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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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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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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경제일반60%
대통령9%
산업7%
사회일반7%
기업7%
금융2%
국회2%
무역2%
환경2%
모바일/인터넷2%

  • 경제형벌 합리화-산재 처벌 강화 동시 추진

    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같은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스튜어드십코드) 확대처럼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달 1일 출범한 부처 합동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와 배임죄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선도 과제를 발굴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추가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규제 샌드박스에서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 정비를 의무적으로 마치게 하는 것 등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다수 또는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를 낸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결정에 참고하도록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평가’에도 관련 정보를 반영하도록 한다. 또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재료 비용에 적용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이익 공유 제도인 성과공유제를 현행 위탁-수탁 기업에서 플랫폼, 유통, 정보기술(IT) 서비스로 확산한다는 구상도 내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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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화순… 또 공공부문 산재, 전남道 발주 도로공사장 추락사

    경북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 부문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가 발주한 화순군 지방도로 공사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22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반경 화순군 도곡면 지방도로 확장·포장 패널식 옹벽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김모 씨(70)가 3m 아래로 추락했다. 김 씨를 포함해 근로자 4명은 가로세로 2m 크기 사각형 콘크리트 구조물인 패널을 10여 m 높이 경사지에 설치하고 있었다. 경찰은 안 씨가 수신호를 잘못 알아듣고 패널을 갑자기 이동시키자 김 씨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추락하면서 패널 등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시공사가 감리에게 제출하는 작업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난간 또는 망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안전시설이 없었다. 전남경찰청은 안 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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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성장률 1% 밑돌 것… AI-초혁신 통해 3%대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돌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소비쿠폰을 통한 내수 진작 대책에도 0%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초혁신기술로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 저성장을 탈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제시했다. 1월 내놓은 기존 전망치(1.8%)의 절반으로 현실화하면 팬데믹 충격으로 역성장한 2020년(―0.7%) 이후 가장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산한 2025∼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1.5%)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기술 선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로봇, 자동차, 선박 등 AI 대전환과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등 초혁신경제 과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AI 관련 예산을 포함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에 반 발짝 앞서면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성장전략이 혁신산업 투자에만 치우쳐 구조개혁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개선이나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AI 대전환’ R&D 예산 35조 역대최대 편성… “백화점식 나열 한계”[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초혁신경제 등 30개 과제 집중투자기업 AI 전환때 정부가 패키지 지원… 전국민 ‘AI 한글화 교육’ 인재 양성“전체 산업 성장환경 만드는 게 중요… 기업활동 막는 법-규제 개선이 우선”정부는 인공지능(AI)을 앞세운 기술 혁신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돌파구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만으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최대 R&D 예산 편성해 AI 대전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추격경제에 맞게 설계된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형으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발표된 AI 대전환을 위한 15개 과제에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기업 중심 AI 선도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기업이 앞장서 이를 추진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 실증, 규제 완화, 판로,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고용, 납세 관리, 신약심사 등 공공부문도 AI를 도입하고, 정부의 혁신제품 구매 규모를 지난해 1조 원에서 2030년 3조 원 규모로 늘려 초기 수요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이와 별개로 초혁신경제 15개 프로젝트도 선정했다. 첨단소재·부품 분야의 SiC전력반도체와 초전도체, 기후·에너지 대응 분야의 그린수소, 스마트 농·수산업 등이다. 바이오·의약품, 웹툰·게임 등 콘텐츠, 식품 등의 글로벌 수출을 늘리는 ‘K붐업’ 과제들도 포함됐다. 정부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전 국민 대상 ‘AI 한글화’ 교육을 추진하고, 국내외 인재 확보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초중고 및 대학생, 청년과 군인, 소상공인 등에게 맞춤형 온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고, AI 분야 석·박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병역특례를 신설한다.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 한인을 대상으로 ‘박사 후 연구원 복귀트랙’을 만들어 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정부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약 19.3% 늘어난다. 특히 AI 분야에는 올해의 2배 수준인 2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된 R&D 예산에는 AI를 중심으로 양자컴퓨터, 합성생물학, 방산 등에 투자하는 사업이 담겼다. 미국, 중국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 등에도 총 1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 “나열식 투자 초점 성장전략 한계”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선정 과제별로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 기금채와 한국산업은행 출연 등으로 구성하는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 자금 50조 원 이상을 더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핵심 과제에 투자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몇몇 산업 투자를 늘리기보다 전체 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며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법과 규제 개선이 더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기업에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병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스튜어드십코드) 확대 등은 오히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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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 도로 공사장서 70대 추락사…또 공공부문 산재

