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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이상훈 부장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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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sanghun@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칼럼51%
일본20%
국제일반20%
사회일반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 日, 백신접종 완료자 입국전 PCR 면제 검토

    일본이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23일 보도했다. 우선 백신 접종을 3차까지 완료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면제한 뒤 단계적으로는 아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2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를 포함한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 일본은 입국 전 72시간 내에 받은 PCR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항공권 판매 제한 등을 통해 하루 입국자 수 역시 2만 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 미국 등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도 없애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 중 가장 엄격한 입국 규제를 실시한 탓에 일본으로의 출장 등이 어렵고 외국인 관광객도 오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관광국(JNTO)에 따르면 7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14만45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보다 95.2% 급감했다.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 확진자의 개별 상세 정보 대신 확진자 인원수만 집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이름,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파악할 방침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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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동생 죽이기 연습” 日 15세女 묻지마 칼부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일본 도쿄의 시부야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가 불과 15세의 중3 여학생인 데다 그가 “내가 정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범행 동기를 진술해 전 일본이 충격에 빠졌다. 22일 NHK 방송 등에 따르면 경시청은 20일 오후 7시 20분경 시부야에서 53세 여성과 그의 19세 딸을 칼로 찌른 사이타마현 거주 중3 여학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용의자는 경찰에서 “엄마와 동생을 죽이기 위해 예행연습을 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난 두 사람을 해쳤다”고 진술했다. 칼 등 흉기 3점을 갖고 있던 용의자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에서는 ‘묻지 마’ 강력 범죄가 속속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 앞서 1월 도쿄대 앞에서 수험생을 칼로 공격한 용의자는 “중죄를 저지르면 죄책감에 자살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에도 20대 남성이 도쿄 지하철 안에서 칼로 승객들을 위협하고 공격했다가 체포됐다. 그 역시 “2명 이상을 죽여 사형당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도쿄신문은 시부야 사건의 용의자가 이런 일련의 사건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젊은이의 고립과 절망이 범행 배경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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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시다 내각 지지율 36%… 한달새 16%P↓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사진)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지 불과 한 달 만에 내각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져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참의원 선거 직전 발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피격과 관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집권 자민당의 유착 의혹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10일 개각으로 지지율 하락을 돌파하려 했지만 새로 발탁된 인사 중 상당수 역시 통일교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역풍이 분 것으로 풀이된다. 하락세인 지지율을 반전시킬 계기가 당장 보이지 않아 기시다 내각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일 여지가 좁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2일 마이니치신문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36%로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52%)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응답자의 87%는 ‘자민당과 가정연합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개각에 대해서도 68%가 “잘하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개각 당시 가정연합과의 관계 재정립이 목표라며 내각과 자민당에서 통일교 색채를 빼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각 후 최소 7명 이상의 각료 및 당 간부가 가정연합과 연계됐다는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개각에 따른 분위기 쇄신 효과가 사라졌다. 자민당의 핵심 보직인 정조회장으로 발탁된 ‘아베 최측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전 문부과학상이 가정연합 관련 행사에 자주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통신은 가정연합과 연결된 자민당 의원이 너무 많아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당내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총리 거주처인 공저에서 격리 중인 기시다 총리는 증상이 경미해 온라인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31일부터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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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소녀 “엄마-동생 죽이는 연습”…도쿄 한복판에서 ‘묻지마 칼부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일본 도쿄의 시부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실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가 불과 15세의 중3 여학생인데다 그가 “내가 정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범행 동기를 진술해 전 일본이 충격에 빠졌다. 22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경시청은 20일 오후 7시 20분 경 시부야에서 53세 여성과 그의 19세 딸을 칼로 찌른 사이타마현 거주 중3 여학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용의자는 경찰에서 “엄마와 동생을 죽이기 위해 예행 연습을 했다. 