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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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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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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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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왕자’의 바오밥나무, 국내서 처음으로 꽃 피워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왕자’를 읽은 독자라면 세 그루의 바오밥나무가 어린왕자의 별을 둘러싼 인상적인 그림을 기억할 것이다. 소설에서 작은 별을 파괴하는 ‘나쁜 씨앗’으로 그려지는 바오밥나무는 사실 아프리카에서 ‘생명의 나무’로 불리는 신성한 나무다. 이 나무가 국내에서 처음 꽃을 피웠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에코리움 지중해관(온실)에서 2012년부터 전시 중인 바오밥나무가 지난달 첫 꽃을 피웠다고 1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포천 국립수목원, 제주 여미지식물원 등에 바오밥나무가 전시되고 있는데 꽃을 피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생태원은 지난 달 17일 바오밥나무에 5개의 꽃봉오리가 달린 것을 확인했고 22일 그 중 하나가 하얀 꽃을 피웠다고 전했다. 1일 현재 3개가 개화한 뒤 졌고, 2개는 아직 개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바오밥나무는 줄기가 둥글게 부풀어오를 정도로 물을 가득 저장해놓는데 그 때문에 ‘물병나무(bottle tree)’라 불린다. 마다가스카르섬에 6종, 아프리카에 2종, 오스트레일리아에 1종 등 전 세계적으로 9종이 분포하며 국립생태원은 이번에 꽃을 피운 아프리카 바오밥나무를 포함해 총 5종을 보유하고 있다. 길게는 수천 년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고 꽃을 피우는 데도 수십 년이 걸린다. 생태원에서 꽃을 피운 바오밥나무도 약 40살이다. 이희철 국립생태원장은 “국립생태원에는 소설 어린왕자에 등장하는 바오밥나무와 사막여우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며 “아프리카에서 생명의 나무로 신성시되고 새로운 생물자원으로도 각광받는 바오밥나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국내 최초로 꽃을 피운 점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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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자녀 많을수록 더 많은 수당… 다자녀 비율 한국의 倍

    프랑스는 저출산 극복의 성공 국가로 꼽힌다. 2015년 한국의 셋째 아이 이상 출산율은 전체 가구의 9.7%인 반면에 프랑스는 올해 16.2%에 이른다. 넷째 아이 이상도 5.3%나 된다. 프랑스의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거의 모든 사회복지 혜택에 ‘자녀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프랑스 육아정책을 연구한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사회복지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한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드니 수당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회적 형평성 개념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프랑스의 가족수당(아동수당)은 셋째가 태어나면 둘째 때보다 2배 이상으로 지급한다. 출산 지원금인 영유아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 기준도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높아진다. 첫째 자녀일 때는 연소득이 3만5872유로(약 4720만 원)를 넘으면 육아수당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넷째에 이르면 5만5279유로(약 7273만 원) 이하까지 육아수당이 지급된다. 출산휴가도 둘째 아이 출산은 16주, 셋째 아이는 26주로 차등을 둔다. 다자녀 카드의 혜택도 자녀가 많을수록 커진다. 철도서비스 이용 할인율은 3명일 때 30%에서 6명 이상은 75%에 이른다. 이 카드로 60여 개 기업의 서비스와 상품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발급해 유명무실해진 국내 다자녀 카드와는 확연히 다르다. 2013년 기준으로 프랑스가 보육에 지출하는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3.65%다. 반면 한국은 1.1%에 그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프랑스만큼은 아니지만 아동수당 차등 지급, 보육료 차등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 사업도 활발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초중생 3자녀 이상 가구를 위해 문화활동이나 스포츠교실 학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만 엔(약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2005년 1.26%로 최저점을 찍은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이후 계속 반등해 2014년에는 1.42%까지 회복됐다.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의 특징은 ‘아이를 더 낳으면 국가 혜택도 늘어난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요금을 찔끔찔끔 감면해줄 것이 아니라 감면을 하더라도 패키지로 가야 한다. 국가 장학금처럼 상징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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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위에 지친 몸… “열무로 수분, 콩국수로 단백질 보충하세요”

    흔히 무더위를 ‘삼복더위’라고 한다. 삼복이란 초·중·말복으로 이날만 되면 보신탕, 삼계탕 가게에 줄이 길게 늘어선다. 보양식으로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삼계탕은 열량이 1000Cal에 육박한다. 콜레스테롤이나 나트륨 함량도 높아 요즘 같은 칼로리 나트륨 과잉시대에 적합한 보양식인지 의문이다. 보신탕이나 장어구이도 마찬가지다. 배곯던 시절에는 고단백 음식이 여름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이제 시대에 맞춰 보양식이 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비타민 미네랄 풍부한 제철 과일과 콩국수 박용우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여름철에는 무엇보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 교수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며 “복숭아 참외 수박 등 제철 과일에는 수분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아침 ‘보양식사’로 블루베리와 플레인 요구르트를 추천하기도 했다. 라미용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파트장도 제철 과일과 채소를 보양식으로 꼽았다. 라 파트장의 ‘5대 추천’ 보양식은 이렇다. 첫째는 ‘열무’다. 열무는 ‘어린 무’라는 의미로 6∼8월 여름을 대표하는 제철 녹색 채소다. 열무에는 수분이 많고 칼슘, 칼륨, 비타민 A·B·C가 풍부하다. 둘째는 등산의 단짝 친구 ‘오이’다. 부족한 체내 수분을 보충하기에 제격이다. 오이에는 체내에 쌓인 열이나 습기를 없애는 성질도 있어 무엇보다 더위에 지칠 때 좋다. 셋째는 여름의 대표 과일 수박. 수박은 약 90%가 수분이다. 또 비타민 B1·B2·C, 칼륨, 인, 아미노산 등이 풍부해 더위에 지친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 넷째와 다섯째는 ‘매실’과 ‘콩국수’다. 먼저 매실은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한다. 숙취 해소에도 좋다. 콩은 칼로리와 지방은 낮고, 단백질은 풍부하다. 또 비타민B군, 철분, 이소플라본과 같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성분이 다량 들어있다. 콩국수야말로 저지방 고단백 음식으로, 칼로리 과잉시대에 걸맞은 보양식인 셈이다.　○ “소음인은 따뜻하게, 소양인은 차게” 그렇다고 무턱대고 과일과 야채만 찾다 보면 차가운 음식을 과하게 먹을 수 있다. 이준희 경희대한방병원 사상체질과 교수는 “과일, 냉면 등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롭지만 누군가에는 해롭게 작용할 수도 있다”며 “체질별로 보양식을 가려 먹으면 좋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교수가 추천한 사상체질별 보양식이다. 먼저 소음인은 몸이 차고 소화기능이 약한 체질이다. 