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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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대통령52%

정치일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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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2%

기업2%

李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 反시장적 담합땐 영구 퇴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연휴 직후 첫 공식 석상에서도 강도 높은 부동산 메시지를 이어 간 것. 청와대 내에선 이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가 6·3 지방선거에도 긍정적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가 실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서울 지역에서도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3구 집값 상승세도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여야 정치적 대립 구도로 흐르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기에도 불리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반시장적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설 연휴 기간 정국 구상을 끝내자마자 민생과 공정을 화두로 올리면서 반시장적 행위에 대한 강력 경고에 나선 것.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이런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입찰 제한 기간 연장 등의 제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도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이 전했다.● “HMM 부산 이전 곧 한다”… 전재수 힘 싣기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 발전!”이라며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부산 해사법원 개청,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 확정 등을 거론한 SNS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것. 여권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도 전 의원을 대신할 마땅한 부산시장 후보군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론조사 수치도 나쁘지 않은 만큼 사실상 전 의원에게 힘을 실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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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25% 관세 예고 前 ‘LNG터미널’ 투자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예고 전 정부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수출 항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투자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미국과 17일(현지 시간) 1호 대미 투자 사업들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기 전 미국은 루이지애나 LNG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요구했다. 이 사업은 미국 정유시설이 집중된 걸프코스트(Gulf Coast)에 대규모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 미국산 LNG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대형 투자사업이다. 미국은 이 외에도 에너지 분야 관련 여러 사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의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투자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아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협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속도에 대한 한미 간 인식 차가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8일 미국으로 급파된 정부 실무 협상단은 미국이 제시한 사업 관련 사전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美 최소 한달전 LNG 투자 요구, 韓 특별법은 지연… 간극 확대 우려美, 25% 관세 예고前日처럼 사업 제시AI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급증 美… “관세 인상” 뒤엔 투자분야 더 넓혀韓 “입법前 투자 확정 어려워” 입장… 여야 대치에 24일 입법 심사 불투명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 전부터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수출 항구) 사업 투자를 콕 집어 한국 정부에 요구한 건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양국의 극명한 인식 차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한미 관세 합의 직후부터 이미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며 신속한 투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 반면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미국이 관세 재부과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전한 한미 간극… “입법 전 사업 확정 어려워”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 인상 예고 전 통상 채널을 통해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사업에 투자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특별법 입법 전 투자 사업을 사전에 논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원복을 예고했다.미국이 요구한 루이지애나 LNG 사업은 멕시코만에 인접해 미국 정유시설이 집중된 걸프코스트(Gulf Coast)에 대규모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 미국산 LNG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대형 투자 사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대적인 시설 확장을 승인하는 등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관세 인상 예고 후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LNG 사업 외 에너지 분야 복수의 사업 후보들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투자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오하이오주 가스 발전소 △텍사스주 원유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공장 건설 등을 1호 사업으로 확정했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 사업들에 투자하라는 게 미국 요구의 핵심”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단 투자 의지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미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이 미국으로 급파된 것 역시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협상단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과 투자 후보 사업들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사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3일 출범한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위원회’에선 특별법 통과 즉시 투자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사전 의견 조율 및 후보 사업 예비 검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25% 관세 효력을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관보 게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한 상황이다.다만 정부는 대미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 이행 절차를 밟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예정대로 특별법이 통과돼도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및 협의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을 5월 이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도 “실무단 방미는 특별법 통과 이후를 대비한 사전 조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미국 의회 등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한국의 캐나다 투자 움직임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 수주의 절충 교역으로 현대차그룹에 자동차 관련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요구하는 가운데 대미 투자 속도와 대비되는 캐나다 투자 가능성에 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난항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을 완성해 직후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진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특위는 일단 24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라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협조 없이는 특별법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특위 활동 기한 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 여당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등 위헌적 ‘사법 개악’을 몰아붙이는 상황에선 특위 논의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은 “특별법 발목 잡기의 책임은 온전히 야당 몫”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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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또 강조…靑내부 “지지층 결집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해야”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연휴 직후 첫 공식 석상에서도 강도 높은 부동산 메시지를 이어간 것. 