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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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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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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 못낸 당정 “추이 지켜보며 숙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1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논란을 빚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0억 원 대신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속에 논란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 “추이 지켜보며 숙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린 이날 고위 당정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당에서는 정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이날 협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부동산 등 다른 곳에 있는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큰 흐름을 바꿀 동력이 필요한데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는 메시지는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정부안이나 절충안이 아닌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언제 결론을 낼지 일정을 제시하진 않았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도 지금까지 의견 수렴을 해온 것처럼 의견 더 들어보고, 또 이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은 어떤 것인지 지표, 지수들, 흐름들 이런 걸 모니터링 하지 않겠느냐”며 “자연스럽게 논의 과정들을 일정 협의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관계자는 “정부가 결론을 내는 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당정 “관세 취약 업종 지원” 당정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관세 취약 업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 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은 정부에 한미 통상 합의 내용에 따라 미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미 통상협의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가 되는,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의 본질이 하나이듯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 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책임 세력이 똘똘 뭉쳐야만 오늘도 내일도 성공한다는 역사적 철칙을 명심하면서 개혁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재도약의 기틀을 함께 닦겠다”고 했다.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당정이 힘을 모아 준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정부는 (인프라 등을) 9월 하순 이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대부분의 APEC 회원들이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 중이며, 참석 조기 확정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교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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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심판원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중차대한 비위,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에 대해 차모 보좌관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은 차명 거래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7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의혹으로 탈당한 차 보좌관에 대해서도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는 (당) 윤리규범 5조 품위 유지, 6조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의원처럼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이미 탈당한 상태지만 당 기록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기록을 남겨 5년간 복당을 금지시킨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이들의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 결정한 이 의원 제명 조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열렸다. 여론 악화에 이은 야당 공세에 당 지도부는 이 의원과 ‘선 긋기’에 나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대해 “당은 인정에 이끌려 가지 않을 것”이라며 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서 의원직 제명까지 갈지는 그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며 의원직 제명 추진 가능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며 “국민은 이 의원이 주식을 도대체 언제 매입했는지, 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관련 내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혼자뿐이었는지 궁금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 수사와 관련해 “금융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 자금 추적 전문 인력이 포함된 25명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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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리심판원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제명 해당 중차대한 비위”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에 대해 차모 보좌관 명의로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은 차명 거래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7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또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의혹으로 탈당한 차 보좌관에 대해서도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는 (당) 윤리규범 5조 품위유지, 6조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의원처럼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이미 탈당한 상태지만 당 기록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기록을 남겨 5년간 복당을 금지시킨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이들의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 결정한 이 의원 제명 조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열렸다. 여론 악화에 이은 야당 공세에 당 지도부는 이 의원과 ‘선 긋기’에 나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대해 “당은 인정에 이끌려 가지 않을 것”이라며 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서 의원직 제명까지 갈지는 그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며 의원직 제명 추진 가능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며 “국민은 이 의원이 주식을 도대체 언제 매입했는지, 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관련 내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혼자뿐이었는지 궁금한 것”이라고 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 수사과 관련해 “금융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추적 전문인력이 포함된 25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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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이춘석 차명주식 의혹에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휴가 기간임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직접 수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선 것. 