찬 음식을 먹으면 쉽게 위장장애가 올 수 있다. 따라서 소음인은 성질이 따뜻하거나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닭고기나 보신탕 같은 전통적 보양식부터 찹쌀, 차조, 대추, 부추, 생강, 아욱, 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음인이 차가운 음식이나 수박처럼 물이 많은 여름 과일을 과하게 먹으면 소화 장애가 생겨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무거워져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다. 소양인은 반대로 열이 많은 체질이다. 더운 날 뜨거운 보양식을 먹었다가는 체내 열이 더 올라 신경과민은 물론이고 피부와 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소양인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돼지고기와 오리고기, 보리, 굴, 해삼, 전복, 참외 등이 적합하다. 태음인은 체내 에너지 대사 및 소비가 느리고 노폐물 축적이 많아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다. 더운 날씨에 과식이나 폭식 야식이 특히 위험하다. 체중 증가로 인한 부종, 전신 무력감, 다한증, 변비가 발생할 수 있다. 태음인은 기운의 외부 배출을 돕는 쇠고기, 곰탕, 율무, 은행, 더덕, 콩, 우유 등을 먹으면 좋다. 어느 체질보다 규칙적인 식습관을 통해 과식 폭식 야식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양인은 체내 에너지 대사 및 소비가 활발한 체질로 체내 에너지 축적이 적다. 더운 날씨에 많은 땀을 흘리면 소변량 감소, 전신 무력감,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 교수는 “까끌까끌한 식감이나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먹으라”고 조언했다. 메밀, 문어, 홍합, 붕어 등의 해산물과 모과, 키위, 포도, 오렌지, 오가피, 다래, 솔잎 등의 채소·과일류가 여기에 속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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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둥이, 국가가 키워준다고? 이런저런 조건에 혜택 쥐꼬리”

    “애국자시네요.” 가족과 동네를 다닐 때면 기자가 흔히 듣는 말이다. 세 자녀를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자녀 가구는 그 자체로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뿐 아니라 추가 출산에 대한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낮아 이래저래 저출산 시대 ‘구국(救國)의 영웅(?)’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아이가 많은 만큼 양육비용은 배로 들지만 혜택은 적다. 경기 안산에서 네 아이를 키우는 오택기 씨(39)는 “‘다자녀는 국가가 키워준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난다”며 “실제로 따져보면 받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이 ‘여섯’에 다자녀 혜택은 ‘하나’ 다자녀 혜택의 집행 주체는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크게 3곳이다. 엄청난 혜택이 있을 것 같지만 첫째, 둘째부터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빼고 나면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맞춤형 혜택’은 별로 없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 지원처럼 지자체별 추가 지원도 가짓수가 많지 않다. 보편적 혜택과 지자체별 혜택을 제외하고 보건복지부가 다자녀 가구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10가지 정책을 두고 실제 다자녀 가구들의 수혜 여부를 확인해봤다. 인터뷰에 응한 다자녀 네 가구가 받는 혜택은 평균 서너 개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서성원 씨(40)는 셋째를 낳기 6개월 전 자동차를 사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지 못했다. 보육시설 우선이용권은 둘째 아이까지 회사 어린이집을 보내 소용이 없었다. 네 아이를 키우는 오 씨는 보육시설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할 엄두조차 못 냈다.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아 이용 우선순위에서 밀릴 게 뻔해서다. 서울의 세 자녀 아빠인 김민규 씨(40)는 “사학연금 대상자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난방 요금을 할인해주는 에너지 지원사업의 경우 설문 응답자 모두가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홍보가 안 돼 ‘있어도 없는 혜택’이었다. 충남 공주에 사는 여섯 자녀의 아빠 김모 씨(54)는 “대학생 자녀가 있지만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학점 조건에 미달해 받지 못했다”고 했다. 주거 혜택도 알아봤지만 무주택 기간, 소득 등 수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다. 집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탓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도 아니었다. 무려 여섯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는 10개 다자녀 가구 혜택 중 1개를 받는 데 그쳤다. 5세 3세 2세의 영·유아 세 아이를 키우는 기자는 그나마 ‘수혜 성적’이 나은 편이었다. 기자는 베이비시터를 국가가 저렴한 가격에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세 아이를 맡기면 매달 60여만 원을 할인받는 것이다. 이런 혜택을 누리는 건 아이가 많아서라기보다 운이 좋아서다. 수요 대비 공급이 늘 부족해 이런 혜택을 꾸준히 받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라는 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다. 기자는 또 아이들 카시트 설치 문제로 9인승 새 차를 사면서 취득세 240만 원가량을 감면받았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액은 매달 1만 원 정도다. 이렇게 6개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과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사업은 지원 대상 기준에서 벗어나 받지 못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은 셋째가 대학생이 돼야만 받을 수 있어 최소 17년을 기다려야 한다.○ 까다로운 수혜 조건부터 대폭 줄여야 2015년 기준으로 셋째 아이 이상 출산은 전체 출산의 9.7%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 9.7%를 위한 지원이 전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이가 많을수록 혜택도 늘어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출산율이 높은 아일랜드와 핀란드 등에서는 셋째 아이 이상 비율이 높다. 반면 한국을 비롯해 스페인, 그리스 등 저출산 국가들은 셋째 아이 이상 비율이 낮다. 하지만 현재 국내 다자녀 정책은 가짓수가 적고 그나마도 수혜 조건이 복잡해 대상에서 밀려나기 일쑤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저출산 대책은 복지정책과 달리 보편적 지원의 특성을 지닌다”며 “소득 등 다른 기준을 걸면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작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출생아 순위 통계와 가구 구성원 수 통계가 있지만 세 번째 출산을 했거나 가구 구성원이 5명이라고 해서 꼭 다자녀 가구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현재 정확한 다자녀 가구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다자녀 가구 통계가 없으면 다자녀 혜택도 일괄적으로 줄 수 없다. 강준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팀장은 “인구 패널 데이터라든가 관련 인구 통계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우대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지자체별로 발급하는 다자녀 지원 카드의 실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성승훈 인턴기자 서강대 사학과 4학년}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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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원전 환경론자’ 국내에선 찾아보기 힘든 까닭

