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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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대출 문턱 높인 저축銀-대부업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급증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연간 가계신용대출 취급액이 지난해의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급전 창구’가 막히자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서민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5년 만에 최대였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올 상반기에 새롭게 내준 가계신용대출은 각각 5조8000억 원과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올 한 해 두 업계에선 12조8000억 원이 관련 대출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저축은행(17조2000억 원)과 대부업체(4조1000억 원)가 새로 내준 가계신용대출 21조3000억 원의 60.1%에 그친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시중은행 등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중저신용자들의 ‘급전 창구’로 활용됐다. 하지만 이 업계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고금리로 인해 자금조달 사정이 나빠진 데다 연체율 상승으로 대출 부실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34곳에서 1년 만에 28곳으로 줄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를 높여서 수익성을 현재보다 보장해줘야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이 더 이뤄질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중저신용자들은 정책금융상품으로 몰리고 있지만 정부 지원금액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작돼 ‘오픈런 대출’로 불리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대표적인 사례다. 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한 번에 최대 500만 원을 빌려주는 이 상품은 매달 새로운 자금이 공급되는 첫 영업일에 완판되는 실정이다. 신용평점 하위 20%이거나 저소득자가 대상인 ‘근로자햇살론’은 올 상반기에만 2조1991억 원이 취급돼 올해 목표치의 85%가 이미 소진됐다. 대출 창구가 막혀 벼랑 끝에 내몰린 중저신용자들은 고스란히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상황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784건이었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올 상반기의 상담 및 신고 건수의 세부 항목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이 2561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 관련이 1734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동안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를 느슨하게 해오던 금융당국이 고삐를 확 조이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중저신용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며 “정책 기조가 냉온탕을 오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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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6년만에 방중 … “금융범죄 단속 공조”

현 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현지 금융당국 수장 등을 만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현직 금감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6년 만으로 한중 양국은 이를 계기로 향후 금융범죄 단속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리윈쩌(李云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을 만났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증권업을 제외한 모든 중국 내 금융업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기 위해 올 3월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과 리 총국장은 금융감독 관련 업무를 공조하기로 하고, 최근 한중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측이 교류 필요성에 공감해 성사된 자리”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튿날엔 중국공상은행 랴오린(廖林) 은행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융범죄로 조성된 자금 상당수가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중국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일제 검사를 통해 84개 업체, 122억 달러(약 16조30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적발했지만 중국으로 흘러간 자금의 행방을 규명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이 원장은 10∼15일 스위스와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13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6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해외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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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째 묶인 예금자보호한도, 다음달 금융위 ‘묘수’ 주목[금융팀의 뱅크워치]

금융당국이 다음달 예금보호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22년째 5000만 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죠. 이웃나라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 낮다는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 올리면 금융 소비자에게 무조건 좋은 걸까요?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개선안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금융학회에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는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3월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넉 달 뒤 국내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포착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 이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인데요.정치권에선 현재 한도를 높이자는 법안을 10여 건이 발의하며 ‘상향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신협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자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죠. 국민의힘에서도 주호영 의원이 올 3월 금융회사 전반의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내 한도가 2001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후 22년 째 제자리걸음하면서 실질적인 보호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게 상향론의 핵심 근거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보다 1.79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을 감안하면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호 한도가 되려 줄었다는 겁니다.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국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GDP가 한국의 39.5% 수준인 중국의 한도는 50만 위안으로 우리 돈 9000만 원이 넘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한도는 각각 25만 달러(약 3억3388만 원), 1000만 엔(9057만 원)입니다.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월 말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한도가 높아질 경우 금융회사가 예보에 지불하는 예금보험료가 올라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1억 원으로 한도를 올려서 수혜를 보는 예금자는 금융업권 별로 1~2% 고액자산가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고, 건전성이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저축은행으로의 ‘예금 쏠림’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단순히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것보다 경제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높은 한도를 보장해주거나 특정 집단에만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앞서 SVB 파산 사태로 홍역을 치른 미국에선 연방예금보호공사(FDIC)가 중소기업 등 특정계좌에만 더 높은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죠.금융위 내부에서도 1억 원으로 무조건 상향하는 방안은 배제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금융당국이 다음달 국회에 보고할 개선안에 어떤 ‘묘수’를 담을지 기대가 됩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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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6년 만에 중국 방문… 금융범죄 단속 협력 강화