청와대 내에선 이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가 6·3 지방선거에도 긍정적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가 실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서울 지역에서도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3구 집값 상승세도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여야 정치적 대립 구도로 흐르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기에도 불리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반시장적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설 연휴 기간 정국 구상을 끝내자마자 민생과 공정을 화두로 올리면서 반시장적 행위에 대한 강력 경고에 나선 것.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이런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입찰 제한 기간 연장 등의 제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또 일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놓고도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전했다.● “HMM 부산 이전 곧 한다”…전재수 힘 싣기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 발전!”이라며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부산 해사법원 개청,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 확정 등을 거론한 SNS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것. 여권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도 전 의원을 대신할 마땅한 부산시장 후보군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론조사 수치도 나쁘지 않은 만큼 사실상 전 의원에게 힘을 실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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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좌고우면 않고 미래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해야”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연휴 직후 첫 공식 석상에서도 부동산 시장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이어간 것. 청와대 내에선 이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가 실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서울 지역에서도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집값 상승세도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여야 정치적 대립 구도로 흐르면서 지지층도 결집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반시장적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 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설 연휴 기간 정국 구상을 끝내자 마자 민생과 공정을 화두로 올리면서 반시장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에 나선 것.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이런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 “부산 HMM 이전 곧 한다”…전재수 힘 싣기이 대통령이 이날 SNS를 통해 “해수부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곧 HMM 이전도 곧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이라며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부산해사법원 개청,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 확정 등을 거론한 SNS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것. 여권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도 전 의원을 대체할 마땅한 부산시장 후보군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론조사 수치도 나쁘지 않은 만큼 사실상 전 의원에 힘을 싣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이날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발빠른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가장 큰 모습이자 주권자 도구로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미래 향해 전력질주 하겠다”면서 “우리 정치도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회를 향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수차례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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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다주택 張 겨냥 “난 1주택”… 張, 노모 집 거론 “불효자 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연일 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를 비판하고, 이 대통령이 X를 통해 직접 맞받으면서다. 두 사람 간 장외 설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부동산 6채’ 다주택을 물고 늘어졌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50억 원 시세 차익설’로 맞불을 놓으며 여야 공방전으로 확전된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결보단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상대를 공격하는 지엽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李 “사회악은 정치인” 張 “선거브로커”설전은 설 연휴 하루 전인 13일 오전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같은 날 0시 2분 X에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는 글을 올리자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한밤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며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한 것. 그러자 이 대통령은 14일 장 대표의 메시지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라고 했다. 부동산 6채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장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1시 40분경 장 대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했다.장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노모가 살고 있는 충남 보령시 단독주택 사진을 올리고선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고 응수했다. 이어 17일엔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원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느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다시 노모가 “서울에 50억 원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했단 말을 전하면서 결국 두 사람 간 부동산 공방은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설전에는 12일 장 대표의 청와대 오찬 ‘노쇼’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불편한 감정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국민의힘도 가세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앞다퉈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에게 다시 한 번 묻겠다. 6채 다주택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설날 떡국을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늘고 철도 더 든다는데, 장 대표는 설날에도 노모 팔이만 한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30평대 아파트, 지역구인 보령시 아파트와 단독주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 경남 진주시 아파트 지분(5분의 1), 경기 안양시 아파트 지분(10분의 1)을 재산 신고했다. 보령 단독주택은 노모가 거주하고, 진주와 안양 아파트는 배우자가 지분을 상속받았다. 장 대표 측은 부동산 가액을 다 합쳐도 8억500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자신은 재건축 호재로 시세차익 50억 원이 예상되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역공에 나섰다. 이 대통령과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8억∼29억7000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 이 같은 여야 공방에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공허한 부동산 설전”이라며 “정책 설득은 없고 정치 선동만 요란하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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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張 연휴 내내 부동산 설전…“저는 1주택” vs “50억 로또”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부동산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연일 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를 비판하고, 이 대통령이 X를 통해 직접 맞받으면서다. 두 사람 간 장외 설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부동산 6채’ 다주택을 물고 늘어졌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50억 원 시세 차익설’로 맞불을 놓으며 여야 공방전으로 확전된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결보단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상대를 공격하는 지엽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李 “사회악은 정치인” 張 “선거브로커”설전은 설 연휴 하루 전인 13일 오전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0시 2분 X에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는 글을 올리자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한밤 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며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한 것. 그러자 이 대통령은 14일 장 대표의 메시지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라고 했다. 