이 의원은 전날(5일)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 국정위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해촉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직권으로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는 징계 처분을 조치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를 거론하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는 제명된 자에 대해 5년간 복당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당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팩트가) 문제 된다면 (출당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며 “(의원직 제명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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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휴가 기간임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직접 수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선 것. 이 의원은 전날(5일)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었다. 국정위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해촉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비상징계 당규에 근거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를 거론하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는 제명된 자에 대해 5년간 복당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팩트가) 문제된다면 (출당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며 “(의원직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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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의 與’ 입법 폭풍, 계속 몰아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국회에 ‘입법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원팀”을 강조하는 정 대표의 민주당은 5일 방송법 통과를 시작으로 이달 중 노란봉투법 등 4개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추석 연휴 전까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법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KBS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을 포함한 188석의 범여권이 전날 방송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후 국회법에 따라 강제 종료시키고 바로 법안을 처리한 것.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곧이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문진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7월 임시국회는 5일 자정을 기점으로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방문진법, 22일 EBS 지배구조를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까지 통과시켜 ‘방송3법’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그 직후 매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차례로 밀어붙인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할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 대표 공약대로 추석 전까지 검찰·언론·사법 분야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9월에도 입법 폭풍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이심정심(李心鄭心)”이라며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은 국정철학을 헤아려서 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정 대표 선출 직후 통화에서 ‘원팀 정신’과 ‘효능감’을 강조했는데, 거대 여당을 이끄는 정 대표가 이에 부응하는 입법 결과물을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5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 대표를 만나면서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찾지 않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다. 같은 방식으로 검찰과 대법원도 장악할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방송3법 다음은 노란봉투법, 9월 檢-사법-언론 타깃 입법 릴레이정청래 “시간 끌면 저항만 커져”… 국회의장 만나 “골든타임 협조를”이달 방문진법-2차 상법 등 처리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확정… 대법관 14→30명 증원 입법나설듯“시간을 끌면 끌수록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저항을 오히려 키울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전속결로 끝내려 한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검찰·언론·사법 등 3대 법안과 관련해 “추석 전에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쟁점 법안 중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정한 정 대표는 8월 내 나머지인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뒤이어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 등 3대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정 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인 야 4당 대표에게 개혁 속도전에 대한 협조를 구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 뿌리는 유튜버들”에 대한 통제 방안 필요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유튜브의 허위 정보 유포 근절 대책을 의제에 올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 대표를 예방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한편으로 속도감 있게, 한편으로 정밀하게 잘되도록 호흡을 맞춰 가겠다”며 지원 사격을 했다.● 鄭, 국회의장에게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정 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만나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완성하려면 순간순간 의장님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우 의장이 본회의 법안 상정에 대해 숙의나 여야 협의를 요구하며 미루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것.정 대표가 전날 위원장을 임명한 3대 개혁 특위는 인선에 속도를 내며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이끄는 언론개혁특위는 부위원장에 김현 의원, 간사에 노종면 의원을 인선하고 5일 첫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인 검찰개혁특위는 법원 검찰 경찰 출신 의원과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해 6일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연다. 백혜련 의원이 주도하는 사법개혁특위는 6, 7일 중 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등 몰아칠 듯3대 입법 법안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 대표는 선거 기간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사징계법·검찰청법을 직접 발의했다.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정 대표가 당선 직후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직접 거론했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법원 재판에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처리도 과제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했다.언론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 다음 달 내 처리가 예고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위가 상실된다.