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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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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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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 ‘내란재판부 예규’에 與 “설치법 그대로 진행”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24일 처리할 예정이다.당 지도부 고위 당직을 맡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예규랑 법안이 추천 방식이나 배당 등 내용이 다르니까 법은 법대로 일단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도 “(예규와 법안은) 추천위 구성 등 여러가지가 다르다”며 “예규 제정은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예규는 각급 법원에서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전담재판부 수를 정하면 모든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정해지도록 했다.반면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내부 인사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위가 전국 법관 중에서 재판부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추천위가 추천 명단을 정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한다.원내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은 “예규로 하겠다는 건 아직도 예전에 대법원 배당을 마음대로 하던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법이 만들어지니까 법에 따라서 만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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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사면초가…주가 20% 추락에 美서 “부실 공시탓” 소송 착수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쿠팡 주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는 등 17일 열린 ‘맹탕 청문회’를 지켜본 소비자들의 ‘탈쿠팡’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사태 이후 김범석 의장이 사과 없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차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칼을 빼 들었다. 정부도 쿠팡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국내외서 쿠팡 주주 집단소송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와 DSJ 법률그룹 등 미국 현지 로펌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주가 하락에 대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쿠팡 주주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이번 소송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쿠팡 주가는 최근 한 달 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11월 27일(현지 시간) 종가 기준으로 28.16달러였던 주가는 이달 17일(현지 시간) 22.72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최근 2주 사이 20%가량 하락했다.이번 소송에선 쿠팡의 허위 공시 및 부실 기재와 중대한 누락으로 인한 공표 의무 위반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쿠팡이 11월 16일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이후 4영업일 이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2월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사이버보안 위협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해당이 없다’고 답하는 등 핵심 정보를 허위 또는 부실 기재했다고 주장했다.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쿠팡이 사이버보안·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관련해 허위 또는 부실한 정보를 공시했다”며 “이는 미국 증권거래법상 허위·기망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는 피해자들의 단체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24만 명은 1인당 10만 원씩 쿠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향후 1인당 30만 원까지 청구액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총 배상청구액이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차 청문회 추진…‘탈쿠팡’ 확산도여야 의원들과 정부는 쿠팡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추가 조치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개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쿠팡에서 일어난 문제를 총망라해 다루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여는 방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쿠팡의 심야 배송,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여러 문제를 총망라해 청문회를 함으로써 쿠팡의 근본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TF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국장급으로 구성된다.청문회 이후 소비자들의 ‘탈쿠팡’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7일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열고 전국 900여 개 지부·지회를 중심으로 쿠팡 탈퇴 소비자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이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택배노조 대회의실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석 의장 처벌을 촉구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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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DMZ법’ 추진에… 유엔사, 이례적 반대 성명

    여당이 북한과 맞닿은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통일부가 이를 전폭 지지하는 것에 대해 DMZ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유엔사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은 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부여하고 있다”며 “군인 및 민간인을 불문하고 민사 행정 및 구호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군사정전위가 특별히 승인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 내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사 최고사령관의 책임으로 한다”는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을 언급하며 출입 승인 권한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공식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DMZ 지역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DMZ법)’ 등 법 개정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외교부 주도의 ‘한미 외교당국 협의체’에 통일부가 불참한 것을 두고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는 통일부 입장을 지지한다”며 “사사건건 미국 결재를 받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조언하는 당내 특별기구인 가칭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유엔사, 與의 ‘DMZ법’ 제동… 한미관계 새 변수與의원들 내주 실무당정협의 진행국방부 “DMZ 출입, 유엔사 협의필요”유엔군사령부가 17일 여당과 통일부가 적극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DMZ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DMZ 출입 권한을 둘러싼 이견이 한미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유엔사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가 갖는 건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정전협정에 기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제1조 9항과 10항 문구를 언급하며 유엔사가 18개 유엔사 회원국과 대한민국을 대표해 정전협정의 이행·관리·집행을 수행하는 것은 정전협정이라는 명확한 근거에 따른 것임을 재차 강조한 것. 유엔사 측 관계자는 “DMZ 출입 통제 권한을 평화적 목적에 한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가져가려면 정전협정을 개정하든 별도의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며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정전협정에 기반한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를 불법 행위처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DMZ 출입을 허가한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유엔사가 김 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한 것을 두고 ‘주권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DMZ 출입 권한을 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대한민국 영토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사 허락을 받고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유엔사 반발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주 DMZ법에 대한 실무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DMZ법을 둘러싸고 여당과 통일부가 유엔사 주축인 미군과 대립하는 모양새가 되자 국방부도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는 “DMZ 출입 통제 권한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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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재판부 위헌소지 해소” 법안명서 ‘尹’ 빼… 내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한 