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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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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에서 환경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min@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사회일반60%
보건30%
대통령7%
선거3%

  • 의대 열풍에도…지방대 의대 4곳은 ‘추가 모집’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2023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지방 의대 4곳은 정시전형 합격자 등록 마감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복 합격한 학생이 수도권 의대 등을 선택하면서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5일 종로학원이 전국 의약학계열(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추가모집 결과를 집계한 결과 24개 학과에서 30명을 모집했다. 추가 모집은 2월 초중순 정시 합격자 등록 마감 뒤 발생한 결원을 채우기 위해 뒷순위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2월 말까지 진행된다. 학과별로는 의대 4곳(4명), 치대 2곳(3명), 한의대 4곳(5명), 약대 11곳(15명) 수의대 3곳(3명)에서 추가모집이 발생했다. 의대 4곳은 가톨릭관동대, 단국대(천안), 경상국립대, 동국대(WISE)다. 총 24개 학과 중 약대 3곳을 제외한 21곳이 지방 소재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와 지방 국립대부터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서울 등 수도권 선호를 완화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2022년 3년 동안 의대 중도 탈락자(561명) 중 74.2%(416명)가 지방 의대 출신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확대되면 지방 의대 추가모집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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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명문학교 키울 ‘교육특구’당 최대 100억 지원

    학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각 지역을 이끄는 산업이나 유명 분야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초중고교에 도입할 수 있고 대학의 지역 인재 선발도 확대된다. 지방 교육 환경을 강화함으로써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취지다. 2일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지방 교육 여건을 서울 등 수도권 못지않게 업그레이드해 지역 인재 및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 시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다음 달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구당 30억∼100억 원가량 지원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尹 “균형발전은 지역도 수도권 따라잡자는 것” 교육발전특구 지방이전 기업에 특화된 학교 추진 교육발전특구가 시행되면 초중고교 단계에서 학생 선발 등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넓혀 특화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다. 교육계에선 ‘지역 명문 초중고교’가 부활할 것으로 본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특화된 학교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자녀가 특구 내 학교로 진학하도록 지원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가령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북 전주에는 ‘국민연금고’를, 자동차 공장이 있는 울산에는 ‘현대자동차고’ 등을 만들어 지역에 정주할 인재를 일찌감치 양성하는 모델도 가능하다. 특구의 또 다른 축은 대학이다. 학생들이 초중고교만 지방에서 졸업하고 서울로 진학하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 특구에선 지방대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키워낼 수 있도록 지역인재선발 전형과 지역인재 장학금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다. 현재 해당 지역 출신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해야 하는 의약계열(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처럼 첨단 학과, 취업 유망 학과 등이 지역 인재를 더 뽑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 서울’ 이슈가 정치권에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라 주목을 받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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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에도 ‘메가시티’ 추진… 7개 초광역경제권 만든다

    정부가 지방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 7곳을 구축한다. ‘메가시티’를 만들어 권역별로 첨단산업을 육성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학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유아 돌봄부터 초중고교 교육, 대학 진학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지방에도 만든다.● 메가시티에서 첨단산업 육성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20년 동안 각각 수립됐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종합계획에는 7개 지역을 초광역권으로 묶어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시나 도 단위를 넘어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나 특별지자체가 손을 잡아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전과 세종, 청주, 천안, 아산 등을 연결한 충청권은 첨단바이오 혁신 신약 클러스터(협력단지)를 조성한다. 광주와 나주, 광양 등이 뭉친 광주·전남권은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만든다. 대구·경북권은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 구동 부품,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 의료기기 및 의료시스템 기술 개발에 나선다. 부산·울산·경남권은 항공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클러스터를 만들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를 건설하기로 했다. 전북권과 강원권은 각각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화, 액화수소 저장 기기 개발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제주권은 청정 생물자원 사업화 혁신 기반 구축을 초광역 협력 사업으로 삼았다.