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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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칼럼100%

[뉴스 파일]김정은, 北귀화한 日여성 편지에 친필 답장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북한에 귀화한 일본 여성의 편지에 이례적으로 친필 답장(사진)을 보냈다고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1961년 귀화해 함경남도 영광군에 거주하는 일본 출신의 임경심 씨는 최근 김정은에게 ‘장남이 노동당에 입당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이에 김정은은 26일 임 씨에게 “우리 당은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더 깊이 품어주고 내세우고 있다”고 답장을 보냈다. 김정은이 일본 출신 북한 거주자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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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비리로 해임 공무원 공기관 재취업… 해임 고발 요구

비리로 해임된 경력을 숨기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전직 공직자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에서 비리 혐의로 퇴임한 뒤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전직 공직자 A 씨에 대해 해임 및 고발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공직자로 재직할 당시 직무 관련 업체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제공받은 혐의로 해임됐다. 하지만 A 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3년 만에 지경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 행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퇴직하기 전에 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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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총참모장 “자위적 전쟁 억제력 더 강화해야”

북한군의 핵심 수뇌부인 현영철 총참모장은 29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은 군 최고사령관 추대 1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국방공업 발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영철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해 “혁명군대를 내세워 강성번영의 기적을 이룩해 나가는 창조와 건설의 거장”이라고 찬양한 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건군 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 나라에 군사중시 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당·군·정 핵심 인사들과 함께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등 장거리로켓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들도 참석했다. 김정은은 참석하지 않았다.}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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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듯 휴강하고 초과강의료 타먹는 교수들

“그냥 문자나 수업 게시판에 ‘O일 수업 휴강합니다’라고 공지할 뿐이죠. 보강해 준 교수님은 몇 명 없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 모두에게 맞는 날을 잡기가 어렵다면서….”(서울 A대 2학년 최모 씨) 교수가 출장이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강한 뒤에 보충하지 않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해 26일 발표한 종합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확인됐다. 근무시간에 경마장을 상습적으로 드나든 국립대 교수도 적발됐다. 평택대 교수 9명은 학기 중 총장의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떠났다. 보강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보강(총 119시간)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초과 강의료를 100만2000원이나 받았다. 다른 교수 9명도 국외 출장을 가면서 수업을 73시간이나 빼먹었다. 그러면서도 초과 강의료 121만8000원을 수령했다. 목포해양대 교수 14명 역시 국내외 출장, 연가를 이유로 휴강하고 보강을 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듣지 못한 수업시간은 교수별로 2∼92시간이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강의를 빼먹은 교수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휴강하면 학교에 보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수가 자발적으로 보강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학기말 강의 평가에 “교수가 수업을 모두 실시했다” “빼먹은 강의는 보강했다” 같은 항목을 넣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대학은 학생들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평택대는 출석요건(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 5명에게 성적을 줬다(총 26개 과목). 교원 9명은 17개 강좌 수강생 전원의 출결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처리했다. 교원 60명은 총 112개 강좌에 대한 출석부를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다. 목포해양대의 교원 19명은 실습선에서 근무하는 직원 9명이 출항 중에도 일반대학원에 출석했다고 허위 기재하고 학점을 줬다. 