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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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1~2026-03-03
선거71%
정당13%
칼럼10%
대통령3%
정치일반3%
  • 민주, 총선 끝나자 ‘종부세법 원안 처리’ 목소리

    선거 기간 ‘강남벨트’ 표를 의식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종부세법 원안 처리’를 거론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21일 총선 기간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주택 장기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언급을 한 것에 대해 “이미 기존 12·16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2일 방송기자초청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5일엔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며 종부세 제도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총선 기간 서울 서초구 지원 유세에서 “종부세, 재건축과 관련한 민원과 (원칙의) 조화를 이뤄 적절한 지혜를 발휘해 보겠다”며 “집권여당의 힘 있는 후보가 되어야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종부세법에는 1가구 1주택자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이미) 담겨 있다”며 “종부세 법안은 20대 국회 처리 사항이고 양도세나 거래세 감면은 21대 국회에서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추경호, 민생당 유성엽 의원과 만나 다음 달 6일 이후 기재위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대책’ 원안대로 4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결국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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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민 지급’ 국회로 공 넘긴 정부… 통합당 부정적 기류가 변수

    20일 정부를 대표해 7조6000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속한 집행’을 거듭 당부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당부였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전 국민 대상 지급이 아닌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정부는 일단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기존 안에 맞춰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증액을 해오면 정부도 100%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정부도 기존 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총선 참패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지원금 범위를 놓고 총선 때와 입장이 달라지고 있는 게 변수다. 통합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선 전 국민 50만 원 지급 공약을 내걸었지만 참패 후 ‘재정건전성’이라는 보수의 기조를 지켜야 한다는 당내 여론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제1야당이 총선 기조에서 벗어나 ‘버티기’ 태세로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시정연설 이후로 예정돼 있던 총선 후 첫 원내대표 간 회동도 결국 줄다리기 끝에 취소됐다. 심재철 원내대표 측은 “전 국민 지급 방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 간 입장도 아직 서로 다른 상황 아니냐”며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부터 한 뒤 원내대표 간 회동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에서 본인들 지도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에 집중해야 해서 오늘은 시간이 안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회에선 이미 5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이 6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상보다 강한 야당 측 반발에 마음이 급해진 민주당 내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액수를 줄이는 방안도 전날에 이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김성환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득층 지원과 재정의 과다함이 문제라면 소득 여력이 있는 층은 지원금 기부 캠페인이나 적극 소비 독려를 통해 환류하게 하고, 재정은 정히 어려움이 있으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80만 원으로 낮추면 될 듯하다”고 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해서라도 전 국민 지급 방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이에 대해 당 고위 관계자는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통합당 지도부는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선 혹은 낙천해 집단 공백 상태라 아직 당론조차 모으지 못한 상태다.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할 수만 있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여당의 입장과 통합당의 입장이 유사하다”며 “야당이 과거에 발목 잡는 식으로 반대만 하던 정치는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내에서는 ‘국채 발행’을 원천 반대하면서도 “기업·고용 등을 위한 지원에는 불가피할 경우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도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채를 발행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며 “도산·폐업 위기의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금융지원 확대 등 기업 지원 활동이라면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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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난지원금 내달초 줘야” 野 “국채발행은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20일 미래통합당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부와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민주당은 ‘5월 중 지급’ 데드라인을 강조하며 통합당을 압박했지만 통합당은 “3조 원 추가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며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 극복에 함께 협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에 따른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시정연설 직후 예정됐던 여야 간 원내대표 회동부터 불발됐다. 통합당이 “여당과 정부도 서로 의견이 다른 것 아니냐”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부터 요구하면서다.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 상위 30%까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채 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29일에는 2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지만 여야가 5월 임시국회 회기 중 합의에 실패하면 지급 시점은 6월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과) 끝내 합의가 안 될 경우 나머지 당들과 먼저 추경안 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총선 기간에) 이미 이뤄졌다”며 “5월 초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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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정부 반대로 결론 미뤄