    국내 환경론자들은 대부분 탈(脫)원자력발전(탈원전)을 주장한다. 이들을 대표하는 모임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환경·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 2011년 발족한 원전 반대 네트워크다. 그동안 월성·고리 1호기 등 노후 원전 폐로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또 삼척 영덕 등에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등 탈원전 운동을 주도해 왔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의 영구 중단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뽑을 때 탈원전 측을 대표한 것도 바로 이들이다. 국내 최대 규모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한국탈핵’을 집필한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등도 모두 여기 속해 있다. 반면 국내 친(親)원전 성향 환경론자는 극히 일부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이들의 활동은 외부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와 다르게 해외에서는 친원전 환경론자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가이아 이론(지구를 환경과 생물이 융합된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이론)을 창시한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 등이 대표적이다. 대영제국 훈장을 받기도 한 이 생태주의 석학이 2004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대규모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세계 환경학계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러브록은 현재도 원전 건설에 확고한 지지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민단체 ‘환경진보(Environmental Progress)’의 마이클 셸런버거 대표도 빼놓을 수 없는 친원전 환경론자다. 그는 로버트 스톤 감독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판도라의 약속(Pandora‘s Promise)’의 주인공 중 한 명이다. 2013년 개봉한 이 영화는 환경운동가 5명의 ‘변절’을 다뤄 큰 화제를 모았다. 영화에는 ‘골수’ 원전 반대파였던 이들이 친원전주의자로 태도를 바꾸는 과정과 이유가 담겨 있다. 셸런버거 대표는 “풍력·태양광발전소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수급이 일정하지 않아 석탄과 천연가스를 태워야 하는 날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인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5일 한국을 찾은 그는 ‘원전 제로 정책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지구 온도가 6도 더 올라가면 모든 생물이 멸종한다는 내용의 책 ‘6도의 악몽’을 집필한 영국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 “원전은 핵폭탄”이라고 주장하던 미국의 골수 반핵주의자 언론인 귀네스 크레이븐스 씨 등도 원전 지지로 돌아선 대표적 환경운동가다. ‘도둑맞은 세계화’와 ‘CO₂와의 위험한 동거’를 쓴 조지 몬비오 영국 가디언지 칼럼니스트도 친원전 환경주의자로 유명하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후온난화다. 원전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화석연료발전의 발생량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국내 환경론자들은 우리 현실이 외국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워낙 큰 이슈이다 보니 외국에서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은 원전을 지지하는 환경론자들도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에 이를 정도로 조밀하다. 원전에 의한 환경오염 가능성이 기후변화 위험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론자들은 원전에 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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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연내 배치완료 결국 물 건너갔다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원점에서 재실시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드 환경평가 방침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군은 4월 주한미군에 공여한 성주 사드기지(약 32만8779m²)의 소규모 환경평가를 일반환경평가로 강화해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미군에 추가로 공여되는 사드 부지(33만∼37만 m² 예상)도 일반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미군에 공여되는 모든 사드 부지의 일반환경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사드 포대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군에 공여하는 성주골프장 전체(약 70만 m²)가 환경평가 대상’이라는 6월 초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현재 성주기지에는 사드 발사대 2기와 탐지레이더가 배치 운용 중이다. 나머지 발사대 4기는 6월 초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평가 재검토 지시 이후 배치가 잠정 중단돼 칠곡 미군기지(캠프 캐럴)에 보관돼 있다. 다만 현재 성주기지에 배치된 사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와 주둔 장병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는 허용하기로 했다고 군은 전했다. 군 당국자는 “통상 일반환경평가는 10∼15개월이 걸리지만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소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아 사드의 파행적 운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미지 기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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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청회 등 곳곳 ‘지뢰밭’… 사드 배치, 내년말까지 미뤄질수도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환경평가)의 원점 재실시를 결정하면서 사드 포대의 연내 배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환경평가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내년 말에나 최종 배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사드 배치가 완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전 정부가 소홀히 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가는 과정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군은 기존 사드 기지(32만8779m²)의 소규모 환경평가 결과가 유효하고, 주민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르면 환경평가를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내년 초나 상반기에도 사드 포대 배치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성주 기지 주변의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도 반대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마당에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본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주민과 반대 단체가 공청회를 거부하거나 트집을 잡으면 환경평가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소규모 환경평가는 6개 분야 16개 세부항목으로 이뤄졌지만 일반환경평가는 6개 분야 2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반환경평가는 ‘평가협의회 심의→평가서 초안 작성 및 협의(30일 이상)→주민 등 의견 수렴(최대 60일)→평가서 본안 작성 및 협의(최대 60일)’ 등 4단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소규모 환경평가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워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초안 작성 뒤 공청회를 거쳐 최종 본안을 만들도록 돼 있어 주민 반대가 심한 사드 환경평가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날로 고조되는데 사드 