건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다음 주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민생 중심으로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 중심으로 2심부터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민변이나 변협, 법무부, 법관회의를 비롯한 법원, 시민사회 등을 망라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중 최대공약수를 정리해서 오늘 의총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1심부터 설치하려던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내란 혐의 재판 1심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선고를 앞두고 있고, 중간에 재판부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도 사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경우 재판 독립이 침해돼 위헌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임명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 명단 중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장 인사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 대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법관 풀을 서울고법 소속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이번 수정안에선 빼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최대한 위헌 시비 없이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만큼, 구속기간과 사면에 대한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과 사면법 개정 등으로 별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명 역시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제외한 것. 윤 전 대통령 등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겨냥해 만들어진 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 실익이 뭐냐” 당내 비판도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달 21,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와 함께 최종안을 성안해서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던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본다. 법안 처리에 동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많이 양보해준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쳐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강경한 의견을 유지해 온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수용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 같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위헌 요소를 없앴다고 하더라도 내란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법 이름에서 윤 전 대통령을 뺐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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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 법원에 구성권 일임”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제청 가능성을 내비쳐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염려가 되어온 부분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며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는 법원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한다. 법안명에선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과 법조계는 물론이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진영에서조차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21일이나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또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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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청 2명 vs 비청 3명… 與 최고위 보궐선거 ‘명청대전’ 본격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전 최고위원 등 3명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의 분화가 빨라지고 있다. ‘1인 1표제’와 검찰-사법개혁 등을 둘러싼 이른바 ‘명청 대전(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갈등)’ 국면에서 갈라진 친청(친정청래)계와 비청(비정청래)계가 경쟁적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인 1표제 부결도 비청계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어느 진영이 최고위원직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민주당내 역학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친청 2명 vs 비청 3명 구도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윤 의원은 14일 “검찰, 사법개혁의 완수와 내란 완전종식의 선봉에 서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친청 대 비청 구도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원팀’이 됐을 때 가장 강했다”며 “우리의 총구는 내란세력, 반개혁세력으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청 진영에서는 이 의원 외에도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비청 진영에서는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과 원내·외 최대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이 의원은 1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정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이 의원의 출마 선언에는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과 천준호 한준호 의원 등 대표적인 ‘찐명’ 의원들이 함께했다. 유일한 원외 후보인 유 위원장도 출마 선언에서 “당내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정청래 지도부’에 견제구를 날렸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았던 강득구 의원도 15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양 진영은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 의원이 12일 유 위원장을 겨냥해 “천둥벌거숭이”라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하자 유 위원장은 “인격 모독성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표명하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 가속화된 친명의 분화 당내에선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도우며 결속력을 보인 10여 명의 의원을 친청계 핵심으로 보고 있다. 여기엔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이, 문 의원과 당직을 맡은 김영환 정무실장, 한민수 비서실장, 권향엽 대변인 등이 포함된다. 또 신영대 이원택 장경태 최기상 주철현 양문석 의원 등도 정 대표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1인 1표제 도입을 주도한 조승래 사무총장과 정 대표를 대변해 온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도 대표적인 친청으로 꼽힌다. 비청 진영에선 친명 원외 조직으로 시작한 더민주혁신회의가 가장 선봉에서 정 대표의 당헌·당규 개정에 반기를 들었다. 유 위원장을 포함해 원내에선 김기표 김문수 이광희 의원이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친청계 10여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존 친명계는 사실상 비청계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다. 7인회 출신인 김영진 문진석 의원을 포함해 중앙대 출신 김준혁 이연희 정을호 의원과,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정책보좌관과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 의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강준현 박선원 채현일 의원 등도 당내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8월 전당대회를 거치며 친명의 분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의 연임을 통해 차기 대선 주자로 내세우려는 친청 진영이 세력을 강화하려 할수록 김 총리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며 정 대표에 제동을 걸려는 비청 진영의 결집력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지층도 이미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딸’에서 정 대표를 지지하는 ‘청래당’이 갈라져 나오며 사안별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당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과 6·3 대선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 단일대오로 뭉쳤던 민주당이 이제는 차기 주자를 중심으로 친청과 비청으로 재편되는 구도”라고 분석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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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허위정보 고의-목적성 입증돼야 징벌적 손배”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의성과 부당한 목적이 모두 입증돼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정보를 선별·유통하는 자가 거짓임을 알고 유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손해 끼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며 “또 ‘이 사람한테 손해를 가해야지’라는 의도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누가 손해 입든 말든 내 유튜브 조회수 수익만 거두면 된다는 부당한 이익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10일 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일방 처리한 뒤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에서도 “허위·조작 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한다”,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고의성과 부당한 목적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설명한 것이다. 