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법안은 정 대표가 22대 국회 임기 시작 다음 날 발의했다.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까지 시간을 벌었으니 그 사이에 독소조항을 제거한 대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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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사장 국민추천, 이사 외부 추천 확대… 野 “민주당 방송 만들기”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것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과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 임명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에 재구성토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민주당은 당초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상정하려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에 사추위 등 도입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가 최대 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보도전문채널은 방송사업자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과 합의해 사장추천위를 구성한다.보도 직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뿐 아니라 민영방송인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도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편성위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5명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개정안은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하고 시청자위원회(2명), 방송 종사자(3명), 학회(2명), 법조계(2명) 등의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국회 추천 5명)으로 늘리는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특히 KBS 이사회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재구성해야 한다. 3개월 안에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라는 것이다.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와 보도책임자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교체하라는 취지가 담겼다.야당은 방송 종사자나 학회 추천 등을 통해 언론노조 등 친(親)여 성향 인사들이 임명돼 이사회를 장악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보도전문채널 사장 등을 교체하도록 한 것도 언론 장악을 위한 속도전이라고 보고 있다.● 필리버스터 나선 野… “민주당 방송 만들기”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경 방송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언론 개혁, 방송 개혁이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 달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민주당을 규정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반미, 포퓰리즘, 반기업”이라며 “미국하고 관세 협상 잘했다는 말이 나오느냐”라고도 했다. 이에 우 의장이 개입해 “주제와 관계없이 말하지 말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방해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민주당에선 “술만 마신 윤석열 전 대통령보단 잘했다”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 3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5일 오후 4시 3분경 종결 동의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중단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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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이사진 3개월내 전원 교체’ 방송법 오늘 표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맞섰지만 188석의 범여권이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방송법은 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윤석열 정부 인사가 과반인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된 YTN,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와 보도책임자를 3개월 안에 새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부칙도 반영됐다. 방송법 상정에 앞서 여야는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 5개 법안을 제외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범여권은 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방송법을 즉각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방송법 표결 이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이 상정되면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재개하고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5일 자정 본회의는 자동 산회된다. 민주당은 이후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어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도 각각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잡자마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구서에 쫓겨 여야 합의 없이 방송의 경영권 인사권 편집권 모두 노조에 넘겨주는 악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이 권력 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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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KBS 이사진 석달내 모두 교체’ 방송법 상정…국힘 “민주당 방송 만들기”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것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 임명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에 재구성토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민주당은 당초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상정하려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에 사추위 등 도입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가 최대 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5분의 3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보도전문채널은 방송사업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해 사장추천위를 구성한다.보도 직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뿐 아니라 민영방송인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도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편성위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5명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개정안은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하고 시청자위원회(2명), 방송 종사자(3명), 학회(2명), 법조계(2명) 등의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국회 추천 5명)으로 늘리는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특히 KBS 이사회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재구성해야 한다. 3개월 안에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라는 것이다.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와 보도책임자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교체하라는 취지가 담겼다.야당은 방송 종사자나 학회 추천 등을 통해 민주노총이나 언론노조 등 친(親)여 성향 인사들이 임명돼 이사회를 장악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보도전문채널 사장 등을 교체하도록 한 것도 언론장악을 위한 속도전이라고 보고 있다.