한편 모 국립대 A 교수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근무시간에 경마장을 92차례나 드나들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A 교수처럼 근무시간이나 출장 중에 근무지를 이탈해 경마장과 경륜장 등 사행성 사업장을 드나든 공무원 20명을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정부 교체기를 맞아 27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125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한다.최예나·장택동 기자 yena@donga.com}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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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인사-예산 권한이 핵심… 차관 인사권 확보 검토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총리 권한은 △국무위원 후보를 3배수 정도 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무회의를 총리가 사실상 주재하도록 해 정책 조정·주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 헌법에는 총리의 권한으로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권, 총리령 발령권도 규정하고 있다. 공약이 실현되고 헌법상 권한을 총리가 실제 행사한다면 막강한 인사권과 국정운영권을 가진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의 위상을 갖게 된다. 역대 총리 가운데 이런 ‘책임총리’에 가장 가까운 인물로는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총리라고 전문가들은 꼽는다. 하지만 정용덕 서울대 교수는 “이 총리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여권 내 지지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힘을 실어준 것일 뿐 지금까지 책임총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진정한 의미의 책임총리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운영하는 프랑스 전직 총리들도 “총리는 까다로운 유권자와 거만한 대통령 사이에 끼인 신세”라고 토로했다고 르몽드지는 보도한 바 있다. 그만큼 대통령중심제에서 책임총리제의 실현은 쉽지 않다. ‘3배수 제청권’에 대해서도 관가에서는 “인사가 대통령 권한의 핵심인데 실질적인 제청권 행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책임총리의 레버리지(지렛대)는 인사와 예산”이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장관 제청권보다 해임건의권을 강화하고 차관 인사권을 총리에게 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노태우 정부의 이현재 총리는 차관 인사권을 상당 부분 위임받아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높였다. 이 관계자는 “총리가 정책을 조정하면서 예산까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분적으로라도 갖는다면 실권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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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 첫 책임총리

2005년 3월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경제부총리로 영전하고 국무조정실(현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자리가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는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후임 국무조정실장은 물론이고 차관급 두 자리도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물을 승진시키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에서 ‘국무조정실이 좋은 자리를 독식한다’는 불만이 흘러나왔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 총리가 ‘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나와 일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지 못한단 말이냐’며 밀어붙여 결국 성사시켰다”고 회고했다. 2009년 9월 정운찬 총리가 취임했지만 보통 총리와 진퇴를 같이하는 총리 정무실장은 한동안 바뀌지 않았다. 정 총리가 국가정보원 출신 김유환 씨를 정무실장에 앉히려고 하자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2010년 2월에야 정무실장은 교체됐다. 정 총리는 사석에서 “나와 일할 사람 한 명조차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로했다고 한다.이처럼 국무총리의 위상은 시기에 따라, 인물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인사와 정책을 좌우하는 ‘실세 총리’가 있는가 하면 실권도 없이 ‘의전 총리’ ‘대독 총리’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책임총리제’를 약속함에 따라 새 정부에서 총리의 위상은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책임총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책임총리제가 실현되려면 대통령의 의지,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그 위상에 맞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대통령과의 신뢰 속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되 책임총리로서의 소신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덕성과 경륜, 대통합의 상징성도 책임총리가 갖춰야 할 자질이다.① 대통령과의 돈독한 신뢰관계전문가와 전·현직 관료들은 ‘대통령과의 신뢰’를 책임총리의 첫 번째 요건으로 꼽는다. 책임총리라도 ‘대통령 보좌’라는 헌법상 위상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총리실에서 정무비서관 등을 지낸 이재원 한국외국어대 재단 이사는 “대통령과의 신뢰, 시대적 상황, 본인의 능력이 맞아떨어져야 총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중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세종시 시대에 걸맞은 위상-권한 스스로 챙길 줄 알아야” ▼한 예로 김황식 현 총리는 2010년 김태호 총리후보자의 낙마 이후 ‘대타 총리’로 임명된 측면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도 없다. 