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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에서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몬세프 슬라위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백신 ‘초고속 작전’팀 최고책임자는 22일(현지 시각) CNN 인터뷰에서 “빠르면 다음달 11일 첫 백신 접종을 시작해 내년 5월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장이 첫 접종 가능 시기를 ‘12월 말’로 예상했던 것보다 2~3주 빠르다. 다음달 10일 열리는 미 식품의약국(FDA) 회의에서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되면 곧바로 접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슬라위 책임자는 “백신 긴급사용 승인 신청, 수송 등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12월에 최대 2000만 명, 이후 매달 3000만 명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의 약 70%가 접종을 받으면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다. 우리 계획대로라면 내년 5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의료 종사자에게 먼저 백신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각 주 정부가 누구에게 먼저 접종할지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도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다음달 1일부터 백신 접종을 개시해 내년 4월까지 전국의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 역시 이날 “이르면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내년 1월에 접종을 시작해 3월까지는 인구의 25%에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다.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돼 생필품 사재기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2500명을 넘어서며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美 트럼프 장남도 확진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의 2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4179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1245만여 명, 사망자는 26만여 명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방역 조치에 손을 놓은 가운데 미 대선을 전후해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렸고, 기온이 낮아지는 것 등이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가 격리 기간에 총이나 닦으며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1차 확산기였던 3, 4월 등장했던 생필품 사재기 현상도 재연되고 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 대형 창고형 매장에서는 화장지와 생수, 손세정제 등의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세정용품뿐 아니라 우유, 스팸, 아이스크림 등 비상 식품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유통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화장지를 생산하는 P&G는 급증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 공장을 주 7일,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일부 식품회사는 올봄부터 폭증하는 수요에 대비해 이미 생산 능력을 최대 한도로 높인 상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일 새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감염이 전체 감염의 최대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방역에 소극적인 日 NHK에 따르면 21일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596명이다. 일본에서 하루에 2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22일에도 오후 7시 현재 확진자가 2165명 발생해 18일부터 닷새 연속 일일 확진자 2000명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과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해 방역 강화보다는 여행과 외식을 장려하는 정책을 쓴 것이 코로나19 확산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1일 대책회의를 열고 감염 확산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고투 트래블’(예산으로 국내 여행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한 신규 예약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외식비를 지원하는 ‘고투 이트’ 정책도 신규 식사권 발행을 일시 중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고, 언제부터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 英·佛·인도는 주춤 프랑스의 21일 확진자는 1만7881명, 영국은 1만9785명이다. 이달 초중순 프랑스는 하루 6만 명대, 영국은 3만 명대까지 확진자 수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다. 봉쇄조치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지만 프랑스는 다음 달 1일, 영국은 다음 달 2일부터 각각 봉쇄조치를 완화할 예정이어서 연말연시 확진자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에 이어 누적 확진자 2위인 인도는 이날 4만529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하루에 10만 명 가까이 환자가 늘던 9월 중순에 비하면 한풀 꺾인 모습이다. 브라질 역시 이날 3만2622명이 감염돼 하루 6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늘던 7, 8월에 비하면 상당히 줄었다.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도쿄=박형준 / 파리=김윤종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대선에 불복하며 주요 경합주에서 제기한 소송이 줄줄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의 선거인단 확정을 막기 위해 개표 결과 인증을 미루려는 시도에 나서는 등 ‘막판 뒤집기’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많은 경합주가 개표 결과를 인증할 예정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승리가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트 중부연방지법의 매슈 브랜 판사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우편 투표가 불법으로 이뤄졌다’며 개표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캠프의 소송을 기각했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이끄는 트럼프 캠프 법률팀은 펜실베이니아주의 유명한 공화당원인 브랜 판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줘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브랜 판사는 오히려 “이번 소송은 마땅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으로는 단 한 사람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트럼프 캠프의 무리한 소송 제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 언론들은 “펜실베이니아주는 23일 개표 결과 인증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 기각은 트럼프 캠프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캠프는 다른 경합주의 소송전에서도 계속 고배를 마시고 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19일 인구가 가장 많은 매리코파 카운티의 개표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공화당의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같은 날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던 조지아주에서도 개표 과정의 부정을 주장하며 인증을 막아달라는 한 보수 변호사의 소송이 실패로 끝났다. 조지아주는 다음 날인 20일 500만 표에 이르는 자체 재검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트럼프 캠프는 21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추가 재검표를 요구했다. CNN의 집계에 따르면 3일 대선 이후 21일까지 트럼프 캠프나 그의 지지 세력들이 각급 법원에 제기한 32건의 소송 가운데 두 건을 제외한 30건의 소송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 측의 패소 또는 소송 취하로 끝났다. 