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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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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2-01~2025-12-31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의대 증원하되 규모-시기 조정” 57.2%… “2000명 증원” 28.5%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두고 국민 57.2%가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증원 방침에 의사들이 반발하며 불거진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을 두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5%였다. 특히 4·10총선의 캐스팅보트인 중도층 가운데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6.4%,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5%로 더 높았다. 총선을 10일 남겨둔 31일까지도 의정(醫政)간 대화체 구성은 요원하고, 당정 시각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의대정원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가 향후 중도층 표심의 향배를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중도층 66.4% “중재안 마련해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3월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57.2%, “정부안대로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8.5%였다. 중재안 마련 찬성 응답이 정부안을 고수하는 응답보다 28.7%포인트 높았다. 중재안 찬성 응답은 중도층(66.4%)과 진보층(71.9%)이 보수층(43.7%)보다 높았다. 중도층에서 ‘정부안대로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24.8%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1.1%)이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0.8%가 중재안 마련에 찬성했다. “정원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8.3%였다.또 정부의 의료공백 대응을 두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5%,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8%로 조사됐다. 부정 응답 비율이 21.7%포인트 높다. 특히 중도층 59.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고 답한 중도층은 34.2%였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의대 정원과 의료공백 대응에 대한 중도층의 부정 평가가 높지만 의정 대화 플랫폼 구성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정 간 이견이 지속될 경우 의료공백 불안이 커져 총선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 여권 ‘중재안’ 목소리에도 대통령실 “원칙이 우선”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정 갈등이 중도층 민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됨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는 ‘단계적 증원론’ 등 중재안 마련 필요성을 거론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 같은 여론을 경청하고 있지만 앞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면직안 재가나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표 수리 국면과는 달리 의료개혁 문제를 놓고는 ‘원칙론’이 더 강한 기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정 간 대화의 창구가 없다”고 했다. 이어 “2000명 증원은 10년 후에나 의료 현장에 투입된다.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을 메우는 게 더 큰 과제”라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뚝심’과 ‘원칙론’의 이미지를 더 부각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특히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인터뷰에서 ‘장차관 파면,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 대통령 사과’ 등을 내건 데 대해서도 불쾌해하는 기류다. 한 고위 관계자는 임 회장이 ‘대통령 주변 십상시’ ‘국회 20∼30석 당락을 좌우할 전략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과한 정도를 넘어 총선을 계기로 대정부 압박을 하는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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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오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의료 개혁과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윤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을 압박하는 차원은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을 왜 추진하는지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이미 배정돼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의사들과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날까지 담화 개최 여부, 시기나 방식을 둘러싼 둘러싼 찬반을 놓고 참모들 간에 여러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익과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여러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며 담화 당일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이나 신년사 이외에 직접 특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태원 핼로윈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2023년 11월 29일 두 차례다.윤 대통령은 부활절인 31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해 “저와 우리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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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뚝심과 쇠고집 사이 [용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침묵 속에도 온갖 썰이 넘쳐납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팀 기자들이 함께 쓰는 디지털 전용 콘텐츠 [용썰]은 대통령실을 오가는 말의 팩트를 찾아 반 발짝 더 내디뎌 봅니다.2014년 가을 어느 날.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검찰이 한바탕 홍역을 치른 이듬해 한 대검 간부와의 자리. 공안이 주특기였던 이 인사는 자리가 무르익자 댓글 사건 수사를 두고 “제대로 채워져 있는 게 없다”고 불만 섞인 속내를 털어놓았다. 윤석열 수사팀 수사에 주장이 가득한데 이를 입증하는 세부 연결고리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얘기였다. 같은 검사들인데도 사건을 보는 시각이 그만큼 달랐다. 한 선배의 평가는 이랬다. “윤이 달마 수사를 했다는 얘기네.” 커다란 붓으로 휘저었는데 속은 비어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 뚝심으로 기록된 ‘국정원 댓글 사건’인사철마다 ‘윤석열 검사’가 사직한다는 얘기가 돌 때 전화하면 그는 “내가 왜 그만두냐. 죄지은 놈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라고 했다. 좌천됐던 윤 대통령이 서울로 와 집 근처에서 동료 검찰 간부를 마주쳤는데, 이 인사가 모른 척 지나갔다고 한다.(물론 진짜 못 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람과 지금도 사이가 좋다는 얘기는 안 들린다. 몇몇 검찰 후배들은 ‘윤석열 부장검사’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후배 일부를 성경에 빗대 ‘베드로’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있었다. 주요 언론에 국정원 사건 수사가 부실하다며 수사를 비판하던 보도가 나오던 때다.그러나 이 사건은 곡절을 겪으며 2심부터 유죄가 선고됐다.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얘기하는 대표적 사례이자 ‘뚝심’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됐다. 사실 웬만한 배짱이 아니고서야 박근혜, 문재인 두 정부와 연달아 충돌하는 심적 압박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라는 말도 나온다. ● 쇠고집의 전조?윤 대통령이 2021년 대선 도전 후 맞닥뜨린 최대 위기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파문이었다. 여러 문제를 두고 ‘사과’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부각해 지지율이 급락하던 시절, 윤 대통령이 중하게 아끼는 한 후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 이 ‘X고집’, 손이 많이 가는 큰형” “그냥 사과하면 될 일이지, 예전에도 일을 저지르면 ○○형이랑 얼마나 수습을 했는지.” 그가 밉다는 게 아니라 사태를 잘 수습해 그를 대선 후보로 올린 사람들의 정권교체의 열망을 그르쳐서는 안된다는 뜻이 담긴 말이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반윤(반윤석열) 검사들의 비판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2019년 가을 ‘윤석열 사단’으로 가득 채운 검찰 인사를 발표한 직후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인사 기사들 신경쓰지 말고 일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그렇게 이어졌다. 모두가 알고 있듯 김 여사는 2021년 12월 26일 직접 나와 사과를 했다. 