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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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칼럼97%

사설/칼럼3%

아베 “한일관계 개선 희망… 원칙은 양보안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가장 희망하는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계 개선의 전제로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21일 발간된 우익 성향 월간지 ‘하나다’ 2020년 2월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많은 일본인이 반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질문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먼저 밝혔다. 이어 “한국은 일한(한일) 관계의 근본이 되는 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다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미래 일한 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란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근본 원칙에서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최근 한국인 여행객 급감으로 일본 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아베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자고 제안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도쿄=김범석 bsism@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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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日誌 인터뷰서 “한일관계 개선 희망…원칙은 양보안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우익 성향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가장 희망하는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려면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다. 21일 발간된 월간지 ‘하나다’ 2020년 2월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많은 일본인이 반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질문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먼저 밝혔다. 이어 “한국은 일한(한일) 관계의 근본이 되는 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다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3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나기 전 총리 관저에서 이를 재차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또 “절대 문제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 서로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팩트에 기반해 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일본은 어딘가에서 한국과 타협해 버렸다’는 지적에 “나는 ‘미래 일한 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근본 원칙에서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징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또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 대해 “한국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한일 당국 간 대화 재개에 대해 “지소미아와는 전혀 별개로, 한국 정부가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외교 소식통은 “최근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이 급감해 일본 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정치 갈등과 별개로 민간 교류는 중요하다’고 말해 온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자고 제안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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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對韓 수출규제 완화, 日기업에도 이익”

일본 언론들은 경제산업성이 20일 한국에 대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수출 규제를 완화한 내용을 보도하며 ‘수출규제 완화로 일본 기업도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산성이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개정해 포토레지스트의 수출허가 실적이 연간 6건에 달한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계속 수출하면 최장 3년간 매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특정포괄허가를 받게 됐다”며 “일본 수출기업의 수고를 덜어주는 사실상의 완화 조치”라고 21일 보도했다. JSR, 도쿄오카(東京應化)공업 등 일본 기업은 포토레지스트 공급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JSR 관계자는 경산성 조치에 대해 “특정포괄허가를 사용하면 실무적으로 수출하기 쉬워진다”고 니혼게이자이에 밝혔다. 도쿄신문은 “특정 기업 간 포토레지스트 거래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앞으로) 3년간 허가가 유효하도록 (수출관리) 운용이 바뀌었다”며 “국내(일본) 수출기업은 사무 절차가 적어지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일본의 수출기업에 유리한 측면을 전했다. 경산성은 “한일 기업 간 거래 실적이 쌓였기 때문에 수출 운용을 조정했다”며 양국 외교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만 아사히신문은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외무성 간부는 (24일 중국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보였다”고 21일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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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진핑-아베와 대북 대응 연쇄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2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연쇄 전화 통화하며 북한의 핵문제와 무역협상 등을 논의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15∼20일 한중일 3국을 잇달아 방문하며 북핵 해법을 모색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국제공조 강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전화 통화를 설명하며 “최근 북한의 위협적 성명을 고려해 긴밀하게 소통과 조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성명을 ‘위협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미일 정상의 통화는 약 75분간 이어졌다. 중국 외교부는 북핵과 관련해선 시 주석이 ‘대화와 긴장 완화 추세 유지’를 주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 강경한 대북 접근법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결이 다른 목소리로 북한에 대한 화해의 목소리를 강조한 셈이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미중 정상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북핵 문제보다 오히려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 티베트 문제에서 미국의 부정적 언행에 문제를 제기했음을 부각시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국방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인 NDAA는 동맹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경계하는 조항과 대북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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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무성 차관, 기업에 제재정보 누설 파문

