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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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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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올해도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논란… “국민이 피격됐는데”

유엔이 18일(현지 시간)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에 피격된 사건까지 일어나 유엔이 문제를 짚고 나선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국민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장에서는 결의안을 제안한 독일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의 대표가 줄줄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은 공동 제안국 초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은 물론, 회의장에서도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권결의안은 참여 수위에 따라 △결의안을 주도하는 초안 작성국 △결의안에 이름을 얹는 공동 제안국 △결의안에 반대만 안하는 컨센서스 참여국 등 3단계로 나뉜다. 정부는 2018년까지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결의안에 반대만 안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안 채택 후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컨센서스 참여 의미만 부각시켰다. 또 결의안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실제 이날 공개된 결의안은 북한의 구금 납치 강제노동 등 그간의 인권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구체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강력 규탄했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자주 언급됐다. 결의안은 “킨타나 보고관의 인권 실태 조사에 협력하지 않고 방북을 허락하지 않는 북한당국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적었다. 피살된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인 나라에서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는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 “지난해와 같은 기조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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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로 1분에 1명꼴 사망”…하루 사망자 1700명대로 증가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하루 사망자 수도 1700명대로 올라선 것으로 집계됐다. CNN은 “1분에 1명꼴로 미국인이 코로나19에 희생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만간 하루 30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CNN방송은 존스홉킨스대학 통계를 인용해 전날 하루 동안 170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6개월 전인 5월 14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5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연간 숨지는 인원(약 2만4000명)의 10배가 넘고, 독감(4만2000명)으로 인한 사망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 3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이 “향후 미국 내 사망자수가 24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의 전망이 불과 8개월 만에 현실이 된 것이다. 사망자 숫자는 앞으로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지워싱턴대 의과대학 조너선 라이너 교수는 “2~3주 전에 하루 확진자가 7만~8만 명 정도였지만 이제는 15만 명이 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2~3주 후에는 하루 사망자가 3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확진자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다. 18일 기준으로 미국 50개주 중 47개주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하루 입원환자 수도 7만 명을 넘어서면서 각 주에선 병상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방역 모범지역으로 꼽혔던 뉴욕시도 최근 감염률이 증가함에 따라 공립학교 대면 수업을 18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일주일 평균 양성률이 3% 이상을 기록하면 학교 문을 닫겠다’는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9월말 미국의 대형 교육구 가운데 유일하게 대면 수업을 재개했던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불과 두 달도 안 돼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됐다. 최근 뉴욕주의 하루 확진자 수는 가장 낮았던 7~8월 대비 10배가량으로 폭증한 상태다. 다만 전염 위험이 높은 식당이나 술집의 실내영업, 헬스장 운영 등은 그대로 놔두고 교사 노조의 입김에 휘둘려 학교 문만 성급히 닫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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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000만 명 강제퇴거 위기… 코로나發 서브프라임 사태 오나

2일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의 뉴욕시 조사국(DOI) 빌딩. 추운 날씨였지만 마스크를 쓴 시민 50여 명이 아침부터 하나둘씩 모였다. 이들은 ‘월세 거부(Cancel Rent)’, ‘세입자 조합(Tenant Union)’이란 팻말을 들고 건물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 위기에 몰린 시민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 앞에서 항의 시위에 나선 것이다. 시위대 중 한 명인 흑인 남성 롤랜드 씨는 “강제 퇴거를 멈추고 주거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 경찰이 우리를 해산시킬 때까지 농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인 남성 미치 씨 역시 “여기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염병 대유행(팬데믹)으로 직장을 잃고 집까지 잃었거나 그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라며 당국이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루클린 크라운하이츠 주민이 대부분인 이들은 ‘크라운하이츠 세입자연맹’이란 단체를 만들어 최근 몇 달간 꾸준히 시위를 해오고 있다. 13일에는 워싱턴 정계의 실력자인 야당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를 찾아가 “팬데믹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월세를 감면해 달라”는 기습 시위를 감행했다.○ 미납 월세 총 8조 원 #1. 미 중부 미주리주의 한 50대 여성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존 주 40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수입이 급감해 그는 올해 8월 이미 수백 달러의 월세를 연체했고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쫓겨난 그는 자동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2.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중년 남성은 은행 융자로 집을 구입했고, 여유 공간에 세를 놨다. 그런데 그 후 직장을 잃은 데다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도 계속 줄어 이중고에 처했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은 은행에서 차압당했고 요즘에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도 쫓겨날 위기다. 매슈 데즈먼드 미 프린스턴대 사회학과 교수가 운영하는 ‘저스트셸터’란 웹사이트에는 최근 수년 동안 월세를 못 내서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야 했던 미국인의 사례가 올라와 있다. 대부분은 세입자들의 딱한 사연으로 구성됐지만 월세를 제때 못 받아 어려움에 처한 집주인의 이야기도 적지 않다. 상당수 집주인은 100% 자기자본이 아닌 은행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어서 임대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이들 또한 집을 잃을 위기에 몰린다.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사 역시 담보가치 하락, 대출 회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다. 