앞서 한 통신에서 김 여사가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선거 공식 캠프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후 며칠 뒤 대선캠프 브리핑 장을 찾아 정식으로 입을 열었다. “남편이 저 때문에 너무 어려운 입장이 돼 정말 괴롭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론 김 여사 문제 대응과 해법에 대한 공식 라인의 사과 필요 의견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 셈이다. ● 의대 정원 2000명은 뚝심으로 기억될까올 초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던 김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해법을 두고선 양상이 조금 달라졌다. 윤 대통령이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거나 직접 입장을 표명한다는 예상은 다소 엇나갔다. 용산 내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사례를 봐라. 좌파를 비롯한 여론의 특성이 한 번 사과하면, 오히려 그 이상을 요구한다. 합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사과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는 말도 나왔다. 오히려 사과를 택한 2021년 12월 김 여사의 선택지가 틀렸다고 보는 시선도 있었다. 대통령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선 부당한 공세에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 묻어났다. 이후 윤 대통령은 KBS 대담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최 씨가) 자꾸 오겠다고 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태를 매듭지은 윤 대통령은 구정 이후 의료 개혁을 꺼내 들었다. 국면은 완전히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서도 2000명 증원 문제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다.”(윤 대통령)윤 대통령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접근해달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대통령 사과와 장차관 파면 후 대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건 새 대한의사협회의 움직임을 윤 대통령은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실의 한 인사는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민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을 국민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한일관계 정상화, 노조회계투명화, 사교육 카르텔 혁파 시도 등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어떤 때는 뚝심으로, 어떤 때는 고집으로 평가가 달라지는 윤 대통령의 결정들. 의료 개혁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고, 훗날 사람들은 이를 어떤 단어로 평가할지 지켜볼 일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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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천안함 장병 안은 유가족 “모두 내 아들 딸”

    “몸조심들 혀.” 천안함(PCC) 피격 당시 산화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81)가 새 천안함 승조원들을 끌어안으며 당부했다. 윤 씨는 “새 천안함을 둘러보니 침실부터 시설이 너무 좋다”며 “내 아들딸 같은 승조원들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할 거 같아서 안심된다”고 했다. 새 천안함은 지난해 12월 작전 배치된 2800t급 신형 호위함이다. 1000t급 초계함이었던 피격 당시 천안함보다 덩치가 눈에 띄게 커졌다. 새 천안함엔 윤 씨가 아들의 사망보험금 1억 원과 성금 898만여 원을 기부해 2011년 구입한 ‘3·26 기관총’ 18정 중 2정도 탑재돼 있었다. 천안함 전사자 14주기인 26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항구에 정박해 있던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Ⅱ)’에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들과 생존 장병들이 올라섰다. 함장 박연수 중령(당시 대위)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당시 작전관으로 근무했던 생존자다. 새 천안함 승조원 100여 명 중 박 중령 등 3명이 당시 생존자다. 생존 장병 전준영 씨(37)는 “생존자들은 같은 이름을 단 새 함정에서 근무하는 게 두렵기도 했을 텐데 이를 모두 극복하고 새 천안함을 선택해줘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새 천안함 승선에 앞서 2함대에서 진행된 14주기 공식 추모식엔 유가족, 생존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2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아버지 고 김태석 원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해 많은 사람을 울린 김 원사의 막내딸 해봄 씨(19) 등 세 자매도 참석했다. 김 원사는 해봄 씨가 다섯 살 때 천안함 피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추모식장 왼편엔 피격된 천안함 선체가 전시돼 있었다. 박 중령은 이날 “전우들을 하루도 잊은 적 없다”며 “천안함 전우 모두와 함께 전장으로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완벽하게 사수하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과 참전 장병들,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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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무위원과 물망초 배지 달고 “아주 특별하다”…의미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아주 특별한 배지를 가슴에 달았다.”(윤석열 대통령)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부 각료들 가슴에는 윤 대통령 말처럼 작은 배지가 달렸다. 통일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송환을 기원하고 이들 가족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세송이 물망초’ 배지다.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요’다. 물망초 배지를 직접 단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 무렵과 그 이후 북한에 잡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는 물망초 배지”라며 “14년 전 오늘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되새기면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속절없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고령이 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의 아픔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처사를 규탄하며, 국민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의지를 천명했다”고 소개했다. 또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한 분 한 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다”며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2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귀환을 염원하는 상징물(물망초)을 공개하고, 이를 모티브로 제작한 의상들을 ‘2024 F/W 서울패션위크’ 런웨이쇼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파란색 꽃잎과 황금색 꽃술, 은색 테두리는 고초와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일본도 납북자 문제를 환기하기 위해 푸른색 리본을 착용하고 있다.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당시 기시다 총리는 일장기가 아닌 푸른 리본을 달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국기를 배지를 달고 나온 것과 달라 주목을 받았다. 일본에서 ‘블루 리본’이라불리는 이 배지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단체에서 지원금을 모으기 위해 판매하는 배지로 전해졌다. 푸른색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 피해자와 가족의 재회를 기다리는 뜻이 담겨 있다. 납북자 문제는 최근 거론되는 북일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으로도 거론된다. 현재로서는 북한과 일본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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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고물가 적극 해결… 금투세 반드시 폐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성과로 평가받겠다. 고금리 고물가 등 일상의 경제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4·10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대파 한 단 3900원’ ‘알바 1시간에 사과 한 알’ 등 물가 관련 공세를 이어가자 전직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공동 민생경제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해 맞불을 놓았다. 대통령실도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표심에 민감한 경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수출 경기 회복이 뚜렷해지지만 아직 시차 때문에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좋지 않다”며 “(추 의원과 유 전 의원이) 국가경제를 총괄했던 만큼 국민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각도로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경제특위를 출범시켰다. 