현 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현지 금융당국 수장 등을 만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현직 금감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6년 만으로 한중 양국은 이를 계기로 향후 금융범죄 단속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리윈저(李云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을 만났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증권업을 제외한 모든 중국 내 금융업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기 위해 올 3월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과 리 총국장은 금융감독 관련 업무를 공조하기로 하고, 최근 한중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측이 교류 필요성에 공감해 성사된 자리”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튿날엔 중국공상은행의 랴오린(廖林) 은행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7년 진웅섭 당시 원장 이후 6년 만이다. 금감원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융범죄로 조성된 자금 상당수가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중국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일제 검사를 통해 84개 업체, 122억 달러(약 16조30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거래를 적발했지만 중국으로 흘러간 자금의 행방을 규명하는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달 10∼15일 스위스와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13일에는 런던에서 6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해외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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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가계대출, 석달새 7000억 늘고 연체율 상승

국내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새 7000억 원 늘었다. 특히 ‘급전’ 수단인 보험계약대출이 급증한 데다 연체율도 높아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33조7000억 원으로 3월 말보다 7000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보험계약대출이 7000억 원 늘면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 주로 쓰인다. 보험사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 말(0.43%)보다 0.03%포인트 오른 0.46%로 집계됐다. 1년 전(0.25%)과 비교하면 0.21%포인트 치솟았다. 한편 보험사의 전체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1000억 원으로 3개월 새 1000억 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늘었지만 기업대출 잔액은 6000억 원 줄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 등 경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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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엔 ‘원데이 보험’이 딱!

휴가철 렌터카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휴가철 렌터카를 쓰려는 소비자가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다. 이 상품은 타인의 차량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가입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최소 하루에서 많게는 일주일까지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물론 운전할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소 하루 전에 변경해야 하는 까닭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어렵다. 반면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 할증을 방지하는 대인배상 지원금 특약이나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률비용지원특약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장점이 있다.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대인이나 대물 등의 사고 보상이 되지만 차량 손해는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 파손으로 수리하는 기간의 영업 손실금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파손 시 차량 수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에 자신이 없는 ‘초보 운전자’라면 고려해볼 만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낯선 여행지에서 렌터카나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지형이나 차량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며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고객이 안심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삼성화재모바일 홈페이지나 전용 앱을 통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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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거리에 녹아든 ‘LOCA’를 찾아보세요

