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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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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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정연설 보이콧’ 민주당에 “개딸들 포로돼 비정상적 사고”

국민의힘아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 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헌정사의 비극을 낳게 됐다”며 맹폭을 퍼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마치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 상황과 연결지어 보이콧하는 건 너무 부적절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마저도 버리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온 당이 디펜스 하면서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개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맡겨놓고 국정 현안과 민생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6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살림이 어떤 철학과 원칙에 따라 편성됐는지 야당도 들어야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이라고도 했다. 같은 당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69석의 거대 의석을 힘자랑 하듯 또 다른 헌정사의 비극을 낳게 됐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시정연설 보이콧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보이콧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시정연설 보이콧 이유에 대해 자문자답해야 한다”며 “과연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방탄막이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까지 포기할 정도로 가치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 “대체 김용이 누구길래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국정감사까지 내팽개치고 방탄막이에 나서는지 진실이 궁금하다”며 “이 대표와 별개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치할 수 있는 훌륭한 국정 파트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이 대표는 이재 명(命)이 다 했으니 그만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정통 민주당을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길”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선 “완전히 이재명이라는 개인 사당(私黨)이 됐다”며 “개딸들의 포로가 돼 비정상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은 이 제보의 진부(眞否) 여부에 정치인생을 걸라”며 “수습기자라도 ‘팩트 파인딩’에 나서면 한 시간 안에 결판날 제보다. 앞뒤 맞춰 보면 김 의원이 주장하는 제보자라는 게 있는지조차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며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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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尹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尹 “시정연설에 조건, 헌정사서 들어본적 없어”

검찰이 24일 다시 한번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역사상 초유의 야당 침탈 사태”라며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떳떳하면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참석을 보류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서울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국회에 오기 위해서는 먼저 뉴욕에서 했던 막말과 국감 기간에 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씀드렸다”며 “돌아온 것은 국감 마지막 날 군사작전 방불케 하듯 중앙당사를 기습적으로 침탈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보이콧 결정을 비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만을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해 연설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대표의 눈물은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자 극단적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한 신파”라고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어떻게 국감의 한복판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고 했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내팽개치고 용산으로 달려간 정당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냐”고 응수했다. 한편 시정연설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거기(시정연설)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 수용을 시정연설 참석의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검과 관련해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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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초유의 野 침탈” 尹시정연설 보이콧 vs 與 “떳떳하면 수사 응하라”

검찰이 24일 다시 한번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역사상 초유의 야당 침탈 사태”라며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떳떳하면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참석을 보류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국회에 오기 위해서는 먼저 뉴욕에서 했던 막말과 국감 기간에 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씀드렸다”며 “돌아온 것은 국감 마지막 날 군사작전 방불케 하듯 중앙당사를 기습적으로 침탈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보이콧 결정을 비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만을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해 연설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이 대표가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대표의 눈물은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자 극단적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한 신파”라고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어떻게 국감의 한복판에 야당당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고 했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내팽개치고 용산으로 달려간 정당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냐”고 응수했다. 한편 시정연설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거기(시정연설)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 수용을 시정연설 참석의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검과 관련해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본 예산안을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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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檢수사부터 받아라”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기관 쇼핑을 하려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사건 특별검사(특검)법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제안한 데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시간 끌기에 불과한 특검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7분 만에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특검 제안을 일축한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자금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의 수사가 결국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 與 “특검 아니라 ‘특혜검찰’ 원하는 거냐”주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되고 공개돼 지난해 9월부터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당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의 친(親)정권 검사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뭉개고 꼬리 자르기 하고 변죽만 울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지난해 무려 40여 차례에 걸쳐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고, 심지어 원내대표 간 공개토론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을 볼 때 의지만 있었다면 특검법 통과는 100번도 더 되고 남았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선 과정에서 수없이 제기됐던 특검 논의를 위기에 몰린 이 대표가 다시 꺼내들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며 “우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특검 얘기를 꺼내려면 최소한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 수사가 끝난 후 문제가 있으면 요구하라”며 “사실 이 대표가 원하는 특검은 ‘특별검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특혜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이 대표로 향할 조짐을 보이자 이 대표가 시간 끌기용으로 특검을 꺼내들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만약 민주당이 169석을 앞세워 특검법 단독 처리에 나선다 해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안건제도(패스트트랙)를 추진하더라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원 18명 중 최소 11명이 동의해야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은 현재 10명이다. 