한 위원장은 또 “‘개미 독박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14, 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돼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독점적 힘이 발휘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품목은 어느 정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원자재 가격 하락이 판매 가격에 적시 반영되도록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정부 여당이 고물가 대책을 내세우는 것은 선거를 준비하는 지역구 후보들 사이에 ‘물가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한강벨트에 출마한 한 후보는 “유권자들이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만날 때마다 따끔하게 지적한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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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유연하게”… 한동훈 요청 수용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만난 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이날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25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26일부터는 면허 정지 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 증가가 총선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그러다 총선을 17일 앞둔 이날 당정이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한 파국을 막고 의사 단체와 우선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한 전공의는 소수인 만큼 처분을 미루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전공의 ‘면허 정지라는 파국으로 가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우선 면허 정지를 유예해 강대강 대치를 피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했다”며 “한 위원장의 요청을 윤 대통령이 수용한 모습인 만큼 정부가 26일 바로 면허 정지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50분간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전의교협 비대위원회의 김창수 위원장 등을 면담한 뒤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다”고 밝혔다.정부, 내일 전공의 면허정지 유예 검토… 의대증원 2000명은 유지의료공백 리스크에 변화 기류韓, 의대교수 집단사직 하루전 면담대통령집무실서 대책회의 하던 尹韓 보고받은뒤 총리실에 “유연 대응”의대교수 사직서 계획 철회는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의사들과의 대화체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여전히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대 교수들도 25일 집단 사직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전공의 병원 복귀나 의료공백 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늦출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 후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그럼에도 미복귀한 전공의에게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만 해도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의견 제출 기한이 끝나는 전공의 35명에 대해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을 받고 면허정지에 대한 유연한 처리와 의료인과의 건설적 협의체 구성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 위원장이 의대 교수들을 만나고 있을 때 윤 대통령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 등과 집무실에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 수석이 한 위원장의 요청을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한 총리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결국 한 위원장이 면담 후 중재의사를 밝힌 지 1시간 10분 만에 대통령실의 ‘유연 대응’ 입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즉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당분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도 “이른 시일 안에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동안 여당은 정부 강경 일변도 대응을 두고 대화와 소통의 신호를 더 내야 한다는 의견을 물밑으로 대통령실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어쨌든 지금은 선거기간이고 정부 여당의 갈등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에 당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계 “2000명 증원 재논의해야” 의료계에선 윤 대통령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행정처분을 주문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에 대한 압박 일부를 중단한 것과 협의체 구성 제안 부분은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상호 신뢰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의대증원 조치를 잠시 중단하고 신중히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로 예고된 교수들의 집단사직도 예고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직서 제출에는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을 포함해 전국 의대 교수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수들은 사직서를 낸 후에도 당분간 병원을 떠나지 않는 대신 주 52시간 내에서 외래진료, 수술, 입원진료 등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이미 대학별 배분까지 마친 만큼 돌이키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원) 숫자 부분은 이미 정부가 발표를 해버려 번복할 경우 입시 혼란 등이 다시 초래될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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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떼인 건설사, 보증금 청구액 23% 증가… 대통령실은 “4월 위기 가능성 없다” 진화나서

    공사대금을 못 받는 건설사들이 늘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액이 매년 전년 대비 2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4월 10일 총선 이후 부실 건설사들이 쏟아져 나올 거란 ‘4월 위기설’을 일축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24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 청구 금액은 23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 늘었다. 보증금 청구액은 2021년 1531억 원에서 2022년 1912억 원으로 24.9% 증가한 뒤 또다시 20%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보증금 청구가 늘어나는 것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업체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사는 공사에 돌입하기 전 보증에 가입하고, 이후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대신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한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말 시공 순위 16위 태영건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위기론이 확산됐다. 이어 새천년종합건설(105위), 선원건설(122위) 등 중견 건설사들도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아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PF가 어려워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금리 환경과 건설 시장 여건”이라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브리지론(단기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당국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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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건설업 ‘4월 위기설’, 가능성 없어” 일축

