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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3~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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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중국발 34%… 北도 9%”

국내 초미세먼지(PM2.5)의 4분의 3은 대기 중 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지는 2차 생성 미세먼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가 정체되는 늦봄에도 국외발 초미세먼지의 비율이 절반에 이르렀고, 일부 대기오염물질은 국내 배출량이 과소평가돼온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5월 2일∼6월 12일 6주간 환경부와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이 함께 진행한 ‘한미협력 대기질 연구(KORUS-AQ·코러스AQ)’ 중간분석결과가 19일 처음 발표됐다. 나사의 연구용 첨단항공기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의 대기질을 측정한 뒤 지상 관측결과와 비교분석하는 연구로, 지난해 연구진이 공개한 한반도 상공 미세먼지층 사진은 국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며 화제가 됐다. 관측자료 분석결과 전체 국내 초미세먼지의 75% 이상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이 대기 중 화학반응을 일으켜 만드는 2차 생성 미세먼지였다. 기존에도 1차 생성보다 2차 생성량이 더 많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3배 이상 많다는 내용은 처음 나온 사실이다. 이들 중 일부는 여름이면 심해지는 오존 생성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발 초미세먼지의 영향은 여전히 컸다. 조사기간인 지난해 5∼6월은 강한 오호츠크해기단으로 인해 대기가 비교적 정체돼 있었는데도 국외 초미세먼지 비율이 48%로 나타났다. 지역별 영향은 중국 산둥(山東)성이 22%로 가장 높았고 베이징 7%, 상하이 5% 순이었다. 북한의 영향도 9%라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 ‘2017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대상 172개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1위(10만 명당 238명)를 기록했다. 산업단지 지역 상공에서는 발암성 물질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관측됐다. 대산화학단지 상공 조사 결과 벤젠을 비롯한 25개 VOCs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지상 관측 값보다 몇 십 배나 높은 수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상공에서 측정한 값으로 모델을 돌려본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것보다 높게 나왔다”며 “현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내 배출 미세먼지만으로도 WHO 일평균 기준(m³당 25μg)을 초과하는 날들이 관측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기준 강화와 함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계절에 따른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내년 겨울과 봄 2차 심층관측을 계획하고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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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맞춤형 보육, 1년만에 대폭 손본다

현행 맞춤형 보육제도가 부모에게 동일한 보육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현재는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12시간)이나 맞춤반(6시간)을 선택해 보낼 수 있다. 새 방안이 시행되면 종일반에 보내지 않고 필요 시간 동안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남은 보육료는 해당 가정이 다른 보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종일반에 아이를 등록하려면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지를 입증할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한 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일반 보육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종일반’과 ‘맞춤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전업주부 상당수가 종일반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맞벌이 부부의 보육을 지원하겠다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업주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면 정부가 지원한 보육료를 전부 내게 하고, 맞춤반에 보내면 정부 지원 보육료 중 일부만 내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워킹맘 강모 씨(32·서울 마포구)는 3세 아들을 지난해 3월부터 동네 어린이집에 맡겨왔다. 당시 오후 5시면 아이를 데려와야 해 보육도우미를 고용해야 했다. 지난해 7월 ‘맞춤형 보육’이 시작됐다. ‘0∼2세반(만 48개월 이하) 학부모가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6시간에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는 “지금도 어린이집 눈치를 보는 건 여전해 오후 5시면 보육도우미를 통해 아이를 데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무상보육인 탓에 부모 입장에선 종일반이든, 맞춤반이든 비용 차이가 없다. 현재 아동(0세·종일반 기준) 1명의 어린이집 비용은 총 82만5000원. 기본보육료(39만5000원)는 정부가 바로 어린이집으로 보낸다. 부모보육료(43만 원) 역시 학부모가 어린이집 보육료로만 사용 가능한 아이행복카드로 지불하는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부모에게 보육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뒤 부모가 종일반과 맞춤반 중 택일하고, 서비스별 비용 차별을 두게 된다. 예를 들어 보육료 80만 원을 0∼2세반 학부모에게 일괄 지급한 후 80만 원을 전부 다 내고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받게 하거나 이 중 70%만 내고 단시간 보육서비스를 받은 뒤 남은 비용은 다른 육아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가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부분 선진국의 보육 시스템”이라며 “학부모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직접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내면 자신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육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방안을 박능후 장관 후보자에게 보고했다. 맞춤형 보육의 행태가 달라지면 실효성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보육에 불만이 큰 상황에서 박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복지부 측은 19일 “폐지가 아니라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복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윤종 zozo@donga.com·이미지 기자}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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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식물 ‘쑥쑥’… 아열대권 들어선 제주, 한반도가 위험해?