부동산 6채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장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1시 40분경 장 대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노모가 살고 있는 충남 보령시 단독주택 사진을 올리고선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고 응수했다. 이어 17일엔 이 대통령의 아파트를 거론하며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원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느냐”고 공세를 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다시 노모가 “서울에 50억 원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했단 말을 전하면서 결국 두 사람간 부동산 공방은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설전에는 12일 장 대표의 청와대 오찬 ‘노쇼’ 등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국민의힘도 가세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앞다퉈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에게 다시 한번 묻겠다. 6채 다주택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설날 떡국을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늘고 철도 더 든다는데, 장 대표는 설날에도 노모 팔이만 한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30평대 아파트, 지역구인 보령시 아파트와 단독주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 경남 진주시 아파트 지분(5분의 1), 경기 안양시 아파트 지분(10분의 1)을 재산 신고했다. 보령 단독주택은 노모가 거주하고, 진주, 안양시 아파트는 배우자가 지분을 상속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자신은 재건축 호재로 시세차익 50억 원이 예상되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8억~29억7000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 시세차익 50억 원은 재건축 이후의 차익 예상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여야 공방에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공허한 부동산 설전”이라며 “정책 설득은 없고 정치 선동만 요란하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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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칭찬, 감사패, 만찬… ‘明의 남자들’ 힘 실어주는 李대통령

6·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에 대한 정치권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각각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인천시장 출마를 결정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이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고 출마 채비를 굳혔다. 여기에 여권이 속도전에 돌입한 대전·충남 통합이 성사될 경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구청장 캠프에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해식 의원과 친명계 채현일 의원이 일찌감치 합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SNS 글 이후에도 성동구를 방문하는 등 정 구청장에게 힘을 실으려고 했었다”며 “다만 당내 다른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의 경우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명의 감사패를 제작해 지난달 19일 전달했다. 볼리비아에서 대통령 특사 임무를 수행한 데 대한 공로를 치하한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경기지사 선거에 대한 간접적 의중을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한 의원은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둘러싸고 당내 친청(친정청래), 반청(반청정래)계 간 논란이 벌어지자 사실상 명심을 반영해 정청래 대표를 견제했다. 친명계 관계자는 “한 의원이 당내 갈등 국면에서 친명계의 입장을 과하지 않게 잘 대처하면서 정치적 감각을 보여줬다”며 “과거 이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던 이들을 비롯해 최근 친명계 원·내외 조직 다수가 한 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5일에는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시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만찬 회동을 진행하면서 박 전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만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장 고생했던 전직 원내지도부에 대한 전우애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당시 원내사령탑으로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응했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엔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강 실장의 경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에 따라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경우 출마가 유력한 상태다. 이 대통령도 수 차례에 걸쳐 광역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힘을 싣고 있다. 최근 당청 간에는 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전, 충남이 통합될 경우 강 실장은 출마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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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 먼저 제안한 張… 與 ‘사법개혁안’ 강행 빌미로 靑오찬 엎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1시간 앞두고 불참을 선언하면서 불참 배경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오찬에 대한 ‘당일 노쇼’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장 대표가 불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를 지목한 가운데 청와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은 “노답”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장 대표의 회동 불참을 계기로 강경 대여 투쟁 모드로 전환하면서 여야 갈등이 장기화할 공산도 커졌다.● 張, 재고 요청에 1시간 전 불참 결정 청와대는 지난달 9일 민주당, 국민의힘을 포함한 7개 원내 정당 지도부를 오찬 회동에 초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격식에 어긋난다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따로 만나는 이른바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장 대표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15일 단식에 들어갔고, 결국 지난달 16일 청와대에선 국민의힘만 제외하고 6개 정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오찬이 열렸다. 장 대표의 단식 기간에도 송언석 원내대표가 수차례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회담을 요청했다. 또 이달 4일 장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영수회담을 직접 요구했다. 그러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달 5일 국회를 방문해 장 대표를 만나면서 회동 논의가 진척됐고, 11일 오전 홍 수석의 제안과 장 대표의 승낙으로 오찬 일정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전 비공개회의에서 “시점상 적절한 오찬이냐”는 말들이 나왔다고 한다. 전날 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악법’으로 규정한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법 등을 강행 처리한 데다 오찬 자체가 당청 갈등 봉합 그림에 이용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최고위 공개 모두발언에선 일단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신동욱 최고위원이 당청 갈등 문제를 거론하며 “들러리를 서선 안 된다”고 했고, 김민수 양향자 조광한 최고위원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부부 싸움 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를 부르는 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지도부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고, 결국 오찬 1시간 전 불참을 선언했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악법을 통과시키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회동 취소를 촉구한 강성 유튜버 전한길 씨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지도부 관계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野 일각 “대통령에게 직접 따졌어야” 국민의힘 지도부는 회동 취소로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만나서 식탁이라도 엎어 법안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따졌어야 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스스로 야당 역할을 포기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그런 좋은 기회를 왜 안 가느냐”며 “우리 입장을 직접 얘기하고 ‘사법개악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라고 말해야 기사라도 더 커지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9시간 진행한 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참석해 “2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수용해 달라”고 모두발언만 한 뒤 식사 없이 퇴장했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국회 일정과 연계해 대통령과의 약속을 취소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 도중 국민의힘의 오찬 회동 취소 소식을 듣고 별다른 반응 없이 웃음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 대표가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이 아니어도 좋다는 뜻을 밝히면서 자리가 성사됐던 것인데,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정말 노답”이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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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 먼저 제안한 張, 與 ‘사법개혁안’에 반발 靑오찬 걷어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1시간 앞두고 불참을 선언하면서 불참 배경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오찬에 대한 ‘당일 노쇼’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장 대표가 불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를 지목한 가운데 청와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은 “노답”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장 대표의 회동 불참을 계기로 강경 대여투쟁 모드로 전환하면서 여야 갈등이 장기화할 공산도 커졌다.