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도 종합계획에 담겼다. 서울은 한강 수변공간 개발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부산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도신공항 조기 완성을 과제로 삼았다.● 종합계획 출발점은 교육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및 대학까지 지역 맞춤형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은 초중고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학교 설립부터 운영까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경쟁력 있는 학교를 키우고 지역 특색에 맞는 공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다. 학생 선발에 자율성이 생기면 현재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처럼 별도의 선발 과정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도 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여기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야 지방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방에 양질의 학교가 생기면 인구 유지 및 유입이 가능하고, 이는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일각에선 학교 서열화 등 교육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발전특구 외에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이 지방에 만들어진다. 또 정부는 지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관광 등을 위해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머무는 사람도 넣는 개념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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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마에 입은 상처 회복해 희망 되찾길…

    올 9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구급대원들이 화재 발생 3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온전히 막지는 못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는 이 가정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달 27일까지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지원했다. 지난달 말 기준 행복얼라이언스에는 116개 기업, 74개 지방정부, 3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부터 회원 기업들과 취약 가구 등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지원한 가정이 25번째다. 회원 기업 중 전자랜드, 드림어스컴퍼니, SK매직은 세탁기, 냉장고, TV,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제품을 지원했다. 이브자리는 이불 세트를, 일룸은 아동 옷장과 침대를 제공했다. 지역사회도 힘을 보탰다. 부산시는 해당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했고, 부산진구 개금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임시 주거시설 마련을 도왔다. 김삼석 개금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불의의 화재로 가족을 잃은 모자에게 보내 준 온정에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이런 지원 체계를 확대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재 피해 당사자인 A 씨는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 막막했는데, 기업과 지역사회 도움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본부장은 “피해 가정에 적시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회원 기업과 지역사회가 발 빠르게 나서준 덕분”이라며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하도록 행복얼라이언스도 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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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입학사정관-사교육 업체 유착 추적

    ‘사교육 카르텔’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서울 주요 대학과 국립대 등 30여 곳의 입학사정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감사원은 주요 대학들의 최근 5년간 입학사정관, 6년간 퇴직자를 포함한 입학처 교직원의 전체 명단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가운데 퇴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기관에 취업 혹은 특강을 하거나 입시 컨설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 6, 7곳은 현장 조사를 마쳤거나 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감사원은 대학에서 입시 업무를 하며 얻은 정보를 사교육업체에 넘기거나 이를 활용해 수익을 얻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은 감사원이 전·현직 입학사정관과 입학처 교직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취합한 만큼, 퇴직 이후 소득을 조사해 사교육과 연결된 정황을 포착한 대학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감사원은 대학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2주가량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퇴직한 입학사정관이 재직 시절 입시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면밀하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사정관은 학생을 평가하며 과거 평가 기록도 참고하는데, 감사원은 사정관들이 어느 기간의 정보를 접속했는지 로그 기록까지 가져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대학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 입학사정관이 대학 여러 곳에서 일한 경력을 홍보하며 입시컨설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른 대학은 단기간 일했던 입학사정관이 그 후에 사교육 관련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사정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로그 기록 등 자료를 감사원에 모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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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1, 2학년 ‘체육’ 독립 교과로… 운동량 2배로 늘린다