트럼프 캠프가 이긴 사례도 공화당 참관인이 개표 과정을 더 가까이서 봐야 한다는 소송, 일부 우편투표자의 신분증 제시 기한을 연장하면 안 된다는 소송(이상 펜실베이니아주) 등 개표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건이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소송들 역시 트럼프 캠프의 승산은 높지 않다. ‘네바다주에서 죽은 사람 명의로 투표가 됐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 결과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소송이 몇 건 걸려 있지만 이 중 일부는 법원에서 기각됐던 주장을 재탕한 것이다. 위스콘신주 일부 지역에서도 트럼프 캠프가 재검표를 요청한 상태지만 이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불복 소송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자 트럼프 캠프가 ‘시간 끌기’ 전략으로 선회하는 듯한 모습도 감지된다. 미시간주 공화당과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21일 미시간주 개표참관인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개표 결과 인증을 2주 동안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미시간주 최대 도시 디트로이트가 포함된 웨인 카운티의 개표 결과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참관인위원회는 민주당과 공화당 측 인사 2명씩으로 이뤄져 있어서 공화당 측 인사들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미시간주 개표 인증에 혼란이 예상된다. 미시간주 역시 펜실베이니아주와 마찬가지로 23일 개표 결과 인증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불복 소송에 정신이 없는 사이 국정이나 외교 활동은 사실상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21일 오전 열린 주요 20개국(G20)의 화상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개회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전례 없는 (투표) 사기를 보여줄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대선에 불복하며 주요 경합주에서 제기한 소송이 줄줄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각주의 선거인단 확정을 막기 위해 개표 결과 인증을 미루려는 시도에 나서는 등 ‘막판 뒤집기’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많은 경합주가 개표 결과를 인증할 예정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승리가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트 중부연방지법의 매슈 브랜 판사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우편 투표가 불법으로 이뤄졌다’며 개표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캠프의 소송을 기각했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이끄는 트럼프 캠프 법률팀은 펜실베이니아주의 유명한 공화당원인 브랜 판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줘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브랜 판사는 오히려 “이번 소송은 마땅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으로는 단 한 사람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트럼프 캠프의 무리한 소송 제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 언론들은 “펜실베이니아주는 23일 개표 결과 인증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 기각은 트럼프 캠프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캠프는 다른 경합주의 소송전에서도 계속 고배를 마시고 있다. 애리조나 주에서는 19일 인구가 가장 많은 매리코파 카운티의 개표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공화당의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같은 날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던 조지아주에서도 개표 과정의 부정을 주장하며 인증을 막아달라는 한 보수 변호사의 소송이 실패로 끝났다. 조지아주는 다음날인 20일 500만 표에 이르는 자체 재검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트럼프 캠프는 21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추가 재검표를 요구했다. CNN의 집계에 따르면 3일 대선 이후 21일까지 트럼프 캠프나 그의 지지 세력들이 각급 법원에 제기한 32건의 소송 가운데 두 건을 제외한 30건의 소송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 측의 패소 또는 소송취하로 끝났다. 트럼프 캠프가 이긴 사례도 공화당 참관인이 개표 과정을 더 가까이서 봐야 한다는 소송, 일부 우편투표자의 신분증 제시 기한을 연장하면 안 된다는 소송(이상 펜실베이니아주) 등 개표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건이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소송들 역시 트럼프 캠프의 승산은 높지 않다. ‘네바다주에서 죽은 사람 명의로 투표가 됐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 결과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소송이 몇 건 걸려 있지만 이중 일부는 법원에서 기각됐던 주장을 재탕한 것이다. 위스콘신주 일부 지역에서도 트럼프 캠프가 재검표를 요청한 상태지만 이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불복 소송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자 트럼프 캠프가 ‘시간 끌기’ 전략으로 선회하는 듯한 모습도 감지된다. 미시건주 공화당과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21일 미시간주 개표참관인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개표 결과 인증을 2주 동안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미시간주 최대 도시 디트로이트가 포함된 웨인 카운티의 개표 결과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참관인위원회는 민주당과 공화당 측 인사 2명씩으로 이뤄져 있어서 공화당 측 인사들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미시간주 개표 인증에 혼란이 예상된다. 미시간주 역시 펜실베이니아주와 마찬가지로 23일 개표 결과 인증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불복 소송에 정신이 없는 사이 국정이나 외교 활동은 사실상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21일 오전 열린 주요 20개국(G20)의 화상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개회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전례 없는 (투표) 사기를 보여줄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다. 강도 높은 봉쇄조치에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재기 현상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21일(현지 시간)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날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417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날 발생한 전세계 확진자 66만2957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1245만여 명, 사망자는 26만여 명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방역 조치에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미 대선을 전후해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렸고 기온이 낮아지고 있는 등이 미국의 확산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가격리 기간에 총이나 닦으며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1차 확산기였던 3~4월 등장했던 생필품 사재기 현상도 재현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 대형 창고형 매장에서는 화장지와 생수, 손세정제 등의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 본즈 알버슨 등 대형마트 체인들은 고객들에게 적정량의 물품만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사람들이 마트 선반이 비어있는 것에 놀라서 더 사재기를 하고 있다”면서 “세정용품 뿐 아니라 우유, 스팸, 아이스크림 등 비상 식품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유통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화장지를 생산하는 P&G는 급증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 공장을 주 7일,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이 회사의 제니퍼 코르소 대변인은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화장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식품 회사들은 올 봄부터 폭증하는 수요에 대비해 이미 생산 능력을 최대한도로 높인 상태다. 