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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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정치일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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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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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내부 “선대위, 물건 마구 넣은 마대자루 꼴”

    “지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습은 기능별로 잘 구분해 물건을 담은 정돈된 상자라기보다는 이것저것 마구 쑤셔 넣어 찾기조차 어려워진 마대자루와 같다.” 21일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 선대위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간의 충돌로 선대위의 난맥상이 드러났지만 ‘매머드형 선대위’가 출범할 때부터 기능 중복과 혼선은 예상됐던 일이라는 의미다. 지난달 22일 최고위원회에서 선대위 인선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연일 영입 인사를 발표했고, 그 숫자는 400명을 넘는다. “선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치르는 것”이라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다. 선대위 직속 위원회만 13개에 달하고, 각 위원회 산하마다 별도의 분과를 두고 있어 야당 내부에서조차 “각 조직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 후보 직속 위원회도 3개에 이르는 상황.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직도를 그리려다 중도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기능 중첩의 대표적인 사례는 정책 분야다. 정책총괄본부가 공약 개발의 주무로 정리됐지만 후보 비서실, 총괄상황본부와는 교통정리가 덜 된 상태다. 12일엔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와 정책총괄본부가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는 일도 벌어졌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정책을 개발해서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하는 부서가 너무 많다”고 공개 지적하는 일도 빚어졌다. 조직이 커지다 보니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대표되는 일부 윤 후보 측근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소외된 현역 의원들은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 야당 의원은 “당내 의원들에게 변변한 선대위 직함 하나 내주지 않으려고 후보 주변을 가로막고 있는 일부 측근 문제가 이제야 터진 것”이라며 “당에서 개발해왔던 공약마저 선대위에서 수용하지 않으면서 당과 선대위가 ‘따로국밥’이 된 지 오래”라고 했다. 조 최고위원이 “난 윤 후보 지시만 듣는다”며 공개적으로 이 대표 면전에서 말한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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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장모, 60평 아파트 차명 의심”… 野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서울 송파구 소재의 약 198m²(약 60평) 아파트를 차명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최 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과하고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씨의 소유임에도 동업자 김모 씨가 본인 소유라고 거짓 증언을 한 송파구 소재 대우레이크월드아파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60평대로, 같은 단지의 비슷한 면적의 매물이 현재 22억 원에 나와 있다. TF는 최 씨와 김 씨의 위증 혐의 관련 법원의 약식명령문과 함께 등기부등본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5년 5월 해당 아파트가 실제로는 최 씨의 소유인데 피고인 김 씨 소유라고 허위진술을 했다며 최 씨와 김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최 씨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경기 양평군 강상면 5개 필지, 성남시 도촌동 임야 16만 평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급 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 씨가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수사기관 고발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김 씨가 아파트에 대한 처분과 재산권을 모두 행사하고 있고 본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차명 의혹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덮기 위해 매일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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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장모, 송파 60평대 아파트 차명소유” 野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서울 송파구 소재의 약 198㎡(60평) 대 아파트를 차명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최 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과하고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씨의 소유임에도 동업자 김모 씨가 본인 소유라고 거짓 증언을 한 송파구 소재 대우레이크월드아파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60평대로, 같은 단지의 비슷한 면적의 매물이 현재 22억 원에 나와 있다. TF는 최 씨와 김 씨의 위증 혐의 관련 법원의 약식명령문과 함께 등기부등본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5년 5월 해당 아파트가 실제로는 최 씨의 소유인데 피고인 김 씨 소유라고 허위진술을 했다며 최 씨와 김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최씨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양평 강상면 5개 필지, 성남 도촌동 임야 16만평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급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 씨가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수사기관 고발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김 씨가 아파트에 대한 처분과 재산권을 모두 행사하고 있고 본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차명 의혹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덮기 위해 매일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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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 떼려다 혹 붙이나, 野 ‘김건희 딜레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의혹 논란 수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지만 해명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는 형국이다. 