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에 발목이 잡혀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군 당국은 기존의 사드 배치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했고,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선(大選) 이전 박근혜 정부에선 사드의 반입과 배치의 모든 과정이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군이 중요한 안보 현안에 대해 정권의 ‘코드’에 맞춰 ‘말 바꾸기’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군은 당초 성주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미군에 추가로 부지를 공여한 뒤 일반환경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런 내용을 함구한 채 소규모 환경평가만 앞세워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국민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자는 “환경평가가 ‘부적합’으로 결론나면 성주 기지의 사드를 철회하냐”는 질의에 대해 “한미동맹의 (사드 배치) 결정에 추호의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는 과정이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미국의 반응도 주목된다.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는 배치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 보관이 불가피하게 됐다. 첨단 장비의 성능 유지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다. 군 소식통은 “미 측이 환경평가가 끝날 때까지 장비 일부를 본국이나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취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미지 기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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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와 가장 자주 충돌하는 새는 종다리

    우리나라에서 비행기와 가장 많이 충돌하는 새는 종다리였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공군 비행장 등 국내 공항 11곳에서 수거한 350여 건의 항공기 충돌 조류(bird-strike) 잔해를 분석한 결과, 충돌 10건 중 1건이 종다리에 의한 것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조류의 종류는 총 116종이었다. 10.86%로 1위를 차지한 종다리는 흔히 종달새로 불리며 연중 전국적으로 흔히 관찰되는 텃새다. 2위는 멧비둘기(18건·5.92%)가 차지했고 제비(16건·5.26%), 황조롱이(11건·3.62%), 힝둥새(9건·2.96%)가 뒤를 이었다. 수리부엉이(3건)와 솔개(2건) 등 멸종위기종 7종도 낮은 빈도(10건·3.3%)지만 항공기에 충돌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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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 크로퍼드 “한국 대기오염 복합적으로 나타나… 세계서 드물어”

    환경부와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은 지난해 5월 2일∼6월 12일 실시한 ‘한미협력 대기질 연구(코러스-AQ)’ 중간분석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대기 중 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지는 2차 생성 초미세먼지(PM2.5)가 전체 초미세먼지의 75%에 이르고, 국내 오염 물질만으로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날이 많다는 게 확인돼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결과 발표에 참석한 제임스 크로퍼드 나사 책임연구원은 우주항공 연구의 본산인 랭글리연구소에서 대기환경 항공관측 분야를 총괄해온 최고 권위자다. 크로퍼드 연구원은 코러스-AQ에 앞서 한국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다. 한반도 상공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이유다. 그는 21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대기관리 기준과 가장 촘촘한 관측망을 가진 나라 중 하나”라며 애정을 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비행 하루 전날까지 항공허가가 나지 않아 애를 태웠다”고 회고했다. 한국은 좁은 땅에 공항과 비행기가 많아 미국과 달리 항공허가가 쉽게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단국가여서 안보상 비행이 통제된 지역도 많았다. 크로퍼드 연구원은 “첫 비행을 마쳤을 때 모두가 얼마나 마음을 놓았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대기오염 연구의 최적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크로퍼드 연구원은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엄청난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데다 이 물질들이 이동하면서 다른 오염 물질과 결합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며 “전 세계에서 이런 곳은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관측 결과 한국 정부가 그동안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코러스-AQ는 마무리됐지만 나사는 한국과 동북아 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나사는 조만간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환경정지위성(GEMS)을 쏘아 올리면 비슷한 시기에 위성(TEMPO)을 쏘아 정보 교류 및 연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크로퍼드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대기과학계와 강한 연대를 구축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크로퍼드 연구원과 함께 코러스-AQ 연구를 진행한 이강웅 한국외국어대 환경학과 교수는 “‘친한파’인 짐(제임스의 준말)은 불고기 같은 한식을 아주 좋아했고, 특히 김치는 거의 밥에 비벼 먹을 정도로 잘 먹었다”고 전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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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재철 신임 기상청장 “최정예 예보팀 꾸려 오보청 오명 씻겠다”

    남재철 신임 기상청장이 지역별로 세분된 폭염과 열대야 예보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동아일보와 첫 인터뷰를 한 남 청장은 24일 “온열질환자가 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해 폭염과 열대야를 일찍 예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짧게는 사흘 단기, 길게는 열흘 이상의 중기 예보가 가능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시도 단위로만 제공하는 폭염지도도 최소 100m² 단위까지 세분된다. 가령 지금은 서울에 폭염이 왔을 때 서울 전역이 빨갛게 표시되지만, 앞으로는 서울 안에서도 아주 작은 구역별로 폭염 정도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남 청장은 “최근 울산과학기술원에 개소한 폭염연구센터에서 이와 같은 과제를 연구 중이다”라며 “위성을 이용하면 빌딩 같은 작은 지형지물을 확인할 수 있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남 청장은 기상청 연구직인 연구사 출신으로 청장까지 오른 최초의 ‘내부자 청장’이다. 신입 연구사는 일반 공무원직으로 치면 6, 7급에 해당한다. 그래서 폭염뿐 아니라 댐까지 마르는 가뭄, ‘스콜(squall)성’ 장마 등 특이 기상이 기승을 부릴 때마다 기상청이 겪은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는 “청장의 임기는 날씨가 좌우한다고들 한다”며 웃으면서도 “폭염이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청장이 된 것이 개인적으로 영광이면서도 심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지난해 폭염 때 ‘오보청’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홍역을 치렀다. 남 청장에게 특이 기상에 대한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일은 큰 숙제다. 기상청은 최근 전국에서 최정예 예보인력을 뽑아 특이 기상 대응 특별팀을 꾸렸다. ‘예보생산체계 전문화 태스크포스(TF)’로, 영화 ‘어벤저스’를 본떠 ‘예벤저스’ 팀이라 불린다. 