사형을 당하고 싶어 우연히 길에서 만난 두 사람을 해쳤다”고 진술했다. 칼 등 흉기 3점을 갖고 있던 용의자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에서는 ‘묻지마’ 강력 범죄가 속속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 앞서 1월 도쿄대 앞에서 수험생을 칼로 공격한 용의자는 “중죄를 저지르면 죄책감에 자살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에도 20대 남성이 도쿄 지하철 안에서 칼로 승객들을 위협하고 공격했다가 체포됐다. 그 역시 “2명 이상을 죽여 사형당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도쿄신문은 시부야 사건의 용의자가 이런 일련의 사건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젊은이의 고립과 절망이 범행 배경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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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의원 선거 압승했는데…日 기시다 내각 지지율 최저치, 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지 불과 한 달 만에 내각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져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참의원 선거 직전 발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피격과 관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집권 자민당의 유착 의혹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10일 개각으로 지지율 하락을 돌파하려 했지만 새로 발탁된 인사 중 상당수 역시 통일교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역풍이 분 것으로 풀이된다. 하락세인 지지율을 반전시킬 계기가 당장 보이지 않아 기시다 내각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2일 마이니치신문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36%로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달(52%)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응답자의 87%는 ‘자민당과 가정연합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개각에 대해서도 68%가 “잘 하지 못 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개각 당시 가정연합과의 관계 재정립이 목표라며 내각과 자민당에서 통일교 색채를 빼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각 후 최소 7명 이상의 각료 및 당 간부가 가정연합과 연계됐다는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개각에 따른 분위기 쇄신 효과가 사라졌다.자민당의 핵심 보직인 정조회장으로 발탁된 ‘아베 최측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전 문부과학상이 가정연합 관련 행사에 자주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통신은 가정연합과 연결된 자민당 의원이 너무 많아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당내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내각은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아베 전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시절부터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러 인사들이 수십 년간 가정연합과 관계를 맺어온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내 소수파인 기시다 총리가 이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가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기시다 총리는 하루 뒤인 이날부터 총리 관저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증상이 경미해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31일부터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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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접종후 여름휴가 떠난 기시다 日총리, 코로나 감염…자가격리 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일본 정부가 21일 발표했다. NHK방송을 비롯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오후부터 미열을 느끼고 기침을 해 이날 오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확인됐다. 기시다 총리는 현재 총리 거주지인 총리 공저(公邸)에서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13일 도쿄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한 뒤 일주일간 여름휴가를 보냈다. 휴가 기간 부인 유코 여사를 비롯해 가족과 골프를 치고 온천을 다녀왔다. 기시다 총리는 27, 28일 튀니지에서 일본 정부와 아프리카연합(AU) 등이 공동 개최하는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프리카 방문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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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향 기부금’ 13년새 113배로… 한국도 내년 1월 시행

    일본에서 후루사토 납세(ふるさと納稅)로 부르는 고향 기부금은 한국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금의 원조 격이다. 후루사토는 고향이라는 뜻이다. 대도시와 지방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2008년 도입했다. 도입 첫해 73억 엔(약 710억 원)이던 기부금 총액은 지난해 8302억 엔으로 113배로 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고향 기부금으로 올해 소득 및 세액 공제를 받은 사람은 740만 명에 달한다. 고향 기부금을 내면 2000엔의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주민세,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연간 소득이 1000만 엔(약 9700만 원)인 4인 가족이라면 5만 엔 안팎까지는 기부금 전액(2000엔 제외)을 자신이 사는 지자체에서 돌려받는다.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상한액까지 기부를 하면 이득인 구조다. 기부자는 자신의 고향, 연고 등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나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고향 기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육류, 수산물, 과일, 술 등 인기 특산물 답례품을 내세워 기부를 유도한다. 지난해 고향 기부금을 가장 많이 거둔 홋카이도 몬베쓰시(152억 엔)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앞세워 가리비, 문어, 쌀 등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집중 홍보했다. 고향 기부금이 주요 수입원인 지자체도 있다. 홋카이도 시라누카정은 지난해 전체 세수의 6배에 달하는 63억 엔을 기부금으로 확보했다. 