    경북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 부문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가 발주한 화순군 지방도로 공사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안전관리계획서에 규정한 안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반경 화순군 도곡면 지방도로 확장·포장 패널식 옹벽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김모 씨(70)가 3m 아래로 추락했다. 김 씨를 포함해 근로자 4명은 가로세로 2m 크기 사각형 콘크리트 구조물인 패널을 10여 m 높이 경사지에 설치하고 있었다.사고 당시 김 씨는 3m 높이에서 패널을 설치하고 있었고 굴착기 기사 안모 씨(59)가 지상에서 패널을 옮기거나 위치를 잡아주고 있었다. 경찰은 안 씨가 수신호를 잘못 알아듣고 패널을 갑자기 이동시키자 김 씨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추락하면서 패널 등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시공사가 감리에게 제출하는 작업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난간 또는 망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안전시설이 없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사할 때 불편해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 같다. 시공사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은 안 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 기본원칙에 안전경영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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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반복 기업에 과징금…납품대금연동제-성과공유제 확대

    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같은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스튜어드십코드) 확대처럼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된다.이달 1일 출범한 부처 합동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와 배임죄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선도 과제를 발굴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추가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규제 샌드박스에서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 정비를 의무적으로 마치게 하는 등이다.이와 동시에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다수 또는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를 낸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결정에 참고하도록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평가’에도 관련 정보를 반영하도록 한다.또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재료 비용에 적용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이익 공유 제도인 성과공유제를 현행 위탁-수탁 기업에서 플랫폼, 유통, 정보기술(IT)서비스로 확산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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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R&D 예산 35.3조 역대 최대…AI 투자 2배 늘린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앞세운 기술 혁신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돌파구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만으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최대 R&D 예산 편성해 AI 대전환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추격경제에 맞게 설계된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형으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발표된 AI 대전환을 위한 15개 과제에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기업 중심 AI 선도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기업이 앞장서 이를 추진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 실증, 규제 완화, 판로,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고용, 납세 관리, 신약심사 등 공공부문도 AI를 도입하고, 정부의 혁신제품 구매 규모를 지난해 1조 원에서 2030년 3조 원 규모로 늘려 초기 수요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이와 별개로 초혁신경제 15개 프로젝트도 선정했다. 첨단소재·부품 분야의 SiC전력반도체와 초전도체, 기후·에너지 대응 분야의 그린수소, 스마트농·수산업 등이다. 바이오·의약품, 웹툰·게임 등 콘텐츠, 식품 등의 글로벌 수출을 늘리는 ‘K붐업’ 과제들도 포함됐다.정부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전 국민 대상 ‘AI 한글화’ 교육을 추진하고, 국내외 인재 확보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초중고 및 대학생, 청년과 군인, 소상공인 등에게 맞춤형 온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고, AI 분야 석·박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병역특례를 신설한다.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 한인을 대상으로 ‘박사 후 연구원 복귀트랙’을 만들어 연구비 등을 지원한다.정부는 내년 정부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약 19.3% 늘어난다. 특히 AI 분야에는 올해의 2배 수준인 2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된 R&D 예산에는 AI를 중심으로 양자컴퓨터, 합성생물학, 방산 등에 투자하는 사업이 담겼다. 미국, 중국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 등에도 총 1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 “나열식 투자 초점 성장전략 한계”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선정 과제별로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 기금채와 산업은행 출연 등으로 구성하는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 자금 50조 원 이상을 더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핵심 과제에 투자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몇몇 산업 투자를 늘리기보다 전체 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며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법과 규제 개선이 더 우선순위”라고 말했다.기업에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병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스튜어드십코드) 확대 등은 오히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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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성장률 0.9% 전망…7개월만에 반토막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경제성장 밑그림을 그렸다. 소비쿠폰을 통한 내수 진작에도 올해 경제성장률은 0%대로 전망되지만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선도 과제를 집중 지원해 ‘진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0.9%로 제시했다. 올 1월 내놓은 기존 전망치(1.8%)의 절반 수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역성장한 2020년(―0.7%) 이후 가장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산한 2025~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정부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기술 선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로봇, 자동차, 선박 등 15개 AI 대전환 과제와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등 15개 초혁신경제 과제를 설정해 재정과 세제, 금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내년도 AI 관련 예산을 2조3000억 원으로 올해(1조1000억 원) 대비 2배 이상(106.1%)으로 늘렸다. 내년 정부 R&D 예산도 35조30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임 정부에서 감축한 R&D 예산을 20%가량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회의에 참석해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다만 정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이 혁신산업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인구구조 대응과 같은 구조개혁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 투자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규제 개선이나 노동시장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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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태백-화순 폐광지역 개발사업 예타 통과