막바지 여름, 서울에서 미국 뉴욕의 거리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롯데카드는 26일부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인사1010’에서 ‘LOCA in NEW YORK : 뉴욕을 걷다’ 사진전을 열고 있다. 대표 카드 상품 ‘LOCA(로카)’ 시리즈 출시 3주년을 기념한 행사다.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진전은 ‘뉴욕의 일상에 LOCA를 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뉴욕은 신용카드 발상지다. 1950년 뉴욕 맨해튼의 한 레스토랑에서 현금이 없던 손님이 자신의 명함을 내밀며 음식값을 나중에 내기로 했는데 이것이 사람의 신용만으로 결제하는 아이디어로 발전해 현재의 신용카드가 됐다. 올해 출시 3주년을 맞은 LOCA 시리즈 카드와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LOCA 카드의 플레이트 디자인에는 첫 신용 거래가 일어난 뉴욕 맨해튼 지도와 레스토랑의 위치가 새겨져 있다. 롯데카드는 이 디자인에 뉴욕에서 세상을 편리하게 바꾼 신용카드가 탄생한 것처럼 LOCA를 통해 ‘고객의 편리함’이란 신용카드의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철학을 담았다고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LOCA 디자인의 모티브가 된 미국 뉴욕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작품 145점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작품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 1950년 2월 첫 번째 신용카드 거래가 이뤄진 뉴욕 33번가에서부터 마천루 스카이라인, 타임스퀘어, 센트럴파크, 크라이슬러빌딩 등 뉴욕의 유서 깊은 명소와 건축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거리를 걷는 사람들과 상점과 카페, 지하철을 탄 사람들의 모습까지 여유와 활기가 느껴지는 뉴욕의 일상 풍경도 담겼다. 사진 촬영은 뉴욕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오필환 작가가 맡았다. 전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관람료는 무료다. 롯데카드는 전시 개최를 기념해 관람객 전원에게 작품 사진이 담긴 엽서와 북마크를 준다. 또 애플리케이션(앱)인 ‘디지로카’에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 손거울 등의 특별 기념품도 추가로 제공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고객의 성원에 감사를 전하고 ‘고객의 편리함’이란 신용카드의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철학을 되새기는 자리인 만큼 많은 고객께서 갤러리를 찾으셔서 롯데카드와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LOCA 카드는 2020년 8월 출시 후 2년 만에 발급 매수 200만 장을 돌파했다. 롯데카드의 메인 시리즈 상품 중 가장 빠른 수치다. 올해 4월에는 발급 매수 300만 장도 넘어섰다. 카드 업계에서는 업계 최초로 적용된 ‘세트(Set) 카드 시스템’을 LOCA 시리즈의 인기 요인으로 꼽고 있다. 고객이 범용 혜택을 제공하는 ‘LOCA’ 카드 3종과 맞춤형 혜택을 주는 ‘LOCA for’ 5종 중 두 장의 카드를 고르면 어떤 카드로 결제해도 범용 혜택과 맞춤형 혜택 중 더 큰 혜택을 알아서 적용해준다. 롯데카드는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추가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전 연령층의 고객에게 고루 인기를 모아왔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1950년 뉴욕 맨해튼에서 최초의 신용카드 탄생 후 사람들의 일상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진 것처럼 LOCA는 혁신적인 세트 카드 시스템으로 3년간 ‘고민이 필요 없는 카드’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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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IBK캐피탈

◇IBK캐피탈 〈승급〉 ▽부장 △경영지원부 김세곤(1급) △리스크총괄부 양재훈(2급) 〈승진〉 △종합금융2부장 최준호 〈전보〉 △여신관리부장 박정철}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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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상희 “라임 특혜 없어… 금감원장도 사과”… 금감원 “사과-유감 표명 안해… 특혜성 환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투자 과정에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36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금융감독원의 의혹 제기를 “허위 사실”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금감원이 “라임이 불법적 자금 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도록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특혜성 환매가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자 김 의원이 추가 입장문을 내고 “특혜가 맞다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개적으로 말해 보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는 무관하다”며 “금감원은 저에게 단 한 차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2억 원을 특혜성 환매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투자금 2억 원을 모두 받았다는 금감원 발표와는 달리 2억 원 가운데 1억6400만 원을 환급받아 36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이복현 원장이 의원실로 찾아와 5차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한 뒤 정정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도 설명자료를 내고 “라임의 60여 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루어졌다”며 “(당시 4개 펀드는) 일시 대량 환매 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4호’가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의 돈이 들어간 펀드의 자금으로 김 의원 등의 투자금을 보전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며 “환매 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이 원장이 김 의원실을 방문해 입장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이 원장은 오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맞다’고 말했다”며 “숨어버린 이 원장은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나오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24일 금감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 펀드 환매 관련 검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특혜성 환매 의혹이 사실인지와 불법행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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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환매 중단 직전…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2억원 투자금 돌려줘”

