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기자

기자

이미지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사회일반50%

칼럼20%

교육10%

복지7%

생활/가정7%

지방뉴스3%

검찰-법원판결3%

1억원 넘는 전기차 사도 정부 보조금 받는 게 맞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10시간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1억 원을 호가하는 미국 테슬라 전기차를 구입할 때도 수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완충시간(충전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 10시간 이하의 전기차를 구입할 때만 정부 보조금을 주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충전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10시간 규정은 2012년 전기차 보급 초기 배터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12시간 충전으로 10시간 충전 차의 3배 거리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가 나오는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새 배터리 기준은 완속충전기 기준으로 시간당 약 7kWh, 급속충전기 기준 30분당 약 20kWh 이상으로 최소 충전시간만 규정하고 별도의 완충시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형 배터리를 쓰는 미국 테슬라 전기차가 새로 정부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테슬라의 가격. 테슬라 전기차 가격은 최소 1억 원을 넘는다. 이 정도 경제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400만~2600만 원인 정부 보조금을 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옳으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초 환경부는 10시간 규정 폐지를 논의하면서 그 대안으로 전기차 구매가격에 따른 차등 보조금 지급을 고려한다고 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 가운데 3500만 원 이하의 비교적 저가인 전기차는 고작 81대 팔렸다. 그 2배 가까운 가격인 BMW 전기차는 369대 팔렸다. 친환경차 전용 번호판이나 유연기관차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친환경차협력금 제도가 지지부진한데 보조금 대상만 확대하면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서 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총액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예산보다도 더 많았다. 10시간 규정이 사라지면서 이 규정에 막혔던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중국의 비야디(BYD)도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 보조금 액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번엔 벤츠 배출가스 조작 의혹…환경부 조사 돌입

배출가스 조작이 의심되는 벤츠 디젤차종에 대해 환경부가 조사에 들어갔다. 폴크스바겐, 아우디에 이어 명품 차의 대명사로 알려진 벤츠마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교통환경연구소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자료를 받아 확인 중이며 정확한 판매 대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에 들어온 모델 중 조작장치가 달린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47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2일 독일 언론은 다임러그룹이 벤츠 자동차에 9년간 조작장치를 설치해 왔고 독일 검찰이 5월 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모델은 2008~2016년식 벤츠 E, C클래스 디젤차종 중 OM642, OM651 엔진을 단 것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 이상 팔린 벤츠 디젤의 주력 모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벤츠 의혹에 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해 왔으며 12일 보도 이후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조작이 의도적인 것으로 확인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벤츠코리아를 고발하고 리콜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5년 폴크스바겐이 디젤차량 일부에 배출가스 임의조작장치를 달아 환경인증을 부정 통과한 것으로 드러난 ‘디젤게이트’ 사건 이후 2016년 닛산, 6월 아우디에서 비슷한 조작 시도가 발견됐다. 벤츠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나면 디젤차에 대한 퇴출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벤츠의 향후 대응도 주목된다. 디젤게이트 당시 폴크스바겐은 공식 사과와 보상, 잘못 인정은 안 하면서 기존 구매자들에게 10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주거나 구매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한국 소비자를 호구로 본다’는 비판을 받았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7-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얼굴에 드라이기 더운바람 쏘이는 느낌” 경북 살인더위, 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여름은 ‘살인 더위’로 유명하다. 봄부터 40일간 이어지는 ‘그레이트 샤멀(고온건조한 모래 폭풍)’이 6월 평균 최고기온을 39.5도(1984~2009년)까지 올려놓기 때문이다. 13일 한낮 경북 경주는 39.7도로 6월 두바이보다 더웠다. 서울(32.1도)과 대전(32.9도)도 더웠지만 경북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영천(38.9도), 밀양(37.1도), 대구(36.9도)에서는 “헤어드라이기의 더운 바람을 얼굴에 쏘이는 것 같다”는 탄식이 나왔다. 이처럼 경북 지역에 집중해 살인 더위가 온 것은 장마기간 중 비가 덜 왔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이후 대구에 내린 비는 13.1㎜로, 서울(393.5㎜)과 홍천(432.5㎜)보다 턱없이 적었다. 이 때문에 지표면과 대기가 건조했고, 강한 일사(日射)에 금세 달아올랐다는 것이다. 습도가 낮으면 열기가 오래 이어지지는 않지만 기온이 쉽게 오르고 떨어진다.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도 한몫했다. 부산(178.1㎜) 광주(97.3㎜) 등에선 바닷바람이 열을 식히거나 탁 트인 평야로 더운 공기가 빠져나갔지만 경북 내륙에선 소백산맥 타고 넘어온 고온건조한 바람이 갇혀 그대로 ‘가마솥 더위’로 이어졌다.14일도 경북 경주의 한낮 기온은 36.2도로 무더위가 이어졌고, 영덕은 37.9도까지 올랐다. 서울(34.9도)과 대전(34.5도)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렸다. 15일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에서 오전 중 비가 시작돼 낮에 전국으로 차차 확대된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거나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9.7도… 75년 만의 7월 폭염