이에 이번 사태가 ‘세입자 월세 미납→집주인 수입 감소→금융사 대출 부실’ 순으로 연쇄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영리 연구기관 애스펀연구소, 컨설팅사 스타우트, 각 대학 전문가들이 최근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최대 4000만 명이 강제 퇴거 위기에 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사태 후폭풍이 휘몰아쳤던 2008∼2010년 주택을 압류당한 미국인은 380만 명이었다. 당시보다 훨씬 큰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9월 미 인구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이미 미 전체 세입자의 6분의 1인 1100만 가구가 월세를 체납하고 있다. 연체액도 상당하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세입자들이 내지 못한 집세가 72억 달러(약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훨씬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조속히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면 연말까지 밀린 월세가 총 700억 달러(약 77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수인종에게 더 가혹한 주거 위기 월세 체납은 비(非)백인, 저소득층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가구의 월세 체납 비율은 모두 20% 안팎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백인 가구는 약 9%에 불과하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역시 흑인과 라틴계 캘리포니아 주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임차료 체납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백인보다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8월 인구통계국 조사에서 히스패닉의 49%와 흑인의 42%는 각각 ‘이달 월세를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답했다. 백인은 22%에 불과했다. “지난달 월세를 제때 내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 역시 흑인과 히스패닉은 각각 26%, 25%였지만 백인은 13%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실직 충격이 비백인 가구에 집중됐다는 뜻이다. 하버드대 주거연구 공동센터는 최근 ‘2020년 미국의 주거 임차 보고서’에서 “강제 퇴거 위기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심각하고, 같은 소득 구간이라도 히스패닉과 흑인 등이 백인보다 더 큰 위기감을 느낀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제 퇴거는 결국 이들을 노숙인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실효성 낮은 퇴거유예 조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 9월 당분간 집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세입자들이 대거 집밖으로 쫓겨나면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동했다.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조치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세입자가 이 혜택을 누리려면 코로나19로 소득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포함한 문서에 서명을 한 후 집주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서류를 제출해도 집주인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프린스턴대 자료에 의하면 행정명령이 발동된 올해 9월 초∼10월 중순까지 미 22개 도시에서 2만 건이 넘는 집주인의 퇴거 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 올 9월 집주인 측의 ‘퇴거 통지문’을 받은 플로리다 주민 크리스티나 벨레스 씨는 NBC방송에 “집을 소유한 관리회사 측에서 CDC의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어서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지만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차료 연체와 상관없는 사소한 계약 위반을 근거로 CDC 명령을 회피하면서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집주인도 있다. 이미 일부 집주인은 CDC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CDC 행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 사회 전체 연쇄 파장 우려 퇴거유예가 세입자에게 잠시 시간을 벌어줬을 뿐 월세 자체를 감면해 준 것은 아니어서 언제든 시한폭탄이 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월 임차료도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몇 달씩 밀린 임차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가능성은 아주 낮은 만큼 내년 1월 한시적 퇴거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그야말로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세입자들이 월세 납부를 위해 다른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미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월세를 제때 받지 못하는 집주인 역시 예전 수준의 소비를 할 가능성이 적다. 일각에서는 사태가 뻔히 예견됐음에도 정쟁, 대선 등을 이유로 사태를 수수방관한 정치권을 비판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에는 세입자 집세에 관한 직접적 항목이 없었고 야당 민주당 또한 소극적으로 대처하긴 마찬가지였다는 의미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미 대도시의 임대료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뉴욕시 일반 가구는 소득의 3분의 2를 주거비에 썼다. 매년 뉴욕시에서만 약 10만 가구가 퇴거를 당했다는 결과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이 코로나19 종식 및 경제 활성화라는 데 있다. 최근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점치는 것도, 언제쯤 미 경제가 정상화할지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팬데믹이 경제 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재동 뉴욕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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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한국 투자자, 美 상업부동산 시장 큰손 떠올라

국민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를 강타하던 5월 미국 부동산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뉴욕 부동산 투자를 단행했다. 맨해튼의 명소인 ‘다리미 빌딩’ 근처 원 메디슨 애비뉴 빌딩 재개발 프로젝트의 지분 49.5%를 약 5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다. 한국의 기관투자가들이 최근 코로나19로 가격이 크게 내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중국 등 다른 해외 투자자들이 주저하는 사이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동산 시장 분석기관인 리얼 캐피털 애널리틱스 자료를 인용해 올 들어 9월까지 한국 투자자들이 15억6000만 달러(약 1조7300억 원) 상당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외국 투자자들 중 캐나다, 독일에 이어 3위(8.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억4000만 달러)에 비해 25.8%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10위(3.7%)에 불과했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갈등과 중국 내 자본 유출 관련 규제 때문에 미 부동산 투자가 침체기를 겪었다고 WSJ는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기금과 생명보험사 등 한국의 기관투자가들은 장기 세입자를 받는 오피스 빌딩이나 물류 창고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최근 아마존에 임대된 로스앤젤레스 인근 창고 건물을 사겠다는 매수 제안 18개 중 절반인 9개가 한국 투자자들의 주문이다. 시애틀에 있는 6억 달러 상당의 한 오피스 건물에서도 한국 투자자들이 매수 주문의 3분의 1을 써냈다. 이 건물을 중개한 부동산 서비스회사 뉴마크의 국제자본시장 부문 대표인 앨릭스 포셰이 씨는 “한국 투자자가 가장 높은 가격을 써냈고 결국 매매 가격도 올랐다”며 “한국 투자자들은 평상시보다 경쟁이 덜한 미 시장에서 기회의 창을 얻었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부동산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2017년 24조8000억 원이었던 국민연금의 부동산 투자 규모는 올해 2분기 32조5000억 원으로 31%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2025년까지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 투자 비중을 15% 안팎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운용수익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연 평균 10.83%를 기록했다. 