● 필리버스터 나선 野…“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경 방송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언론 개혁, 방송 개혁이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민주당을 규정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반미, 포퓰리즘, 반기업”이라며 “미국 하고 관세협상 잘했다는 말이 나오느냐”라고도 했다. 이에 우 의장이 개입해 “주제와 관계없이 말하지 말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항의했다. 민주당에선 “술만 마신 윤석열 전 대통령보단 잘했다”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 3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5일 오후 4시 3분경 종결 동의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중단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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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대표 정청래 “내란당 사과없인 악수 안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60·4선·서울 마포을)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에 출마하며 사퇴한 당 대표직을 이어받아 167석의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됐다.정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74%를 얻어 박찬대 후보(38.26%)를 꺾고 승리했다. 정권 초반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원하는 민주당 지지층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으로는 단독 출마한 친명계 황명선 후보가 선출됐다. 황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냈다.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지금 바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하겠다”며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정 대표의 당선으로 당분간 여야 협치보다는 격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며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며, 여야 개념이 아니다.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3일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각각 조승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또 전날 당 대표 비서실장과 정무실장에 각각 한민수 김영환 의원, 대변인에 권향엽 의원을 임명했다.당원투표 압승한 정청래 “개혁에 대한 저항, 온몸으로 돌파”李정부 첫 여당대표 당선“내란 척결” 앞세워 강경 선거운동… 대의원 표 뒤졌지만 당원서 압승강선우에 전화 “울타리 되겠다”… 野 “편가르기 멈추고 소통 나서라”사무총장 조승래, 정책의장 한정애“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내란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당선 직후부터 국민의힘 등 야권을 겨냥한 공세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여야 협치보단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鄭,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서 압승이날 개표 결과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를 얻어 3분의 2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시도당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 투표에서는 46.91%로 박찬대 후보에게 밀렸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차이를 벌린 것. 또 정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0.46%를 득표해 박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섰다. 최종 득표율은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여론조사 30% 비율로 산출됐다. 정 대표가 최종 득표율 61.74%로 당선된 것은 “협치보다 내란 세력 척결이 먼저”라는 강경한 태도로 당 지지층의 개혁 요구에 부응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를 도운 한 의원은 “이 시국에는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해결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이 당원들에게 통한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鄭 “폭풍처럼 개혁”… 여야 대치 격화할 듯 정 대표가 국회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한 검찰 개혁 등 쟁점 법안 처리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했다. 또 기자들과 만나 “개혁에 대한 저항은 제가 온몸으로 돌파하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직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에게 위로 전화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당 대표로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 의원 인사청문회 다음 날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응원했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특정 세력만을 위한 편 가르기 정치와 야당 죽이기를 멈추고, 소통과 대화의 장에 나서라”고 했다. 또 강 의원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국민의 분노는 외면하면서 특정인 한 사람을 엄호하는 듯한 정 대표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했다.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를 전망이다.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사무총장으로 3선의 조승래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4선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당 수석대변인을 맡았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신임 의장은 21대 국회에서도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고양=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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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의원 투표서 밀린 정청래, 권리당원-여론조사서 뒤집었다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내란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당선 직후부터 국민의힘 등 야권을 겨냥한 공세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여야 협치보단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鄭,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서 압승이날 개표 결과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를 얻어 3분의 2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시도당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 투표에서는 46.91%로 박찬대 후보에게 밀렸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차이를 벌린 것.또 정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0.46%를 득표해 박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섰다. 최종 득표율은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여론조사 30% 비율로 산출됐다.정 대표가 최종 득표율 61.74%로 당선된 것은 “협치보다 내란 세력 척결이 먼저”라는 강경한 태도로 당 지지층의 개혁 요구에 부응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를 도운 한 의원은 “이 시국에는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해결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이 당원들에게 통한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鄭 “폭풍처럼 개혁”…여야 대치 격화할 듯정 대표가 국회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한 검찰 개혁 등 쟁점 법안 처리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했다. 또 기자들과 만나 “개혁에 대한 저항은 제가 온몸으로 돌파하겠다”고도 했다.