남 청장은 “최근 발생한 가뭄 폭염 장마 등이 예전과 달라 예보 패턴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경험 있는 예보관들은 아무래도 관행적으로 예보할 가능성이 높아 새 인력을 뽑았고 예보한 결과에 대해 사후평가도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치모델도 개선 중이다. ‘한국형 예보모델’은 2019년 완성돼 이듬해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영국에서 개발한 수치모델을 쓰고 있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남 청장은 “1년 반 동안 미국 콜로라도주 기상청에 파견을 갔는데 콜로라도주는 우리나라 1.7배 크기인데도 산이 없고 큰 호수도 없어 예보 정확도가 높았다”며 “반면 우리는 삼면이 바다라 기본적으로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예보모델에는 이런 한국의 지형적 특수성과 특이 기상 자료가 반영된다. 박사학위 때 국가 간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논문을 썼다는 남 청장은 대기환경과학 전문가이기도 하다. 미세먼지 문제에도 정통하다. 현재 미세먼지 예측 업무는 기상청과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함께 관할한다. 남 청장은 “당장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기상청이 맡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예보가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계속 두 기관이 함께 업무를 해야 하는지 환경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상청에 오보청 멍에를 안긴 ‘공포의 8월’이 다가오고 있다.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비판할 때는 섭섭하지 않을까. 남 청장은 “그런 비판이 오히려 우리 청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기회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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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 셧다운 한 달, 초미세먼지 줄긴 했지만…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일시가동중단(셧다운)한 결과 충남지역에서만 초미세먼지(PM2.5)가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올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8기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충남 4기, 경남 2기, 강원 2기)를 가동중단한 뒤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측정해보니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25일 발표했다. 측정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반경 70km 내에 측정망과 측정차량,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총 40개 지점에서 이뤄졌다. 올해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016년 6월 초미세먼지 평균치인 ㎥당 26에서 22μg(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으로 15.4% 줄었다. 하지만 이는 기상조건 등 다른 외부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모델링을 통해 다른 조건을 배제하고 발전소 셧다운에 의한 기여도만 다시 산출했다. 그에 따르면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저감량은 ㎥당 총 0.3μg으로 분석됐다. 이전 두 해 대비 1.1%가 줄었다. 최대영향지점의 미세먼지 농도 감소치는 더 컸다. 월평균 ㎥당 0.8μg이 줄었고, 일 최대는 3.4μg, 시간 최대의 경우 9.5μg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영향지점이란 화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으로, 보통 발전소 굴뚝 높이가 100~200m에 이르기 때문에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상공의 기류를 타고 흐르다 반경 20~30km 지역 즈음에 떨어지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질 개선 효과가 미세먼지 자체의 배출량이 줄어서라기보다는 황산화물(SOx)이나 질소산화물(NOx)에 의한 2차 생성 미세먼지가 줄어든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분석했다. 화력발전소가 실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굴뚝에서 측정해본 결과 초미세먼지 감소량보다 SOx와 NOx의 감소량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내용을 앞으로의 석탄화력발전소 정책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일시가동중지의 효과를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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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덥던 작년 여름보다 더 찌네

    올해 여름이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훨씬 더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전국 45개 관측지점의 올여름(6월 1일∼7월 23일) 평균 최고기온을 계산한 결과 29.1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기온(27.9도)보다 1.2도나 높았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 역시 부쩍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개 지점의 평균 폭염(한낮기온 33도 이상일 때)일수는 2.0일이었던 반면 올해는 6.8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열대야도 심해져 지난해 0.8일에서 올해 5.2일로 무려 7배 가까이 됐다. 올해 장마가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비 온 날이 적고, 일사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롤러코스터 장마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우량의 양극화도 눈에 띈다. 올여름 총강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줄었지만, 청주 등 일부 지역은 시간당 90mm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특히 장마기간(6월 29일∼7월 14일) 홍천은 432.5mm의 비가 내린 반면 대구의 강우량은 13.1mm에 그쳐 지역별 강우량은 최대 33배나 차이가 났다. 기상청은 24일 올 8월 기온이 중부지방은 평년과 비슷하고 남부지방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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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여름, 역대급 폭염 기록한 지난해 보다 더 덥다

    올해 여름이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훨씬 더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전국 45개 관측지점의 올 여름(6월 1일~7월 23일) 평균 최고기온을 계산한 결과 29.1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기온(27.9도)보다 1.2도나 높았다. 지난 100년간 기후온난화로 올라간 한반도 평균기온이 1.5도인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얼마나 더워진 것인지 잘 드러난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 역시 부쩍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개 지점의 평균 폭염특보 발령일수(한낮기온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2일이었던 반면 올해는 6.8일로 3배 이상 늘었다. 열대야도 심해져 지난해 0.8일에서 올해 5.2일로 무려 7배 가까이 됐다. 윤익상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올해 장마가 늦게 시작하면서 비가 안 오는 날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고 일사량이 많으니 지난해보다 평균기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무더위를 두고는 “장마전선이 한 번 비를 뿌린 뒤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한반도를 덮은 북태평양고기압 탓에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됐다”고 했다. 롤러코스터 장마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우량의 양극화가 뚜렷한 점도 눈에 띈다. 올여름 총강우량은 지난해 가튼 기간 대비 줄었지만, 충북 청주 등 일부 지역은 시간당 90㎜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특히 장마기간(6월 29일~7월 14일) 강원 홍천은 432.5㎜의 비가 내린 반면 대구의 강우량은 13.1㎜에 그쳐 지역별 강우량은 최대 33배나 차이가 났다. 영남 지역은 대부분 적은 강수량을 보여 이런 ‘마른 날씨’가 이 지역의 이상고온을 더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4일 8~10월 3개월 기상전망을 내고 올 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5일부터는 전국이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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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낮 없이 설설 끓는 대핫민국