하지만 점차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지면서 지난해 검경 수사권 문제 등 주요 갈등 사안의 해결을 김 총리에게 맡겼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는 주요 현안을 대통령이 총리와 실질적으로 협의해 처리했다”며 “지금까지 ‘실세 총리’로 불렸던 총리들에 비해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② 대통령의 보완재 역할이런 이유로 책임총리는 대통령과 대칭관계에 있는 인물보다는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 총리의 임면권을 대통령이 가진 현실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하면 결국 총리의 사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대통령비서관을 지낸 한 인사는 “현 국정운영 시스템상 대통령과 총리가 생각이 다를 경우 총리가 대통령을 설득할 여지는 없다고 봐도 좋다”며 “잘못했다간 역린(逆鱗)으로 비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김영삼 대통령 시절 ‘대쪽 총리’로 신망을 받던 이회창 총리는 헌법상 총리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려 했다. 그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내용이 자신에게 보고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대통령 해외 방문 때 국방부와 일선 부대를 시찰하고 보고를 받았다. 결국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끝에 그는 4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조정관 전남대 교수는 “정치적 경험과 대통령 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보완재 성격을 갖춘 총리가 필요하다”며 “태양이 두 개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③ 책임총리에 걸맞은 강단과 소신하지만 책임총리에게 걸맞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세도 동시에 요구된다. 과거 일부 총리의 위상이 지나치리만큼 낮았던 것은 “청와대가 기침을 하면 감기에 걸릴 정도”(전직 총리실 간부)로 스스로 움츠러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새 정부의 첫 책임총리는 이러한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총리는 책임총리의 자질로 “강단이 있어야 한다”며 “국무위원 제청권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리실 출신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책임총리는 자기 밥그릇을 챙길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그런 총리는 이회창, 이해찬 총리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창영 전 총리 공보실장은 “권한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자리를 던질 각오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④ 도덕성은 기본, 경륜은 필수총리로 임명되려면 국회의 과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 없는 대통령실장이나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만 국회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닌 장관과 주요 권력 기관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이 때문에 도덕성은 책임총리의 필수불가결한 자질이다. 김대중 정부의 장상 장대환, 현 정부의 김태호 총리후보자가 야당의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총리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검증의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 통할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행정 경험과 경륜도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통합력과 행정부 장악력, 경륜이 있으면서 사회적인 평판을 갖춘 인물이라야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⑤ 대통합과 전문성의 상징적 인물이전 대통령들도 지역 화합이나 정치적 배려를 총리 인선의 주요 잣대로 삼아왔다. 하지만 ‘100%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제시한 박 당선인에게 총리 인선은 대통합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반면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하려면 당선인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총리와 국정을 분담하려면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써야 하고, 대통합을 위해서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상징성을 갖췄으면서도 당선인의 핵심 어젠다에 전문성이 있는 인물을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장택동·고성호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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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보협정 파문 김태효, 대선 끝나자 훈장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 등 393명에게 훈·포장을 주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받게 됐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으로 물러난 그에게 대선을 앞두고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영예수여안 상정을 연기한 바 있다.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강동석 위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기로 했고, 울산 하수처리장에 빠진 인부를 구조하다 순직한 박용복 소방장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정부는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예우 및 인수위원회 운영비용으로 우선 1억49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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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권 바뀌어도 ‘베테랑’ 계속 기용… 외국의 정보 수장은?