여기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은 성사될 수 없다. ○ 대통령실 “특검은 여야가 논의할 사항”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제안과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가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게 (우리 입장의) 끝”이라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답변할 게 없다”며 “특검은 여야가 논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거리를 두는 건 사건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불거졌고, 금품 수수 혐의인 만큼 통상의 범죄 수사와 다를 바 없다는 점 때문이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새 정부 들어 시작된 수사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 취임 후 사정기관을 조율하던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오히려 폐지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되는 게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도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보도되는 액수 자체가 거액인데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한다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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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특검하자” 與 “수사 시간끌기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화천대유·대장동 특검’을 요구했다. 자신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 확산되자 대장동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특혜 대출 등 윤 대통령 관련 사안까지 포함한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여당이 특검을 거부하더라도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 반드시 특검을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도적 시간 끌기일 뿐”이라며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대선 때에 이어 또다시 ‘대장동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나는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자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노골적 정치 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 소리만 요란하다”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거듭 ‘윤석열 검찰’ 탓으로 책임을 돌린 그는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 없다”며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의 뿌리부터 잎사귀, 줄기 하나까지 남김없이 투명하게 확인하자”고 했다. 특검 대상으로는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사건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자택 매매 경위 △조작 수사 및 위증교사 의혹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서 특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묻는 질문엔 “나는 대선 토론회 때도 특검을 하자 했다”며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거부할 경우엔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추가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공식 정치 후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김 부원장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대표에게 50만 원을 후원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윤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은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빼놓고 물 타기, 물귀신 작전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 대표가) 왜 이제 와서 특검을 다시 요구하는지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 논의할 사안”이라며 거리를 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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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특검 하자” 與 “핵심 빼고 물타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화천대유·대장동 특검’을 요구했다. 자신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 확산되자 대장동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특혜 대출 등 윤 대통령 관련 사안까지 포함한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여당이 특검을 거부하더라도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 반드시 특검을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도적 시간 끌기일 뿐”이라며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대선 때에 이어 또다시 ‘대장동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나는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자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노골적 정치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 소리만 요란하다”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거듭 ‘윤석열 검찰’ 탓으로 책임을 돌린 그는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 없다”며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의 뿌리부터 잎사귀, 줄기 하나까지 남김없이 투명하게 확인하자”고 했다. 특검 대상으로는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사건 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자택 매매 경위 △조작수사 및 위증교사 의혹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서 특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묻는 질문엔 “나는 대선 토론회 때도 특검을 하자 했다”며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거부할 경우엔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추가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공식 정치 후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김 부원장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대표에게 50만 원을 후원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윤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은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빼놓고 물타기, 물귀신 작전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 대표가) 왜 이제 와서 특검을 다시 요구하는지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 논의할 사안”이라며 거리를 뒀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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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따르는 주사파는 반국가세력… 협치 불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라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한 당협위원장이 최근 북한 도발을 언급하며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고 말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함께 선거를 치른 원외당협위원장을 ‘동지들’로 부르면서 “당, 정부, 대통령실이 힘을 합해 ‘삼위일체’가 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금은 짧게 뵙지만 다음엔 여유 있게 저녁으로 모셔서 소주잔도 한잔 기울였으면 좋겠다”며 다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찬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 전 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로 축사를 한 나 전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대통령!’을 외치자 참석자들이 ‘윤석열!’을 세 번 부르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이후 참석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대통령 시계를 6개씩 선물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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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대, 조국 기소 후에도 징계 외면… 수호대냐”, 野 “증인 출석 회피한 김건희 논문 지도교수 불러야”

