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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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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산업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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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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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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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 젖은 빵 먹을 수 없어”…SPC 불매운동 확산

    “파리바게뜨 빵이 가성비가 좋긴 한데, 이번 사고를 보면서 더 이상 안 먹겠다고 결심했어요.”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 씨(26)는 15일 경기 평택시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근로자 A 씨(23)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후 SPC 그룹 브랜드인 파리바게뜨 빵,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던킨 도너츠 등을 사지 않고 있다. 그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고 자체도 충격적인데 수습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공정을 재개했다는 걸 듣고 너무 놀랐다”며 “불매운동이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 직후 시작된 소비자들의 파리바게뜨 불매운동이 SPC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따르면 사고 이후 19일 오전 3시까지 ‘SPC 불매’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3만8900건 올라왔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SPC 계열사 브랜드 목록이 정리된 사진과 함께 “눈물 젖은 빵은 먹을 수 없다”는 문구를 담은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동네빵집챌린지’ 해시태그를 통해 동네 빵집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인증하는 시민들도 등장했다. 직장인 김모 씨(27)는 “사람이 죽었는데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계속 일을 시키는 기업은 더 이상 못 믿겠다”며 “친구들과 단체 대화방에 SPC 계열사 목록을 공유하고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SPC 계열사 기프티콘은 모두 환불했고, 즐겨 먹던 삼립 호빵 대신 붕어빵을 사먹을 것”이라고 했다. 시민 정모 씨(58)도 “사람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기업 제품을 소비하고 싶지 않다”며 “파리바게뜨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전부 환불하려 한다”고 했다. SPC그룹은 파문이 확산되자 이날 “사고 당시 목격한 직원들은 즉시 업무를 중단시켰다. 인근 생산라인도 현재 모두 중단한 후 150여명의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했다”고 추가로 해명했다. 일각에선 불매운동이 대대적으로 번질 경우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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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C 빵공장, 2인1조 원칙 안지켜 1명이 배합기 2대 돌린적도 있다”

    “회사는 ‘2인 1조’ 근무를 시켰다는데 현장에선 사실상 지켜진 적이 없다.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교반기(배합기) 두 대 일을 시키기도 했다.”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SPC 계열사 SPL 제빵 공장에서 숨진 A 씨(23)의 유족은 18일 장례식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같은 동료 직원들의 증언을 전했다. A 씨는 15일 오전 6시 20분경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다. A 씨 유족과 동료들은 평소 공장에서 근로자에게 과중한 작업량을 할당했으며 소스를 섞는 교반 작업은 회사 내규와 달리 사실상 1인이 했다고 밝혔다. 한 유족은 “2명이 함께 교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려 달라고 직원들이 요청했고, 그게 안 되면 배합기 앞에 안전 펜스나 재료 이동 보조장치를 설치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회사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소스통을 들어 올려 배합기에 붓던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이며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동료 직원은 재료 운반을 위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A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특히 ‘2인 1조’ 근무 관련 작업 매뉴얼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인 1조 근무가 현행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사내 지침에 기재돼 있고 사측이 어겼다면 중대재해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관해 SPC 관계자는 “2인 1조 근무는 기계 옆에 2명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오가며 작업하는 공정이다. (당시) 한 명이 작업기에 (재료를) 넣고, 다른 한 명은 문 앞에서 포장지 등 폐기물 정리 작업을 했던 것”이라며 내규 위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숨진 A 씨가 사고 직전 남자친구에게 “치킨봉 500개를 까야 한다. 난 이제 죽었다”, “일 나 혼자 다 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야간 근무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18일 SPL 안전책임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배합기에 자동 멈춤 설비가 없었는데, 해당 설비 설치가 의무인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사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에서 “바로 옆에서 동료가 기계에 끼여서 목숨을 잃었는데 또 기계를 돌려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충격적이겠는가”라며 “정말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사고 경위 및 대응책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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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C 평택공장 직원, 사고 직전 보낸 메시지… 업무과중 가능성도