한국 투자자의 투자 러시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도 원인이 됐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에 기초한 환율 헤지 상품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한국 투자자들은 환 변동에 대한 큰 부담 없이 부동산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또 투자자들이 한국 내에선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것도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로 풀이된다. 제프 프리드먼 메사웨스트캐피털 공동창업자는 “미국이나 유럽 투자자들과 달리, 한국 투자자들은 코로나19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중소 도시나 교외 지역의 오피스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부동산에 대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국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산가들이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살 이유가 줄었다. 원-달러 환율까지 떨어지면서(원화 가치 상승) 미 부동산 투자로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돼 출입국이 더 자유로워지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박희창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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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한국은 올해도 빠져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 시간) 유엔에서 채택됐다. 하지만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한 바 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켄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40여 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이 결의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올해까지 16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고문과 다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대우와 처벌, 억류, 성폭력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과 당국에 의한 납치, 타의에 의한 실종,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고문과 감금 등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이른바 출신 ‘성분’에 따른 계급 차별, 북한 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유엔은 우려를 나타냈다. 결의안은 이어 유엔 대북 인권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락하지 않고 인권 실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 당국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정치범의 조건없는 석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결의안에는 9월말 서해에서 북한 당국에 피격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사건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 인권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우려한 뒤 “북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국제인권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성 북한 유엔주재 대사는 “우리는 이번 결의안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며 “지금 세계에서 다뤄져야 할 가장 심각한 이슈는 오히려 인종차별 등 서구 국가에서 진행되는 인권침해들”이라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 것을 놓고 북한을 의식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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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서방 발 빼자…한국 큰손들, 美 부동산 투자 러시

국민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를 강타하던 5월 미국 부동산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뉴욕 부동산 투자를 단행했다. 맨해튼의 명소인 ‘다리미 빌딩’ 근처 원 메디슨 애비뉴 빌딩 재개발 프로젝트의 지분 49.5%를 약 5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다.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코로나19로 가격이 크게 내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올랐다. 중국 등 다른 해외 투자자들이 주저한 사이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동산 시장 분석기관인 리얼 캐피털 애널리틱스 자료를 인용해 올 들어 9월까지 한국 투자자들이 15억6000만 달러(약 1조7300억 원) 상당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외국 투자자들 중 캐나다, 독일에 이어 3위(8.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억4000만 달러)에 비해 25.8%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10위(3.7%)에 불과했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갈등과 중국 내 자본 유출 관련 규제 때문에 미 부동산 투자가 침체기를 겪었다고 WSJ은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기금과 생명보험사 등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 세입자를 받는 오피스 빌딩이나 물류 창고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최근 아마존에 임대된 로스앤젤레스 인근 창고 건물을 사겠다는 매수 제안 18개 중 절반인 9개가 한국 투자자들의 주문이다. 시애틀에 있는 6억 달러 상당의 한 오피스 건물에서도 한국 투자자들이 매수 주문의 3분의 1을 써냈다. 이 건물을 중개한 부동산 서비스회사 뉴마크의 국제자본시장 부문 대표인 앨릭스 포셰이 씨는 “한국 투자자가 가장 높은 가격을 써냈고 결국 매매 가격도 올랐다”며 “한국 투자자들은 평상시보다 경쟁이 덜한 미 시장에서 기회의 창을 얻었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부동산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2017년 24조8000억 원이었던 국민연금의 부동산 투자 규모는 올해 2분기 32조5000억 원으로 31%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2025년까지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 투자 비중을 15% 안팎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국 투자자의 투자 러시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도 원인이 됐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에 기초한 환율 헤지 상품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한국 투자자들은 환변동에 대한 큰 부담 없이 부동산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또 투자자들이 한국 내에선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로 풀이된다. 제프 프리드먼 메사웨스트캐피탈 공동창업자는 “미국이나 유럽 투자자들과 달리, 한국 투자자들은 코로나19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중소도시나 교외 지역의 오피스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부동산에 대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국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산가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살 이유가 줄었다. 원-달러 환율까지 떨어지면서(원화가치 상승) 미 부동산 투자로 시세 차익 뿐 아니라 환차익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돼 출입국이 더 자유로워지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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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中 아닌 美가 규칙 정해야” RCEP 견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 시간)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서 동맹국들과 함께 새로운 무역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주도로 결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강한 견제에 나선 것. 