여야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징계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의 징계와 조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정경희 의원은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20명이었는데 조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진석 교수 2명만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큰 빚을 져 징계를 제때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추궁했다. 김병욱 의원도 “서울대는 ‘조국 수호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 처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조국 교수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 7월 말 징계를 요구했다”며 “(대법원에서 확정된) ‘정경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1월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됐다. 조 전 장관 딸에 대해 정 의원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했고 한영외고에서도 정정 완료를 했다”며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당연히 입학 취소를 해야 하는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유독 서울대만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특히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 지도교수인 전모 교수의 국감 증인 불출석에 대해 날을 세웠다. 강민정 의원은 “증인 출석 회피를 위해 국민대 행정력이 총동원돼 도피 행각을 도운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전 교수가 입원 중인 것에 대해선 “휠체어를 타고라도 출석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하며 국회 모욕죄를 물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김 여사의 경력 문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문정복 의원은 “(서울대) MBA와 EMBA 학위는 각각 경영학 석사와 경영전문 석사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EMBA를 취득한) 김 여사가 국민대 임용 서류를 제출할 때 경영학 석사로 표기했다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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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따르는 주사파는 반국가세력…협치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취임 후 첫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한 당협위원장이 최근 북한 도발을 언급하며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고 말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함께 선거를 치른 원외당협위원장을 ‘동지들’로 부르면서 “당, 정부, 대통령실이 힘을 합해 ‘삼위일체’가 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 전 의원 등 원외당협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원외당협위원장 대표로 축사한 나경원 전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을 외치자 참석자들이 ‘대통령!’을 세 번 부르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이후 일일이 사진촬영을 하고, 대통령 시계를 6개씩 선물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헤드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68개 당협위원장을 채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 없이 듣고 있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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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카이72 골프장, 석연찮은 지분 거래… 여야 “청문회 검토”

여야가 스카이72 골프장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내부 지분 거래 흐름이 포착된 것을 두고 국회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은 토지 사용 기간이 2020년 12월 말로 종료됐지만 영업을 강행하며 3500억 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 등에 따르면 스카이72 대표이사 김모 씨는 인천공항공사와의 민간투자사업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둔 2018년 1월 자본금 1억 원에 ㈜오엔에스글로벌을 설립해 29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한 달 뒤 이 회사는 333억 원에 스카이72 지분 49.9%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오엔에스글로벌은 김 씨가 60%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 주주인 네스트홀딩스㈜에 57억 원에 인수됐다. 네스트홀딩스는 인수 과정에서 회계장부상 56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네스트홀딩스가 사실상 1억 원의 거래 금액으로 스카이72 최대 주주 지분을 확보한 셈이다. 김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김 씨가 스카이72 지분 거래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엔에스글로벌 지분은 김 씨가 50%, ㈜더제이엔엘이라는 회사가 50%를 보유하고 있는데 (더제이엔엘은)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된다”며 “일종의 세금 포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국세청에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주식 거래는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지분 매매였다”며 “세금 포탈 의혹은 근거 없는 음해”라고 밝혔다. 또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 만료를 9개월 앞둔 2020년 3월 ‘인천공항공사와 계약한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한 때 법인을 해산한다’는 정관 조항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관을 삭제하고 대표이사가 지분을 강화한 건 추후 버티기 영업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 의심된다”며 사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스카이72의 지분 거래와 관련해 국토위에서는 청문회 개최 요구도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도 “국토위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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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혐의 덮기 급급땐 민주당도 폐족”…李재판 시작날 공세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이날부터 시작되자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의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전날 발언을 겨냥해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뱉어낸 발언”이라고 이날 페이스북에 썼다. 