정 대표는 당선 직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직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에게 위로 전화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당 대표로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 의원 인사청문회 다음날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응원했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특정 세력만을 위한 편 가르기 정치와 야당 죽이기를 멈추고, 소통과 대화의 장에 나서라”고 했다. 또 강 의원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국민의 분노는 외면하면서 특정인 한 사람을 엄호하는 듯한 정 대표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했다.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를 전망이다.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연임에 도전해 2028년 총선까지 당을 이끌 가능성도 거론된다.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 권리당원들로부터 66.49%의 지지를 받은 정 대표는 3일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남 나주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을 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호남 발전을 위해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표 나게 보답해주고 싶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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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국토장관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가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보고서에는 현역 3선 의원인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낸 정치 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적격 의견이 담겼다. 또 전북 전주갑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소멸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평가가 포함됐다. 반면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전문성을 보여주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담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최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NHN 대표를 지낸 최 후보자에 대해 민간에서 축적한 기획력과 현장 감각을 토대로 문화정책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반영됐다. 반면 장녀의 네이버 미국 자회사 취업 과정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적시됐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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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동석, 작년 文-조국 사진 띄우고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건배하는 사진을 두고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주요 장관들에 대해서도 과거 비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처장은 지난해 5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대표가 건배하는 사진을 올리고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며 “무능한 사람들끼리 서로 존경한다. 돌아버리는 거지”라고도 했다. 지난해 4월 20일에는 문 전 대통령, 조 전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임종석·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섯 명을 거론하며 “국가적 재앙을 만든 자들”이라며 “이 자들은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한국 사회의 정치판이 정화될 수 없다”고 했다. 최 처장은 지난해 6월 8일엔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조선시대 정신 상태”라며 “20년 동안 이한열 열사 끌어안고 있는 그거 하나로 해먹었다”고 했다. 당시 친명(친이재명)계가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추미애 당선인을 사실상 지지하고 나선 데 대해 우 수석이 “권력 서열 2위를 당 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나온 발언이다. 최 처장은 2021년 3월 31일 페이스북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 부총리와 이호승 당시 대통령정책실장 등을 거론하며 “얘네들을 보니까 이 위기상황에서 어떤 반성도 없이, 국가 운영 전략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겠구나 싶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장관에 대해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성호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왜 이리 XX 같은가”라고도 했다. 그는 올해 5월 한 소셜미디어 방송에선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을 지지하는 2030이 있다면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이라며 “이준석 같은 아이가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 완전히 자기 잇속만을 챙기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 처장 막말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에 대해 개개인 의원께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당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은 안 좋은 걸 알지만 (자진 사퇴 등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건 없다”며 “역치에 다다르면 판단하지 않겠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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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동석, 작년 文-조국 사진 띄우고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건배하는 사진을 두고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주요 장관들에 대해서도 과거 비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최 처장은 지난해 5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대표가 건배하는 사진을 올리고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며 “무능한 사람들끼리 서로 존경한다. 돌아버리는 거지”라고도 했다. 지난해 4월 20일에는 문 전 대통령, 조 전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임종석·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섯 명을 거론하며 “국가적 재앙을 만든 자들”이라며 “이 자들은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한국 사회의 정치판이 정화될 수 없다”고 했다.최 처장은 지난해 6월 8일엔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조선시대 정신 상태”라며 “20년 동안 이한열 열사 끌어안고 있는 그거 하나로 해먹었다”고 했다. 당시 친명(친이재명)계가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추미애 당선인을 사실상 지지하고 나선 데 대해 우 수석이 “권력 서열 2위를 당 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나온 발언이다.최 처장은 2021년 3월 31일 페이스북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 부총리와 이호승 당시 대통령정책실장 등을 거론하며 “얘네들을 보니까 이 위기상황에서 어떤 반성도 없이, 국가 운영 전략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겠구나 싶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장관에 대해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성호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왜 이리 XX 같은가”라고도 했다.그는 올해 5월 한 소셜미디어 방송에선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을 지지하는 2030이 있다면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이라며 “이준석 같은 아이가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 완전히 자기 잇속만을 챙기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 처장 막말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에 대해 개개인 의원께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당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은 안 좋은 걸 알지만 (자진 사퇴 등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건 없다”며 “역치에 다다르면 판단하지 않겠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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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77% “상법 2차 개정, 성장 악영향”…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경영권 위협 우려