    폭염 피해가 교육·소득 수준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 연구팀이 2009∼2012년 서울의 폭염 당시 발생한 사망자와 25개 자치구의 교육·소득·복지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동네에 살수록 폭염 때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5개 구의 교육·소득·복지 수준을 종합한 지역 박탈지수(deprivation index)를 산출했다. 삶의 질을 수치화한 이 지수가 낮을수록 주거 환경이 좋다는 의미다. 이 지수와 폭염 때 사망자 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금천 강북 중랑 등 지수가 높은 상위 12개구 주민들이 지수가 낮은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를 포함한 13개구 주민들보다 폭염에 따른 사망 위험이 19.4% 높았다. 녹지공간이 적은 12개구 주민(서대문 도봉 등)들도 녹지공간이 많은 상위 13개구에 비해 사망 위험이 17.8% 높았다. 병원이 적은 12개구 지역(용산 금천 등)에 사는 것만으로도 병원이 많은 지역에 사는 주민보다 폭염으로 사망할 위험이 18.6% 높아졌다. 서울에서 폭염이 가장 심한 지역은 종로·용산·서초구로 밝혀졌다. 이 지역들의 폭염 기간 평균 온도는 2009년(28.7∼29.1도)에서 2012년(31.7∼32.1도)까지 3년 새 3도나 올랐다. 상대적으로 도심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열섬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의 저명한 국제학술지 ‘종합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근호에 실렸다. 21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돼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경기 강원 전라 경상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대구 울산 김해 등 경상도 지역에는 16일에 발령된 경보가 엿새째 이어졌다. 20일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도 이틀째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온 지난해보다도 보름이나 빠른 폭염경보였다. 폭염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이틀 이상 35도 이상일 때 발령된다.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다. 20, 21일 밤사이 최저기온은 강릉 30.1도를 비롯해 서울 27.3도, 포항 28.4도, 광주 27.5도, 제주 28.6도를 기록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더위는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지역에 5∼40mm의 비를 시작으로 주말 동안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는 30∼80mm, 그 밖의 지역에는 5∼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3번째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경북 구미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농민 A 씨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사망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온열질환자는 4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3명)보다 19% 늘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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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모든 정부정책에 性평등 평가 도입”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본보와 만났다. 장관 취임 이후 언론과의 첫 인터뷰다. 센터에는 이른 아침에도 재취업 교육을 들으려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수강생들이 가득했다. 수강생들을 격려한 정 장관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일자리위원회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여가부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새일센터”라며 “이번에 여가부가 요청한 추가경정예산도 새일센터 예산”이라고 했다. ―고용시장 내 성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 “사회 구조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데 여가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이를 위한 해법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다. 국무총리실 양성평등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전일 근무자가 없어 효과가 낮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전담 인력을 두고 여가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책 실무자들이 모여야 한다.” ―성평등위가 생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김대중 정부 때 각 부처에다 성평등 정책 자문에 응하는 여성정책담당관을 두도록 요청했는데, 6개 부처만 이를 지켰다. 이런 여성정책 전담 인력을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가 있다면 가능하다. 단, 과거 여성정책담당관이 다른 업무와 중복 임명됐다면 이번에는 전담 인력을 둬야 한다.”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다.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학과 후배들이 있는데 ‘10년 뒤 바라는 바’를 설문조사하니 남성들은 ‘어느 직급에 가서 무슨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고 답한 반면 여성들은 ‘일·가정이 무사히 양립했으면 좋겠다’고 했단다. 남성들은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어머니가 아파도 휴가를 내 돌보는 건 여전히 딸이지 않나. 여가부는 올해 처음 정부 저출산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 정책 전반에 이 평가를 확대할 것이다. 각 부처에 여성정책 전담 인력이 생기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면 평가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정 장관은 미혼으로 현재 고령의 노모와 함께 살고 있다. 혼인·혈연·입양 공동체 같은 전통적 가족만 인정하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오래전부터 반대해왔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어떻게 개정하나. “건강가정기본법은 ‘불(不)건강 가족’을 전제하고 있다. 이 말을 떼고 가족지원법으로 재탄생시켜 1인 가구, 사실혼, 동거 가구, 위탁아동 양육가구 등 최근 늘어난 새로운 형태의 가구들을 가족 범주 안에 추가할 것이다. 나도 고령의 노모를 모시고 살지만 노인·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여혐(여성혐오)’ 대응 태스크포스(TF)도 만들겠다고 했다. “여혐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이어서 좋은 표현을 찾고 있다. 우리가 여혐 TF 만든다고 하니 관련 기사에 ‘그럼 남혐은?’이라는 댓글이 달려 있더라. 당연히 남혐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성적 모욕과 혐오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도 (12·28 위안부 합의에 들어간)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합의가 대단히 졸속으로 이뤄진 걸로 추정한다. (한일 간) 재협상이 쉽진 않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우리는 위안부 박물관을 지을 것이다. 한일관계는 기본적으로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항의는 항의대로, 협력은 협력대로. 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려 전쟁과 여성인권 문제를 환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우리나라다. 서울 시내에 위안부 박물관을 지어 서울을 전쟁과 여성인권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 인터뷰를 마치며 정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물었다. 정 장관은 “참여정부 고위공직자검증위원회에서 위원과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개인적 모임은 거의 없었다”며 “남들이 물으면 ‘난 국민 추천 인사’라고 답한다”고 했다. 그는 “임명장을 받는 날 티타임 때 문 대통령이 ‘내가 대선 때 성평등 대통령을 표방했다’고 말씀하셨다. 앞으로 (여가부) 예산은 잘 주시지 않겠느냐”며 웃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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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중국발 34%… 北도 9%”