이런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내정간섭과 일방주의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RCEP에 대한 질문에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또 다른 25%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에서 결과를 좌우하도록 하는 대신 우리가 이 길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에 맞선 새로운 경제 블록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17일 브릭스(BRICS) 화상 정상회의에서 “규칙과 법을 무시하고 일방주의를 일삼으며 다자간 기구에서 탈퇴하고 합의를 어기는 것은 전 세계인들의 보편적인 바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의 추세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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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 우방국 중심 反中전선 포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중국 주도로 결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강하게 견제하고 나선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중국과의 주도권 싸움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인수인계가 늦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며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RCEP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이에 대항해 전통 우방국을 중심으로 반중(反中) 세력을 다시 규합해 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 그러면서 그는 “우리 친구의 눈을 손으로 찌르면서 독재자를 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우방국들과는 무역·외교 마찰을 일으키면서 러시아 북한 등 적대국 지도자와는 친밀하게 지낸 점을 재차 비판한 것. 결국 이는 한국 일본 등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 등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관심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로 쏠리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TPP를 주도적으로 결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탈퇴한 바 있다. 미국이 TPP에 복귀한다면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며 RCEP를 단번에 뛰어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탄생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도 “규칙을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것”이라며 무역 조건을 다시 협상해 TPP에 재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런 까닭에 미국이 TPP에 복귀한다면 한국에 동참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문제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 다음 날인 내년 1월 21일에 무역 협정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화상 정상회의 발언에서 “다른 국가의 내정 간섭과 일방적인 제재 그리고 자국 국내법에 근거해 다른 국가에 개입하는 ‘롱암(long-arm)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는 모든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예고한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 승리 선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것을 자제해 왔던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의 필요성을 앞세워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인수인계가 늦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 코로나19 백신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배포 계획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내년 1월 20일 새 대통령 취임식까지 기다리면 한 달 혹은 그 이상으로 대응이 늦어진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안 통과를 호소하며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위한 경기부양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도 인스타그램에 “나도 4년 전 정권 이양 소임을 다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측 일부 인사는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 화상 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로 가지 않을 상황이 되면 전문적인 인수인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팀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고도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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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 망치지 마라”…트럼프 지지자들, 조지아주 국무장관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불복의 불똥이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65·사진)에게 튀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 텃밭인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0.3%포인트 차이로 패한 것에 격분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 책임자인 래펜스퍼거 장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재검표를 진행 중인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합법적 우편투표용지까지 제외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래펜스퍼거 장관은 16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나와 아내가 최근 며칠 간 여러 건의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 ‘네 목숨이 달렸으니 이 재검표를 망치치 않는 게 좋을 것’이란 문자를 받았다”며 해당 문자를 공개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지만 선거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전방위적 부정행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본인 또한 집권 공화당원인 래펜스퍼거 장관은 주 하원의원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조지아 국무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내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 특히 환멸을 느낀다”며 대통령과 주변 인사의 행태를 질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윗을 통해 ‘무늬만 공화당원인 레펜스버거가 투표지 서명이 잘못됐는지 확인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 대통령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아예 그에게 일부 우편투표 개표 결과를 전면 무효화할 수 없는지 물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2명의 조지아 상원의원 켈리 뢰플러와 데이비드 퍼듀 역시 래펜스버거 장관이 투표용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퇴하라고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조지아주가 사용한 개표 기계가 베네수엘라와 연루된 좌파 기업의 제품이란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 기계가 대통령을 찍은 표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도 “조지아의 재검표 작업은 시간낭비”라며 불만을 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조지아에서 49.5%를 얻어 트럼프 대통령(49.2%)를 제쳤다. 