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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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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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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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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 성지’ SNS글 놓고 경찰 수뇌 진실공방

    경찰청 감찰을 받아온 고위 간부가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 “과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폭로성 주장을 펴자 이 청장이 정면 반박에 나서며 경찰 수뇌부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7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57·치안감)은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8일 광주경찰청이 공식 페이스북에 교통통제 사항을 공지하며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이 청장으로부터 부당한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라며 비꼬듯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강 학교장과 통화한 시기는 해당 게시물이 올라오기 전이다.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고 백남기 농민 노제가 예정돼 있었는데 강 학교장이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해야 한다며 휴가를 내겠다고 했다. 그래서 ‘정신이 있느냐’며 질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6월부터 강 학교장을 감찰해온 경찰은 강 학교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해 이날 정식 수사에 착수하며 인사혁신처에도 징계를 요청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 학교장은 교내에 치킨 매장을 개설하라고 중앙경찰학교 직원들이 기금을 모아 세운 상조회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전남대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무상 진료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강 학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원들이 학생 복지 차원에서 치킨 매장을 열면 좋겠다고 하기에 허락했을 뿐이다. CT 촬영은 전남대병원의 요청으로 했다”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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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남 유흥왕국 ‘형제의 난’ 진풍경 “장남 호텔서 성매매”신고한 노모

    서울 강남 호텔업계 큰손(2010년 사망)의 부인 A 씨(84)가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성매매를 단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 딸린 풀살롱(풀코스 룸살롱) 형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A 씨가 신고한 호텔은 자신의 장남 B 씨(61)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또 B 씨의 동생 측은 이 호텔에서 과거 근무할 당시 경찰관들에게 50만∼100만 원씩 상납을 했다며 그 기록이 담긴 이른바 ‘자폭 장부’를 경찰에 제출했다.○ ‘상속 분쟁’에서 시작된 ‘형제의 난’ 어머니가 아들을, 동생이 형을 신고한 이 사건의 발단은 상속 분쟁이었다. 6일 경찰과 A 씨 가족 등에 따르면 A 씨의 남편은 2010년 지병으로 사망하기 2년 전 자신이 가진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2만 주를 장남 B 씨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공증을 받았다. 하지만 A 씨와 차남(56), 4남(55)이 2014년 “유언장이 적법한 절차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형제의 난’이 본격화됐다. 4남과 쌍둥이인 3남은 상속권을 포기했다. A 씨는 남편이 숨진 뒤 호텔 운영 방식 등을 두고 장남과 갈등을 빚다 차남, 4남과 함께 장남을 압박했다고 한다. A 씨와 차남, 4남은 서울중앙지법에 “장남이 물려받은 주식을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연달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차남과 4남은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기 직전 지병이 심각했다”며 “유언 취지가 아버지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남은 “아버지는 유언장을 쓴 이후인 2008년 10월에도 회사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하며 정상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A 씨와 차남이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4남이 낸 소송은 1심에서 패했지만 최근 2심에서 일부 승소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 장남 vs 어머니-차남-4남 장남 B 씨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회사는 강남구의 유명 호텔과 클럽, 그리고 서초구의 또 다른 호텔과 유흥주점 등이다. 강남구 호텔에 딸린 클럽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널리 알려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서초구의 호텔은 월 수익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가족에 따르면 B 씨는 강남구의 클럽을 동생인 차남에게 운영하도록 했다. 또 서초구의 호텔 운영을 차남에게 맡겼다고 한다. 그런데 B 씨가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차남, 4남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차남은 2015년 7월 강남구 클럽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또 클럽 이사를 맡았던 4남은 2014년 6월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대표는 B 씨가, 이사는 B 씨의 아들이 맡았다. 또 A 씨가 성매매 신고를 한 서초구 호텔의 경우 전체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던 차남이 2015년 10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B 씨는 차남이 운영하던 호텔이 부도가 난 뒤 차남의 지분 전체를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공중전화로 112에 성매매 신고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초구 호텔과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 A 씨 등이 신고한 것처럼 성매매와 경찰관들에 대한 상납이 실제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서초구 호텔을 관할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B 씨 동생 측이 경찰에 넘긴 상납 장부엔 경찰관 실명은 없고 ‘순찰 50만 원’ ‘회식비 100만 원’ 식으로 적혀 있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공중전화로 112에 ‘B 씨 소유 서초구 호텔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자주 들어왔다고 한다. B 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A 씨와 동생이 공중전화로 허위 신고를 한다”며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공중전화 신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동생들은 어차피 자신들이 호텔 경영권을 가지지 못할 바엔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최지선 기자}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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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관병에 갑질’ 박찬주 대장 검찰수사