    국내 초미세먼지(PM2.5)의 4분의 3은 대기 중 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지는 2차 생성 미세먼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가 정체되는 늦봄에도 국외발 초미세먼지의 비율이 절반에 이르렀고, 일부 대기오염물질은 국내 배출량이 과소평가돼온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5월 2일∼6월 12일 6주간 환경부와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이 함께 진행한 ‘한미협력 대기질 연구(KORUS-AQ·코러스AQ)’ 중간분석결과가 19일 처음 발표됐다. 나사의 연구용 첨단항공기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의 대기질을 측정한 뒤 지상 관측결과와 비교분석하는 연구로, 지난해 연구진이 공개한 한반도 상공 미세먼지층 사진은 국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며 화제가 됐다. 관측자료 분석결과 전체 국내 초미세먼지의 75% 이상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이 대기 중 화학반응을 일으켜 만드는 2차 생성 미세먼지였다. 기존에도 1차 생성보다 2차 생성량이 더 많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3배 이상 많다는 내용은 처음 나온 사실이다. 이들 중 일부는 여름이면 심해지는 오존 생성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발 초미세먼지의 영향은 여전히 컸다. 조사기간인 지난해 5∼6월은 강한 오호츠크해기단으로 인해 대기가 비교적 정체돼 있었는데도 국외 초미세먼지 비율이 48%로 나타났다. 지역별 영향은 중국 산둥(山東)성이 22%로 가장 높았고 베이징 7%, 상하이 5% 순이었다. 북한의 영향도 9%라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 ‘2017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대상 172개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1위(10만 명당 238명)를 기록했다. 산업단지 지역 상공에서는 발암성 물질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관측됐다. 대산화학단지 상공 조사 결과 벤젠을 비롯한 25개 VOCs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지상 관측 값보다 몇 십 배나 높은 수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상공에서 측정한 값으로 모델을 돌려본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것보다 높게 나왔다”며 “현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내 배출 미세먼지만으로도 WHO 일평균 기준(m³당 25μg)을 초과하는 날들이 관측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기준 강화와 함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계절에 따른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내년 겨울과 봄 2차 심층관측을 계획하고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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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맞춤형 보육, 1년만에 대폭 손본다

    현행 맞춤형 보육제도가 부모에게 동일한 보육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현재는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12시간)이나 맞춤반(6시간)을 선택해 보낼 수 있다. 새 방안이 시행되면 종일반에 보내지 않고 필요 시간 동안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남은 보육료는 해당 가정이 다른 보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종일반에 아이를 등록하려면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지를 입증할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한 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일반 보육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종일반’과 ‘맞춤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전업주부 상당수가 종일반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맞벌이 부부의 보육을 지원하겠다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업주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면 정부가 지원한 보육료를 전부 내게 하고, 맞춤반에 보내면 정부 지원 보육료 중 일부만 내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워킹맘 강모 씨(32·서울 마포구)는 3세 아들을 지난해 3월부터 동네 어린이집에 맡겨왔다. 당시 오후 5시면 아이를 데려와야 해 보육도우미를 고용해야 했다. 지난해 7월 ‘맞춤형 보육’이 시작됐다. ‘0∼2세반(만 48개월 이하) 학부모가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6시간에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는 “지금도 어린이집 눈치를 보는 건 여전해 오후 5시면 보육도우미를 통해 아이를 데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무상보육인 탓에 부모 입장에선 종일반이든, 맞춤반이든 비용 차이가 없다. 현재 아동(0세·종일반 기준) 1명의 어린이집 비용은 총 82만5000원. 기본보육료(39만5000원)는 정부가 바로 어린이집으로 보낸다. 부모보육료(43만 원) 역시 학부모가 어린이집 보육료로만 사용 가능한 아이행복카드로 지불하는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부모에게 보육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뒤 부모가 종일반과 맞춤반 중 택일하고, 서비스별 비용 차별을 두게 된다. 예를 들어 보육료 80만 원을 0∼2세반 학부모에게 일괄 지급한 후 80만 원을 전부 다 내고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받게 하거나 이 중 70%만 내고 단시간 보육서비스를 받은 뒤 남은 비용은 다른 육아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가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부분 선진국의 보육 시스템”이라며 “학부모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직접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내면 자신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육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방안을 박능후 장관 후보자에게 보고했다. 맞춤형 보육의 행태가 달라지면 실효성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보육에 불만이 큰 상황에서 박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복지부 측은 19일 “폐지가 아니라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복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윤종 zozo@donga.com·이미지 기자}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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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식물 ‘쑥쑥’… 아열대권 들어선 제주, 한반도가 위험해?