수년 전부터는 기부자가 온라인 쇼핑을 하듯 답례품을 비교하면서 기부할 지자체를 고르는 ‘후루사토 초이스’ 등 기부금 포털 사이트가 등장해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부자를 모으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되기도 한다. 2017년부터 답례품 금액을 기부금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했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이를 어기다 걸려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벌칙을 받기도 했다. 수도권 등에서는 고향 기부금이 재정 악화를 부추긴다며 반발한다. 도쿄 거주자가 지방에 기부하면 도쿄 세금이 해당 지역에 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도쿄 23개구 구청장회는 지난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방 공생이라는 이름하에 2015년부터 8500억 엔의 세금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빼앗겼다”며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말고 정부 돈으로 지방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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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소도시 예산 12%가 ‘고향 기부금’… 일자리-육아센터 늘렸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된다.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ふるさと納稅)’를 모델로 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답례품과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악화된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국내 시행 5개월을 앞두고 일본 미야자키(宮崎)현 미야코노조(都城)시를 찾아 제도가 활용되는 현장을 살펴봤다. 》 “고향 기부금 제도가 기회가 될 것 같아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이런 계기가 없으면 지방 소도시에서 기업을 세운다는 건 불가능하죠.” 17일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에서 만난 주식회사 잇신(一眞)의 하시구치 신고(橋口眞吾) 대표는 지역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손질, 포장해 판매하는 육가공 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회사 공장에 들어서자 위생복을 입은 직원들이 기계에서 썰려 나온 고기를 일회용 용기에 담아 능숙한 솜씨로 포장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든 1만∼2만 엔(약 10만∼20만 원) 상당의 소고기 돼지고기 세트는 일본 전역에 택배로 배달된다. 이 회사의 연간 10억 엔(약 97억 원)의 매출액 중 80%는 ‘후루사토 납세’라고 하는 고향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납품에서 나온다. 2017년 창업한 하시구치 대표는 “미야코노조의 육가공 업체 절반 이상은 고향 기부금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답례품 납품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인구 16만 명의 소도시인 이곳에서 고향 기부금은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 고향 기부금, 지역 업체 매출-일자리 창출일본 규슈 남부의 소도시 미야코노조시는 지난해 146억 엔(약 1424억 원)의 고향 기부금을 거둬들였다. 일본 전국 기초지자체 1718곳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였다. 지난해 이곳 전체 예산 1253억 엔의 11.7%가 기부금에서 나왔다. 미야코노조시가 시민들에게 걷은 시세(市稅)는 192억 엔. 시민에게 걷은 세금의 3분의 2를 외지인에게서 기부받아 시 살림에 썼다는 의미다. 미야코노조시 같은 소규모 지자체에 고향 기부금은 시 살림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향 기부금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으로 지급한다. 답례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 특산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의 30%가 답례품을 생산하는 지역 내 업체에 돌아간다는 뜻이다. 고향 기부금은 기부자의 연고와 상관없이 어디에든 자유롭게 낼 수 있다. 자연스럽게 좋은 답례품을 선물하는 지역에 기부금이 몰리는 구조라 각 지자체는 지역 업체들과 손을 잡고 답례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일본에서 고급 소고기로 꼽히는 ‘미야자키 우(牛)’의 대표 산지 미야코노조시는 답례품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시는 지역 내 137개 업체를 협력업체로 지정해 매달 업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한다. 노미야마 슈이치 미야코노조시 후루사토산업진흥국 부과장은 “열심히 하면 기부금이 늘어나 시와 지역 내 기업이 골고루 나눠 갖는 구조”라며 “특산품을 홍보해 지역 사업자 및 농가의 판로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역 내 특산품 업체들의 매출 향상은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 2017년 창업한 잇신의 경우 지역 내에서 직원 43명을 고용하고 있다. 직원들은 매달 평균 20만 엔의 월급과 별도의 보너스를 받는다. 일본 사업구상대학원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향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매출의 최대 70%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소득으로 지역에 환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육아센터 등 공공시설 건립에도 활용고향 기부금이 지역 재정에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면서 일본 지자체들은 중앙 정부에서 나오는 빠듯한 교부금만으로는 어려운 다양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야코노조시 중심지에 들어선 지역민 커뮤니티공간인 ‘마루마루’가 대표적이다. 지역경제 쇠퇴로 2011년 백화점이 문을 닫으면서 폐허로 변한 공간을 시와 지역 상공회의소가 함께 매입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2018년 문을 열었다. 미야코노조시 측은 “일반 시 재정과 함께 고향 기부금으로 받은 돈을 투입해 리모델링 등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마루마루’에는 육아활동 지원센터, 도서관, 보건소, 공부방, 호텔, 식당, 커피숍, 광장 등이 한데 모여 있다. 기자가 방문한 육아센터는 서울, 도쿄 등 대도시의 유료 키즈카페에 뒤지지 않을 수준의 깔끔한 시설에 다양한 장난감이 구비돼 있었다. 도서관 역시 고급 대형 서점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많은 장서를 갖췄다. 육아센터에서 만난 주부 이와카와 씨는 “지난해 낳은 한 살 아들과 함께 매주 한 번씩은 찾는다. 지방에 이 정도의 최신식 시설과 친절한 선생님이 있는 무료 육아 시설이 있는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보육 교사로 활동하는 고다마 씨는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현청 소재 도시에서 일부러 찾아오기도 할 정도로 지역의 육아 거점이 됐다”고 말했다. 고향 기부금은 폭우 등 자연 재해가 발생할 때 수해 지역에 도움을 주는 지원금 역할도 한다. 고향 기부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일본 트러스트뱅크는 이달 10일 최근 ‘고향 초이스 재해지원’이라는 별도의 웹페이지를 열었다. 이를 통해 일본 지자체 30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연결해 일주일 만에 4189만 엔(약 4억 원)을 모금했다.