    정부가 초등학교 1, 2학년 ‘체육’을 독립 교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며 심각해진 청소년 비만, 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어릴 때부터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학생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취지에서다. 건강체력평가 저체력(4, 5등급) 학생 비율은 2019년 12.2%에서 지난해 16.6%로 늘었다. 교육부는 3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학교 체육활동 확대를 비롯해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방지 대책 등을 담았다. 초1, 2학년 체육 교과는 1989년부터 음악, 미술과 통합돼 한 과목으로 편성돼 왔다. 하지만 다시 체육을 분리해 별도 과목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에선 초1, 2학년 신체활동 시간이 2년간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체육, 미술, 음악을 3분의 1씩 하게 돼 있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체육이 줄어들어 초등생 활동 감소로 이어졌다”며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발 등 시행까지 최소 3년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학교는 현재 주당 1시간(3년간 총 102시간)인 스포츠클럽 활동시간을 2025년부터 약 30%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초5부터 시행하는 건강체력평가는 2025년부터 초3으로 확대한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 방문 지원(83억 원)과 고위험군 진료·치료비 지원 예산(90억 원)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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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3곳중 2곳 “증원해달라”… 총 1000명 넘을듯

    정부가 최근 전국 40개 의대에 현재 상태에서 늘릴 수 있는 의대 정원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알려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와 지역 국립대 의대부터 정원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지역별로 가능한 정원 확대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체 의대의 3분의 2가량은 증원을 희망하고 있다. 정원 확대 여력이 있는 미니 의대만 17곳에 달해 총 증원 요구 규모는 1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요구한 ‘최소치’는 각 의대가 교수나 시설을 늘리지 않고 현재 여건에서 증원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을 파악하기 위한 숫자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상 의대 등 학과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건물), 교원,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미니 의대 중에는 학생보다 교원이 많은 곳도 적지 않아 별도의 교수 채용이나 시설 확충 없이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학교별로는 가천대(40명→80명), 아주대(40명→80명 이상), 동아대(49명→80명 이상) 등 미니 의대 대부분이 2배 이상의 증원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이 현재의 투자 여력으로 얼마나 정원을 늘릴 수 있을지 ‘최대치’도 요구했다. 이때 충원해야 할 교수 규모, 추가 투자해야 할 시설 면적과 기자재 등 비용도 제출하도록 했다. 증원하는 학생 수만큼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아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의대들이 증원 후에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부속·협력 병원 환자 수, 강의실 등 교육시설 현황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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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대학원 학과 증원 자율화 추진…“4대 규제 폐지”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비수도권대 대학원 정원을 각 학교가 자율로 늘릴 수 있게 된다. 경쟁력 있는 전공을 키워 지방대 대학원을 특성화하려는 조치다. 교육부는 19일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증원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현재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건물),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미충원 등 어려움을 겪는 지방 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2014년 86%였던 비수도권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은 올해 78%까지 떨어졌다. 올해 수도권 대학원의 충원율은 86%다. 현재도 대학원이 경쟁력 있는 특정 학과를 증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4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정원을 늘릴 수 없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한다. 정원이 줄어들게 되는 학과의 반발 때문에 특정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구조다. 전체 정원 범위에서 대학이 학사·석사·박사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정원을 상호 조정하려면 교원 확보율(법정 필요 교원 대비 실제 확보 교원 비율)이 65% 이상 유지돼야 하는데, 이를 폐지한다. 현재 박사 정원 1명을 늘리려면 석사 정원을 2명 줄여야 하는데, 이 기준도 1대 1로 조정한다. 대학 내 정원 상호 조정 기준 완화는 수도권 등 모든 대학원에 적용된다.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정보공개 의무는 강화한다. 대학이 무분별하게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학원 학과(전공)별 전임교원 연구 실적, 연구비 수주실적, 기술이전 및 특허실적 등 정보 공시 항목을 내년 3월까지 발굴해, 2025년부터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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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은 달라도 배움은 함께”… 학교 간 장벽 낮춰 교육의 질 향상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신여중 도서실. 중학생들이 꾸며 놓은 초성 퀴즈, 순우리말 찾기 등의 코너에 키가 한 뼘쯤 큰 잠실여고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서로 다른 교복을 입은 중고교생이 함께 게임을 하며 마치 한 학교 학생인 것처럼 어울렸다. 10월 독서의 달을 맞아 두 학교 도서부 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행사였다. 잠실여고 2학년 황예지 양(17)은 “고등학교 안에서만 진행할 때보다 규모도 커지고, 더 많은 학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재단(서울학원) 소속인 두 학교가 올 1학기부터 ‘이음학교’로 운영된 뒤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통합운영학교는 올 4월 기준 전국 133개교가 운영 중이다. 