경북 경주의 기온이 7월 중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경주의 한낮 기온이 39.7도를 기록해 1942년 7월 13일 대구가 세운 7월 중순(11∼20일) 한낮 최고기온 기록(39.6도)을 정확히 75년 만에 갈아 치웠다. 7월 전체 기온으로는 1939년 7월 21일 추풍령(39.8도)에 이어 2번째, 전월(全月) 통튼 최고기온으로는 3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이례적 폭염을 기록한 지난해 최고기온(8월 13일·영천·39.6도)도 이보다 낮았다. 이날 경주뿐 아니라 전국이 올 들어 가장 뜨거운 더위로 몸살을 앓았다. 경주와 대구에서는 일부 중학교가 등교 시간을 앞당기거나 수업을 단축했다. 인천과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영천(38.9도) 강릉(37.1도) 등도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포항과 영덕은 한낮 기온 38.6도와 38.1도로 각 지점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경신했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불쾌지수 지도도 ‘높음’ 단계 이상을 나타내는 붉은색으로 도배됐다. 덥기도 더웠지만 사흘째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후텁지근한 공기가 가득해 불쾌감을 끌어올렸다. 주초 많은 비를 뿌린 장마의 영향으로 보인다. 기상청 자료 분석 결과 장마기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도 습도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의 최근 17년간(2000∼2016년) 여름철 무(無)강수일 습도 평균을 구해 보니 7월과 8월의 전국 무강수일 습도 평균이 각각 74%와 73%였다. 목포 여수 등 서쪽 해안가 도시들은 무강수일에도 평균 습도가 80∼90%로 비 오는 날과 같았고, 이례적 폭염이 덮친 지난해 7월 서울의 무강수일 습도는 90%에 이르렀다. 올해 7월 무강수일 닷새간 서울의 습도 평균도 80%로 습식사우나 안과 비슷했다. 높은 습도 탓에 ‘장마 사이에 낀 더위’는 더욱 덥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17년간 월 불쾌지수 평균을 내보니 7월은 75로 ‘높음’ 수준이었다. 습도가 높으면 열대야도 자주 발생한다. 공기 중 물방울이 열을 머금으면서 밤이 돼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심혈관계 질환자들의 경우 뇌중풍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저염식·저지방 식사를 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 14일부터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하면서 오후와 밤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거나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주말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내륙지역에 걸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유산-사산-조산도 9월부터 건보 진료비 지급

올 9월부터 아기를 유산 사산 조산했더라도 두 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을 조산 사산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여성도 적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상태의 임신부만 대상이었다. 앞으로 조산 사산 유산한 여성도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라면 산전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임신·출산 진료 지원용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진료비는 단태아 50만 원, 쌍둥이·삼둥이 등 다태아 90만 원이다. 분만 취약지 34곳에 30일 이상 거주한 임신부들은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은행이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병·의원 자료를 조회해 쉽게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롤러코스터 장마… 제트기류에 남북 오르내리며 물폭탄

말 그대로 ‘물폭탄’이었다. 장마전선이 자리 잡으며 중부지방엔 10일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제주까지 남하했다가 15일경 다시 북상해 전국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예보했다. 이런 ‘롤러코스터 장마’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주말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9일 오후부터 10일까지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렸다. 경기 남양주의 일일 강수량(오후 9시 현재)은 172.5mm, 가평 169.0mm, 광명 156.5mm를 기록했고, 서울 용산구는 이날 오후 7시경 시간당 61mm의 비가 퍼부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렸다. 갑작스러운 큰비로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다. 9일 오후 경기 고양시 북한산 인수봉 정상 인근에서 60대 여성이 바위에 앉아 쉬던 중 낙뢰를 맞고 숨졌다. 경기 안성과 오산 도로 일부는 흘러내린 토사와 침수로 통제됐다. 부천 안양 수원에서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서울 구로구에서는 옹벽이 무너져 주택 1채가 파손됐다. 세종시에서는 교량 교각이 내려앉았다. 이 밖에 국립공원 탐방로 120곳이 통제되고 여객선 12개 항로 운항이 중단됐다. 국민안전처는 10일 오후 10시를 기해 서울 성동구 지역에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충청도, 경남 서부 내륙과 남해안, 전라도 지역에는 30∼80mm, 경북 내륙과 제주 산지에는 20∼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1일부터 남하해 12일 제주 남해상으로 내려간 장마전선은 15일 다시 북상한다. 올해 장마는 며칠 사이 제주 남해상에서 북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제주로 내려오는 식으로 큰 폭의 오르락내리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 2일 중부지방까지 북상했던 장마전선은 4일 남해상까지 내려갔다가 7일 중부지방까지 올라왔고 8일 다시 남부지방까지 남하했다가 10일 중부지방까지 올라와 물폭탄을 퍼부었다. 장마전선은 원래 북쪽의 오호츠크해 고기압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간 기 싸움에 따라 남북으로 오르내리지만 기상청은 올해 그 폭이 유달리 크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두 기압 상층에 위치한 제트기류의 파동 때문이다. 고위도·저위도의 온도 차 때문에 발생하는 제트기류는 대류권의 상층인 성층권을 작은 진폭으로 지나간다. 그런데 올해 몽골지역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중국 대륙 쪽 제트기류가 뜨거운 공기에 밀려 북쪽으로 올라갔고,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쪽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더 깊게 떨어지면서 진폭이 커졌다. 진폭이 큰 제트기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며 장마전선을 이동시키면서 장마전선도 역시나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동안 이런 장마 양상이 계속되겠고, 앞으로 기후 변화가 진행되면 저위도가 더 뜨거워지면서 이런 경향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부지방은 11일 아침,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장마전선의 영향을 벗어난다. 12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제주도에는 오전에 비가 내리겠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창업에 강한 대학]4차 산업혁명 우수 교수 상시 초빙