미야코노조=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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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배상 해결-한일관계 개선 의지 밝혀… “日 우려하는 주권 충돌 없는 보상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과거에 대한 청산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미래지향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해선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이 없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이번에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없어 피해자 측 입장은 다소 경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이미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과거에 대한 청산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한일 관계는 동북아 세계 안보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또 공급망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가 됐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중요하지만 미래 협력에 더 무게를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하면서 한일 관계를 신속히 복원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NHK방송은 “윤 대통령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이 매각되는 현금화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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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지스함에 지상목표 공격 미사일 탑재 검토

    일본이 새로 건조할 신형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이지스함)에 지상 목표도 공격 가능한 장사정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적의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염두에 둔 설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이 새로운 방위 계획으로 언급하고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건조를 계획 중인 이지스함에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순항 미사일 새로 탑재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이 유도탄을 개량하면 사거리가 약 1000km에 달한다. 이지스함에는 미국과 구입 계약이 끝난 레이더,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대공 미사일도 탑재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20년 말에 해상자위대가 운영할 신형 이지스함 건조를 결정했다. 당초에는 육상자위대가 운영할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바꿨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국 순항 미사일의 개발 속도 및 위협을 감안하면 고고도 탄도미사일만 요격 가능한 ‘이지스 어쇼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군 부대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한국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지방 반발로 고정형 시스템을 배치할 지역을 마땅히 못 찾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은 장사정 순항 미사일이 탑재된 이지스함을 동해에 상시 전개하면서 대북 억지력 강화를 꾀할 방침이다. 최근 중국의 군사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동중국해 인근에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넣을 경우 이지스함 완성까지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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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은 반성’ 반복한 일왕의 전후 77주년 [특파원칼럼/이상훈]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지 50주년을 맞았던 올해 5월 15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은 기념식에서 “앞선 대전(제2차 세계대전)에서 비참한 지상전의 무대가 됐고, 많은 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전쟁에서 지상전 무대가 된 오키나와는… 오랫동안 미국 통치에 놓였다”고 말한 것과는 단어 선택이 달랐다. 일본의 과거사를 모른 채 기시다 총리 기념사만 들으면 평범한 전쟁이 있었고 일본 땅이 억울하게 타국에 지배당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루히토 일왕의 말까지 들으면 무모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부족하게나마 생각하게 한다. 올 7월 93세로 세상을 떠난 오키나와전 법정 증언자 긴조 시게아키 전 오키나와기독대 학장은 “일본군이 덴노 헤이카 반자이(천황 폐하 만세)를 외친 뒤 주민들에게 수류탄을 나눠줬다. 수류탄 불발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돌과 죽창으로 가족과 이웃을 죽였다”고 집단자결을 증언했다. 잘못된 신념을 가진 국가가 자국민과 이웃나라에 얼마나 끔찍한 피해를 끼치는지 77년 전 일본이 보여줬다. 2차 대전 패전 77주년을 맞은 15일, 나루히토 일왕은 전몰자 추도식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 위에 서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매년 이어오는 표현이다. 일본 정치권에는 역사를 직시하면 굴욕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일왕은 공식 석상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을 언급하는 몇 안 남은 인물이 됐다. 사실 일왕가의 패전일 반성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다. 2차 대전 패전 70주년이던 2015년 8월 15일 아키히토(明仁) 전 일왕 언급이 패전일 반성의 시작이었다. 2015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안보법제를 개정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석 개헌’을 강행했던 해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이후 역대 총리가 패전일에 직접 언급하던 반성이라는 단어는 아베 전 총리가 두 번째로 취임한 2013년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 일왕이 ‘깊은 반성’을 처음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전후(戰後) 70년을 맞아 전몰자 추도와 평화 계승에 위기감을 느낀 증거”라고 지적했다. 평화헌법의 강력한 옹호자였던 아키히토 전 일왕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 일본 평화의 최후 보루가 됐다. 일각에서는 헌법상 정치 개입이 철저히 금지된 상징적 존재인 일왕의 메시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반성 언급과 상관없이 집권 자민당과 우익 세력들은 한국을 향해 사과 피로증을 운운하며 민낯을 드러낸다. 일왕의 발언에 논란과 해석을 삼가는 일본 특유의 분위기로 인해 정부와 국민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야 할 반성이 형해화됐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그나마 일왕의 발언이 있어서 올해 8월 15일에도 ‘깊은 반성’이라는 무게감 있는 단어가 일본의 신문, TV, 인터넷에서 굵은 활자와 자막, 또렷한 육성으로 흘렀다. 