공항을 나서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14일 제주도 한낮 기온은 30.7도, 아침기온은 26.0도였으니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상대습도도 87%로 높아 공항 곳곳에 보이는 야자수가 어색하지 않은 날씨였다. 여름이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드문드문 장대비를 쏟아 붓는 장마에도 불구하고 아직 겨울이 건재한 한반도는 온대기후에 속한다. 하지만 동남아 같은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야자수가 자라는 최남단 제주도는 이미 아열대권에 들어선 건 아닐까? ○ 수천 km 날아와 싹을 틔운 아열대 나무 요철(凹凸) 형태의 ‘곶자왈’은 화산섬 제주의 고유 지형이다. 14일 찾은 산양 곶자왈의 깊은 수풀은 언뜻 보면 여느 온대의 숲과 다를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제주 곶자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와 한대 식물이 공존하는 곳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현화자 연구사는 키 1∼1.5m에 잎이 크고 반질거리는 나무들을 가리키며 “열대와 아열대에서만 자라는 ‘빌레나무’인데 2006년 처음 발견됐다”고 말했다. 빌레는 곶자왈의 넓적한 바위를 일컫는 제주 방언이다. 제주에서는 매년 새로운 열대·아열대 귀화식물(외국에서 들어와 우리 땅에 완전히 정착한 식물)이 발견된다. 2008년 노란별수선, 2009년 영아리난초, 2010년 남흑삼릉이 새로 한반도 자생생물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동남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제도 등에서 살던 열대·아열대 식물이다. 어떻게 머나먼 제주도까지 날아왔을까. 김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은 “종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제트기류나 태풍에 실려 오거나 철새 몸에 붙어 왔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보통 이렇게 날아와 중·고위도에 떨어지면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 죽는다. 하지만 제주도에 떨어진 열대·아열대 식물들은 하나둘 싹을 틔우고 있다. 아열대는 기상학 용어가 아니라 생태학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한 수치 기준이 없다. 독일 학자 쾨펜은 월평균 기온 20도를 넘는 달이 연중 4∼11개월인 곳, 미국 학자 트레와다는 월평균 기온 10도를 넘는 달이 8개월 이상인 경우라고 정의했다. 턱걸이나마 제주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제주도의 여러 기상적 특징도 점점 아열대 지역의 모습을 띠고 있다. 북위 33도 제주의 지난해 연평균 기온은 17도. 북위 23도에 위치한 아열대 기후 지역 대만의 연평균 기온이 20도 정도다. 섬인 탓에 기본적으로 일교차가 작다. 강수량은 우리나라 최다우(最多雨) 지역으로, 전국 연강수량 평균이 1000∼1200mm인데 제주는 1500mm 전후다. 2015년에는 1728.3mm가 내렸다. 온난다습한 동남아와 같은 모습이다.○ 머지않아 선보일 제주산 노지 바나나 제주의 겨울철 기온과 강수량도 변하고 있다. 제주도의 12∼2월 기온은 1970년대(1973∼1980년) 6.7도에서 2010년대(2011∼2016년) 7.3도로 올랐다. 제주도에 자리 잡은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때 2100년 한반도의 강수량은 15% 늘고 특히 겨울 강수량이 30.8% 많아진다는데, 40년 새 제주의 겨울 강수량은 168.5mm에서 224.5mm로 33.2%가 훌쩍 뛰었다. 온대작물 파초가 아니라 열대과일 바나나를 제주 노지에서 만나는 날도 머지않았다. 바나나는 강수량과 일조량이 풍부하며 연중 월평균 기온 10도 이상인 아열대 지방에서 잘 자란다. 현화자 연구사는 “지금도 바나나를 (제주 노지에) 심는다면 열매 맺기는 어렵겠지만 나무가 자라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에 불과한 제주가 아열대화했다면 내륙 지역도 조만간 영향권에 들어갈까? 부경온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 연구관은 “온실가스가 줄지 않고 지금 수준으로 계속 나온다는 가정 아래 한반도는 2030년대부터 기존 생태계가 적응해 온 변동 폭 이상으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뜻이라 당장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으로 추정되는 여러 이상기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은 최근 이런 기상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구축했다. 아주 좁은 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특정 지역에 기상관측사상 유례없는 고온이 나타나는 등 특이기상 현상의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장기적인 기후변화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도 연구할 계획이다. 이런 노력이 제주에 도착한 아열대 기후의 전진을 조금 늦출 수 있을까? 제주=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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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투싼·기아 스포티지 21만여 대 리콜 조치…역대 최대 규모