한양대는 인공지능(AI), 로봇·자동화기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10개 분야의 교수를 상시 초빙하고 있다. 기존의 학과 중심 모집에서 탈피해 우수한 교수와 연구진이 있다면 적극 영입하고 독립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갈수록 여성의 역할이 늘고 사회적인 목소리도 커짐에 따라 여성 교수 비율에도 신경 쓰고 있다. 현재 한양대의 여성 교수 비율은 서울캠퍼스 13.1%, 에리카캠퍼스 11.2%이다. 반면에 한양대의 여학생 비율은 서울캠퍼스 30.8%, 에리카캠퍼스 38.4%. 여성 교수의 비율을 여학생 비율에 근접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여학생이 있는 학과는 1학과 1여교수를 반드시 초빙하도록 채용우대 조건을 둘 예정이다. 실용적인 학문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산학협력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실적이 우수한 인재도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다. 특히 산업체에서 실용적인 연구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채용 시 가산점을 주며, 임용 후에도 업적평가 등에서 산학협력을 지속적으로 권장한다. 연구와 교육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기에 통합적으로 검증이 된 인재를 초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 학술교류활동도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한양대는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매년 1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 홈페이지 교수 초빙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역사와 함께해온 성균관대]세계 유명언론 대학평가서 국내 사립대1위 석권

성균관대는 한국의 명문사학을 넘어 글로벌 대학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위치에 올라서고 있다. 영국 세계대학평가기관인 영국 더타임스가 발표한 2017년 THE 아시아대학평가에서 13위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연세대·고려대 등을 제치고 3년 연속 국내 종합 사립대 중 1위를 차지했다. 더타임스는 “중국 대학들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한국의 성균관대가 지속적인 상승을 통해 한국 대학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대 뉴스기업인 로이터통신의 세계혁신대학평가에서도 국내 종합대 중 2위, US뉴스앤월드리포트 글로벌대학평가도 종합대 2위를 기록했다. 정규상 총장은 “대학 브랜드 가치 상승, 국제 논문의 증가, 졸업생 평판도 향상, 국제화 성과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정 총장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뉴 챌린지(New Challenge)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비전(VISION) 2020 장기발전 계획을 토대로 아시아 10위권, 세계 5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년 하반기 최종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74.8%의 취업률로 졸업생 3000명 이상 전국 4년제 대학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삼성, IBM, 바스프, 네이버 등 세계적 글로벌 기업과 다양한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교육부 선정 산학협력선도대학에 이름을 올려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학원 과정에서도 성균관대의 위상은 주목할 만하다.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SKK GSB)은 올해 1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발표한 2016 세계 주간 경영전문대학원(MBA) 평가에서 54위에 올라 5년 연속 국내 1위 MBA로 선정됐다. 이번 FT 평가에서 SKK GSB는 졸업생 경력개발, 국제화,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제주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오후 3시 반경 제주 제주시 아라동 한 식당 앞에서 조경 작업을 하던 고모 씨(51)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일 숨졌다고 밝혔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4일 제주시 해안가의 한낮 온도는 대부분 30도를 넘겼고 특히 아라동은 최고 31.9도를 기록했다. 고 씨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야외에서 햇볕에 노출된 채 작업했고 점심 식사 후에도 계속 작업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변을 당했다. 최근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제주에는 5일부터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말, 장마전선 영향…시간당 30㎜ 넘는 강한 비 내린다

