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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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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2-04~2026-01-03
정당46%
정치일반12%
국회12%
검찰-법원판결10%
대통령8%
산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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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퇴출용’ 방통위 개편법, 과방소위 심사 착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자동으로 물러나게 하는 내용의 방통위 개편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27일 과방위 법안소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콘텐츠 정책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의결기구를 재조정하는 등 방통위 개편법을 심사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곧바로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 내 논의에서 기구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기로 했다”며 “방통위원은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며 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임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항의하며 과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민주당이 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앞서 통과한 ‘방송 3법’에서 규정한 시행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재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정원 5명인 의결기구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만 남아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로 학회, 변호사 또는 교육단체 등을 두고, 단체 선정 방식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공영방송 이사를 새로 임명하려면 방통위 의결기구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이 법안은 공포한 날 시행되며 정무직을 제외한 방통위 소속 공무원만 새 기구에서 그대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이 위원장은 법안이 공포되면 직을 잃게 된다.국민의힘에서는 “방송 장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 공청회를 거쳐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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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내달 1일 ‘尹 체포 거부 구치소 CCTV’ 열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9월 1일 오전 10시에 열람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1, 7일 두 차례 서울구치소로 갔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구인에 실패했다. 이 안건에 대해 법사위 재석 15명 중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0명은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반대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가 작태를 벌이는 것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망신 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CCTV를 열람한 뒤 대국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이관형 씨 등 11명을 고발하는 안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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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세력이 이사 선임해 경영권 간섭 커질 우려” 기업들 비상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2조 이상 상장사 51% 경영권 불안 노출 25일 경제 8단체는 2차 상법개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주주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를 몰아 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서 이사회 구성에서 대주주의 힘이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지금까지는 전체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1명의 이사에 대해서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됐다. 하지만 2차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이 2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특정 후보에게 표 몰아주기까지 가능해지면서 주주 연합이 마음만 먹으면 감사위원 2인을 포함해 최소 3명의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동아일보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번 2차 상법 개정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204곳 중에서 104곳(51.0%)은 경영권이 불안(위험 또는 경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1%의 상장사는 최대 주주 외에 외부 주주 연합(지분 5% 이상)의 추천 후보가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대 주주의 지분이 낮은 지주사의 경우 전체 31곳 중 25곳(80.6%)이 경영권 불안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이로 인해 행동주의 펀드나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됐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외부 세력이 이사회에 발을 들여놓거나 경영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은 “외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野 “경제 내란법” vs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추진” 범여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라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이번 달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쟁점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드디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왔다”며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작업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주주 환원 정책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그나마 남아 있던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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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더 센 상법’도 처리… 기업활동 위축 법안 2연타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재계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7월 3일)한 지 53일 만이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상법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자칫하면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의 이사회 진입을 허용해 경영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 위험 노출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1차 상법 개정 한 달 만에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상법 개정안 통과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처리를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등 4박 5일에 걸친 민주당의 ‘입법 마이웨이’가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겨냥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 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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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센 상법’ 강행한 與, 내달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처리 예고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재계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상법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자칫하면 행동주의펀드 등 외부 세력의 이사회 진입을 허용해 경영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 위험 노출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1차 상법 개정 한 달 만에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9월 중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이날 상법 개정안 통과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처리를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등 4박 5일에 걸친 민주당의 ‘입법 마이웨이’가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겨냥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라고 비판했다.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조 이상 상장사 51% 경영권 불안 노출25일 경제 8단체는 2차 상법개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주주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를 몰아 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서 이사회 구성에서 대주주의 힘이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지금까지는 전체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1명의 이사에 대해서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됐다. 하지만 2차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이 2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특정 후보에게 표 몰아주기까지 가능해지면서 주주 연합이 마음만 먹으면 감사위원 2인을 포함해 최소 3명의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동아일보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번 2차 상법 개정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204곳 중에서 104곳(51.0%)은 경영권이 불안(위험 또는 경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1%의 상장사는 최대 주주 외에 외부 주주 연합(지분 5% 이상)의 추천 후보가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지주사의 경우 전체 31곳 중 25곳(80.6%)이 경영권 불안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재계는 이로 인해 행동주의 펀드나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됐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외부 세력이 이사회에 발을 들여놓거나 경영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은 “외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野 “경제 내란법” vs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추진”범여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라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이번 달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쟁점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드디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왔다”며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작업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주주 