    국방부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육사 37기)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발표한 중간 감사 결과에서 “박 사령관 부부와 공관병, 공관장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 주장이 엇갈리지만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박 사령관의 부인(전모 씨)은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박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며 “필요할 경우 박 사령관 부인을 민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들에게 전자 호출 팔찌를 착용토록 하고, 부모를 모욕하는 한편 아들의 빨래를 시키는 등 갖은 갑질 전횡을 일삼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 당국자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의혹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사령관은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군 당국은 진상 조사를 위해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에서도 전직 경찰청장 부인이 부속실 의무경찰에게 ‘(남편) 속옷이 비싼 것이니 매일 손빨래를 하라’고 강요하는 등 고위급 간부와 가족의 ‘갑질’ 횡포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경찰청은 이날 의혹이 제기된 현직 국장급 및 총경급 간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조동주 기자}

    • 20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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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승 위해 신발 안 돌려놨다고…SNS서 제자 질타한 교수 논란

    “4명이 나가면서 자기 스승을 위해 신발 돌려놓을 줄 아무도 모른다.” 대구의 4년제 대학 A 교수가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발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의 일부다. 사진 속 신발의 구두코는 신으려는 사람 쪽으로 향해 있다. A 교수는 글에서 “먼저 나가면서 밥값 계산하고 있는 자기 스승을 위해 신발을 돌려놓을 줄 모르다니?”라며 “이 친구들 손이 더러워질까 봐 그랬는지 진짜 몰라서 그랬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최근 자신의 학과 4학년생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먼저 나온 제자들이 자신의 구두를 신기 편하게 돌려놓지 않았다며 질책한 것이다. A 교수는 “배려 혹은 몰염치는 센스의 차이”라며 “개성과 싸가지 없음을 구별할 줄 아는 젊은이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어 “내일모레 취업할 친구들의 센스는 밥 같이 먹어보면 추천 비(非)추천 각이 나온다”고도 했다. 이 글은 ‘대학교수의 꼰대질’이라는 이름으로 곧 인터넷에 퍼졌다. 누리꾼들은 “밥 사줬다고 이런 식으로 생색내느냐”며 들끓었다. A 교수는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하고 SNS 계정을 닫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A 교수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학년에게 취업을 위한 예의교육 차원에서 글을 썼다”며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선생이 할 말을 못하면 누가 쓴소리를 해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발 사진은 식당이 아니라 집에 와서 찍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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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찾아간 검찰총장의 파격

    문무일 검찰총장(56)이 28일 경찰청을 전격 방문해 이철성 청장(59)을 만났다. 취임 4일 만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깜짝 방문’이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5분경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했다. 다른 간부 없이 비서 한 명만 동행했다. 문 총장은 곧바로 청장실이 있는 9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이 청장과 명함을 주고받고 악수를 나눴다. 두 사람은 이번에 처음 만났다. 원경환 수사국장과 박운대 경무인사기획관, 유현철 대변인 등 경찰청 간부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만남은 전날 문 총장이 취임 인사차 이 청장과 통화하면서 성사됐다. 전화를 받은 이 청장이 “인사하러 (대검찰청을) 방문하겠다”고 하자 문 총장이 “취임 인사차 기관 방문을 해야 하니 경찰청에 들르겠다”고 답했다. 이후 양측 조율을 거친 끝에 당일에야 구체적 일정이 확정됐다. 그만큼 극비리에 진행돼 일반 직원은 물론이고 간부들도 자세히 몰랐다. 상견례 성격의 자리라 대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이 청장은 2005년 강원 원주경찰서장 근무 당시 관할 기관장으로 친분을 쌓았던 염웅철 당시 춘천지검 원주지청장(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을 언급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문 총장은 “저도 아는 분인데 참 훌륭하다”며 화답했다. 이어진 대화에서 두 사람은 “검찰과 경찰이 국정 운영의 양대 축이니 서로 잘 협력하자”는 취지의 덕담을 주고받았다. 미묘한 의미가 담긴 말도 있었다. 문 총장은 검찰을 ‘사법부와 법집행기관의 사다리’로 비유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법집행기관 중 가장 커 먼저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해석하면 검찰이 사법부와 경찰 사이를 연결하는 기관이라는 뜻. 즉, ‘검찰이 경찰의 상위기관’이라는 걸 재확인한 취지로도 보인다. 두 사람은 약 15분간 대화한 뒤 “다음에 식사를 같이하자”고 약속하며 대화를 마쳤다. 이 청장은 경찰청 정문까지 나와 문 총장이 차량을 타고 떠나는 걸 배웅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청장이 검찰총장을 찾아간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반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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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버스 ‘따블 운전’ 줄고 ‘퐁당퐁당 휴식’ 늘어난다

    “얼마나 졸렸으면….” 26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광역버스 운전사 A 씨가 한숨을 쉬며 탄식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출발해 양재 나들목 근처를 지나던 중이었다. 9일 광역급행버스(M5532) 추돌사고로 50대 부부 2명이 목숨을 잃은 바로 그 지점이다. 당시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운전사의 졸음운전이었다. 이어 운전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업체의 무리한 배차 등 버스업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버스업계에서도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버스업체가 이틀 근무 후 하루 쉬는 이른바 ‘따블(더블) 근무’를 주당 2, 3회에서 1회로 줄였다. 그 대신 하루 운행하고 하루 쉬는 이른바 ‘퐁당퐁당 근무’를 늘렸다. 오산교통 M5532번 운전사는 18시간 30분을 운행하고 다음 날 오전 7시 15분부터 운전대를 잡았다. 그로부터 7시간 30분 후 사고가 났다. 오산교통 운전사들은 법정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에 15∼19시간씩 운전했다. 이틀 또는 사흘 연속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광역버스 운전사 이모 씨(50)도 이틀 연속 근무가 일주일 2회에서 1회로 줄었다. 전체 근무일은 한 달 16일에서 14일로 줄었다. 직원이 부족할 때 그는 일주일 내내 운행한 적도 있다. 올해도 수시로 사흘 연속 근무했지만 경부고속도로 사고 후 개선된 것이다. 이 씨는 “이렇게 운행하면 월급이 30만 원가량 줄겠지만 그만큼 몸을 챙길 수 있으니 만족한다”고 말했다. 차량의 모든 운행 내용을 기록하는 ‘배차일보’를 새로 작성하기로 한 버스업체도 있다. 