    공사대금을 못 받는 건설사들이 늘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액이 매년 전년 대비 2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4월 10일 총선 이후 부실 건설사들이 쏟아져 나올 거란 ‘4월 위기설’을 일축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24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 청구 금액은 23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 늘었다. 보증금 청구액은 2021년 1531억 원에서 2022년 1912억 원으로 24.9% 증가한 뒤 또 다시 20%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보증금 청구가 늘어나는 것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업체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사는 공사에 돌입하기 전 보증에 가입하고, 이후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대신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한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말 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론이 확산됐다. 이어 새천년종합건설(105위), 선원건설(122위) 등 중견 건설사들도 줄줄이 법정관에 들어가자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아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PF가 어려워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금리 환경과 건설 시장 여건”이라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브릿지론(단기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당국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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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경제해결방안 적극 모색”…대통령실 “농산물 가격 하락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성과로서 평가받겠다. 고금리 고물가 등 일상의 경제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4·10총선을 앞두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대파 한 단 3900원’, ‘알바 1시간에 사과 한 알’ 등 물가 관련 공세를 이어가자 전직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공동 민생경제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해 맞불을 놓았다. 대통령실도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표심에 민감한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수출 경기 회복이 뚜렷해지지만 아직 시차 때문에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좋지 않다”며 “(추 의원과 유 전 의원이) 국가경제를 총괄했던 만큼 국민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각도로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경제특위를 출범시켰다. 한 위원장은 또 “‘개미 독박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14, 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돼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국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독점적 힘이 발휘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품목은 어느 정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원자재 가격 하락이 판매 가격에 적시 반영되도록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정부 여당이 고물가 대책을 내세우는 것은 선거를 준비하는 지역구 후보들 사이에 ‘물가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한강벨트에 출마한 한 후보는 “유권자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만날 때마 따끔하게 지적한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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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기환 비례 최종 배제 하루만에… 尹, 민생특보 신설해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민생특별보좌관(민생특보)을 신설해 ‘20년 지기’인 검찰 수사관 출신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사진)을 임명했다. 전날 주 특보가 여당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빠지자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재명의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고 공개 저격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 직보 라인으로 발탁된 것. “한 위원장을 향한 대통령의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21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주 특보 임명 소식을 밝혔다. 직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생과제 발굴 및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등을 위한 인선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보는 비상근에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활동비, 사무실 등이 지원된다. 대통령의 신뢰 강도에 따라선 비정기적인 독대 보고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김창경 교육과학기술특별보좌관, 이동관·최영범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유인촌 문화특별보좌관 등 4명의 특보를 위촉한 바 있다. 이날 주 특보 임명으로 올 1월 신설된 사이버특별보좌관에 임명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해 대통령 특보가 2명으로 늘었다. 주 특보는 윤 대통령이 2003년부터 2년 동안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수사관과 검사로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주 특보는 2022년 4월 광주시장 예비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와 윤 당선인의 관계는 20년간 끊어진 적이 없다. 단순히 술 한잔하는 관계가 아니라 속내를 다 털어놓는 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좌천됐던 시절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던 사이로 알려졌다. 주 특보는 1960년생으로 윤 대통령과 동갑이다. 앞서 주 특보는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를 신청했으나 당선권 밖인 24번에 배정되면서 후보직에서 18일 사퇴했다. 친윤 그룹에서 주 특보를 비례 당선권에 배치할 것을 막판까지 요청했으나 인선이 어려운 사유를 거론하며 물러서지 않았다고 한다. 민생특보가 이날 신설됨에 따라 ‘위인설관’ 논란도 불거진다. 주 특보의 아들 주모 씨도 대통령비서실 내 부속실에서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집권 초기 지지율 하락의 단초가 된 야권의 사적채용 프레임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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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피성 출국’ 논란 이종섭 조기 귀국… 대통령실 “공수처가 답할 차례”

    “이런 수사기관은 여태껏 본적이 없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둘러싼 ‘도피성 출국’ 공세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조사할 준비도 안 된 수사기관이 덜컥 출국금지를 내리지 않았느냐. 이제 공수처가 이제 답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을 20일 앞둔 시점에 ‘여당 수도권 위기론’ 확산의 소재가 된 대형 악재를 털어내려는 듯 당정은 일제히 ‘신속 조사’를 강조하며 역공에 나섰다. ● “공수처 내부서도 ‘수사시기’ 이견 ”이 대사 귀국을 기점으로 여권은 공수처 출금의 부당성과 정치적 의도를 부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총선이 지나서 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국금지를 하고 이를 연장한 데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일정 부분 제한당하게 된 대통령실 기류는 더 강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로 이 대사를 출금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정국에 쟁점화를 예상하고 길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선(先) 귀국 후(後) 공세’ 론을 갖고 있던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그는 “민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을 좇아보려는 국민의힘의 뜻으로 최근 이 대사가 귀국했다”며 “이제 답은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압박에 나섰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그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플레이하고 직접 입장문까지 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며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현직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이 대사를)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정쟁’거리를 제공하며 입장문을 내고 언론플레이에 앞장서는 수사기관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의 공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사가 오늘 ‘도둑 입국’을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총선 전에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여해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5시 무렵부터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며 이 대사 해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공수처 일각, 조사 가능하다는 기류도공수처 일각에서는 이 대사가 적극적으로 출석 협의에 나서면 거부하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조사가 진행됐고, 방산·안보 외교 책임자의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는 점은 공수처로서도 부담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다만 공수처가 이 대사를 당장 불러 조사해도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원인과 형사책임 범위를 가려내는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등으로 고발됐다. 