각 주정부는 속속 고강도 방역·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1일부터 야간 통행금지 조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필수 업종 종사자가 아닌 경우엔 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뉴햄프셔주도 지난 주말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곳에서 5세 이상의 시민은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20일 새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감염이 전체 감염의 최대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호소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하루 사망자 수도 1700명대로 올라선 것으로 집계됐다. CNN은 “1분에 1명꼴로 미국인이 코로나19에 희생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만간 하루 30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18일 CNN방송은 존스홉킨스대 통계를 인용해 전날 하루 동안 170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6개월 전인 5월 14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5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연간 숨지는 인원(약 2만4000명)의 10배가 넘고, 독감(4만2000명)으로 인한 사망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 3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이 “향후 미국 내 사망자가 24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의 전망이 불과 8개월 만에 현실이 된 것이다. 사망자는 앞으로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지워싱턴대 의대 조너선 라이너 교수는 “2, 3주 전에 하루 확진자가 7만∼8만 명 정도였지만 이제는 15만 명이 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2, 3주 후에는 하루 사망자가 3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확진자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다. 18일 기준으로 미국 50개주 중 47개주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하루 입원 환자 수도 7만 명을 넘어서면서 각 주에선 병상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방역 모범 지역으로 꼽혔던 뉴욕시도 최근 감염률이 증가함에 따라 공립학교 대면 수업을 18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일주일 평균 양성률이 3% 이상을 기록하면 학교 문을 닫겠다’는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말 미국의 대형 교육구 가운데 유일하게 대면 수업을 재개했던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불과 두 달도 안 돼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됐다. 최근 뉴욕주의 하루 확진자 수는 가장 낮았던 7, 8월 대비 10배가량으로 폭증한 상태다. 다만 전염 위험이 높은 식당이나 술집의 실내 영업, 헬스장 운영 등은 그대로 놔두고 교사 노조의 입김에 휘둘려 학교 문만 성급히 닫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북한당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에서 16년 연속 채택됐다. 하지만 올해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2018년 제안국에 참여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빠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화에서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만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결의안 제안국에 불참했을 때도 내세웠던 이유다. 유엔은 결의안에서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인권과 자유의 존중, 정치범의 조건 없는 석방 등을 북한당국에 촉구했다. 9월 말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은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국제인권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이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는 없던 내용으로 9월 발생한 공무원 피살사건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北인권결의안 대부분 구금-납치 규탄 내용… 외교부는 ‘남북대화 중요성 강조’에 무게 ▼유엔이 18일(현지 시간)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불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에 피격된 사건까지 일어나 유엔이 문제를 짚고 나선 상황이다.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장에서는 결의안을 제안한 독일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의 대표가 줄줄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은 공동 제안국에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인권결의안은 참여 수위에 따라 △결의안을 주도하는 초안 작성국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는 공동 제안국 △결의안에 반대만 하지 않는 컨센서스 참여국 등 3단계로 나뉜다. 정부는 2018년까지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컨센서스에만 동참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안 채택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컨센서스 참여 의미만 부각시켰다. 또 결의안에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 등이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된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 이날 공개된 결의안은 북한의 구금 납치 강제노동 등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도 외교부의 보도자료는 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결의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자주 언급됐다. 결의안은 “킨타나 보고관의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적었다. 피살된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인 나라에서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는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최지선·박효목 기자}

유엔이 18일(현지 시간)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에 피격된 사건까지 일어나 유엔이 문제를 짚고 나선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국민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장에서는 결의안을 제안한 독일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의 대표가 줄줄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은 공동 제안국 초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은 물론, 회의장에서도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권결의안은 참여 수위에 따라 △결의안을 주도하는 초안 작성국 △결의안에 이름을 얹는 공동 제안국 △결의안에 반대만 안하는 컨센서스 참여국 등 3단계로 나뉜다. 정부는 2018년까지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결의안에 반대만 안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안 채택 후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컨센서스 참여 의미만 부각시켰다. 