김모 씨(54·여)가 다니는 버스업체는 다음 달부터 모든 버스의 운행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배차일보를 작성하기로 했다. 운전사에게 휴식시간을 정확히 제공하고 이를 확인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점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허술한 제도와 정부의 관리를 비판하는 의견도 여전히 많았다. 버스 운전사들은 현재 시행 중인 ‘8시간 의무휴식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업주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입을 모았다. 휴식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비현실적이라 업주가 운전사들을 혹사시키면서도 ‘우리는 법대로 했다’며 법망을 피해 갈 단초가 된다는 것이다. 8시간 의무휴식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버스가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한 시간부터 다음 날 아침 첫 정류장을 통과하는 시간까지를 휴식시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마지막 정류장에서 차고지로 가서 차량을 정비하고 퇴근한 뒤 다시 차고지로 출근해서 첫 정류장으로 운행하는 시간까지 휴식시간으로 포함된다. 이틀 연속으로 근무할 경우 버스 운전사가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은 4, 5시간에 불과한 게 대부분 업체의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8시간 의무휴식제 시간 산정 기준의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산교통 대표 최모 씨(54)를 소환해 휴식시간 미준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최 씨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조동주 djc@donga.com·신규진 기자}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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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빅4에 TK 제외… ‘촛불’ 관리 서울경찰청장 유임

    국세청과 경찰청이 내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본격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이른바 ‘4대 권력기관’(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가운데 간부진 인사의 신호탄을 쏜 국세청의 경우 한승희 청장 취임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렸을 만큼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엄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권력기관에서 박근혜 정부의 색채를 지우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기조가 향후 주요 부처 및 공공기관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 국세청국세청은 한 청장 취임 28일 만인 26일 1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의 핵심 요직으로 이른바 ‘빅4’로 불리는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주인공들이다. 국세청 차장에는 서대원 법인납세국장(55)이 승진 임명됐다. 서 차장은 1991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조직 내 신임이 두텁고 겸손해 조직 안살림을 담당할 차장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국세청장에는 국세청 호남 인맥 선두주자인 김희철 광주지방국세청장(57·행시 36회)이 임명됐다. 중부국세청장에는 김용균 개인납세국장(54·행시 36회), 부산국세청장에는 김한년 서울청 조사1국장(56)이 각각 발탁됐다. 김한년 청장은 이번 1급 인사 중 유일하게 비고시 출신이다. 1983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세무대 출신으로는 김재웅 전 서울국세청장 이후 두 번째로 1급 자리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날 이 4명 외에 121명에 이르는 본청 과장급 이상 간부 인사도 발표했다. 이번 국세청 인사에서는 1급을 비롯해 핵심 보직인 본청 조사국장 자리까지 TK(대구경북) 출신이 한 명도 없다. 서 차장이 충남 천안, 김 서울청장이 전남 영암, 김 중부청장이 서울, 김 부산청장이 경기 성남 출신이다. 말 그대로 전국구다. 유력한 1급 승진 후보이자 경북 영덕 출신이었던 임경구 조사국장(56·행시 36회)은 현직 조사국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옷을 벗었다. 국세청은 한때 본청 국장단 대부분이 TK 출신일 정도로 TK세가 강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각 부처 인사에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장관 인선을 보면 새 정부의 인사 철학을 각 부처도 알지 않겠느냐”며 해당 기관이 알아서 인사 조치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 경찰 경찰 역시 이날 박진우 경남지방경찰청장(55·간부후보생 37기)을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 내정하는 등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당초 교체설이 나왔던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54·경찰대 2기)과 서범수 경찰대학장(54·행시 33회 특채)은 유임됐다. 제주 출신인 박진우 신임 차장은 이철성 경찰청장(59)과 간부후보생 동기로 경찰청 수사기획관과 수사국장을 지낸 수사통이다. 조현배 신임 부산경찰청장(57·간부후보생 35기)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경찰청 정보국장, 경남청장을 지냈다. 경기 양평 출신으로 경찰청 외사국장에서 승진한 이주민 신임 인천경찰청장(55·경찰대 1기)은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 2004년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 근무한 이력이 있다. 광주경찰청장에서 승진한 이기창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54·경찰대 2기)은 치안정감 6명 중 유일한 호남(전남 장흥) 출신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교체설이 나돌았던 충북 제천 출신 김정훈 서울청장이 유임된 배경에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이어진 촛불정국 당시 평화적으로 시위 현장을 관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김 서울청장은 이번 유임으로 청와대의 신뢰를 확인한 만큼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박(친박근혜)’ 실세였던 서병수 부산시장의 친동생인 서범수 경찰대학장의 유임도 예상을 뛰어넘는 인사여서 눈길을 끈다.● 검찰 법무부는 이날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 원칙을 논의했다.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65)과 문무일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이 주도하는 이번 인사는 이른바 ‘우병우 라인’ 배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문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 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검장급 보직은 현재 서울·부산·대구·광주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등 모두 5자리가 비어있다. 이는 사법연수원 19, 20기 검사장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9기에서는 조희진 의정부지검장(55)이 승진해 ‘첫 여성 고검장’이 될지가 관심이다. 동기인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52)과 황철규 부산지검장(53)도 유력한 고검장 후보다. 20기에서는 김오수 서울북부지검장(54), 신유철 수원지검장(52), 안상돈 대전지검장(55), 김회재 광주지검장(55),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50), 박정식 대검 반부패부장(56) 중 3, 4명의 고검장 승진이 유력하다. 연수원 22∼24기에서는 최대 12명가량이 검찰의 ‘별’인 검사장으로 승진한다. 특별수사와 공안 분야의 ‘대표 선수’인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51·22기)과 이정회 2차장(51)의 승진 여부가 관심사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조동주·배석준 기자}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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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버스업체 대표 등 4명 영장 방침… ‘경부고속도 7중추돌’ 무리한 운행 강요