권력 사유화 논란을 초래한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 비리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으로 내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스즈키 시게키(鈴木茂樹) 총무성 사무차관이 닛폰유세이(日本郵政)그룹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 상황을 닛폰유세이 측에 누설했다”고 발표했다. 닛폰유세이 자회사인 간포세이메이(かんぽ生命)보험이 고령자를 사실상 속이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총무성은 제재를 논의하고 있었다. 스즈키 사무차관은 그 내용을 선배 공무원이었던 스즈키 야스오(鈴木康雄) 닛폰유세이 부사장에게 미리 알려줘 문제가 됐다는 것. 닛폰유세이는 우정성 등 일본 정부에 집중됐던 우편 행정 기능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지주회사다. 스즈키 부사장은 우정성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2009년 7월∼2010년 1월에 총무성 사무차관을 지낸 뒤 닛폰유세이 임원으로 이동했다. 이런 경력과 유착관계를 두고 아사히신문은 21일 ‘사무차관의 정보 누설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총무성은 20일부로 스즈키 사무차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스즈키 사무차관은 그날 곧바로 사직했다. 앞서 19일 도쿄지검 특수부는 자민당의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일본의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사업에 관심을 가진 중국 기업 ‘500.COM’이 일본으로 수백만 엔을 부정 반입했는데, 여기에 아키모토 의원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아키모토 의원은 지난해 10월까지 국토교통성 부대신으로 지내며 복합리조트 사업을 담당했는데, 당시 500.COM 관계자를 만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본 검찰이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모타니 고스케(藻谷浩介)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2일 마이니치신문에 실린 칼럼에서 “정권 수뇌가 ‘공(公)’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과 ‘자신’만을 위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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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끼운 한일관계 개선… 24일 양국 정상회담이 분수령

일본이 20일 반도체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 단행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섰다. 수출 규제 전면 철회를 요구해온 청와대는 “일부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한일 양국은 연내 추가 수출 규제 해제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4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계적 규제 완화 나선 日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내놓은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통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선 개별허가제에서 ‘특정포괄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건 이상 수출허가를 받은 한국 기업에 대해선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할 때마다 매번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출을 허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은 “수출 규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란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수출 규제를 철회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포토레지스트는 7월 4일 수출 통제를 강화한 뒤 일본이 가장 먼저 개별수출허가를 내준 품목이다. 포토레지스트는 한국 수출액이 3억 달러(약 3500억 원)로 반도체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가장 크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7월 이후 포토레지스트는 특정 한일 기업 간 거래가 6건 있었다. 적절한 관리 아래에서 거래 실적을 쌓았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의 원로 정치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측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한 데 대한 답을 보낸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자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수출 규제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은 없었다. 일본 기업들이 벨기에 등지에 세운 합작법인을 통해 우회 수입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이번 조치를 두고 수출 규제 조치를 잘게 쪼개 조금씩 완화하면서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 간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진 것은 맞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 방침은 변한 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최종 결론 내년으로 넘어갈 듯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머지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복원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내 추가 수출 규제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상끼리 만나면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면 수출 규제 철회가 이뤄져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지소미아 최종 결론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한국에 지소미아 유효기간을 늘리고 협정 종료 방식을 개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종료를 원하는 국가가 만료 90일 전 상대국에 통보하면 종료된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간극은 아직 크다. 청와대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1+1+α(알파)’ 법안(문희상안)에 대해 “원하지 않는 일본 가해 기업이 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문희상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의장은 이날 ‘문희상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며 “한일 양 정상 간의 사과와 용서가 없으면 이 법도 없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서동일 기자}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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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1개 품목 완화… 靑 “미흡”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규제를 완화했다.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 품목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양국 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다. 일본 경산성은 2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에서 일본 수출기업이 포토레지스트를 한국에 수출할 때 현행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한다고 했다. 개정령은 또 “포괄허가취급요령으로 정해 놓은 조건을 만족시킨 기업(CP기업)이 담당 품목(포토레지스트)을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에 한해 개별 거래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변경한다”고 했다. 공포 및 시행일은 모두 12월 20일이다. 한일 양국은 이날 실무회의를 갖고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 철회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했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규제만 완화해 준 것은 이 품목에 대한 규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에서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큰 틀에서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합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이 수출 문제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더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최종 결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넣는 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내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백색국가 복원 전까지는 지소미아 연장 결정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문병기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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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韓 수출규제 품목 일부 완화…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청신호’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규제를 완화했다.