또 결의안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실제 이날 공개된 결의안은 북한의 구금 납치 강제노동 등 그간의 인권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구체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강력 규탄했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자주 언급됐다. 결의안은 “킨타나 보고관의 인권 실태 조사에 협력하지 않고 방북을 허락하지 않는 북한당국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적었다. 피살된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인 나라에서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는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 “지난해와 같은 기조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하루 사망자 수도 1700명대로 올라선 것으로 집계됐다. CNN은 “1분에 1명꼴로 미국인이 코로나19에 희생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만간 하루 30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CNN방송은 존스홉킨스대학 통계를 인용해 전날 하루 동안 170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6개월 전인 5월 14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5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연간 숨지는 인원(약 2만4000명)의 10배가 넘고, 독감(4만2000명)으로 인한 사망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 3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이 “향후 미국 내 사망자수가 24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의 전망이 불과 8개월 만에 현실이 된 것이다. 사망자 숫자는 앞으로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지워싱턴대 의과대학 조너선 라이너 교수는 “2~3주 전에 하루 확진자가 7만~8만 명 정도였지만 이제는 15만 명이 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2~3주 후에는 하루 사망자가 3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확진자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다. 18일 기준으로 미국 50개주 중 47개주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하루 입원환자 수도 7만 명을 넘어서면서 각 주에선 병상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방역 모범지역으로 꼽혔던 뉴욕시도 최근 감염률이 증가함에 따라 공립학교 대면 수업을 18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일주일 평균 양성률이 3% 이상을 기록하면 학교 문을 닫겠다’는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9월말 미국의 대형 교육구 가운데 유일하게 대면 수업을 재개했던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불과 두 달도 안 돼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됐다. 최근 뉴욕주의 하루 확진자 수는 가장 낮았던 7~8월 대비 10배가량으로 폭증한 상태다. 다만 전염 위험이 높은 식당이나 술집의 실내영업, 헬스장 운영 등은 그대로 놔두고 교사 노조의 입김에 휘둘려 학교 문만 성급히 닫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2일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의 뉴욕시 조사국(DOI) 빌딩. 추운 날씨였지만 마스크를 쓴 시민 50여 명이 아침부터 하나둘씩 모였다. 이들은 ‘월세 거부(Cancel Rent)’, ‘세입자 조합(Tenant Union)’이란 팻말을 들고 건물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 위기에 몰린 시민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 앞에서 항의 시위에 나선 것이다. 시위대 중 한 명인 흑인 남성 롤랜드 씨는 “강제 퇴거를 멈추고 주거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 경찰이 우리를 해산시킬 때까지 농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인 남성 미치 씨 역시 “여기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염병 대유행(팬데믹)으로 직장을 잃고 집까지 잃었거나 그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라며 당국이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루클린 크라운하이츠 주민이 대부분인 이들은 ‘크라운하이츠 세입자연맹’이란 단체를 만들어 최근 몇 달간 꾸준히 시위를 해오고 있다. 13일에는 워싱턴 정계의 실력자인 야당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를 찾아가 “팬데믹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월세를 감면해 달라”는 기습 시위를 감행했다.○ 미납 월세 총 8조 원 #1. 미 중부 미주리주의 한 50대 여성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존 주 40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수입이 급감해 그는 올해 8월 이미 수백 달러의 월세를 연체했고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쫓겨난 그는 자동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2.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중년 남성은 은행 융자로 집을 구입했고, 여유 공간에 세를 놨다. 그런데 그 후 직장을 잃은 데다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도 계속 줄어 이중고에 처했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은 은행에서 차압당했고 요즘에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도 쫓겨날 위기다. 매슈 데즈먼드 미 프린스턴대 사회학과 교수가 운영하는 ‘저스트셸터’란 웹사이트에는 최근 수년 동안 월세를 못 내서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야 했던 미국인의 사례가 올라와 있다. 대부분은 세입자들의 딱한 사연으로 구성됐지만 월세를 제때 못 받아 어려움에 처한 집주인의 이야기도 적지 않다. 상당수 집주인은 100% 자기자본이 아닌 은행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어서 임대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이들 또한 집을 잃을 위기에 몰린다.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사 역시 담보가치 하락, 대출 회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다. 이에 이번 사태가 ‘세입자 월세 미납→집주인 수입 감소→금융사 대출 부실’ 순으로 연쇄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영리 연구기관 애스펀연구소, 컨설팅사 스타우트, 각 대학 전문가들이 최근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최대 4000만 명이 강제 퇴거 위기에 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사태 후폭풍이 휘몰아쳤던 2008∼2010년 주택을 압류당한 미국인은 380만 명이었다. 당시보다 훨씬 큰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9월 미 인구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이미 미 전체 세입자의 6분의 1인 1100만 가구가 월세를 체납하고 있다. 연체액도 상당하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세입자들이 내지 못한 집세가 72억 달러(약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훨씬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조속히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면 연말까지 밀린 월세가 총 700억 달러(약 77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수인종에게 더 가혹한 주거 위기 월세 체납은 비(非)백인, 저소득층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가구의 월세 체납 비율은 모두 20% 안팎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백인 가구는 약 9%에 불과하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역시 흑인과 라틴계 캘리포니아 주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임차료 체납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백인보다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8월 인구통계국 조사에서 히스패닉의 49%와 흑인의 42%는 각각 ‘이달 월세를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답했다. 