둘의 표 차이는 약 1만4000표지만 대통령 측 압박으로 500만 표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 저녁 기준 약 430만 표의 확인이 끝났으며, 재검표 과정에서 미개표 투표용지 2500여개가 발견됐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 정부는 18일 밤까지 재검표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공개한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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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견제’ 바이든, 中과 주도권 싸움…“韓, 中 택해 고립 자초 말아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주도로 결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강하게 견제하고 나서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중국과의 주도권 싸움을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고립주의의 길을 택한 사이에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새로운 무역 협정인 RCEP을 만들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한 것은 사실상 RCEP에 대항해 전통 우방국을 중심으로 반중(反中) 세력을 다시 규합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은 이처럼 기싸움을 하는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16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 친구의 눈을 손으로 찌르면서 독재자를 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우방국들과는 무역·외교 마찰을 일으키면서 러시아 북한 등 적대국 지도자와는 친밀하게 지낸 점을 재차 비판한 것. 한국 일본 등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동맹국들을 새로운 경제 블록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기조와 맥이 닿아 있다. 그는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미국 노동자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것 △무역합의를 할 때 노동자와 환경보호론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분명히 포함될 것 △징벌적 무역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관심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로 쏠리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TPP를 주도적으로 결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탈퇴한 바 있다. 미국이 TPP에 다시 복귀한다면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며 RCEP을 단번에 뛰어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탄생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도 “규칙을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것”이라며 무역 조건을 다시 협상해 TPP에 재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규칙을 만들겠다”는 16일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미국이 TPP에 다시 복귀한다면 한국에 동참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문제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도 관련 외교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7일 미국 내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 편을 들기 위해 한미 관계를 경시한다면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만약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훼손하면서 대중 관계를 강화한다면, 자유 독립국인 한국의 미래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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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美, 광적인 음모론으로 더 분열… 대통령은 임시직, 누구나 법아래 있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권력 이양을 거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미국이 광적인 음모론으로 전보다 훨씬 더 분열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회고록 ‘약속의 땅’ 출간을 앞두고 15일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보다 훨씬 더 분열돼 있다”며 “광적인 음모론과 진실의 쇠퇴가 분열의 원인이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분열을 부채질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사회주의자라거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소아성애 조직과 연계된 악마란 음모론에 수백만 명이 반응한다. 진실이 문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거짓은 이미 지구를 한 바퀴 돈다”며 “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선출직이 사실에 충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홍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번 선거에서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와 지방의 격차, 불평등 등 사회경제적 요인도 분열의 원인이라며 “분열된 나라를 바로잡는 임무는 정치인에게만 있지 않다.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각자의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공통의 사실을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 CBS 인터뷰에서 대통령직 또한 임시직이라며 “우리는 규칙의 위에 있지 않다. 법 위에 있지도 않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며 대통령의 선거불복을 거듭 비판했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이 대통령의 근거 없는 선거 사기 주장을 반박하지 않는 것에도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각각 7000만 표 이상을 받은 것에 대해선 “그만큼 미 사회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바이든 당선인을 도울 의향이 있지만 백악관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그러면 아내가 나를 떠날 것”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변호사인 아내 미셸 여사가 자신의 정치인생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고도 덧붙였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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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통합 급한 바이든 ‘RCEP 대응’ 뒤로 미루나

중국이 주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타결되면서 이 협정에서 빠진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RCEP에 대한 대책, 특히 그 대항마 성격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미국만 태평양 경제동맹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7일 대선 승리 선언 후 TPP 복귀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15일 RCEP 타결 직후에도 미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뉴욕타임스(NYT)는 “당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회복 등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며 중국 견제 및 TPP 복귀가 그의 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제니퍼 힐먼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집안 정리를 할 때까지 다른 나라가 미국을 기다려 줄지 알 수 없다”며 중국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RCEP 출범이 바이든 당선인의 초기 시험대가 될 수 있다”며 RCEP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우방국이 포함됐다는 점을 우려했다. NYT는 “중국이 RCEP를 통해 주변국에 지배적인 경제 강국이란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2월 TPP를 출범시켰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사흘 만에 이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후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은 2018년 12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발효시켰다. 미국이 이에 다시 합류하면 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포괄하는 초대형 FTA가 되어 규모 면에서 RCEP를 능가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통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자간 협정에 복귀할 뜻을 밝혀 왔지만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약 7300만 명의 유권자가 미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다자주의로 회귀하는 것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 민심 등을 이유로 ‘외국과의 무역협정이 미 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보호무역주의 논리에 동조하는 의원이 상당하다. 바이든 캠프 내에서도 새로운 무역합의보다 미국 내 투자가 먼저라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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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주도 RCEP 타결에 고민 깊어진 바이든…美, 태평양 경제동맹 고립 우려