    4·15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을 공식 요구했다. 소득 하위 70% 지급 방안을 고수하는 정부와 최종적인 의견 조율을 이뤄내진 못했지만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확대 방침을 전달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은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지급 대상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정부 측을 대표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섰다. 민주당은 지역이나 소득, 계층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재부에 지출 항목 조정 방안 마련과 국채 발행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고용대책 등에 재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로 100% 지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본회의 추경 시정연설은 일단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100% 지급을 위한 증액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미 소득 하위 70% 가구로 지급 대상을 한정하는 기존 계획안을 기준으로 하는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해선 3조∼4조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이달 안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강성휘 yolo@donga.com·김지현·박효목 기자}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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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계 수면위로… 박원순계 세력확장… 청년의원 조직화…

    180석의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포스트 총선’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계파 경쟁이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출신 ‘문돌이’들이 ‘신(新)친문(친문재인)’으로 불리며 기존 ‘친문’의 핵심 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계 당선자들도 눈에 띈다. 당선자 전체의 40%가 넘는 68명의 초선이 어떻게 뭉칠지도 관심사다. 우선 총선을 이끌며 당내 유력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힌 이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NY(낙연)계’가 수면으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그간 당내 계파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이 전 총리는 총선을 거치면서 이전보다 우군을 더 확보했다는 평이다. 현역 의원 중에는 동교동계 막내 격인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5선)을 비롯해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3선), 오영훈(제주 제주을·재선) 등이 ‘이낙연계’로 분류된다. 이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맡은 38명 후보 중 22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는데,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소영 당선자(경기 의왕-과천)를 비롯해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이탄희 당선자(경기 용인정)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호남에서 승리한 27명의 후보 중에서는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조오섭 당선자(광주 북갑) 등이 잠재적 ‘NY계’로 분류된다. 민주당이 이 전 총리가 이끌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해체하지 않고 당분간 운영하기로 해서 당내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1대 국회에는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서울시 출신 인사들도 대거 합류하면서 박 시장의 향후 대선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남인순(서울 송파병) 박홍근(서울 중랑을) 기동민(서울 성북을) 등 현역에 더해 김원이(전남 목포·전 정무부시장)와 천준호(서울 강북갑·전 비서실장), 윤준병(전북 정읍-고창·전 행정1부시장) 등 7명이 추가돼 ‘박원순계’는 10여 명으로 분류된다. 박 시장은 조만간 새로 입성한 서울시 출신들도 한자리에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선자는 “박 시장이 총선을 앞두고 주말마다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했다”며 “박 시장의 원내 영향력이 이전보다 강해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초선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뭉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장경태 당선자(37·서울 동대문을) 등 2030세대 당선자 6명은 17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따로 회동을 갖고, 청년 중심 의제들을 적극 발굴해 공론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조만간 당 기준 청년(만 45세 이하) 당선자 20명에게 공문을 보내 모임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당내 청년 관련 활동을 주도했던 김병관, 김해영 의원이 모두 낙선하면서 원내 구심점이 없어진 상황”이라며 “청년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원내 활동을 새로 계획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 출신 초선 15명은 ‘신친문계’로도 분류되고 있다. 윤건영(서울 구로을·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윤영찬(경기 성남 중원·전 국민소통수석), 정태호(서울 관악을·전 일자리수석), 고민정(서울 광진을·전 대변인) 등이 대표적이다. 비문 계열 한 의원은 “당내 친문 파워는 더 커지는 반면에 비주류의 목소리는 그만큼 더 작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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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놓고 이견 못 좁혀

    4·15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을 공식 요구했다. 소득 하위 70% 지급 방안을 고수하는 정부와 최종적인 의견 조율을 이뤄내진 못했지만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확대 방침을 전달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지급 대상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정부 측을 대표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섰다. 민주당은 지역이나 소득, 계층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재부에 지출 항목 조정 방안 마련과 국채 발행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고용대책 등에 재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로 100% 지급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본회의 추경 시정연설은 일단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100% 지급을 위한 증액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미 소득 하위 70% 가구로 지급 대상을 한정하는 기존 계획안을 기준으로 하는 7조6000억 원 규모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해선 3조~4조 원 가량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이달 안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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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낙연계 수면위로…박원순계도 국회 대거 입성

