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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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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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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시간 국감서 37초 답변한 기업인… 77%가 5분도 발언 못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은 3284명, 이 가운데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등 필수적으로 채택되는 기관 증인을 제외한 일반 증인은 119명이었다. 기업 대표 등 일반 증인들은 국감장에서 답변 기회를 얼마나 얻었을까. 10일 동아일보가 지난해 일반 증인이 출석한 국회 상임위원회 11곳의 국정감사 전체회의 250시간 13분(총 41회)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명당 평균 3분 41초 동안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답변한 일반 증인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었다. 하지만 1위인 김 의장의 총 답변 시간도 채 1시간이 안 됐다. 김 의장은 지난해 정무위원회에서 17분 28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5분 44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0분 23초 등 총 43분 35초를 발언했다. 김 의장은 이석한 시간을 제외하고 상임위 3곳에서 15시간 40분 동안 머물렀다. 이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15분 35초,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15분 5초간 발언 기회를 얻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갑질 문제’ 등으로 정보기술(IT) 기업 창업주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불려 나왔다. 답변 기회를 단 1초도 얻지 못했던 증인도 있었다. 박홍균 튼튼영어 대표는 지난해 10월 5일 정무위원회에서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한 차례 질문도 받지 못한 채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3시간 40분 동안 국감장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김치곤 사조산업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등 단답형 답변만 6차례 했다. 총 답변 시간은 11초. 이처럼 일반 증인 119명 중 절반이 넘는 69명이 3분도 채 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부르고 보는’ 식의 증인 채택은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에서도 비슷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와 대표들을 불렀던 과거 국감과 달리 신흥 IT 기업 대표들이 국감 단골 증인으로 채택되는 추세”라며 “대상은 바뀌었지만 보여주기 식으로 일단 증인부터 소환하는 ‘묻지 마 증인’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3시간 국감서 37초 답변한 기업인… 77%가 5분도 발언 못해 ‘일단 부르고 보자’식 증인 채택… 의원들 “예, 아니요로 답하라” 요구기업대표 14초, 19초, 27초 답변도… 국감 출석해 한두 마디밖에 못한 셈 내실 있는 질의-답변 기대 못해… 작년 일반증인 “죄송” 120차례 언급올해도 의원 호통에 고개숙이기 반복… 전문가 “상시 국감으로 전환 검토를” “가급적이면 짧게, 가능하면 ‘예, 아니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 이날 오후 3시경 가맹점 ‘갑질 계약’ 논란 등으로 국감장에 섰던 정승인 BBQ 사장에게 당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단답형 답변을 요구했다.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정 사장은 이날 국감장에 나온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23명 중 유일하게 민 의원에게서만 질문을 받고 1분 35초 동안 답변했다. ○ 일반증인 10명 중 7명은 5분도 발언 못 해10일 동아일보가 지난해 21일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 119명이 출석한 전체회의(41회) 250시간 13분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정 사장처럼 국감에서 짧은 답변에 그친 일반증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지난해 국감 일반증인 119명 중 91명(76.5%)은 발언 시간을 5분도 채 얻지 못했다. 이 중 상임위에서 일반증인이 10분 이상 발언 기회를 얻은 건 총 6번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 10분 이상 발언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15분 35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15분 5초),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14분 25초) 등 4명에게만 질문이 집중된 것. 반면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방경만 KT&G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경 이석을 허락받을 때까지 3시간 가까이 국감장에 있었지만 답변 시간은 37초에 불과했다. 이날 국감에 참여한 여야 환노위원 15명 중 방 부사장에게 질문한 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유일했다. 산자위 증인으로 출석한 유정준 SK E&S 대표이사와 이완재 SKC 사장도 각각 14초, 19초간 답변한 뒤 돌아갔다. 다른 상임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던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는 국감 중 딱 한 차례 질문만 받고 27초 동안 답했다. 같은 날 문체위 증인으로 채택됐던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56초,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1분 20초밖에 답변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석 허락을 받은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3, 4시간에 이르는 국감 시간 동안 한두 마디밖에 하지 못한 셈이다. ○ “죄송”만 120차례 언급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 등은 “죄송하다”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줄줄이 이어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원실도 있었지만 그나마 ‘실무를 잘 아는 임원이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고 설득해 실무자급 증인으로 대체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막상 국감장에 나와도 제대로 답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 곤혹스러울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일반증인들의 답변 내용을 봐도 내실 있는 국감이 진행됐다고 보긴 어려웠다. 119명 답변을 전수 분석한 결과 “죄송”이라는 단어만 모두 120차례 언급했고, “모른다”는 답변은 75차례나 있었다. “노력하겠다”는 표현도 187번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5일 정무위원회 국감에도 출석했던 배 대표는 4분 42초 답변 시간 동안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라는 답변만 22차례 했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호통에 고개를 숙이는 장면만 반복된 셈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논란에 정치권에서도 국감 개편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 보좌진은 “국감을 통해 기업 부조리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제도적 개선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감의 효과는 분명 있다”며 “문제는 1년에 한 번, 20일 남짓한 기간 중 수백 곳의 피감기관에 대해 ‘몰아치기식 국감’을 하다 보니 부실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2016년 퇴임 인터뷰에서 “국정감사를 없애고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특히 증인들에게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 1명당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피감기관 여러 곳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하다 보니 특정 이슈에 대한 집중 질의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내실 있는 질의를 위해서라도 상시 국감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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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제 全大로… 당협위원장 물밑전쟁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가처분 리스크’를 떨쳐내면서 당내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재 공석인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67곳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당협 253곳 중 25%에 이르는 곳을 비워 놓은 채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를 수 없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위원장 선정은 2024년 총선 공천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당내 신경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년 후 총선… 치열한 물밑 경쟁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애초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새로 꾸려 공모 심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때문에 일정이 미뤄진 것”이라며 “현재 공석인 사고 당협 재공모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지역의 경우 조직위원장을 교체하는 방안까지 열어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 당무감사 등을 통해 지역구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미 차기 당권 경쟁에 돌입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은 조직위원장 공모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원 70%, 일반 국민 30% 투표로 선출되는 당 대표 선거 특성상 당원들에 대해 영향력이 큰 조직위원장의 입김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권 주자들은 공석인 지역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조직위원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별개로 2년 뒤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원내외 인사들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선 강동갑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다. 