김 의원은 “북한군에 의해 우리 공무원이 피살 소각되는 동안 구출은커녕 ‘월북 조작’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간접 살인도 민주당 절대 권력이었다”며 “절대 권력을 흉기로 휘둘렀던 민주당 정권이 국민의 심판으로 망했음에도 여전히 의회 절대 권력을 배경으로 이재명 범죄혐의 덮기에만 매달리는 한 민주당도 폐족이 되는 건 자명하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거대 야당의 역량을 자신의 의혹을 덮는 데 활용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169석 당의 대표로서 더 이상 거대 야당 뒤에 숨으려 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해당 사건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도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의 ‘야당탄압, 정치보복’ 주장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런 결과를 초래한 당사자는 이 대표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모두 기각되면서 ‘사법 리스크’ 이슈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옮아 붙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안 여권이 가처분 사건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었지만 사법부 결정이 나온 이후 안정세를 찾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되면 민주당이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를 열었고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출석 의무가 없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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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살 감사결과에, 野 “하명 위법감사” 與 “수사로 진실규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감사원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일”, “초유의 헌법 유린”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野 “대통령실이 사건 조작 원점”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 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것도 ‘정치 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감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위법 감사’라고 비판했다. 당 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나아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내 최고 의결기구다. 대책위는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더해 최재해 감사원장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개시 절차와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의 중간 발표가 결국 전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배후는 ‘대통령실’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상세하게 밝힌 여러 팩트 중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번 감사 목적은 ‘몰아가기’일 뿐”이라고 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실이 사건 조작 프로젝트의 원점”이라며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이들은 “감사원과 검찰은 대통령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하청기관일 뿐”이라며 “고도의 정보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안보의 영역’에 ‘수사의 영역’을 끼워 넣으려니 무리한 끼워 맞추기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 “민주당, 北 위해 명예 살인”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 조작 은폐가 벌어졌다”며 문 전 대통령 등 전임 정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감사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지만 민주당은 반발했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 정치보복이라고 반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월북몰이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고인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자존 회복은 오직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로 국민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치밀하게 주도한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해 증거는 은폐됐고 월북을 단정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북한을 위해 자국민의 죽음을 매도하고 명예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국민을 배신한 정당과 권력은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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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돼야”…강경해진 與 속내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북한은 전 세계에 핵 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했다. 언제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며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정 위원장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 훈련까지 하고 있다”며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991년 체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 등 일체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이미 핵 무장을 완성하지 않았느냐”며 “더 이상 (비핵화 공동)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관련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바로 그거랑 연결짓는 건 좀 무리”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겨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수위를 조절했다.집권 여당 사령탑인 정 위원장의 강경 발언은 여권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임박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다양한 대응 카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와 같은 강경한 메시지를 내며 앞장서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여권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했다고 판단된다”며 “우리도 자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비핵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실제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날 미국 백악관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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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시간 국감서 37초 답변한 기업인… 77%가 5분도 발언 못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은 3284명, 이 가운데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등 필수적으로 채택되는 기관 증인을 제외한 일반 증인은 119명이었다. 기업 대표 등 일반 증인들은 국감장에서 답변 기회를 얼마나 얻었을까. 10일 동아일보가 지난해 일반 증인이 출석한 국회 상임위원회 11곳의 국정감사 전체회의 250시간 13분(총 41회)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명당 평균 3분 41초 동안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답변한 일반 증인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었다. 하지만 1위인 김 의장의 총 답변 시간도 채 1시간이 안 됐다. 김 의장은 지난해 정무위원회에서 17분 28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5분 44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0분 23초 등 총 43분 35초를 발언했다. 김 의장은 이석한 시간을 제외하고 상임위 3곳에서 15시간 40분 동안 머물렀다. 이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15분 35초,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15분 5초간 발언 기회를 얻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갑질 문제’ 등으로 정보기술(IT) 기업 창업주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불려 나왔다. 답변 기회를 단 1초도 얻지 못했던 증인도 있었다. 박홍균 튼튼영어 대표는 지난해 10월 5일 정무위원회에서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한 차례 질문도 받지 못한 채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3시간 40분 동안 국감장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김치곤 사조산업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등 단답형 답변만 6차례 했다. 총 답변 시간은 11초. 이처럼 일반 증인 119명 중 절반이 넘는 69명이 3분도 채 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부르고 보는’ 식의 증인 채택은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에서도 비슷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와 대표들을 불렀던 과거 국감과 달리 신흥 IT 기업 대표들이 국감 단골 증인으로 채택되는 추세”라며 “대상은 바뀌었지만 보여주기 식으로 일단 증인부터 소환하는 ‘묻지 마 증인’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3시간 국감서 37초 답변한 기업인… 77%가 5분도 발언 못해 ‘일단 부르고 보자’식 증인 채택… 의원들 “예, 아니요로 답하라” 요구기업대표 14초, 19초, 27초 답변도… 국감 출석해 한두 마디밖에 못한 셈 내실 있는 질의-답변 기대 못해… 작년 일반증인 “죄송” 120차례 언급올해도 의원 호통에 고개숙이기 반복… 전문가 “상시 국감으로 전환 검토를” “가급적이면 짧게, 가능하면 ‘예, 아니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 이날 오후 3시경 가맹점 ‘갑질 계약’ 논란 등으로 국감장에 섰던 정승인 BBQ 사장에게 당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단답형 답변을 요구했다.