백인은 22%에 불과했다. “지난달 월세를 제때 내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 역시 흑인과 히스패닉은 각각 26%, 25%였지만 백인은 13%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실직 충격이 비백인 가구에 집중됐다는 뜻이다. 하버드대 주거연구 공동센터는 최근 ‘2020년 미국의 주거 임차 보고서’에서 “강제 퇴거 위기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심각하고, 같은 소득 구간이라도 히스패닉과 흑인 등이 백인보다 더 큰 위기감을 느낀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제 퇴거는 결국 이들을 노숙인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실효성 낮은 퇴거유예 조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 9월 당분간 집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세입자들이 대거 집밖으로 쫓겨나면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동했다.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조치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세입자가 이 혜택을 누리려면 코로나19로 소득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포함한 문서에 서명을 한 후 집주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서류를 제출해도 집주인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프린스턴대 자료에 의하면 행정명령이 발동된 올해 9월 초∼10월 중순까지 미 22개 도시에서 2만 건이 넘는 집주인의 퇴거 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 올 9월 집주인 측의 ‘퇴거 통지문’을 받은 플로리다 주민 크리스티나 벨레스 씨는 NBC방송에 “집을 소유한 관리회사 측에서 CDC의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어서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지만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차료 연체와 상관없는 사소한 계약 위반을 근거로 CDC 명령을 회피하면서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집주인도 있다. 이미 일부 집주인은 CDC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CDC 행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 사회 전체 연쇄 파장 우려 퇴거유예가 세입자에게 잠시 시간을 벌어줬을 뿐 월세 자체를 감면해 준 것은 아니어서 언제든 시한폭탄이 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월 임차료도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몇 달씩 밀린 임차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가능성은 아주 낮은 만큼 내년 1월 한시적 퇴거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그야말로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세입자들이 월세 납부를 위해 다른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미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월세를 제때 받지 못하는 집주인 역시 예전 수준의 소비를 할 가능성이 적다. 일각에서는 사태가 뻔히 예견됐음에도 정쟁, 대선 등을 이유로 사태를 수수방관한 정치권을 비판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에는 세입자 집세에 관한 직접적 항목이 없었고 야당 민주당 또한 소극적으로 대처하긴 마찬가지였다는 의미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미 대도시의 임대료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뉴욕시 일반 가구는 소득의 3분의 2를 주거비에 썼다. 매년 뉴욕시에서만 약 10만 가구가 퇴거를 당했다는 결과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이 코로나19 종식 및 경제 활성화라는 데 있다. 최근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점치는 것도, 언제쯤 미 경제가 정상화할지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팬데믹이 경제 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재동 뉴욕 특파원 jarrett@donga.com}

국민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를 강타하던 5월 미국 부동산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뉴욕 부동산 투자를 단행했다. 맨해튼의 명소인 ‘다리미 빌딩’ 근처 원 메디슨 애비뉴 빌딩 재개발 프로젝트의 지분 49.5%를 약 5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다. 한국의 기관투자가들이 최근 코로나19로 가격이 크게 내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중국 등 다른 해외 투자자들이 주저하는 사이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동산 시장 분석기관인 리얼 캐피털 애널리틱스 자료를 인용해 올 들어 9월까지 한국 투자자들이 15억6000만 달러(약 1조7300억 원) 상당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외국 투자자들 중 캐나다, 독일에 이어 3위(8.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억4000만 달러)에 비해 25.8%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10위(3.7%)에 불과했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갈등과 중국 내 자본 유출 관련 규제 때문에 미 부동산 투자가 침체기를 겪었다고 WSJ는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기금과 생명보험사 등 한국의 기관투자가들은 장기 세입자를 받는 오피스 빌딩이나 물류 창고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최근 아마존에 임대된 로스앤젤레스 인근 창고 건물을 사겠다는 매수 제안 18개 중 절반인 9개가 한국 투자자들의 주문이다. 시애틀에 있는 6억 달러 상당의 한 오피스 건물에서도 한국 투자자들이 매수 주문의 3분의 1을 써냈다. 이 건물을 중개한 부동산 서비스회사 뉴마크의 국제자본시장 부문 대표인 앨릭스 포셰이 씨는 “한국 투자자가 가장 높은 가격을 써냈고 결국 매매 가격도 올랐다”며 “한국 투자자들은 평상시보다 경쟁이 덜한 미 시장에서 기회의 창을 얻었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부동산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2017년 24조8000억 원이었던 국민연금의 부동산 투자 규모는 올해 2분기 32조5000억 원으로 31%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2025년까지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 투자 비중을 15% 안팎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운용수익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연 평균 10.83%를 기록했다. 한국 투자자의 투자 러시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도 원인이 됐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에 기초한 환율 헤지 상품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한국 투자자들은 환 변동에 대한 큰 부담 없이 부동산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또 투자자들이 한국 내에선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것도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로 풀이된다. 제프 프리드먼 메사웨스트캐피털 공동창업자는 “미국이나 유럽 투자자들과 달리, 한국 투자자들은 코로나19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중소 도시나 교외 지역의 오피스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부동산에 대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국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산가들이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살 이유가 줄었다. 원-달러 환율까지 떨어지면서(원화 가치 상승) 미 부동산 투자로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돼 출입국이 더 자유로워지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박희창 기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 시간) 유엔에서 채택됐다. 