    상장사 10곳 중 8곳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성장 궤도를 왜곡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상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기업들이 성장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2명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를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사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 기업의 74.0%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곳은 301곳이었지만 중견기업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곳은 574곳에 달했다. 기업들이 규제가 적고 정책적 혜택이 많은 중소기업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2차 상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자산 2조 원을 넘기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미 ‘중소→중견’ 성장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는데, 2차 상법이 개정되면 ‘중견→대기업’ 성장 메커니즘에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상법 추가 개정에 앞서 지난 1차 상법 개정의 혼란부터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정부의 법 해석 가이드 마련’(38.7%)과 ‘배임죄 처벌 기준 완화 및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27.0%)가 꼽혔다.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44.3%는 “구성 요건이 모호하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향후 주주에 의한 고소·고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배임죄 개선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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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스스로 결단해야” 17분뒤 강선우 사퇴… 대통령실, 사전교감 여부 묻자 “잘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는 8·2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 지 17분 만에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강 의원의 여가부 장관 후보직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반 페이스북에 강 의원을 향해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3시 47분경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과) 사전에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박 후보의 사퇴 요구 직후 강 의원이 자진 사퇴를 발표하자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논란이 이어졌다. 박 후보 측은 통화에서 “용산이 바라는 바에 대한 기류를 잘 읽은 거 아니겠느냐”며 “명심을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박 의원의 교감 여부에 대해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고 했다.당 대표를 놓고 경쟁 중인 정청래 의원 측은 “박 후보가 요구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 의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인사청문회 이후인 17일 한 방송에서 “비가 올 때는 같이 비를 맞아 주는 것”이라며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는 게 동지적 의리”라고 강 의원을 엄호했다. 민주당은 이날 140자의 짧은 논평을 내고 강 의원의 사퇴 결정에 대해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입장문을 내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자진 사퇴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갑질 자체도 심각한 결격 사유지만 거기에 대한 거짓말 해명과 신뢰성 상실 부분이 더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라며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검증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에서 “결자해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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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전군민대피령’ 산청서 수해 복구…냉장고 꺼내고 아스콘 치워

    22일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도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당분간은 수해 복구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정 후보는 오전에는 전남 나주, 오후 경남 산청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했다. 이날 일정에는 전남이 지역구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동행했다. 정 후보는 나주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찾아 특수토양을 메우는 일 등을 도왔다. 정 후보는 오후 3시 30분 전남 산청군 산청읍행정지원센터를 찾아 수해 상황 브리핑을 들었다. 산청군은 평균 강수량 632㎜가 내려 전군민 대피령이 내려진 곳이다. 전날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다.군에서는 정 후보에게 수해 복구를 위한 국비 비중을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정 후보는 “제가 서울 올라가서 보겠다. 내일 국회 본회의도 있고 하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후보는 산사태가 덮친 방목리 실종자 수색 현장을 찾았다. 현장 경찰은 막 시신을 발견해 수습 중이었다. 정 후보는 사망자의 친구를 만나 위로를 전했다. 또 경찰과 소방 대원과 악수하며 “잘 수습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산청군에선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었다.정 후보는 생비량면의 수해 가구를 찾아 1시간 가량 복구 활동을 했다. 정 후보는 집안에 들어가 침수된 냉장고와 집기류 등을 밖으로 옮겼다. 한 주민이 수해로 인해 도로 아스콘이 벗겨져 도랑으로 밀려났다고 알렸다. 정 후보는 도랑에 들어가 아스콘을 치웠다. 또 옆 비닐창고에서는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비료 등을 들어냈다. 이날 함께한 민주당 소속 자원봉사자들은 “업체에서 나온 것 같다”고 했다.정 후보는 작업 중에 땀을 비오듯 흘렸다. 산청군에는 이날 오전 10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땀이 흘러내릴 때 수재민들의 눈물을 생각한다”고 했다. 또 “참혹한 현장을 둘러보고 수해복구를 위해 일을 하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됐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도 했다.정 후보는 23일에도 수해 복구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다. 정 후보는 17일 충남 서산, 태안 일정을 취소하고 충남 아산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다. 이어 20일 경기 가평, 21일 충남 예산, 전남 담양 등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정 후보는 돈 안 쓰는 선거, 캠프 사무실 임대를 하지 않는 선거,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 선거라는 ‘3무(無)’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앞서 19, 20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충청·영남권 지역순회 경선에서 정 후보는 누적 62.65% 득표율을 기록해 박찬대 후보를 약 25%포인트 앞섰다. 남은 지역 경선은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8월 2일 전당대회 때 ‘원샷’으로 치러진다.