    강원 삼척시와 태백시, 전남 화순군 등 폐광 지역에 국내 최초 청정 메탄올 생산기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7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확정했다. 조기 폐광 지역 대체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삼척시 도계광업소 용지에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와 80병상 규모의 올케어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 태백시 장성광업소에 국내 최초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과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 화순광업소 용지에 농공단지와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이 밖에 거제∼통영 고속도로(20.9km)를 신설하는 사업과 전남 완도군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 충남 아산시에 30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하는 사업도 이날 예타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요청을 의결한 사업들도 최종 면제가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사업, 청년문화예술패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들도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적정한 사업 규모 등을 논의해서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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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 농부’가 잘익은 딸기 골라 따고 4000평 과수원에 농약 척척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로봇이 과수원 구석구석 농약을 뿌려 줍니다.” 경남 함양군에서 약 1만9800㎡(약 6000평) 규모의 사과 과수원을 운영 중인 이찬 씨(38)는 8일 오전 자율주행 방제 로봇에 농약을 주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연간 15회 농약을 치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회당 방제 시간이 평균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뚝 줄었다. 올해 초부터 본격 도입한 ‘자율주행 방제 로봇’ 덕분이다. 국내 농업에 ‘로봇 농부’가 늘고 있다.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 로봇은 주로 방제·운반·수확에 쓰인다. 특히 방제와 운반 로봇은 상용화 단계를 거쳐 농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향후 AI 농업 로봇이 농촌 지역 내 고령화·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정밀 GPS로 불규칙한 경로도 자율주행스피드 스프레이어(Speed Sprayer)의 일종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방제 로봇 ‘SB-1000SSA’는 국내 농기계 기업 ‘성보기계’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했다. 고정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RTK GPS)을 이용해 사용자가 경로를 설정하면 로봇이 길을 따라 알아서 양옆에 있는 사과나무에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이다. 90도 각도는 물론이고 원형 모양으로도 경로를 설정할 수 있어 구불구불한 길이 많고 불규칙적 형태로 이뤄진 국내 농가에도 안성맞춤이다. 지반 환경이 바뀌어 로봇이 경로를 이탈해도 기준점을 기준으로 1m 이내에 있다면 스스로 길을 찾아올 수 있다. 이 씨는 전체 과수원의 3분의 2 규모인 1만3000㎡(약 4000평)를 이미 방제 로봇에 맡기고 있다. 약 1000L 용량의 농약이나 영양제를 투입하고 ‘자율주행 시작’ 버튼을 누르면 로봇은 경로를 따라 ‘S자형’ 커브를 그리며 과수원을 누비기 시작했다. 전날 내린 비로 사과나무 주변 지반이 상당히 물러졌지만 로봇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목표였던 1967㎡ 부지 방제를 약 30분 만에 끝마치고 원래 위치인 물탱크 옆으로 유유히 돌아갔다. 로봇은 경로를 크게 이탈하거나 농작물 설비와 부딪히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그 즉시 작동을 멈춰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씨는 자율주행 로봇의 최대 장점으로 ‘안전’을 꼽았다. 이전까지는 얼굴 전체를 감싸는 방제 마스크를 착용해도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 없었다. 이 씨는 “농약과 직접 맞닿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했다.● 과채류 수확 등 세심한 작업도 로봇 농부가 ‘척척’로봇을 활용해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술도 등장했다. 경기 화성시 한 지식산업센터 지하 2층에는 스마트 농작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메타파머스(대표 이규화·30)의 수직농장이 있다. 본보가 7일 방문한 약 112㎡ 규모의 수직농장에는 열을 지어 서 있는 선반마다 층층이 딸기가 심겨 있었다. 실험용으로 재배하는 1800포기의 딸기 줄기에서 매달 약 200kg의 딸기가 생산된다. 메타파머스가 개발한 AI 기반 다기능 농업 로봇인 ‘옴니 파머’는 이곳 선반 사이를 돌아다니며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딸기의 숙성도를 판단하고, 잘 익은 딸기를 따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로봇은 사람의 손 역할을 하는 그리퍼를 이용해 수확과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受粉) 작업을 할 수 있다. 딸기의 생육 상태와 병충해 여부 등을 살펴보는 예찰 작업도 해낸다. 이 같은 작업은 모두 AI 기반의 인식 시스템과 작업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이뤄진다. 이처럼 민간 기업의 로봇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농기계업체 대동그룹의 AI 로봇 전문기업 대동로보틱스는 내년 중 음성인식·제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운반로봇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대동로보틱스 여준구 대표는 “향후에는 방제, 제초, 수확 등 다양한 농업 현장에 필요한 AI 기반의 로봇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를 이처럼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시설을 통해 진행하고, 스마트팜 산업을 8억 달러(약 1조1000억 원)까지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개발한 농업 기술 중 민간에 보급된 비율을 의미하는 실용화율도 나날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농진청의 기술 이전 계약 건수는 1084건으로, 실용화율은 46.6%에 달한다. 함양=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화성=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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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광지 삼척·태백·화순, 청정메탄올·스마트팜 등 신산업 육성