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정 사장은 이날 국감장에 나온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23명 중 유일하게 민 의원에게서만 질문을 받고 1분 35초 동안 답변했다. ○ 일반증인 10명 중 7명은 5분도 발언 못 해10일 동아일보가 지난해 21일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 119명이 출석한 전체회의(41회) 250시간 13분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정 사장처럼 국감에서 짧은 답변에 그친 일반증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지난해 국감 일반증인 119명 중 91명(76.5%)은 발언 시간을 5분도 채 얻지 못했다. 이 중 상임위에서 일반증인이 10분 이상 발언 기회를 얻은 건 총 6번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 10분 이상 발언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15분 35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15분 5초),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14분 25초) 등 4명에게만 질문이 집중된 것. 반면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방경만 KT&G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경 이석을 허락받을 때까지 3시간 가까이 국감장에 있었지만 답변 시간은 37초에 불과했다. 이날 국감에 참여한 여야 환노위원 15명 중 방 부사장에게 질문한 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유일했다. 산자위 증인으로 출석한 유정준 SK E&S 대표이사와 이완재 SKC 사장도 각각 14초, 19초간 답변한 뒤 돌아갔다. 다른 상임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던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는 국감 중 딱 한 차례 질문만 받고 27초 동안 답했다. 같은 날 문체위 증인으로 채택됐던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56초,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1분 20초밖에 답변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석 허락을 받은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3, 4시간에 이르는 국감 시간 동안 한두 마디밖에 하지 못한 셈이다. ○ “죄송”만 120차례 언급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 등은 “죄송하다”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줄줄이 이어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원실도 있었지만 그나마 ‘실무를 잘 아는 임원이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고 설득해 실무자급 증인으로 대체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막상 국감장에 나와도 제대로 답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 곤혹스러울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일반증인들의 답변 내용을 봐도 내실 있는 국감이 진행됐다고 보긴 어려웠다. 119명 답변을 전수 분석한 결과 “죄송”이라는 단어만 모두 120차례 언급했고, “모른다”는 답변은 75차례나 있었다. “노력하겠다”는 표현도 187번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5일 정무위원회 국감에도 출석했던 배 대표는 4분 42초 답변 시간 동안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라는 답변만 22차례 했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호통에 고개를 숙이는 장면만 반복된 셈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논란에 정치권에서도 국감 개편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 보좌진은 “국감을 통해 기업 부조리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제도적 개선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감의 효과는 분명 있다”며 “문제는 1년에 한 번, 20일 남짓한 기간 중 수백 곳의 피감기관에 대해 ‘몰아치기식 국감’을 하다 보니 부실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2016년 퇴임 인터뷰에서 “국정감사를 없애고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특히 증인들에게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 1명당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피감기관 여러 곳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하다 보니 특정 이슈에 대한 집중 질의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내실 있는 질의를 위해서라도 상시 국감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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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제 全大로… 당협위원장 물밑전쟁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가처분 리스크’를 떨쳐내면서 당내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재 공석인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67곳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당협 253곳 중 25%에 이르는 곳을 비워 놓은 채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를 수 없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위원장 선정은 2024년 총선 공천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당내 신경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년 후 총선… 치열한 물밑 경쟁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애초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새로 꾸려 공모 심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때문에 일정이 미뤄진 것”이라며 “현재 공석인 사고 당협 재공모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지역의 경우 조직위원장을 교체하는 방안까지 열어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 당무감사 등을 통해 지역구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미 차기 당권 경쟁에 돌입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은 조직위원장 공모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원 70%, 일반 국민 30% 투표로 선출되는 당 대표 선거 특성상 당원들에 대해 영향력이 큰 조직위원장의 입김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권 주자들은 공석인 지역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조직위원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별개로 2년 뒤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원내외 인사들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선 강동갑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다. 비상대책위원에 임명된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21대 총선 전부터 강동갑 당협위원장을 맡아 이 지역을 다져 왔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미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수 지지층에게 유리한 경기 성남 분당을도 관심 지역이다. 앞서 정진석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재임 시절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이 지역 당협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설에 대해 “당협 쇼핑”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표 징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비례대표 허은아 의원의 서울 동대문을 공모 결과도 주목된다. ○ 당권 경쟁도 본격화 조짐당 안팎에선 이미 사실상 당권 경쟁에 뛰어든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기존 주자들 외에 누가 추가로 당권 도전에 나설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의 도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핵관 맏형 격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출마에 무게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감사 종료 이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전 원내대표가 출마할 경우 이른바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놓고 거센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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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내 재정비 속도…당협위원장 물밑 경쟁 될 듯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가처분 리스크’를 떨쳐내면서 당내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재 