노 의원은 또 허위·조작 정보의 판단 주체는 법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은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법원이 기준으로 삼도록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이 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허위·조작 정보인지 아닌지, 가중 손해배상을 할지 안할지를 판단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21, 22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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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與 통일교의혹-민중기 수사 특검”… 與 “판키우려는 정치공세, 수용 못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성역 없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과 이른바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에 대한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이자 내란 수사 물타기”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불법 정치자금 청탁의 대가 지급, 조직적 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관련 통일교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통일교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 의혹이 있었다고 보도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 다 수사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도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없이 무려 4개월을 흘려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즉각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법 발의와 관련된 공조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누구라도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통일교 특검법 발의를 계기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내년 지방선거 연대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 통일교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입장은 없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야권에서 특검을 주장하며 김건희 특검을 물타기 하고 내란 청산 국정농단 수사를 가리려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여권 인사의 실명을 폭로하겠다고 밝혔다가 입장을 바꾼 것을 계기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 문제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근거도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 요구를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SNS에 “윤 전 본부장의 법정, 특검에서의 진술은 보험성으로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통일교 특검을 수용해 선제적으로 의혹을 털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불똥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이재명 정부 고위 당국자로 확산된 만큼 정면돌파로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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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통일교 의혹-민중기 수사 특검”…與 “정치공세, 내란 수사 물타기”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성역 없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과 이른바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에 대한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이자 내란 수사 물타기”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불법 정치자금 청탁의 대가 지급, 조직적 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관련 통일교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통일교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 의혹이 있었다고 보도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 다 수사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송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도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없이 무려 4개월을 흘려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즉각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법 발의와 관련된 공조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누구라도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통일교 특검법 발의를 계기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내년 지방선거 연대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 통일교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입장은 없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야권에서 특검을 주장하며 김건희 특검을 물타기 하고 내란 청산 국정농단 수사를 가리려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여권 인사의 실명을 폭로하겠다고 밝혔다가 입장을 바꾼 것을 계기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 문제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근거도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 요구를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SNS에 “윤 전 본부장의 법정, 특검에서의 진술은 보험성으로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다만 당내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통일교 특검을 수용해 선제적으로 의혹을 털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불똥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이재명 정부 고위 당국자로 확산된 만큼 정면돌파로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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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또 마이크 끄시게요’ 피켓 들고 필버… 우원식 “국회법 준수하라” 민주 “치워라”

    국민의힘이 11일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면서 ‘3박 4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것. 이번 본회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앙아시아 순방으로 출국하기 전날인 14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가맹점 사업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이 개정안은 비쟁점 법안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 추진에 맞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처리되지 못했다.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9일 밤 12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됐고, 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11일 법안을 재상정했다. 곧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곳’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단상 위에 두고 발언을 시작했다. 9일 우 의장이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의제와 관련 없다며 마이크를 끄고 중단시킨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내리라”고 소리치고 우 의장이 “국회에서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가르치려 드느냐”며 반발했다. 곽 의원은 스케치북을 넘겨가며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 ‘내란전담재판부?=위헌전담재판부’ ‘법 왜곡죄?=판·검사 협박수단’ 등의 문구를 노출하기도 했다. 다만 우 의장은 곽 의원이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사법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발언하는 등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자 발언을 제지하거나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이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고, 24시간 후인 12일 오후 2시 34분경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반영을 막는 은행법 상정과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13일엔 은행법을 표결한 뒤 경찰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권을 부여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정과 필리버스터가 계속될 예정이다. 은행법은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여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나 의원과 곽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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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 통과됐지만…다시 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 돌입