일본 국민들로서는 ‘우리가 마지막 반성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는 위안을 할 수도 있었겠다. 퇴위한 왕의 추도사를 되풀이하는 것 말고는 과거 반성과 사죄를 할 줄 모르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현실은 씁쓸하다. 하지만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 사회에서 1년에 한 번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남은 것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져 본다.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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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련, 2차대전후 제주도-부산까지 점령하려고 검토”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한반도 38선 이북과 함께 제주도와 부산을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소련의 계획이 실현됐다면 북한뿐 아니라 이 지역들까지 소련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뜻이다. 16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정책문서관이 온라인으로 공개한 문서를 일본 이와테대 아사다 마사후미(麻田雅文) 교수가 확인한 결과 2차 대전 후 소련이 검토한 점령지에 일본 홋카이도 전체와 한반도 남부 지역이 포함됐다. 1945년 8월 29일 소련군 참모본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소련이 한반도 북위 38도 이북 지역을 점령하는 동시에 개별 점령 지역에 제주도와 일본 쓰시마섬을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같은 달 27일 소련 해군 군령부가 작성한 문서에는 소련의 관심 지역으로 한반도 북부와 함께 부산항, 홋카이도, 남사할린 등이 열거됐다. 홋카이도를 소련이 차지하면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쓰가루 해협을 비롯해 하코다테, 오타루 등 홋카이도의 주요 도시 항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발견됐다. 아사다 교수는 “소련 군부가 태평양의 출입구가 되는 해역에서 전략적 거점을 모두 차지하려고 했던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측 문서에 따르면 소련군은 외무인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일본 주요 섬들을 연합국 점령지로 분할하고, 특히 소련에 홋카이도를 할당한다”며 홋카이도 전체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은 소련의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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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5년만에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재개

    합동참모본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서 그간 축소된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화해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미는 이날부터 나흘간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훈련에 돌입했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UFS 훈련 실시를 공식 확인했다. 합참은 “연합훈련 기간에 제대(부대)별·기능별 야외 기동훈련을 병행 시행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시뮬레이션으로만 이뤄진 훈련과 달리 병력, 장비가 실제 기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격헬기 사격, 대량살상무기 제거 등 13개 종목의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작전계획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위기관리훈련을 마치면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이 실시된다. 1부(22∼26일)에선 북한 공격을 격퇴·방어하고, 2부(29일∼다음 달 1일)에선 반격하는 시나리오로 훈련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드론이나 사이버 등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을 반영한 시나리오도 적용된다. 합참은 “정부 훈련과 군사훈련을 통합 시행해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군 당국은 한미일 3국이 8일부터 14일까지 하와이 해상에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훈련(퍼시픽드래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한미일이 미사일 대응 훈련을 발표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일본 방위성은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 약정에 근거해 전술 데이터 정보를 공유했다”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간 협력을 추가로 추진해 공통의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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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UFS서 야외 기동훈련 정상화…한미동맹 재건”

    합동참모본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서 그간 축소된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화해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미는 이날부터 나흘간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훈련에 돌입했다. 합참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UFS 훈련실시를 공식 확인했다. 합참은 “연합훈련 기간에 제대(부대)별·기능별 야외 기동훈련을 병행 시행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시뮬레이션으로만 이뤄진 훈련과 달리 병력, 장비가 실제 기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격헬기사격, 대량살상무기 제거 등 13개 종목의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작전계획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위기관리훈련을 마치면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본 훈련이 실시된다. 1부(22~26일)에선 북한 공격을 격퇴, 방어하고 2부(29~다음달 1일)에선 반격하는 시나리오로 훈련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드론이나 사이버 등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을 반영한 시나리오도 적용된다. 합참은 “정부훈련과 군사훈련을 통합 시행해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의 가용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 작전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진행된다.