공석인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67곳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당협 253곳 중 25%에 이르는 곳을 비워놓은 채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를 수 없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위원장 선정은 2024년 총선 공천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당내 신경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2년 후 총선… 치열한 물 밑 경쟁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애초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새로 꾸려 공모 심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때문에 일정이 미뤄진 것”이라며 “현재 공석인 사고 당협 재공모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지역의 경우 조직위원장을 교체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 당무감사 등을 통해 지역구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미 차기 당권 경쟁에 돌입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은 조직위원장 공모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원 70%, 일반국민 30% 투표로 선출되는 당 대표 선거 특성상 당원들에 대해 영향력이 큰 조직위원장의 입김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권 주자들은 공석인 지역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조직위원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별개로 2년 뒤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원내외 인사들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선 강동갑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다. 비상대책위원에 임명된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21대 총선 전부터 강동갑 당협위원장을 맡아 이 지역을 다져왔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미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수 지지층에게 유리한 경기 성남 분당을도 관심 지역이다. 앞서 정진석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재임 시절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이 지역 당협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설에 대해 “당협 쇼핑”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 전 대표 징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비례대표 허은아 의원의 서울 동대문을 공모 결과도 주목된다. ● 당권 경쟁도 본격화 조짐 당 안팎에선 이미 사실상 당권 경쟁에 뛰어든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기존 주자들 외에 누가 추가로 당권 도전에 나설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의 도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핵관 맏형 격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출마에 무게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감사 종료 이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전 원내대표가 출마할 경우 이른바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놓고 거센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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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비대위 하자 없다” 가처분 기각… 與윤리위, 이준석 당원권정지 1년 추가 징계

법원이 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8월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 결정으로 집권 여당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지 41일 만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이 전 대표가 정 위원장과 현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낸 4, 5차 가처분을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3차 가처분은 각하했다. 8월 1차 가처분과 정반대로 사실상 국민의힘 완승으로 끝난 것. 법원 결정에 정 위원장은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를 둘러싼 ‘가처분 리스크’를 해소한 국민의힘은 내년 2월 전후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내 길을 가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러나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마라톤 회의 끝에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與, 이준석發 가처분 리스크 해소… 차기 당권 레이스 본격화 이준석 추가 가처분 모두 기각-각하李측 “당헌 개정, 소급입법 금지 어겨”법원 “정당 당헌에 직접 적용 무리”… 與 지도체제 둘러싼 혼란 일단락내년 2월 전후 새 당대표 뽑는 全大 … 안철수-김기현-유승민 등 각축 예고“솔직히 승소 가능성을 51% 대 49%로 봤다. 정말 큰 고비를 넘겼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추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초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법적 공방 2라운드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였다. 8월 1라운드에서 이 전 대표가 완승을 거두면서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한 것처럼 ‘정진석 비대위’도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정당의 정치적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고, 국민의힘은 새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5개월여 만이다. ○ 당헌 개정이 결정적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낸 정 위원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정당이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당헌으로 조직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 자유”라며 “(당헌) 내용 자체가 헌법,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를 출범시킨 건 당헌을 위반한 행위라 무효지만, 8월 법원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고쳐 ‘정진석 비대위’를 내세운 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한 뒤 지난달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의 비상상황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당헌을 개정했다. 당헌 개정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법원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고친 건 헌법상 소급 입법을 금지한 행위를 어긴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재판부가 1차 가처분 인용 결정 당시 “정당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던 점을 파고든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소급입법 금지가 정당의 당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당헌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8일 전국위원회에서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 임명을 의결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비대위 임명 의결을 가능케 한 지난달 5일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당헌 개정만으로 이 전 대표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각하했다.○ 집권 여당 당권 레이스 본격화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지도체제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을 마무리 지은 여권은 본격적으로 수습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전후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내에, 올해 안에 치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의 차기 당 대표를 둘러싼 경쟁도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은 기존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민심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원내대표를 맡아 3·9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김기현 의원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과 연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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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완승…‘이준석 가처분’ 1차와 판결 달라진 이유는