중국이 주도한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타결되면서 이 협정에서 빠진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RCEP에 대한 대책, 특히 그 대항마 성격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미국만 태평양 경제동맹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7일 대선 승리 선언 후 TPP 복귀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15일 RCEP 타결 직후에도 미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뉴욕타임스(NYT)는 “당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 등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며 중국 견제 및 TPP 복귀가 그의 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제니퍼 힐먼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집안 정리를 할 때까지 다른 나라가 미국을 기다려 줄 지 알 수 없다”며 중국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RCEP 출범이 바이든 당선인의 초기 시험대가 될 수 있다”며 RCEP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우방국이 포함됐다는 점을 우려했다. NYT는 “중국이 RCEP를 통해 주변국에 지배적인 경제 강국이란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2월 TPP를 출범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사흘 만에 이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후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은 2018년 12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발효시켰다. 미국이 이에 다시 합류하면 TPP는 세계 GDP의 약 40%를 포괄하는 초대형 FTA가 되어 규모 면에서 RCEP을 능가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통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자간 협정에 복귀할 뜻을 밝혀왔지만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약 7300만 명의 유권자가 미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다자주의로 회귀하는 것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 민심 등을 이유로 ‘외국과의 무역협정이 미 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보호무역주의 논리에 동조하는 의원이 상당하다. 바이든 캠프 내에서도 새로운 무역합의보다 미국 내 투자가 먼저라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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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공백 우려에… 공화서도 “바이든에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대선 불복 의사를 밝히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가운데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미 정보당국이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12일(현지 시간) CNN에 “모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게 타당하다. 국가안보 및 연속성 차원에서 바이든 인수위가 정보당국의 브리핑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을 포함해 론 존슨, 제임스 랭퍼드, 척 그래슬리, 밋 롬니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선거 불복과 별개로 바이든 당선인이 정보당국의 브리핑을 받는 것은 해가 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아예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역시 “바이든 측이 공식적인 정권 인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인 연방총무처(GSA)가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 내 기류 변화는 선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극히 낮은 데다 부실한 인수인계 때문에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000년 대선 당시 재검표 소송으로 선거 후 36일 만에 승자가 확정되는 바람에 정권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다음 해 9·11테러 당시 미국 전체의 미숙한 대처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측은 전직 고위 관료 등 자체 인맥을 통하거나 심지어 책을 참고하며 필요한 부분을 얻는 등 백악관의 비협조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불복에만 집착하며 대통령직 수행은 등한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이집트에서 미군 헬기 추락 사고로 6명이 숨지고, 태풍 에타가 남부 플로리다주에 상륙한 데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상당수 지역에서 의료체계 붕괴의 우려가 높은데도 대통령이 선거 불복 관련 트윗만 날린다고 질타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 선거기간시설 정부조정위원회(GCC) 등 미 선거 관련 기관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대선은 미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 투표용지가 삭제, 분실, 바꿔치기 되거나 손상을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대선의 핵심 격전지이며 아직까지 최종 승자가 가려지지 않은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역시 대통령 측이 제기한 각종 재검표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의견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과 통화하는 등 대선 승리를 공식화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부통령 시절이던 2016년 바티칸에서 교황을 만났다. 취임하면 같은 아일랜드계 출신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에 이어 미 역사상 두 번째 가톨릭신자 대통령이 된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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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못받는 바이든…공화당서도 “정보 공개하라” 안보구멍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대선 불복 의사를 밝히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미 정보당국이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12일(현지 시간) CNN에 “모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게 타당하다. 국가 안보 및 연속성 차원에서 바이든 인수위가 정보당국의 브리핑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을 포함해 론 존슨, 제임스 랭포드, 척 그래슬리, 밋 롬니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선거 불복과 별개로 바이든 당선인이 정보당국의 브리핑을 받는 것은 해가 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아예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역시 “바이든 측이 공식적인 정권 인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인 연방총무처(GSA)가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에서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은 선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다 부실한 인수인계 때문에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측은 전직 고위 관료 등 자체 인맥을 통하거나 심지어 책을 참고하며 필요한 부분을 얻는 등 어렵사리 업무 인수인계에 나서고 있지만 백악관의 비협조가 길어질수록 인수 업무에는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000년 대선 당시 재검표 소송으로 선거 후 36일 만에 승자가 확정되는 바람에 정권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다음해 9·11 테러 당시 미 전체의 미숙한 대처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선 불복에만 집착하며 대통령직 수행은 