외국의 우수한 정보기관들은 수장의 제일 조건으로 ‘전문성’을 꼽는다. 능력을 인정받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일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제임스 클래퍼 국장은 46년간 정보 분야에서 몸담은 정보 베테랑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조지 테닛 전 국장은 1997년 7월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그를 계속 기용해 2004년 6월까지 7년간 재직했다. 린든 존슨과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 6년 9개월 동안 CIA 국장을 지낸 리처드 헬름스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무마하라는 닉슨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한 대가로 이란 대사로 좌천됐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의 국장은 대부분 내부에서 승진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재임기간도 길다. 한 예로 2002년 임명된 메이르 다간 국장은 8년 동안 재직하며 아리엘 샤론, 에후드 올메르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일했다. 현 타미르 파르도 국장도 모사드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영국의 국내정보국(MI5)과 해외정보국(MI6)의 국장은 뒤에서 조용히 일할 뿐 전면에 나서지 않기로 유명하다. 존 소어스 MI6 국장은 2010년 10월 언론인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는데 1909년 MI6가 생긴 이후 국장이 대중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미국 CIA, 독일 연방헌법보호청을 비롯한 외국 정보기관은 전문성과 경험, 애국심, 정치적 독립성을 갖춘 인물을 수장으로 선발한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측근을 정보기관장으로 데려다 놓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장택동·이정은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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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공무원 12년째 요양원서 안마 봉사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우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온 공무원이 훈장을 받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박준재 서울 도봉구 지방행정주사보(49)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공직복무관리 우수공무원 4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뇌병변 3급 장애를 갖고 있는 박 주사보는 2001년부터 토요일마다 요양원을 찾아가 노인들에게 평소 배운 지압과 안마를 해주면서 말벗이 돼 주는 등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해왔다. 또 박래기 경북 상주시 화서우체국 정보통신장(37)은 집배원으로 일하며 홀몸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공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등 봉사활동을 한 공로로, 나권호 서울시 지방기계장은 상수도 현장업무를 담당하며 신공법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한 공로로 각각 옥정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밖에 윤광상 경기 고양시 일산경찰서 경위 등 5명은 근정포장, 이갑수 관세청 서기관 등 19명은 대통령표창, 황원철 경남 밀양시 지방행정주사 등 17명은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받았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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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박근혜]金총리 “책임총리, 인사자료 100%확보 시스템 필요”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총리가 국무위원을 (실질적으로) 제청하려면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자료를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책임총리제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은 총리에게 국무위원을 제청하라고 하더라도 기본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총리 의견을 참조하고 존중하는 쪽으로 (제청권의 취지를) 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과 협의한 경우도 있고, 먼저 제시한 경우도 있다”며 “총리가 아무런 제청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번 대선에서 세대별로 투표성향이 뚜렷하게 차이가 난 것에 대해 “부모와 자식 간의 대결이나 마찬가지인데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는 “젊은 세대는 현실이 고단해도 나름대로 자유롭게 생각하는 반면 5060세대는 살아온 궤적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주문했다. ‘현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임기 후반에는 소통을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초반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인상을 줘서 오해도 쌓이고 잘못 인식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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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박근혜]대북정책 제3의 길, 北미사일 도발 대응이 첫 시험대

“국가관과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확인하면 된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2·17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둔 유세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이같이 압박하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를 촉구했다. 박 당선인이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대화록 공개를 계속 추진할지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향방을 결정하게 될 첫 테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공개할 경우의 부담이 앞으로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대에 오르는 대북정책 이 밖에도 박 당선인 앞에는 중요한 대북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문제는 아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수위도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이 강경 일변도로 대응할 경우 새 정부 초반부터 남북관계가 얼어붙을 위험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가 이뤄진다면 6개월 정도 경색국면이 더 지속되고 최악의 경우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맞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안보와 억지력을 중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사무소를 설치해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은 계속하겠다고 밝히는 등 현 정부보다 유연한 게 사실이다.