장마가 북상하면서 7일 오후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졌다. 이날 많게는 시간당 5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경기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렸다. 퇴근길 시민들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갑작스러운 폭우에 큰 불편을 겪었다. 장마전선이 내륙지역에 머물면서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8일에는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걸치면서 시간당 30㎜ 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구름이 서서히 걷힌다. 하지만 9일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도 다시 비가 시작된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보여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7~9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 강원영서 100~200㎜(많은 곳은 250㎜ 이상), 충청 80~150㎜, 전라도 경북서부내륙 50~100㎜, 강원영동 경상도 제주 20~60㎜다. 남하했던 장마전선은 다음 주중 다시 북상할 전망이다. 월요일인 10일까지 남부지방에 비를 뿌린 뒤 11일부터 서울 경기 충청 강원 등 중부지방 전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올라간 사이 제주와 일부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리고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열대야는 밤 사이(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밤을 뜻한다. 당분간 전 해상에 걸쳐 안개가 끼겠고 특히 9일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항해와 조업을 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평등 문화 선도 남성모임 ‘성평등 보이스’ 7일 출범

성평등 문화를 선도하는 남성 인사들의 모임 ‘성평등 보이스’가 발족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우 권해효 씨 등 성평등과 폭력 예방에 관심이 높은 문화·체육·경제·언론·학계와 민간단체 인사 45명으로 구성된 성평등 보이스는 앞으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성평등 보이스의 ‘보이스’는 남성들(boys)과 목소리(voice)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여성가족부는 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성평등 보이스 출범식을 비롯해 2017년 양성평등주간(1∼7일)을 마무리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연다. ‘함께하는 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이날 기념식에는 500여 명이 참석한다. ㈜아모레퍼시픽 김종식 상무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해온 유공자 63명이 훈·포장을 받을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뒤척이는 밤… 벌써 찾아온 열대야

2일 홍모 씨(34)는 덥고 습한 실내 공기 탓에 선잠을 잤다. 홍 씨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해 날이 흐린데도 밤이 되니 너무 더웠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의 밤사이 최저기온은 23.9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전국적으로 열대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보다 높을 때를 말한다. 전국 45개 측정 지점 자료에 따르면 7월 1∼5일 밤사이 최저기온 평균은 23.1도였다. 열대야 기준과 1.9도 차로, 일부 지역은 열대야였고 다수 지역이 열대야에 가까운 더운 밤이었던 셈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5일 동안 대구 등 27개 지점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경북 포항의 2일 밤 최저기온은 27.7도로 전국의 8월 일평균 기온 평년값(25.1도)보다 높았다. 6일 밤에도 제주를 비롯한 일부 지방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7월 초부터 전국 곳곳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른 폭염 때문이다. 6월 말 폭염으로 올해 첫 열대야는 6월 30일(강릉 포항 등)에 발생했다. 2015년 7월 10일(서울 인천 등), 2016년 7월 1일(포항)보다 빨라졌다. 장마철과 함께 찾아온 열대야는 높은 습도 탓에 불쾌감을 키운다. 여기에 심박수가 증가해 몸 움직임이 잦아지고 뒤척이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다. 이런 수면이 계속되면 피로감, 짜증, 무기력, 집중력 장애, 두통, 식욕 부진, 소화 장애 등이 발생한다.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습하고 무더운 밤에 숙면하려면 편안한 마음으로 간단한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며 열대야 극복 5대 수칙을 소개했다. 자기 전에 알코올과 카페인이 든 음료는 자제한다. 덥다고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들이켰다간 잠을 설칠 수 있다. 공복감을 없애는 미지근한 우유나 카페인 없는 차가 숙면에 좋다. 에어컨은 적정 온도인 26도를 유지해야 잠이 잘 온다. 자기 전 2시간 동안에는 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20∼30분 산책하거나 가볍게 자전거를 타는 건 괜찮다. 찬물 목욕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씻고 독서를 하는 등 몸과 마음을 차분히 한다. TV,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는 뇌를 흥분시키기 때문에 잠들기 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7일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후부터 차차 걷히겠지만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에는 7일 밤부터 8일 낮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태양광발전소 세울 곳 없다는데… 新재생에너지 시대 열릴까