이경우 통상 실무진 조사를 거쳐 세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윗선을 불러 조사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8, 9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민주당의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올 1월 처음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직 유 법무관리관과 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 휴대전화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공수처를 향해 “정치적 의도로 이 대사를 출금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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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오늘 귀국, 황상무 사퇴… 尹-韓 충돌 일단 봉합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조기 귀국 건의를 20일 수용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표도 수리해 4·10총선을 21일 앞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2차 충돌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했다. 이 대사는 25일 열리는 방산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21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한 위원장과 ‘찐윤’(진짜 친윤석열)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 간 갈등이 폭발했다.이 의원이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읽으며 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후보 등록일 시작(21일)을 하루 앞두고 그동안 누적돼 온 ‘윤-한 간 공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6시 49분 “윤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을 건의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의견도 수용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 앞 국민 여론을 윤 대통령이 고려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공천과 관련해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자 공관위원이 국민의미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 월권이고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한 위원장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호남 인사이자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검찰 수사관 출신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권에 추천한 사실을 공개했다. 주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 좌천 시절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던 사이로 알려졌다. 주 전 위원장은 당선권 밖인 24번에 배치되자 비례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런 반발에도 국민의미래는 주 전 위원장을 비례후보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 대신 호남 인사 몫으로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13번)을 당선권에 새로 올렸다.尹, 수도권 위기론에 ‘李-黃’ 입장 선회… 韓 “문제 다 해결됐다” [총선 D―20]‘尹-韓 2차 충돌’ 일단 봉합 국면‘문제 없다’던 尹, 친윤 동조에 격노… 일부에 직접 전화해 진위 확인도참모들 “여론 고려” 19일 밤까지 설득… 위기론 수용 韓 “당정 공동운명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조기 귀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퇴를 수용한 것은 4·10총선을 21일 앞두고 당정 충돌을 최소화해 ‘여당 수도권 위기론’을 수습하려는 의도다. 이 대사와 황 수석을 향한 야권의 파상 공세로 여당의 수도권 총선 전략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2차 충돌은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문제가 다 해결됐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동운명체”라고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 尹 ‘법적 문제’ 강조하다 참모진 설득에 수용 대통령실이 출입 기자단 단체 알림방에 “윤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공지한 것은 이날 오전 6시 49분. 불과 이틀 전 오후 “황 수석의 자진 사퇴론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지한 것과 180도 다른 결론을 이른 아침에 발표한 것. 여당에 불리해지는 총선 정국 흐름을 한시라도 빨리 충돌에서 봉합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다. “법적, 논리적 문제가 없다”며 황 수석의 사퇴와 이 대사의 조기 귀국에 부정적이던 윤 대통령이 끝내 이를 수용한 것은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도 끝”이라는 한 위원장의 위기론을 받아들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사흘 전만 해도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홍보수석, 캠프 수행실장이던 이용 의원 등의 ‘황 수석 사퇴-이 대사 조기 귀국’ 입장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게는 직접 전화해 진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논리와 정합성을 갖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쪽으로 마치 ‘토끼몰이’를 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 수습이 더 꼬였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지난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18일 자진 사퇴에 선을 그은 다음 날에도 한 위원장은 “내 입장은 그대로”라며 총선 앞 용산의 결자해지를 압박했다. 용산 참모들은 “선거 민심과 국민 정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을 설득했다. 19일 밤까지도 아슬아슬한 기류가 계속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20일 새벽 사의 수용을 택한 것이다. 이 대사가 2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국 공관장 회의, 5월 한-호주 국방외교 2+2 장관회의 사전 조율을 명목으로 돌아오는 것도 사실상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사가 귀국한 뒤에는 6개월간 출국금지를 걸어두고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난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尹, 韓 요구 받아들인 모양새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안양시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황 수석이 오늘 사퇴했고 이 대사는 곧 귀국한다”며 “저희는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끝에 느껴지는 민심의 작은 온도까지도 무겁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수도권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선거 승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폭주하는 이재명 사당과 통진당 종북세력이 이 나라 주류 세력을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대야 공세에 나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여권이 패배하면 사실상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 후보들에게선 “다 죽을 지경인데 만시지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위원장 등 여당의 요구를 대통령실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형성되면서 향후 당정 무게추가 당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당의 건의를 수용했지만 총선 전략과 여당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 공천 결과를 둘러싼 실망과 갈등이 누적되면서 향후 더 큰 충돌이 잉태되고 있다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3년이 더 남은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중 가용 가능한 권력 자원은 대통령이 훨씬 크다”며 “총선 뒤 윤 대통령이 그간 한 위원장에게 보여 온 불만의 ‘뒤끝’을 내비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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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참모 설득에 황상무 사퇴 수용…한동훈 “민심 절실히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조기 귀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퇴를 수용한 것은 4·10 총선을 21일 앞두고 당정 충돌을 최소화해 ‘여당 수도권 위기론’을 수습하려는 의도다. 이 대사와 황 수석을 향한 야권의 파상 공세로 여당 수도권 총선 전략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2차 충돌은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동운명체”라고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尹 ‘법적 문제’ 강조하다 참모진 설득에 수용대통령실이 출입 기자단 단체 알림방에 “윤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공지한 것은 이날 오전 6시 49분. 불과 이틀 전 오후 “황 수석 자진 사퇴론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지한 것과 180도 다른 결론을 이른 아침에 발표한 것. 