현대자동차의 투싼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경유차 21만8366대가 결함시정(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환경부는 투싼과 스포티지 2.0 디젤 모델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에 문제가 발견돼 19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로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다. 이들 차량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 이상이 있어 DPF의 재생(DPF에 쌓인 물질을 주기적으로 태워 제거하는 작업) 중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 장치가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를 제대로 거르지 못해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현대와 기아 두 제작사는 19일부터 리콜 대상 차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와 손상된 DPF,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할 계획이다. 리콜을 시행한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다시 이상이 발생할 경우 재무상교체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사 고객센터(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로 문의하면 된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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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는 전기차 살 때도 2000만원 안팎 보조금 주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10시간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1억 원을 호가하는 미국 테슬라 전기차를 구입할 때도 수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완충시간(충전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 10시간 이하의 전기차를 구입할 때만 정부 보조금을 주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충전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10시간 규정은 2012년 전기차 보급 초기 배터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었다. 하지만 12시간 충전으로 10시간 충전 차의 3배 거리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가 나오는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새 배터리 기준은 완속충전기 기준으로 시간당 약 7kWh, 급속충전기 기준 30분당 약 20kWh 이상으로 최소 충전시간만 규정하고 별도의 완충시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형 배터리를 쓰는 미국 테슬라 전기차가 새로 정부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테슬라의 가격. 테슬라 전기차 가격은 최소 1억 원을 넘는다. 이 정도 경제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700만∼2600만 원인 정부 보조금을 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옳으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초 환경부는 10시간 규정 폐지를 논의하면서 그 대안으로 전기차 구매가격에 따른 차등 보조금 지급을 고려한다고 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 가운데 3500만 원 이하의 비교적 저가인 전기차는 고작 81대 팔렸다. 그 2배 가까운 가격인 BMW 전기차는 369대 팔렸다. 친환경차 전용 번호판이나 유연기관차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친환경차협력금 제도가 지지부진한데 보조금 대상만 확대하면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서 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총액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예산보다도 더 많았다. 10시간 규정이 사라지면서 이 규정에 막혔던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중국의 비야디(BYD)도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 보조금 액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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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넘는 전기차 사도 정부 보조금 받는 게 맞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10시간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1억 원을 호가하는 미국 테슬라 전기차를 구입할 때도 수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완충시간(충전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 10시간 이하의 전기차를 구입할 때만 정부 보조금을 주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충전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10시간 규정은 2012년 전기차 보급 초기 배터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12시간 충전으로 10시간 충전 차의 3배 거리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가 나오는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새 배터리 기준은 완속충전기 기준으로 시간당 약 7kWh, 급속충전기 기준 30분당 약 20kWh 이상으로 최소 충전시간만 규정하고 별도의 완충시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형 배터리를 쓰는 미국 테슬라 전기차가 새로 정부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테슬라의 가격. 테슬라 전기차 가격은 최소 1억 원을 넘는다. 이 정도 경제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400만~2600만 원인 정부 보조금을 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옳으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초 환경부는 10시간 규정 폐지를 논의하면서 그 대안으로 전기차 구매가격에 따른 차등 보조금 지급을 고려한다고 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 가운데 3500만 원 이하의 비교적 저가인 전기차는 고작 81대 팔렸다. 그 2배 가까운 가격인 BMW 전기차는 369대 팔렸다. 친환경차 전용 번호판이나 유연기관차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친환경차협력금 제도가 지지부진한데 보조금 대상만 확대하면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서 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총액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예산보다도 더 많았다. 10시간 규정이 사라지면서 이 규정에 막혔던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중국의 비야디(BYD)도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 보조금 액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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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벤츠 배출가스 조작 의혹…환경부 조사 돌입