    “회사는 ‘2인 1조’ 근무를 시켰다는데 현장에선 사실상 지켜진 적이 없다.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교반기(배합기) 두 대 일을 시키기도 했다.”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SPC 계열사 SPL 제빵 공장에서 숨진 A 씨(23)의 유족은 18일 장례식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같은 동료 직원들의 증언을 전했다. A 씨는 15일 오전 6시 20분 경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다. A 씨 유족과 동료들은 평소 공장에서 근로자에게 과중한 작업량을 할당했으며 소스를 섞는 교반 작업은 회사 내규와 달리 사실상 1인이 했다고 밝혔다. 한 유족은 “2명이 함께 교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려달라고 직원들이 요청했고, 그게 안 되면 배합기 앞에 안전 펜스나 재료 이동 보조장치를 설치해달라고 수 차례 얘기했지만 회사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소스통을 들어 올려 배합기에 붓던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이며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동료 직원은 재료 운반을 위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A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특히 ‘2인 1조’ 근무 관련 작업 매뉴얼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인 1조 근무가 현행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사내 지침에 기재돼 있고 사측이 어겼다면 중대재해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관해 SPC 관계자는 “2인 1조 근무는 기계 옆에 2명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오가며 작업하는 공정이다. (당시) 한 명이 작업기에 (재료를) 넣고, 다른 한 명은 문 앞에서 포장지 등 폐기물 정리 작업을 했던 것”이라며 내규 위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숨진 A 씨가 사고 직전 남자친구에게 “치킨봉 500개를 까야 한다”, “일 나 혼자 다 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야간근무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18일 SPL 안전책임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교반기에 자동멈춤 설비가 없었는데, 해당 설비 설치가 의무인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안전교육 미이수, 2인1조 근무 여부 등 안전의무 준수 여부를 폭넓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사 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에서 “바로 옆에서 동료가 기계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는데 또 기계를 돌려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충격적이겠는가”라며 “정말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사고 경위 및 대응책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촉구했다.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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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서 내일 ‘서울불꽃축제’… 인근 도로 통제

    서울시는 8일 오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오후 7시∼8시 40분) 당일 행사장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증편 또는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100만 명에 이르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원활한 행사 진행과 관람객 안전을 위해 여의동로 및 여의상류 나들목 등 인근 도로를 통제할 예정이다. 인근 교차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경찰과 모범 운전자 780여 명을 투입해 차량 소통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한강 교량 및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도 집중 단속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행사장 주변 따릉이 대여소와 거치대는 임시 폐쇄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도 금지된다. 행사 시간을 전후해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은 70회 증편된다. 5호선 여의나루역은 승강장 포화 시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다. 버스는 귀가 시간에 맞춰 인근 26개 노선을 73편 늘리기로 했다. 도로 통제 구간을 경유하는 19개 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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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푼이라도 싸게”… 편의점 ‘1+1’ 상품 원정구매하는 청년들

    “생리대 대형 16개들이 한 묶음 정가가 7100원인데, 편의점에선 ‘1+1’로 32개를 8500원에 살 수 있거든요. 개당 180원가량 싼 건데 발품을 팔 만하지 않나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대학생 조현미 씨(23)는 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 씨는 최근 생활필수품을 사기 위해 집 앞에 있는 도보 1분 거리의 편의점을 두고 15분 이상 걸어야 하는 편의점으로 ‘원정 구매’를 다닌다. ‘1+1’ 등 행사 상품을 사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것. 조 씨는 “물가가 올라 생필품 몇 개만 사도 5만 원이 넘는데 찾아보면 인터넷 최저가보다 싼 편의점 행사 상품이 꽤 있다”고 했다. 최근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저렴한 편의점 행사 상품을 찾아 발품을 파는 ‘편의점 원정 구매족’이 늘고 있다. 편의점 행사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등장했다. 이 사이트는 편의점별로 어떤 품목을 할인하는지, 어떤 카드를 쓰면 할인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상품에는 ‘개꿀’ 표시를 붙여 추천한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대학생 김채원 씨(21)는 “약속이 있으면 아침에 미리 인터넷 사이트에서 행사 상품을 파는 편의점을 확인하고, 근처로 만남 장소를 잡아 매장을 찾기도 한다”고 했다. 편의점을 알뜰하게 이용하려는 이들은 ‘1+1’ ‘2+1’ 상품 구매 시 추가 증정품을 바로 가져가지 않고 원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도 활용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GS25 ‘나만의 냉장고’와 CU의 ‘포켓CU’ 앱 가입자는 각각 1500만 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0만∼200만 명씩 늘었다. 대학생 박다현 씨(23)는 “편의점에서 저렴한 ‘1+1’ 상품으로 허기를 달래는 일이 많은데, 앱을 활용하면 남은 식품을 나중에 가져갈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고 했다. 편의점 업계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할인행사 상품을 늘리는 추세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덤’을 주는 행사 상품이나 대용량 생필품을 구매하는 소비 경향이 뚜렷하다”며 “이달에는 1년 전보다 20% 많은 1500여 종의 상품에 대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고물가에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편의점은 원래 접근성과 편리함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 소비자들이 먼 거리까지 편의점을 찾아가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원영 인턴기자 고려대 미디어학부 졸업}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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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싼 행사 상품 찾아요”…고물가에 늘어나는 편의점 원정구매족