3일 청와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인 백운규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53)를 내정했다. 임명된다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신(新)+재생에너지’란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3종의 신에너지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등 8종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신에너지 비중이 0.08%, 재생에너지 비중이 4.54%로 둘을 합쳐도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5%에 못 미친다. 그나마 이 중 80% 이상은 폐기물과 바이오연료를 태워 전기를 내는 사실상의 화력발전이다.○ 친환경에너지인데 환경영향평가 탈락 4일 충남 아산 한 농촌에 위치한 작은 태양광발전소는 언뜻 보면 여느 시골의 비닐하우스단지 같았다. 상주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별다른 시설물도 없고 태양전지판만 40여 개가 줄지어 서 있었다. 이곳을 포함해 7곳의 중소규모 발전소를 운영하는 태양광 전문기업 ‘에너지팩토리’ 심정현 대표는 신규 발전설비를 짓기 위해 땅을 샀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갑자기 ‘민가와 500m 거리를 둬야 한다’는 신규 지침을 만들어 건설 불허 통보를 내린 것이다. 도로 땅을 매각한 심 대표에게 이런 경험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는 “한 달 업무의 절반은 땅을 찾는 일”이라고 털어놨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것이 부지 선정이다. 산이 많고 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분산(分散)형인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적합한 장소를 찾아도 지역주민들 반발로 지자체 인허가가 불허되기 일쑤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탈락하기도 한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가 외려 자연을 훼손한다고 낙제점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래도 태양광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넓은 부지와 큰 시설을 필요로 하는 풍력 지열 해양(조력·파력 등)은 입지 선정이 더 까다롭고 지역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더 힘들다. 흔히 신재생에너지 하면 커다란 풍차를 떠올리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안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력거래가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2012년 폐지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말한다. 당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폐지하고 그 대신 신재생 의무할당제(RPS·대형 발전사업자 총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대형 사업자들이 RPS를 잘 지키지 않아 FIT만 못 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FIT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천 개 발전소 난립… 비용·관리 등 숙제 산적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 에너지 전환에 드는 비용을 200조 원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부경진 서울대 공대 객원교수는 “총력을 기울이면 (20%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력요금은 최대 21%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관리 인력, 시스템 변화에 따른 여러 부차적 비용이 든다. 과거 거대 발전단지로 운영되던 화력·원자력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수천, 수만 개의 사업체가 난립하는 형태다. 2015년 기준 전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체가 473개인데 이들 하나당 발전소 5곳만 운영한다고 해도 2000곳이 넘는 셈. 이런 군소 발전소들이 에너지 공급량의 20%를 차지하게 됐을 때 수급안정성을 담보하려면 전혀 새로운 관리체계와 인력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산·관·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초청해 회의를 열었다. 비교적 도입이 쉬운 태양광과 풍력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보급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내용이었다. 일단 산업부는 태양광발전 입지 선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의 반발을 줄일 다양한 제도를 모색 중이다. 농촌·학교태양광사업이 그 예다. 지역에 태양광사업을 들이는 농·어업인에게 금융 지원을 하고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학교에 발전기금을 주는 사업인데 올 4월 충북 청주와 충북여고에서 1호 착공식이 열렸다. 2020년까지 각각 농어촌 1만 호, 학교 2500개에 할 계획이다. 주택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1993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21만 가구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을 설치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4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수요가 늘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한국탈핵’의 저자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쓰레기소각(폐기물에너지)하는 것이나 수입용 목재팰릿(바이오연료)을 태우는 것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것은 통계 부풀리기”라며 “이들을 빼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 근처”라고 말했다. 2030년 목표의 2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폐기물과 목재팰릿을 신재생에너지 지원 대상에서 빼게 되면 일반 매립·소각하는 비율이 늘고 결국은 환경오염이 커질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현재 정부는 폐기물·바이오연료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20% 시나리오를 논의 중이다. 올해 말쯤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예정이다.아산=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조유라 인턴기자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 2017-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무숙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양성평등 초콜릿’ 만든 이유는…

막대기 두 개가 붙은 모양의 초콜릿인데 한 쪽 막대가 짧다. 누가 잘라먹은 게 아니라 애초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 특이한 모양의 초콜릿은 이름하야 ‘양성평등 초콜릿.’ 긴 막대기는 남성, 짧은 막대기는 여성을 상징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이 한국사회 성평등지수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만든 아이디어 제품이다.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양평원 본원에서 민무숙 원장을 만났다. 민 원장은 최근 열린 한 포럼에서 국내외 인사들에게 초콜릿을 선보였고 큰 호평을 받았다며 “다들 창의적이라고 감탄했고 한 외국대사는 본인 고국에 가져가 알리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성인지 교육을 주관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공공기관이 뜬금없이 초콜릿을 만든 것은 일반 시민들의 낮은 성평등 인식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사회 각 분야 성평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하는 성평등지수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점수는 70.1점(완전성평등이 100점)이었다. 가정 내 성평등 점수는 70점, 안전 분야 55.4점, 의사결정 분야 25.4점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위공무원 교육에서 길이가 100 대 25.4인 ‘의사결정 초콜릿’을 나눠줬더니 한 남자 분이 ‘우리 집에서는 마누라가 다 결정한다’고 반박하더라”며 민 원장은 안타까워했다. 자신 주변의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해 한국의 성평등 현실을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민 원장은 사랑하는 남녀 간에 선물로 주고받는 초콜릿이 성평등 현실을 각성하는 선물이 되길 바랐다. 종합·가정·안전·보건·의사결정 5가지 종류, 5가지 맛으로 구성된 초콜릿은 지금은 교육용으로 배포되지만 호응이 좋을 경우 시중 판매도 고려해볼 계획이다. 민 원장의 ‘쉽고 재미있는 교육’ 철학은 초콜릿뿐 아니라 양평원의 일반 교육사업에도 반영되고 있다. 양평원은 올해부터 토크콘서트 방식의 교육을 도입했다. 조만간 성인지 교육을 담은 연극도 만들어볼 예정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에 근무하며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채용 법제화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희망일터본부(현 새일센터의 전신) 설립에 일조했던 민 원장은 ‘제도의 개선’에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다. 양평원장 공모에 지원한 것은 이제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른 한 축인 ‘의식의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민 원장은 “국가의 제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고, 개인이 불평등한 사회에 맞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그런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 다양한 교육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7-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유값 40% 올라도 소비량 12% 감소 불과…환경단체 등 반발할 듯