    180석의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포스트 총선’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계파 경쟁이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출신 ‘문돌이’들이 ‘신(新) 친문’으로 불리며 기존 ‘친문’(친문재인)의 핵심 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계 당선자들도 눈에 띈다. 당선자 전체의 40%가 넘는 68명의 초선들이 어떻게 뭉칠 지도 관심사다. 총선을 이끌며 당내 유력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힌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NY(낙연)계’도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그간 당 내 계파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이 전 총리는 총선을 거치면서 이전보다 우군을 더 확보했다는 평이다.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3선)·오영훈(제주 제주을·재선) 등 ‘원조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외에 이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맡은 38명 후보 중 22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호남에서 승리한 27명도 잠재적 ‘NY계’로 분류된다. 민주당이 이 전 총리가 이끌던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회를 해체하지 않고 당분간 운영하기로 해서 당내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1대 국회에는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서울시 출신 인사들도 대거 합류하면서 박 시장의 향후 대선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남인순(서울 송파병) 박홍근(서울 중랑을) 기동민(서울 성북을) 등 현역에 더해 김원이(전남 목포·전 정무부시장)와 천준호(서울 강북갑·전 비서실장), 윤준병(전북 정읍-고창·전 행정1부시장),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전 정무수석) 등 7명이 추가되면서 ‘박원순계’는 10여 명으로 분류된다… 박 시장은 총선 직후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진 데에 이어 새로 입성한 서울시 출신들도 한 자리에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선자는 “박 시장이 총선을 앞두고 주말마다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했다”며 “박 시장의 원내 영향력이 이전보다 강해지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초선들이 자체적으로 뭉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장경태 당선자(서울 동대문을·37) 등 2030세대 당선자 6명은 17일 국립현충원 참배 후 따로 회동을 갖고, 청년 중심 의제들을 적극 발굴해 공론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조만간 당 기준 청년(만 45세 이하) 당선자 20명에 공문을 보내 모임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당내 청년 관련 활동을 주도했던 김병관, 김해영 의원이 모두 낙선하면서 원내 구심점이 없어진 상황”이라며 “2030 모임을 중심으로 원내 활동을 새로 계획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 출신 초선들도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벌써부터 ‘신 친문’으로 분류되고 있다. 고민정(서울 광진을·전 대변인)·윤건영(서울 구로을·전 국정기획상황실장)·윤영찬(경기 성남 중원·전 국민소통수석)·정태호(서울 관악을·전 일자리수석)·진성준(서울 강서을·전 정무비서관)·한병도(전북 익산을·전 대통령정무수석) 등 18명 중 진성준 한병도 신정훈 당선자를 뺀 15명이 초선이다. 교섭단체에 가까운 규모인데다 면면이 그 동안 당청 관계에서 주요 메신저 역할을 해왔던 인물들이다. 비문 계열 한 의원은 “당내 친문 파워는 더 커지는 반면 비주류의 목소리는 그만큼 더 작아지지 않겠냐”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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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한 스윙보터’ 충청, 여당 손 들어줘

    선거 때마다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워 ‘조용한 스윙보터’로 불리는 대전·충청·세종 권역에서는 4년 전 20대 총선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특히 민주당이 7석을 석권한 대전에서는 막판까지 판세를 지켜보다 유리한 진영에 표를 몰아 주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충북에서는 민주당이 기존 통합당 의석인 증평-진천-음성, 청주 상당을 가져가고, 미래통합당은 원래 보수 지지세가 강했던 제천-단양을 찾아오면서 5 대 3으로 민주당이 의석을 더 가져갔다. 증평-진천-음성은 충북 지역 내에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젊은층이 유입되면서 통합당 경대수 후보가 민주당 임호선 당선자에게 3000표 차로 패배했다. 청주 상당은 현역인 통합당 정우택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간 부정적 여파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와 인접해 보수세가 강한 제천-단양에서는 통합당 엄태영 당선자가 민주당 현역인 이후삼 후보를 9000표 가까운 차이로 따돌렸다. 대전은 전체 7석 모두를 민주당에 몰아 줬다. 기존 통합당이 갖고 있던 대전 대덕, 동, 중 3개 지역을 민주당이 가져가며 싹쓸이한 것. 민주당 관계자는 “세 지역 모두 원도심이라 상대적으로 쇠퇴하다 보니 현역 의원 심판 분위기가 강했다”고 했다. 젊은 공무원들이 대거 유입된 세종시에서는 갑·을 지역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민주당은 세종갑, 세종을에서 각각 2만3000표, 1만4000표 차로 크게 이겼다. 이에 비해 충남은 11석 중에 민주당과 통합당 각 6석, 5석으로 기존 지역구와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정’을 택했다.최고야 best@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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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6→12→8석 쪼그라든 통합당… 강남3구-용산 ‘핑크 외딴섬’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거둔 압도적 승리는 서울 지역으로 국한지어 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민주당은 서울 전체 49개 지역구 중 △용산 △강남갑·을·병 △서초갑·을 △송파 갑·을 등 8개 지역구를 제외한 41개 지역구를 차지했다. 종부세 확대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발해 온 강남3구와 용산 지역 유권자들만 정부심판론에 힘을 실어주며 마치 ‘핑크색 외딴섬’처럼 되어 버린 것. 20대 국회 때만 해도 새누리당은 강남 벨트 외에도 강서을, 강북갑, 도봉을, 중-성동을 등에서 골고루 의석을 확보했지만 이번에 통합당은 이 지역을 고스란히 민주당에 내어줬다. 민주당은 제19대 총선에서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서울에서 30석을 얻었고 20대에선 35석, 이번에 41석으로 의석수를 늘렸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제19대에서 전신인 새누리당이 16석을 차지한 이후 20대에선 12석으로, 이번 21대에선 8석으로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줄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서울 지역구를 갈라 먹으면서 제3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20대 총선에선 제3당인 국민의당이 2석을 가져갔고, 19대 때는 통합진보당이 2석을 차지했다. 여권 관계자는 “21대 총선은 제3의 선택지 없이 여느 때보다 강력한 진영 대결 구도 속에 치러졌고 결국 통합당이 민주당에 밀리면서 한 자릿수까지 서울 의석수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선거구별 표심에 따르면 양당의 대선주자급이 맞붙었던 종로는 이전에 비해 진보 성향이 더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민주당 이낙연 당선자를 이긴 곳은 종로구 전체 17개 동 중 보수세가 강한 평창동과 사직동 2곳뿐이었다. 19대 선거에서 평창동 외 4개 동에서 승리했던 새누리당은 20대 선거에선 평창동과 사직동 두 곳에서 100표 안팎 차로 이겼고 이번에는 그 격차를 62표 차(사직동)로 더 좁혔다. 2017년 재개발로 2500가구의 ‘경희궁 자이’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처음 집계된 교남동 표심도 민주당을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찌감치 경희궁 자이에 전셋집을 구하는 등 동네 표심을 적극 공략한 이 당선자가 3406표로 2599표에 그친 황 전 대표를 앞섰다. 18대 총선부터 내리 보수 정당이 지켜 온 동작을에는 민주당 이수진 당선자가 8381표 차로 통합당 나경원 후보를 앞섰다. 나 후보는 재개발로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흑석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동네에서 이 당선자에게 밀렸다. 통합당 관계자는 “최근 2, 3년 새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늘면서 인구 구성비가 대거 바뀐 흑석동을 제외하고는 나 후보가 내건 ‘강남 4구 동작’ 공약 및 슬로건에 대한 반응이 약했다”며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상도동을 비롯해 사당동 일대에서도 나 후보가 모두 밀렸다”고 했다. 반면 2018년 송파구에 들어선 9510가구 ‘헬리오시티’의 표심은 통합당 배현진 당선자에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배 당선자는 헬리오시티가 위치한 가락1동에서 9581표를 얻어 3100표 이상 차로 민주당 최재성 후보를 눌렀다. 배 당선자는 합쳐서 1만 가구가 넘는 잠실엘스와 잠실리센츠 등 고가 신축 아파트들이 밀집한 잠실2동에서도 3000표 가까이 표 차를 벌렸고, 레이크팰리스와 잠실트리지움이 위치한 잠실3동에서는 최 후보의 두 배 가까이 득표했다. 16일 새벽까지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던 광진을에서는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고민정 당선자를 전체 7개 동 중 3개 동에서 이기고도 2000여 표 차로 벌어진 사전투표에서 밀려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막말 파동’ 직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부동층 상당수가 민주당으로 돌아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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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다시 보수로… 18석중 15석 野몰아줘