하지만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한 바 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켄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40여 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이 결의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올해까지 16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고문과 다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대우와 처벌, 억류, 성폭력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과 당국에 의한 납치, 타의에 의한 실종,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고문과 감금 등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이른바 출신 ‘성분’에 따른 계급 차별, 북한 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유엔은 우려를 나타냈다. 결의안은 이어 유엔 대북 인권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락하지 않고 인권 실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 당국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정치범의 조건없는 석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결의안에는 9월말 서해에서 북한 당국에 피격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사건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 인권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우려한 뒤 “북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국제인권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성 북한 유엔주재 대사는 “우리는 이번 결의안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며 “지금 세계에서 다뤄져야 할 가장 심각한 이슈는 오히려 인종차별 등 서구 국가에서 진행되는 인권침해들”이라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 것을 놓고 북한을 의식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국민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를 강타하던 5월 미국 부동산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뉴욕 부동산 투자를 단행했다. 맨해튼의 명소인 ‘다리미 빌딩’ 근처 원 메디슨 애비뉴 빌딩 재개발 프로젝트의 지분 49.5%를 약 5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다.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코로나19로 가격이 크게 내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올랐다. 중국 등 다른 해외 투자자들이 주저한 사이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동산 시장 분석기관인 리얼 캐피털 애널리틱스 자료를 인용해 올 들어 9월까지 한국 투자자들이 15억6000만 달러(약 1조7300억 원) 상당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외국 투자자들 중 캐나다, 독일에 이어 3위(8.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억4000만 달러)에 비해 25.8%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10위(3.7%)에 불과했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갈등과 중국 내 자본 유출 관련 규제 때문에 미 부동산 투자가 침체기를 겪었다고 WSJ은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기금과 생명보험사 등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 세입자를 받는 오피스 빌딩이나 물류 창고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최근 아마존에 임대된 로스앤젤레스 인근 창고 건물을 사겠다는 매수 제안 18개 중 절반인 9개가 한국 투자자들의 주문이다. 시애틀에 있는 6억 달러 상당의 한 오피스 건물에서도 한국 투자자들이 매수 주문의 3분의 1을 써냈다. 이 건물을 중개한 부동산 서비스회사 뉴마크의 국제자본시장 부문 대표인 앨릭스 포셰이 씨는 “한국 투자자가 가장 높은 가격을 써냈고 결국 매매 가격도 올랐다”며 “한국 투자자들은 평상시보다 경쟁이 덜한 미 시장에서 기회의 창을 얻었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부동산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2017년 24조8000억 원이었던 국민연금의 부동산 투자 규모는 올해 2분기 32조5000억 원으로 31%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2025년까지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 투자 비중을 15% 안팎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국 투자자의 투자 러시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도 원인이 됐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에 기초한 환율 헤지 상품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한국 투자자들은 환변동에 대한 큰 부담 없이 부동산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또 투자자들이 한국 내에선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로 풀이된다. 제프 프리드먼 메사웨스트캐피탈 공동창업자는 “미국이나 유럽 투자자들과 달리, 한국 투자자들은 코로나19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중소도시나 교외 지역의 오피스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부동산에 대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국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산가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살 이유가 줄었다. 원-달러 환율까지 떨어지면서(원화가치 상승) 미 부동산 투자로 시세 차익 뿐 아니라 환차익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돼 출입국이 더 자유로워지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 시간)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서 동맹국들과 함께 새로운 무역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주도로 결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강한 견제에 나선 것. 이런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내정간섭과 일방주의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RCEP에 대한 질문에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또 다른 25%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에서 결과를 좌우하도록 하는 대신 우리가 이 길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에 맞선 새로운 경제 블록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17일 브릭스(BRICS) 화상 정상회의에서 “규칙과 법을 무시하고 일방주의를 일삼으며 다자간 기구에서 탈퇴하고 합의를 어기는 것은 전 세계인들의 보편적인 바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의 추세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중국 주도로 결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강하게 견제하고 나선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중국과의 주도권 싸움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인수인계가 늦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며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RCEP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이에 대항해 전통 우방국을 중심으로 반중(反中) 세력을 다시 규합해 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 그러면서 그는 “우리 친구의 눈을 손으로 찌르면서 독재자를 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우방국들과는 무역·외교 마찰을 일으키면서 러시아 북한 등 적대국 지도자와는 친밀하게 지낸 점을 재차 비판한 것. 결국 이는 한국 일본 등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 등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관심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로 쏠리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TPP를 주도적으로 결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탈퇴한 바 있다. 