여당에 불리해지는 총선 정국 흐름을 한시라도 빨리 충돌에서 봉합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다. “법적, 논리적 문제가 없다”며 황 수석 사퇴와 이 대사의 조기 귀국에 부정적이던 윤 대통령이 끝내 이를 수용한 것은 “총선에서 패배하면 끝”이라는 한 위원장의 위기론을 받아들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사흘 전만 해도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홍보수석, 캠프 수행실장이던 이용 의원 등의 ‘황 수석 사퇴-이 대사 조기 귀국’ 입장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게는 직접 전화해 진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논리와 정합성을 갖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쪽으로 마치 ‘토끼몰이’를 하는 분위기가 되다보니 수습이 더 꼬였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황 수석은 지난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18일 자진 사퇴에 선을 그은 다음날에도 한 위원장은 19일에도 “내 입장은 그대로”라며 총선 앞 용산의 결자해지를 압박했다. 용산 참모들은 “선거 민심과 국민 정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을 설득했다. 19일 밤까지도 아슬아슬한 기류가 계속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20일 새벽 사의 수용을 택한 것이다. 이 대사가 2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국 공관장 회의, 5월 한-호주 국방외교 2+2 장관회의 사전 조율을 명목으로 돌아오는 것도 사실상 여당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사가 귀국한 뒤에는 6개월간 출국금지를 걸어두고서도 아무런 수사를 진행치 않았던 공수처가 난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尹, 韓 요구 받아들인 모양새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안양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황 수석이 오늘 사퇴했고 이 대사는 곧 귀국한다”며 “저희는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끝에 느껴지는 민심의 작은 온도까지도 무겁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수도권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선거 승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폭주하는 이재명 사당과 통진당 종북세력이 이 나라 주류 세력을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대야 공세에 나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여권이 패배하면 사실상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 후보들에게선 “다 죽을 지경인데 만시지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한 위원장 등 여당의 요구를 대통령실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형성되면서 향후 당정 무게추가 당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당의 건의를 수용했지만 총선 전략과 여당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 공천 결과를 둘러싼 실망과 갈등이 누적되면서 향후 더 큰 충돌이 잉태되고 있다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3년이 더 남은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중 가용 가능한 권력 자원은 대통령이 훨씬 크다”며 “총선 뒤 윤 대통령이 그간 한 위원장에게 보여 온 불만의 ‘뒤끝’을 내비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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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충돌에, 與 “4년전 악몽 재연 우려”

    4·10총선을 3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2차 충돌로 벌어진 여권의 자중지란에 수도권 후보들은 “중도층이 떠나 이대론 총선에서 폭망한다. 4년 전 총선 수도권 참패 악몽 때보다 더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총 121석 중 16석(서울 8석, 경기 7석, 인천 1석)만 가져갔다. 당내에선 “용산발 리스크에 비례 사천 논란, 한동훈 원톱 한계론이 겹쳐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수도권 후보들은 ‘여권에 등을 돌리는 바닥 민심’을 전했다. 김학용 경기권역 선대위원장은 통화에서 “4년 전 총선과 지금 분위기가 유사하다. 이대로는 10석도 어렵다”고 했고 경기 지역에 출마한 한 후보는 “4년 전 의석수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은 “강북 우세 지역에서도 역전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인천권역 선대위원장은 “바닥 민심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발대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발대식에서 “‘우리 당이 져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역사에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논란과 관련해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 요구에 응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대응도 자제한다는 분위기다.“서울-경기 4년전 15석도 못건질 판” 與 수도권 후보들 아우성 尹-韓 2차 충돌에 “용산 리스크”중도층 與지지율 7일새 8%P 빠져후보자들 “바닥 민심 너무 안좋다”韓 “총선 지면 尹정부 뜻 못펴고 끝” “용산 리스크가 치명타다. 서울은 (4년 전 의석수) 8석 플러스 알파(+α)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가 될 판이다.”(국민의힘 서울 지역 후보) “경기 의석수도 21대 총선 때 7석보다 적게 나올 것 같다.”(경기 지역 후보) 4·10총선 후보 등록 시작일(21일)을 이틀 앞둔 19일 국민의힘 수도권 선거 책임자와 격전지 후보들은 “수도권 총 121석 중 16석을 승리한 21대 총선 때보다 바닥 민심이 비슷하거나 더 안 좋다”고 아우성쳤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28일)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 장기화되는 ‘이종섭 논란’ 등으로 중도층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 2차 충돌 양상에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서 “필패” 우려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총 121석 중 16석으로 서울 총 49석 중 8석, 경기 총 59석 중 7석, 인천 총 13석 중 1석만 얻었다. 22대 총선에선 수도권 총의석이 122석으로 늘어났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발대식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은 조금이라도 오만하거나 국민 앞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큰 위기가 왔다.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겨냥했다.● “냉담해진 중도층 마음 느껴져” 서울 선대위원장을 맡은 3선 의원 출신 김성태 전 의원은 “후보들이 지난 총선 상황보다 더 안 좋다는 볼멘소리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고 했다. 재선 의원 출신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서울 도봉을 후보)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지난 총선과 같은 참패를 반복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한강벨트’ 지역구인 중-성동갑 윤희숙 후보는 “매일매일 중도층 주민들 마음이 냉담해지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경기 ‘수원벨트’(수원병)에 차출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장에서 (용산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 선대위 관계자는 “지난 선거 결과와 똑같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일부 수도권 후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 행사에도 불참했다. 한 후보는 “지금 자리를 비울 수조차 없다. 이런 선거는 처음 봤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수도권 선거는 1000표에서 3000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데 이런 분란이 일어나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대통령실 전면 쇄신” 요구도 수도권 후보들이 꼽는 위험 요인 중 핵심은 중도층 민심 악화다. 한국갤럽의 12∼14일 조사에서 국민의힘(24%)과 더불어민주당(33%) 중도층 지지율 격차는 9%포인트차였다. 이 대사 출국(10일) 전인 5∼7일 조사 때 중도층 지지율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29%였다.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뒤집힌 것(모두 무선전화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 후보)은 “우리 당은 이관섭 비서실장 교체부터 시작해 즉각적인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을 후보 김경진 전 의원은 “대통령이 읍참마속을 할 때는 해야 나머지 후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생긴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단호하게 수사했던 것과 비교할 것”이라고 했다. 김학용 경기선대위원장(경기 안성 후보)은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면서 경기도가 중앙정치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최근 당 지지율이 며칠 사이 10%포인트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유”라며 ‘용산 리스크’ 파장을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남은 기간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면 계속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텐데 당과 후보가 최대 피해자이지만 용산 스스로도 식물정부가 될 상황”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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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與, 용산 비판 아이템만 발굴하나”