비상대책위원에 임명된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21대 총선 전부터 강동갑 당협위원장을 맡아 이 지역을 다져 왔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미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수 지지층에게 유리한 경기 성남 분당을도 관심 지역이다. 앞서 정진석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재임 시절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이 지역 당협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설에 대해 “당협 쇼핑”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표 징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비례대표 허은아 의원의 서울 동대문을 공모 결과도 주목된다. ○ 당권 경쟁도 본격화 조짐당 안팎에선 이미 사실상 당권 경쟁에 뛰어든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기존 주자들 외에 누가 추가로 당권 도전에 나설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의 도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핵관 맏형 격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출마에 무게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감사 종료 이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전 원내대표가 출마할 경우 이른바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놓고 거센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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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당내 재정비 속도…당협위원장 물밑 경쟁 될 듯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가처분 리스크’를 떨쳐내면서 당내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재 공석인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67곳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당협 253곳 중 25%에 이르는 곳을 비워놓은 채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를 수 없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위원장 선정은 2024년 총선 공천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당내 신경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2년 후 총선… 치열한 물 밑 경쟁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애초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새로 꾸려 공모 심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때문에 일정이 미뤄진 것”이라며 “현재 공석인 사고 당협 재공모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지역의 경우 조직위원장을 교체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 당무감사 등을 통해 지역구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미 차기 당권 경쟁에 돌입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은 조직위원장 공모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원 70%, 일반국민 30% 투표로 선출되는 당 대표 선거 특성상 당원들에 대해 영향력이 큰 조직위원장의 입김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권 주자들은 공석인 지역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조직위원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별개로 2년 뒤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원내외 인사들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선 강동갑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다. 비상대책위원에 임명된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21대 총선 전부터 강동갑 당협위원장을 맡아 이 지역을 다져왔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미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수 지지층에게 유리한 경기 성남 분당을도 관심 지역이다. 앞서 정진석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재임 시절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이 지역 당협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설에 대해 “당협 쇼핑”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 전 대표 징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비례대표 허은아 의원의 서울 동대문을 공모 결과도 주목된다. ● 당권 경쟁도 본격화 조짐 당 안팎에선 이미 사실상 당권 경쟁에 뛰어든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기존 주자들 외에 누가 추가로 당권 도전에 나설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의 도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핵관 맏형 격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출마에 무게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감사 종료 이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전 원내대표가 출마할 경우 이른바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놓고 거센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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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진석비대위 하자 없다” 가처분 기각… 與윤리위, 이준석 당원권정지 1년 추가 징계

    법원이 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8월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 결정으로 집권 여당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지 41일 만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이 전 대표가 정 위원장과 현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낸 4, 5차 가처분을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3차 가처분은 각하했다. 8월 1차 가처분과 정반대로 사실상 국민의힘 완승으로 끝난 것. 법원 결정에 정 위원장은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를 둘러싼 ‘가처분 리스크’를 해소한 국민의힘은 내년 2월 전후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내 길을 가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러나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마라톤 회의 끝에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與, 이준석發 가처분 리스크 해소… 차기 당권 레이스 본격화 이준석 추가 가처분 모두 기각-각하李측 “당헌 개정, 소급입법 금지 어겨”법원 “정당 당헌에 직접 적용 무리”… 與 지도체제 둘러싼 혼란 일단락내년 2월 전후 새 당대표 뽑는 全大 … 안철수-김기현-유승민 등 각축 예고“솔직히 승소 가능성을 51% 대 49%로 봤다. 정말 큰 고비를 넘겼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추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초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법적 공방 2라운드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였다. 8월 1라운드에서 이 전 대표가 완승을 거두면서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한 것처럼 ‘정진석 비대위’도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정당의 정치적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고, 국민의힘은 새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5개월여 만이다. ○ 당헌 개정이 결정적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낸 정 위원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정당이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당헌으로 조직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 자유”라며 “(당헌) 내용 자체가 헌법,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를 출범시킨 건 당헌을 위반한 행위라 무효지만, 8월 법원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고쳐 ‘정진석 비대위’를 내세운 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한 뒤 지난달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의 비상상황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당헌을 개정했다. 