2019년 1조60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전 국회부의장)에게 2억 원의 펀드 투자금을 돌려줬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및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임 측이 다른 펀드 자금 등을 이용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밝혔다. 당국이 적시한 ‘다선 국회의원’은 나중에 김 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투자 과정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라임이 김 의원 외에도 농협중앙회와 또 다른 상장사에 각각 200억 원과 50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준 사실도 확인했다.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5개 기업에서는 총 2000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다. 금감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A 씨가 회삿돈 1060억 원을 2017∼2018년 옵티머스에 투자하기 전 옵티머스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또 A 씨의 자녀가 옵티머스 관련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발견했다. 금감원은 올 5월부터 이러한 혐의들을 검찰에 통보했다.公기관 기금운용간부, 1000만원 뒷돈 받고 옵티머스에 투자 금감원, 라임펀드 등 검사 결과“라임, 자금 부족에 다른 고객 돈 이용… 다선의원 등 유력인사에 252억 환매”라임 투자한 5곳 2000억 횡령 혐의… 일각 “정관계 로비 의혹 번질수도” 문재인 정부 당시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3대 펀드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금감원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이 정작 국회 부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4선), 상장사 등 유력 고객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운용사들의 횡령 자금이 정·관계 로비 용도로 활용됐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서민 투자금 끌어다 의원에게 2억 원 환매 금감원은 24일 라임 펀드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그해 8, 9월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 자산 부실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A중앙회(200억 원)와 B상장사(50억 원), 다선 국회의원(2억 원)’을 특혜성 환매의 수혜자로 지목하면서 “라임 측은 특혜성 환매를 해줌으로써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 전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이 유력 고객에게 돈을 먼저 돌려주기 위해 다른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자행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금감원이 적시한 ‘다선 국회의원’이 나중에 김 의원으로 밝혀지자 김 의원은 이를 반박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 의원은 “저는 거래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저의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면서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4선의 김 의원은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약사 출신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21대 국회 전반기엔 여성 최초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A중앙회’로 밝혀진 농협중앙회 측도 “실무 부서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환매를 했지만 특혜성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라임 펀드의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 총 2000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대표들은 펀드 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본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회삿돈을 빼돌린 임원도 있었다. 향후 검찰이 이들의 횡령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라임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횡령 자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검찰에 통보했다”며 “용처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수사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옵티머스서도 부정거래 포착 라임뿐 아니라 디스커버리,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도 부정 행위가 추가로 적발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017년 6월∼2018년 3월 106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옵티머스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또 자녀를 옵티머스 관계사의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수령하게 했다. 디스커버리의 임직원들은 부동산 대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 인허가 사항 등 미공개 정보로 수익을 올렸다. 디스커버리는 임직원들이 만든 회사에 109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약정 이자를 면제해 주거나 이자 지급 기일을 연기해 주는 식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디스커버리는 또 투자했던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 부족으로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다른 SPC 펀드 자금을 이용해 돌려막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거짓 투자제안서를 동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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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5500명에 2조원 금융사기

금융감독원이 24일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연이어 발생해 도합 2조 원이 넘는 피해를 만든 대규모 금융범죄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 사태는 한때 6조 원 가까운 돈을 굴리며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수탁액 기준)였던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일부 펀드에 대한 환매를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라임은 시중금리가 1∼2%였던 당시 5∼8% 정도의 수익률을 준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라임은 자신들이 투자한 무역금융펀드가 투자 대상의 부실로 인해 이미 손실이 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수익률을 임의로 조작해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라임의 이종필 부사장과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관계 로비 정황을 포착했다.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4500여 명, 피해액은 1조6000억 원대에 달한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2020년 6월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7년 6월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투자금은 부실기업의 채권을 사들여 ‘돌려막기’한 것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옵티머스 사태로 1000여 명의 투자자가 5000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 한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2017년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도 펀드 부실을 알고도 돌려막기로 2년 가까이 신규 투자자를 끌어모아 25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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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장려한 ‘50년 주담대’, 빚 주범이라니” 은행 혼란