    4·15총선에서 부산 지역은 미래통합당에 18석 중 15석을 몰아 주며 다시 돌아온 ‘집토끼’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후보로 나섰던 부산진갑, 해운대을, 연제 등 3개 의석을 통합당에 넘겨주며 가까스로 기존 지역구 3석을 지키는 데 그쳤다. 부산진갑에서는 통합당 서병수 당선자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에게 3750표 차로 승리했다. 지역 개발이 더디 진행되고 있어 구도심이 많고, 신축 아파트 입주 전이라 신규 인구 유입이 적은 것이 특징인 부산진갑은 원래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던 곳이다. 13∼19대 총선에서 보수 계열 정당이 내리 석권해 오다, 김 후보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간판으로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당선됐다. 이 때문에 통합당에 부산진갑 지역은 부산 보수의 심장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가 있다. 연제도 빼앗겼던 전통적 보수 텃밭을 되찾아 왔다는 의미가 크다. 연제는 독립 선거구로 분구된 15대 총선 이후부터 줄곧 보수진영이 승리해 오다 20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에 빼앗긴 지역구다. 통합당 이주환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1개 동네만 제외하고 민주당 김해영 후보를 전부 앞섰다. 해운대을은 통합당 김미애 당선자가 현역 의원인 민주당 윤준호 후보를 7101표 차로 크게 앞섰다. 해운대을 지역은 관광지 밀집 지역과 가까워 전반적으로 자영업 종사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정권에 대한 비판론이 축적되어 온 곳 중 하나”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지역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 3개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지역구를 사수한 민주당 전재수 당선자(북-강서갑)와 박재호 당선자(남을)는 각각 2%포인트 차이로 어렵게 이겼다. 같은 당 최인호 당선자(사하갑)는 697표 차로 승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조국 사태’가 불거진 뒤로 부산 내 샤이 보수가 늘어났다. 그런데 선거 막판에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확보 가능 발언이 나오니 숨어 있던 보수 지지층이 대거 결집해 보수 강세를 만들어냈다”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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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통한 ‘비례정당 꼼수’… 논란은 계속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 ‘꼼수’가 결국 선거에서 통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출범시킨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21대 국회에서 18석 안팎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 이후 민주당과 통합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거대 정당은 불리해진다는 점을 우려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선거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두 정당은 아랑곳 않고 졸속 창당부터 졸속 공천, 엉터리 공약 남발을 이어갔다. 본격적인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노골적인 ‘한 몸 유세’도 이어졌다. 두 당은 선거 기간 내내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이어갔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두 당의 기호인 숫자 1과 5가 크게 적힌 ‘쌍둥이 버스’를 선보였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자매정당’이라고 부르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두 번째 칸’을 찍어달라고 홍보했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두 번째 칸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현역 의원 꿔주기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이 같은 작전들에 힘입어 제1, 2정당들이 비례대표 전체 47석 가운데 40석 가까이를 차지하게 된 셈이라 21대 국회에서도 내내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당은 위성정당을 ‘위헌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다른 범여권 비례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철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극렬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 결과적으로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높였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이 결국 민주당에 좋은 일을 시킨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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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코로나 발빠른 대응에 지지율 반등… 민주화 이후 첫 4연승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해 힘을 실어달라는 집권 여당의 호소가 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4·15총선에서 1당 사수를 넘어 과반 달성에 근접했다.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네 번째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것. 4연속 승리 기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연속 승리했던 한나라당도 2010년 지방선거에선 패배했다. ○ 코로나 국난 극복에 일단 힘 실어준 민심 민주당이 승리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주요 선거 이슈를 덮어버린 영향이 컸다.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였지만 1월 말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이슈가 부동산 가격 급등,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논란 등 선거 주요 쟁점을 집어삼켰다는 것.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코로나19가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경제 실정 이슈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한국과 해외의 코로나19 상황이 역전된 것도 정권 심판론보다는 정권 지지론에 힘을 실어줬다. 코로나19 사태 초반이던 1월 말 여론조사(1월 28∼30일 한국갤럽 조사·이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41%까지, 민주당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였던 34%까지 하락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중국인 입국 금지 이슈를 앞세워 정부의 방역 실패를 집중 공격했다. 