당헌 개정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법원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고친 건 헌법상 소급 입법을 금지한 행위를 어긴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재판부가 1차 가처분 인용 결정 당시 “정당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던 점을 파고든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소급입법 금지가 정당의 당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당헌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8일 전국위원회에서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 임명을 의결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비대위 임명 의결을 가능케 한 지난달 5일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당헌 개정만으로 이 전 대표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각하했다.○ 집권 여당 당권 레이스 본격화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지도체제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을 마무리 지은 여권은 본격적으로 수습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전후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내에, 올해 안에 치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의 차기 당 대표를 둘러싼 경쟁도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은 기존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민심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원내대표를 맡아 3·9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김기현 의원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과 연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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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완승…‘이준석 가처분’ 1차와 판결 달라진 이유는

    “솔직히 승소 가능성을 51% 대 49%로 봤다. 정말 큰 고비를 넘겼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추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초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법적 공방 2라운드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였다. 8월 1라운드에서 이 전 대표가 완승을 거두면서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한 것처럼 ‘정진석 비대위’도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정당의 정치적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고, 국민의힘은 새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5개월여 만이다. ● 당헌 개정이 결정적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 낸 정 위원장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정당이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당헌으로 조직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 지는 정당 자유”라며 “(당헌) 내용 자체가 헌법,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를 출범시킨 건 당헌을 위반한 행위라 무효지만, 8월 법원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고쳐 ‘정진석 비대위’를 내세운 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한 뒤 지난달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의 비상상황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당헌을 개정했다. 당헌 개정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법원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고친 건 헌법상 소급 입법을 금지한 행위를 어긴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재판부가 1차 가처분 인용 결정 당시 “정당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던 점을 파고든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소급입법 금지가 정당의 당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당헌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하자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8일 전국위원회에서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 임명을 의결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비대위 임명 의결을 가능케 한 지난달 5일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당헌 개정만으로 이 전 대표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각하했다.● 집권 여당 당권 레이스 본격화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지도체제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을 마무리 지은 여권은 본격적으로 수습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전후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개최시기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내에, 올해 안에 치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의 차기 당 대표를 둘러싼 경쟁도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은 기존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민심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원내대표를 맡아 3·9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김기현 의원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과 연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2년의 새 당 대표는 2024년 22대 총선의 공천권을 갖게 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며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윤석열 정부 집권 후반기에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가 이번 당권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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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하자 없다”

    법원이 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8월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 결정으로 집권 여당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지 41일 만이다. 당 지도부를 둘러싼 ‘가처분 리스크’를 해소한 국민의힘은 내년 2월 전후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이 전 대표가 정 위원장과 현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4, 5차 가처분을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은 각하했다. 8월 1차 가처분과 정반대로 사실상 국민의힘 완승으로 끝난 것. 지금까지 이 전 대표는 비대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한 다섯 번의 가처분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지난달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 전 대표의 직위가 당헌 개정으로 상실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색했다. 정 위원장은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결정으로 당 대표직 복귀가 사실상 무산된 이 전 대표는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내 길을 가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여권에서는 “이 전 대표 향후 행보가 더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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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산자부 퇴직 고위공무원 2명 중 1명 산하기관行…‘관피아’ 관행 여전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퇴직해 재취업한 고위공무원 2명 중 1명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가 무소속 양향자 의원실에 제출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재취업한 87명 중 42명(48.3%)이 산하기관 및 단체로 재취업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한국LPG산업협회, 해외자원개발협회 등 관련 산자부 산하 협회 등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사실상 ‘관(官)피아 전관예우’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민간기업 임원으로 옮긴 고위공무원도 재취업한 87명 중 30명(34.5%)이었다. 