가격이 지금보다 최대 40% 올라도 경유 소비량 감소는 12%에 불과하다고 4개 국책연구기관이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도 낮을 것으로 예상해 경유값 인상을 주장해온 전문가·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개 국책연구기관이 지난해 6월부터 3가지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 조정 효과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2005년 7월 2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이 100:85:50으로 바뀐 이래 10여 년간 같은 수준이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상대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 용역을 받은 국책연구기관 4곳이 1년여 동안 공동으로 연구해왔다. 연구진은 경윳값을 휘발유값 대비 90% 100% 120%로 올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모든 유종에 추가세금을 부과하거나 경윳값을 올리면 휘발유값을 떨어뜨리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해 가격 변화율을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경윳값은 현재 가격에서 2.9~39.5%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반면 경유 소비량은 적게는 많아야 12.2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상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감소량이다. 가장 큰 원인은 유가보조금이었다. 앞선 제1, 2차 세제개편 때 휘발유값 대비 경유 상대가격을 각각 47%, 85%로 올리면서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유가보조금은 경유 화물차와 고속·일반버스, LPG 택시 운전자의 유류세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 3년 시한을 뒀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강한 반대로 폐지가 유예돼왔다. 현재 전체 경유 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 화물차들이 이 유가보조금 대상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진은 경유 등 유류 이용이 줄어듦에 따라 환경피해비용을 1695억 원에서 2조3135억 원 절감할 것이라 밝혔지만, 당초 경윳값 인상의 목적이었던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10%도 되지 않았다. 경윳값을 현재의 2배 이상 올린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은 2014년 값 기준 0.1~7.8%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부정적이었다. 실질국내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임금과 세수 모두 감소했다. 연구진은 농축수산임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전체 산업 부문의 생산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윳값 인상을 기대해온 많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 경윳값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은경도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3일 채택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가 열린 당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지난달 2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후 두 번째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학위논문과 용역보고서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 “지속가능발전 연구 총론에 관해 소개하는 부분이며 이론이 단시간에 바뀌지 않는 이상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등은 박사학위 논문과 컨설팅업체 지우 운영 당시 작성한 용역보고서의 이론적 배경 일부가 “복사한 듯 똑같다”며 이는 자기표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이 제기한 아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학생인 아들 정모 씨를 지우에 채용한 것은 “아들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한 일이며 정 씨가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에 취업한 과정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씨 의혹에 대해 일부 “해명이 미흡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미세먼지 감축, 4대강 재자연화, 물 관리 일원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상 등 현안 질의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을 적극 이행하겠다면서도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대처하겠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오후 6시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한 뒤 여야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즉시 가결했다. 환노위는 보고서 종합 의견에서 “정무적 능력을 길러왔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토요기획]“차라리 죽어서라도… 4㎡ 쇠감옥서 탈출하고 싶어요”