이런 가운데 한일 군 당국은 한미일 3국이 8일부터 14일까지 하와이 해상에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훈련(퍼시픽드래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한미일이 미사일 대응 훈련을 발표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일본 방위성은 “한미일 3국간 정보 공유 약정에 근거해 전술 데이터 정보를 공유했다”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간 협력을 추가로 추진해 공통의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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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코로나 ‘독감’처럼 다루나…전수조사 중지 검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모든 감염자를 찾아내는 전수조사 중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2류 감염병’인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인 ‘5류 감염병’으로 낮춰 일상적인 병으로 다루기 위한 조치다. 일본은 코로나19를 결핵, 사스(SARS) 등과 동일한 ‘2류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보건소와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아 밀접 접촉자를 일일이 찾아내서 그 수를 집계하고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달 초에만 일일 25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모든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의료 현장의 부담 또한 가중돼 병상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수조사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등을 해제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미 주요 대기업도 이 지침을 따르고 있다. 15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애플은 주요 임직원에 “다음달 5일부터 대면 근무를 시작한다”고 통보했다. 매주 화, 목요일과 팀이 정한 날 등 주 3회 대면 근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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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공계 인재 육성” 2조원 기금 신설

    일본 정부가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약 2000억 엔(약 1조9500억 원)의 기금을 신설한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5일 보도했다. 한국 등에 비해 대학에서 이공계가 차지하는 절대 비중이 낮아 정보기술(IT), 탈탄소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인재 육성이 뒤처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무 부처인 문부과학성은 ‘대학 등 기능 강화 지원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이르면 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공계 및 농학계열 학부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는 사립-공립대에 기금을 지원해 초기 투자 및 운영 경비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립대는 IT 분야 정원을 늘리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일본의 대학 학위 취득자 중 이공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다. 한국(42%), 영국(45%) 등 주요국에 비해 낮다. 이에 향후 10년 안에 이공계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학 개혁을 진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공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통폐합도 진행한다. 국립대인 도쿄공업대와 도쿄의과치과대는 통합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 이르면 2024년 봄 학기부터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 일본 안에서는 명문대로 꼽히지만 단과대로는 양적 성장, 융합 연구 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미국 존스홉킨스대, 영국 임피리얼칼리지 등을 모델로 한 ‘이공계 종합대학’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두 대학은 통합 후 정부로부터 ‘국제 탁월 연구대’로 인정받아 연간 수백억 엔의 지원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을 목표로 10조 엔 규모의 대학 펀드를 조성해 ‘국제 탁월 연구대’로 뽑힌 대학에 2024년부터 연간 수백억 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은 무분별한 대학 정원 증원을 막기 위해 정원을 늘릴 경우 정부 보조금을 낮추거나 다른 단과대 및 학부의 정원을 줄여 대학 내 총정원을 늘리지 않는 방식을 고수했다. 그러다 보니 대학 정원 조정이 유연하게 이뤄지지 않아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이공계 양성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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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일본은 이제 함께 힘 합쳐야 하는 이웃”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힘을 합쳐야 할 이웃’이라고 규정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투쟁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공급망 교란,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가치를 공유하며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해법으로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며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내고 있다. 특히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전제로 하는데,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에 공을 넘기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어떻게 광복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제2차 세계대전 패전 77주년을 맞아 일본 도쿄 부도칸에서 열린 전몰자추도식에 참석해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쟁 가해국으로서 책임이나 반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들의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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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패전 77주년 추도식서 반성 단어 없이 “전쟁 반복 않겠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5일 제2차 세계대전 패전 77주년을 맞아 일본 도쿄 부도칸에서 열린 전몰자추도식에 참석해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쟁 가해국으로서 책임이나 반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들의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적극적 평화주의의 깃발 아래 국제 사회와 힘을 합치면서 다양한 과제 해결에 전력으로 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지난달 피격으로 숨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시절부터 일본 정부가 패전일에 사용하는 용어로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자위대 강화, 방위비 증액 등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사히신문은 “역대 총리가 ‘깊은 반성’ ‘애도의 뜻’ 등으로 언급해 온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해 책임은 올해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루히토(德仁) 일왕은 “과거를 돌아보고 깊은 반성 위에 서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부친 아키히토(明仁) 상왕이 패전 70주년인 2015년부터 밝힌 ‘깊은 반성’이라는 언급을 올해도 이어갔다. 