배출가스 조작이 의심되는 벤츠 디젤차종에 대해 환경부가 조사에 들어갔다. 폴크스바겐, 아우디에 이어 명품 차의 대명사로 알려진 벤츠마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교통환경연구소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자료를 받아 확인 중이며 정확한 판매 대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에 들어온 모델 중 조작장치가 달린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47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2일 독일 언론은 다임러그룹이 벤츠 자동차에 9년간 조작장치를 설치해 왔고 독일 검찰이 5월 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모델은 2008~2016년식 벤츠 E, C클래스 디젤차종 중 OM642, OM651 엔진을 단 것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 이상 팔린 벤츠 디젤의 주력 모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벤츠 의혹에 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해 왔으며 12일 보도 이후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조작이 의도적인 것으로 확인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벤츠코리아를 고발하고 리콜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5년 폴크스바겐이 디젤차량 일부에 배출가스 임의조작장치를 달아 환경인증을 부정 통과한 것으로 드러난 ‘디젤게이트’ 사건 이후 2016년 닛산, 6월 아우디에서 비슷한 조작 시도가 발견됐다. 벤츠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나면 디젤차에 대한 퇴출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벤츠의 향후 대응도 주목된다. 디젤게이트 당시 폴크스바겐은 공식 사과와 보상, 잘못 인정은 안 하면서 기존 구매자들에게 10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주거나 구매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한국 소비자를 호구로 본다’는 비판을 받았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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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드라이기 더운바람 쏘이는 느낌” 경북 살인더위, 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여름은 ‘살인 더위’로 유명하다. 봄부터 40일간 이어지는 ‘그레이트 샤멀(고온건조한 모래 폭풍)’이 6월 평균 최고기온을 39.5도(1984~2009년)까지 올려놓기 때문이다. 13일 한낮 경북 경주는 39.7도로 6월 두바이보다 더웠다. 서울(32.1도)과 대전(32.9도)도 더웠지만 경북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영천(38.9도), 밀양(37.1도), 대구(36.9도)에서는 “헤어드라이기의 더운 바람을 얼굴에 쏘이는 것 같다”는 탄식이 나왔다. 이처럼 경북 지역에 집중해 살인 더위가 온 것은 장마기간 중 비가 덜 왔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이후 대구에 내린 비는 13.1㎜로, 서울(393.5㎜)과 홍천(432.5㎜)보다 턱없이 적었다. 이 때문에 지표면과 대기가 건조했고, 강한 일사(日射)에 금세 달아올랐다는 것이다. 습도가 낮으면 열기가 오래 이어지지는 않지만 기온이 쉽게 오르고 떨어진다.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도 한몫했다. 부산(178.1㎜) 광주(97.3㎜) 등에선 바닷바람이 열을 식히거나 탁 트인 평야로 더운 공기가 빠져나갔지만 경북 내륙에선 소백산맥 타고 넘어온 고온건조한 바람이 갇혀 그대로 ‘가마솥 더위’로 이어졌다.14일도 경북 경주의 한낮 기온은 36.2도로 무더위가 이어졌고, 영덕은 37.9도까지 올랐다. 서울(34.9도)과 대전(34.5도)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렸다. 15일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에서 오전 중 비가 시작돼 낮에 전국으로 차차 확대된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거나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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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도… 75년 만의 7월 폭염

경북 경주의 기온이 7월 중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경주의 한낮 기온이 39.7도를 기록해 1942년 7월 13일 대구가 세운 7월 중순(11∼20일) 한낮 최고기온 기록(39.6도)을 정확히 75년 만에 갈아 치웠다. 7월 전체 기온으로는 1939년 7월 21일 추풍령(39.8도)에 이어 2번째, 전월(全月) 통튼 최고기온으로는 3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이례적 폭염을 기록한 지난해 최고기온(8월 13일·영천·39.6도)도 이보다 낮았다. 이날 경주뿐 아니라 전국이 올 들어 가장 뜨거운 더위로 몸살을 앓았다. 경주와 대구에서는 일부 중학교가 등교 시간을 앞당기거나 수업을 단축했다. 인천과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영천(38.9도) 강릉(37.1도) 등도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포항과 영덕은 한낮 기온 38.6도와 38.1도로 각 지점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경신했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불쾌지수 지도도 ‘높음’ 단계 이상을 나타내는 붉은색으로 도배됐다. 덥기도 더웠지만 사흘째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후텁지근한 공기가 가득해 불쾌감을 끌어올렸다. 주초 많은 비를 뿌린 장마의 영향으로 보인다. 기상청 자료 분석 결과 장마기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도 습도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의 최근 17년간(2000∼2016년) 여름철 무(無)강수일 습도 평균을 구해 보니 7월과 8월의 전국 무강수일 습도 평균이 각각 74%와 73%였다. 목포 여수 등 서쪽 해안가 도시들은 무강수일에도 평균 습도가 80∼90%로 비 오는 날과 같았고, 이례적 폭염이 덮친 지난해 7월 서울의 무강수일 습도는 90%에 이르렀다. 올해 7월 무강수일 닷새간 서울의 습도 평균도 80%로 습식사우나 안과 비슷했다. 높은 습도 탓에 ‘장마 사이에 낀 더위’는 더욱 덥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17년간 월 불쾌지수 평균을 내보니 7월은 75로 ‘높음’ 수준이었다. 습도가 높으면 열대야도 자주 발생한다. 공기 중 물방울이 열을 머금으면서 밤이 돼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심혈관계 질환자들의 경우 뇌중풍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저염식·저지방 식사를 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 14일부터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하면서 오후와 밤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거나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주말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내륙지역에 걸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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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조산도 9월부터 건보 진료비 지급

올 9월부터 아기를 유산 사산 조산했더라도 두 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을 조산 사산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여성도 적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상태의 임신부만 대상이었다. 앞으로 조산 사산 유산한 여성도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라면 산전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임신·출산 진료 지원용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진료비는 단태아 50만 원, 쌍둥이·삼둥이 등 다태아 90만 원이다. 분만 취약지 34곳에 30일 이상 거주한 임신부들은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은행이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병·의원 자료를 조회해 쉽게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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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장마… 제트기류에 남북 오르내리며 물폭탄