한 평(3.3m²)이 조금 넘는 철창 안에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드러누워 있다. 기자가 다가가자 한 마리가 간격이 5cm도 채 안 되는 쇠창살 사이로 코를 들이민다. 심드렁하게 고개를 돌리는 다른 한 마리의 코는 앞쪽이 뭉텅 잘려나가 있다. “어미가 어릴 적에 물어뜯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전국사육곰협회 김광수 사무국장의 말이다. 충남 당진에 있는 그의 곰 농장엔 약 200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다. 웅담(熊膽·곰의 쓸개)을 위해 길러진 이들은 평생 딱 한 번 웅담이 채취된 뒤 죽어서야 비로소 철창에서 나온다. 그나마 요즘에는 어렵게 됐다. 웅담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생식능력마저 거세된 이들은 이제 병사나 자연사하지 않는 이상 꼼짝없이 철창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운명이다. 이런 곰들이 전국에 약 660마리가 있다. 지금부터 곰들이 가상의 육성으로 밝힌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사육 반달가슴곰 A의 이야기 안녕. 난 2015년에 태어난 세 살배기 반달가슴곰 A야. 천연기념물 제329호인 ‘우수리산’ 반달가슴곰과 같은 반달가슴곰이지만 종자가 다른 사육 곰이다 보니 이름조차 없어. 태어나 보니 검은 철창 안이었고 엄마는 어릴 때 다른 철창으로 옮긴 건지 기억나지 않아. 없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지. 스트레스가 잔뜩 쌓인 엄마한테 코를 물어뜯긴 녀석도 있거든. 여하튼 지금은 다른 곰 한 마리와 함께 지내고 있단다. 나는 이 농장에서 태어난 마지막 곰이야. 2014∼2016년 한국 정부가 약 55억 원을 들여 우리의 생식기를 모두 거세하거나 불임화하는 사업을 벌였거든. 곰 사육정책을 폐지하기 위해서였지. 거세나 불임은 잔인하다며 관람용이나 생태체험용으로 돌리자고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어. 하지만 매입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 우리 선조들이 처음 이 땅에 온 건 1981년이야. 애초에는 곰을 키운 뒤 재수출해 외화를 벌어볼 목적이었대. 4년간 총 493마리를 들여왔다는군. 하지만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여론이 높아지자 1985년 돌연 수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 정부가 적극 장려해 곰을 들였던 농장들은 판로를 국내로 전환해야 했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던 우리들은 어느덧 1000마리 넘게 늘어났고, 정부는 결국 1999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24년 이상 나이 먹은 곰은 웅담을 채취해도 된다는 기준을 들였어. 사육 곰 도살을 합법화한 거지. 그래도 곰 사육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곰의 이용은 쓸개로만 제한했어. 우리가 죽으면 쓸개는 빼내고 나머지 살과 가죽은 모두 버려야 해. 즉, 우리는 고작 인간의 주먹 크기만 한 쓸개를 위해 좁디좁은 철창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됐어. 사육주들의 요청에 따라 2005년 도축 가능 나이가 24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앞당겨졌지만 웅담 수요가 줄면서 사육 곰 숫자는 좀체 줄지 않았어. 2012년 환경부 조사 당시 전국에 53개 농가 998마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대. 내게 주어진 4m²의 세상 사육곰관리지침에 따르면 곰 한 마리당 최소 4m²의 공간이 주어져야 해. 하지만 중성화 수술을 받아들인 농장은 규제 유예 대상이 돼 나처럼 한 평짜리 철창에 두 마리씩 사는 경우도 많아. 2년째 종일 먹고 싸고 자고 좀 뒤척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나마 예전에는 분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쌓였는데, 농장주가 철창과 바닥을 띄우는 개조 공사를 해준 덕에 그런 신세는 면했어. 나는 운이 좋은 편이야. 이런 개조 공사를 하지 않은 농장이 많거든. 언제부터인가 사료가 빵이나 도넛으로 대체되는 날이 많아졌어. 몇 달째 웅담을 찾는 손님이 없다 보니 농장주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걸 어쩌겠어. 올 들어서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다니까. 좁은 철창에 가만히 누워 빵과 기름진 것을 먹으니 건강에도 좋을 리 없겠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몸이 아픈 녀석들도 꽤 있을 거야. 털이 숭숭 빠져 맨살이 다 드러난 곰이나 너무 살이 찌다 못해 굴러다닐 것 같은 곰도 여럿이니까. 어떤 녀석들은 스트레스로 같은 방 곰을 다치게 하거나 자해(自害)하기도 해. 귀나 손이 하나 없는 곰들이 수두룩하고 인간이 다가가면 철창을 쾅쾅 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녀석들도 있거든. 대부분은 머리를 벽에 찧는다든가 하는 정형행동(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보이지. 그런 애들 중 종종 녹이 슨 곳을 뜯어내 탈출하는 곰도 있다고 하더라고. 곰 사육 역사가 30년을 넘어가다 보니 시설이 낡고 노후한 곳이 많거든. 4월 경기 김포에서도 사육 곰 한 마리가 탈출했다가 40여 분 만에 붙잡혔대. 1990년대 중반 이래 알려진 탈출만 20건이 넘는다는군. ‘왜 그렇게 사니? 미련 곰탱아’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는 2003년부터 우리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어. 국회의원을 설득해 사육 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내고 환경부를 움직여 실태 조사와 관리 방안 연구도 했지. 혹시 버스나 택시정류장에서 ‘왜 그렇게 사니? 미련 곰탱아’라는 광고판을 본 적 있니? 녹색연합이 만든 사육 곰 폐지 캠페인이야. 하지만 인간들의 관심은 뉴스나 프로그램 나올 때 반짝하고 그뿐이야. 개나 고양이같이 친숙한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는 크게 화제가 되는데 우리 이야기는 그렇지 않더군. 2010, 2013년에 발의된 3개의 특별법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대. 2013년 정부는 전 개체 중성화 시술을 결정해 2014년 389마리, 2015년 우리 부모님을 포함한 557마리, 2016년 21마리가 생식기를 훼손하는 불임시술을 당했어. 2015년에 태어난 내가 도축 가능한 나이인 열 살이 되려면 아직 7년의 세월이 남아있어. 그 전에는 도축이 불법이기 때문에 난 최소 7년, 길게는 20년(평균수명 25∼30년)을 더 이 좁디좁은 철창 안에 갇혀 지내야 해. 죽어서라도 여길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하지만 웅담 찾는 사람이 줄었다니 그마저 불가능할 거 같아. 이미 2005년 녹색연합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웅담을 구입한 적도 없고 구입할 생각도 없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95.6%였대. 현재 36개 농가 약 660마리의 남은 곰 중에 500마리가 10년 이상된 도축 가능한 곰들로 추정돼. 농장주들은 애초 정부가 장려한 사업인 만큼 정부가 곰들을 적당한 가격에 매입 및 처리해주길 바라고 있어.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생태공원 조성 등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하지만 정부는 일단 중성화 수술을 한 만큼 지켜보며 천천히 대책을 강구하자는 입장이라나 봐. 듣자하니 최근에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복원된 천연기념물 반달가슴곰이 경북 김천까지 가서 붙잡혔다면서? 자유롭게 산과 들을 누볐을 그 녀석을 생각하니 같은 곰인데 너무도 다른 처지에 씁쓸하더라. 2018 평창 겨울패럴림픽 마스코트가 반달가슴곰이라던데, 우습게도 여긴 장애(障碍) 곰 천지야. 우리가 죽기 전에 흙을, 풀을, 웅덩이를 디뎌볼 날이 있을까?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늦장마 시작됐지만… 마른장마 가능성