이날 기시다 내각에서는 ‘여자 아베’로 불리는 극우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 담당상, 아키바 겐야 부흥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현직 각료의 참배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 이어졌다. 하기우다 고이치 집권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등도 야스쿠니를 찾았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 등의 위패가 합사돼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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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신임 경산상, 야스쿠니 참배… 기시다 각료 처음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사진) 일본 경제산업상이 13일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 위패가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고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현직 각료가 야스쿠니를 참배한 것은 처음이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 지난달 피격으로 숨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파벌에 속하는 보수 강경 성향 정치인으로 지난달 10일 개각에서 발탁됐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날 참배 후 개인 돈을 낸 뒤 방명록에 서명했다. 그는 “영령의 안녕을 진심으로 빌었고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전 총리도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꼭 1년 전인 지난해 8월 13일에도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내각의 경제재생담당상 자격으로 이 신사를 찾았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 각료가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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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국장’ 정치 활용하려는 기시다… 국민들은 “반대” 많아[글로벌 포커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국장(國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여러 기회를 통해 정중하게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 계획보다 1개월쯤 앞당겨 개각을 단행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 단행 개각’이라며 적극 홍보할 참이었다. 하지만 모두발언이 끝나자 취재진의 질문은 아베 전 총리 국장에 모아졌다. ‘총격 한 달이 지나면서 국장 반대 의견이 많아졌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시다 총리는 “다양한 업적을 남긴 아베 전 총리는 국내외로부터 높은 평가와 폭넓은 조의를 받고 있다”며 “국가 공식 행사로 국장을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아베 전 총리 국장은 다음 달 27일 도쿄 부도칸(武道館)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8일 총격을 받아 아베 전 총리가 숨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장례 형식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신격화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고조됐던 초기 추모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다.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는 ‘국장 찬성’보다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도쿄 곳곳에서는 국장 반대 시위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아베 전 총리 국장이 계륵처럼 돼 가는 분위기에 집권 자민당 정부는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아베파(派) 배려 전격 국장 결정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의견이 분분한 데에는 일본의 장례 풍습도 일조했다. 사망 후 대체로 사흘, 길어도 일주일 안에 발인하고 장례를 마치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정치인 같은 사회 고위급 인사나 유명인은 보통 장례 의식을 두 번 치른다. 가족장 후 짧으면 2∼3주 뒤, 길면 몇 개월 뒤 오와카레카이(お別れ會)라 부르는 고별식이나 정부 정당 회사 학교 등의 주최로 치르는 별도 장례식이 그것이다. 일본 가족장은 한국처럼 고인이나 상주의 친척, 동료, 동창 등이 문상하며 식사하고 술을 마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가족이나 정말로 친한 몇 명이 조촐하게 장례를 지낸다. 일본에 국장 제도가 처음 등장한 건 메이지유신(1868년) 이후인 1800년대 후반이다. 1926년에는 국장령(令)을 제정해 왕가 인물,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 등은 국장을 치를 수 있게 규정했다. 국장을 치를 때는 관공서 학교 등의 문을 닫고 전 국민이 상복을 입도록 하는 강제 조항도 국장령에 들어가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일본을 접수한 뒤 국장령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국장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사라졌다. 하지만 국장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미일 안보조약 체결 주역인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가 1967년 사망했을 때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국장을 거행했다. 전후(戰後) 유일무이한 전직 총리 국장이었다. 요시다 전 총리를 제외하면 대체로 전직 총리 장례식은 정부-자민당 합동장으로 거행됐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 장례식 역시 합동장이었다. 약 1억9000만 엔(약 18억 원)의 장례 비용은 정부와 자민당이 절반씩 부담했다. 당초 아베 전 총리 가족장이 끝난 뒤 추가 장례식은 이런 관례대로 정부-자민당 합동장이 검토됐다. 요시다 전 총리를 제외하면 선례도 없을뿐더러 국장령이 실효(失效)된 뒤 관련 규정이 전무했고, 정부가 장례 비용 전액을 대는 것에 대한 국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지금 시대에 국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2일 국장을 치르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큰 공적을 쌓은 아베 전 총리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고 싶은 뜻이 강했다.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에 대한 배려로도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아베 전 총리 사망 직후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두고 추모 열기도 달아오르면서 ‘국장을 치를 만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아베 전 총리의 해외 지명도를 활용해 이른바 ‘장례 외교’를 펼쳐 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에 30명 규모의 국장 준비 사무국을 설치하고 세계 각국 조문단을 맞을 준비에 들어갔다.