    국민의힘이 11일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면서 ‘3박 4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것. 이번 본회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앙아시아 순방으로 출국하기 전날인 14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가맹점 사업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이 개정안은 비쟁점 법안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 추진에 맞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처리되지 못했다.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9일 자정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됐고, 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11일 법안을 재상정했다.곧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곳’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단상 위에 두고 발언을 시작했다. 9일 우 의장이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의제와 관련 없다며 마이크를 끄고 중단시킨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내리라”고 소리치고 우 의장이 “국회에서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가르치려 드느냐”며 반발했다. 곽 의원은 스케치북을 넘겨가며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 ‘내란전담재판부?=위헌전담재판부’ ‘법 왜곡죄?=판·검사 협박수단’ 등의 문구를 노출하기도 했다. 다만 우 의장은 곽 의원이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사법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발언하는 등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자 발언을 제지하거나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이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고, 24시간 후인 12일 오후 2시 34분경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반영을 막는 은행법 상정과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어 13일엔 은행법을 표결한 뒤 경찰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권을 부여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정과 필리버스터가 계속될 예정이다. 은행법은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여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나 의원과 곽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우 의장이 마이크를 끄자 곽 의원이 나 의원에게 무선 마이크를 가져다 줘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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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방위, ‘허위정보 최대 5배 손배법’ 與주도로 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조국혁신당 등이 요구한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과방위는 10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의결했다. 앞서 8일 소위에서 조국혁신당이 법안 보완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과 함께 반대해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무산된 지 이틀 만에 처리한 것.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언론 보도에 압박을 가할 의도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조기에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와 관련해선 법원이 60일 내로 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각하 사실 공표를 의무화했다. 언론사 등 피고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조항은 손해배상 산정 때 ‘손해를 가할 의도의 추정 요건’을 두는 조항으로 대체했다.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라며 “언론 자유와 민주 시민사회 원칙이 퇴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우리가 규제하려는 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라고 반박했다.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공정성 심의 기능을 폐지하는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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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통일교 의혹’ 전재수 이어 정동영-이종석-정진상도 거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일교 전 간부의 특검 조사에선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한 가운데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관련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장관, 국정원장 줄줄이 통일교 의혹 해명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접근했던 여야 정치권 인사 중 한 명으로 이 국정원장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도 통일교와의 접촉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는 10일 국정원을 통해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와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2022년 대선 당시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장을 맡았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2월 통일교 주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권(당시 민주당)은 일전에 이 장관님(이 국정원장을 지칭)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접근)를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당시 자필 진술서로 여야 정치인 5명의 실명을 써 냈다고 한다. 그는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에게는 수천만 원대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만났지만 금품은 거절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에 대해선 2022년 대선 직전 접촉했다는 사실만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이 통일교의 현안이었던 ‘한일 해저터널’ 구상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 4000만 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국 출장 중인 전 장관은 이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통일교로부터 단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며 “600명이 모여 있는 (통일교) 행사장에서 축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11일 귀국한 직후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 측도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와 관련해 이 씨와 통화하며 정 전 실장을 거론했다. 정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겠다”며 “간단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굉장히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제 인격을 믿어 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도 “사실 아니다” 부인… 국수본 수사 착수 야당 의원들도 통일교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한일의원연맹 구성원 자격으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적은 있다”면서도 “식사비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나 의원 측도 “(나 의원이) 관여돼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그냥 두었겠냐”며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한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리스트’에 대한 추가 폭로 대신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만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에만 접근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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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법 처리, 해 넘길듯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12월 임시국회가 10일 시작됐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불사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 개혁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14일까지 민생법안들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 관련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속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14일까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반영을 막는 은행법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관의 직접 제지 및 해산 권한을 부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3가지 안건을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요소를 제거한 수정안을 마련한 뒤 21∼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추천위 구성권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아가 내란범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과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선 현재 6개월인 심급별 구속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제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법 왜곡죄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은 처리 시기가 내년 1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들에 대한 반발이 거센 데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이달 21∼24일 본회의에서 4일간 4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한 만큼 민생법안부터 선별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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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김범석 청문회 증인채택… 불출석땐 고발할듯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해외 체류 중으로 알려진 김 의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간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장과 박대준 대표이사, 강한승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대표이사)을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과 피해구제 및 개선방안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김 의장이 출석할지다. 