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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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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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대통령 구속 취소… 7일내 檢항고 없어야 석방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지 않는 이유는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고 여부를 판단할 시간은 최장 만 7일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검과 수사팀은 항고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변호인단은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며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봤다. 앞서 검찰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제기하는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당초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석 변호사는 뒤이어 재차 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은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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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이달말까지 전원복귀땐 내년 의대 증원 0명”

정부가 ‘이달 중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24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의대 총장들과 학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년 넘게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열고 “의대 학장들과 대학 총장들이 최근 모든 의대생이 3월에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26학년도에 한해 3058명으로 대학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는 3월말 학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과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도 참석했다.정부는 의대 정원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우선 ‘의대생 전원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3월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총장들께서 건의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절충안에도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일정을 변경하는 등 별도 조치가 없을 것”이라며 “각 대학은 학칙을 포함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학사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더욱이 4월 이후에는 대학 교육 여건에 따라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해도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며 “특히 의대 증원 확대 이후에 입학한 25학번 신입생들은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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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통장에 1억 2000만원…초고소득 직장인 3200여명

지난해 1억19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수령한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200여 명으로 집계됐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은 3271명이다. 일반 직장 가입자는 매달 자신의 근로소득에 보험료율(7.08%)을 곱한 건강보험료를 낸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조정한다. 지난해 상한액은 848만1420원이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억1962만 원에 해당한다. 대다수는 기업 소유주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등이다. 회사가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이다. 올해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지만, 월 1억2700만 원 이상을 번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 450만4170원으로 지난해보다 6.2% 올랐다. 올해 하한액은 지난해와 같은 1만9780원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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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청과물가게 사장 살해뒤 도주…40대 긴급체포

경기 수원시에서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이 경쟁업체 사장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40대·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3시 30분경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아파트 인근에서 B 씨(60대·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고, 지나가던 행인이 쓰러진 B 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약 3시간 만인 오전 6시 30분경 A 씨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각각 다른 청과물 업체를 운영해오면서 평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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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달라 부탁했다”…80대 노모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父子 체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발견된 뒤 80대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아버지와 아들이 피해자의 부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5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4일 오전 10시경 일산 소재 아파트에서 8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 B 씨(80대)와 아들 C 씨(50대)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자택에서 범행 후 한강공원으로 이동해 이 같은 시도를 하려다 경찰에 발견된 뒤 “가족을 죽였다”고 자백했다.아버지와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노모가 최근 지병과 생활고 등으로 힘들어하던 중 죽여달라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10년 전부터 지병을 앓았다고 한다. 경찰은 아버지와 아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등의 내용을 종합해 이들 중에서 누가 실제 살인했는지와 공모 여부, 실행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주거지에는 이들 3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들인 C 씨가 A 씨를 간병해 왔다고 한다. 피해자는 휠체어를 탈 만큼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으나 구체적 병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선을 이용한 목 졸림 흔적은 발견됐으나 구체적 사인은 국과수 부검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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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이재명에 ‘52시간 적용 예외’ 대타협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단과 회동했다. 민주당 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의 공식 만남은 2015년 9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 ‘경제계 외연확장’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경협 측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등에 대해 대타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과 만나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국가적 차원의 투자를 할 길을 열어야 한다”며 “경제계에서도 국가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를 상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회동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성호·유동수·홍기원·위성락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경협에선 류 회장 외에 김창범 상근부회장,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겸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추광호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이 나왔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한경협이 공개적으로 만나는 게 10년 만”이라며 “한경협을 만나면 안 된다고 당내 일부에서 성명서도 냈다는데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업을 못 만날 이유가 어딨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경협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후 공개 접촉을 피해왔다. 이에 류 회장은 “10년이 너무 길었다. 오랜만에 만나니 옛날에 차였던 여자친구를 만나는 느낌”이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나왔다. 이후 1시간 가량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한경협은 야당이 추진해 온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한경협은 민주당 측에 ‘경제살리기 10대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경제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단기적 사안으로 여야 간 비교적 의견접근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게 한경협 측 설명이다. △투자·민생활력 부여 △신성장동력 확보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세 분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경협 측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걱정하는 얘기가 있었다”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문제에 대해 일부 쟁점 있지만 대타협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고도 (한경협 측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경협을 비롯한 경제단체와 여당에서는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상법에 대해선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배임죄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일정부분 공감 있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완화와 관련해선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이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법에 따른 관행적 규제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전수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업데이트는 계속해야 된다”며 “시대가 지나면 규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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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수괴” “이재명은 법카유용범이냐” 與野, 과방위서 고성