○ ‘가정연합 커넥션’에 추모 분위기 식어하지만 이후 국장 찬성 분위기는 반전됐다. 아베 전 총리 저격범 야마가미 데쓰야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빠진 모친에게 원한이 있었는데 아베 전 총리가 가정연합과 관계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사실이 보도되면서다. 민영방송과 주간지가 흥미 위주로 다루던 ‘아베-가정연합 커넥션’은 주요 일간지와 NHK 방송이 집중 보도하며 ‘자민당-가정연합 연루 의혹’으로 번지더니 순식간에 ‘가정연합 정국(政局)’으로 바뀌었다. 지난달 13일 가정연합 피해자 등을 변호하는 ‘전국 레이칸쇼호(靈感商法) 변호사 연락회’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정연합 측이 조상의 악한 기운을 없애야 한다면서 성경이나 항아리, 모형 탑 구매를 강권하다시피 해 거액을 헌금하도록 하는 레이칸쇼호로 불리는 사기에 가까운 상술을 폈다고 주장했다. 주요 언론이 이 이슈를 파고들면서 아베 전 총리와 가정연합의 관계가 하나둘 드러났다. 일본 최대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아베 전 총리가 야당 시절인 2010년대 초반 도쿄 인근에서 등산하며 자주 어울렸던 통일교 간부가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결정적 도움을 줬다’고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1960년대부터 문선명 당시 통일교 총재와 깊은 관계였다는 사실도 새삼 조명됐다. 자민당 주요 의원과 아베파 소속 강경 보수 의원, 아베 전 총리 비서 출신 후보들이 가정연합에서 정치 헌금을 받거나 신자들의 ‘조직 표’를 얻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아베 전 총리 추모 열기는 식어갔다. 아베 전 총리와 가정연합의 관계가 부담이 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불과 한 달 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자 ‘황금의 3년이 열릴 것’이라며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던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개각까지 단행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지만 싸늘한 여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개각 이틀 뒤인 12일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51%였다. 같은 신문 조사로는 지난해 10월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가장 낮았다. ‘개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5%로 절반에 못 미쳤다. 특히 ‘가정연합과의 관계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55%였다. 기시다 총리는 개각 전 “입각한 사람들과 가정연합의 관계를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파벌 균형을 위한 자리 배분 결과 하기우다 고이치(경제산업상→자민당 정책조정회장), 기시 노부오(방위상→총리 보좌관)같이 가정연합 연루 의혹 인사가 요직을 맡거나 배려를 받았다. 기시다 총리 측은 “개각으로 여론이 조금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다”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국장 반대’ 가처분 소송까지아베 전 총리 국장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대학교수, 언론인을 비롯해 231명이 참여한 ‘아베 국장 강행을 용납하지 않는 실행위원회’는 최근 도쿄지법에 ‘국장 실시 및 국비 지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일원으로 실행위에 참여한 후지타 다카카게 씨는 “국장을 강행하면 헌법이 규정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국장 거행을 위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편지가 연일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11일 도쿄지법이 가처분 각하 결정을 내리자 실행위는 곧바로 도쿄고법에 항고했고 “전국 각 지법에도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선례가 한 번뿐인 국장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고민이다. 내각부는 9일 야당 질문에 “국민에게 상복을 입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금 시대에 국민에게 상복을 입게 할지 말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학교 현장에서 국장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란이다. 이미 7월 아베 전 총리 가족장 당시 도쿄 센다이 후쿠오카 교육위원회(한국의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조기 게양을 요청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나카지마 데쓰히코 나고야대 명예교수는 당시 아사히신문에 “(조기 게양 요청은) 말만 요청이지 강제나 마찬가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아베 전 총리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판단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민주 사회 교육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외 갈등 해소의 장(場) 될까국장 예정일까지 한 달 넘게 남은 상황에서 ‘찬반 갈등’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자민당은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각료 19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했음에도 세간의 관심은 새 내각 정책보다 ‘새 각료는 가정연합과 관계없는지’ ‘아베 전 총리 국장은 제대로 거행될지’에 쏠린다. 자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런 분위기라면 9월엔 국장 반대 의견이 70%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지통신은 자민당 보수파를 중심으로 “국장 찬반 갈등이 거듭되면서 아베 전 총리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일본 정치인 가운데 해외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진 아베 전 총리 국장을 통해 장례 외교를 펼칠 계획인 일본 정부는 해외 VIP를 맞이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등이 국장에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주축으로 한 대통령 특사 성격의 조문단을 보낼 방침이다. 아베 전 총리 국장이 일본 외교 갈등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을 꾀하는 한국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는 일본이 국장을 통해 얼마나 유화적 태도를 취할지 회의적이다. 중국과의 역내 갈등이 국장 기간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 아베 전 총리 국장 이틀 뒤인 9월 29일은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일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대만 정부에도 국장 초청장을 보냈다. 대만 정부는 대표단을 보낼 예정이다. 대만 문제 간섭을 이유로 최근 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당일 취소한 중국이 아무리 국장이라고 해도 대만 정부 대표단과 같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매끄럽지 않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참석을 두고 일본 정부가 “푸틴 대통령은 입국 금지 대상”이라고 밝히자, 러시아 정부는 “참석할 생각도 없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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