    9일 운전자 졸음운전으로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업체 업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사고 버스인 광역급행 M5532 버스를 운영하는 오산교통 대표 최모 씨(54)와 핵심 간부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버스 인명사고가 났을 때 업주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운전기사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경찰은 26일 최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주말까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 씨가 기사들에게 무리한 운행을 강요하고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고의적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회사 전무인 최 씨 장남을 비롯한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하루 15∼19시간씩 이틀 연속 운행하고 하루 쉬는 오산교통 기사들은 동료가 과로로 쓰러지자 3월 13일 경기 오산시청과 국토교통부에 두 차례 진정서를 냈다. 다음 날 시청 공무원이 오산교통을 방문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라고 지도한 뒤 수차례 관련 공문을 보냈지만 최 씨 등이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또 오산교통은 버스 1대당 기사 1.1명(버스 103대, 기사 118명)에 그쳐 무리한 운행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수도권 버스업체는 버스 1대당 기사 1.6∼2명이 있다. 경찰은 최 씨 등이 혹독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 졸음운전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만큼 M5532 기사 김모 씨(51·구속)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업주에게 부실 운영 책임을 지우는 판례를 이끌어내 관습처럼 무리한 운행을 강요하는 버스업계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생각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1994년 성수대교 및 1995년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판례를 참고했다. 두 사고 모두 당시 관리감독을 맡은 고위 책임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사고를 낸 버스 기사들에게 ‘보험회사가 상대 피해 차량 수리에 부담하는 비용의 절반을 회사에 현금으로 내라’고 강요해 최소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수리비를 내지 않는 기사에게 징계를 내리고 운행에서 배제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최 씨는 국토부에서 M5532 버스 면허를 받을 때 매일 40회씩 운행하기로 해놓고 실제론 28회씩만 운행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신규진 기자}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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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5만 경찰 “국내 여행지로 휴가가요”

    전국 15만 경찰이 여름휴가에 국내 여행을 떠난다면 어떨까. 경찰청은 전국 경찰에게 여름휴가를 되도록 사용하고 특히 국내 여행을 하도록 적극 권장해 지역경제 및 내수 활성화에 동참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수뇌부부터 휴가를 적극 사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늦어도 이달 말 휴가를 내고 강원 지역으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김귀찬 경찰청 차장은 18∼21일 휴가를 내고 경기 포천 백운산과 양평 용문산 등 국내의 산을 찾았다. 경찰은 교대 및 밤샘 근무가 많은 업무 특성상 연가(年暇)를 자유롭게 쓰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여름휴가만큼은 전폭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26일 점심시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이번 여름휴가,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프리랜서 여행기자 이소원 씨 초청 강연을 연다. 이 씨는 국내의 숨겨진 명소와 맛집을 알려줄 예정이다. 여름휴가가 끝나고 9월 11∼22일에는 직원들을 상대로 국내 여행 체험기를 공모한다. 우수작 3편을 선정해 경찰청장상을 수여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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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홍보단-악대 등 ‘연예 의경’ 내년부터 안 뽑는다

    경찰이 2023년까지 병역 제도인 의무경찰을 전면 폐지하면서 일명 ‘연예 의경’을 가장 먼저 없애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의경으로 복무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속한 경찰홍보단과 경찰악대는 연예인들의 특혜성 병역 해결 창구라는 논란을 빚어 왔다. 경찰은 최근 경찰악대 소속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30)의 대마초 흡입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연예 의경 1순위 폐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경 단계적 폐지가 시작되는 내년 1월부터 연예 의경을 뽑지 않을 계획이다. 그동안 연예 의경이 경찰 홍보에 큰 도움이 됐지만 탑의 대마초 파동과 의경 전면 폐지 방침이 맞물리면서 신속하게 연예 의경부터 정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연예 의경 없애고 스포츠단 폐지 검토 연예 의경은 국방부가 2013년 군대 연예 병사 제도(국방홍보원 홍보지원대)를 폐지하면서 병역을 앞둔 연예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 전까지는 많은 연예인들이 연예 의경보다 군대 연예 병사를 선호했다. 연예 의경보다는 연예 병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자유 시간을 더 많이 보장해 주고,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공연 횟수도 더 많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연예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홍보단은 2000년 5월 ‘호루라기 연극단’으로 시작했다가 2012년 1월 현재의 이름으로 바꿨다. 연기자 이제훈 조승우 류수영, 개그맨 최효종, 아이돌 그룹 SS501의 허영생, 초신성의 김성제 등이 이곳에서 복무했다. 하지만 지난달 초 탑의 대마초 파동 이후 경찰은 유명 연예인 의경 선발에 극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연예 의경에 지원한 유명 남성그룹 2AM의 임슬옹(30)을 탈락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은 내년부터 연예 의경을 아예 뽑지 않고 연예 의경 인원이 일정 수준 이하로 축소되면 내년 말 이전에 경찰홍보단과 경찰악대를 폐지할 방침이다. 폐지 시점에 복무 중인 연예 의경들은 기동대와 타격대 등 일선으로 재배치된다. 경찰은 야구단과 축구단 등 의경 스포츠단도 최우선 폐지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스포츠 선수는 군 복무를 하면서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지가 선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폐지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축구 야구 육상 유도 사격 태권도 팀의 선수 정원을 110명으로 정해 운영 중이다. 경찰 야구단의 경우 프로야구 롯데 전준우와 KIA 안치홍이 거쳐 갔고, 두산 출신 정수빈과 이흥련, 일본 지바 롯데 출신 이대은 등이 복무 중이다.