말 그대로 ‘물폭탄’이었다. 장마전선이 자리 잡으며 중부지방엔 10일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제주까지 남하했다가 15일경 다시 북상해 전국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예보했다. 이런 ‘롤러코스터 장마’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주말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9일 오후부터 10일까지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렸다. 경기 남양주의 일일 강수량(오후 9시 현재)은 172.5mm, 가평 169.0mm, 광명 156.5mm를 기록했고, 서울 용산구는 이날 오후 7시경 시간당 61mm의 비가 퍼부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렸다. 갑작스러운 큰비로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다. 9일 오후 경기 고양시 북한산 인수봉 정상 인근에서 60대 여성이 바위에 앉아 쉬던 중 낙뢰를 맞고 숨졌다. 경기 안성과 오산 도로 일부는 흘러내린 토사와 침수로 통제됐다. 부천 안양 수원에서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서울 구로구에서는 옹벽이 무너져 주택 1채가 파손됐다. 세종시에서는 교량 교각이 내려앉았다. 이 밖에 국립공원 탐방로 120곳이 통제되고 여객선 12개 항로 운항이 중단됐다. 국민안전처는 10일 오후 10시를 기해 서울 성동구 지역에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충청도, 경남 서부 내륙과 남해안, 전라도 지역에는 30∼80mm, 경북 내륙과 제주 산지에는 20∼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1일부터 남하해 12일 제주 남해상으로 내려간 장마전선은 15일 다시 북상한다. 올해 장마는 며칠 사이 제주 남해상에서 북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제주로 내려오는 식으로 큰 폭의 오르락내리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 2일 중부지방까지 북상했던 장마전선은 4일 남해상까지 내려갔다가 7일 중부지방까지 올라왔고 8일 다시 남부지방까지 남하했다가 10일 중부지방까지 올라와 물폭탄을 퍼부었다. 장마전선은 원래 북쪽의 오호츠크해 고기압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간 기 싸움에 따라 남북으로 오르내리지만 기상청은 올해 그 폭이 유달리 크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두 기압 상층에 위치한 제트기류의 파동 때문이다. 고위도·저위도의 온도 차 때문에 발생하는 제트기류는 대류권의 상층인 성층권을 작은 진폭으로 지나간다. 그런데 올해 몽골지역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중국 대륙 쪽 제트기류가 뜨거운 공기에 밀려 북쪽으로 올라갔고,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쪽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더 깊게 떨어지면서 진폭이 커졌다. 진폭이 큰 제트기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며 장마전선을 이동시키면서 장마전선도 역시나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동안 이런 장마 양상이 계속되겠고, 앞으로 기후 변화가 진행되면 저위도가 더 뜨거워지면서 이런 경향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부지방은 11일 아침,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장마전선의 영향을 벗어난다. 12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제주도에는 오전에 비가 내리겠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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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강한 대학]4차 산업혁명 우수 교수 상시 초빙

한양대는 인공지능(AI), 로봇·자동화기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10개 분야의 교수를 상시 초빙하고 있다. 기존의 학과 중심 모집에서 탈피해 우수한 교수와 연구진이 있다면 적극 영입하고 독립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갈수록 여성의 역할이 늘고 사회적인 목소리도 커짐에 따라 여성 교수 비율에도 신경 쓰고 있다. 현재 한양대의 여성 교수 비율은 서울캠퍼스 13.1%, 에리카캠퍼스 11.2%이다. 반면에 한양대의 여학생 비율은 서울캠퍼스 30.8%, 에리카캠퍼스 38.4%. 여성 교수의 비율을 여학생 비율에 근접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여학생이 있는 학과는 1학과 1여교수를 반드시 초빙하도록 채용우대 조건을 둘 예정이다. 실용적인 학문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산학협력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실적이 우수한 인재도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다. 특히 산업체에서 실용적인 연구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채용 시 가산점을 주며, 임용 후에도 업적평가 등에서 산학협력을 지속적으로 권장한다. 연구와 교육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기에 통합적으로 검증이 된 인재를 초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 학술교류활동도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한양대는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매년 1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 홈페이지 교수 초빙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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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함께해온 성균관대]세계 유명언론 대학평가서 국내 사립대1위 석권