야권에서는 “네거티브 전쟁을 그만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씨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18년 전 조각까지 하나씩 찾아내고 있다”며 2003년 김 씨가 참여한 전시 팸플릿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을 통해 2003년 7월 경기 성남시 삼성플라자 갤러리에서 열린 ‘인간풍경닷컴(人間風景·Humanscape.com)’ 전시회에 김 씨가 공동 참여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이 팸플릿에 김 씨가 한림대와 안양대에 출강 중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이다. 김 씨는 한림대가 아닌 한림성심대에 출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권 내부에서도 “경력이 다르게 적힌 사례가 또 발견된 셈이니 혹을 떼려다 혹을 하나 더 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김 씨를 향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선대위 강선우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온라인에선 김 씨와 (국민의힘) 선대위의 변명을 질타하는 댓글 달기가 유행할 정도”라며 “‘차범근 축구교실 다니고 축구 선수로 기재’ ‘1주일 해병대 체험하고 귀신 잡는 해군 복무’ 등에 빗대고 있다”고 했다. 뉴욕대 방문 프로그램을 뉴욕대 연수로 허위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도 이날 “후보의 참모습과 후보 주변의 일들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보고드리는 것은 정당의 중요한 책무”라며 검증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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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언론전략기획단 신설…윤석열 TV토론 대응에 초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본격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맞춤형 토론 코칭’에 착수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이 대표는 최근 ‘언론전략기획단(가칭)’을 신설하고 단장에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TV토론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다. 20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황 전 앵커를 직접 만나 대선 토론 준비 및 언론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뉴스 9’을 진행했던 황 전 앵커는 지난해 11월 “KBS가 정치적으로 한쪽 진영에 서면 안된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대표 직속 기구인 언론전략기획단은 윤 후보의 TV토론 대응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황 전 앵커를 중심으로 한 팀을 꾸려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분석은 물론 토론 주제 설정, 윤 후보의 동작과 발성까지 준비하겠다는 것. 황 전 앵커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윤 후보가 가진 특별한 장점과 매력, 진솔함이 잘 드러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행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승부가 TV토론에서 갈릴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대선 전 열리는 법정 TV토론이 마지막 표심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팀을 통해 준비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후보가 홍준표 의원과의 당내 경선 토론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혼전 구도에서는 작은 실수도 치명적”이라며 “2017년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토론 뒤 휘청거렸던 것 등을 반면교사 삼아 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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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허위이력 반박 팸플릿에…사실과 다른 경력 또 발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의혹 논란 수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지만, 해명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는 형국이다. 야권에서는 “네거티브 전쟁을 그만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씨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18년 전 조각까지 하나씩 찾아내고 있다”며 2003년 김 씨가 참여한 전시 팸플릿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을 통해 2003년 7월 경기 성남 삼성플라자 갤러리에서 열린 ‘인간풍경닷컴(人間風景, Humanscape.com)’ 전시회에 김 씨가 공동 참여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이 팸플릿에 김 씨가 한림대와 안양대에 출강 중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이다. 김 씨는 한림대가 아닌 한림성심대에 출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권 내부에서도 “경력이 다르게 적힌 사례가 또 발견된 셈이니 혹을 떼라다 혹을 하나 더 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배우자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과정에서 오히려 김 씨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는 자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김 씨와 관련한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논평을 3차례 냈는데, 이를 두고 선대위 내에서도 “김 씨의 위상이 역설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 씨의 경력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자체적으로 파악한 뒤 김 씨의 사과를 검토할 계획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선대위 강선우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온라인에선 김 씨와 (국민의힘) 선대위의 변명을 질타하는 댓글 달기가 유행할 정도”라며 “‘차범근 축구교실 다니고 축구 선수로 기재’, ‘1주일 해병대 체험하고 귀신 잡는 해군 복무’ 등에 빗대고 있다”고 했다. 뉴욕대 방문 프로그램을 뉴욕대 연수로 허위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도 이날 “후보의 참모습과 후보 주변의 일들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보고 드리는 것은 정당의 중요한 책무”라며 검증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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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건희 뉴욕대 경력도 허위일 가능성”… 윤석열 “與주장 사실과 다른 가짜도 많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관련 의혹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후보의 사과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김 씨 관련 자료를 확보해 여당의 공세에 ‘팩트 체크’로 맞서겠다는 것.