    “생리대 대형 16개들이 한 묶음 정가가 7100원인데, 편의점에선 ‘1+1’로 32개를 8500원에 살 수 있거든요. 개당 180원 가량 싼 건데 발품을 팔 만하지 않나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대학생 조현미 씨(23)는 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 씨는 최근 생활필수품을 사기 위해 집 앞에 있는 도보 1분 거리의 편의점을 두고 15분 이상 걸어야 하는 편의점으로 ‘원정 구매’를 다닌다. ‘1+1’ 등 행사 상품을 사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것. 조 씨는 “물가가 올라 생필품 몇 개만 사도 5만 원이 넘는데 찾아보면 인터넷 최저가보다 싼 편의점 행사 상품이 꽤 있다”고 했다. 최근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저렴한 편의점 행사 상품을 찾아 발품을 파는 ‘편의점 원정 구매족’이 늘고 있다. 편의점 행사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등장했다. 이 사이트는 편의점별로 어떤 품목을 할인하는지, 어떤 카드를 쓰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상품에는 ‘개꿀’ 표시를 붙여 추천한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대학생 김채원 씨(21)는 “약속이 있으면 아침에 미리 인터넷 사이트에서 행사 상품을 파는 편의점을 확인하고, 근처로 만남 장소를 잡아 매장을 찾기도 한다”고 했다. 편의점을 알뜰하게 이용하려는 이들은 ‘1+1’, ‘2+1’ 상품 구매 시 추가 증정품을 바로 가져가지 않고 원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앱)도 활용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GS25 ‘나만의 냉장고’와 CU의 ‘포켓CU’ 앱 가입자는 각각 1500만 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0만~200만 명씩 늘었다. 대학생 박다현 씨(23)는 “편의점에서 저렴한 ‘1+1’ 상품으로 허기를 달래는 일이 많은데, 앱을 활용하면 남은 식품을 나중에 가져갈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고 했다. 편의점 업계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할인행사 상품을 늘리는 추세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덤’을 주는 행사 상품이나 대용량 생필품을 구매하는 소비 경향이 뚜렷하다”며 “이달에는 1년 전보다 20% 많은 1500여 종의 상품에 대해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고물가에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편의점은 원래 접근성과 편리함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데, 물가가 오르다보니 소비자들이 먼 거리까지 편의점을 찾아가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원영 인턴기자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졸업}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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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면받는 ‘다회용기 배달’… “음식 양과 크기 안맞고 모양도 획일적”

    “원래 쓰던 일회용기는 둥근 모양이었는데, 다회용기는 직사각형뿐인 데다 크기도 딱 맞지 않아 같은 양을 담아도 적어 보여요. 용기를 겹쳐 쌓아둘 수도 없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요.” 서울 강남구에서 샐러드가게를 운영하는 A 씨(39)는 지난달 29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음식 배달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제로식당’ 사업에 참여 중인데,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A 씨는 “다회용기로 배달해달라는 주문도 한 달에 한두 건”이라며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 중인 ‘제로식당’이 참여 식당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시가 다회용기 임대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업체는 용기를 저렴하게 식당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당이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배달하면 업체가 용기를 회수해 세척한 뒤 다시 식당에 보내준다. 소비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강남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달 중 서대문구와 광진구 등으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공되는 다회용기를 두고 크기가 음식 양과 맞지 않는다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황혜진 씨(27)는 “환경을 생각하는 손님들이 늘었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 좋겠다 싶어 사업에 동참했다”면서도 “배달용 다회용기는 김밥을 담기에 딱 맞는 것이 없어 떡볶이에만 쓰고 있다”고 했다. 황 씨는 “다회용기 사용 주문도 적어 일회용기 사용량도 전과 비슷하다”고 했다. 추가 비용 부담도 다회용기 사업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서대문구에서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는 황모 씨(33)는 “(1550mL) 용기 1개 기준으로 다회용기 임차에는 350원, 일회용기 구매에는 250원 정도가 든다”며 “지금은 다회용기 제공업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지만 나중에는 비용이 부담될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선 비용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당분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업주와 소비자도 환경을 위해 일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겹쳐 쌓을 수 있는 다회용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임대업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보라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졸업양인성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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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가R&D 연구부정 150건중 96건 제재 깎아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오히려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재검토한 150건의 제재 처분 가운데 64.0%에 이르는 96건에 대해 감경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오히려 부정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담당 부처에도 재검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담당 부처의 감경률은 위원회의 감경률보다 52.1%포인트 낮은 11.9%였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마다 논문 표절이나 미성년 자녀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표시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이를 제재해야 할 위원회가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서울대에서도 연구윤리 위반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0년부터 3년간 모두 28건의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했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로 판정된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면 해임 정직의 중징계 처분은 0건이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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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스토킹범죄 36%, 감금-살인 등 동반