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출시됐던 5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은행권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 상품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가계빚 억제를 위해 은행권에 대출 억제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은행들이 당국의 압박에 50년 주담대를 중단하려 하면서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소비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은행 창구에는 ‘막차’를 타려는 대출자들이 몰리면서 대출 잔액은 7일(영업일 기준) 만에 1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금융당국의 ‘갈지(之)자’ 행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가계 빚 주범 몰린 50년 만기 주담대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은 다음 달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만기 기한을 40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2조 원의 한도가 소진됐다는 이유로 이달 말까지만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판매한다. BNK경남은행도 관련 상품 판매를 28일부터 중단한다. 올해 초 가장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놨던 Sh수협은행은 이달 내 가입 연령을 만 34세로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은행권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축소하는 건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50년 만기 주담대의 연령 제한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며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 만기가 늘면 대출 한도는 높아지고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국은 향후 근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60대까지 받을 수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신한은행 외에는 이 상품의 연령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초장기 권하더니… 소비자 혼란 가중 초장기 주담대는 금융당국이 고금리 시기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권장해온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금리인상기에 취약차주의 월 상환액을 줄여주겠다”며 2021년 2월 40년 만기의 보금자리론을 도입했다. 지난해 6월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도 승인할 것이라 예고했다. 그 결과 올 1월 수협은행을 시작으로 지난달 초엔 시중은행까지 잇달아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도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초장기 주담대 상품은 금융당국이 장려한 것인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니 이제 와서 은행들만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에 혼란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의 몫이 됐다. 이 상품으로 최근 대출을 받은 직장인 A 씨는 “은행에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다음 달부터 대출이 중단된다고 해서 최대한 빨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주변에도 빨리 받으라고 권하고 있다”고 했다. 가계 빚 급증의 주범이 50년 만기 주담대라는 당국의 지적에도 막바지 대출에 탑승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거 은행으로 몰렸다. 5대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관련 상품의 잔액은 이달 21일 기준 2조4945억 원으로 7일 전(영업일 기준)보다 66.0%(9915억 원) 불어났다. 이 같은 혼란은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50년 주담대 상품 관련 개선책을 내놓을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당초 시사했던 연령제한 대신 생애주기별로 소득을 따져 해당 상품에 대한 대출을 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과 최종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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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14조 늘어 1031조 ‘역대 최대’… 가계 빚 3개 분기만에 다시 증가세로

가계신용(가계 빚) 잔액이 올 2분기(4∼6월) 9조5000억 원가량 늘어나 3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4조 원 넘게 불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하반기(7∼12월) 들어서도 은행권 대출과 카드론이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 빚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 원으로 3개월 새 0.5%(9조5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10∼12월)와 올 1분기(1∼3월) 각각 0.2%와 0.8% 줄었다가 다시 불어난 것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더한 포괄적인 가계 빚을 뜻한다. 가계 빚이 늘어난 건 전국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주담대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 2분기 주담대 잔액은 전 분기 대비 14조1000억 원 늘어난 1031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가계 빚의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권의 지난달 가계 대출 증가 규모(약 6조 원)는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었던 2021년 9월(6조4000억 원)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최근 넉 달 연속 가계대출이 늘면서 은행권에선 연체율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15% 안팎의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5조3952억 원으로 한 달 새 1.6%(5483억 원) 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층 대출 부실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대 100만 원인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 4명 중 1명은 6000원 수준인 월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개인워크아웃’(채무 감면)으로 빚을 탕감받은 20대는 4654명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였다. 정책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가계부채가 그동안 너무 많이 증가했기에 적정 수준으로 지속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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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압박 ‘상생금융’ 실적저조… 은행 “공기업도 아닌데” 불만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는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의 ‘상생금융’ 실적은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서 내놓은 상생금융 상품 일부는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거나 생색 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들의 자발적 호응이 시원치 않자 당국은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까지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은행권의 상생금융 상품은 총 70개에 이른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22개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11개로 그 뒤를 이었다. 지방 은행 가운데서는 올해 안에 시중은행 전환을 예고한 DGB대구은행이 6개로 가장 많은 관련 상품을 내놓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생금융은 올 1월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위해 23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현재 카드사와 보험업계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상생금융 상품 중 일부는 이용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하순 연체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납부한 이자만큼 원금을 깎아주는 ‘연체이자납입액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을 내놨다. 출시 당시 우리은행은 1년 동안 4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지만 실적이 저조해 관련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상생금융 상품으로 공시된 상품 중 일부는 상생금융 방안 발표 이전부터 혜택을 주고 있던 상품으로 확인됐다. ‘지원 금액 뻥튀기’ 논란도 벌어졌다. 여신금융 업계에선 6월 신한카드(4000억 원)와 우리카드(2200억 원)에 이어 7월 현대카드·현대커머셜(6000억 원)이 각각 수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시중은행이 1000억∼2000억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자본 규모가 비교적 작은 카드사의 지원 금액이 오히려 더 컸다. 이는 소비자들의 실제 혜택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실제 지원하는 이자 금액은 회사별로 적게는 수십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1∼6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거둔 이자 수익만 20조 원을 웃돌자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최근 이탈리아에서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기사가 있었다”면서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은행산업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연체율 상승 등으로 하반기(7∼12월) 실적을 담보할 수 없는 시중은행에선 불편한 기류가 감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공기업도 아닌데 당국의 압박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권에선 예대마진(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에 따른 이익)을 줄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금융당국에선 압박으로 은행들이 느끼지 않게 상생금융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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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적에 희망퇴직 조건 좋아지자… 30대 은행원까지 짐싼다