성균관대는 한국의 명문사학을 넘어 글로벌 대학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위치에 올라서고 있다. 영국 세계대학평가기관인 영국 더타임스가 발표한 2017년 THE 아시아대학평가에서 13위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연세대·고려대 등을 제치고 3년 연속 국내 종합 사립대 중 1위를 차지했다. 더타임스는 “중국 대학들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한국의 성균관대가 지속적인 상승을 통해 한국 대학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대 뉴스기업인 로이터통신의 세계혁신대학평가에서도 국내 종합대 중 2위, US뉴스앤월드리포트 글로벌대학평가도 종합대 2위를 기록했다. 정규상 총장은 “대학 브랜드 가치 상승, 국제 논문의 증가, 졸업생 평판도 향상, 국제화 성과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정 총장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뉴 챌린지(New Challenge)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비전(VISION) 2020 장기발전 계획을 토대로 아시아 10위권, 세계 5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년 하반기 최종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74.8%의 취업률로 졸업생 3000명 이상 전국 4년제 대학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삼성, IBM, 바스프, 네이버 등 세계적 글로벌 기업과 다양한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교육부 선정 산학협력선도대학에 이름을 올려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학원 과정에서도 성균관대의 위상은 주목할 만하다.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SKK GSB)은 올해 1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발표한 2016 세계 주간 경영전문대학원(MBA) 평가에서 54위에 올라 5년 연속 국내 1위 MBA로 선정됐다. 이번 FT 평가에서 SKK GSB는 졸업생 경력개발, 국제화,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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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오후 3시 반경 제주 제주시 아라동 한 식당 앞에서 조경 작업을 하던 고모 씨(51)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일 숨졌다고 밝혔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4일 제주시 해안가의 한낮 온도는 대부분 30도를 넘겼고 특히 아라동은 최고 31.9도를 기록했다. 고 씨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야외에서 햇볕에 노출된 채 작업했고 점심 식사 후에도 계속 작업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변을 당했다. 최근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제주에는 5일부터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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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장마전선 영향…시간당 30㎜ 넘는 강한 비 내린다

장마가 북상하면서 7일 오후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졌다. 이날 많게는 시간당 5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경기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렸다. 퇴근길 시민들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갑작스러운 폭우에 큰 불편을 겪었다. 장마전선이 내륙지역에 머물면서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8일에는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걸치면서 시간당 30㎜ 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구름이 서서히 걷힌다. 하지만 9일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도 다시 비가 시작된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보여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7~9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 강원영서 100~200㎜(많은 곳은 250㎜ 이상), 충청 80~150㎜, 전라도 경북서부내륙 50~100㎜, 강원영동 경상도 제주 20~60㎜다. 남하했던 장마전선은 다음 주중 다시 북상할 전망이다. 월요일인 10일까지 남부지방에 비를 뿌린 뒤 11일부터 서울 경기 충청 강원 등 중부지방 전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올라간 사이 제주와 일부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리고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열대야는 밤 사이(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밤을 뜻한다. 당분간 전 해상에 걸쳐 안개가 끼겠고 특히 9일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항해와 조업을 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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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문화 선도 남성모임 ‘성평등 보이스’ 7일 출범

성평등 문화를 선도하는 남성 인사들의 모임 ‘성평등 보이스’가 발족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우 권해효 씨 등 성평등과 폭력 예방에 관심이 높은 문화·체육·경제·언론·학계와 민간단체 인사 45명으로 구성된 성평등 보이스는 앞으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성평등 보이스의 ‘보이스’는 남성들(boys)과 목소리(voice)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여성가족부는 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성평등 보이스 출범식을 비롯해 2017년 양성평등주간(1∼7일)을 마무리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연다. ‘함께하는 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이날 기념식에는 500여 명이 참석한다. ㈜아모레퍼시픽 김종식 상무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해온 유공자 63명이 훈·포장을 받을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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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척이는 밤… 벌써 찾아온 열대야