    공항을 나서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14일 제주도 한낮 기온은 30.7도, 아침기온은 26.0도였으니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상대습도도 87%로 높아 공항 곳곳에 보이는 야자수가 어색하지 않은 날씨였다. 여름이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드문드문 장대비를 쏟아 붓는 장마에도 불구하고 아직 겨울이 건재한 한반도는 온대기후에 속한다. 하지만 동남아 같은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야자수가 자라는 최남단 제주도는 이미 아열대권에 들어선 건 아닐까? ○ 수천 km 날아와 싹을 틔운 아열대 나무 요철(凹凸) 형태의 ‘곶자왈’은 화산섬 제주의 고유 지형이다. 14일 찾은 산양 곶자왈의 깊은 수풀은 언뜻 보면 여느 온대의 숲과 다를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제주 곶자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와 한대 식물이 공존하는 곳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현화자 연구사는 키 1∼1.5m에 잎이 크고 반질거리는 나무들을 가리키며 “열대와 아열대에서만 자라는 ‘빌레나무’인데 2006년 처음 발견됐다”고 말했다. 빌레는 곶자왈의 넓적한 바위를 일컫는 제주 방언이다. 제주에서는 매년 새로운 열대·아열대 귀화식물(외국에서 들어와 우리 땅에 완전히 정착한 식물)이 발견된다. 2008년 노란별수선, 2009년 영아리난초, 2010년 남흑삼릉이 새로 한반도 자생생물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동남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제도 등에서 살던 열대·아열대 식물이다. 어떻게 머나먼 제주도까지 날아왔을까. 김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은 “종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제트기류나 태풍에 실려 오거나 철새 몸에 붙어 왔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보통 이렇게 날아와 중·고위도에 떨어지면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 죽는다. 하지만 제주도에 떨어진 열대·아열대 식물들은 하나둘 싹을 틔우고 있다. 아열대는 기상학 용어가 아니라 생태학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한 수치 기준이 없다. 독일 학자 쾨펜은 월평균 기온 20도를 넘는 달이 연중 4∼11개월인 곳, 미국 학자 트레와다는 월평균 기온 10도를 넘는 달이 8개월 이상인 경우라고 정의했다. 턱걸이나마 제주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제주도의 여러 기상적 특징도 점점 아열대 지역의 모습을 띠고 있다. 북위 33도 제주의 지난해 연평균 기온은 17도. 북위 23도에 위치한 아열대 기후 지역 대만의 연평균 기온이 20도 정도다. 섬인 탓에 기본적으로 일교차가 작다. 강수량은 우리나라 최다우(最多雨) 지역으로, 전국 연강수량 평균이 1000∼1200mm인데 제주는 1500mm 전후다. 2015년에는 1728.3mm가 내렸다. 온난다습한 동남아와 같은 모습이다.○ 머지않아 선보일 제주산 노지 바나나 제주의 겨울철 기온과 강수량도 변하고 있다. 제주도의 12∼2월 기온은 1970년대(1973∼1980년) 6.7도에서 2010년대(2011∼2016년) 7.3도로 올랐다. 제주도에 자리 잡은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때 2100년 한반도의 강수량은 15% 늘고 특히 겨울 강수량이 30.8% 많아진다는데, 40년 새 제주의 겨울 강수량은 168.5mm에서 224.5mm로 33.2%가 훌쩍 뛰었다. 온대작물 파초가 아니라 열대과일 바나나를 제주 노지에서 만나는 날도 머지않았다. 바나나는 강수량과 일조량이 풍부하며 연중 월평균 기온 10도 이상인 아열대 지방에서 잘 자란다. 현화자 연구사는 “지금도 바나나를 (제주 노지에) 심는다면 열매 맺기는 어렵겠지만 나무가 자라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에 불과한 제주가 아열대화했다면 내륙 지역도 조만간 영향권에 들어갈까? 부경온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 연구관은 “온실가스가 줄지 않고 지금 수준으로 계속 나온다는 가정 아래 한반도는 2030년대부터 기존 생태계가 적응해 온 변동 폭 이상으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뜻이라 당장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으로 추정되는 여러 이상기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은 최근 이런 기상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구축했다. 아주 좁은 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특정 지역에 기상관측사상 유례없는 고온이 나타나는 등 특이기상 현상의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장기적인 기후변화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도 연구할 계획이다. 이런 노력이 제주에 도착한 아열대 기후의 전진을 조금 늦출 수 있을까? 제주=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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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투싼·기아 스포티지 21만여 대 리콜 조치…역대 최대 규모

    현대자동차의 투싼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경유차 21만8366대가 결함시정(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환경부는 투싼과 스포티지 2.0 디젤 모델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에 문제가 발견돼 19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로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다. 이들 차량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 이상이 있어 DPF의 재생(DPF에 쌓인 물질을 주기적으로 태워 제거하는 작업) 중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 장치가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를 제대로 거르지 못해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현대와 기아 두 제작사는 19일부터 리콜 대상 차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와 손상된 DPF,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할 계획이다. 리콜을 시행한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다시 이상이 발생할 경우 재무상교체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사 고객센터(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로 문의하면 된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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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넘는 전기차 살 때도 2000만원 안팎 보조금 주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10시간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1억 원을 호가하는 미국 테슬라 전기차를 구입할 때도 수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완충시간(충전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 10시간 이하의 전기차를 구입할 때만 정부 보조금을 주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충전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10시간 규정은 2012년 전기차 보급 초기 배터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었다. 하지만 12시간 충전으로 10시간 충전 차의 3배 거리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가 나오는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새 배터리 기준은 완속충전기 기준으로 시간당 약 7kWh, 급속충전기 기준 30분당 약 20kWh 이상으로 최소 충전시간만 규정하고 별도의 완충시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형 배터리를 쓰는 미국 테슬라 전기차가 새로 정부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테슬라의 가격. 테슬라 전기차 가격은 최소 1억 원을 넘는다. 이 정도 경제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700만∼2600만 원인 정부 보조금을 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옳으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초 환경부는 10시간 규정 폐지를 논의하면서 그 대안으로 전기차 구매가격에 따른 차등 보조금 지급을 고려한다고 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 가운데 3500만 원 이하의 비교적 저가인 전기차는 고작 81대 팔렸다. 그 2배 가까운 가격인 BMW 전기차는 369대 팔렸다. 친환경차 전용 번호판이나 유연기관차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친환경차협력금 제도가 지지부진한데 보조금 대상만 확대하면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서 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총액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예산보다도 더 많았다. 10시간 규정이 사라지면서 이 규정에 막혔던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중국의 비야디(BYD)도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 보조금 액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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