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 품목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이다. 24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갈등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완전한 수출규제 철회와는 거리가 멀어 주목할 만한 관계개선의 계기가 되긴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포괄허가제도요령 일부 개정령’에서 “일본 수출기업이 포토레지스트를 ‘리(り) 지역’에 수출할 때 현행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한다”고 했다. ‘리 지역’은 한국을 의미한다. 개정령은 또 “포괄허가취급요령으로 정해놓은 조건을 만족시킨 기업(CP기업)이 담당 품목(포토레지스트)을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에 한해 개별 거래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변경한다”고 했다. 공포 및 시행일은 모두 12월 20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허가 실적이 쌓인 기업에 대해 수출 규제를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만 규제를 풀어준 거라 전면적인 허가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특정포괄허가는 6회 이상 수출실적을 주고받은 한일 양국 기업에 한해 개별허가를 면제한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규제만 완화해준 것은 이 품목에 대한 규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7월 이후 일본이 개별허가한 품목 12건 중 6건이 포토레지스트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한 더 진전된 협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회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철회가 이뤄져야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역시 이번 회담에는 담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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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병사 70명당 위안부 1명’ 기밀문서 존재 시인

일본 정부가 ‘병사 70명당 위안부 1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일본군 기밀문서 존재를 공식 시인했다. 일본 공산당 소속 가미 도모코(紙智子) 참의원 의원실 등에 따르면 가미 의원이 5일 ‘내각관방 부장관보실은 2017년과 2018년에 위안부 관련 문서를 입수했다. 그 경위와 행정문서 파일명 등을 밝히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명의로 17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위안부 관련 문서 입수 경위에 대해 “외무성과 국립 국회도서관이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자료로 내각관방에 제출한 문서”라며 “해당 문서는 현재 내각관방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문서가 포함된 파일 이름은 ‘종군 위안부 관련 조사14(2017년)’와 ‘종군 위안부 관련 조사15(2018년)’”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 명의로 위안부와 관련한 실체를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문서는 주중 일본영사관이 일본 본토의 외무성과 연락하기 위해 1938년 작성한 기밀문서다. 당시 해군 측이 “예작부(藝酌婦) 합계 150명 정도 증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육군 측은 병사 70명에 대해 1명 정도의 작부가 필요하다는 의향”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앞서 6일 “작부는 위안부를 뜻한다”고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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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의 일본 제품 불매·여행 안가기 운동 11월에도 이어져

한국 국민의 자발적 일본 제품 불매 및 여행 안가기 운동이 11월에도 이어졌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18일 발표한 외국인 여행자 통계(추계치)에 따르면 11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지난해 같은 달(58만8213명)과 비교해 65.1% 급감한 2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감소폭은 전월인 10월(-65.5%)과 비교해 소폭 둔화된 것이지만 역대 3위 수준이다. 동일본대지진 직후인 2011년 4월 감소폭이 66.4%로 가장 컸고, 올해 10월이 두 번째였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7월부터 한국 내에선 일본 여행 안가기 분위기가 확산됐다. 방일 한국인 수는 7월 -7.6%, 8월 -48.0%, 9월 -58.1%, 10월 -65.5%로 작년 같은 달에 대비한 감소폭이 계속 커졌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총 533만66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2% 감소했다. 한국인이 일본 여행을 기피하면서 11월 일본을 찾은 전체 외국인 여행객은 244만13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0.4% 줄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내년에 ‘외국인 관광객 4000만 명 유치’ 목표를 세웠지만 현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한국의 일본차 수입도 급감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같은 날 발표한 11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대한(對韓) 자동차 수출액은 15억6200만 엔(약 16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8.5% 급감했다. 10월 70.7%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폭이 더 커졌다. 자동차 중에서도 승용차는 89.1% 급감한 데 비해 버스와 트럭은 61.5% 감소했다. 맥주가 포함된 식료품 수출액은 29억8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48.7% 줄었다. 식료품 수출 감소세는 10월 58.1%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둔화했다. 일본의 11월 전체 대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3896억 엔이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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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6월 방한때 판문점서 확성기로 “트럼프, 김정은 만나고 싶어한다” 소리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올해 6월 북한에 북-미 정상회동을 제안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던 셈이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일 오전 트위터로 방한 계획을 알리며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어 먼저 한국에 도착해 있던 비건 지명자에게 북한과 접촉할 것을 지시했다. 비건 지명자는 한국 정부에 도움을 구해 남북 간 ‘핫라인’(직통전화)을 빌려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측의 응답이 없었다. 그러자 비건 지명자는 직접 판문점으로 가서 확성기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대통령은 내일 여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소리쳤다. 당시 이를 발견한 북한군 병사는 비건 지명자에게 다가와 “상층부에 전달해야만 한다. 메시지를 한 번 더 읽어 달라”고 부탁했고 그 모습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통화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북-미 정상 간 핫라인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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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 용서할 수 없다” 고르바초프, 핵 위험 또다시 경고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17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핵전쟁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핵전쟁은 용서할 수 없다. 