과방위는 한국 쿠팡 측에 김 의장 출석요구서를 주고 전달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청문회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송달돼야 한다. 이때 증인이 서면을 전달받아 서명하는 게 원칙이지만 본인의 동의하에 대리인이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즉, 김 의장이 동의하면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는 것. 과방위 관계자는 “쿠팡 측이 미국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며 “대리인이 수령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하더라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장은 앞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일정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대체가 불가능해 부득이 출석이 불가하다”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청문회 당일 과방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동행명령장은 국회 사무처 직원이 김 의장을 찾아가 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김 의장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소재지를 파악하더라도 해외로 구인하러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쿠팡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고 김 의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과방위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거해 고발할 전망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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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쿠팡 청문회 열린다…김범석 출석은 불투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해외 체류 중으로 알려진 김 의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간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장과 박대준 대표이사, 강한승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대표이사)을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과 피해구제 및 개선방안 확인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김 의장이 출석할지다. 과방위는 한국 쿠팡 측에 김 의장 서면 출석요구서를 주고 전달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청문회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송달돼야 한다. 이때 증인이 서면을 전달받아 서명하는 게 원칙이지만 본인의 동의 하에 대리인이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즉 김 의장이 동의하면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는 것. 과방위 관계자는 “쿠팡 측이 미국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며 “대리인이 수령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다만 김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하더라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장은 앞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일정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대체가 불가능해 부득이 출석이 불가하다”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올해 1월 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택배 노동자 관련 청문회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청문회 당일 과방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동행명령장은 국회 사무처 직원이 김 의장을 찾아가 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김 의장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소재지를 파악하더라도 해외로 구인하러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쿠팡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고 김 의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과방위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거해 고발할 전망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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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밀어붙이던 與, “위헌소지” 당내 반발에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 “법제사법위원들의 독단적 추진”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당초 9일 열릴 본회의에 이 법안들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일단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졸속 입법에 대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의 9일 본회의 처리 계획도 뒤로 미뤘다. 다만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법안 내용을 수정하되 사법개혁 연내 완수 방침은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란재판부법 우려 쏟아진 의총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20명 안팎의 의원들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주도해온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급하게 물 한 사발 먹으려고 했는데, 체할 것까지 염려해서 나뭇잎을 띄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지연될 것에 대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내란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총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법사위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언론은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원장 회의, 진보 학자 등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며 “굳이 추진해 전선을 넓히고 고립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성 시비와 재판 지연의 빌미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권을 갖는 것과 이미 진행 중인 1심에 대해서도 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시비가 걸리면 재판이 길어지고 여론이 악화돼 당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법사위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법안 추진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이달 2일 의총에서 이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법사위가 단독으로 처리에 속도를 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여기에 대해선 법사위원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인 초선 의원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민주당에 이득이 될 게 뭐가 있냐’는 등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내년에 지방선거를 안 치른다면 몰라도 중도층에서 국민적 저항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냥 처리하자는 의견은 3분의 1 정도였고 나머지 3분의 2는 법안을 수정하거나 법안 처리에 신중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전선을 2개 이상으로 넓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 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에 정청래 대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견이 많으니 논의해 보겠다”며 “위헌 여부를 로펌에 맡겨 자문을 받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줄줄이 보류 사법개혁안에 “연내 처리 변함 없어” 의총이 끝난 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에서 헌재법 개정안 의결 계획을 미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까지 일제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헌재의 신중한 의견에 대해 내부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 처리도 보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70여 개를 상정해 우선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정 대표는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현정 원내 대변인도 “추가 공론화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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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정청래 ‘1인 1표’ 자기 정치 그만하라” 친청 “편가르기 말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 온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부결을 계기로 정 대표의 당 운영과 리더십에 대한 친명(친이재명)계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친명계 주자들이 일제히 정 대표와 당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에 나선 것. 