하지만 국내 확진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반등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둘째 주(7, 8일·한국갤럽 조사) 57%로 올랐고, 민주당 지지율도 두 달여 만에 10%포인트를 회복하며 44%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선거 프레임으로 ‘국난 극복’을 내세우며 이전 선거 때보다 늘어난 중도층 및 무당층을 중점적으로 공략했다. 2월 초로 예정됐던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대신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위원장직을 맡겼다. 당 지도부는 선거 전날까지도 수도권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 달라”는 데에 메시지를 집중했다.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것도 주효했다. 통합당이 “매표 행위”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도리어 민주당보다 더 큰 규모의 지원을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만 프레임’에 비상 걸린 지지층 막판 결집한 듯 동시에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야당 복’ 덕분에 승리했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선거 직전까지도 20% 안팎으로 형성됐던 중도층이 선거 막판 막말 퍼레이드를 벌인 통합당 대신 민주당으로 대거 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대 총선과 달리 국민의당 등 확실한 제3정당 없이 범진보 대 범보수의 확실한 진영 대결 구도로 짜여진 선거판에서 통합당이 선거에 임박해 치명적인 실수들을 이어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막판까지 경합지가 많았던 수도권 중도층 표가 대거 빠졌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기치 않은 (막말) 파동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세가 올라가다가 주춤하거나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던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민주당도 선거 막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여권 180석’과 이해찬 대표의 ‘과반 의석 가능’ 발언으로 막판 ‘오만 프레임’에 걸렸지만, 야당의 폭주 견제론이 먹히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악재를 겪으면서 일찌감치 ‘예방주사’를 맞았고 선거 막판에 상대적으로 실수를 덜 했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민주당만 빼고’ 역풍이 불자 2월 18일 공식 사과해 수습했고, 코로나 민심에 기름을 부었던 홍익표 전 수석대변인의 ‘대구경북 봉쇄’ 발언 논란이 불거진 것도 2월 말이었다. ‘조국 사태’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해를 넘기면서 코로나19 사태에 가려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합당으로서는 중도층을 중심으로 ‘정권 심판론’을 제대로 점화시키지 못했다”며 “여권도 이번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선거 기간을 반추하고 더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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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분당, 이번엔 누가… ‘차기대선 가늠자’ 부울경 성적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자대결 구도 속에 치러질 4·15총선. 전례 없는 비례 위성정당의 난립 속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변수가 적지 않았던 21대 총선 핵심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1) “수도권을 차지하는 자가 이긴다” 전체 253개 지역구 의석의 47.8%인 121석이 걸린 수도권은 21대 총선 판세를 좌우하는 분수령이다. 특히 20대 총선과 달리 확실한 제3의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수도권 사생결단’을 벌이게 됐다. 선거 일주일 전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스스로를 ‘무당층’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17%에 육박할 만큼 일부 지역의 민심은 아직 안갯속이다.(한국갤럽 7, 8일 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4년 전 서울(전체 49석)에서 35석, 인천경기(73석)에서 47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보다 10석은 더 추가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위기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121곳 중 91곳 이상 확보를 전망했다. 다만 이해찬 대표는 전날에 이어 14일 선거 전 열린 마지막 당 회의에서 “수도권은 여전히 절반 이상이 경합이라 승패 가리기가 어렵다”며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수도권 선거의 포인트는 과연 통합당이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빼앗긴 텃밭을 얼마나 되찾아 올 수 있느냐다. 4년 전 집권 여당이었던 당시 새누리당은 서울 강남을, 송파을, 송파병 등 ‘강남벨트’를 비롯해 전통 표밭이던 경기 성남 분당과 경기 남부 일대를 민주당에 내줬다. 이곳의 탈환 여부와 함께 민주당 현역들이 지키는 서울 용산, 광진을, 송파을과 경기 고양정, 분당갑, 용인정에서의 성패가 통합당의 전체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수도권 36석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선거에 임박해 터진 세대 비하 논란과 세월호 유가족 관련 막말 파동 등으로 중도 표심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 14일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예기치 않은 파동 때문에 기세가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거나 꺾이는 현상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2) 차기 대선 교두보인 부울경 성적표 수도권이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라면 부산울산경남은 2년 뒤 치러질 대선 표심을 미리 점쳐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표심 쏠림 현상이 뚜렷한 대구경북, 광주전남과 선거 때마다 반반으로 표심이 갈리는 충청권을 제외하면 결국 부산울산경남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으로 가는 교두보가 마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부산울산경남을 미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이 지역에 김태호 후보(무소속·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등 보수 진영 인사들과 민주당 대권주자로 도약하려는 김영춘 후보(부산 부산진갑), 김두관 후보(경남 양산) 등이 대거 포진해 있는 이유”라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이 20대 총선 이후 이어온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다. 부산울산경남은 19대 총선까지만 해도 보수 우세 지역이었지만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점점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곳으로 바뀌어 왔다. 실제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4년 차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19대의 3석에서 대거 늘어난 8석을 확보하고 이듬해 대선에서 10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국 사태’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겪으며 부산울산경남에서 어려운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다시 ‘현상 유지’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이번 총선에선 부울경에 확실한 승기를 꽂겠다던 통합당은 ‘코로나 정국’ 이후 늘어난 정부 여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3) 비례대표 표심은 어디로 21대 총선에서는 역대 최대인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47석 갈라먹기 싸움에 뛰어들었다. 실제 10, 11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 때 1, 2번 없이 3번(민생당)부터 시작하는 비례대표 용지를 보고 “어딜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첫 번째 칸의 민생당과 다섯 번째 칸의 정의당에 의외로 민주당 지지층 표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거대 양당의 ‘꼼수’ 비례정당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제3의 정당 또는 군소 정당을 선택할 유권자들이 얼마나 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4) 세대 균열 현상 21대 총선에서도 세대별 지지 정당이 갈리는 균열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30대와 40대는 각각 49%, 54%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60대 이상은 37%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진 가운데 18∼29세 무당층이 32%에 이르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5) 코로나19 영향 얼마나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사상 초유의 ‘언택트(비대면)’ 선거다. 