    강원 삼척시, 태백시와 전남 화순군 등 폐광지역에 국내 최초 청정메탄올 생산기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7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확정했다. 조기폐광 지역 대체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삼척시 도계광업소 부지에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와 80병상 규모의 올케어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 태백시 장성광업소에 국내 최초 청정메탄올 제조시설과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 화순광업소 부지에 농공단지와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이외에 거제∼통영 고속도로(20.9km)를 신설하는 사업과 전남 완도군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 충남 아산시에 30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하는 사업도 이날 예타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을 의결한 사업들도 최종 면제가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사업, 청년문화예술패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들도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적정한 사업 규모 등을 논의해서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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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도 척척 수확…AI 농업 로봇, 농촌 고령화 해법 주목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로봇이 과수원 구석구석 농약을 뿌려줍니다.”경남 함양군에서 약 1만9800㎡(약 6000평) 규모의 사과 농가를 운영 중인 이찬 씨(38)는 8일 오전 자율주행 방제 로봇에 농약을 주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연간 15회 농약을 치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회당 방제 시간이 평균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뚝 줄었다. 올해 초부터 본격 도입한 ‘자율주행 방제 로봇’ 덕분이다.국내 농업에 ‘로봇 농부’가 늘고 있다.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 로봇은 주로 방제·운반·수확에 쓰인다. 특히 방제와 운반 로봇은 상용화 단계를 거쳐 농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향후 AI 농업 로봇이 농촌 지역 내 고령화·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정밀 GPS로 불규칙한 경로도 자율주행스피드 스프레이어(Speed Sprayer)의 일종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방제 로봇 ‘SB-1000SSA’는 국내 농기계 기업 ‘성보기계’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했다. 고정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RTK GPS)을 이용해 사용자가 경로를 설정하면 로봇이 길을 따라 알아서 양옆에 있는 사과나무에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이다. 90도 각도는 물론이고 원형 모양으로도 경로를 설정할 수 있어 구불구불한 길이 많고 불규칙적 형태로 이뤄진 국내 농가에도 안성맞춤이다. 지반 환경이 바뀌어 로봇이 경로를 이탈해도 기준점을 기준으로 1m 이내에 있다면 스스로 길을 찾아올 수 있다.