여야가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표현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내란 수괴’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사건들을 줄줄이 언급하자 야당에서 거센 항의를 표한 것. 이에 여당은 “내로남불도 적당히 하라”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부르는 데 그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박 의원 물음에 “내란 부분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고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직후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을 언급한 보도에 대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하는 건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 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법카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이기도 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라며 “쌍방울 통해서 북한에 돈 보내지 않았냐. 그것에 대해서 기소됐으니까, 그것을 확정적 범죄로 본다면 ‘북한 유엔 제재에 대한 위반범’으로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동의하며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얘기한다면 이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대북 불법 송금범’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과거 이 대표의 기소 내용까지 끄집어냈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범’ ‘검사 사칭범’ 등 이미 범죄경력이 4개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항의하자 박 의원은 “조용히 하라”며 “(내란 수괴 표현이) 말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도 “질문을 하라,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며 “그럼 비상계엄이 옳았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했다. 적당히 하라”고 맞받았다. 이후에도 여야에서 고성이 오가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내란수괴지. 내란수괴다”라며 “그만하라”고 정리했다. 박 의원은 재차 이 대표를 적극 방어하는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상임위장에서 이렇게 결사옹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틀린 얘기한 게 뭐가 있느냐. 지금 다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은 범죄 혐의로 재판 받으면 확정적 사실처럼 얘기하고 자기 당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무슨 법이라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도 좀 적당히 하라”고 비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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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만난 MB “AI 시대에 정치만 아날로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여권 잠룡인 오 시장이 이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두고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치가 뒤처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제 성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청계재단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출간될 예정인 오 시장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언급하며 “책 제목을 잘 지었다. 고상하게, 이상하게 쓰는 것보다 이 시점에서 잘 썼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의) 성장이 멈추다시피 하지 않았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후진적인 한국 정치를 ‘아날로그’에 빗대어 비판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인데 정치는 디지털 시대가 아닌 아날로그 시대”라며 “모든 현실은 AI(인공지능)로 들어가고 세계 경쟁은 새로운 차원에서 일어나는 데 국민들은 갑갑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개된 대화에서 탄핵 정국에 대한 논의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오전 규제철폐안 등을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성장하려면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며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하는 얘기를 넘어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그걸 해야 한다”며 “그게 없이 성장이 되겠는가. 세계로부터 인정 받으려면 성장해야 된다. 경제가 성장을 안 하는데 누가 평가하겠나”라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현지 기업인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연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한마디만 딱 했다. 베트남 경제 위상을 올리는 첫째로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의 첫 번째는 기업이라 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주석도 참고할 게 많다더라. 지금 이슈가 다 그거”라며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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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관용차 털렸다…회의자료 훔친 여성 추적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용차량에서 물건을 훔쳐간 여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0분경 서울시청 앞에 주차된 서울시장 의전용 관용차량에 한 여성이 침입해 회의자료와 생수, 마스크 등을 훔치고 도주했다. 자료 등이 없어진 사실을 인지한 서울시는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9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회의자료 중에는 대외비 문건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추적 중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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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던지기’ 이철규 아들, 신원특정→체포 53일 걸려