● 張, 재고 요청에 1시간 전 불참 결정청와대는 지난달 9일 민주당, 국민의힘을 포함한 7개 원내 정당 지도부를 오찬 회동에 초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격식에 어긋난다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따로 만나는 이른바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장 대표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15일 단식에 들어갔고, 결국 지난달 16일 청와대에선 국민의힘만 제외하고 6개 정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오찬이 열렸다.장 대표의 단식 기간에도 송언석 원내대표가 수차례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회담을 요청했다. 또 이달 4일 장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영수회담을 직접 요구했다. 그러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달 5일 국회를 방문해 장 대표를 만나면서 회동 논의가 진척됐고, 11일 오전 홍 수석의 제안과 장 대표의 승낙으로 오찬 일정이 결정됐다.하지만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전 비공개 회의에서 “시점상 적절한 오찬이냐”는 말들이 나왔다고 한다. 전날 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악법’으로 규정한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법 등을 강행처리한 데다 오찬 자체가 당청 갈등 봉합 그림에 이용된다는 이유에서다.그럼에도 장 대표는 최고위 공개 모두발언에선 일단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신동욱 최고위원이 당청 갈등 문제를 거론하며 “들러리를 서선 안 된다”고 했고, 김민수 양향자 조광한 최고위원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부부싸움 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를 부르는 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지도부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고, 결국 오찬 1시간 전 불참을 선언했다.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악법을 통과시키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라고 말했다.정치권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회동 취소를 촉구한 강성 유튜버 전한길 씨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지도부 관계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野 일각 “대통령에게 직접 따졌어야”국민의힘 지도부는 회동 취소로 민주당의 법안 일방처리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만나서 식탁이라도 엎어 법안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따져야 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스스로 야당 역할을 포기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그런 좋은 기회를 왜 안 가느냐”며 “우리 입장을 직접 얘기하고 ‘사법개악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라고 말해야 기사라도 더 커지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19시간 진행한 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참석해 “2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수용해 달라”고 모두발언만 한 뒤 식사 없이 퇴장했다.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국회 일정과 연계해 대통령과의 약속을 취소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 도중 국민의힘의 오찬 회동 취소 소식을 듣고 별다른 반응 없이 웃음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 대표가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이 아니어도 좋다는 뜻도 밝히면서 자리가 성사됐던 것인데,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정말 노답”이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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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잠자는 ‘아동수당법’, 논의도 못한 ‘서학개미 복귀계좌법’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절실하다”며 최근 2주 동안 3번에 걸쳐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질타하면서 당정청 ‘입법 속도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서학개미의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 도입법,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을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해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내에서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입법 실적이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의 입법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여당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청 ‘주요 법안 입법 지연’에 속도전 돌입11일 청와대 및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청 간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법안으로는 RI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꼽힌다. RIA는 해외 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시장에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계좌로, 정부가 서학개미의 국내 주식시장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지난달 여당 의원입법으로 발의됐고 당초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였으나, 대미투자특별법 등 우선 법안 논의로 밀리면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상정조차 2월 말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당초 정부가 예정했던 3월 출시가 어려워진 셈이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논의됐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11일에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쿠팡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분노를 감안해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발의가 이어졌으나 과징금 상한, 시민단체의 단체소송 가능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여기에 필수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에 포함된 핵심 사업이다. 민생법안으로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지만 ‘사법개혁안’ 추진 과정에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면과 합당 추진 등 당내 내분 속에 후순위로 미뤄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靑 “野 상임위서 법안 지체… 與가 대응해야” 이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라이브를 걸어온 광주·전남, 대전·충청 등 광역단체 통합을 위한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당청 간 소통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범위를 비롯해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및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 8개를 심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조만간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이 최근 이례적으로 국회를 향한 질타에 나선 데는 청와대가 파악한 최근 국회 상임위별 법안 처리율 자료가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외교통일·정무·기재위원회 등의 법안 처리 속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의 상임위의 법안 통과 비율이 다른 상임위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며 “야당 상임위원장이 협조를 안 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헤쳐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입법 속도전을 주문한 만큼 자연스럽게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청 소통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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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파도 鄭 제안 ‘당원 여론조사’ 거부… 지선前 합당 무산 수순