이에 친청(친정청래)계는 “정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편 가르기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맞섰다. 당내에서는 내년 1월 11일경으로 예정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친명 대 친청 갈등 국면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친명계, 조승래 사무총장 사퇴 요구친명계 원내·외 인사 최대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상임공동대표인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은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번 사태는 가볍지 않다. 책임은 분명하다”며 “이번 개정을 준비한 (조승래) 사무총장은 책임지고 용퇴하라”고 했다. 정 대표의 ‘1인 1표제’ 추진 과정을 총괄한 핵심 당직자인 조 사무총장을 저격한 것.유 위원장은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당한 뒤 정 대표 측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워왔다. 유 위원장은 조만간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역시 다음 주 중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이 유력한 ‘대장동 변호사’ 출신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7일 “당원주권정당은 당내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며 “당내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성찰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정 대표의 당헌 개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취지다.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득구 의원은 5일 당헌 개정안 부결 직후 “부결은 ‘제대로 하라’는 당원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를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내년 8월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깝다.일부 당 지지층은 6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정 대표는 무능, 독선, ‘마이웨이’ 정치 그만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자기 정치를 그만하라는 정 대표에 대한 반발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했다.● 친청계 “당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친청계 측에선 정 대표를 옹호하는 동시에 계파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6일 “‘친명친청’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기우제’”라며 “민주당에 ‘친청’은 없다. ‘친명’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조 사무총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해 “누구랑 가깝고 멀고의 관점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내란 세력과 어떻게 더 잘 싸울지 기준에서 중앙위원과 당원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와 친명계의 대립 구도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당내에서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 대 친청 구도로 흘러가는 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 측에서는 친명계 대항마로 문정복 조직사무부총장과 임오경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 이성윤 의원이 거론된다. 이 의원은 SNS에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확실한 내란청산을 위해”라고 글을 올렸다. 박지원 의원도 “정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3대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며 “(정 대표가) 중앙위원회를 재소집해 ‘1인 1표+보완’ 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해 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이날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1인 1표제’와 함께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결정에 시도당 당직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결정 방식을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변경하는 안이 부결되자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대해선 상무위원의 선출 권한을 일부 남겨 놓기로 한 것. 공천 룰 수정안은 8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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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조권형]‘미장’ 하는 예비 파이어족… 정치가 내몬 건지 성찰해야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볼 수 있어서 좋다.”‘미장’(미국 증시) 투자로 ‘파이어(FIRE·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경제적 독립 조기 은퇴)’한 소위 파이어족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파이어는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자산을 모아 40대 내외에 은퇴하는 삶을 일컫는다. 최근 다수 MZ(밀레니얼+Z세대)들의 ‘로망’이자 꿈으로 거론된다.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하는 등 하고 싶은 일로 일상을 채우고 싶다는 것. 파이어의 핵심은 은퇴에 충분한 자산을 만드는 투자에 성공하는 것이다. 근로 소득만으로는 그 정도 자산을 만들기 충분치 않기 때문. 최근 투자 수단으로 급부상한 게 미장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슈드(SCHD) 등 배당 ETF를 통해 자산을 연 10∼20% 내외씩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다고 계산하기 때문. 또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에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수년간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장’(국내 증시) 투자, 비교적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갭 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가 어려워진 부동산 투자 대신 파이어족 꿈나무들이 택한 동아줄이다. 최근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여론의 반발에는 이 같은 서학개미들의 존재가 있다. 물론 2, 3배 레버리지 상품 투자,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 주식’ 투자 등 투기성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들도 있다. 다만 파이어족 꿈나무처럼 미래를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투자하는 서학개미도 있는 것. 이들은 현재 250만 원을 초과하는 연간 양도차익에 세율 22%를 적용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강화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파이어족 꿈나무들이 왜 늘고 있느냐다. 파이어족은 그냥 놀기보다 유튜브, 블로그를 하거나 집필, 강연을 하는 등 프리랜서 일로 부수입을 만들곤 한다. 즉 실상 파이어란 일을 안 한다기보다 기업이나 기관 등 조직 생활을 안 하는 것이다. 만족스럽지 않은 근로 소득을 받으려 사람에게 치이는 게 싫고, 비위를 맞추는 게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파이어족 꿈나무 증가는 우리 사회가 근로자들에게 조직 생활을 해야 하는 동기 부여, 인센티브 제공에 실패한 결과로 풀이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했고,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지 못한 것. 중소기업을 비하하는 ‘X소’라는 표현은 계속 쓰이고 있다. 연봉에 근로자의 능력을 반영하는 직무급제 도입은 진척이 없다. 한창 생산성 높은 30, 40대의 노동시장 철수는 국가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586세대 등 중장년층이 수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치가 MZ들을 예비 파이어족으로 내몬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MZ들은 정년 연장 과정을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볼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새로운 산업이나 기존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에서 생기는 혁신이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로 좌초하는 일이 생긴다면 파이어족 꿈나무는 대거 늘어날 것이다.조권형 정치부 기자 buzz@donga.com}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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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내 빠진 ‘주52시간 근무 예외’… 반쪽짜리 반도체법 산자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가 결국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에 합의하지 못한 것. 경제계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을 요구했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고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2026년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는 여야 합의가 안 돼 법안에서 빠졌다. 다만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산자위는 법안에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빠진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김성원 의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법안 취지와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킬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날 법안 통과로 대규모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제외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국회를 통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각국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정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대안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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