핵전쟁에 승자는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것에 대해 고르바초프는 “시류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INF는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발사형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한 조약이다. 1987년 고르바초프와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이 서명했다. 고르바초프는 미국이 INF 뿐 아니라 2002년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에서도 탈퇴했고, 2021년 시한이 만료되는 신(新)전략무기감축 협정(New START) 연장에도 부정적인 것을 거론하며 “(핵 관련) 3가지 축이 무너지는 사태는 큰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핵 감축에 대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세계 핵전력의 90%를 가지고 있는 핵 대국은 핵 폐기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핵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핵억지력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며 “세계를 지키지 못한다. 오히려 세계를 계속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르바초프는 앞서 11월 4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영국 BBC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냉전이 끝난 지 30년이 다 돼가지만, 러시아와 서방 등 핵무기를 가진 열강 사이에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세계가 거대한 핵전쟁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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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규제 10시간 논의… “소통 계속”

2016년 6월 이후 3년 반 만인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개최된 한일 통상당국의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양국은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다음 정책대화를 가까운 시일 내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책대화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약 10시간 20분간 열렸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등 한국 대표 8명,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산성 무역관리부장 등 일본 대표 8명 등 총 16명이 참석해 현안을 하나씩 점검했다. 이 국장은 정책대화 후 기자회견에서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에 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양국의 법체계가 다르고, 한국이 이미 국제법에 따라 제대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은 추가 데이터 등을 실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양국의 인식 차이가 남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이 국장은 “이번 대화를 통해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에 대해 오해가 있거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이 의의”라고 강조했다. 한국 측은 일본이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올해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확답을 하지는 않았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산상은 이날 저녁 “지금 시점에서는 규제 해제 가능성을 말할 수 없다. 대화를 거듭해 나가면서 판단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했다. 다만 그 역시 “3년 반 만의 대화 재개가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은 한국의 수출관리 인원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가 앞서 1일 “수출관리를 담당하는 본부 인원을 현재 56명에서 70명으로 14명 늘릴 것”이라고 밝혔음을 설명했다. 경산성은 올해 7월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한 달 뒤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지난달 25일 호사카 신(保坂伸) 경산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은 집권 자민당과의 당정회의에서 한국이 그룹A로 복귀하기 위한 3개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양국 정책대화가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손상된 점 △수출 심사 및 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캐치올’ 규제 미비 등을 거론했다. 이날 대화에서 앞선 두 가지 사안이 논의된 만큼 캐치올 규제를 보완하면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의 분위기도 냉랭했던 7월 과장급 실무회의 때와 크게 달랐다. 일본 대표단은 회의 시작 6분 전인 오전 9시 54분부터 입장해 한국 대표단을 기다렸다. 일본 수석대표인 이다 부장은 회의실 출입구에서 한국 대표단을 직접 맞았고 이 국장과 가볍게 웃으며 악수했다. 이 국장이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자 이다 부장은 “웰컴, 플리즈”라며 손을 뻗어 자리로 안내했다. 7월 과장급 실무회의 때 일본 측은 한국 대표단이 입장할 때 착석 상태에서 대기했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회의실도 의자 등 비품을 쌓아놓은 창고 같은 방에서 임시 탁자 2개만 붙여놓아 ‘홀대’ 논란이 일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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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과 크게 달라진 日…‘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서 해법 찾나?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한일 통상당국의 국장급 협의인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일본 측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냉대했던 7월 과장급 실무회의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로 시작했다. 회의 시간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7시간이 예정됐지만 오후 8시 18분까지 10시간 18분간 진행됐다. 2016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대화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등 한국 대표 8명,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 일본 대표 8명이 각각 참석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군사전용이 가능한 제품 및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수출관리 체제를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화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릴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시돼 큰 관심을 모았다. 한국 측은 반도체 수출 규제의 완전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정책대화 재개가 수출관리(수출 규제) 수정(해제)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 문제는 “애초에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지금까지 지적해 온 한국 수출관리 체제의 문제점에 개선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회였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이날 한국의 수출관리 인원 확충과 법 정비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산업부는 1일 “수출관리를 담당하는 본부 인원을 현재 56명에서 70명으로 14명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올해 7월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한 달 뒤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지난달 25일 호사카 신(保坂伸)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은 집권 자민당과의 당정회의에서 한국이 그룹A로 복귀하기 위한 3개 조건도 제시했다. 