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9일에도 김 씨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 金 뉴욕대 경력 두고 여야 충돌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김 씨가 2007년 수원여대, 2013년 안양대 교수 지원 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된 2006년 미국 뉴욕대(NYU) 관련 경력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이력서에는 ‘NYU Entertainment and Media Business Executive Program’, 2013년에는 ‘2006 NYU Stern School Entertainment & media Program 연수’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2006년 뉴욕대 학사 안내에는 김 씨가 이력서에 적은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 씨가 적은 과정과 가장 유사한 과정은 통상 2년이 소요되는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의 일환으로, 첫해 모든 필수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만 세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김 씨가 서울대 GLA(Global Leader Association) 과정 2기(2006년 5∼12월)를 다닌 적이 있고, 그 과정 중 뉴욕대 연수가 포함돼 있다”며 “동기들과 함께 뉴욕대에서 실제 수업을 듣는 등 단기 연수를 했고 수료증도 발급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디에도 뉴욕대 MBA를 이수, 수료 내지 졸업했다는 기재 자체가 없다”며 “민주당이 보도자료에 ‘뉴욕대 MBA 학력도 허위 가능성’이라고 적은 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김 씨가 2006년 10월 당시 미국에서 수업을 듣는 모습이 담긴 언론 보도까지 찾아내자 민주당은 “뉴욕대를 잠시 방문한 것을 뉴욕대 학력이라 우기는 건 수많은 유학생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尹 측, 제2부속실 축소도 고려논란이 커지면서 김 씨의 공개 행보는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도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당일에 나오지 않았느냐”고 했다. 여기에 윤 후보 측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관계자는 제2부속실 축소와 관련해 “윤 후보가 이 같은 조언을 받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자연히 선대위의 배우자 지원팀도 최소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최 수석부대변인, 주진우 변호사 등이 당 네거티브 대응팀과 함께 김 씨 관련 의혹에 대응하고 있다. 윤 후보도 부인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 윤 후보는 이날 “제 처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습니다만 (김 씨의 허위경력 의혹 관련)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가짜도 많지 않은가.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잘 판단해주시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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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자식 둔 죄인… 의혹 문제되면 책임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 연일 사과하며 ‘로키(low key)’ 대응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각 의원의 개별 대응을 자제시키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범죄행위를 아무 일 없는 듯이 발 빼려 한다”며 도박 자금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식을 둔 죄인이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추가로 제기된 장남의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라”며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추가 역풍을 사전에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잡음 차단에 나섰다.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후보의 아들을 감싸는 의견을 내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다”며 “후보의 사과 의미를 반감시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선대위 성평등자문단 공동단장인 권인숙 의원은 이 후보 장남이 쓴 여성 혐오성 글에 대해 “평범하기도 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남국 의원은 “(야당이)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우리 후보자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장남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데 대해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허정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불법 도박에 빠진 아들에게 거액을 물려준 이재명 판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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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건희 뉴욕대 MBA도 가짜”…野 “가짜뉴스” 팩트체크 나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관련 의혹의 파장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후보의 사과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김 씨 관련 자료를 확보해 여당의 공세에 ‘팩트체크’로 맞서겠다는 것. 그러나 민주당은 19일에도 김 씨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김 씨가 2007년 수원여대, 2013년 안양대 교수 지원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된 2006년 미국 뉴욕대(NYU) 관련 경력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이력서에는 ‘NYU Entertainment and Media Business Executive Program’, 2013년에는 ‘2006 NYU Stern School Entertainment & media Program 연수’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2006년도 뉴욕대 학사 안내를 확인해도 김 씨가 이력서에 적은 과정과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김 씨가 적은 과정과 가장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과정은 통상 2년이 소요되는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의 일환으로, 첫해 모든 필수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만 세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김 씨가 서울대 GLA(Global Leader Association) 과정 2기(2006년 5월~2006년 12월)를 다닌 적이 있고, 그 과정 중에 뉴욕대 연수가 포함되어 있다”라며 “많은 동기들과 함께 뉴욕대에서 실제 수업을 듣는 등 단기 연수를 했고 수료증도 발급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씨 이력서에는 어디에도 뉴욕대 MBA를 이수, 수료 내지 졸업했다는 기재 자체가 없다”라며 “민주당이 보도자료에 ‘뉴욕대 MBA 학력도 허위 가능성’이라고 적은 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교육청과 대학 등에 김 씨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사실 관계 확인에도 나섰다. 