이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가스, LG디스플레이, 롯데정밀화학, 한화에너지 등 산자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임원이나 사외이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위공무원의 경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영입되기도 했다. 특히 퇴직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취업한 고위공무원이 38명(43.7%)이나 됐다. 전체 재취업 고위공무원이 재취업하는데 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6개월 안팎이었다.이처럼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관피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여부 심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피아는 정부 부처에서 일하다 유관 기관이나 협회, 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 고위 공무원을 일컫는다. 앞서 2015년 당시 정부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새 공직자윤리법을 시행했다. 취업 제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을 확대했고, 기간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고위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가 여전하다는 것. 결국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재취업뿐만 아니라 취업 후 행위에 대한 규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산하기관 취업 제한은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한정돼 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재취업한 고위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자신이 몸담았던 부처에 전화를 걸거나 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주무부처 출신 공직자가 산하기관이나 유관 기업에 재취업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재직 중 산하기관이나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재취업한 경우는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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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설전…“李 먹튀 방지법” vs “1심도 안 끝나”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선거보조금 반환 관련 법안에 대해 “일부에선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며 “언론에선 만약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가 되면 (선관위가) 434억 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고 운을 뗐다. 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추후에 선관위가 정당에 보조금을 줄 때 해당 금액을 차감한 뒤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조돼 재판을 앞둔 상황. 만약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을 경우 민주당이 3·9대선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약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선거비용 반환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즉각 “(이 대표 사건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국감에서)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라고 받아쳤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감사 개시 직후 김 의원에게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지면서 국감은 10여 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여야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답변 여부를 놓고도 충돌했다. 이날 오전 노 위원장은 대선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인사말을 마치고 국감장을 떠나려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선관위가 (투표 관리 부실 관련)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공식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선관위원장은 5부 요인”이라며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선관위원장처럼)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확립된 관행”이라고 맞섰다. 결국 이날 노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떠났고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대신 질의에 답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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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스타 채용비리, 야권 인사 3명 연루 의혹”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4일 “이스타항공 직원 부정 채용 의혹에 야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양기대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한 전 총리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분이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서) 70명 중 70등, 양 의원 관련 인물은 132명 중 106등, 이 의원(과 관련된 분)의 경우 70명 중 42등을 했는데 (채용돼) 일을 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이게 잘못된 자료라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문제를 삼으면 되고, 제대로 된 자료라면 사과를 하셔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취업청탁을 한 적도 없고 윤 의원이 취업청탁 대상자로 지목한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윤 의원을 향해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책임지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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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현 “이스타 채용비리, 한명숙-이원욱-양기대 연루 의혹” 주장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4일 “이스타항공 직원 부정 채용 의혹에 야권 인사들이 연루돼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양기대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한 전 총리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분이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서) 70명 중 70등, 양 의원 관련 인물은 132명 중 106등, 이 의원(과 관련된 분)의 경우 70명 중 42등을 했는데 (채용돼) 일을 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이게 잘못된 자료라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문제를 삼으면 되고, 제대로 된 자료라면 사과를 하셔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2007년 설립한 항공사로, 검찰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취업청탁을 한 적도 없고 윤 의원이 취업청탁 대상자로 지목한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무책임한 발언으로 민주당 소속 전 총리와 국회의원들을 한순간에 비리 관련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을 향해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책임지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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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징계’ 엇갈린 당권주자… 金 “당 알아서” 安-劉 “더는 안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놓고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추가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당내 주류 의견에 주파수를 맞추는 주자들과 추가 징계를 반대하는 쪽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6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윤리위 결정은 향후 집권 여당의 당권 경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유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이번 주 내려질 예정이다. ‘尹心’ 노리는 징계 찬성파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일할 때 원내대표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김기현 의원은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 최근 “내 소관 사항도 아니고 윤리위 소관 사항이니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에 대해 이 전 대표도 수용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자숙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는 윤리위의 독자적 판단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이 전 대표 징계 등과 관련해 “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대통령실의 기조와도 맥이 닿아 있는 지점이다. 