서울엔 송파구 해누리초·중 등 4곳이 있고, 일반계 중-고 통합 모델은 일신여중과 잠실여고가 처음이다. ● 동아리 통합 운영하고, 중학생 진로교육 강화 이음학교는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때문에 일신여중·잠실여고의 통합은 의외였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두 학교가 이음학교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건 “통합학교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백강규 일신여중·잠실여고 교장은 “우리 학교도 2030년까진 학생 수가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그 이후는 장담할 수 없다. 학생 수 감소가 어차피 다가올 미래라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입 추진 시 학부모 약 86%, 교원 90%가 이음학교 운영에 찬성했다. 학생들 간 통합은 동아리 활동 등 주로 비교과 과정에서 이뤄진다. 올 1학기부턴 과학실험, 컴퓨터 등 잠실여고 4개 동아리가 중학생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여름방학 땐 고교 대상 예비 과학자 캠프에 일신여중 희망 학생 10명을 초청해 분자생물학을 주제로 심화 과학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잠실여고 2학년 박진서 양(17)은 “동생들을 도와주고 가르쳐 주려면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일신여중 3학년 김민서 양(15)은 “궁금했던 과학실험을 선배들과 같이 해 보고,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체험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음학교 운영 후 학교 측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중학생들의 진로교육이다. 일반 학교에서도 진로 체험이나 특강이 운영되고 있지만, 고교만큼 체계적이진 않다. 진로교육이 고교 3년에서 중학교까지 확대되면 더 이른 시기부터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 이달 19일 열리는 진학설명회에는 기존 고1뿐 아니라 중3 학생과 학부모까지 참여 기회를 넓혔다. 백 교장은 “잠실여고 출신의 다양한 분야 선배들이 진학 정보나 해당 분야의 경험을 전수하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학령인구 감소, 학교 재구조화 불가피 두 학교는 인적, 물적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공동으로 쓸 체육관과 도서관도 새로 짓는다. 잠실여고엔 사서 교사가 없는데, 일신여중의 사서 교사가 도서실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외부 스포츠강사는 두 학교 수업을 모두 맡는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고1을 대상으로 중학교 과정을 보완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이음학교이기에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 교원 간 통합도 이음학교의 장점이다. 특히 2025학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서 교사가 학교급을 넘어 수업을 진행하면 더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배송희 잠실여고 교사는 “중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학생들이 원하는 소규모 선택 과목 운영 등 고교학점제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음학교 모델은 향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추계에 따르면 올해 78만6880명인 관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35년 약 42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학교의 상당수가 소규모 학교로 축소되거나, 통폐합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 1319곳 중 271개교가 서로 붙어 있어 학교 시설 공유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에선 걸음마 단계인 통합학교는 개선할 점도 많다. 가령 수업시간이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으로 달라 공동 활동에 제약이 많다. 백 교장은 “현재 두 학교의 교사 현원이 각각 정해지는데, 통합 배정해 학교 자율로 운영하도록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음학교 특성에 맞는 학사관리 방안을 더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음학교학교급이 다른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해 시설과 교원 등을 공유하고,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서울형 ‘통합운영학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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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공무원들이 취약층 발굴 ‘맞춤 복지’ 정보 제공

    이르면 12월부터 퇴직 공무원이 각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이 시행된다. 자원활동가로 나선 퇴직 공무원이 위기 상황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을 방문해 상담하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에게 실태를 알린다. 교육부는 17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 7월 발표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의 후속 조치다.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반복되는 고독사, 일가족 사망 등을 막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그간 국내 복지 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제도를 알고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가 매우 불편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대상자의 36.5%는 ‘제도를 몰라서’, 25%는 ‘신청 절차나 선정 과정이 복잡해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기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의료, 납세, 고용 등의 정보가 부처나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다. 복지 시니어 사업은 지역의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퇴직 공무원은 위기 가구가 해당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서류 준비 등 서비스 신청 작업을 돕는다. 올해 안에 전북 김제시, 경북 고령군, 부산 사하구 등 기초자치단체 3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의 복지 분야 인력난 해소와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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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 백남기념사업회, 제6회 한양백남상 시상식 개최