산청=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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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강선우 장관 인정 안해”… 민노총도 “지명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 명의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폭우와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의료대란 등 산적한 과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강행 이유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당내 의견 수렴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숙고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여야 합의로 김성환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영훈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의결 때는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회의에서 “우리 당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함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 임명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김영훈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보이콧한 것은 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 포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여성가족위원들은 “갑질, 거짓말, 책임 회피가 몸에 밴 후보의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을 대신해 장관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은 최근 주변에 전달한 글에서 “(재임 당시 강 후보자에게)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여가부에 요구해 상황상 어렵다고 답하자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며 여가부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정 전 장관은 이 글에서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21일 “직장 내 약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기로 한 데 대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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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대표 경선 첫주, 정청래 충청 이어 영남서도 62% 압승

    19, 20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충청·영남권 지역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잇따라 박찬대 후보를 약 25%포인트 앞서며 경선 초반 승기를 잡았다. 민주당은 19일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 후보가 충청권 62.77%, 영남권 62.55%를 얻어 누적 62.6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충청권 37.23%, 영남권 37.45%로 누적 37.35%였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대의원 투표 15% 등 비율로 당 대표를 선출하며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 결과는 최종 경선일 공개된다. 정 후보는 20일 순회경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서 일로매진하라는 당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충청권, 영남권 경선은 폭우 피해를 고려해 해당 지역이 아닌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각 후보의 연설을 온라인 중계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앞서 이날 정 후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제대로 일하는 당정대 원팀을 이끌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혼자 앞서 나가는 당 대표가 아니라 영남 민주당이 외롭지 않게 동고동락하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다음 경선지이자 권리당원 비중이 약 30%인 호남권에서도 박 후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신 박 후보는 지역구이자 고향인 인천 등 수도권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 후보 측은 통화에서 “강력한 당 대표를 원하는 당심이 많은 것 같다”며 “기존 기조를 변함 없이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권리당원이 많이 보는 유튜브나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후보를 더 많이 알리려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수해 복구에 당력을 기울이기 위해 26, 27일 예정됐던 호남권, 경기·인천 경선을 최종 경선인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에 통합해서 치르기로 결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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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조권형]민주당, 다수결 강행 대신 실력과 품격으로 리드해야

    “예전엔 집권 초 개혁 골든타임을 1년쯤이라 했는데, 요즘은 6개월도 안 되는 것 같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의 말이다. 모바일과 인터넷의 발달로 여론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대선 직후 컨벤션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개혁 과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달 원내대표 경선에서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이미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과 지역화폐 발행에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을 불사하고 표결로 처리했다. 이 외에 ‘노란봉투법’ ‘농업 4법’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면서 극단 대립을 불렀던 법안들이다. 숙원 과제라 해도 야당과의 합의 없이 해치우듯 밀어붙이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 정치일까. 강행 처리는 야당과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협치가 설 공간을 줄어들게 한다. 여당 지지층은 만족하겠지만 중도층과 야당 지지층에는 오만한 이미지가 가랑비에 옷 젖듯 누적될 터다. 더 큰 리스크는 법 시행 이후에 있다. 졸속 입법 문제가 불거지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여당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개혁 과제는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수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개혁 대상의 피해와 앙금을 최소화하는 것도 집권 세력의 책임이다. 그러지 못하면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고 시행 과정에서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4법,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이유다. 야당과 반목하면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5분의 2가량의 상임위에서는 국정 과제 입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코스피 5,000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자영업자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이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해당 상임위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거론한다. 그렇더라도 상임위 통과에만 최장 180일이 걸려 민생 대책과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당이 선택할 바는 아닌 것 같다. 민주화 이후 두 번째로 집권 초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에 걸맞은 협상력과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야당과의 합의로 원만하게 법안을 통과시켜야 정권 중반에 치러질 총선에서도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점을 찍었던 여야의 극한 대립과 이후 비상계엄, 탄핵 정국에서 받은 충격과 고통을 잊지 않았다. 최근 여야는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검찰개혁에도 야당을 참여시키길 바란다. 이제는 실력과 품격으로 부드럽게 리드하는 여당을 가질 때가 된 것 같다.조권형 정치부 기자 buzz@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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