미국이 TPP에 복귀한다면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며 RCEP를 단번에 뛰어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탄생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도 “규칙을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것”이라며 무역 조건을 다시 협상해 TPP에 재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런 까닭에 미국이 TPP에 복귀한다면 한국에 동참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문제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 다음 날인 내년 1월 21일에 무역 협정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화상 정상회의 발언에서 “다른 국가의 내정 간섭과 일방적인 제재 그리고 자국 국내법에 근거해 다른 국가에 개입하는 ‘롱암(long-arm)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는 모든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예고한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 승리 선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것을 자제해 왔던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의 필요성을 앞세워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인수인계가 늦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 코로나19 백신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배포 계획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내년 1월 20일 새 대통령 취임식까지 기다리면 한 달 혹은 그 이상으로 대응이 늦어진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안 통과를 호소하며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위한 경기부양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도 인스타그램에 “나도 4년 전 정권 이양 소임을 다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측 일부 인사는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 화상 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로 가지 않을 상황이 되면 전문적인 인수인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팀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고도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불복의 불똥이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65·사진)에게 튀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 텃밭인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0.3%포인트 차이로 패한 것에 격분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 책임자인 래펜스퍼거 장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재검표를 진행 중인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합법적 우편투표용지까지 제외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래펜스퍼거 장관은 16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나와 아내가 최근 며칠 간 여러 건의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 ‘네 목숨이 달렸으니 이 재검표를 망치치 않는 게 좋을 것’이란 문자를 받았다”며 해당 문자를 공개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지만 선거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전방위적 부정행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본인 또한 집권 공화당원인 래펜스퍼거 장관은 주 하원의원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조지아 국무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내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 특히 환멸을 느낀다”며 대통령과 주변 인사의 행태를 질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윗을 통해 ‘무늬만 공화당원인 레펜스버거가 투표지 서명이 잘못됐는지 확인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 대통령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아예 그에게 일부 우편투표 개표 결과를 전면 무효화할 수 없는지 물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2명의 조지아 상원의원 켈리 뢰플러와 데이비드 퍼듀 역시 래펜스버거 장관이 투표용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퇴하라고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조지아주가 사용한 개표 기계가 베네수엘라와 연루된 좌파 기업의 제품이란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 기계가 대통령을 찍은 표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도 “조지아의 재검표 작업은 시간낭비”라며 불만을 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조지아에서 49.5%를 얻어 트럼프 대통령(49.2%)를 제쳤다. 둘의 표 차이는 약 1만4000표지만 대통령 측 압박으로 500만 표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 저녁 기준 약 430만 표의 확인이 끝났으며, 재검표 과정에서 미개표 투표용지 2500여개가 발견됐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 정부는 18일 밤까지 재검표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공개한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주도로 결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강하게 견제하고 나서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중국과의 주도권 싸움을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고립주의의 길을 택한 사이에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새로운 무역 협정인 RCEP을 만들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한 것은 사실상 RCEP에 대항해 전통 우방국을 중심으로 반중(反中) 세력을 다시 규합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은 이처럼 기싸움을 하는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16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 친구의 눈을 손으로 찌르면서 독재자를 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우방국들과는 무역·외교 마찰을 일으키면서 러시아 북한 등 적대국 지도자와는 친밀하게 지낸 점을 재차 비판한 것. 한국 일본 등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동맹국들을 새로운 경제 블록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기조와 맥이 닿아 있다. 그는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미국 노동자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것 △무역합의를 할 때 노동자와 환경보호론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분명히 포함될 것 △징벌적 무역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관심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로 쏠리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TPP를 주도적으로 결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탈퇴한 바 있다. 