야권 관계자는 “윤 후보가 사과했지만 민주당의 과도한 공세에는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이라고 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은 김 씨가 1998년도 1학기 광남중 미술 교과 실습을 다녀온 사실이 담긴 자료를 숙명여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자료 등을 토대로 “김 씨가 광남중 등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교과 실습 자료에 대해 “광남중 교생 실습은 교원 양성기관 수업 과정으로 학교 근무 경력, 강의 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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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자식 둔 죄인” 연일 사과…野 “거액 증여, 이재명판 아빠찬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장남의 불법도박 의혹에 대해 연일 사과하며 ‘로키(low key)’ 대응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각 의원들의 개별 대응을 자제시키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범죄행위를 아무 일 없는 듯이 발 빼려 한다”며 도박자금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식을 둔 죄인이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추가로 제기된 장남의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라”며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잡음 차단에 나섰다. 자칫 불러올 수 있는 역풍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후보의 아들을 감싸는 의견을 내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다”며 “후보의 사과 의미를 반감시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장남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데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허정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 후보는 입만 열면 부자 부모들이 거액의 돈을 자녀에 물려줘 ‘돈도 실력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던 사람”이라며 “그런 이 후보가 불법 도박에 빠진 아들에 거액을 물려준 것이니 이재명 판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 측은 전날 국민의힘이 2019년 이후 갑자기 늘어난 이 후보 장남의 예금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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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 경력 논란에 尹 “죄송한 마음… 내용 더 밝혀지면 제대로 사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6일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와 수준에 미흡한 점에 대해 저나 제 처나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혹 제기를 여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사실관계를)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라고 했다. 사과할 의향은 밝혔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며 당장 공식 사과를 하는 데는 선을 그은 것.○ 尹, “국민께 죄송” 공식 사과는 선 그어윤 후보는 이날 김 씨의 허위 이력 기재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의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찌 됐든 대통령 후보의 아내로서 본인은 십수 년 전에 사인(私人)으로서 관행에 따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는 무한 검증을 받고 다소 억울하다 하더라도 국민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김 씨 관련 의혹 제기를 여권의 정치 공세로 보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오래된 일이라 진상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며 “내용이 조금 더 밝혀지면 제대로 사과를 드려야지 잘 모르면서 사과하는 것도 그렇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어떤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과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드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어떤 결론이 있더라도 (여권) 공세의 빌미를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김 씨가 2001년 한림성심대 강사 지원 이력서에 미술공모전 수상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제기한 데 대해 “다 파악해보겠다. 어느 쪽 일방 주장이 꼭 맞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2006년 수원대 겸임교수 지원 이력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04년 게임산업협회가 법인화됐는데 2002년부터 비상근 이사직을 어떻게 했느냐고 지적하지만 (법인화 전부터) 연합회 형태의 사단으로 존재했고 관계자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단언한다. 그 단체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은 건 명확한 사실”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 국민의힘 “김건희, 선대위서 관리해야”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윤 후보가 김 씨 문제에 대해 사과할 건 명확히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대선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윤 후보가 관행을 이유로 김 씨를 두둔하면 ‘내로남불’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사과를 해야 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김 씨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윤 후보가 전날 “(김 씨가 지원한 겸임교수 같은) 시간강사는 공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즉각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회원들은 16일 “전국의 대학 강사들이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선대위는 김 씨가 당과 조율 없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선대위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결혼 전(이라도) 사생활이 아닌 범죄 혐의는 또 다르다”며 김 씨 의혹을 ‘범죄 혐의’로 규정하고 “대통령 후보, 측근, 가족의 범죄행위는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60억 원대 자산가인 김 씨가 2014∼2017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7만 원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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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죄송” 공식사과는 선 그어…野 “김건희, 선대위서 관리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6일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와 수준에 미흡한 점에 대해선 저나 제 처나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혹 제기를 여당의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사실관계를)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라고 했다. 