    2019년 4월경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일하던 A 씨는 미화직원 동료 B 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8개월가량 교제하다가 이별 통보를 받은 B 씨는 A 씨에게 집착하며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여러 차례 거절당했다. 앙심을 품은 B 씨는 2020년 1월 13일 일기장에 “죽을 결심을 했다. A를 데리고 가겠다. 디데이는 16일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리고 사흘 뒤 흉기와 장갑 등을 준비해 도서관 지하 1층 청소도구실에 몰래 숨어들었다. 이어 교제를 다시 거부한 A 씨의 목을 졸라 쓰러뜨린 다음 흉기로 복부 등을 찔러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6월 살인 등의 혐의로 B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 3건 중 1건은 이처럼 사건 전후에 강력 범죄를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당동 역무원 피살’ 사건에서처럼 스토킹이 살인 등의 ‘전조 증상’이었던 경우도 8건 중 1건이나 됐다. 2일 동아일보 취재팀은 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201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스토킹’ 범죄가 드러난 판결문 251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91건(36.3%)은 스토킹 전이나 후에 살인 강간 감금 등 6가지 유형의 강력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1건(12.4%)은 스토킹 이후 살인 감금 강간 등 강력 범죄가 이어졌다. 스토킹 범죄 때 철저한 신변 보호가 이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다. 스토킹 이후 발생한 강력 범죄로는 살인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8건 중 5건은 신당역 사건이나 B 씨 사례에서도 나타난 ‘계획 살인’이었다. 이어 감금과 강제추행(각 7건), 강간과 특수상해(각 5건), 특수폭행(3건)이 뒤를 이었다. 일부 사건은 살인과 특수상해, 강간과 감금 등 두 개 이상의 강력 범죄가 중복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상당수가 강력 범죄를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스토킹으로 신고됐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하게 분리시키고, 강력 범죄 가능성을 철저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스토킹 피해자 가족도 강력범죄 표적… “신변보호 확대해야” 판결문 251건 전수분석 스토킹 살인 8건중 5건은 계획 살인, 감금-강제추행 각 7건…강간도 5건솜방망이 처벌로 범행 지속-반복… 스토킹 8년만에야 징역형 수감도피해자 보호 나선 가족 피해 많아 전문가들은 스토킹 전후에 동반되는 강력범죄 중에서 ‘감금’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감금과 스토킹 모두 비정상적인 소유욕이나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결문에서는 스토킹이 감금으로 이어진 경우가 7건 나타났다. 2020년 2∼6월 피해자와 교제한 후 결별한 C 씨는 헤어진 피해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몰래 설치했다. 그리고 피해자 집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의 집에 감금했다. 이어 피해자가 탈의한 모습을 촬영한 다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후 성폭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감금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자신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려는 성향이 강하다”며 “감금과 스토킹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두 범죄 모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발하는 스토킹 범죄스토킹의 또 다른 특징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D 씨는 2011년부터 8년여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따라다녔다. 2015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주거침입, 폭행, 추행을 반복하며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8년 동안 스토킹이 이어진 후인 2019년 8월에야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인정했고 2020년 6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이 반복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몽골 국적의 E 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를 협박, 폭행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 E 씨는 “나는 너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살 거야”, “누구든지 나는 죽이고 고문할 거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E 씨는 올 4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가족·지인 노린 범죄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지인들이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가해자 F 씨는 다방 업주에게 호감을 가지고 자주 방문했으나, 업주는 이를 스토킹으로 간주했다. 업주의 동료는 이를 알고 F 씨가 찾아올 때마다 그 사실을 알려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도왔다.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동료 탓이라고 생각한 F 씨는 흉기로 동료를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재판부는 2020년 10월 F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과 강력범죄가 밀접한 연관을 가진 만큼 이번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보복과 집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강력범죄와의 연관성이 높다”며 “특히 폭력적인 성향은 상대적 박탈 및 좌절 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킹과) 상승 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송파 신변 보호 가족 살인 사건’(이석준 사건)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김태현 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 가족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변 보호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권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한집에 사는 가족들은 스토커에게 인적 사항이 파악돼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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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등교시간엔 외출 못한다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사진)이 이달 17일 출소 후에도 아동·청소년들의 등교시간에는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 사항 중 ‘외출 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근식의 외출 금지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3시간 늘어났다. 아동·청소년의 등굣길에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주거지도 제한됐다. 김근식은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 지정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또 주거지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와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을 저질러 복역한 뒤 2006년 5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16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그해 9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초중고 여학생(9∼17세) 11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재범을 막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출소 직후부터 김근식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도 출소 당일 김근식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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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측 “군사작전하듯 인위적 당헌개정” 국힘 “법원 지적따라 적법 절차”