환원 정책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그나마 남아 있던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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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란봉투법 이어 ‘더 센 상법’ 오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경제단체들과 외국계 기업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이라며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민생”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에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해외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25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이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 헌법소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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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입법 독주’ 정청래 “이것이 민생” 송언석 “헌법소원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경제단체들과 외국계 기업들이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이라며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민생”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에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해외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25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 헌법소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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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뉴라이트 기관장은 현대판 밀정,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을 겨냥해 “현대판 밀정”이라며 “다시 한번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독립운동 영웅들을 기억하며 독립정신을 계승하겠다. 그 시작으로 뉴라이트 기관장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독립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그들은 현대판 밀정”이라며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성찰하고,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전날에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혈세로 친일·독재 미화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이 겨냥한 이른바 ‘뉴라이트 기관장’은 김 관장과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이택 독립기념관 이사,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등이다. 김 관장은 이날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다름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역사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진정한 광복의 완성인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관장 기념사를 두고 “김 관장은 과거 친일파로 매도됐던 인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친일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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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뉴라이트 기관장은 현대판 밀정, 사퇴해야”…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15일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을 겨냥해 “현대판 밀정”이라며 “다시 한번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독립운동 영웅들을 기억하며 독립정신을 계승하겠다. 그 시작으로 뉴라이트 기관장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독립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그들은 현대판 밀정”이라며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성찰하고,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전날에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혈세로 친일·독재 미화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백 원내대변인이 겨냥한 이른바 ‘뉴라이트 기관장’은 김 관장과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이택 독립기념관 이사,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등이다.김 관장은 이날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다름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역사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진정한 광복의 완성인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백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관장 기념사를 두고 “김 관장은 과거 친일파로 매도됐던 인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친일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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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지방선거때 1단계, 총선서 2단계” 개헌 로드맵 윤곽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의 1호 과제로 개헌을 제시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단계적 개헌론’이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를 수 있는 적기로 보고 개헌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1단계 개헌을 완성한 뒤 국민 기본권 확대 등 2단계 개헌으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도 12일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못 하면 다시 개헌할 기회를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여권 전반에 개헌 속도전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분위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9월 말에서 10월 초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선 ‘정치 개헌’-총선 ‘사회 개헌’ 투 트랙14일 친명(친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밝힌 ‘개헌 로드맵’은 연내 국민투표법 개정, 내년 지방선거 때 1단계 정치 분야 개헌, 2028년 총선 때 2단계 사회 분야 개헌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다. 우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이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권력구조 개편 등 1단계 개헌을 완료하고, 2028년 총선 때 국민 기본권 확대 등 2단계 개헌을 해서 2030년 대선에서 새 헌법으로 차기 대통령을 뽑자는 것. 김 의원은 1단계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권력 분립을 위한 국무총리의 국회추천제, 감사원 독립(국회 이관), (대선) 결선투표제 등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또 광주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제시했다. 2단계 개헌에 대해선 “국민 기본권 사안으로 사회권, 건강권, 행복권 등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2단계 개헌안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기관 신설 방안, 노동권 강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이 비교적 작은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 분야 개헌을 우선 완료하고 숙의가 필요한 국민 기본권 확대 등을 위한 개헌은 2028년 총선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매번 실패로 돌아간 개헌안 통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무1실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 같은 전략에 대해 “대선 시기에 논의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禹 “9월 말, 10월 초 개헌특위 구성” 여권에선 개헌특위 발족이 개헌의 첫 단추로 거론된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 시기에 개헌특위를 꾸려 여야가 논의하고 그다음에 국민과 사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헌법개정특위를 포괄적으로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3대 특검이 성과를 내는 게 불가역의 상태로 가서 국정 안정이 된 상태에서 개헌을 제기하겠다”면서 9월 말∼10월 초를 개헌특위 구성 시점으로 거론했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개헌 논의는 ‘조조익선(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9월 개헌특위 출범에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당 내홍과 특검 수사 대응에 당력을 쏟는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내 회동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얘기해 봤는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개헌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 이슈를 띄우고 싶을 것”이라며 “지금이 여야 모두 개헌에 나설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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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위 1호 과제는 개헌… 李 임기내 전작권 전환 포함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공개하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123개 국정과제 중 1호로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도 국정과제로 담길 전망이다. 12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세부 내용으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이 예상된다.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위는 이와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 이행하겠다”며 “우리 군의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 향상을 통해 대북 억제 태세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남북기본협정’ 체결도 국정과제로 유력하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참고해 남북 간 평화 공존의 원칙 규범 등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2·3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다른 부대로 분산·이관하는 방안도 확정될 전망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것과 관련해선 산재 사망 사고를 지난해 1만 명당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0.29명까지 낮추는 목표가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도 국정과제에 포함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세종대통령집무실 건립을 조기 추진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집무실 이전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는 로드맵이다. 현재 8세 미만 아동 215만 명에게 지급하는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확대해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 344만 명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위는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에 총 210조 원의 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분야별로는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33조 원을 비롯해 △인공지능(AI) 25조 원 △산업 르네상스 22조 원 △인구 위기 극복 17조 원 등이다. 재원은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보고대회에서 국정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안의 경우 별도 발표 없이 대통령실에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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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국 복귀에 지방선거 고심… 총선 비례서 조국당이 호남-부산 등 앞서