대면 선거운동 최소화로 정치 신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봤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코로나19 속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 55개국 91개 공관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지지 못한 점도 변수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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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굳히기… 뒤집기… 철야유세 나서고 삭발도

    총선을 48시간 남겨 두고 ‘철야 선거운동’과 삭발 등 막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들의 ‘눈길 끌기’ 작전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운동이 막판에 이르면서 상당수 유권자의 표심이 결정된 가운데 지지층을 굳히기 위해 또는 마지막 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 절박한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는 13일 0시부터 48시간 무박 선거운동에 돌입해 첫 일정으로 24시간 편의점과 새벽 첫차가 도착하는 버스정류장 등을 찾았다. 같은 당 서울 은평갑 박주민 후보도 새벽에 근무하는 대형마트와 주유소, 편의점 직원 및 환경미화원 등을 집중적으로 만나는 철야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당 서울 강남병 김한규 후보 역시 새벽까지 지역구를 도는 ‘무박 2일’ 유세를 시작했다. 경기 광명을의 김용태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보다 앞서 차에서 쪽잠을 자며 유세를 이어가는 ‘72시간 무박 선거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마지막 눈길 끌기 호소전도 이어졌다. 정의당 윤소하 후보(전남 목포)는 목포시청 앞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윤 후보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소병철 후보(전남 순천)와 ‘동남권 의대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 실천 협약식’을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목포대 의대를 포기하고 순천에 의대를 몰아준 것”이라며 ‘목포대 의대를 지키기 위한 48시간 비상행동’ 돌입을 선언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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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당 꼼수, 공천 갈등, 막말 파동… 총선 드라마 ‘결정적 장면’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4·15총선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논란 속에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공천 내홍’을 겪었다. 선거 막판인 지금 민주당은 ‘오만한 집권여당’ 프레임에 싸여 있고, 통합당은 ‘막말 파동’에 휩싸여 있다. 선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여야의 결정적 장면 5개를 각각 소개한다.》 ①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칼럼 논란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범여권 인사들까지 나서 ‘내가 임미리다’며 민주당을 비판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민주당만 빼고’ 해시태그가 줄을 이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18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식 사과했다. ② 홍익표 ‘TK 봉쇄’ 발언 후폭풍2월 25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수석대변인(사진)의 ‘대구경북 봉쇄’ 발언은 가뜩이나 들끓던 ‘코로나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긴급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홍 의원은 “대구경북에 대한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브리핑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지역 봉쇄가 아닌 방역 강화”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거세진 여론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두 차례나 “오해”라며 수습했고 홍 의원은 이틀 뒤 수석대변인에서 물러났다. ③ ‘조국 공천’ 반발 금태섭 경선 탈락“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공천’ 논란이 확산되자 2월 18일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출마 의사를 밝힌 ‘조국 백서’의 필자 김남국 변호사를 작심하고 비판한 것. 거세지는 ‘조국 공천’ 논란에 결국 당 지도부는 김 변호사를 경기 안산 단원을에 전략공천했다. 하지만 금 의원도 결국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④ 민주당도 비례 ‘더불어시민당’ 출범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꼼수’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한 달 남겨두고 자신들도 범여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켰다. 졸속 창당 과정을 주도한 데 이어 현역 의원과 선거자금까지 빌려주고 노골적인 ‘한 몸 유세’를 벌이기도 했다. 사진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총선 공동 출정식. ⑤ 손혜원-정봉주 ‘열린민주당’ 창당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을 창당하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과 ‘친문 적통 경쟁’을 벌여왔다.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가 무산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각각 비례후보 2번, 4번을 받았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3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진짜(친문)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비례한국당’ 대신 ‘미래한국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은 지난 연말 범여권의 선거법(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처리 직후부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비례한국당’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의 창당 자체는 허용했지만 ‘비례○○○’ 당명 사용은 불허했다. 그러자 비례한국당은 당명을 미래한국당으로 고쳐 신고했고 2월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첫 비례전용 위성정당의 출발을 알렸다. ② 비례대표 독자 공천 ‘한선교의 난’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의 대표 자리를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에게 맡겼다. 하지만 한선교 전 대표는 황 대표의 기대와 달리 독자적인 비례대표 공천을 진행했다. 황 대표와 한 전 대표 간 갈등이 폭발했고 이른바 ‘한선교의 난’이 터졌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가 당원투표에서 거부되자 대표직을 사퇴했다. 한 전 대표는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이 개혁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③ 김형오-황교안 ‘공천 밀당’ 논란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초기 중진들의 용퇴와 영남권에 대한 물갈이를 이끌어냈지만 막바지 ‘사천(私薦) 논란’ 등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며 3월 13일 전격 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이 물러나자 황교안 대표는 6개 지역구 공천을 뒤바꾸는 ‘막판 뒤집기’를 감행했다. 