‘역대급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권에서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에선 30대까지 자발적으로 짐을 싸고 있다. 실적 호황 덕분에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지자 ‘파이어족’(경제적으로 독립한 조기 은퇴자)을 꿈꾸는 행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 노사는 희망퇴직에 합의하고 이달 18∼22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통상 연초에 희망퇴직을 받는 신한은행이 하반기(7∼12월)에도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건 2년 만이다. 특히 신한은행 노사는 부지점장 이하 1983년 이전 출생자(근속연수 15년 이상)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다. 올 초 희망퇴직 신청자의 연령 하한선은 1978년생이었지만 불과 8개월 만에 다섯 살 아래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1983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만 39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30대까지 희망퇴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회사 내에서 조기 퇴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선 ‘희망퇴직 연령대를 낮추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1년 만 54세였던 희망퇴직 연령 하한선을 지난해 들어선 만 42세까지로 대폭 낮췄다. KB국민은행 노조도 지난해 40대 중반으로 희망퇴직 연령을 낮추자고 요구했다. 지방은행인 BNK부산은행 등은 지난해 이미 30대 희망퇴직자가 나왔다. 은퇴까지 20년 이상이 남은 행원들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오른 건 우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점포 수 축소로 은행 측에서 행원 수를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4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점포 수는 2818곳으로 3개월 새 30곳이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은행권은 호실적을 바탕으로 희망퇴직에 대한 보상 수준을 올려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지난해 순이익은 18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 금융지주에 소속된 5대 은행의 지난해 1인당 평균 퇴직금은 총 5억4000만 원으로 1년 새 3000만 원 늘었다. 5대 은행에선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 2222명이 희망퇴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원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면서 “한창 일할 연령층이 퇴직하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은행권 희망퇴직 바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높아지며 올해엔 11억 원을 웃도는 퇴직금을 받는 사례도 나왔다. 하나은행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수십 년 장기근무를 한 A 씨는 상반기에 회사를 그만두며 퇴직금으로 총 11억300만 원을 받았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퇴직금이 적어질까 봐 걱정하는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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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기준 ‘코픽스’… 석달만에 하락세 돌아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만에 하락했다. 16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69%로 6월보다 0.01%포인트 떨어졌다. 5월과 6월 각각 0.12%포인트, 0.14%포인트 올랐다가 소폭 하락세로 돌아선 것. 이는 코픽스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기예금 금리가 이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서 3.50∼3.85%로 지난달 17일(3.50∼3.90%)보다 상단이 소폭 하락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코픽스 하락을 두고 금리 방향성을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락 폭이 미미해 소비자들의 체감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달 잔액 기준 코픽스는 3.83%로 0.03%포인트 상승했다.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도 0.03%포인트 오른 3.21%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은 17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를 반영할 예정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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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만 공채서류 심사한 캠코… 금융위, 개선 요구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채용 과정에서 모호한 공고와 기준으로 구직자들을 헷갈리게 한 것이 당국에 적발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에 개선을 요구했다. 예금보험공사에는 권고, 신용보증기금에는 개선 요구와 권고를 함께 했다. 권고에 비해 개선 요구가 더 강력한 조치다. 이번 조사에서 캠코는 서류 심사를 할 때 전형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인공지능(AI) 평가 시스템으로만 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선 필기시험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감사 부서 소속 직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지만 채용 관련 부서의 직원만 참석한 채 전형이 진행됐다. 주금공은 본사가 이전한 부산 지역 구직자(고교 전형)를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를 불명확하게 안내했다. 예보는 채용 공고를 낼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 인정 기준을 불명확하게 기재했고, 신보는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금융위는 소관 공공기관들의 채용 문제를 매년 점검해 오고 있다. 지난해 신보(9055만 원)와 예보(9394만 원) 등 주요 금융 공공기관의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은 1억 원에 육박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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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AI로 가짜 신분증 600건 적발”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올해 2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신분증 이상 탐지 시스템으로 6개월간 약 600건의 ‘가짜 신분증’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이나 PC에 저장된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도촬’(도둑 촬영)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토스뱅크의 이 시스템은 계좌 개설을 위해 소비자가 제출한 신분증 사진에 있는 정보가 실제 소비자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짜 신분증으로 판별한다. 또 신분증을 인쇄한 뒤 촬영한 경우에도 가짜 신분증으로 인식한다. 만약 가짜 신분증일 가능성이 높으면 재검증을 마칠 때까지 계좌 개설을 포함해 토스뱅크의 모든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6개월간 운용한 결과 탐지 시스템의 정확도는 94%에 달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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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代도 가능한 50년만기 주담대… “만34세 이하로 제한할 듯”