    “호남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것이 호남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사면·복권 후 정치 무대에 복귀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당세가 강한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합 없이 독자 후보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민주당은 전통적 텃밭인 호남뿐 아니라 서울 충청 부산 등 내년 지선에서 광역단체장 탈환을 노리는 전략 지역에서도 조국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낼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심에 빠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4·10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투표로만 24.3%의 득표율로 12석을 따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아 치른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를 앞세운 조국혁신당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 전남 전북 세종 부산 등 5곳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다.특히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광주 47.7%(민주연합 36.3%), 전북 45.5%(민주연합 37.6%), 전남 44%(민주연합 39.9%)를 얻어 호남 전역에서 민주연합을 이겼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가장 뜨겁게 맞붙을 지역은 단연 호남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에서 호남을 닦아 온 예비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되면 대거 조국혁신당으로 건너갈 것”이라며 “호남을 중심으로 경선 불복 움직임이 잇따를 수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목표로 삼은 서울, 부산,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탈환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연합은 조국혁신당에 서울에선 3.3%포인트 앞서는 데 그쳤고, 부산에선 1.7%포인트 뒤졌다. 자치구별로도 민주연합은 서울 25개 구 중 강남 서초를 제외한 23개 구에서 앞섰지만, 그중 16개 구에선 조국혁신당과의 격차가 5%포인트 미만이었다. 조 전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선 조국혁신당이 부산 16개 구군 중 10곳에서 민주연합을 앞섰고, 열세인 6개 구에서도 표차는 0.29%포인트(동구)∼3.0%포인트(사상)에 그쳤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은 충남·충북도지사와 대전·세종시장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선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세종(31%)에서 민주연합(25.1%)을 앞섰고, 충남(7.2%포인트)과 충북(5.6%포인트), 대전(3.7%포인트)에서 민주연합과의 표차도 근소한 수준이었다. 민주당에선 서울시장에 조 전 대표가 독자 출마를 고수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올 6월 대선에서도 서울은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후보의 표차가 5.5%포인트에 불과해 경기(14.2%포인트 차)보다 적었다. 조 전 대표를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내세우면 대선주자의 길을 터주는 것이고,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하면 조국혁신당에 내줘야 할 반대급부가 클 수 있어서다.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2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지선 전에) 합당해서 지선,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며 “찬반이 있지만 합당이 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서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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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내일 대국민 보고…1호 국정과제는 ‘개헌’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공개하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123개 국정과제 중 1호로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도 국정과제로 담길 전망이다.12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세부 내용으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이 예상된다.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정위는 이와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 이행하겠다”며 “우리 군의 작전기획 및 지휘능력 향상을 통해 대북억제태세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남북기본협정’ 체결도 국정과제로 유력하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참고해 남북간 평화 공존의 원칙 규범 등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2·3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다른 부대로 분산·이관하는 방안도 확정될 전망이다.최근 이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것과 관련해선 산재 사망사고를 지난해 1만 명당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0.29명까지 낮추는 목표가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도 국정과제에 포함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세종대통령집무실 건립을 조기 추진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집무실 이전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는 로드맵이다. 현재 8세 미만 아동 215만 명에게 지급하는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확대해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 344만 명에게 지급하는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국정위는 핵심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에 총 210조 원의 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분야별로는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33조 원을 비롯해 △인공지능(AI) 25조 원 △산업 르네상스 22조 원 △인구위기 극복 17조 원 등이다. 재원은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보고대회에서 국정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안의 경우 별도 발표 없이 대통령실에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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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주식양도세 50억 유지, 與와 같아” 사실상 변경 철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온 한 정책위의장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위당정에서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자”며 결정을 미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세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고위당정 전까지 (기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與 “큰 흐름 바꾸려는데 메시지 충돌”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의 일관성을 맞춰야 하는 만큼 주식 양도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가열되자 함구령을 내리고 한 정책위의장에게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당내에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날 한 정책위의장이 당의 입장은 과세 철회로 정리했음을 공표한 것이다.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금,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예산)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당 관계자는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시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뛰어들게 하는 데 칸막이를 높이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에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다”고 했었다. 대통령실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이후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자본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 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코스피 5,000’ 공약을 내놓고 자산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며 “주식 시장이 가야 할 (과세 완화) 방향성도 명확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추가 협의”… 與 “한 달 내 정리해야”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결론 내지 못한 데 대해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당초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하려던 취지까지 다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였던 만큼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 당에서는 한 달 내로 당정의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다음 당정 전까지는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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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관계자 “주식양도세, 현행 유지 쪽으로 가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온 한 정책위의장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위당정에서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자”며 결정을 미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세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고위당정 전까지 (기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與 “큰 흐름 바꾸려는데 메시지 충돌”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의 일관성을 맞춰야 하는 만큼 주식 양도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이에 앞서 정 대표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가열되자 함구령을 내리고 한 정책위의장에게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당내에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날 한 정책위의장이 당의 입장은 과세 철회로 정리했음을 공표한 것이다.