그 대신 김 의원은 하루에도 2, 3차례씩 대통령실을 옹호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내놓으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아직 차기 당권 주자들에 대한 ‘윤심(尹心)’의 향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당원투표 70%, 일반여론조사 30%로 당 대표를 뽑는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당심(黨心)이 당 대표 선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중도 표심 겨냥한 ‘징계 반대’반면 안철수 의원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지난달 정치 입문 10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윤리위도 더 이상 추가 징계를 통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멈추면 좋겠다”고 했다. 당권 도전 여부를 고심 중인 유승민 전 의원은 강하게 추가 징계를 반대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경북대 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가 (이 전 대표가 사용한) 양두구육 네 글자를 갖고 추가 징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겠느냐”며 “‘대통령 막말은 괜찮고 사자성어는 안 되는 거냐’라고 되기 때문에 추가 징계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까지 끄집어낸 것. 그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윤리위가 무리하게 징계를 하고 한 정치인을 제거하려고 하다 이렇게까지 왔다”며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지경”이라고도 했다. 이런 추가 징계 반대 의견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라 22대 총선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 아니겠느냐”며 “총선 승리를 갈망하는 당원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도층 여론을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임기 중후반 정국 방향을 결정하는 22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와야 한다는 논리다. 차기 당 대표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도 3일 TBS 라디오에서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이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이 전 대표는 2030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재이자 자원”이라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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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 있을 수 없어” 文 감사원 조사 촉구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대해 3일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감사원의 서면 조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질문지 수령까지 거부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권력이 있다거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또는 감사에서 성역이 있을 순 없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하고, 수사기관은 그 일을 하고, 국회는 각자 일정으로 자기들의 할 일을 하면 된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들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했던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평화의 댐 사업 등과 관련해 두 전직 대통령도 서면조사에 응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앞서 김염삼 정부 당시 평화의 댐 비리 관련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한 바 있다. 당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몬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는 없다”며 “세월호의 아픔과 (서해에서 북한에 피살된) 이대준 씨 유족의 눈물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으로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이중인격을 의심케 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늘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강조하신 분”이라며 “민주국가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성실히 답해야 할 감사원의 질의서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절대존엄식 사고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장 원내대변인은 “마치 짜기라도 한 듯 다 같이 사건의 진실을 덮고 있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규탄하고 국정감사에서 적절성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며 “아무리 민주당의 정치가 정략적으로 비정하더라도 국민의 죽음을 두고 정쟁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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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성남FC 의혹’ 정조준… 野, 尹대통령 해외순방 논란 별러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를 선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살리고, 국정 무능을 국민들과 함께 바로잡겠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집권 여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이번 국감의 기조로 정하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당장 여야는 국감 첫날인 4일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4일 외교부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데 윤 대통령의 지난달 해외 순방,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등 소위 ‘빈손 외교’ 논란과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실패 논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해 맹공을 퍼붓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혼밥 외교’ 등을 거론하며 “외교 실패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맞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교육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부각시키며 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부각시켜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를 “뇌물 참사의 몸통”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일 이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169석이라는 숫자로도 이 대표의 죄를 덮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국정 무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특혜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문제도 파고들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국감에서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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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감 표명해야” “내부 총질 안돼”…與 집안싸움으로 번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면서 집권 여당 내에서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전략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잠재적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과 “내부 총질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우리 내부를 흔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라며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보수 타령은 이제 그만하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홍 시장의 ‘개혁보수 타령’ 발언은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유 전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 출마도 검토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북대 