김 씨의 15일 사과에 이어 윤 후보도 사과 의향은 밝혔지만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게 먼저라며 당장 공식 사과를 하는 데는 선을 그은 것.● 尹, “국민께 죄송” 공식 사과는 선 그어윤 후보는 이날 김 씨의 허위 이력 기재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의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찌됐든 대통령 후보의 아내로서 본인은 십수년 전에 사인(私人)으로서 관행에 따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위치는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국민에게는 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는 무한 검증을 받고 다소 억울하다 하더라도 국민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김 씨 관련 의혹 제기를 여권의 정치공세로 보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이) 오래된 일이라 진상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며 “내용이 좀 더 밝혀지면 제대로 된 사과를 하려 해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런 점을 인정한다고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했다. 또 “어떤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과도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 드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어떤 결론이 있더라도 (여권) 공세의 빌미를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김 씨가 2001년 한림성심대 강사 임용을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미술공모전 수상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제기한 데 대해 “다 파악해보겠다. 어느 쪽 일방 주장이 꼭 맞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2006년 수원대 겸임교수 지원 이력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04년 게임산업협회가 법인화됐는데 2002년부터 비상근 이사직을 어떻게 했느냐고 지적하지만 (법인화 전부터) 연합회 형태의 사단으로 존재했고 관계자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했다. 윤 후보는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단체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 국민의힘 “김건희, 선대위서 관리해야”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윤 후보가 김 씨 문제에 대해 사과할 건 명확히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대선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윤 후보가 관행을 이유로 김 씨를 두둔하면 ‘내로남불’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후보가) 사과를 해야 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김 씨가)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윤 후보가 전날 “(김 씨가 지원한 겸임교수와 같은) 시간강사는 공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즉각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 회원들은 16일 “전국의 대학 강사들이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선대위는 김 씨가 당과 조율 없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언론에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선대위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인터넷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 “결혼 전(이라도) 사생활이 아닌 범죄 혐의는 또 다르다”며 김 씨 의혹을 ‘범죄 혐의’로 규정하고 “대통령 후보, 측근, 가족의 범죄행위는 마땅히 특검을 통해 전부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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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이력 논란에 “사과드린다”… 與 “2013년에도 허위 기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이어 2013년 안양대에 제출한 겸임교수 지원 이력서에도 허위 경력이 기재됐다는 의혹이 15일 제기됐다. 윤 후보와 2012년 결혼 이후에 작성된 지원서로 허위 논란이 확산되자 김 씨는 이날 오후 “사실관계를 떠나 사과드린다”며 진화에 나섰다. “현실과 관행을 잘 보고 보도하라”며 격앙된 태도를 보였던 윤 후보는 김 씨가 사과의 뜻을 밝히자 “적절해 보인다”며 한발 물러섰다. ○ 與 “2013년 이력서도 수상 이력 허위 기재”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도종환 권인숙 서동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대에 제출된 이력서에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을 수상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한 결과 대상을 포함해 어떤 수상자 명단에도 ‘김건희’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이라는 이름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씨가 이력서에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석사)’이라고 썼지만 실제는 학위 논문이 없어도 딸 수 있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졸업(경영전문석사)’”이라며 “학력과 경력도 부풀려졌다”고 했다. 김 씨가 2006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초빙 지원 때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재직했다”며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도 오기가 발견돼 허위 작성 의혹이 불거졌다. 근무 연도에 ‘2005년’이 아니라 ‘2005월’이라고 기재된 것. 2006년 발급된 증명서에 2004년을 뜻하는 일련번호(04)가 기재된 것도 논란이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김 씨의 실제 근무나 재직증명서 발급 여부에 대해 “설립 초기인 2004년 인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현재 임직원은 2010년 이후부터 근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단이 없다”고 했다. 김건희 씨가 ‘김영만 전 게임산업협회 회장 재직 중일 때 기획이사로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영만 전 회장은 현재 재직 중인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김 씨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격앙됐던 尹, 김 씨 사과하자 4시간 만에 “적절”의혹이 확산되자 언론 노출을 꺼리던 김 씨가 이날 윤 후보의 6월 정치 참여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 등과 만나 “국민들께 심려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며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들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공개 활동 개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그러자 윤 후보도 이날 오후 김 씨의 사과에 대해 “여권의 기획 공세가 아무리 부당하게 느껴진다 해도, 대선 후보의 부인이 결혼 전 사인 신분에서 한 일들이라 해도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조금이라도 미흡하게 처신한 게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고 했다. 