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한 윤병세 서강대 교수는 “신뢰 프로세스의 초·중기 단계까지는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는 상호 호혜적 분야의 협력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런 남북 교류와 함께 국제 공조의 투 트랙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핵·개방 3000’ 정책을 밀어붙이다 5년 내내 남북관계 경색을 풀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과거 정부들의 실패를 바탕으로 ‘정(正)-반(反)-합(合)’의 변증법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앞으로 박 당선인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 합의를 모두 부정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경중을 따져 진행할 것”이며 “5·24 조치는 남북교류 확대, 개성공단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융통성 있게 풀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박 당선인은 어느 대북 전문가 못지않은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했다. 이어 재임 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만나게 되면 북한의 부자(父子) 지도자를 모두 만나게 되는 첫 대통령이 된다. 박 당선인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밝혀왔다.○ 동북아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대외적으로 박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해 동북아 지역의 갈등이 고조될 소지가 크다. 우경화 공약을 내걸고 총선에서 압승한 일본 자민당은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 사흘 전인 내년 2월 22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를 지방 행사에서 정부 공식 행사로 승격시키겠다고 밝혔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일촉즉발의 무력충돌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 여기에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주요 2개국(G2)의 중간에 끼여 어정쩡하게 눈치만 보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균형외교’를 공언해 왔지만 이를 구체화할 청사진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찰떡공조를 과시했던 한미관계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민감한 문제들이 양국 정부 앞에 놓여 있어 얼굴을 붉히는 협상을 피하기 어렵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한미관계가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좋았지만 양국 간 이슈들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앞으로는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상 첫 여성 군 통수권자의 리더십 국방 분야에서 박 당선인은 사상 첫 여성 군 통수권자라는 역사를 새로 쓰게 된다. 취임일인 내년 2월 25일 0시를 기해 군정과 군령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 군 관계자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냉전이 시퍼런 한국에서 여성 통수권자가 탄생한 것은 일대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박 당선인으로선 군 경험이 없는 여성이 군을 통솔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편견을 딛고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군 안팎에서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안에 대해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참모진 사이에 부정적 의견이 많아 원안대로 추진되기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의 차질 없는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군사조직 신설과 차기전투기(FX), 대형 공격헬기 도입사업 등 10조 원대 무기 도입사업도 박 당선인이 떠안아야 할 과제다.이정은·장택동·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lightee@donga.com}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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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박근혜]‘센 총리’ 등장 예고… 국정 2인자 될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를 구성해 국정을 운영하는 데 국무총리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총리·국무위원의 권한과 정책 책임성이 미흡해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받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면서 정책을 주도하고 조정하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 측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도 9월 “(새 정부에서)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며 총리가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에서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87조 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총리,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총리를 제외하면 총리가 제청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공약대로 총리가 장관을 추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정책 결정을 주도하게 된다면 명실상부한 ‘2인자’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 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총리에 대한 임면권도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총리에게 장관 3배수를 제청하라고 하면 사전에 대통령의 의중을 살핀 뒤 명단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총리의 위상 강화는 대통령이 어떤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진정한 책임총리제를 실현하려면 정치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세대·지역 측면에서 당선인과 대립각에 있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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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아닌 한 인간으로 진정한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페이스북 글쓰기는 진정한 소통방법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글쓰기를) 그만두기에 적합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사진)가 17일 페이스북 국무총리실 계정에 ‘연필로 쓰는 페이스북’ 100번째이자 마지막 글을 올렸다. 김 총리는 지난해 3월 27일 ‘서울대 어린이 병원을 다녀와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 매주 월요일마다 메모지에 손으로 글을 썼고, 이를 총리실 직원이 스캔해 페이스북에 올려왔다. 김 총리는 마지막 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총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생각을 전하고자 했다”며 “그 내용은 따뜻한 세상에 관한 것이길 바랐다”고 적었다. 그가 써온 글에는 국정 현안에 관한 것도 있지만 자살한 학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려운 환경 속에도 꿈을 잃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격려 등 인간적인 내용이 많다. 