“솔직히 승소 가능성을 51% 대 49%로 봤다. 정말 큰 고비를 넘겼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추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초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법적 공방 2라운드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였다. 8월 1라운드에서 이 전 대표가 완승을 거두면서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한 것처럼 ‘정진석 비대위’도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정당의 정치적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고, 국민의힘은 새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5개월여 만이다. ● 당헌 개정이 결정적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 낸 정 위원장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정당이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당헌으로 조직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 지는 정당 자유”라며 “(당헌) 내용 자체가 헌법,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를 출범시킨 건 당헌을 위반한 행위라 무효지만, 8월 법원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고쳐 ‘정진석 비대위’를 내세운 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한 뒤 지난달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의 비상상황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당헌을 개정했다. 당헌 개정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법원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고친 건 헌법상 소급 입법을 금지한 행위를 어긴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재판부가 1차 가처분 인용 결정 당시 “정당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던 점을 파고든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소급입법 금지가 정당의 당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당헌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하자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8일 전국위원회에서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 임명을 의결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비대위 임명 의결을 가능케 한 지난달 5일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당헌 개정만으로 이 전 대표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각하했다.● 집권 여당 당권 레이스 본격화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지도체제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을 마무리 지은 여권은 본격적으로 수습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전후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개최시기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내에, 올해 안에 치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의 차기 당 대표를 둘러싼 경쟁도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은 기존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민심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원내대표를 맡아 3·9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김기현 의원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과 연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2년의 새 당 대표는 2024년 22대 총선의 공천권을 갖게 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며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윤석열 정부 집권 후반기에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가 이번 당권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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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하자 없다”

법원이 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8월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 결정으로 집권 여당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지 41일 만이다. 당 지도부를 둘러싼 ‘가처분 리스크’를 해소한 국민의힘은 내년 2월 전후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이 전 대표가 정 위원장과 현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4, 5차 가처분을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은 각하했다. 8월 1차 가처분과 정반대로 사실상 국민의힘 완승으로 끝난 것. 지금까지 이 전 대표는 비대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한 다섯 번의 가처분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지난달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 전 대표의 직위가 당헌 개정으로 상실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색했다. 정 위원장은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결정으로 당 대표직 복귀가 사실상 무산된 이 전 대표는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내 길을 가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여권에서는 “이 전 대표 향후 행보가 더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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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자부 퇴직 고위공무원 2명 중 1명 산하기관行…‘관피아’ 관행 여전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퇴직해 재취업한 고위공무원 2명 중 1명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가 무소속 양향자 의원실에 제출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재취업한 87명 중 42명(48.3%)이 산하기관 및 단체로 재취업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한국LPG산업협회, 해외자원개발협회 등 관련 산자부 산하 협회 등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사실상 ‘관(官)피아 전관예우’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민간기업 임원으로 옮긴 고위공무원도 재취업한 87명 중 30명(34.5%)이었다. 이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가스, LG디스플레이, 롯데정밀화학, 한화에너지 등 산자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임원이나 사외이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위공무원의 경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영입되기도 했다. 특히 퇴직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취업한 고위공무원이 38명(43.7%)이나 됐다. 전체 재취업 고위공무원이 재취업하는데 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6개월 안팎이었다.이처럼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관피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여부 심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피아는 정부 부처에서 일하다 유관 기관이나 협회, 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 고위 공무원을 일컫는다. 앞서 2015년 당시 정부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새 공직자윤리법을 시행했다. 취업 제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을 확대했고, 기간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고위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가 여전하다는 것. 결국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재취업뿐만 아니라 취업 후 행위에 대한 규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산하기관 취업 제한은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한정돼 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재취업한 고위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자신이 몸담았던 부처에 전화를 걸거나 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주무부처 출신 공직자가 산하기관이나 유관 기업에 재취업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재직 중 산하기관이나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재취업한 경우는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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