경찰이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신원을 특정한 후 체포하기까지 53일이 걸렸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 아들인 30대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에 대한 신고를 작년 10월 29일 접수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 2월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달 25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공범 2명과 함께 입건했고, (또다른) 1명을 추가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와 통신 분석 등을 통해 이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달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를 검거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의원의 아들인 것은 검거 당시에는 몰랐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부터 체포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하고 공범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 해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 씨가 과거 대마 흡입 혐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느냐는 물음엔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고 했다. 이 씨는 체포 후 진행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 씨의 소변·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간이시약검사는 통상 5∼10일 내 마약류를 투약했을 경우에만 반응이 나오지만, 정밀검사에선 모발 길이 등에 따라 수개월 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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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던 아내 살해한 70대 긴급체포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금천경찰서는 7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집을 나간 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 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B 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B 씨가 집 재계약 문제로 A 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화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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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서희원 1200억 유산 분배됐다 “구준엽과 두 자녀에게”

그룹 ‘클론’의 가수 구준엽 부인인 대만 배우 쉬시위안(徐熙媛·서희원)의 1000억 원대 유산과 자녀 양육권 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매체 ET투데이는 2일 “서희원의 유산 및 양육권 문제는 법률에 따라 처리됐다”며 “유산은 남편 구준엽과 두 아이가 상속받았다”고 보도했다. 서희원은 지난달 2일 일본에서 독감으로 인한 폐렴이 악화해 4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서희원은 전 남편인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汪小菲·왕소비)와 사이에서 낳은 딸(10)과 아들(8)이 있다.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탓에 18세 이전에는 친부인 왕소비가 자녀들의 상속분을 관리할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현지에선 1200억 원에 이르는 서희원의 유산을 구준엽과 두 자녀가 균등하게 나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유산 문제를 두고 서희원 가족과 왕소비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양측은 원만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왕소비가 아이들을 데려갈 것이란 추측도 나왔지만 왕소비는 당분간 아이들을 베이징으로 데려갈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희원의 모친도 왕소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한 상태다. 구준엽은 1990년대 후반 서희원과 교제하다 헤어진 뒤 그녀의 이혼 소식을 듣고 20여년 만에 연락해 2022년 백년가약을 맺었다. 구준엽은 부인이 사망한 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이라며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께 드릴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만 언론은 이와 관련해 서희원의 모친에게 ‘구준엽이 유산을 양도했는가’라고 물었으나, 그녀는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며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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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주52시간 간 본 이재명, 상속세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 없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이 대표가 최근 일괄공제 등 인적 공제 상한을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도 국민의힘의 감세 개편안을 비판하자 이를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당 대표에서 사퇴한 한 전 대표는 최근 공개 행보를 재개하며 조기 대선을 염두한 정책 구상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올렸다. 한 전 대표는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간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며 “그러다 마침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했다. 다만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다”고 꼬집었다. 최근 우클릭 행보를 보이며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 카드를 꺼냈다가 입장을 선회한 이 대표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 것.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감세 정책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 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확대 없다는 태세”라고 비판했다.현행법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지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최대 60%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최고세율 50%가 과표 30억 원 이상에 적용돼 공제한도 18억 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 48억 원 이상, 즉 시가(괴리율 80% 가정)로는 ‘60억 원 이상’만 혜택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60억 이상 상속자가 서민이 맞느냐”고 공개 질의했다.한 전 대표는 이 대표에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 공개 토론을 제안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면 공개 토론하자”고 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 측은 이 대표에게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3대 3 토론을 거론하며 사실상 토론은 무산됐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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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했어요” 쿠팡서 1683회 ‘거짓 반품’해 3185만 원 챙긴 20대