이 씨는 전체 과수원의 3분의 2 규모인 1만3000㎡(약 4000평)를 이미 방제 로봇에 맡기고 있다. 약 1000L 용량의 농약이나 영양제를 투입하고 ‘자율주행 시작’ 버튼을 누르면 로봇은 경로를 따라 ‘S자형’ 커브를 그리며 과수원을 누비기 시작했다. 전날 내린 비로 사과나무 주변 지반이 상당히 물러졌지만 로봇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목표였던 1967㎡ 부지 방제를 약 30분 만에 끝마치고 원래 위치인 물탱크 옆으로 유유히 돌아갔다. 로봇은 경로를 크게 이탈하거나 농작물 설비와 부딪히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그 즉시 작동을 멈춰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이 씨는 자율주행 로봇의 최대 장점으로 ‘안전’을 꼽았다. 이전까지는 얼굴 전체를 감싸는 방제 마스크를 착용해도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 없었다. 이 씨는 “농약과 직접 맞닿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했다.◆ 과채류 수확 등 세심한 작업도 로봇 농부가 ‘척척’로봇을 활용해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술도 등장했다. 경기 화성시 한 지식산업센터 지하 2층에는 스마트 농작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메타파머스(대표 이규화·30)의 수직농장이 있다. 본보가 7일 방문한 약 112㎡ 규모의 수직농장에는 열을 지어 서 있는 선반마다 층층이 딸기가 심겨 있었다. 실험용으로 재배하는 1800주(뿌리)의 딸기 줄기에서 매달 약 200kg의 딸기가 생산된다.메타파머스가 개발한 AI 기반 다기능 농업 로봇인 ‘옴니 파머’는 이곳 선반 사이를 돌아다니며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딸기의 숙성도를 판단하고, 잘 익은 딸기를 따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로봇은 사람의 손 역할을 하는 그리퍼를 이용해 수확과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受粉) 작업을 할 수 있다. 딸기의 생육 상태와 병충해 여부 등을 살펴보는 예찰 작업도 해낸다. 이 같은 작업은 모두 AI 기반의 인식 시스템과 작업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이뤄진다.이처럼 민간 기업의 로봇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농기계업체 대동그룹의 인공지능(AI) 로봇 전문기업 대동로보틱스는 내년 중 음성인식·제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운반로봇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대동로보틱스 여준구 대표는 “향후에는 방제, 제초, 수확 등 다양한 농업 현장에 필요한 AI 기반의 로봇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를 이처럼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시설을 통해 진행하고, 스마트팜 산업을 8억 달러(약 1조1000억 원)까지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개발한 농업 기술 중 민간에 보급된 비율을 의미하는 실용화율도 나날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농진청의 기술 이전 계약 건수는 1084건으로, 실용화율은 46.6%에 달한다. 2015년(35.3%)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함양=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화성=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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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1호’ UAE 바라카 원전사업 적자 전환