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국가대표 출신 염기훈은 경찰 축구단에서 복무하고 제대했다. 경찰은 2만5911명인 의경 정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0%씩 줄여 2023년 9월까지 모든 의경을 전역시킬 방침이다. 내년부터 연예 의경과 행정·사무직 의경을 가장 먼저 없애고 신입 의경 대부분을 기동대 타격대 해안경비대 등의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의경 폐지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경찰공무원을 최소 1만 명 이상 충원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무원 81만 명 증원이 실현되면 신규 경찰공무원 2만 명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탑, 집행유예 항소 안 해 사회복무 연예 의경 1순위 폐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탑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단순 대마초 흡입으로는 중형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역 복무를 피하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의경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이 확정되면 병역이 면제되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원대 복귀해 복무를 계속해야 한다. 하지만 탑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통상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배치된다. 탑이 사회복무를 하게 되면 남은 복무 일수만 채우면 된다.조동주 djc@donga.com·신규진·김동혁 기자}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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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전담 판사 ‘지하철 몰카’ 혐의로 체포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판사의 아버지는 법조인 출신 야당 중진 국회의원이고 삼촌도 현직 판사다. 서울의 한 법원 소속인 이 판사는 성폭력 사건 전담 형사 합의부를 맡고 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30대 판사 A 씨는 17일 밤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서 있는 여성 승객의 치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사진 3장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이 여성의 뒤편에 서 있었다. A 씨는 이 장면을 목격한 남성 승객에게 제압당해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역무원에게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경 A 씨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증거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서 다른 몰래카메라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해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 씨가 소속된 법원 관계자는 “20일 사건을 통보받았다”며 “해당 판사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A 씨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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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맞아 실명한 아이… 엄마도 맞을까봐 비명조차 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시에서 발생한 A 군(6) 아동학대 사건 때 경찰의 무성의한 대응이 문제가 됐지만 정작 징계는 하위직 경찰관 한 명 전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끔찍한 폭행과 무관심 속에 여섯 살 어린이가 한쪽 눈을 실명하는 등 영구 장애까지 입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민단체, 국회 진상조사 건의 추진 2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목포경찰서는 19일 A 군의 학대 가능성을 제기하는 수사요청서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B 경사를 보직 이동시켰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을 상대로 ‘특별교양’ 교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의 조치가 알려지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는 “학대가 의심된다는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다른 경찰관들의 조사가 소홀하게 이뤄졌다”며 “A 군이 가족도 없이 홀로 남은 상태라 경찰이 소극적인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의료진의 신고를 받은 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문서와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7차례에 걸쳐 관할 목포경찰서에 보냈다. 그러나 목포경찰서는 A 군 사례를 조사한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뒤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수사 중단 직후인 같은 해 10월 6일과 20일 A 군은 친모 최모 씨(35·구속 기소)의 동거남 이모 씨(27·구속 기소)로부터 참혹한 폭행을 당했다. 최 씨의 방치까지 겹치면서 A 군은 한쪽 눈을 잃었고 고환 제거, 양팔과 다리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A 군 사건의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은 20일 뒤늦게 정식 감찰에 나섰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시작한 만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도 의료기관이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면 반드시 내사나 수사에 착수하라는 지침을 이날 전국 경찰에 내려보냈다. 또 A 군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반드시 동행해서 조사 현장에 출동하고 합동회의를 여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여전히 불안한 6세 아동의 미래 A 군은 이 씨로부터 폭행당할 때 눈물은커녕 비명도 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 이 씨가 가장 심하게 폭행할 때도 A 군은 소리조차 전혀 내지 않았다. 혹시 자신이 비명을 질렀을 때 이 씨가 엄마를 때릴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어서다. A 군은 이달 열린 재판에서도 “삼촌(이 씨)이 많이 때렸다”고 말하면서도 “엄마한테는 (걱정할까 봐) 맞았다는 말을 못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 폭행 후 9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A 군의 몸 상태는 불안하다. 몸에 열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대형 병원으로 옮겨진다. 간과 담도관 손상이 워낙 커 후유증이 우려돼서다. 실명한 눈에 염증이 생겨 의안을 교체하는 등 치료도 받아야 한다. A 군 주치의인 한석주 연세대 의대 교수(57)는 “A 군은 일반인이 평생 다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입었다”며 “다행히 수술이 잘돼 현재까지 특별한 후유증이 없지만 앞으로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특히 A 군의 정신적 상처를 걱정했다. 그는 “A 군이 처음에 유난히 활기차게 행동한 건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처음 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던 것”이라며 “A 군 마음의 상처는 평생 치유해야 한다”고 했다. 다행히 A 군은 최근 어린이집에 다시 가고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을 돌보는 생활지도사와 함께 키즈카페도 가는 등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다. 