미국이 TPP에 다시 복귀한다면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며 RCEP을 단번에 뛰어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탄생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도 “규칙을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것”이라며 무역 조건을 다시 협상해 TPP에 재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규칙을 만들겠다”는 16일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미국이 TPP에 다시 복귀한다면 한국에 동참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문제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도 관련 외교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7일 미국 내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 편을 들기 위해 한미 관계를 경시한다면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만약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훼손하면서 대중 관계를 강화한다면, 자유 독립국인 한국의 미래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권력 이양을 거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미국이 광적인 음모론으로 전보다 훨씬 더 분열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회고록 ‘약속의 땅’ 출간을 앞두고 15일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보다 훨씬 더 분열돼 있다”며 “광적인 음모론과 진실의 쇠퇴가 분열의 원인이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분열을 부채질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사회주의자라거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소아성애 조직과 연계된 악마란 음모론에 수백만 명이 반응한다. 진실이 문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거짓은 이미 지구를 한 바퀴 돈다”며 “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선출직이 사실에 충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홍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번 선거에서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와 지방의 격차, 불평등 등 사회경제적 요인도 분열의 원인이라며 “분열된 나라를 바로잡는 임무는 정치인에게만 있지 않다.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각자의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공통의 사실을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 CBS 인터뷰에서 대통령직 또한 임시직이라며 “우리는 규칙의 위에 있지 않다. 법 위에 있지도 않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며 대통령의 선거불복을 거듭 비판했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이 대통령의 근거 없는 선거 사기 주장을 반박하지 않는 것에도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각각 7000만 표 이상을 받은 것에 대해선 “그만큼 미 사회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바이든 당선인을 도울 의향이 있지만 백악관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그러면 아내가 나를 떠날 것”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변호사인 아내 미셸 여사가 자신의 정치인생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고도 덧붙였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중국이 주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타결되면서 이 협정에서 빠진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RCEP에 대한 대책, 특히 그 대항마 성격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미국만 태평양 경제동맹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7일 대선 승리 선언 후 TPP 복귀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15일 RCEP 타결 직후에도 미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뉴욕타임스(NYT)는 “당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회복 등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며 중국 견제 및 TPP 복귀가 그의 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제니퍼 힐먼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집안 정리를 할 때까지 다른 나라가 미국을 기다려 줄지 알 수 없다”며 중국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RCEP 출범이 바이든 당선인의 초기 시험대가 될 수 있다”며 RCEP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우방국이 포함됐다는 점을 우려했다. NYT는 “중국이 RCEP를 통해 주변국에 지배적인 경제 강국이란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2월 TPP를 출범시켰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사흘 만에 이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후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은 2018년 12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발효시켰다. 미국이 이에 다시 합류하면 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포괄하는 초대형 FTA가 되어 규모 면에서 RCEP를 능가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통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자간 협정에 복귀할 뜻을 밝혀 왔지만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약 7300만 명의 유권자가 미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다자주의로 회귀하는 것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 민심 등을 이유로 ‘외국과의 무역협정이 미 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보호무역주의 논리에 동조하는 의원이 상당하다. 바이든 캠프 내에서도 새로운 무역합의보다 미국 내 투자가 먼저라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중국이 주도한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타결되면서 이 협정에서 빠진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RCEP에 대한 대책, 특히 그 대항마 성격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미국만 태평양 경제동맹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7일 대선 승리 선언 후 TPP 복귀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15일 RCEP 타결 직후에도 미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뉴욕타임스(NYT)는 “당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 등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며 중국 견제 및 TPP 복귀가 그의 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제니퍼 힐먼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집안 정리를 할 때까지 다른 나라가 미국을 기다려 줄 지 알 수 없다”며 중국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RCEP 출범이 바이든 당선인의 초기 시험대가 될 수 있다”며 RCEP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우방국이 포함됐다는 점을 우려했다. NYT는 “중국이 RCEP를 통해 주변국에 지배적인 경제 강국이란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2월 TPP를 출범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사흘 만에 이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후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은 2018년 12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발효시켰다. 미국이 이에 다시 합류하면 TPP는 세계 GDP의 약 40%를 포괄하는 초대형 FTA가 되어 규모 면에서 RCEP을 능가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통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자간 협정에 복귀할 뜻을 밝혀왔지만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약 7300만 명의 유권자가 미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다자주의로 회귀하는 것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 민심 등을 이유로 ‘외국과의 무역협정이 미 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보호무역주의 논리에 동조하는 의원이 상당하다. 바이든 캠프 내에서도 새로운 무역합의보다 미국 내 투자가 먼저라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