    한국의 첫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누적 수익이 올 상반기(1∼6월) 적자로 돌아섰다. 예상보다 길어진 공사 기간 탓에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한국전력의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따르면 ‘UAE 원전사업 등’ 건설계약 누적 손익은 349억3300만 원 적자로 집계됐다. 해당 항목은 UAE 원전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항목의 누적 손익이 적자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09년 한국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수주한 20조 원대 원전사업이다.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4호기까지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원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가 지연됐다. 공사가 길어지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둘러싸고 모기업인 한전과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이에 국제분쟁도 벌어졌다. 올해 5월 한수원은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공사비를 정산해 달라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 신청을 했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원전사업은 건설비뿐만 아니라 운영으로 얻는 수익도 있어 종합적으로 손익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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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차도 11월부터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

    올해 11월부터 액화석유가스(LPG)도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에 충전하는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1∼6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LPG는 충전사업소의 직원이 충전해야 하는데 야간이나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충전소가 많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일정 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 일반 셀프 주유소처럼 소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7∼12월) 내에 반려동물용 샴푸 제조업체는 약사나 한약사 자격을 가진 관리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현재는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둬야 한다.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제조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원료나 성분 기준과 규격을 개별적으로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개별 인정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한데 이를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노인복지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는 혈압과 혈당 관리 등으로 더욱 명확해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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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계열사서 받은 ‘간판값’ 2년째 2조 넘어

    지난해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챙긴 상표권 이용료, 이른바 ‘간판값’이 2조15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조 원을 넘긴 것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 92곳 가운데 72곳이 계열사에서 지급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2조1529억 원이었다. 나머지 20곳은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기업들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기업은 3544억 원을 받은 LG였다. 다음으로 SK 3108억 원, 한화 1796억 원, CJ 1347억 원, 포스코 1317억 원 등이었다. 기업집단의 상표권 이용료 총액은 2023년(2조354억 원) 처음 2조 원을 넘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대부분 기업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뒤 일정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일부는 매출액 전체나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기도 했다. 일각에선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 지급 현황을 그룹별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부당 지원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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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가뭄에 눈높이 낮춰도 직장 못구해”… 경제적 비용 45조

    최근 6년 동안 국내 청년 인구(만 15∼29세)는 91만 명 줄었다. 하지만 일할 의사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늘어나는 중이다. 고학력 청년이라고 해서 이런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디스플레이 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노모 씨(27)는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해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 디스플레이 업체는 몇 년 동안 학사 공채가 없었다. 석박사로 졸업하더라도 채용 연계 외에는 모집이 거의 없다. 노 씨는 “공채가 뜸해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경력직 위주 채용 시장에 좌절감을 토로하는 취업자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김모 씨(28)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에 신입이 설 자리가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으로 눈높이를 낮춰도 취업 문을 뚫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라고 전했다.● 청년 감소에도 늘어나는 ‘쉬었음’ 청년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청년 인구(만 15∼29세)는 2019년 906만 명에서 지난해 815만 명으로 약 91만 명 줄었다. 문제는 청년이 이렇게 줄어들어도 취업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의 지난달 구인배수는 0.40으로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인배수는 신규 구직 인원 대비 구인 인원의 비율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4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취업 활동에 나서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다. 2019년 36만 명에서 지난해 42만1000명으로 6만1000명 증가했다. 특히 대졸 이상의 쉬었음 청년 비중이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전체 쉬었음 청년 중 41.3%가 대졸자였다. 이는 사상 최대치다. 가장 큰 원인은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점이 꼽힌다. 특히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가 늘리는 양질의 일자리 개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 이 일자리를 노리는 고학력자들이 아예 취업 활동을 그만두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 5월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원인과 최근의 특징’ 보고서는 최근 대졸 이상 고학력 쉬었음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고학력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강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도 대졸 이상 쉬었음 청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학 졸업 후에 취업 활동 대신 기업들이 원하는 경험을 쌓으면서, 취직을 준비하는 시기가 길어진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국내 전체 채용 공고 중 경력직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 비율이 10건 중 8건이 넘는 82.0%에 달했다. 신입과 경력 직원을 모두 뽑겠다는 채용 공고는 15.4%, 신입 직원만 뽑겠다는 공고는 2.6%였다.● 대통령실 “청년 창업·취업 장벽 낮춰야”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취업 문제가 잠재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고학력자들이 취업을 미루면 가뜩이나 열악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최근 5년 동안 쉬었음 청년으로 생긴 경제적 비용이 44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30 청년들이 경력이 없어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을 못 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창업과 취업의 장벽을 낮추고 주거 안정과 복지 확대에 더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넓힐 때”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에서 구직에 대한 희망이 꺾이면서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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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LPG도 셀프 충전…반려동물 샴푸 제조 자격 완화