쿠팡 로켓프레시의 정책을 악용해 1000여 개의 상품을 주문한 뒤 반품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이듬해 4월 1일까지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 배송받은 뒤 반품을 요청해 약 31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문한 품목은 우유, 치즈스틱, 버터, 각종 야채와 과일, 아이스크림 등이다. 품질에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쿠팡 정책을 악용한 것이다. 쿠팡 로켓프레시는 신선식품의 상품이나 배송 문제 등으로 소비자가 반품을 신청하는 경우 환불 조치하되 회수하지 않고 자체 폐기를 요청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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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젤렌스키 사임 압박?…“전쟁 끝낼 지도자 필요”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사임을 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2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격한 충돌 끝에 ‘노딜(No Deal)’로 끝난 지 이틀 만이다. 이를 두고 ‘광물협정 체결’을 위한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임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미국)를 상대할 수 있고 결국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 지지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양국 간 광물 협정 체결’을 위해 만났으나 종전과 안보 보장 등을 둘러싼 이견을 노골적으로 노출하면서 거친 설전 끝에 회담은 파행됐다. 왈츠 보조관은 이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를 언급하며 “처칠은 국민을 위해 싸웠고 젤렌스키도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웠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처칠은 선거에서 져 물러났다. 한동안 권력을 잡았지만 이후 영국을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젤린스키 대통령의 개인적·정치적 목표가 전쟁 종식과 다르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지난해 3월 끝났지만 종전 이후로 선거가 연기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라고 비난했었다.왈츠 보좌관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하고 러시아는 안보 보장에 대해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 왈츠 보좌관은 회담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거나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협상할 수 있을지, 전쟁을 끝내겠다는 우리 목표를 공유하는지 불투명했다”며 “우리는 지금 당장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고개를 흔들거나 팔짱을 끼는 행동을 할 때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했다”고도 지적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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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1절도 달린 션, 독립유공자 후손에 2억2000만 원 기부

가수 션이 3·1절 기념 기부 마라톤을 통해 모인 2억2000여만 원을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기부했다. 3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션과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는 1일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공원에서 개최한 ‘3·1런’을 성료했다. ‘3·1런’은 3·1절을 기념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이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기부 마라톤이다. 션과 한국해비타트가 2021년부터 5년째 진행해오고 있다.션은 배우 진선균·이재윤·임세미 등 31명이 달린 31㎞ 코스의 마지막 주자로 합류해 3.1km를 달렸다. 개인 참가자 3100명의 참가비 전액과 기업 후원금 등 모금된 2억2400만 원은 한국해비타트에 기부됐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션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션은 ‘3·1런’ 이외에도 2020년부터 매년 광복절 ‘8·15런’을 통해서 같은 취지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인 후원금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17세대에 새 보금자리를 제공했고, 현재는 18·19번째 집을 짓고 있다. ‘기부천사’로 불리는 션은 ‘착한 러닝’을 통해 다양한 기부에 앞장서고 있다. 그가 지금까지 낸 기부금만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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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신발 갈아신다가…고속도로서 5중 추돌사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신발을 갈아신다가 사고를 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28분경 경남 진주시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 방면 산청 3터널 인근에서 차량 5대가 부딪혔다. 50대 남성 운전자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뒤따르던 차량 4대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로 이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5명이 경상을 입었다.A 씨는 운전 중 신발을 갈아신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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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거부한 젤렌스키…트럼프, 이때부터 격분 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 등을 두고 격하게 설전을 벌였다. 결국 이날 정상회담은 파행 끝에 조기에 끝났고, 예정된 ‘광물 협정의 서명식’도 취소했다. 일각에선 정장을 차려입지 않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옷차림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해 마중 나온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가리키며 취재진을 향해 “그가 오늘 제대로 차려입었다”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젤린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국가 상징이 새겨진 검은색 셔츠에 카고 바지를 입고 전투화를 신었다. 그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항전의 메시지를 담아 외국 정상을 만날 때도 군복 차림을 고수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사전에 젤렌스키 대통령 측에 군복을 입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짜증나게 한 작은 요인 중 하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장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들이 백악관을 방문할 때 군복을 입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소보다) 격식을 차린 검은색 셔츠를 입고 왔지만 정장은 입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개 회담 자리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복장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보수 매체인 원아메리카 뉴스 기자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왜 정장을 입지 않았느냐, 정장이 있긴 하냐”고 물은 것. 그는 “나라의 최고 지위에 있는데 정장 입기를 왜 거부하느냐”며 “많은 미국인은 당신이 이 자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다면 복장을 갖춰 입겠다”며 “당신과 비슷한 옷을 입거나 더 좋을 걸 입게 될 수도 있겠다”고 맞받았다. 한편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 등을 두고 충돌하면서 정상회담은 파행됐다. 오찬과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됐고, 광물협정 서명식 등은 기약없이 미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막판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미국을)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한 뒤 자리를 떴고, 이후 트루스소셜에 “젤렌스키는 평화를 위해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오는 게 좋겠다”고 적었다. 미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분노를 표출했다”고 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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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찬반’ 쪼개진 3·1절…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