하지만 A 군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 씨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친권 상실 여부는 27일 1심 선고 후 결정된다. A 군을 맡아 키울 친인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친권 상실이 이뤄지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목포=이형주 peneye09@donga.com / 조동주 기자}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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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폭력 걱정되면…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에게 신변보호용 첨단 스마트워치가 제공된다. 경찰청은 대상자의 위치를 반경 20∼30m까지 포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8월부터 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마트워치의 SOS 버튼을 누르면 평균 20초 안에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진다. 상황에 따라 빠르면 9초 안에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 보급된 스마트워치의 위치 확인 시간은 평균 40초였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도입된 건 2015년 10월이다. 112시스템과 연계돼 신고 즉시 신변보호 대상자인지 알 수 있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다. 지금까지 데이트 폭력 등 보복범죄 141건이 스마트워치 덕분에 해결됐다. 새로운 스마트워치는 기존의 미국 인공위성 1대뿐 아니라 러시아 인공위성 1대를 추가로 활용해 정확성을 높였다. 또 다른 사람이 신변보호용인 걸 알아볼 수 없도록 일반 스마트워치와 비슷한 원형으로 만들어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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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백남기 사건-용산참사 등 진상조사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사건들의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과정은 물론이고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9일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재조사를 담당할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개혁위가 인권보호와 수사개혁 자치경찰 등 3개 분과에 걸쳐 논의한 후 내놓은 ‘1호 권고안’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경찰청과 개혁위원회가 협의해 위원장을 포함해 7명 또는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의 3분의 2를 민간인이 맡는다. 민간위원은 해당 사건의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경찰이 개혁위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해 다음 달 진상조사위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 대상은 주로 2004년 이후 발생한 사건이다. 앞서 경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04년 출범해 옛 사건을 재조사했기 때문이다. 박경서 위원장은 이날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백남기 씨 사망 △용산 철거민 화재 △쌍용차 노조 파업 △제주 해군기지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등을 꼽았다.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시위나 장기 농성이 있었던 현장이다. 경찰은 진상조사를 거쳐 과실 책임이 새롭게 규명되면 정식수사를 통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에 따라 당시 경찰 수뇌부와 정부 고위층 인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 역시 밀양 송전탑 시위 당시 경남지방 경찰청장이었다. 개혁위는 또 수사과정에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는 한편 영상녹화 대상 범죄 확대와 모든 진술의 녹음 의무화도 함께 권고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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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음란 BJ→한국 방송인→재입북… 임지현 미스터리

    탈북 후 남한의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전혜성(방송명 임지현·25) 씨가 갑자기 북한으로 돌아간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중국에 머물 때 출연한 음란방송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송 영상이 뒤늦게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남한 내 성인방송 출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사실상 포르노 수준의 음란방송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 꿈꾸며 강남으로 이사” 17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평안남도 안주 출신인 전 씨는 19세였던 2011년 가족을 두고 혼자 탈북해 중국으로 향했다. 전 씨는 탈북을 도와준 남성과 중국에서 약 3년간 동거했다. 이때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도 중계되는 인터넷 음란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19분 45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전 씨가 나체 상태로 춤추는 장면이 있다. 또 동성 간 성행위 장면도 담겨 있다. 상대방도 탈북 여성이었다. 2014년 전 씨는 동거남을 중국에 두고 태국을 거쳐 혼자 남한에 왔다. 하나원을 거쳐 사회로 나왔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는 수도권의 임대아파트에 살며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말 한 방송에 출연했다. 전 씨는 남다른 입담과 미모로 인기를 끌었다. 이때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연예인의 꿈을 꾸게 됐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전 씨는 올해 초 서울의 한 예술 관련 교육기관에 차석으로 입학했다. 이어 학교와 가까운 강남의 한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보통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온 탈북자는 신상 노출을 꺼려 방송에 출연하지 않으려 한다”며 “그러나 전 씨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탈북자에 비해 방송 출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올 들어 ‘음란방송 출신’ 소문 돌아 올해 초부터 전 씨 주변에서 ‘전 씨가 인터넷 음란방송 BJ(진행자)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중국에서 촬영한 탈북 여성 음란방송은 종종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도 유입된다. 전 씨 방송도 국내에 들어왔다가 그가 유명해지면서 누리꾼이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중국 음란방송 출연 건으로 한국 경찰이 전 씨를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 4월 전 씨는 출연하던 방송에서 하차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을 그만두고도 생활고에 시달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방송 출연 등으로 번 돈이 적지 않아 자신뿐 아니라 북한 내 가족에게도 생활비를 보내줬다. 최근에는 주변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어떡하느냐”며 상담하기도 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전 씨는 2014년 남한에 온 뒤 애인을 만나기 위해 종종 중국을 오갔다. 전 씨가 마지막으로 중국에 간 건 지난달이다. 북한 ‘우리민족끼리’ 방송에서 주장한 월북 시기와 일치한다. 전 씨의 음란방송 영상도 6월부터 급격히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졌다. 