그는 △양국 간 정책대화가 열리지 않아 신뢰관계가 손상된 점 △수출 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등을 거론했다. 이날 정대화를 통해 앞선 두 가지 사안이 논의된 만큼 캐치올 규제만 보완하면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회의 분위기가 7월 과장급 실무회의 때와 확연히 달라졌다. 일본 대표단은 회의 시작 6분 전인 오전 9시 54분부터 한국 대표단보다 먼저 입장했다. 수석대표인 정장 차림의 이다 부장은 회의실 출입구에서 한국 대표단을 기다린 후 직접 맞았다. 7월 회의 때 한국 대표단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일본 측은 반팔 셔츠 차림이었다. 이다 부장은 이 국장과 가볍게 웃으며 악수했고 이 국장이 “굿모닝”이라고 하자 “웰컴, 플리즈”라고 화답했다. 7월 회의 때 일본 대표단은 한국 측이 입장할 때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대기했고 한국 대표단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회의실도 의자 등 비품을 쌓아놓은 창고 같은 방에서 달랑 임시 탁자 2개만 붙여놓아 ‘홀대’ 논란이 일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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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文대통령과 24일 中청두서 별도회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정상회담은 양국 합의에 의해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지만, 일본이 먼저 정상회담 사실을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부인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3일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에서 “크리스마스이브에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이 기회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李克强) 총리와도 회담하며 문 대통령과 한일 수뇌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이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각각 시 주석과 별도 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의 이례적인 정상회담 사실 공개를 두고 “일본 내 정치 상황과 연관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주최 행사를 아베 총리가 사유화했다는 이른바 ‘벚꽃놀이 스캔들’과 관련해 위기에 몰린 아베 총리가 여론의 관심을 한일 관계로 돌리려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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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중거리미사일 亞 배치 검토”… 北-中-러에 동시 경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중대 시험’을 이어가자 미국은 강온 양면 수위를 모두 높여 압박과 견제에 나섰다. 마지막까지 협상 시도는 계속하되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 특히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까지 겨냥한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의 중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로 경고 수위를 높였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미 외교협회(CFR) 강연에서 “북한이 핵무기들을 이미 갖고 있고 지금은 ICBM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수장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보류했는데도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여전히 고도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을 완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도록 노력하는 상황에서 다른 길로 되돌아가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이 아시아 및 유럽에 중거리미사일의 배치 계획을 밝힌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12일 국방부가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사거리 500km 이상의 중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이후 “유럽과 아시아 등의 우리 동맹국들과 배치 가능성을 긴밀히 상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중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는 8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것. 북한에 대한 경고 목적을 담아 ICBM인 미니트맨을 발사할 것이라던 전망과는 다른 행보였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이 아시아 지역 내 배치 검토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국방부는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중거리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공식 요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중거리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요격 무기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후폭풍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일단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한 기간에 북한을 달래며 협상 테이블 복귀를 설득할 방침이다. 비건 지명자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예방,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및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의 오찬을 통해 비핵화 협상 모멘텀 유지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부장관 지명자가 판문점 북-미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가 없는 한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미 양측은 지난주 뉴욕 등에서 접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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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산상, 한일 국장급 대화 앞두고 ‘수출규제 해제’ 또 언급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가능성을 13일 또다시 언급했다. 조만간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일부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NHK방송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16일 무역관리에 관한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가 열리는 것에 관해 “대화에서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나 운용의 불충분한 점을 다룰 것을 상정하고 있다”며 “대화를 거듭해 그런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정책 대화에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결국 있다”고 덧붙였다. NHK는 “가지야마 경산상이 한국의 무역관리 체재 등이 개선을 보이면 향후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가지야마 경산상의 발언은 ‘한국이 무역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출관리(수출규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거나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며 이전보다 톤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16일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 이후 수출규제 해제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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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와사키市 의회 “혐한 발언땐 벌금 최대 550만원”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의회가 12일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를 한 이에게 최대 50만 엔(약 550만 원)의 벌금을 매기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 1일이다. 