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금,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예산)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당 관계자는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시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뛰어들게 하는 데 칸막이를 높이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에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다”고 했었다.대통령실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이후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자본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 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코스피 5,000’ 공약을 내놓고 자산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며 “주식 시장이 가야 할 (과세 완화) 방향성도 명확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추가 협의”…與 “한 달 내 정리해야”한 정책위의장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결론내지 못한데 대해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당초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하려던 취지까지 다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였던 만큼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당에서는 한 달 내로 당정의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다음 당정 전까지는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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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 못낸 당정 “추이 지켜보며 숙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1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논란을 빚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0억 원 대신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속에 논란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 “추이 지켜보며 숙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린 이날 고위 당정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당에서는 정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이날 협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부동산 등 다른 곳에 있는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큰 흐름을 바꿀 동력이 필요한데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는 메시지는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정부안이나 절충안이 아닌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언제 결론을 낼지 일정을 제시하진 않았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도 지금까지 의견 수렴을 해온 것처럼 의견 더 들어보고, 또 이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은 어떤 것인지 지표, 지수들, 흐름들 이런 걸 모니터링 하지 않겠느냐”며 “자연스럽게 논의 과정들을 일정 협의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관계자는 “정부가 결론을 내는 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당정 “관세 취약 업종 지원” 당정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관세 취약 업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 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은 정부에 한미 통상 합의 내용에 따라 미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미 통상협의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가 되는,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의 본질이 하나이듯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 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책임 세력이 똘똘 뭉쳐야만 오늘도 내일도 성공한다는 역사적 철칙을 명심하면서 개혁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재도약의 기틀을 함께 닦겠다”고 했다.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당정이 힘을 모아 준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정부는 (인프라 등을) 9월 하순 이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대부분의 APEC 회원들이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 중이며, 참석 조기 확정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교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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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심판원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중차대한 비위,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에 대해 차모 보좌관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은 차명 거래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7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의혹으로 탈당한 차 보좌관에 대해서도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는 (당) 윤리규범 5조 품위 유지, 6조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의원처럼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이미 탈당한 상태지만 당 기록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기록을 남겨 5년간 복당을 금지시킨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이들의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 결정한 이 의원 제명 조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열렸다. 여론 악화에 이은 야당 공세에 당 지도부는 이 의원과 ‘선 긋기’에 나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대해 “당은 인정에 이끌려 가지 않을 것”이라며 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서 의원직 제명까지 갈지는 그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며 의원직 제명 추진 가능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며 “국민은 이 의원이 주식을 도대체 언제 매입했는지, 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관련 내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혼자뿐이었는지 궁금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 수사와 관련해 “금융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 자금 추적 전문 인력이 포함된 25명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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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리심판원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제명 해당 중차대한 비위”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에 대해 차모 보좌관 명의로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은 차명 거래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7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또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의혹으로 탈당한 차 보좌관에 대해서도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는 (당) 윤리규범 5조 품위유지, 6조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의원처럼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이미 탈당한 상태지만 당 기록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기록을 남겨 5년간 복당을 금지시킨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이들의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 결정한 이 의원 제명 조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열렸다. 여론 악화에 이은 야당 공세에 당 지도부는 이 의원과 ‘선 긋기’에 나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대해 “당은 인정에 이끌려 가지 않을 것”이라며 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서 의원직 제명까지 갈지는 그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며 의원직 제명 추진 가능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며 “국민은 이 의원이 주식을 도대체 언제 매입했는지, 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관련 내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혼자뿐이었는지 궁금한 것”이라고 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 수사과 관련해 “금융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추적 전문인력이 포함된 25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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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이춘석 차명주식 의혹에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휴가 기간임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직접 수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선 것. 이 의원은 전날(5일)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 국정위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해촉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직권으로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는 징계 처분을 조치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를 거론하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는 제명된 자에 대해 5년간 복당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당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팩트가) 문제 된다면 (출당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며 “(의원직 제명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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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휴가 기간임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직접 수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선 것. 이 의원은 전날(5일)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었다. 국정위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해촉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비상징계 당규에 근거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를 거론하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는 제명된 자에 대해 5년간 복당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팩트가) 문제된다면 (출당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며 “(의원직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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