김 전 위원장은 물러난 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관위 결정을 취소한 것은 (현역 판갈이를 주도한) 나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④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막판 영입황교안 대표는 1월부터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영입하기 위한 삼고초려(三顧草廬)에 들어갔다. 하지만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영입은 당내 반대와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과의 갈등으로 한 차례 무산됐다. 결국 황 대표가 3월 26일 서울 종로구 김 전 대표의 자택을 찾아간 끝에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할 수 있었다. 김 위원장은 ‘조국 살리기냐 경제 살리기냐’ 등 통합당의 총선 메시지를 주도하고 있다. ⑤ ‘막말’ 김대호-차명진 제명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을 창당하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과 ‘친문 적통 경쟁’을 벌여왔다.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가 무산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각각 비례후보 2번, 4번을 받았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3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진짜(친문)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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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번 지지 부모님 투표장 못가게”… 與 김한규 캠프 카톡 물의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일부 지역구에선 후보 캠프들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그에 따른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서울 강남병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노인 투표 방해’ 논란에 휘말렸다. 김 후보 캠프의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선거운동 행동강령이 올라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이 글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강조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코로나가 위험하니 밀폐된 공간인 투표장에 절대 가지 마세요”, “건강은 내일이 없지만, 투표는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등의 설득용 문구도 포함됐다.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내고 “노인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 후보를 당장 제명하라”며 “김 후보 측 행태는 ‘노인은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민주당의 고질적인 세대 폄하 인식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글을 쓴 사람은 공식 선거운동원이 아니다”라며 “캠프에서 참여자들이 올리는 내용을 사전에 관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충북 청주 흥덕에서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 도종환 후보 캠프 관계자 230여 명이 모인 단체방에서 포털사이트 여론 조작 시도 논란이 불거진 것. 이날 오전 캠프 홍보 담당자는 도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와 상대 후보인 통합당 정우택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 목록을 단톡방에 올리며 ‘클릭’을 유도했다. 이에 스스로를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한 참가자가 “실제로 읽지도 않는 클릭질까지 하고 그걸 하는 법까지 오픈채팅에 올리는 건 여론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후보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서 논란의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관할 한 복지관이 장애인 등 이용자 가정으로 ‘기표소에서 1번만 찍으라’고 적힌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도 뒤늦게 논란이 됐다.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에서 ‘1번’은 민주당 공통 기호다. 복지관 측은 “‘한 번’만 찍으라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통합당 곽상도 후보(대구 중-남) 측은 “누구라도 집권당인 민주당을 찍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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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표라도 더” 72시간 무박에 삭발까지…막판 유세 ‘눈길 끌기’ 총력

    총선을 48시간 남겨두고 ‘철야 선거운동’과 삭발 등 막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들의 ‘눈길 끌기’ 작전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운동이 막판에 이르면서 상당수의 유권자들의 표심이 결정된 가운데 지지층을 굳히기 위해 또는 마지막 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 절박한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는 13일 0시부터 48시간 무박 선거운동에 돌입해 첫 일정으로 24시간 편의점과 새벽 첫 차가 도착하는 버스 정류장 등을 찾았다. 같은 당 서울 은평갑 박주민 후보도 새벽에 근무하는 대형마트와 주유소, 편의점 직원 및 환경미화원 등을 집중적으로 만나는 철야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당 강남병 김한규 후보 역시 새벽까지 지역구를 도는 ‘무박 2일’ 유세를 시작했다. 경기 광명을의 김용태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보다 앞서 차에서 쪽잠을 자며 유세를 이어가는 ‘72시간 무박 선거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총선 투표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13일 오전 ‘막판 60시간 정의당 살리기 캠페인’을 시작하는 등 각 당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모습이다. 마지막 눈길 끌기 호소전도 이어졌다. 정의당 윤소하 후보(전남 목포)는 목포시청 앞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윤 후보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소병철 후보(전남 순천)와 ‘동남권 의대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 실천 협약식’을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목포대 의대를 포기하고 순천에 의대를 몰아준 것”이라며 ‘목포대 의대를 지키기 위한 48시간 비상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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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선거 끝까지 겸손해야” 野 “180석 운운해서 성공한 당 없다”

    4·15총선 전 마지막 주말 유세에 나선 여야는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며 여당은 ‘굳히기’, 야당은 ‘뒤집기’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일각의 ‘과반 확보설’에 “겸손해야 한다”며 입단속에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여권발 과반설에 “섬뜩하다”(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면서 ‘폭주 견제론’을 펼쳤다.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통합당 출범 후 처음으로 만나 ‘72시간 투혼 유세’를 결의하며 “싹쓸이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친문 오만론’ 일까 몸 낮춰 11일 사전투표 마감 후 여권 안팎에선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이 나왔다. 이해찬 대표는 12일 충남 지원유세에서 “우리가 사력을 다해 선거운동을 해서 1당을 확보했다”며 “2단계 목표는 과반의 다수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인천 부평을에서 4선에 도전하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12일 전북 남원을 찾아 “지금 상황은 (민주당 지역구 의석만으로) 140석 이상도 가능하다. 