2일 홍모 씨(34)는 덥고 습한 실내 공기 탓에 선잠을 잤다. 홍 씨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해 날이 흐린데도 밤이 되니 너무 더웠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의 밤사이 최저기온은 23.9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전국적으로 열대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보다 높을 때를 말한다. 전국 45개 측정 지점 자료에 따르면 7월 1∼5일 밤사이 최저기온 평균은 23.1도였다. 열대야 기준과 1.9도 차로, 일부 지역은 열대야였고 다수 지역이 열대야에 가까운 더운 밤이었던 셈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5일 동안 대구 등 27개 지점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경북 포항의 2일 밤 최저기온은 27.7도로 전국의 8월 일평균 기온 평년값(25.1도)보다 높았다. 6일 밤에도 제주를 비롯한 일부 지방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7월 초부터 전국 곳곳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른 폭염 때문이다. 6월 말 폭염으로 올해 첫 열대야는 6월 30일(강릉 포항 등)에 발생했다. 2015년 7월 10일(서울 인천 등), 2016년 7월 1일(포항)보다 빨라졌다. 장마철과 함께 찾아온 열대야는 높은 습도 탓에 불쾌감을 키운다. 여기에 심박수가 증가해 몸 움직임이 잦아지고 뒤척이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다. 이런 수면이 계속되면 피로감, 짜증, 무기력, 집중력 장애, 두통, 식욕 부진, 소화 장애 등이 발생한다.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습하고 무더운 밤에 숙면하려면 편안한 마음으로 간단한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며 열대야 극복 5대 수칙을 소개했다. 자기 전에 알코올과 카페인이 든 음료는 자제한다. 덥다고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들이켰다간 잠을 설칠 수 있다. 공복감을 없애는 미지근한 우유나 카페인 없는 차가 숙면에 좋다. 에어컨은 적정 온도인 26도를 유지해야 잠이 잘 온다. 자기 전 2시간 동안에는 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20∼30분 산책하거나 가볍게 자전거를 타는 건 괜찮다. 찬물 목욕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씻고 독서를 하는 등 몸과 마음을 차분히 한다. TV,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는 뇌를 흥분시키기 때문에 잠들기 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7일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후부터 차차 걷히겠지만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에는 7일 밤부터 8일 낮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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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세울 곳 없다는데… 新재생에너지 시대 열릴까

3일 청와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인 백운규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53)를 내정했다. 임명된다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신(新)+재생에너지’란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3종의 신에너지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등 8종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신에너지 비중이 0.08%, 재생에너지 비중이 4.54%로 둘을 합쳐도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5%에 못 미친다. 그나마 이 중 80% 이상은 폐기물과 바이오연료를 태워 전기를 내는 사실상의 화력발전이다.○ 친환경에너지인데 환경영향평가 탈락 4일 충남 아산 한 농촌에 위치한 작은 태양광발전소는 언뜻 보면 여느 시골의 비닐하우스단지 같았다. 상주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별다른 시설물도 없고 태양전지판만 40여 개가 줄지어 서 있었다. 이곳을 포함해 7곳의 중소규모 발전소를 운영하는 태양광 전문기업 ‘에너지팩토리’ 심정현 대표는 신규 발전설비를 짓기 위해 땅을 샀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갑자기 ‘민가와 500m 거리를 둬야 한다’는 신규 지침을 만들어 건설 불허 통보를 내린 것이다. 도로 땅을 매각한 심 대표에게 이런 경험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는 “한 달 업무의 절반은 땅을 찾는 일”이라고 털어놨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것이 부지 선정이다. 산이 많고 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분산(分散)형인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적합한 장소를 찾아도 지역주민들 반발로 지자체 인허가가 불허되기 일쑤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탈락하기도 한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가 외려 자연을 훼손한다고 낙제점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래도 태양광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넓은 부지와 큰 시설을 필요로 하는 풍력 지열 해양(조력·파력 등)은 입지 선정이 더 까다롭고 지역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더 힘들다. 흔히 신재생에너지 하면 커다란 풍차를 떠올리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안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력거래가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2012년 폐지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말한다. 당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폐지하고 그 대신 신재생 의무할당제(RPS·대형 발전사업자 총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대형 사업자들이 RPS를 잘 지키지 않아 FIT만 못 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FIT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천 개 발전소 난립… 비용·관리 등 숙제 산적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 에너지 전환에 드는 비용을 200조 원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부경진 서울대 공대 객원교수는 “총력을 기울이면 (20%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력요금은 최대 21%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관리 인력, 시스템 변화에 따른 여러 부차적 비용이 든다. 과거 거대 발전단지로 운영되던 화력·원자력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수천, 수만 개의 사업체가 난립하는 형태다. 2015년 기준 전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체가 473개인데 이들 하나당 발전소 5곳만 운영한다고 해도 2000곳이 넘는 셈. 이런 군소 발전소들이 에너지 공급량의 20%를 차지하게 됐을 때 수급안정성을 담보하려면 전혀 새로운 관리체계와 인력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산·관·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초청해 회의를 열었다. 비교적 도입이 쉬운 태양광과 풍력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보급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내용이었다. 일단 산업부는 태양광발전 입지 선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의 반발을 줄일 다양한 제도를 모색 중이다. 농촌·학교태양광사업이 그 예다. 지역에 태양광사업을 들이는 농·어업인에게 금융 지원을 하고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학교에 발전기금을 주는 사업인데 올 4월 충북 청주와 충북여고에서 1호 착공식이 열렸다. 2020년까지 각각 농어촌 1만 호, 학교 2500개에 할 계획이다. 주택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1993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21만 가구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을 설치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4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수요가 늘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한국탈핵’의 저자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쓰레기소각(폐기물에너지)하는 것이나 수입용 목재팰릿(바이오연료)을 태우는 것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것은 통계 부풀리기”라며 “이들을 빼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 근처”라고 말했다. 2030년 목표의 2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폐기물과 목재팰릿을 신재생에너지 지원 대상에서 빼게 되면 일반 매립·소각하는 비율이 늘고 결국은 환경오염이 커질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현재 정부는 폐기물·바이오연료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20% 시나리오를 논의 중이다. 올해 말쯤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예정이다.아산=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조유라 인턴기자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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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무숙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양성평등 초콜릿’ 만든 이유는…