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분명하게 결심한 건 나라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꼭 하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도 “최근 악화된 수도권 민심을 반등시키려면 당이 쓴 소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상대 진영이 허위 조작 뉴스를 근거로 공격해오는 데 내부에서 총질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이런 때 일수록 서로 감싸면서 가야할 때”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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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막 조작” MBC 사장 등 4명 검찰 고발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영상에 ‘이 ××’, ‘바이든’ 등 발언을 특정하는 자막을 달아 첫 보도를 한 MBC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MBC 박성제 사장과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취재기자 등 4명이 대상이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MBC는 이번 자막 조작 사건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면서 “통신기록이나 여러 가지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MBC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자막을 달아 보도한 MBC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사소송 등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MBC가 미국 백악관에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던 이메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MBC가 일부러 ‘이 ××’를 ‘f***ers’라고 번역한 AFP 기사를 인용해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는 극단적인 단어를 쓴 외신을 고른 뒤 그 공신력을 빌려 백악관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적 행위를 했다”면서 “외교참사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의도”라고 주장했다. 다만 수석들 사이에서도 소송 반대파와 소송 불사파로 갈려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언론은 한미 간에 동맹을 날조해서 이간시키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지지도에 유불리를 떠나서 그게(가짜뉴스 퇴치) 확보될 때까지는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MBC가 자막을 조작했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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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MBC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민사소송 검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영상에 ‘이 XX’, ‘바이든’ 등 발언을 특정하는 자막을 달아 첫 보도를 한 MBC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해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자막을 달아 보도한 MBC의 오보에 대해 언중위 제소와 민사소송 등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강경 대응을 하려는 데는 MBC 보도 행위에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특히 MBC가 미국 백악관에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던 이메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MBC가 자사 보도와 그 기사를 인용한 외신이 다양함에도 하필 ‘이 XX’를 ‘F***ers’라고 번역한 AFP 기사를 인용해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는 극단적인 단어를 쓴 외신을 고른 뒤 그 공신력을 빌어 백악관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외교참사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수석들 사이에서도 소송 반대파와 소송 불사파로 갈려 아직 민사소송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비속어 논란’ 관련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언론은 한미 간에 동맹을 날조해서 이간시키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지지도에 유불리를 떠나서 그게(가짜뉴스 퇴치) 확보될 때까지는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MBC 박성제 사장과 박성호 보도국장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속어 논란 공방에 갇혀 민생과 동떨어진 모습만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출구전략도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MBC가 자막을 조작했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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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네이버, 또 직장내 괴롭힘…7개월 늦장 징계도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던 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또 다시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재선·경북 상주-문경)이 29일 고용노동부 및 네이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 이후에도 네이버에서는 올해 임원 중징계 등 2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를 처리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9건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네이버에서는 한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직후 노동부는 네이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해고 △감급(감봉) 3개월 등 2건의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7건 중 2건에 대해 △감급(감봉) 2개월 △경고 징계 조치를 내렸다. 네이버 측은 "신고 건수 19건 중 9건은 상담에 해당된다"며 "특별근로감독 이후 접수된 7건 중에서 상담 건수는 3건"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지난해 6월 접수된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7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임원은 업무 배제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임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6월 접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리까지 7개월 넘게 소요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다"면서 "나머지 사건들이 최장 2개월 이내에 종결된 것과 비교할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퇴사자로 추정되는 인사의 익명 제보로 피해 조사가 쉽지 않았고, 가해자가 추가 소명을 해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기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모두 퇴사하거나 조직이 이동돼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임 의원은 “지난해 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서 또 다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징계가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임 의원은 “일반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임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체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의심된다”며 “해당 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특별근로감독 이후 노동조합과 합의해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조직을 설치해 직원들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사내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매년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은 없었다는 입장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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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MBC 항의방문 “민영화해야”… 野 “국민 눈-귀 막으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놓고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28일 국민의힘은 MBC를 항의 방문하며 “본질은 자막 조작”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與 “‘제2의 광우병’ 선동, 본질은 자막 조작”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MBC가 공영방송의 본분을 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국익에 해를 끼친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외교참사로 비하하려고 해도 이것은 실패한 보도참사”라며 “박성제 MBC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속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제2의 광우병 선동’으로 규정하며 “MBC가 조작하면 민주당이 선동했다.