    한양대 백남기념사업회는 16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제6회 한양백남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학 부문 수상자인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이사(65)는 1988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Park Scientific Instruments를 창업하여 세계 최초로 원자현미경 기술을 상용화했고, 이후 한국에서파크시스템스를 창업, 원자현미경 제조기술을 개발해왔다. 파크시스템스는 지난해 전 세계 원자현미경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음악 부문 수상자인 신수정 서울대 명예교수(81)는 국내 1세대 피아니스트이자 교육자다. 서울대 음대 첫 여성 학장을 역임했다. 자살 예방 상담 전문가인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63)은 인권·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강 교량 SOS생명의전화 운영 등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한양백남상은 한양대 설립자인 백남 김연준 박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수상자에겐 총 2억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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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회 “미적분Ⅱ-기하 뺀 수능 개편안, 대학 이과교육 붕괴될 것”

    문이과 수학 시험을 통합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에 대해 수학계가 “대학의 이과 계열 교육이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며 16일 비판했다. 심화 수학 과목인 ‘미적분Ⅱ’와 ‘기하’가 2027년 11월 수능부터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수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개편안의 수학 출제 범위가 기존 문과 범위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가 10일 공개한 수능 개편안은 수학 선택과목을 없애고 모든 학생이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등 3과목을 공통으로 치르는 게 주요 내용이다. 수학회는 개편안이 대학 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시안이라고 비판했다. 이공계 전공 이수를 위해 필수인 미적분Ⅱ와 기하가 출제 범위에서 제외돼 수험생의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수학회는 “고교에서 배울 내용을 대학에서 보완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출제 경향이 과학 기술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수학회의 주장이다. 수학회는 교육부가 검토 중인 ‘심화수학’ 과목 신설 방안에 대해선 “자연계열 대입에 중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미적분Ⅱ와 기하를 선택과목으로 묶어 절대평가 형태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학부모 여론조사에서 58.2%가 심화수학 신설에 반대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한편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 16일부터 27일까지 ‘사교육 업체 거짓·과대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학원가에서는 ‘새 통합형 수능에선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17개 선택과목이 모두 출제되므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식의 불안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개편안에서 사회·과학탐구는 주로 고1 과정에서 배우는 ‘통합사회·통합과학’에서만 출제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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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늘리면 N수생 폭증 우려… 블랙홀 심화될 것”

    “한 해 의대 정원이 1000명 늘면 그에 도전하는 수험생은 3000∼4000명 증가한다.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이나 ‘치한약수(치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안에서도 연쇄 이동이 커질 수 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19일로 예정되면서 교육 현장도 술렁이고 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뿐 아니라 ‘N수’를 해서라도 의대에 가려는 대학생들도 확대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의대로 쏠리면 이공계 우수 인재를 빨아들이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39개 의대의 신입생 모집 인원은 총 3016명이다. 수시 1872명, 정시 1144명이다. 의대 정원 1000명이 늘어나면 현재 정원보다 모집 인원이 약 33% 늘어나는 셈이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킬러(초고난도) 문항 출제 배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담도 줄었는데, 의대까지 증원되면 재수생이 더 몰릴 것”,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자연계열 학생들은 상당수가 반수에 도전할 것”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올 수능 N수생 비율은 1996학년도 이후 최고치인 35.3%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각 대학 이공계 학과는 비상이 걸렸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2022학년도 자연계열 중도탈락자(자퇴생)는 1388명이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도 지난해 268명이 학교를 관뒀다. 서울의 한 주요 대학 공대 교수는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정원을 817명 늘렸는데, 예상되는 의대 증원 규모가 그보다 크다. 우수 인재를 정원만큼 선발하기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과 맞물려 의대 열풍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수능 선택과목이 사라지면서 기존 문과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의대 진학 통로가 열렸기 때문이다. 15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학부모 1085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희망 전공으로 85.8%가 ‘자연계열’을 꼽았고, 그중 53.5%는 ‘의학계열’을 선호한다고 답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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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알량한 법지식으로 소송까지… 후회막심”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교육부 및 유관기관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들께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올 3~4월 두 차례 열린 청문회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국회에서 첫 소회를 밝힌 것이다. 