    집권 여당의 명운이 달린 가처분 심문이 28일 열렸다. 1, 2차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한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조목조목 이를 반박하며 “문제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李 “나만 날리면 된다는 주술” vs 與 “천동설 같은 주장”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문했다. 이날 심문은 △비상 상황 등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의 효력 정지 △정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 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직 ‘이준석 축출’을 목적으로 군사작전 하듯 인위적으로 진행됐다”며 당헌 개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어 “최고위 보궐선거는 하지 않은 채 비대위 설치만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궐위될 경우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당헌을 개정했는데, 이 전 대표를 궐위시키려는 목적으로 당헌을 개정했다는 것. 이 전 대표 측은 특히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임명됐던 비대위원들이 모두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일괄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유가 어떻게 (비대위원 전원인) 9명에게서 동시에 발생했는지 수차례 이유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부로부터 당헌의 미비한 부분을 지적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당헌 개정이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전주혜 비대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새 당헌·당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것이고, 새 당헌에 따라 새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가)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전 비대위원은 “개정 당헌이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게 채권자(이 전 대표) 측 주장인데,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된 법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것’이란 (여당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심문 전에 “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다음 주 가처분 결과에 달린 與 지도체제재판부는 이날 심문 종료 뒤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모두 승소를 자신했다. 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 비대위원은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한다면 승소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를 치르게 되는데 빨리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원이 국민의힘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여당 지도체제는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당분간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후폭풍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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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나만 날리면 된다는 주술” vs 국힘 “천동설 같은 주장”…양측 승소 자신

    집권 여당의 명운이 달린 가처분 심문이 28일 열렸다. 1, 2차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한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조목조목 이를 반박하며 “문제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 李 “나만 날리면 된다는 주술” vs 與 “천동설 같은 주장”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30분동안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문했다. 이날 심문은 △비상상황 등 당헌 개정 전국 위원회의 효력 정지 △정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 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직 ‘이준석 축출’을 목적으로 군사 작전하듯 인위적으로 진행됐다”며 당헌 개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어 “최고위 보궐 선거는 하지 않은 채 비대위 설치만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궐위될 경우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당헌을 개정했는데, 이 전 대표를 궐위시키려는 목적으로 당헌을 개정했다는 것. 이 전 대표 측은 특히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임명됐던 비대위원들이 모두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일괄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유가 어떻게 (비대위원 전원인) 9명에게서 동시에 발생했는데 수차례 이유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부로부터 당헌의 미비한 부분을 지적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당헌 개정이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전주혜 비대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새 당헌·당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것이고, 새 당헌에 따라 새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가)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전 비대위원은 “개정 당헌이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게 채권자(이 전 대표) 측 주장인데,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약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법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란 (여당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심문 전에도 “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다음 주 가처분 결과에 달린 與 지도체제 재판부는 이날 심문 종료 뒤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모두 승소를 자신했다. 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 비대위원은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한다면 승소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를 치르게 되는데 빨리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원이 국민의힘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여당 지도체제는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당분간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후폭풍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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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숭례문-서울역 다 막혀”… 주말 도심 집회로 혼잡 극심