막대기 두 개가 붙은 모양의 초콜릿인데 한 쪽 막대가 짧다. 누가 잘라먹은 게 아니라 애초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 특이한 모양의 초콜릿은 이름하야 ‘양성평등 초콜릿.’ 긴 막대기는 남성, 짧은 막대기는 여성을 상징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이 한국사회 성평등지수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만든 아이디어 제품이다.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양평원 본원에서 민무숙 원장을 만났다. 민 원장은 최근 열린 한 포럼에서 국내외 인사들에게 초콜릿을 선보였고 큰 호평을 받았다며 “다들 창의적이라고 감탄했고 한 외국대사는 본인 고국에 가져가 알리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성인지 교육을 주관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공공기관이 뜬금없이 초콜릿을 만든 것은 일반 시민들의 낮은 성평등 인식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사회 각 분야 성평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하는 성평등지수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점수는 70.1점(완전성평등이 100점)이었다. 가정 내 성평등 점수는 70점, 안전 분야 55.4점, 의사결정 분야 25.4점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위공무원 교육에서 길이가 100 대 25.4인 ‘의사결정 초콜릿’을 나눠줬더니 한 남자 분이 ‘우리 집에서는 마누라가 다 결정한다’고 반박하더라”며 민 원장은 안타까워했다. 자신 주변의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해 한국의 성평등 현실을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민 원장은 사랑하는 남녀 간에 선물로 주고받는 초콜릿이 성평등 현실을 각성하는 선물이 되길 바랐다. 종합·가정·안전·보건·의사결정 5가지 종류, 5가지 맛으로 구성된 초콜릿은 지금은 교육용으로 배포되지만 호응이 좋을 경우 시중 판매도 고려해볼 계획이다. 민 원장의 ‘쉽고 재미있는 교육’ 철학은 초콜릿뿐 아니라 양평원의 일반 교육사업에도 반영되고 있다. 양평원은 올해부터 토크콘서트 방식의 교육을 도입했다. 조만간 성인지 교육을 담은 연극도 만들어볼 예정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에 근무하며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채용 법제화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희망일터본부(현 새일센터의 전신) 설립에 일조했던 민 원장은 ‘제도의 개선’에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다. 양평원장 공모에 지원한 것은 이제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른 한 축인 ‘의식의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민 원장은 “국가의 제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고, 개인이 불평등한 사회에 맞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그런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 다양한 교육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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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40% 올라도 소비량 12% 감소 불과…환경단체 등 반발할 듯

가격이 지금보다 최대 40% 올라도 경유 소비량 감소는 12%에 불과하다고 4개 국책연구기관이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도 낮을 것으로 예상해 경유값 인상을 주장해온 전문가·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개 국책연구기관이 지난해 6월부터 3가지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 조정 효과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2005년 7월 2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이 100:85:50으로 바뀐 이래 10여 년간 같은 수준이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상대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 용역을 받은 국책연구기관 4곳이 1년여 동안 공동으로 연구해왔다. 연구진은 경윳값을 휘발유값 대비 90% 100% 120%로 올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모든 유종에 추가세금을 부과하거나 경윳값을 올리면 휘발유값을 떨어뜨리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해 가격 변화율을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경윳값은 현재 가격에서 2.9~39.5%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반면 경유 소비량은 적게는 많아야 12.2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상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감소량이다. 가장 큰 원인은 유가보조금이었다. 앞선 제1, 2차 세제개편 때 휘발유값 대비 경유 상대가격을 각각 47%, 85%로 올리면서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유가보조금은 경유 화물차와 고속·일반버스, LPG 택시 운전자의 유류세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 3년 시한을 뒀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강한 반대로 폐지가 유예돼왔다. 현재 전체 경유 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 화물차들이 이 유가보조금 대상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진은 경유 등 유류 이용이 줄어듦에 따라 환경피해비용을 1695억 원에서 2조3135억 원 절감할 것이라 밝혔지만, 당초 경윳값 인상의 목적이었던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10%도 되지 않았다. 경윳값을 현재의 2배 이상 올린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은 2014년 값 기준 0.1~7.8%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부정적이었다. 실질국내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임금과 세수 모두 감소했다. 연구진은 농축수산임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전체 산업 부문의 생산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윳값 인상을 기대해온 많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 경윳값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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