    올해 11월부터 액화석유가스(LPG)도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에 충전하는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1~6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LPG는 충전사업소의 직원이 충전해야 하는데 야간이나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충전소가 많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일정 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 일반 셀프 주유소처럼 소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된다.또 반려동물용 샴푸 제조업체는 약사나 한약사 자격을 가진 관리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둬야 한다.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제조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이 밖에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나 성분 기준과 규격을 개별적으로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도 보다 명확해질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7~12월)에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선 과제를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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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업비트’ 운영 두나무에 226억 추징금 부과

    세무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약 226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반기보고서를 통해 6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탈세 등에 대한 추징금 226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금액은 두나무 2분기(4∼6월) 순이익(약 976억 원)의 약 23%에 해당한다. 두나무는 고지된 추징금을 납부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올해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가 잦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조직이다.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와 관련한 소송전도 벌이고 있다. FIU는 2월 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CCO) 면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두나무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영업 일부 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위법 사실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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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비중 60%대 첫 진입… 올해 7월까지 100만건 넘어

    전국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10건 중 6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월세 계약은 105만6900건으로 전체 전월세 계약(170만6510건)의 61.9%를 차지했다.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1∼7월 기준 60%대에 진입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1∼7월 기준 전국 월세 비중은 2021년 42.5%에서 2022년 51%, 2023년 55%, 지난해 57.3%로 매년 증가했다.올해 월세 계약 건수는 지난달 100만 건을 돌파했다. 1∼7월 기준 전국 월세 계약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0만 건 수준이었다. 연간으로는 2022년 140만284건으로 처음 100만 건을 넘긴 뒤 2023년 139만4981건, 지난해 142만8986건이었다.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고 전세퇴거자금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월세화 현상이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0년 전셋값 급등세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세입자들의 전세 이탈 현상도 월세화 가속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소유 주택 없이 전월세로 사는 무주택 가구도 약 100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전년 대비 7만7374가구 늘어난 961만8474가구로 집계됐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를 뜻한다. 전체(약 2207만 가구)의 43.6%가 소유 주택 없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것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가 506만804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의 무주택 가구가 238만2950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214만3249가구)이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전체의 51.7%로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절반을 넘겼다.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청년과 고령층 1인 가구가 늘어난 점이 무주택 가구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무주택 가구 증가세에 월세 전환이 겹치며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월세화 흐름으로 무주택자나 고령층, 사회 초년생 같은 주거 취약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주거 비용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공급을 늘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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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식 양도세 기준 이번주중 결론 내려야”… 정부 “쉽지 않아”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민주당에서 정부가 이번 주중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당에서 이미 민심과 의견을 전달했으니 이제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라며 “전적으로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13일 유튜브에서 주식 양도세 정책에 대해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가 18∼20일경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10일 정청래 대표 체제 첫 고위당정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현행 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이 내부 논의를 거쳐 ‘50억 원 유지’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만큼 정부가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정리될 것으로 밝혔지만 결정을 앞당겨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7일 통화에서 “이미 이번 세제 개편안에 실망한 많은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으로 ‘머니 무브’(자본의 움직임)가 일어나려 했던 큰 흐름과 동기부여가 무산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동력이 약해진다”며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혼선이 빚어질 때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에 집중해야 정책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정책 방향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주초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 시한이 정해진 사안이 아닌 만큼 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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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수 안샀다고 고기 끊어… 갑질 ‘하남돼지집’ 본사 제재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추가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에 육류 공급을 중단한 ‘하남돼지집’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에 가맹점에 대한 물품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매장 2곳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에게 2020년 7월 필수품목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통보했다. 하남에프앤비가 추가 통보한 김치말이 육수와 배달용 비닐봉투 등 26가지 품목은 해당 가맹점주가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맺은 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필수품목 추가를 위한 새로운 계약이나 합의도 없었다. 이후 하남에프앤비는 2021년 10월 해당 점주가 추가 품목을 지정된 사업처에서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류 공급을 중단했다. 점주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육류를 구입하자 가맹계약 의무 위반이라며 2022년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에 필요한 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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