윤 후보는 오전까지만 해도 “대학 관계자에게 시간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한번 물어보라. (김 씨가 지원한 수원대 겸임교수와 같은) 시간강사는 공채가 아니다”라며 “그런 현실을 잘 보고 관행 등에 비춰 (보도)하라. 저쪽(여권)에서 떠드는 거 듣기만 하지 마시고”라고 했다. 흥분한 어조로 기자들에게 손바닥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이날 윤 후보와 김 씨에게 “사과를 하고 가는 게 맞다”는 지인들의 조언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소집한 총괄본부장 비공개 긴급회의에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관계자가 전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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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주택공급 틀어쥔건 시대착오… 민간 200만채 짓게 할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주택) 공급을 틀어쥔 건 시대착오적 이념”이라며 “주택 매매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 (정부) 기조를 답습하면 (지금 정부처럼) 26번의 제도 (발표)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현실로 귀결될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공약해 부동산정책 전환을 바라는 표심 잡기에 나선 것. ○ 尹 “표 될 만한 것 다 얘기” 李 정면 비판윤 후보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제가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원활한 수요 공급 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며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지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고 과거 기조를 답습해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했다)”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 유예하자고 주장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윤 후보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도 뭐든지 표가 될 만한 건 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쉽게 턴(turn) 할 수 있는 거면 과연 이 정부에선 왜 못 했는지,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 하겠느냐만 그와 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시장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부동산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 후보가 방문한 미아 4-1구역은 서울시가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한 9곳에 포함된 ‘오세훈표 정비사업’의 대표 사례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이 393개 재개발 지정 구역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지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정비가 10여 년간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주민들에게 “내가 대선에서 승리해 오 시장을 팍팍 밀어드릴게요”라고도 했다.○ “전국 250만 채-수도권 130만 채 공급”윤 후보는 이날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물량 확대를 포함한 공급 중심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당선 시 전국적으로는 공공 주도로 50만 채 정도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200만 채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며 “수도권에는 민간, 공공 다 해서 130만 채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고 했다. “가구 형태의 변화를 감안해 주택 리모델링 규제 법령도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양도세 완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매각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를 개선해 나가면서 시장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면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달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별도로 중도·호남 등 외연 확장 역할을 맡은 새시대준비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이날 기획조정본부장에 최명길 전 의원, 대외협력본부장에 이용호 의원, 지역화합본부장에 김동철 전 의원 등을 임명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국민의 더 풍요롭고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데 도움 되는 정책이라면 이념에 구애받지 말고 채택해야 한다”며 “공동체의 통합이라는 대의 앞에 지역과 세대, 성(性)과 정파의 차이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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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주택 공급 틀어쥔 건 시대착오적 이념… 전국 250만 호 공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주택) 공급을 틀어쥔 건 시대착오적 이념”이라며 “주택 매매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 (정부) 기조를 답습하면 (지금 정부처럼) 26번의 제도 (발표)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나오는 현실로 귀결될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 물량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공급 확대와 세재 개편을 공약해 부동산 정책 전환을 바라는 표심 잡기에 나선 것. ● 尹 “표 될만한 것 다 얘기” 李 정면비판 윤 후보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가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원활한 수요공급 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며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지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고 과거 기조를 답습해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공급 대책을 내놓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윤 후보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도 뭐든지 표가 될 만한 건 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쉽게 턴(turn) 할 수 있는 거면 과연 이 정부에선 왜 못했는지,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만 그와 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시장 생리를 우선시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 “전국에 250만 호-수도권에 130만 호 공급”윤 후보는 이날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물량 확대를 포함한 공급 중심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당선 시 전국적으로는 공공 주도로 50만호 정도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약 200만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라며 “수도권에는 민간, 공공 다 해서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했다. “주택 리모델링을 규제하는 법령들도 많이 정비하겠다”라고도 했다. 