공안당국은 해당 영상을 분석해 전 씨가 맞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사고 해결하려 중국 갔다” 전 씨가 북한 내 가족에게 돈을 보내다 배달사고가 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탈북자 A 씨는 “전 씨가 5월경 북한에 있는 부모에게 브로커를 통해 1000만 원을 보냈는데 배달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며 “브로커가 문제가 좀 생겼는데 중국으로 와서 돈을 배달하는 걸 직접 보라고 해 출국했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일부 탈북자는 전 씨의 납북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다. 경찰은 대한민국 국적자인 전 씨가 북한으로 넘어간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혐의를 적용하고, 주변 탐문 등을 통해 구체적 월북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조동주 djc@donga.com·황성호 기자}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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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자가 버스 정비… 사고땐 “운전 미숙” 허위진술 강요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급행버스(M5532) 운행업체가 버스 운전사를 대상으로 한 ‘갑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운전사에게 강제로 수리비를 분담시키고 무자격자에게 정비 업무를 맡긴 혐의(공갈 등)다. 이 같은 버스업체의 탈법 운영이 18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전사에게 수리비 떠넘겨” 동아일보 취재진이 12, 13일 만난 오산교통 전·현직 버스 운전사들은 “회사 측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도 사고가 나면 기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보험 납입금이 오를 것을 우려해 보험 처리 대신 자체 수리를 했고 사고 분담금 명목으로 수리비의 최대 50%를 운전사에게 현금으로 내도록 강요했다는 것. 운전사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거부하면 배차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비를 털어 수리비를 냈다. 오산교통의 한 운전사는 “수리비는 계좌이체도 안 되고 무조건 현금으로만 받았다. 액수가 크면 분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사는 “수리비 명세서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내가 낸 돈이 정말 수리비의 50%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운전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산교통은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나도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토록 회유했다고 한다. 회사에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전직 운전사 A 씨는 지난해 3월 운행 도중 브레이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가로수를 들이받고 승객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당시 회사가 경찰 조사에서 운전 미숙으로 진술해주면 버스 수리비를 면제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당시 계약직이던 A 씨는 재계약을 못 할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경찰에 허위 자백을 했다. 8개월 뒤 또다시 브레이크 고장으로 접촉사고가 나자 회사 측은 A 씨에게 수리비 80만 원을 분담하라고 요구했다. A 씨는 결국 퇴사했다. 오산교통은 운전사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올 1월부터 사고 수리비를 보험 처리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횡령 의혹도 수사 대상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수리비를 현금으로만 냈다는 운전사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오산교통 B 대표의 횡령 의혹도 조사 중이다. B 대표는 2009∼2013년 버스 운행에 따른 현금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장부에 기재해 차액 36억 원을 횡령한 전력이 있다. 그는 허위 장부를 근거로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처럼 꾸며 경기도로부터 운영개선지원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2015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 대표는 회사 노조위원장에게 “교섭위원을 설득해 최저임금으로 임금 협상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8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또 B 대표가 차고지에 자가 정비소를 운영하며 정비기능사 2급 자격증이 없는 정비공 4명을 고용한 사실도 파악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광역급행버스 운전사 김모 씨(51)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시속 93∼109km로 달린 사실 등을 근거로 과속보다는 졸음운전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했다.조동주 djc@donga.com·최지선 기자}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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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등 4國 “카타르, 심각성 몰라 항복할 때까지 정치경제 제재 계속”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과 카타르의 자존심 대결이 출구 없는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사우디 연합은 13개 요구사항이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힌 카타르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시사했다. 양측 모두 카타르 내 터키 군사기지와 알자지라 방송국 폐쇄, 이란과의 절연 등을 담은 13개 요구사항에 대해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고수함에 따라 걸프의 긴장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이집트 등 4개국 외교장관은 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카타르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5일 0시(카타르 현지 시간)까지 데드라인이었던 13개 요구사항에 대한 카타르의 응답이 매우 부정적이었다며 카타르가 상황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압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 외교장관은 “카타르가 국가 정책을 바꿀 때까지 정치적, 경제적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카타르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타르가 이미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당초 이번 회동에서는 카타르에 대한 구체적인 신규 제재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4개국은 추가 제재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하고 다음 회동을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곧 하기로만 했을 뿐이었다. 서서히 카타르를 조여 가면서 상황에 따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양보 없는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서 판을 벌인 사우디 등이 체면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제재를 강화해 카타르를 항복시키는 것이다. 다음 바레인 회동 때까지 카타르의 변화가 없다면 구체적 제재 방안이 조금씩 드러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카타르는 4개국의 봉쇄에 맞서 터키와 이란으로부터 항공편으로 생필품을 보급받으며 버티고 있다. 