6·3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사실상 보류되는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지만 반청(반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는 데다 중립적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가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합당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청와대에서도 사실상 지선 전 합당 논의 중단에 힘을 실으면서 합당 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鄭 당원 여론조사 제안에 韓 제동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그래도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며 당원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당헌 당규상 합당 공식 절차인 권리당원 토론 및 투표와 별개의 당원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한 것. 정 대표는 앞서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며 당원 여론조사 방안을 최고위원들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반청계 강득구 이언주 황명선 최고위원은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정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합당 과반 찬성 결과를 얻어 강행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문정복 박지원 이성윤 서삼석 등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4명은 여론조사에 찬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언주 최고위원과 문 최고위원이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원내대표가 여론조사에 찬성하지 않아 의총 뒤 여론조사를 포함한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정했다. 원내사령탑인 한 원내대표가 여론조사에 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수결로 강행하기는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그런 여론조사를 해보기 전에 우선 의총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그 방법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든, 당원토론을 하든 이후 절차를 결정해 보자고, 쉽게 얘기하면 한발 양보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10일이 합당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전 10시 의총을 연 뒤 오후 8시경 비공개 최고위를 열기로 한 만큼 합당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이날 당 지도부는 11일 오전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를 취소하고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합당 공식 입장을 공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정 대표를 만난 한 의원은 “정 대표가 ‘의총 뒤 합당 이슈를 정리하겠다, 지선 전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합당 강행할 동력 이미 상실” 한 원내대표의 신중론을 포함해 당내 다수가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은 지선 전 합당 추진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합당 전격 제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 제기에 더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실책으로 정 대표가 리더십에 타격을 받으면서 합당 추진 반대로 힘이 쏠린 것. 청와대에서도 사실상 지선 전 합당 논의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 중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당내 다수의 논의가 모아져야 한다는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당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다수의 뜻을 중심으로 논의가 잘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내 반청계 주장대로 조만간 합당 논의가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가 ‘쌍방울 변호인’의 2차 종합특검 추천 등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격”이라며 “합당 논의가 당내 신주류와 구주류의 대결로 비치는 상황에서 강행할 동력이 이미 상실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합당 제안을 전격 발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정 대표가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불만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라며 “숨죽이고 있던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합당 반대 움직임에 나선 만큼 대세를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도 합당 반대 목소리를 이어 갔다. 한준호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합당 논의는 최대한 빠르게, 늦어도 10일 의총 이후에는 ‘중단’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당내 중론은 이미 확인됐다. 논란을 끌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광희 의원도 “억지로 묶어 놓은 합당은 현장의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정체성을 포기한 ‘묻지 마 합당’은 필패의 길”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출구 전략으로 합당 수임기구를 설치해 협상을 진행한 뒤 지선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절충안이 거론된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지난주부터 명분 있는 퇴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의총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져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정 대표가 최고위에서 재차 당원 여론조사 등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 상태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려면 분당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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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쌍방울 변호인’ 특검 추천 보고받고… 李, 강한 불쾌감 표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2차 종합특검 후보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전력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8개월 만에 당청 관계의 이상 기류가 커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대리 사과했다.● 李, 與 2차 특검 후보에 “추천 부적절”8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사진)를 올린 데 대해 ‘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불법 송금을 했다는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인데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최종 임명했다. 전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으로 김 전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사임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고 대북송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전 변호사는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한 뒤 정 대표가 최종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른바 ‘이성윤 사단’의 핵심 검사로 꼽혔다. 전 변호사는 앞서 김건희 특검 출범 당시에도 민주당에 특별검사를 맡을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과거 민주당 당원 가입 경력으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차 종합특검법은 과거 당적 보유자는 모두 배제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특검 임명 1년 이내 당적을 가졌던 자’만 결격으로 바뀌면서 전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가 전 변호사의 이력을 사전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인사 추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몰라서 통과시킨 것도 무능”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전 변호사 추천의 문제점을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과 의사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꼼꼼히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돼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靑 “당에서 입법 뒷받침 없어” 불만 누적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처럼 발언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노했다”며 “이 대통령이 혁신당과 합당에 원론적으로 동의한 건 맞지만 정 대표가 갑자기 발표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 5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고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음에도 당이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 청와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정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혹시 반명이세요”라고 물을 정도로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 등 정책 이슈와 함께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 검찰개혁 이슈를 직접 언급하는 것도 여당의 입법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대국민 정치’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답답한 마음에 예민한 정책 의제를 직접 던지고 있는데도 여당에서 아무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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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설 연휴전 답 달라”… 정청래에 합당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갈등 확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라는 최후통첩을 8일 보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합당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반청(반정청래)계는 “합당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며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약 2시간 동안 회동한 뒤 “(10일) 의총 의견을 전체 종합해서 듣고 지도부가 모여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반청계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합당 철회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 앞서 조 대표의 최후통첩에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며 “이미 (합당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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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똘똘한 한채? 