양도세 완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 조성을 하고 시그널을 주면 단기간에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다. 윤 후보는 앞서 14일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방문한 미아 4-1구역은 서울시가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한 9곳에 포함된 ‘오세훈표 정비사업’의 대표 사례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이 393개 재개발 지정 구역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지해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비 10여 년간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정권 5년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별도로 중도·호남 등 외연 확장 역할을 맡은 새시대준비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이날 기획조정본부장에 최명길 전 의원, 대외협력본부장에 이용호 의원, 지역화합본부장에 김동철 전 의원 등을 임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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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추경, 野서 반대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싸고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엇박자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윤 후보는 11일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 직후 기자들의 추경 관련 질문에 “엇박자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100조 원 지원을 이야기하니 여당 (대선) 후보가 함께 논의하고 토론을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며 “(나는) 그걸 환영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먼저 집권 여당의 후보가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설득해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정치인들이 논의하게 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자신의 10일 발언이 추경을 위한 여야 협상을 촉구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빨리 설득하라는 요구였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윤 후보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당내 반발이 있더라도 찬성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도 했다. 이는 “추경은 대통령 후보가 자꾸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 여전히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김 위원장의 100조 원 발언은 ‘집권 뒤’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후보는 11일 경북 안동에서 “(국회) 임시회를 소집해서 추경에 합의하고 정부에 요청해서 100조 원 지원 방안을 만들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윤 후보, 김종인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거짓말로 국민 주권을 사기 쳐 편취하는 주권 사기집단 상습범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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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전두환 경제 잘했다는 李, 매표 위해 민주 가치 내팽개쳐”

    “전두환도 경제는 성과”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다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다”고 직격했다. 심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는 이재명. 이분들 얘기만 종합해 보면 전두환 씨는 지금이라도 국립묘지로 자리를 옮겨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피눈물로 일군 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마저 매표를 위해 내팽개치는 이런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강원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를 향해 “맨날 이야기가 바뀐다”고 날을 세웠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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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두환 경제성과”에 정치권 “비석밟더니…맨날 말 바꿔”

    “전두환도 경제는 성과”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에선 ‘말 바꾸기’라는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2일 “전두환을 재평가하려는 자가 전두환”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다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다”고 직격했다. 심 후보는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는 이재명. 이분들 얘기만 종합해보면 전두환 씨는 지금이라도 국립묘지로 자리를 옮겨야 할 것 같다”며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전두환의 시대’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여야 후보를 한꺼번에 비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치를 떠는 내란범죄자, 일말의 반성도 없이 떠난 학살의 공과를 굳이 재평가하려는 것은 선거전략일 수도 없다”며 “대통령 후보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로 일군 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마저 매표를 위해 내팽개치는 이런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비석 밟고 그 난리를 치더니 전두환 찬양도 내로남불”이라며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고 오직 섬뜩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무한한 권력욕만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최근 광주 5·18 구묘역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석을 발로 밟으며 “올 때마다 잊지 않고 꼭 밟고 지나간다”고 말했던 점을 비꼰 것. 