가뭄으로 마르고 지친 마음을 적셔줄 올해 첫 장마가 드디어 시작됐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9일 제주에는 한때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남부지방에는 밤부터 비가 내렸다. 지난 주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렸던 제주에는 29일 4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다. 한라산에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전남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강원영서와 충청내륙에는 대기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왔다. 30일에는 제주·남해안에 10∼40mm, 남부지방에 5∼20mm의 비가 내릴 예정이다. 장마전선은 다음 달 1일 북태평양고기압 때문에 잠시 서쪽으로 밀려났다가 2일 다시 돌아온다. 반가운 장마지만 올해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의 강수량은 약 10년 주기로 바뀌었고 올해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주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92∼2002년 장마기간 평균 강수량은 281.2mm였지만 2003∼2013년에는 422.9mm로 전 주기 1.5배로 증가했다. 2014년(145.6mm)과 2015년(240.0mm)에는 다시 2003∼2013년의 절반 이하로 강수량이 뚝 떨어졌다. 1973년 관측 이래 장마 강수량은 100∼700mm 사이였다. 기후 변화로 장마 시작일자가 늦어진다거나 강수량이 줄어드는 경향은 없었다. 이런 장마 강수량의 변화는 2014년 이후 계속되는 가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댐, 보, 저수지는 장마 등 집중호우 기간에 바짝 물을 모았다가 그 물로 1년을 버티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해 비가 적게 오면 다음 해 농번기에 직격타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실제 2014년 이후 장마 강수량을 비롯한 여름철 강수량이 줄며 전국 댐, 보, 저수지의 저수와 취수에 차질이 빚어졌다. 국민안전처 가뭄 담당자는 “지난해 가뭄대책을 꾸리면서 올해 강수량을 평년 대비 50%로 가정하고 준비했는데 실제는 50%도 오지 않아 저수량이 뚝 떨어졌다”고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강수량이 332.1mm로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이는 태풍의 영향”이라며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장마도 ‘마른장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뿐 아니라 내년 가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정부 목표 현실성있나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폐쇄 대안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로 현재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 자문역인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20% 달성이 힘들긴 하지만 실현 가능한 안”이라고 말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도자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과 원전 폐쇄도 이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롭게 대비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신재생에너지의 낮은 전력거래 가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하는 제도)를 재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확대한다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012년 폐지됐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20%라는 목표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과연 달성 가능하냐는 의문이다. 2015년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4.6%. 하지만 이는 목재 팰릿 등 바이오연료와 폐기물을 태우는 발전량을 포함한 수치다. 태양광·풍력·지열 등 온전한 의미의 친환경에너지만 따지면 비율은 1% 수준으로 떨어진다. 더구나 발전소 장소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 신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거대한 발전단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분산해 세워지는 구조이다 보니 곳곳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지역의 요구로 환경영향평가도 꼼꼼하게 이뤄져 평가 단계에서 무산되기도 일쑤다. 20%라는 목표치도 현실성이 떨어질뿐더러 정부가 수치 달성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여러 사회적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4차 산업시대 기상기술 선도” 기상산업기술원 개명 출범

2005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28일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석 원장과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앞으로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날씨뿐 아니라 지진·화산 분야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기상 관측기 검·인증 업무도 보강해 국가기상관측 정보의 신뢰성도 높인다. 김종석 원장은 “기술원으로 새로 출범한 것을 계기로 기상산업이 모든 산업의 새로운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상기술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