기반과 사회 혼란 등으로 조기에 레임덕이 찾아왔다. 특히 퇴임 2년여 만에 터진 4000억 원 비자금 사건으로 퇴임 후 결국 법정에 서고 영어(囹圄)의 몸이 되는 등 순탄치 않은 인생을 보냈다.○ 군인에서 대통령으로, 그리고 3당 합당 육사 내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으로 9사단장이었던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에 가담했다. 1981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그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 내무부 장관 등을 지내며 정권의 핵심 역할을 했다. 1985년에는 2·12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해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후계자’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호헌(護憲·현행 헌법 유지) 선언’을 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감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분노와 어우러졌고 민심은 극도로 이반됐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전국으로 퍼져 갔고, 그해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는 직선제 수용, 김대중 사면복권 등 8개 항의 ‘6·29선언’을 발표했다. 그는 같은 해 대선에 민정당 후보로 출마해 야권이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로 분열된 상황에서 36.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최초로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탄생했고, 노태우 정권은 정계 개편을 도모했다. 1990년 1월 노 대통령은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와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와 함께 3당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자유당(국민의힘의 전신)이 출범해 거대 보수정당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미 노 전 대통령의 힘은 빠지고 있었다. 1992년 김영삼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9월 18일 노 전 대통령은 민자당을 탈당했다.○ 4000억 원 비자금과 기나긴 투병 생활 김영삼 정부 들어 12·12쿠데타에 대한 단죄 여론이 불길처럼 일었다. 1995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그해 10월 19일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비자금 규모는 4000억 원에 달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최초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고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군 형법상 내란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17년, 추징금 2629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1997년 12월 18일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고, 2013년 9월 230억 원을 마지막으로 16년 만에 추징금을 완납했다. 그는 퇴임 후 외부 활동을 삼간 채 사실상 은둔 생활을 했다. 지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투병 생활을 이어갔다. 2002년 미국에서 전립샘암 수술을 받았고, 2008년에는 희귀병인 소뇌 위축증 판정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다만 아들 재헌 씨는 2019년 이후 매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사죄의 뜻을 표해 왔다. 소련-中과 수교 ‘북방외교’, 범죄와의 전쟁 성과… 정경유착 논란도 ‘부당한 부(富)의 축적이 사라지고 누구든지 성실하게 일한 만큼 결실을 거두며 장래를 설계하는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1988년 2월 25일·제13대 대통령 취임사)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功過)는 엇갈린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는 중국, 소련과 수교로 이어지며 탈냉전 외교의 지평을 열었다. 하지만 5공 체제의 연장선이라는 태생적 한계 속에 전두환 정권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임기 중 국제수지 악화와 인플레이션 심화로 경제 불안이 초래되기도 했고 정경유착 논란이 이어졌다.○ 북방 외교로 탈냉전 외교 새 지평북방 외교는 노태우 정권이 야심 차게 추진한 정책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7·7 선언’으로 불리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북한과의 적대적인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관계개선에 나설 것이며 중국과 소련 등 공산국가들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공개했다. 헝가리와의 첫 수교로 물꼬를 튼 북방정책은 이후 폴란드 유고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 거의 모든 동유럽 국가들과 관계정상화로 이어진다.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성사는 한국 외교의 폭을 크게 넓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1991년 북한과 함께 제46차 유엔총회에서 161번째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했다. 1991년 남북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한 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남북 기본합의서는 지금도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으로 여겨진다. 1989년에는 분단 이후 첫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첫 직선제 대통령에 오른 노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5공화국 청산’도 시도했다. 5공화국 비리 특별수사부를 만들어 군사정권 관련자 일부를 사법처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설치와 지방의회 구성을 통한 지방자치제 부활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범죄와의 전쟁’도 업적으로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이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조직폭력배가 상당 부분 근절돼 치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통 사람’ 슬로건으로 당선됐던 그가 대통령에 대한 각계의 풍자를 폭넓게 허용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5공 연장선이라는 태생적 한계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5공화국의 연장선에서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지고 경력이 관리된 ‘체제 순응형’ 지도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노태우 정부와 관련해 “군복에서 양복으로 갈아입는, 완전 문민화 이전의 중간 단계”, “권위주의 세력과 저항세력 어느 쪽도 국면을 완전히 주도할 수 없는 ‘타협에 의한 민주화’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 분야의 점수는 낮다. “보통사람들의 편안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 물가 상승을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1990년 물가 상승률이 9.9%로 치솟았다. 다만 연평균 8.4%대 경제성장과 1963년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2.3%)을 기록해 대체로 경제지표를 건전하게 유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노 전 대통령은 수서택지 분양 사업, 율곡사업(차세대 전투기 및 무기도입 사업),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런 정경유착으로 인해 정권 초기 시도했던 토지공개념 도입 등 경제 관련 개혁 추진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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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中과 수교 ‘북방외교’, 범죄와의 전쟁 성과… 정경유착 논란도

‘부당한 부(富)의 축적이 사라지고 누구든지 성실하게 일한 만큼 결실을 거두며 장래를 설계하는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1988년 2월 25일·제13대 대통령 취임사)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功過)는 엇갈린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는 중국, 소련과 수교로 이어지며 탈냉전 외교의 지평을 열었다. 하지만 5공 체제의 연장선이라는 태생적 한계 속에 전두환 정권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임기 중 국제수지 악화와 인플레이션 심화로 경제 불안이 초래되기도 했고 정경유착 논란이 이어졌다.○ 북방 외교로 탈냉전 외교 새 지평북방 외교는 노태우 정권이 야심 차게 추진한 정책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7·7 선언’으로 불리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북한과의 적대적인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관계개선에 나설 것이며 중국과 소련 등 공산국가들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공개했다. 헝가리와의 첫 수교로 물꼬를 튼 북방정책은 이후 폴란드 유고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 거의 모든 동유럽 국가들과 관계정상화로 이어진다.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성사는 한국 외교의 폭을 크게 넓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1991년 북한과 함께 제46차 유엔총회에서 161번째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했다. 1991년 남북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한 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남북 기본합의서는 지금도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으로 여겨진다. 1989년에는 분단 이후 첫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첫 직선제 대통령에 오른 노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5공화국 청산’도 시도했다. 5공화국 비리 특별수사부를 만들어 군사정권 관련자 일부를 사법처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설치와 지방의회 구성을 통한 지방자치제 부활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범죄와의 전쟁’도 업적으로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이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조직폭력배가 상당 부분 근절돼 치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통 사람’ 슬로건으로 당선됐던 그가 대통령에 대한 각계의 풍자를 폭넓게 허용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5공 연장선이라는 태생적 한계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5공화국의 연장선에서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지고 경력이 관리된 ‘체제 순응형’ 지도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노태우 정부와 관련해 “군복에서 양복으로 갈아입는, 완전 문민화 이전의 중간 단계”, “권위주의 세력과 저항세력 어느 쪽도 국면을 완전히 주도할 수 없는 ‘타협에 의한 민주화’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 분야의 점수는 낮다. “보통사람들의 편안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 물가 상승을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1990년 물가 상승률이 9.9%로 치솟았다. 다만 연평균 8.4%대 경제성장과 1963년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2.3%)을 기록해 대체로 경제지표를 건전하게 유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노 전 대통령은 수서택지 분양 사업, 율곡사업(차세대 전투기 및 무기도입 사업),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런 정경유착으로 인해 정권 초기 시도했던 토지공개념 도입 등 경제 관련 개혁 추진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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