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영화를 통해 민주당 전위부대가 돼 국익을 해치고 있는 MBC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29일 대검찰청에 MBC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MBC가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막을 조작하고 이를 적극 유포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명예훼손)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지어 역공세를 폈다. 친윤(친윤석열)계 박수영 의원도 “해임 건의는 시시각각 목을 죄어오는 이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에 불안, 초조한 나머지 저지르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 野 “대통령 말실수와 거짓말 덮으려 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의 비속어 논란 대응 일체를 ‘거짓말’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정부 여당이 제기한 민주당과 MBC 간 ‘정언유착’ 의혹에 맞서 순방 과정뿐만 아니라 순방 이후 여권의 대응 전반까지 문제 삼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논의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장 우선 돼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와 고백”이라며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말실수와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는 것, 국익을 훼손한 것까지 당 차원의 대책위를 꾸려서 총체적으로 따질 건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이 맡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MBC 항의 방문에 대해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MBC 재갈 물리기”라고 규탄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겨도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언론에 족쇄를 채워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는 반민주적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글을 언론 보도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최지용 선임비서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MBC의 유착설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처음 대통령 발언 지라시를 받은 건 (22일 오전) 8시 50분쯤이었고, 그 뒤로 다섯 개 정도 더 받았다”면서 “이 중 MBC 기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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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본질은 자막조작” MBC 항의방문…野 “尹 사과 우선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놓고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28일 국민의힘은 MBC를 항의 방문하며 “본질은 자막 조작”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與 “‘제2의 광우병’ 선동, 본질은 자막 조작” 국민의힘 ‘MBC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MBC가 공영방송의 본분을 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국익에 해를 끼친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외교 참사로 비하하려고 해도 이것은 실패한 보도 참사”라며 “박성제 MBC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속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제2의 광우병 선동’으로 규정하며 “MBC가 조작하면 민주당이 선동했다.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이라며 “이제 민영화를 통해 민주당 전위부대가 돼 국익을 해치고 있는 MBC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9일 검찰에 MBC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지어 역공세를 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 의혹이 매일 드러나고 있는 대도(大盜)를 당내에 버젓이 놔두고 뜬금없이 장관 해임 카드를 들고 나오는 건 동네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장난질”이라며 “민주당은 역대급 불량 대표인 이재명 의원과 하루빨리 손절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친윤(친윤석열)계 박수영 의원도 “해임 건의는 시시각각 목을 죄어오는 이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에 불안, 초조한 나머지 저지르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 野 “대통령 말실수와 거짓말 덮으려 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의 비속어 논란 대응 일체를 ‘거짓말’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제기한 민주당과 MBC 간 ‘정언유착’ 의혹에 맞서 국회에 ‘순방 총책임자’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전날 제출한 데 이어 논란에 대한 여권의 대응 전반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의 설치를 논의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윤석열 외교 참사 및 거짓말 대책위’(가칭)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와 고백”이라며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말실수와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는 것, 국익을 훼손한 것까지 당 차원의 대책위를 꾸려서 총체적으로 따질 건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MBC 항의 방문에 대해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MBC 재갈물리기”라고 규탄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겨도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언론에 족쇄를 채워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는 반민주적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글을 언론 보도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민주당 의원실 최지용 선임 비서관은 이날 “민주당은 전혀 해명할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비서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MBC의 유착설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처음 대통령 발언 지라시를 받은 건 (지난 22일 오전) 8시 50분쯤이었고, 그 뒤로 다섯 개 정도 더 받았다. 이 중 MBC 기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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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역대 최대 쌀 매입” 밝히자… 野, 양곡법안 강행 고심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락하자 정부여당이 25일 쌀 45만 t을 사들여 가격 방어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생산량을 매년 정부가 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쌀값 폭락을 놓고 여야 간 해법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시장에서 다 팔리지 못하고 남는 쌀 45만 t을 국가 재정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1조 원대로 추산된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t을 포함해 총 45만 t을 사들여 비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쌀 45만t 국가매입 “정부 미봉책” “법안 강행땐 역풍”野, 농해수위 전체회의 앞두고 양론 26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쌀 45만 t을 국가 재정으로 사들이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반해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의 대책 발표에 민주당은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정부 대책이 미진할 경우 이를 명분 삼아 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까지 강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역대 최대 규모 시장격리를 발표하면서 무리해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가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것이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대책은 미봉책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농해수위 소속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측은 “45만 t이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당 원내 관계자도 “정부 안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굳이 무리해서 추진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은 이날도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당정은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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