야당은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건 대처와 청문회 불참을 거듭 질타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공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자, 정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법 전문성을 이용해 아들을 방어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으면서 반성도 없다”고 질타했다. 정 변호사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 변호사는 감정을 드러내며 솔직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행정소송 등으로 아들의 징계 조치를 완화하려 했던 점에 대해 정 변호사는 “후회 막심이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4호냐 5호냐의 처분이 중요하지 않은데, 알량한 법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송까지 했어야 했는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검증 과정에 학폭 사건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인사검증단에) 적극적으로 오픈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강화를 지시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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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現 중2부터 문이과 같은 과목 본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의대에 지원하든, 국어국문학과에 가든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문제지를 풀게 된다는 뜻이다. 사탐과 과탐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모두 응시해야 한다. 고교 내신은 현재의 9등급 상대평가가 5등급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10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바뀌는 내신, 수능 체제를 담았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발표한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제도다. 이번 시안은 2018년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이후 5년 만이다. 2027년 11월 시행될 수능부터 모든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현재 수능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는 물리학 Ⅰ·Ⅱ 등의 선택과목이 있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공통과목만 남는다. 그간 과목 선택에 따라 점수 유불리가 발생하는 문제와 융합형 인재 양성 목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교육부는 수학 출제 범위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현재 이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미적분Ⅱ와 기하를 수능 ‘심화수학’ 영역으로 신설해 절대평가로 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교 내신은 고 1∼3학년 모두 ‘절대평가(A∼E 성취평가)를 병기하는 5등급 상대평가’를 도입한다. 2005년 이후 유지된 지금의 9등급 상대평가가 5등급으로 바뀌면 4%인 내신 1등급 비율이 10%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1학년은 현재와 같은 9등급 상대평가를, 2∼3학년은 절대평가를 하기로 계획했지만 고1 내신 경쟁 과열 우려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이상과 입시 현실이 균형을 이루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생들이 (상대평가에 따라) 성적 취득에 유리한 과목만 수강하면 고교학점제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만족하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부담과 평가에 대한 민원을 교사들이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0일 대국민 공청회를 진행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내로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現 중2부터 수능서 국-수-사탐-과탐 모두 응시… 내신은 9 → 5등급 문-이과 구분하는 선택과목 사라져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 풀게 돼고교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수능 변별력 위한 미적분Ⅱ 등 검토 10일 발표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을 공통과목 중심으로 간소화해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 문제’를 풀게 한다는 것이다. 2025학년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내신 상대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그 대신 현재의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완화했다. “입시와 성적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수강하도록 만든다”는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대입의 공정성을 살리고, 동시에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세세한 문·이과 선택과목 없어진다1994학년도 첫 수능은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의 3개 공통 영역 체제였다. 이듬해부터 약 30년간 문·이과 계열별로 다른 문제가 출제됐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흥미,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기조에서 세부 과목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는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문제로 이어졌다. 현재 수능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등 두 가지 선택과목이 있다. 언어와 매체가 고난도 과목이고 고득점에 유리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 학과를 목표로 한 학생들이 주로 선택한다. 수학도 ‘확률과 통계’ ‘미분과 적분’ ‘기하’ 등 총 세 가지 선택과목이 있는데, 미적분과 기하가 어려운 과목이면서 동시에 고득점에 유리한 과목이다. 의대를 포함한 자연계열 지망생은 대부분 이를 선택한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제2외국어를 제외한 모든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그 대신 새 교육과정에 따라 수학은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공통으로 치른다. 다만 교육부는 변별력 상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을 신설해서 원하는 학생들만 응시하는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도한 사교육 유발 등 학습 부담을 우려해 영어처럼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학 난도가 낮아지면 수험생 학력이 저하되고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대학의 요구를 반영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지금의 세세한 선택과목이 모두 사라진다. 