    주말인 2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 등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기후위기비상행동,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9월 기후정의행동’은 24일 오후 3시경부터 서울시청역∼숭례문 일대에서 화석연료 사용 중단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19년 9월 서울 대학로에서 처음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규모 집회다. 집회는 경찰 추산 1만여 명(주최 측 추산 약 3만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청역 인근 왕복 8차로 중 5개 차로 등에서 진행됐다. 기후정의행동은 선언문에서 “우리 삶터는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재난 속에 있다. 올해만 해도 전국에서 대형 산불과 유례없는 폭우가 생명을 앗아갔다”며 “화석연료·핵 발전, 대량 생산·소비 시스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가 종료된 오후 4시 20분경부터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를 행진하며 약 5분간 길거리에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도 진행했다.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재난이 인류 생존을 위협한다는 취지를 담은 퍼포먼스다. 집회 참가자 오모 씨(29)는 “3년 전 대학로 집회와 비교하면 아이를 데리고 온 어른과 청소년 참가자가 많았다”며 “기후변화 대응이 사회의 중요 의제가 되고 있다는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오후 1시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대통령실 인근인 용산구 삼각지역 14번 출구 일대에서 경찰 추산 5000여 명(주최 추산 약 7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9·24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권의 노동개악 민영화를 막아내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노총 집회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한강대로 서울역 방면 편도 6차로 약 270m 구간을 통째로 막은 채 진행됐다. 집회를 마무리한 후 오후 2시경부터는 삼각지역에서 숭례문까지 약 3km 구간을 행진했다. 잇따른 집회와 행진으로 휴일 도심 교통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 도심 자동차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1.1km에 불과했다. 이달 첫째∼셋째 토요일 같은 시간 평균(시속 16.2km)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느려졌다. 시민 이모 씨(58)는 “종로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시위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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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서울 도심 잇단 대규모 집회-행진에 교통혼잡 극심

    주말인 2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 등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기후위기비상행동,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9월 기후정의행동’은 24일 오후 3시경부터 서울 중구 시청역~숭례문 일대에서 화석연료 사용 중단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19년 9월 서울 대학로에서 처음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규모 집회다. 집회는 경찰 추산 1만여 명(주최 측 추산 약 3만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청역 인근 왕복 8차로 중 5개차로 등에서 진행됐다. 기후정의행동은 선언문에서 “우리 삶터는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재난 속에 있다. 올해만 해도 전국에서 대형 산불과 유례없는 폭우가 생명을 앗아갔다”며 “화석연료·핵 발전, 대량 생산·소비 시스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가 종료된 오후 4시 20분경부터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를 행진하며 약 5분 간 길거리에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도 진행했다.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재난이 인류 생존을 위협한다는 취지를 담은 퍼포먼스다. 집회 참가자 오모 씨(29)는 “3년 전 대학로 집회와 비교하면 아이를 데리고 온 어른과 청소년 참가자가 많았다”며 “기후변화 대응이 사회의 중요 의제가 되고 있다는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오후 1시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대통령실 인근인 용산구 삼각지역 14번 출구 일대에서 경찰 추산 5000여 명(주최 추산 약 7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9·24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권의 노동개악 민영화를 막아내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노총 집회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한강대로 서울역 방면 편도 6차선 약 270m 구간을 통째로 막은 채 진행됐다. 집회를 마무리한 후 오후 2시 경부터는 삼각지역에서 숭례문까지 약 3km 구간을 행진했다. 잇따른 집회와 행진으로 휴일 도심 교통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 도심 자동차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1.1km에 불과했다. 이달 첫째~셋째 토요일 같은 시간 평균(시속 16.2km)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느려졌다. 시민 이모 씨(58)는 “종로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시위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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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살인 뒤에도 스토킹범죄 속출… 대법 “스토킹범 석방땐 전자발찌 등 조건 붙여야”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에도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를 체포한 경찰은 유치장 구금(잠정조치 4호)이나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경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문자 및 전화를 166회나 했다고 한다. 남성은 ‘집으로 찾아가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찾아갔는데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이 피해자 집 앞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영장 기각에 대비해) 잠정조치 2, 3호(접근 및 연락 금지) 및 4호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같은 날 경남 진주에선 헤어지자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폭행한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2, 3호를 내렸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전날 진주에선 스토킹하던 여성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유 10L가 든 통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가 “만나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출소한 이 남성은 올해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국선변호사였던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진주경찰서는 이 남성을 20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관내 스토킹 사건들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신당역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 조건하에서 피의자를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자 입장을 낸 것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진주=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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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위로 위협하고, 불지른다 협박… 전국 스토킹범 체포 잇따라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에도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를 체포한 경찰은 유치장 구금(잠정조치 4호)이나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경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문자 및 전화를 166회나 했다고 한다. 