    “여당이 용산을 비판하는 아이템만 발굴하는 것 같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 조속 귀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려 한 위원장 본인이 올라갈지는 몰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 총선은 결국 어려워지게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총선 전략이 대통령실 문제를 확대시키고 대통령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에서 그동안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확산시키며 정책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한 적이 있었느냐”라며 “민생토론회를 통한 민생 정책 발굴도 당정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출근했지만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보다 본인에게 시선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음을 의식한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황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맥락 전반을 살펴본 뒤 황 수석 사퇴 기류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 조기 귀국 요구가 제기된 이 대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가장 신속한 일자에 조사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를 접수시켰다. 조사 일정이 확정되면 곧바로 귀국해 결백을 입증한 뒤 대사 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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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 때 쿨했다”던 尹… 공수처 맹비난하는 대통령실 [광화문에서/장관석]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으로 고발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보도는 피의사실 구성에 수반되는 수사 실무 절차를 필연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 대사의 채 상병 사건 재검토 지시 진술 수사 기록, 이 대사가 채 상병 사망 후 새로 개통한 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보도 등은 넓은 범주에서 이 사건 관련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 이 같은 보도가 유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보·방산 외교를 담당할 이 대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 명예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군 검찰 진술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드러내 권력 행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현안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돕는다. 피의사실 보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태롭게 한다는 눈총에도 양산되고 있고, 때로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드러내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기도 한다. 피의사실 보도를 대하는 태도는 대개 보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엇갈린다. 누군가는 반색해 “엄정 수사, 진실 규명”을 외치고, 다른 누군가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흘린다”고 비판한다. 이번에도 출금 문제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보도의 공적 기능 의미를 축소하고 유착 프레임에 맞춰 보도 대상의 인격권 침해 문제만 강하게 부각되던 시절도 있었다. 혹시 피의사실 보도를 대하는 잣대가 정치적 진영과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수처를 윽박지르는 대통령실의 모습도 생경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실에선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출금이라는 덫을 치고 때를 기다렸다”는 말들이 나온다. 대통령 의지가 아니었다면 공수처를 맹렬히 성토하고 좌파의 공작으로 몰아가는 말을 가감 없이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윤 대통령이야말로 권력비리 의혹 앞에 철저한 수사 논리를 관철시켰던 강골 검사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때던 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명박 정부 때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런 기억 탓에 “지금 당장 이 대사를 조사하라”는 대통령실의 으름장은 이 정부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 말처럼 ‘쿨’한가. 때때로 검찰은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에 “수사는 우리가 한다. 정치권이 왜 이래라저래라 하느냐”는 자세를 보였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이 대사 수사도 단계가 있다. 대통령실이 왜 당장 부르라 말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돈봉투 사건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물론이고 멀게는 2012년 저축은행 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기습 출석을 했지만 발걸음을 돌렸다. 윤 대통령은 총장 재직 시절 집권 3년 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보수층 지지를 한 몸에 흡수했다.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전임 정부의 내로남불을 혹독하게 캐며 출범한 정부가 이 대사의 법적 리스크가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공관장 임명을 결정한 데 대한 국민과 대통령실 간 인식차가 상당하다. 이 대목을 더 생각해 보면 한다.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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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與, 용산 비판 아이템만 발굴? 의료개혁 뒷받침도 안해”

    “여당이 용산을 비판하는 아이템만 발굴하는 것 같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 조속 귀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 내려 한 위원장 본인이 올라갈지는 몰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 총선은 결국 어려워지게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총선 전략이 대통령실 문제를 확대시키고 대통령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에서 그동안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확산시키며 정책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한 적이 있었느냐”라며 “민생토론회를 통한 민생 정책 발굴도 당정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맞는 4·10총선의 성격은 국정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크고,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 수석은 이날 출근했지만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보다 본인에게 시선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음을 의식한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황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맥락 전반을 살펴본 뒤 황 수석 사퇴 기류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권력이 언론을 겁박했던 사례들을 얘기하는 도중에 나온 발언으로 협박 의도는 아니었는데도 정부 공격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출구전략 차원에서 황 수석 자진 사퇴 카드도 여전히 열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여당에서 조기 귀국 요구가 제기된 이 대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가장 신속한 일자에 조사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를 접수했다. 조사 일정이 확정되면 곧바로 귀국해 결백을 입증한 뒤 대사 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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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與 이종섭 즉각 귀국 요구 매우 부적절”… 韓에 불쾌감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실이 18일 오전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 형태로 배포한 입장문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이 요구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즉각 귀국에 대한 불편함이 이 같은 직설적 표현 속에 담겼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직접 불러준 것 같은 표현들”이라며 “윤 대통령의 노기가 그대로 담긴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후보(경기 성남 분당을)가 전날 “이 대사 즉시 귀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대선캠프 수행단장을 지낸 이용 의원까지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을 거론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들의 발언 의도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춰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이 대사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외교안보 영역에 대한 대통령의 독자적 인사 권한에 대한 여당의 문제 제기를, 그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도 없는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또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는 입장도 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실언이 부적절했지만 “언론을 위협하려 했다”는 프레임에는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체 이상으로 사안을 확대하려는 야당의 전략에 여당이 휘말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내에선 황 수석의 자진사퇴도 한때 검토됐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도 황 수석의 사퇴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별도의 알림까지 내며 황 수석 사퇴를 공식 부인했다. 