현재 수능 탐구 영역은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등 총 17개 과목이 있고 최대 2과목을 선택해서 치른다. 2028학년도부터는 주로 고1 과정에서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남는다. 예를 들어 통합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모두 합쳐지는 형태다. 고교 문과 계열도 통합과학을, 이과 계열도 통합사회를 공부해서 치러야 한다. 점수 따기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좁게 공부하지 말고 문·이과를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라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육 과정을 잘 반영하면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예시 문항 유형을 내년 하반기(7∼12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상대평가 유지하면서 내신 경쟁 완화 ‘절충안’고교 내신 상대평가는 현행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 모든 학년, 모든 과목에 A∼E등급 절대평가(성취평가)를 도입하고 1∼5등급 상대평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함께 표기한다. 현재는 내신 1등급이 상위 4%까지다. 개편안에 따르면 10%까지 확대된다. 이는 현재의 1·2등급 누적 비율(11%)과 비슷하다. 2005년부터 유지돼 온 9등급제를 개편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다. 한 학급이 40∼50명이던 시기의 등급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고교 진학 시 내신 등급 받기에 유리한 큰 학교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김동춘 대전이문고 교장은 “고교학점제에서 절대평가만 도입하면 내신 부풀리기 우려가 컸지만, 상대평가를 병행해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내신에선 논술형·서술형 평가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논·서술형 문항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내년에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능에서도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빠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서술형 평가를 위해선) 평가 역량이 갖춰져야 하고, 새로운 유형 도입 시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크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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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출제-검토위원 무작위 추첨, 학연-친분 카르텔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했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10일 발표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담겼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을 막는 것이 골자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사교육 업체에 거액을 받고 문항을 파는 등 허가되지 않은 영리 행위를 한 교사는 출제 및 검토위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앞서 교육부가 영리 행위 교원의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현직 교사 24명이 최근 5년간 최대 5억 원을 받고 입시학원, 일타 강사 등과 문항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출제 및 검토위원 선정 시에는 무작위 추첨 방식을 도입한다. 학연이나 친분 등으로 얽힌 출제진 간의 카르텔을 막기 위해서다. 사제지간 출제 위원들이 모이면 서로 문제 오류 지적을 꺼리는 등 균형과 견제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반영한 조치다. 일례로 서울대 출신 출제위원 비중은 2018학년도에 19.5%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2, 3년간 다시 상승해 2022학년도는 29%대로 높아졌다. 출제 및 검토위원이 사교육 경력을 허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의 과세 정보도 들여다본다. 현재는 서약서 등 개인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했는데,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위원의 기타소득 등 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에 참여한 후 5년 동안은 수능과 공식 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는 출제 참여 경력 노출만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사교육 업계 문항 거래나 자문 등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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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통과한 주요 민생법안

    상습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車시동 안걸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동잠금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불어넣어 음주 여부를 판단받는 장치다. 술을 마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재발급받게 된다. 면허 취소 기간만큼 시동잠금장치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경찰청은 향후 5년 동안 약 2만2000명이 이 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금 자동 신청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병원에서 서류 발급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이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만 받으면 보험금을 전산으로 자동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온라인, 팩스 등으로 전송해야 했다. 