인천 13석 중 최소 10석이 가능한 상황이고 싹쓸이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0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비례의석을 합쳐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내심 과반을 기대하면서도 선거 막판 ‘과반’ ‘싹쓸이’ 같은 표현이 자칫 ‘친문 오만론’에 불을 붙일까 우려하는 눈치였다. 보수 지지층의 막판 결집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 유세에서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아니 선거 이후에도 늘 겸손하게 임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라고 유 이사장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도 11일 페이스북에 “모두들 제발 3일만 참아 달라”고 적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12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서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하게 몸을 낮추고 국난 극복을 호소해야 겨우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 ‘폭주냐! 견제냐!’로 슬로건 바꾼 통합당 통합당은 ‘바꿔야 산다!’였던 총선 슬로건을 ‘폭주냐! 견제냐!’로 바꿨다. 총선 프레임을 ‘정권 심판론’에서 ‘폭주 견제론’으로 전환한 것. 황교안 대표는 12일 서울 청계광장 합동유세에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고 외쳤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경기 평택에서 “180석 운운한 정당 중 성공한 정당이 없다”고 했다. 통합당 후보 전원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여당의 싹쓸이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현 정권이 국회마저 장악하면 이 나라는 친문(친문재인) 패권세력의 나라가 되고, 유사 전체주의의 길로 들어서 정권의 폭주가 계속될 것”이라며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읍소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 합동유세는 총선에 불출마한 유승민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황 대표와 유 의원이 만난 건 지난해 11월 26일 황 대표의 단식투쟁을 유 의원이 위로한 이후 138일 만이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문재인 독재가 시작된다”고 외쳤다.유성열 ryu@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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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장관 vs 前 도지사… 현역의원끼리 맞대결

    “힘 있는 현역 여당 의원이어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 “흥덕을 확 바꾸겠습니다”(미래통합당 정우택 후보) 충북 청주 흥덕은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 후보와 충북지사 출신 4선 중진의 정 후보, 두 무게감 있는 현역끼리 맞붙는 격전지다. 애초 이곳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7∼19대 내리 3선을 했던 지역. 20대 총선에서 이 지역에서 당선된 도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수성에 성공해 민주당 16년 아성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다. 도 후보 캠프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어필하며 중앙정부와의 소통 능력을 내세우고 있다. ‘앞으로 갑시다’라는 홍보 슬로건에 맞춰 2030년 아시아경기 유치 및 오송 바이오·케이 뷰티 클러스터 조성 등 대형 공약을 내세웠다. 당의 ‘자객공천’ 전략에 따라 청주 상당에서 흥덕으로 지역구를 옮긴 정 후보는 도지사 출신 인지도를 앞세워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통합당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했던 김양희 후보가 5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 후보에 힘을 실어주면서 표심 향방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정 후보는 최근 지역 언론사 토론회에서 도 후보가 “실제로는 우리가 (북한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쏘고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보수 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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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보기 힘들어 ‘문자 유세’ 총력… 신인들 비용 부담에 한숨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후보는 최근까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비용으로만 1260만 원을 썼다. 세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15만 명에게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든 비용이다. A 후보 캠프 관계자는 “유권자들은 받고 무심코 지워버리는 문자메시지이겠지만, 한 번 보내는 데 400만 원씩 든다”며 “특히 이번 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선거운동이 줄어들다 보니 캠프마다 경쟁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량을 늘리는 추세”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4·15총선이 사상 초유의 ‘언택트(untact·비대면) 선거’가 되면서 예전 선거에 비해 홍보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분위기다. 사회적 거리 두기 속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연히 줄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간접 홍보로 이를 대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더해 2017년 선거법 개정으로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가 기존 5회에서 8회로 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문자메시지 전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천 지역에 출마한 한 후보 관계자는 “예년 선거에 비해 문자메시지 비용이 두 배는 드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공약을 설명하고, 후보의 자질을 어필하기 어려워지다 보니 문자메시지에 들이는 공이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지도와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은 “비용 부담이 더 커졌다”며 울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충청지역 한 신인 캠프 관계자는 “지역 주민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각 후보의 자산이자 힘”이라며 “신인들은 DB가 상대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언택트 선거에선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셈”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근거해 지역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제시하는데 이번 총선은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8200만 원이다. 각 캠프는 이 비용을 쪼개 쓰는데, 통상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유세차량과 공보물, 현수막, 문자메시지 비용이다. 한 캠프 관계자는 “보통 유세차를 임대해 선거용으로 꾸며서 돌리는 데 1500만 원 이상 들고, 여기에 로고송까지 틀면 수백만 원씩 더 든다”며 “이번에는 코로나19 분위기를 고려해 로고송을 아예 안 쓴 캠프가 많기 때문에 문자메시지에 쓴 비용이 더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했다. 선거문자 플랫폼 업체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발송 비용은 일반 문자메시지는 건당 8원, 장문은 28원씩이다. 사진까지 포함할 경우 63.8원으로 올라간다. 20명 이하를 수신자로 하는 수동 문자 발송은 횟수에 제한 없이 보낼 수 있지만 비용은 더 비싸다고 알려져 있다. 카카오톡 채널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비용은 비슷하다. 한 선거 캠프 관계자는 “적지 않은 비용인 만큼 홍보 효과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에 후보들의 토론 영상이나 유튜브 영상 링크도 꼭 포함시켜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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