국민의힘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를 향해 “맨날 이야기가 바뀐다”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통틀어 “공과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해방 후에 미국과 친일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점령군 행세를 했다고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앞서 지난 10월 “전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가 여권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황규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전 전 대통령의 비석까지 밟으며 조롱했던 그 이재명 후보가 맞는지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라며 “말 바꾸기가 일상이 된 이 후보가 이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마저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나섰다”고 했다. 호남권 의원들을 비롯해 민주당 내에선 이 후보 발언에 대한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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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규제혁신 총괄기구 만들것”… 통일부 기능 축소-재편 가능성 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은 차기 정부에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후보는 9월 당내 대선 주자 발표회 때부터 “차기 정부 출범 즉시 80여 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후보 본인이 규제 개혁에 워낙 적극적이다 보니 집권 시 규제 영향 분석 전문기구 설치는 물론이고 부처 차원의 규제 분석 기구가 설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규제 철폐 공약의 핵심은 규제총량제와 영향 분석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규제 혁신 총괄기관 설립’”이라며 “규제 완화 이행 과정에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등도 비교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개편 대상 부처로는 여성가족부가 가장 우선순위로 꼽힌다. 윤 후보는 10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히며 “여가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선대위 내에선 김현숙 전 대통령고용복지수석 등을 중심으로 양성평등가족부 관련 공약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에 대한 기능 재편 및 축소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윤 후보는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과 선대위 내에서 통일부와 타 부처의 업무 중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집권 시 최소한의 기능 재편은 불가피할 것이란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으로 사정(司正) 기능을 총괄한 경험이 있는 윤 후보가 주 전공인 부패 수사 구조 개혁에 대한 경험과 철학을 구현할 거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라는 입법 지형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무리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다 장관 임명 등 개각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고심거리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 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주헌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큰 그림 아래 진화하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적응적 플랫폼 정책과정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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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급 10년새 70명→82명… 전문가 “정부 규모 줄여야” 44%

    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산업실과 자원산업정책국을 관장하는 에너지 차관(제2차관)이 신설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라는 차원이라지만 이로써 산업부는 기존 산업과 에너지, 통상에 더해 에너지 전담 조직까지 더해진 3차관 체제의 ‘공룡 부처’가 됐다. 법원과 검찰의 경우 장차관급 고위직이 감소세로 접어든 것과 달리 각 부처 차관급 이상 고위직은 10년 사이 꾸준히 늘고 있다. 동아일보가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진행한 ‘전환기 정부 OS 혁신과 미래 정부 디자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436명 중 43.88%는 차기 정부에서 정부 인력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97%였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9.15%에 그쳤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행정부 산하 국가 공무원은 74만여 명으로 10년 전의 62만여 명보다 12만 명가량 늘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행정부 소속 정무직 차관 및 차관급은 25명과 82명으로 총 107명이었다. 5년 전인 2016년 12월(차관 24명, 차관급 74명)보다 9명, 10년 전인 2011년 12월(차관 22명, 차관급 70명)에 비해선 15명이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으로 분류돼 실질적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 직도 늘면서 체감 고위직 증가 폭은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교부 소속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경우 차관급으로 통용되지만 규정상 외무직 최고위급 공무원이며 차관급 인원 계산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경우 과거 검사장급 검사들까지 차관급 이상 예우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47석이었던 검사장 자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일부 자리가 줄어들면서 43석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공식적으로 차관급 이상 예우를 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 등 총 3명이다. 검사장급 검사들의 경우 2019년 10월 관용차량이 폐지됐고 두 달 뒤인 12월 국무회의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차관급 예우는 사라졌다. 사법부에서도 과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까지 차관급 대우를 받았다. 2017년 2월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은 167명이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법관 정기인사부터 고법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중단했다. 이후 올 2월 고법 부장판사제가 폐지되면서 현재 차관급 대우를 받는 법관은 고등법원장 등 11명으로 줄었다. 과거에 이미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법관의 직급은 고법 부장판사로 남았지만 차관급 대우는 없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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