주거용 아니면 안하는게 이익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며 매도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향후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이동 흐름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로 인해 보다 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한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이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인상 카드도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물가 상승과 밀가루, 설탕 업체의 담합 등에 대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어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자재 시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비싸다는 지적이 많은데, 밀가루나 설탕 가격 때문 아니냐”며 “전부는 아니지만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중저가 생리대 유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안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농산물은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 값은 떨어지는데 고깃값은 내려오지 않는다”며 “국가 시스템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부서든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방법을 포함해 단기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특정 기간 물가 관리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비롯해 정부가 특정 상품 가격을 강제적으로 내리는 행정 조치인 ‘가격조정명령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국내 1·2위 제당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소비자용(B2C) 백설 하얀설탕, 갈색설탕 등 총 15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5% 인하한다. 삼양사도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제분은 이달 1일부터 밀가루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4.6% 인하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히기도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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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李 언급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거부… “검찰총장 호칭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상당수 뒤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여지를 남겼지만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李 대통령의 주문 모두 거부한 與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 여부의 경우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처리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내용이지만 일찌감치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며 일부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두고서도 이 대통령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을 겸한다’는 (공소청법)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이라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안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수청 수사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은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시켰다.중수청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구조 대신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강경파들이 주장했던 고등공소청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반발이 거센 만큼 우선 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완성된 법안이 아닌 만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 “사건 처리 지연 우려” 다만 이날 의총에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미애 의원은 “사건 암장(暗葬)과 사건 왜곡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지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불송치 시 수사기관 내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검증하면 된다”며 “고소·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공소청 검사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면 된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수청을 일원화하면 현직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길 가능성이 낮아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보완수사권, 시간 두고 논의”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 결과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에 대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당에 주문한 것은 당내 이견이 너무 많으니 빨리 당론을 정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당의 안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문제는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중수청이나 공소청 조직 구성을 먼저 하고 수사권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천천히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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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예외도 못 줘” 민주, 李대통령 요구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도 모두 뒤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여지를 남겼지만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李 대통령의 주문 모두 거부한 與정청래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 여부의 경우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처리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내용이지만 일찌감치 선을 그은 것이다. 중수청·공소청 법안 심사에 이어 후속 논의에서도 당이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보완수사권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한 사안이었다.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두고서도 이 대통령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을 겸한다’는 (공소청법)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이라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안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수청 수사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은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시켰다. 중수청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의 이원화하는 구조대신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강경파들이 주장했던 고등공소청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반발이 거센 만큼 우선 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완성된 법안이 아닌 만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 “사건처리 지연, 수사기관간 핑퐁 우려”다만 이날 의총에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미애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데 지방 주민 입장에선 경찰에 대한 항의가 들어온다”며 “사건 암장(暗葬)과 사건 왜곡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지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부남 의원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할 땐 사건을 전건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 전건 송치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불송치 시 수사기관 내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검증하면 된다”며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공소청 검사가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면 된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수청을 일원화하면 현직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길 가능성이 낮아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권 충돌이나 수사기관 간 사건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다시 검찰과 경찰로 재이첩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건 핑퐁’ 가능성을 지적하자 윤 장관은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인사에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어서 여론의 비난 