김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대신 “민생현장 방문이나 행사 참여 시 손을 높이 들어 흔드는 제스처를 일부러 피했다”고 소개했다. 2년여 동안 조용하고 꼼꼼하게 국정을 챙기면서도 외부에는 부각되지 않는 길을 걸어온 그의 스타일을 보여준 셈이다. 메모를 시작할 당시 1만 명도 되지 않았던 총리실 페친(페이스북 친구)은 23만 명으로 늘었고 오프라인에서 세 차례 모임도 가졌다. 글쓰기를 마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갖고 갈 것, 버리고 갈 것을 가리고 마음자락을 정리하면서 (세종시로) 이사를 준비한다”며 “마침 이번 글이 100번째이고 총리로서 일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적었다. 끝으로 그는 김광섭 시인의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시구를 소개하며 아쉬움을 표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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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최고실세 최룡해도 강등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1년 동안 북한 당·군·정의 핵심 요직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가량은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와 매체 보도, 한국 정보당국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당·군·정의 요직 195개 중 60개(30.8%)는 인물이 교체(신설, 추가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전문가는 16일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 남한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핵심 요직 중 절반가량이 바뀌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 대상은 통일부의 ‘북한 권력기구도’와 ‘북한 주요 기관·단체 인명록’을 근거로 △노동당에선 제1비서, 정치국 후보위원 이상, 중앙군사위 위원 이상, 비서, 전문부서장, 도당 책임비서 △군부에서는 최고사령관, 국방위원 이상, 총정치국·총참모부·인민무력부·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 부책임자 이상 △국가기관(정)에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의장·부의장·전문위원장, 내각 장관급 이상, 도 인민위원장으로 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장 큰 변화가 벌어진 곳은 군이었다. 30개 요직 가운데 13개(43.3%)가 교체됐다. 수뇌부인 최고사령관(김정일→김정은), 총정치국장(공석→최룡해), 총참모장(이영호→현영철), 인민무력부장(김영춘→김정각→김격식)이 모두 바뀌면서 1년 내내 요동쳤다. 최근 손철주가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으로, 노광철이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일선 군단장 6명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명도 해군사령관도 교체설이 돌고 있다. 더욱이 16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정일 1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김정은 체제의 최고 실세로 꼽히는 최룡해가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앞서 현영철(차수→대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 최부일 부총참모장(대장→상장)도 계급이 강등됐다. 반면 김격식은 대장으로 복권됐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군 핵심 인사들의 직책을 바꾸고 계급을 흔들면서 ‘김정은의 군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에서는 91개 요직 가운데 27개(29.7%)가 교체됐다.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가 당 비서, 고모부인 장성택이 정치국 위원, 최룡해가 정치국 상무위원 및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차지하면서 당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정에서는 74개 자리 가운데 20개(27.0%)가 바뀌었다.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반면 내각에선 부총리 4명이 교체 또는 추가됐고, 장관에 해당하는 내각의 상(相)과 위원장 10명이 교체됐다. 장성택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도 신설됐다. 김정은 체제 1년 동안 장성택과 김경희, 최룡해가 급부상했다는 점에는 당국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또 올해 당 정치국 위원·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원회 위원·인민보안부장을 맡은 이명수(공안), 당 정치국 후보위원·비서·계획재정부장·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을 차지한 곽범기(경제)도 김정은 체제의 실세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김정은의 남자’로 불렸던 이영호 전 총참모장은 숙청됐고, 김영춘 김정각 전 인민무력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박명철 체육상 등은 일선에서 물러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친인척과 측근을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하면서 세대교체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장택동·조숭호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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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 “경영권 북한에 넘기겠다”

1998년 설립된 남북 합영기업 평화자동차의 박상권 사장이 경영권을 북측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14일 방송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그(북한)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준다”며 “현재 중국 쪽에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평화자동차가 수익을 내지 못해 사업을 접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최근) 5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수익이 나고 있고 앞으로도 수익이 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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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실험 쇼크]김정은, 미사일 발사명령 내리고 현장 진두지휘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로켓의 1단 추진체 잔해가 14일 서해에서 인양됐다. 북한 로켓의 잔해가 인양된 것은 처음이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해군 구조함인 청해진함이 14일 0시 26분경 변산반도 서쪽 160km 지점에서 북한 장거리미사일의 1단 추진체 잔해를 인양했다”며 “잔해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옮겨져 군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정밀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조사단에는 옛 소련과 이란이 개발한 탄도미사일을 분석한 경험이 있는 미국의 로켓 전문가들도 기술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낮 청해진함에 실려 경기 평택시의 해군 2함대사령부로 옮겨진 로켓의 잔해는 길이 7.6m, 지름 2.3m, 무게 3.2t 규모이며 1단 추진체의 산화제 탱크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북한의 로켓 발사 당일(12일) 오전 8시에 친필로 쓴 ‘발사 승인’ 명령을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에 하달한 뒤 오전 9시 평양 서북쪽에 있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아 로켓 발사를 지휘했다고 보도했다.