남성은 ‘집으로 찾아가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찾아갔는데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이 피해자 집 앞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영장기각에 대비해) 잠정조치 2, 3호(접근·연락 금지) 및 4호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같은 날 가위를 들고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간 20대 남성도 체포됐다. 이 남성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식당으로 찾아가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뿌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19일 경남 진주에선 헤어지자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폭행한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2, 3호를 내렸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전날 진주에선 스토킹하던 여성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유 10L가 든 통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가 “만나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출소한 이 남성은 올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을 국선 변호했던 피해자에게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진주경찰서는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관내 스토킹 사건들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는 중”이라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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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살해범, 이달 3일도 피해자 근무지 조회… 경찰 “계획범죄”

    ‘신당역 스토킹 살인’의 범인 전모 씨(31·구속)가 사건 발생 최소 11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 씨는 이달 3일 피해자인 전 동료 역무원 A 씨(28)의 근무지 정보를 확인했으며, 14일 범행 전 A 씨가 과거에 살았던 동네를 두 차례 찾아가 A 씨와 닮은 여성을 미행했다. 경찰은 전 씨의 혐의를 징역 10년형 이상에 처해지는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19일에는 전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범인, 피해자 닮은 여성 미행도18일 경찰에 따르면 전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 씨는 범행 11일 전인 이달 3일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역무실에서 자신을 ‘불광역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A 씨 근무 일정을 확인했다. 또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전 씨는 14일 오후 2시 반 집을 나선 뒤 구산역 근처를 찾아가 2시간 이상 일대를 배회했다. A 씨는 구산역 인근에서 거주지를 옮긴 뒤였지만 전 씨는 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전 씨가 당시 범행에 쓰인 흉기를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피해자의 예전 집 앞에서 기다리던 전 씨는 A 씨와 외모가 닮은 여성을 7분가량 미행하기도 했다. A 씨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 그는 오후 6시경 구산역 역무실에서 다시 A 씨의 근무 일정을 파악했다. 이어 다시 A 씨의 옛집 인근을 배회하다가 오후 7시경 일회용 승차권을 끊어 지하철을 타고 범행 장소인 2호선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전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범행과 관련된 행적을 교란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는 앞선 14일 오후 1시 20분경 자신의 집 근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예금 전액인 17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지만 인출 한도가 초과돼 실패했다. 전 씨는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범행 뒤 도주를 준비하려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 보복살인 혐의 적용전 씨는 범행 당일 오후 3시경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 등에서 “평소 우울증세가 있다. 범행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는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은폐 등을 미리 준비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17일 전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태블릿PC와 외장하드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전 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전 씨는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 씨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살인)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 씨의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추모 이어져17, 18일 서울 중구 신당역에는 추모객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신당역 10번 출구와 범행 현장인 화장실 앞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추모객들은 “스토킹처벌법 강화하라” “더 이상 슬픈 죽음이 없도록 연대하겠다” 등의 글을 종이에 써 붙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조민욱 씨(45)는 “두 딸을 가진 엄마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들을 데리고 일부러 찾았다”며 눈물을 훔쳤다. 박모 씨(26)는 “피해자가 또래 여성이라 더 안타깝다”며 “스토킹 가해자를 사전에 피해자와 확실히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17일 추모제를 열고 “여성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정부는 구조적 폭력임을 시인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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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당헌 개정은 무효” vs 국힘 “李, 가처분신청 자격 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앞서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오늘 가처분 심리는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이 판단내린 부분에서 불복한 것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1시간 동안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개정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문했다. 