외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지만,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는 인사를 통한 통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보완수사권, 시간 두고 논의”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 결과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에 대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당에 주문한 것은 당내 이견이 너무 많으니 빨리 당론을 정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당의 안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문제는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중수청이나 공소청 조직 구성을 먼저 하고 수사권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천천히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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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분명히 말하는데 안 하는게 이익”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며 매도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향후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이동 흐름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로 인해 보다 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한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이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인상 카드도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물가 상승과 밀가루, 설탕 업체의 담합 등에 대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어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자재 시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비싸다는 지적이 많은데, 밀가루나 설탕 가격 때문 아니냐”며 “전부는 아니지만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중저가 생리대 유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안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농산물은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 값은 떨어지는데 고깃값은 내려오지 않는다”며 “국가 시스템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부서든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방법을 포함해 단기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특정 기간 물가 관리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비롯해 정부가 특정 상품 가격을 강제적으로 내리는 행정 조치인 ‘가격조정명령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의 지적에 국내 1·2위 제당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소비자용(B2C) 백설 하얀설탕, 갈색설탕 등 총 15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5% 인하한다. 삼양사도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제분은 이달 1일부터 밀가루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4.6% 인하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히기도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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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설 선물은 집밥 재료-그릇 세트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국민 통합과 일상 회복에 대한 기원을 담은 설 선물(사진)을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4일 이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함께해 온 주요 인사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지켜온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선물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선물 대상에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로 포함했다. 청와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의미도 담았다”고 밝혔다. 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 집밥 재료는 ‘5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3특(전북, 강원, 제주)’에서 생산된 쌀과 잡곡(현미, 찰수수, 찰기장), 떡국떡, 매생이, 표고채, 전통 간장 등으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카드 메시지를 통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히 노력하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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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풀밭-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 성장 온기 퍼질 수 있게 마음 더 써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경제 생태계에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정부도 노력하긴 하겠지만 민관이 협력해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기업을 호랑이에 비유하며 “잘못하면 풀밭이 망가지겠지만, 그게 호랑이의 잘못은 아니다. 사실 제일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구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큰 책임이 있기도 하다”면서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하고 크게 기여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기업 성장의 이익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되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국내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비롯해 사내벤처 활용, 창업 펀드 조성, 창업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 시 지방을 우선 배려해 달라면서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정부 지원을 늘리는 가중지원 제도를 조만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다. 사실은 고속철도로 달리면 2시간 반 이내에 다 도달하는 거리에 있는데, 우리의 관념에 의하면 수도권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교통의 발전, 통신의 발전 덕분에 물리적으로 지방이나 수도권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좀 보조를 맞춰달라”고 덧붙였다.이날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악수를 건네며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라고 물었고, 이 회장은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국내 인공지능(AI) 로봇 관련 투자를 준비 중인데 부품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규제가 강하면 기술 개발이 어려우니 풀어달라고 제안한 기업이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에 “관계 기관에서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줘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재인상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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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지방 활성화에 270조원 쏟는다

10대 그룹이 5년간 약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여 올해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채용 기회를 늘리고 지방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소위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측에서도 그 점에 보조를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정책 지원을 늘리는 ‘가중지원제도’ 도입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특별법 도입을 언급하며 지방에 더 기회 요소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에너지 가격도 (수도권과 지방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아니면 기반시설 이런 인프라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개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날 대규모 지방 투자로 화답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주요 10대 그룹이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투자를) 다 합치면 30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중 66조 원이 올해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10대 그룹은 △반도체 설비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방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첨단산업 투자가 이뤄질 경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투자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한경협은 “주요 그룹들이 수도권 외 지역을 미래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낙점하고 선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대 그룹의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은 지난해 대비 2500명 늘어난 5만16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6%인 3만4200명이 신입 채용이다. 류 회장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 채용과 고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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