여권 관계자는 “결국 윤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프레임을 차분히 깨뜨리지는 않고, 단순히 ‘여론이 안 좋다’는 형태로 야당의 프레임에 끌려갈 수만은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인식 차는 이 대사와 황 수석 문제를 놓고 표면화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총선 구도와 전략을 둘러싼 견해차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천 등 총선에 대해 “당에서 할 일”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여당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 섞인 기류가 묻어났다. “대통령실 출신이 공천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말이 나온 공천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여당 간 잠재적인 균열 전선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있다. 또 여당의 총선 전략에 따른 보수 지지층의 반감도 거론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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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23일 앞 ‘尹대통령-한동훈 2차 충돌’

    4·10총선을 23일 앞둔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발언 논란 해법을 두고 충돌했다. 총선 국면 초입이던 1월 ‘김건희 여사 디올백 리스크’ 문제로 충돌했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번엔 ‘여당 수도권 위기론’의 발단이 된 두 사안에 대한 인식 차로 파열음을 노출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권과 연결된 이 대사 조기 귀국에 동의할 생각이 없고,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 수석 자진 사퇴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했다. 이날 공개된 여당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둘러싸고 친윤(친윤석열) 핵심들이 “한 위원장 마음대로 한 사천”이라고 반발하면서 윤 대통령·친윤 핵심과 한 위원장 간 갈등으로 증폭되는 양상이다. 대통령실은 18일 이 대사의 즉각 귀국을 요구한 한 위원장과 여당을 향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 이어 이날 경기 하남갑 후보인 친윤 이용 의원이 ‘이 대사 즉각 귀국, 황 수석 사퇴’ 의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또 황 수석 발언의 파장을 의식한 듯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 반박했다. 황 수석 자진 사퇴 검토 보도에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일부 참모가 황 수석 사퇴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의중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중 16석만 얻은 참패 결과를 언급하며 “(그동안) 절박하게 뛰어왔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사 즉각 소환과 즉각 귀국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가 먼저 귀국해야 여론 악재를 차단하고 공수처의 부실 수사 문제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게 한 위원장의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인 이철규 의원을 필두로 친윤계 핵심 의원들이 잇따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 체제)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되고,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2명이 당선권에 포함됐다”며 “후보 등록일(21일)까지 바로잡으라”라고 요구했다. 친윤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비례대표를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동안 공천에 대해 불만이 제기돼 온 만큼 ‘윤-한 갈등’ 전선이 비례 공천 결과를 고리로 확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여권에서 나온다.與후보들 “용산이 ‘이종섭-황상무’ 사고 쳐” 반발… 친윤도 동조 [尹-韓 2차 충돌]친윤 “대통령실이 黨요구 이해해야”수도권 후보들 “빨리 바로잡아야”당내 “조기 수습 못하면 선거 필패”… 일부 TK후보 “대통령 버리나” 반박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밝힌 입장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끝난 뒤 “한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전날 요구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여당 수도권 위기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이종섭-황상무 논란’ 대응책으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즉각 귀국과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퇴를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이 그동안 여러 경로로 대통령실에 ‘이종섭 논란’의 해결 필요성을 전달했다. 조기 귀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 한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해결하고 나가야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거냐”고 말했다. 당 공천이 확정된 상황에서 총선 판세가 불리해지자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용 의원 등 수도권 지역에 출마하는 친윤(친윤석열) 의원들도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의 요구를 이해해야 한다”며 한 위원장에게 동조하고 나섰다. 수도권 후보들은 이날 대통령실이 이 대사 즉시 귀국과 황 수석 사퇴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대통령실에서 크게 사고 쳤다”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 ‘尹 호위무사’ 이용도 한동훈에 동조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용 의원은 “(한 위원장의 이 대사 즉각 귀국 요구는) 그만큼 총선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은 조금만 잘못하면 지지율 변화가 바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결한다. 한 친윤 후보는 “용산도 당을 이해해야 한다”며 “선거가 코앞인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친윤 의원도 “국민 감정 측면에서 판단하면 이 대사가 귀국하는 게 제일 빠른 문제 해결이라는 주민들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수도권에 출마하는 공동선대위원장들과 서울 ‘한강벨트’ 후보들도 대통령실에 조치를 촉구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서울 동작을 후보)은 “국민께서 ‘도피성 대사 임명’이라고 느끼니 이 대사가 들어와 조사받는 자세를 갖는 게 맞다”고 했다.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는 함운경 후보는 “(용산이) 정무적으로 판단해 당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 후보)은 “빨리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 서울 지역 후보는 “유권자들은 ‘선거 기간 중에도 국민을 깔보는데, 평시에는 얼마나 깔보겠느냐’는 반응”이라고 했다. 격전지에 출마하는 지방 후보도 “당이 싸워서 관철시켜야 한다. 최소한 정부가 잘못했지, 당이 잘못한 것은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황 수석 자진 사퇴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회칼 테러’ 언급은 기함할 수준”이라며 “본인 스스로 거취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韓, 대통령 버리고 가나” 비판도 당내에선 “대통령실발 악재를 해결하지 못하면 필패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갤럽이 15일 발표한 3월 2주 여론조사(3월 12∼14일)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은 30%로 전주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6개월간 한국갤럽의 주간 조사에서 서울 지역에서 한 주 만에 15%포인트 하락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 지역 지지율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여파가 작용한 지난해 10월 3주(10월 17∼19일) 2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모두 무선전화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면 대구·경북(TK) 지역에선 한 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북 지역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일을 한 위원장이 말하고 있다. 말 잘하는 게 똑똑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레임덕이 왔을 때, 당 대표가 총선을 이기기 위해 대통령을 버리고 갈 때나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대구 지역 한 의원도 “당에서 외교 문제가 걸린 이 대사를 처리하라 마라 하는 것은 관례가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유기부터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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