이날 심문에선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개정 당헌의 정당성을 놓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5일 개정된 당헌은 비대위 전환 근거를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로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4명이 이미 사퇴한 만큼 새 당헌에 따라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며 13일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이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완성된 사실 관계에 진정 소급하는 것이라 (개정 당헌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 당헌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처분적 조항으로 헌법 11조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6개월 간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인 만큼 당헌에 대해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심문에서 “당헌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각 정당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기존 판례를 보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거나 사회 상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당헌 개정이) 유효하다고 승인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비대위 전환 근거인 ‘비상상황’을 어떻게 정할 지는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법원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날 심문에 채무자로 참석한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은 “지난달 17일 정미경 선출칙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며 “(지난달 26일 가처분 결정 후) 그런 상황까지 포함해 개정된 당헌 당규에 따라 새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고 비대위 이전 상황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28일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과 사실상 연계되어 있다며 28일 두 사건의 심문을 같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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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등 주요 정상들 ‘英여왕 국장’ 대거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이 19일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國葬)으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인텔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장례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왕 서거 당일 백악관과 미국의 모든 공공장소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나루히토(德仁) 일왕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장례식 참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 주요 영연방 국가 지도자들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각국에서 많은 지도자가 방문할 것을 고려해 장례식에 오는 외국 지도자들에게 가급적 상업용 항공기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전용기로 올 경우 런던 인근의 덜 붐비는 공항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 폴리티코가 전했다. 런던에서도 특정 장소에 모여 버스로 이동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상 본인과 배우자, 그에 준하는 한 명만 참석을 허용했다.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온 영국과 사이가 안 좋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대표단만 보낼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 안동시는 9∼19일 안동하회마을에 있는 서애 류성룡 선생의 종택 ‘충효당’ 앞에 여왕 추모 단상을 설치해 운영한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99년 4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안동을 찾은 인연이 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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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진마스크 쓰고 삽질, 30분만에 숨이 턱… “피해복구 끝이 안보여”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아직 일손이 부족합니다.” 12일 낮 12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마련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지원단) 사무소. 사무소에 앉아있던 담당자는 “추석 연휴에도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복구 수요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을 도우러 온 봉사자들은 일단 이곳으로 모인 뒤 현장에 투입된다. 매일 1000여 명이 포항 시내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음에도 아직 남은 일이 많다는 말에 동아일보 기자도 펜과 수첩을 내려놓고 한나절 동안 팔을 걷어붙였다.○ 끝 안 보이는 복구 현장현장에서 간단한 신상정보를 작성하고 개인 봉사자로 등록한 기자는 사무소에서 5분 거리인 오천시장에 투입됐다. 오천시장은 태풍으로 상가 11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한 상인은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어른 목 높이까지 흙탕물이 차올랐다”고 했다. 지원단 관계자는 기자에게 작업용 장갑과 방진 마스크를 건넸다. 이어 “상가 사이에 설치된 패널이 완전히 침수돼 철거해야 한다. 석고 재질인데 철거할 때 먼지가 심하게 발생되니 방진마스크를 꼭 쓰라”고 했다. 상가 내부로 들어가자 일부 봉사자가 망치로 벽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봉사자들은 삽과 빗자루를 이용해 부서진 벽체를 포대에 담았다. 기자도 삽을 들고 폐기물을 퍼 날랐다. 이날 포항 기온은 영상 22∼24도로 선선했지만 삽질을 여러 차례 반복하자 금세 땀이 맺혔다. 15m²가량인 상가 내부는 곧 먼지로 가득해졌다. 방진마스크 덕에 숨은 겨우 쉬었지만 눈이 따가워졌다. 30분이 지나자 얼굴에서 흐른 땀이 방진필터를 적셔 호흡이 힘들어졌다. 동료 봉사자가 “잠시 쉬자”고 말해 상점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직 복구 전인 상가 점포 수십 곳이 눈에 들어왔다. 넋이 나간 듯 자신의 가게를 바라보는 점주들을 보니 오래 쉴 수 없어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일을 마칠 무렵이 되자 폐기물과 흙탕물이 반복적으로 몸에 닿은 탓인지 팔에서 두드러기가 올라왔다.○ “고맙다며 내민 식혜 한 잔에 피로 잊어”생면부지의 봉사자들은 휴식을 취할 때마다 피로해소제를 나누고, 서로 어깨를 주무르며 힘을 냈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을 함께 해서인지 금세 친구처럼 정이 들었다. 시장 상인들도 추석 연휴를 포기하고 찾아온 봉사자들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기자와 같이 상가에서 일하던 박선호 씨(22)는 경북 안동에서 왔다고 했다. 그는 “침수 피해를 입은 분식집 주인이 고맙다며 식혜를 줬는데, 가전제품 중 유일하게 멀쩡한 냉장고에서 꺼냈다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말했다. 박창훈 씨(53)는 부산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복구 현장을 찾았다. 박 씨는 “TV를 통해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나니 도저히 명절에 웃고 떠들 수 없어 도우러 왔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 며느리 장혜미 씨(31·여)는 “안 그래도 돕고 싶었는데 시아버지께서 같이 가자고 해 두말하지 않고 따라왔다. 일은 힘들지만 어느 때보다 마음이 풍성한 추석”이라며 웃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 162가구 214명, 경주 20가구 25명 등 총 183가구가 여전히 마을 경로당 등에 머물고 있다. 12일 오전 7시 기준으로 태풍이 지나간 후 피해 복구를 위해 경북 지역에 투입된 인력은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를 합쳐 3만5420명에 이르지만 피해 시설 8016곳 중 응급 복구가 완료된 곳(3933곳)은 49.1%에 그친다. 지원단 관계자는 “아직 복구 작업이 많이 남은 만큼 자원봉사를 원하는 이들은 포항시자원봉사센터(054-248-8742)로 문의해 달라”고 했다.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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