주요 시중은행에서 약 한 달 동안 나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가 불어나며 가계대출이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금융당국은 초장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일제히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50년 만기 주담대 실적 요청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10일 기준으로 1조23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은행들은 지난달 5일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늘린 상품을 잇달아 내놨다. 한 달여 만에 소비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우리은행도 14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늘며 가계부채도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등이 10일 열었던 ‘가계부채현황 점검회의’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상승의 원인으로 꼽혔다. 은행연합회는 11일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판매 실적과 조건 등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 규제하에서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 한도는 늘어나고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할 돈은 줄어든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금리 4.45%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할 때 만기가 20년인 경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6400만 원이다. 하지만 만기가 50년으로 길어지면 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늘어난다. 만기가 50년이 되면 매달 은행에 내는 돈도 188만9861원(대출액 3억 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기준)에서 124만7915원으로 64만 원가량 줄어든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3년이 지나면 부과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선 50년 만기 주담대가 더 유리하다”고 했다.● “60대 이상도 대출 가능”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연령대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신한은행만 만기가 40년이 넘는 주담대에 대해서 만 34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에선 별도로 나이 제한이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으로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 1월 실수요자를 위해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의 50년 만기 주담대 대상이 만 34세 이하인 점에 비춰 봤을 때 시중은행 역시 같은 연령대로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연령 제한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고민 중”이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43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9553억 원 늘었다. 4개월 연속 증가세로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특히 주담대는 한 달 동안 5조9636억 원 불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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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잇단 사고에… 금융위, ‘CEO 문책’ 입법 추진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문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사들의 허위 보고에 대응해 금융당국이 ‘무작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고객계좌 무단 개설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될 경우 금융사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어 개정안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은행권 보고 내용에 허위 사실들을 파악하고 무작위 점검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 자체 점검을 지시한 다음 교차 점검을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벌어진 BNK경남은행과 DGB대구은행 금융 사고에서 허위 보고 정황을 파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을 계기로 모든 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직원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직원의 560억 원대 횡령 및 유용이 적발된 경남은행은 해당 직원이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또 대구은행은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계좌 1000여 개를 만들었다는 민원을 올 6월에 접수하고도 한 달가량 지나서야 금융당국에 보고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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