학폭 피해학생 요청때 가해자 출석정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즉시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징계처분 6호)나 학급교체(7호)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학폭위 조치 전에 학교장 직권으로 가해 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해 학생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해 학생이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2호)’ 처분을 위반하면 출석정지부터 퇴학(9호)까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또 교사의 정당한 학폭 대응이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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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대학 신입생 30% 無전공 선발”… 이르면 現 고2부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모든 대학의 신입생 정원 30%를 무(無)전공으로 뽑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대학의 무전공 선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학의 전공 ‘벽 허물기’는 이미 시작됐다”며 “정원의 30%는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대학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의 전공 선택 자율권을 넓히고, 다양한 학문을 연계한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취지다. 2025학년도 4년제 일반대 196곳의 입학 정원은 34만934명이다. 10만 명 이상이 학과나 학부 없이 ‘○○대 1학년’ 식으로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6월 교육부는 대학에 학과 및 학부를 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30% 가이드라인’은 대학이 학과 간 기득권 때문에 벽 허물기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무전공 입학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전공 벽을 허무는 대학에는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현재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이 자율전공 형태로 신입생 일부를 뽑고 있다. KAIST와 한동대는 학부생 700여 명 전원을 자유전공으로 선발한다. 다만 학생들이 전공 탐색 과정에서 헤매지 않도록 대학의 진로 지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에 유리한 특정 전공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려면 대학이 학과 틀을 허무는 게 맞다. 다만 학생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소임을 다한 대학규제혁신국을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저출산 문제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다룰 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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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국어 어렵게, 수학 쉽게’ 기조 될듯”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결과를 지켜본 입시전문가 대부분은 11월 16일 실시되는 수능까지 국어, 수학 출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어와 수학의 난도 차이를 좁혀서 이과생과 문과생의 유불리를 줄이려는 시도가 상당 부분 적중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를 공언했기 때문에, 수학은 수능에서도 9월 모의평가 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학 만점자는 늘었지만 1등급 구분 점수(135점)는 지난해 수능(133점)과 비슷하다. 중상위권 학생들에겐 여전히 까다로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수학 난도를 더 올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수학 만점자(2520명)가 의대 정원(3016명)에 육박할 만큼 늘었기 때문에 최상위권은 ‘수학은 당연히 만점을 받고, 국어에서 승부가 갈리는’ 식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어와 수학 간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가 줄어도, 문·이과 통합수능에서 문과생들의 불리함이 크게 해소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최근엔 이과생들도 국어에 강점을 보이는 학생이 많다”며 “다만, 지난해 수능보다 국어의 영향력은 커지고 수학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9월 모의평가 영어는 2018학년도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 치러진 총 20차례 수능, 모의평가들 중 1등급 비율이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4.19%) 이후 두 번째로 낮았다. 전문가들은 본수능에선 영어를 더 쉽게 출제해 1등급 비율을 지난해 수능(7.83%)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측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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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탐 표준점수, 과목별로 23점 차이 나… ‘실력’보다 ‘과목선택’ 따라 유불리 우려

    지난달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영역에선 선택과목에 따라 만점자의 점수 차이가 20점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간 유불리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실력보다는 ‘과목 선택’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발표된 9월 모의평가 성적에 따르면 과학탐구 영역 선택과목 8개(물리학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지구과학Ⅰ·Ⅱ) 중 지구과학Ⅱ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89점, 지구과학Ⅰ은 66점으로, 23점이나 차이가 났다. 두 응시생이 각각 만점을 맞았어도 지구과학Ⅱ 응시생이 지구과학Ⅰ 응시생보다 23점 더 높은 점수를 확보한 셈이다. 최근 2년간 수능에선 과목별 최대 편차가 각각 9점, 8점이었다. 올해 입시부터 서울대가 과탐Ⅱ를 이공계 필수 선택 과목에서 해제했지만 2024학년도 수능 과탐Ⅱ 응시생은 2만889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4900명(30.6%)이나 늘었다. 과탐Ⅰ보다 공부 부담이 크지만 그만큼 고득점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재수 이상 N수생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은 과목별 점수 편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과탐Ⅱ 안에서도 화학Ⅱ(76점)와 지구과학Ⅱ(89점)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3점 차가 났다. 다만 실제 수능에서는 격차가 다소 해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재수생 등 상위권 학생들이 과탐Ⅱ에 몰리면 그만큼 평균 점수도 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아진다. 과목 간 점수 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학마다 선택과목 점수 적용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표준점수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과탐Ⅱ를 선택해 높은 표준점수를 받으면 입시에서 유리하다. 반면 나머지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표준점수를 한 번 바꾼 ‘변환 표준점수’를 쓴다. 이때는 점수보다 백분위가 중요해질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월 본수능에서는 선택과목 간 점수 격차가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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