등한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이집트에서 미군 헬기 추락 사고로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태풍 에타가 남부 플로리다주에 상륙한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상당수 지역에서 의료붕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WP는 “그가 백악관에서 하는 일이라곤 대선 관련 트윗을 날리는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 선거기간시설 정부조정위원회(GCC) 등 미 선거관련 기관들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이번 대선은 미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 투표용지가 삭제, 분실, 바꿔치기 되거나 어떤 방식으로 손상을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선거의 안전성과 진실성에 대한 최고의 확신이 있다”고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대선의 핵심 격전지이며 아직까지 최종 승자가 가려지지 않은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역시 대통령 측이 제기한 각종 재검표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캐시 부크바 주 국무장관은 “법원이 개표 절차를 방해하려는 근거 없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이런 소송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과 통화하는 등 선거 승리를 공식화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바이든 당선인은 현직 부통령 시절이던 2016년 바티칸에서 교황을 만났다. 그가 취임하면 같은 아일랜드계 출신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에 이어 미 역사상 두 번째 가톨릭 신자 대통령이 된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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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루 확진 16만 명…바이든 코로나 자문위원 “최대 6주간 봉쇄” 주장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 전체를 최대 6주 동안 전면 봉쇄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12일(현지 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감염병 연구정책센터장은 전날 야후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스터홀름 센터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자문을 맡고 있다. 그는 “전국적으로 봉쇄를 하면 전 세계가 백신을 기다리는 동안 신규 확진과 입원환자 수가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라며 “(봉쇄 기간 동안) 우리는 근로자들과 중소기업, 각 지방정부에 임금이나 손실분을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오스터홀름 센터장은 13일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인수위에 이런 방안을 제안한 바는 없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글로벌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의 12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16만1541명으로 역대 일일 발생 확진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 입원환자 수도 6만 명을 넘어서면서 일부 지역에선 의료 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 때문에 뉴욕, 오하이오 등 각 주정부에선 올 여름부터 내놨던 경제 재가동 조치를 하나둘씩 거둬들이면서 다시 방역 강화로 방향을 틀고 있다. 다만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12일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가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백신 덕분에 코로나19가 오랫동안 대유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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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조지아 “500만표 전부 수작업 재검표”

이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초박빙 승부를 벌였던 조지아주가 완전 수작업으로 500만 표에 이르는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기로 했다. 99% 개표가 완료된 조지아주는 바이든 당선인이 49.5%를 득표해 트럼프 대통령(49.2%)을 0.3%포인트 앞서고 있다. 표 차는 약 1만4000표다.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11일 “완전한 수작업을 통한 100% 재검표를 실시하겠다”며 “선관위 직원들이 야근을 해서라도 20일까지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보통 재검표를 할 때 무작위로 샘플 조사를 하는 방법을 쓰지만 이번에는 후보 간 득표 차가 너무 작아서 500만 표를 모두 수작업으로 다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래펜스퍼거 장관은 “재검표 결정은 트럼프 캠프 측의 요청 때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조지아주의 이번 재검표 결정은 트럼프 캠프의 강한 압박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래펜스퍼거 장관은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가 확실시되자 지지자들로부터 “선거 부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비난을 받았다. 공화당 켈리 러플러,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이상 조지아)은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조지아를 제외해도 선거인단의 과반인 290명(애리조나주 포함)을 확보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를 통해 조지아에서 반전을 이루더라도 대선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조지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먼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재검표를 통해 조지아의 승부를 뒤집고 다른 경합주에서 소송이나 재검표를 통해 추가로 역전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없지 않다.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한 이유는 대선 못지않게 중요한 상원 다수당 수성 여부가 조지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절대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 조지아에서는 내년 1월 상원 2석을 놓고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100석 중 50석을 확보한 상태다. 만약 결선투표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모두 민주당 후보에 패한다면 상원 의석수는 50 대 50이 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상원의장을 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된다. 대선에서 지고 하원 다수당도 놓친 공화당으로선 조지아에 여러모로 사활을 걸어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상원 결선투표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대선 재검표를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것은 공화당으로선 꼭 필요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민주당으로선 재검표에서 승부가 뒤집히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 선거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고 상원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당선인은 재검표 상황을 챙기기 위해 젠 오맬리 딜런 선거대책본부장을 조지아로 급파했다”고 보도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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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검표 결정…공화당이 조지아 포기 못하는 이유 따로 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초박빙 승부를 벌였던 조지아주가 완전 수작업으로 500만 표에 이르는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기로 했다. 99% 개표가 완료된 조지아주는 바이든 당선인이 49.5%를 득표해 트럼프 대통령(49.2%)을 0.3%포인트 앞서고 있다. 표차는 약 1만4000표다. 