헤이트스피치 금지 규정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담은 조례 제정은 처음이다. 가와사키시는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데다 혐한 시위가 많은 곳이어서 이번 조치의 파장이 주목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전단을 돌리면서 일본 외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자에 대해 차별적인 언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 출신에게 “일본을 떠나라”고 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치도록 선동하거나 △인간 이외의 것에 비유해 모욕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조례 위반자에게는 조례 준수를 권고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준수 명령을 내린다.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위반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공표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오사카시, 고베시, 도쿄도가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벌칙 규정은 없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주도한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가와사키 시장은 교도통신에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조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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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떠나라”에 벌금…日가와사키시, ‘헤이트스피치’ 처벌 조례 첫 통과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의회가 12일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를 한 이에게 최대 50만 엔(약 550만 원)의 벌금을 매기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 1일이다. 헤이트스피치 금지 규정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담은 조례 제정은 처음이다. 가와사키시는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데다 혐한 시위가 많은 곳이어서 이번 조치의 파장이 주목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전단을 돌리면서 일본 외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자에 대해 차별적인 언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 출신에게 “일본을 떠나라”고 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치도록 선동하거나 △인간 이외의 것에 비유해 모욕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조례 위반자에게는 조례 준수를 권고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준수 명령을 내린다.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위반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공표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오사카시, 고베시, 도쿄도가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벌칙 규정은 없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주도한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가와사키 시장은 교도통신에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조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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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농림성 차관 출신 70대, 그의 40대 장남 살해 동기는…

11일 일본 도쿄에 있는 도쿄지방재판소. 도쿄 내리마구 자택에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였던 아들(44)을 살해한 구마자와 히데아키(熊澤英昭·76) 전 농림수산성 차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부인은 증인으로 나와 장남에 대한 악몽 같았던 기억을 하나 둘 밝혔다. 1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부인의 증언 등에 따르면 아들의 폭행은 아들이 이지메를 당했던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시작됐다. 집에 돌아오면 폭력을 휘둘렀고, 부모에게 흉기를 들이댄 경우도 있었다. 부인이 근무 중인 남편에게 연락해 남편이 급하게 집으로 달려온 경우도 있었다. 아들은 1994년 대학에 입학했고, 그 해 여름부터 별거했다. 혼자 살게 된 아들은 게임에 빠졌고, 쓰레기 처리를 놓고 이웃과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25년 만인 올해 아들은 갑자기 부모에게 전화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5월 25일부터 내리마구 집에서 부모와 다시 함께 살았다. 집으로 온 바로 다음날, 장남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는 좋겠다. 도쿄대 출신에 뭐든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 내 인생은 이게 뭐야.” 그때 구마자와 씨가 “(너가 예전 살던 집의) 쓰레기 처리는 제대로 했었야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아들은 격분하더니 구마자와 씨에게 달려와 구마자와 씨의 머리를 테이블과 현관에 내리쳤다. 구마자와 씨의 부인이 ‘식사 차려놨다’고 말하면 아들은 “죽여버릴거야”라고 답했다. 부부는 1층에서 지내던 장남을 피해 2층에서 살았다. 구마자와 씨는 쓰레기 처리 발언 후 장남으로부터 폭행당했을 때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다른 방법이 없다. 죽일 장소를 찾아보겠다’라고 부인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다. 그 후 ‘살인죄 집행유예’ 등 단어를 넣어 인터넷 검색을 했다고 한다. 사건 당일이었던 6월1일, 구마자와 씨가 1층으로 내려가니 아들은 집 근처 초등학교의 운동회 음악에 화가 나 있었다. “시끄러워.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했다. 구마자와 씨는 곧바로 부엌으로 가 흉기를 꺼내들고 아들을 살해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부인은 법정에서 남편이 건네준 편지에 대해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편은 최선을 다 했다. 형을 가볍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구마자와 씨는 기소 내용에 대해 “틀린 점 없다”며 모두 인정했다. 검찰 측은 가정 내 폭력이 범행 계기였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장남에게 살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중에는 구마자와 씨 부부가 말한 것과 조금 결이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도 있었다. 구마자와 씨가 트위터로 아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지 말아라”고 보내자, 아들은 “예”라고 답장을 보냈다. 아들은 또 게임 친구들에게 트위터로 “부모는 시험에서 나쁜 점수를 받으면 내 장난감과 프라모델을 부숴버린다. 내 인생은 스트레스 투성이”라고 적었다. 평상시 부모의 폭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구마자와 씨의 부인은 검찰관의 질문에 “공부를 이유로 장난감을 부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일본 언론들은 구마자와 씨의 첫 공판 소식을 자세히 전하며 ‘8050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8050문제란 80대 부모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인 50대 자녀가 사회로부터 고립되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뜻한다.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7년 농림성(현 농림수산성) 공무원이 돼 농림성 ‘넘버 2’인 사무차관까지 올랐던 구마자와 씨도 8050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일본 내각부는 올해 3월 40~64세 히키코모리 인구가 61만3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청년층(15~39세) 히키코모리 54만1000명보다 더 많다.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중장년층 히키코모리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진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일본 정부는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히키코모리 상담창구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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