3·1절인 토요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도 집회에 집결해 공개 발언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했고, 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탄핵 찬반 집회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경찰은 양 진영의 집회가 가까운 거리에서 열리는 만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 태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동원된 경력만 최소 6000여 명에 이른다.● 탄핵 반대 집회 참석 與의원 “尹 복귀해야”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서 개최됐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종로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참석해 “어제 대통령을 접견해 오늘 집회 소식을 말씀드렸더니 한 없는 감사의 표정으로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도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모였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와 전한길 강사가 주도하는 ‘국가비상기도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더불어탄핵당 해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OUT(아웃)’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해체하라’ ‘사퇴하라’ 등을 연호했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다. 참가자들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도 우비를 입은 채 자리를 지켰다. 이 행사에는 김기현·나경원·성일종·윤상현·윤재옥·장동혁·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도 자리했다. 대표 인사에 나선 김 의원은 “조선의 독립을 민초들이 이뤄낸 것처럼 대한민국 살리는 것도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최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언급하며 복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내가 고통스러워도 가시밭길이라도 가겠다는 지도자의 모습을 봤다”며 “윤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 찬성 집회 참석 野5당대표 “尹 파면하라”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는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경복궁역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촛불승리행동은 안국동사거리에서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발언대에서 “윤석열의 선전·선동으로 연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다”며 “헌재는 조속히 심판해달라”고 했다. 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주도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은 오후 5시부터 경복궁역에서 ‘범시민 대행진’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부터 종로 안국동 일대에서 진행된 ‘내란 종식·민주 헌정 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 대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주관한 집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연단에서 “이제 곧 이 땅에 울려퍼질 주문을 들려드리겠다”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내란종식’ ‘민주수호’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환호했다.이 대표는 가장 마지막에 발언대에 올랐다. 이 대표는 “내란의 밤이 계속 됐다면 (저는) 연평도 바다 어딘가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라며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앞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쓰인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언급하며 살해계획 의혹을 꺼내든 것.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며 내란을 동조하는 사람과 세력이 있다”며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보수일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설 뒤 ‘범시민 대행진’에도 참여했다. ● 탄핵 찬반 집회에 14만 명 모였다 이날 탄핵 찬반 집회에는 약 14만 명(이하 경찰 비공식 추산)의 시민이 참가했다. 광화문에는 6만5000명, 여의도에는 5만5000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야5당 대표 등이 연단에 오른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 대회’에는 1만8000명이 나왔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 열린 촛불행동 집회에는 5000명이 모였다. 경찰은 광화문 사거리와 안국역·경복궁역 등 1㎞ 내에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만큼 기동대를 투입해 인파 관리에 나섰다. 이들을 분리하기 위해 경찰버스 160여 대로 차벽을 세우기도 했다. 경력은 76개 부대 5000명이 투입됐다. 또 여의도에는 21개 부대 1400명, 경찰버스 70대가 동원됐다. 또 집회 장소를 지나는 지하철 5호선은 상·하행선을 각 2회 늘려 운행하고 인원이 몰릴 경우 주요 지하철 역을 무정차 통과시켰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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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헌재 도착…‘40분 분량 최후진술’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막바지 최후진술에 나선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최후진술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11분경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25분 만인 오후 4시 36분경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헌재는 먼저 국회 측 대리인 9명의 종합변론을 2시간가량 청취했다. 오후 5시 기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시간 제한 없는 최후진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40분 분량의 최후진술문을 직접 쓰고 마무리 작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이 끝나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 등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이에 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늦어도 3월 13일 전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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