브래드 래팬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간) “완전한 수작업을 통한 100% 재검표를 실시하겠다”며 “선관위 직원들이 야근을 해서라도 20일까지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보통 재검표를 할 때 무작위로 샘플 조사를 하는 방법을 쓰지만 이번에는 후보 간 득표 차가 너무 작아서 500만 표를 모두 수작업으로 다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래팬스퍼거 장관은 “재검표 결정은 트럼프 캠프 측의 요청 때문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조지아주의 이번 재검표 결정은 트럼프 캠프의 강한 압박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래팬스퍼거 장관은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가 확실시되자 지지자들로부터 “선거 부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비난을 받았다. 공화당 켈리 뢰플러, 데이비드 퍼듀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조지아를 제외해도 선거인단의 과반인 290명(애리조나주 포함)을 확보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를 통해 조지아에서 반전을 이루더라도 대선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조지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먼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재검표를 통해 조지아의 승부를 뒤집고 다른 경합주에서 소송이나 재검표를 통해 추가로 역전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없지 않다.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한 이유는 대선 못지않게 중요한 상원 다수당 수성 여부가 조지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절대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 조지아에서는 내년 1월 상원 2석을 놓고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100석 중 50석을 확보한 상태다. 만약 결선투표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모두 민주당 후보에 패한다면 상원 의석수는 50대 50이 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상원의장을 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된다. 대선에서 지고 하원 다수당도 놓친 공화당으로선 조지아에 여러 모로 사활을 걸어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상원 결선 투표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대선 재검표를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것은 공화당으로선 꼭 필요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민주당으로선 재검표에서 승부가 뒤집히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 선거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고 상원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당선인은 재검표 상황을 챙기기 위해 젠 오말리 딜런 선거대책본부장을 조지아로 급파했다”고 보도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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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들 어깨 위에 있다” 오늘의 해리스 만든 영웅들[광화문에서/유재동]

지난 주말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부통령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고 뉴욕 센트럴파크의 ‘여성 권리 개척자(Women‘s Rights Pioneers)’ 동상을 찾았다. 올 8월 이 공원에 최초로 세워진 ‘실존 여성’에 대한 기념물이다. 160년 역사의 센트럴파크엔 셰익스피어, 베토벤 등 수많은 인물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중 여성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로미오와 함께 있는 ‘줄리엣’ 같은 상상 속의 인물들뿐이었다. 동상은 소저너 트루스, 수전 앤서니, 엘리자베스 스탠턴 등 3명의 ‘개척자’가 탁자에 모여 대화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모두 19세기 동시대를 살며 여성 참정권 및 인종차별 철폐에 평생을 헌신한 여성들이다. 앤서니는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던 1872년 투표를 감행한 죄로 1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평생 벌금 납부를 거부한 일로 유명하다. 스탠턴은 1866년 여성 최초로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남성 유권자 1만2000명에게서 고작 24표를 받았다. 노예로 태어나 훗날 자유를 찾은 트루스는 자기 아들을 노예로 사간 백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리한 흑인 인권 운동가다. 공원을 찾은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뉴요커들이 동상 주변에 모여들어 기념촬영을 하고 있었다.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첫 여성 부통령에 당선되면서 역사 공부의 장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 획득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의미가 더 컸다. 이곳에서 한동안 기념비를 구경하던 엘리라는 중년 여성은 기자에게 “이 세 분은 여성 부통령의 당선을 저세상에서 매우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그들의 헌신이 오늘을 있게 했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모두 1920년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수정헌법 19조를 끝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여권 신장을 위해 싸워 온 다른 개척자들도 요즘 재조명을 받는 분위기다. 최근 뉴욕시 발전에 기여한 여성들의 동상을 세우는 ‘그녀가 뉴욕을 세웠다(She Built NYC)’ 프로젝트에선 시민들의 투표로 7명의 여성 영웅이 선출됐다. 이 중엔 1968년 최초의 흑인 여성 하원의원이 된 셜리 치점, 19세기 민권 운동가 엘리자베스 그레이엄 등이 포함됐다. 치점의 동상은 얼마 전 디자인이 최종 결정돼 고향인 브루클린에 곧 세워질 예정이다. ‘매수되지도 지배받지도 않는다(unbought and unbossed)’는 치점의 슬로건은 백인 남성 위주의 미 정계를 거침없이 뚫고 올라간 그녀의 당당한 인생 궤적을 보여준다. 해리스 당선인은 얼마 전 승리 연설에서 “여성 참정권을 위해 싸웠던 100년 전 여성들을 생각한다. 나는 그들의 어깨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불합리에 맞서 싸우던 개척자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해리스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인종 차별과 이념 갈등에 바람 잘 날 없는 미국이지만, 그래도 이 나라는 중요한 순간마다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발판 삼아 역사의 큰 걸음을 앞으로 내디디는 데 성공해 왔다. 바이든 못지않게 해리스의 백악관 입성에 시민들이 크게 환호하는 것은 미국이 그 큰 한 걸음에 다시 한번 성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유재동 뉴욕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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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도 불복… “트럼프 2기 전환 순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 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주장을 두둔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집권 공화당 수뇌부에 이어 미 외교수장인 국무장관까지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투표용지를 센 뒤 (미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뽑을 것”이라며 “이것이 절차이고 미 헌법에 명확히 나와 있다. 합법적이지 않은 투표용지는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이 전 세계에 공정한 선거를 장려하는 국무부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선언을 한 7일 이후 공식 행사가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11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12일 오전 1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는 10일에도 “우리가 이길 것”이란 트윗을 올렸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 역시 남편의 선거 불복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역대 영부인은 대선 직후 당선인 부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차를 대접해 왔지만 그는 아직 바이든 당선인의 부인 질 여사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전격 경질된 데 이어 10일 제임스 앤더슨 정책담당 차관 직무대행, 조지프 커넌 정보담당 차관, 에스퍼 장관의 비서실장 등이 줄줄이 사임하는 등 국방부 혼란도 고조되고 있다. AP통신은 “정권 교체기에 가장 중요한 미 안보 문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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