카타르 측은 앞으로 배와 비행기로 영원히 보급품을 조달받을 자금력이 된다고 자신하면서도, 13개 요구에 대한 거부가 최후통첩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카이로=조동주 특파원 djc@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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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후보루’ 락까마저 뚫려… IS 붕괴 초읽기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민주군이 이슬람국가(IS) 수도 격인 시리아 락까를 둘러싼 고대 성벽을 뚫고 처음으로 구시가지 진입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작전명 ‘유프라테스강의 분노’를 개시하며 락까 탈환에 나선 지 8개월여 만에 시내 중심부로 진입하면서 IS 양대 근거지인 이라크 모술에 이어 락까에서도 IS를 섬멸시킬 호기를 맞았다. CNN은 4일 쿠르드-아랍군으로 구성된 시리아민주군이 락까를 감싸는 2500m 길이의 라피카 성벽에 25m짜리 구멍 2개를 뚫고 구시가지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8세기에 지어진 라피카 성벽은 구시가지 중심에서 3km가량 떨어져 있다. 높이 3.8m, 두께 1m로 구시가지를 동남북 3면으로 감싼다. IS는 이 성벽을 요새처럼 활용하며 인근에 지뢰와 폭탄을 숱하게 설치해 시리아민주군의 진격을 막아 왔다. 시리아민주군은 지난주부터 락까 외곽을 사방으로 포위한 데 이어 이제 구시가지까지 진입하며 IS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미 구시가지 동부에 있는 까스르 알 바나트 궁전을 점령했고, 좁은 골목 곳곳에서 치열한 교전을 펼치고 있다. BBC는 IS 핵심 지도자들이 락까의 비관적 운명을 직감하고 IS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시리아 데이르에즈조르 지방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락까에 남아 있는 IS 대원 2500여 명은 10만 주민을 인간방패 삼아 도시 곳곳에 지뢰와 폭탄을 심고 극렬히 저항하고 있다. IS는 익숙한 지형지물을 활용해 밤에만 싸우고 낮에는 은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S가 이라크 핵심 거점인 모술에 이어 수도라고 자칭해 온 락까마저 잃는다면 더 이상 국가를 자칭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시리아 곳곳에 설치될 예정인 긴장완화지대를 지키기 위해 2∼3주 안에 지상군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시리아 평화회담에서 중재자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터키, 이란과 합의를 마치면 시리아 내 긴장완화지대에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카이로=조동주 특파원 djc@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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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反이민 조치에… 꿈 빼앗긴 아프간 소녀들

    아프가니스탄 서부 헤라트에서 자란 14세 소녀 파테마 카데리안은 이달 16∼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로봇경연대회에 아프간 대표팀 일원으로 참가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카데리안을 포함한 소녀 6명으로 구성된 아프간팀은 대회를 앞두고 자신들이 만든 로봇 성능을 시험하고 또 시험했다. 하지만 난생처음 미국 땅을 밟아 160여 개국에서 온 로봇들을 상대로 자웅을 겨루겠다는 소녀의 꿈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가 이들이 주카불 미국대사관을 통해 신청한 일주일짜리 상용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간 미국 입국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던 이슬람권 6개국에 속한 이란과 수단팀뿐 아니라 시리아 난민으로 구성된 시리아팀도 모두 입국 비자를 발급받았다. 아프간팀 소녀들의 입국 비자가 거절된 사유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탈레반이 활개 치는 아프간 출신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카데리안은 미국이 2001년 탈레반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아프간을 침공한 지 3년 후에 태어나 탈레반과는 무관한 환경에서 자랐다. 여성을 억압하는 탈레반 정권을 미국이 퇴출시켰기에 14세 소녀가 로봇을 개발할 만큼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미국이 소녀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역설적이다. 아프간 팀원인 리다 아지지(17)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데 우리만 못 하는 것은 아프간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며 분개했다. 사연을 접한 대회 주최 측은 소녀들이 스카이프 영상통화를 통해 로봇경연대회에 참가한 자신들의 로봇들이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소녀들과 달리 로봇들은 미국 내 반입 허가를 받았다. 카데리안은 “앞으로의 일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만든 로봇이 다른 나라 로봇들과 당당히 경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카이로=조동주 특파원 djc@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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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아人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인과 생이별

    수백만 명의 시리아인이 7년째 내전 중인 조국을 탈출해 해외로 피신해 있다. 이들은 시리아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으며 ‘국제적 문제아’로 낙인찍히기 일쑤다. 이들에게는 사랑도 사치다. 영국 가디언은 3일 시리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도 마음대로 못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소개했다. 타렙 씨(33)는 2013년 고향인 다마스쿠스에서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가 터키 이스탄불로 탈출했다. 생물학자였던 그는 2015년 이스탄불에서 박사 과정을 밟다가 벨기에 국적의 여교수 나르디 씨를 만나 사랑에 빠져 1년 만에 약혼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결혼하려는 순간부터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스탄불 주재 벨기에 영사관은 나르디 씨가 본국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예비 신랑인 타렙 씨가 가까운 주레바논 시리아대사관에 직접 가 미혼이라는 정부 공식 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타렙 씨는 난민 인정 신청이 진행 중이라 이스탄불 밖으로 떠날 수가 없는 상태였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벨기에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려던 커플의 꿈은 1년째 제자리에 멈춰 있다. 시리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를 받지 못해 결혼하고도 생이별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무슬림 남성 키투 씨와 기독교인 여성 다미엔 씨 커플은 폭탄이 떨어지는 알레포에서 처음 만났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의 반대에 부닥쳤지만 비밀리에 만나며 사랑을 키워 왔다. 다미엔 씨의 가족이 레바논을 거쳐 캐나다로 망명하면서 삶에 여유가 생기자 결혼을 허락했고, 다미엔 씨는 남자 친구가 피신해 있던 터키로 건너가 2015년 12월 결혼했다. 다미엔 씨는 3개월 동안 신혼을 즐기고 잠시 친정인 캐나다로 돌아왔다가 다시 남편이 있는 터키로 가려다 1년 넘게 생이별을 겪고 있다. 터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시리아인의 터키 입국비자 요건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다미엔 씨는 3차례나 입국비자를 거절당하자 남편을 캐나다로 불렀지만 입국허가 신청은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1년째 아내와 생이별 중인 키투 씨는 이렇게 한탄했다. “이미 내 인생의 거의 전부를 잃어버린 기분이에요. 그저 내가 시리아 사람이라는 이유로.”카이로=조동주 특파원 djc@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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