이 통신이 공개한 친필 명령에는 “당 중앙은 위성발사를 승인한다. 2012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발사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김정은은 후계자 시절이던 2009년 4월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지휘소에서 장거리로켓 발사를 참관한 바 있다.김정은은 현장에서 “우리 과학기술이 도달한 높이를 만방에 과시한 자랑스러운 쾌승”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로켓 발사를 직접 명령하고 지휘소를 방문한 것은 발사 성공을 자신의 업적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14일 오전 11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로켓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 군민(軍民) 경축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조선중앙TV가 생중계했으며, 15만 명이 참가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한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중국이 공식 발표한 것은 발사 뒤에 알았다고 했다”며 “그전까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조숭호·윤완준 기자 ysh1005@donga.com}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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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장에 김동성 교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통일연구원장에 김동성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명예교수(66·사진)를 선출했다. 김 신임 원장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과 한국국가정보학회장 등을 지냈다.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야 자문위원을 지냈고, 2010년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일본과의 독도 자원 공유’를 제안했다가 물러난 뒤 통일연구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해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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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교사가 학교돈 2000여만원 가로채

교사는 수업료를 가로채고, 이사장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 거액의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등 교육현장에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모 예술고등학교 미술교사인 A 씨는 고3 겨울특강을 하면서 행정실에 수업시간을 부풀려 알려준 뒤 시간강사들에게 지급된 강사료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279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학생들에게서도 보강수업료를 과다하게 받아 631만 원을 가로챘으며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수업의 강사료를 준다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21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대구의 한 공업고등학교 이사장 B 씨는 지난해 이전할 학교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 실제 가격이 35억 원인 땅을 사실상 자신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75억 원에 사들여 이 기업에 40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감사원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B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또 경기 모 고등학교 이사장 C 씨는 교장인 아들에게 73차례에 걸쳐 교비 7억2000만 원을 무단 인출하게 한 뒤 자신의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뒤 반환했다. 감사원은 C 씨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조치를 취하도록 경기도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 경기 인천 충남지역의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198곳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다른 업체들과 짜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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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개성공단 활동 위축 -민간교류 중단 가능성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넘어 상당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남북 간의 유일한 연결고리로 남아 있는 개성공단이 한층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한이 최근 ‘소득신고 누락 시 최고 200배 벌금 부과’ 등 무리한 정책을 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로켓 발사로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으면서 개성공단의 남측 인력들은 살얼음판 같은 불안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개성공단 체류 인력들에게 당부했다”며 “현재 (남북 간) 출·입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체류하는 국민의 신변 안전에 유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교단체, 대북지원단체들을 통해 이어져 온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10년 5·24 대북 제재조치를 통해 남북 간 교류를 중단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지난달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와 천주교 계열의 ‘평화3000’ 관계자들이 남북 공동행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고, 북한의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한 대북지원단체들의 방북도 이뤄져왔다. 정부 관계자는 “로켓을 핵무기 장거리 투발 수단으로 보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고 북한에 발사하지 말 것을 누차 강조했는데도 발사를 강행했다”며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황인 만큼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챙겨야 하고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민간 차원의 방북, 접촉도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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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1t이하 소형-경량급 이미 성공했을 가능성 높아

북한은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환할 수 있는 로켓 기술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로켓 기술을 보유했다고 해서 ICBM 개발이 끝난 것은 아니다. ICBM 기술을 완성하려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핵탄두를 ICBM에 탑재하려면 1t 이하 규모로 소형화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경량화 기술을 상당히 향상시켰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2006, 2009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핵탄두 소형·경량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탄두 소형화 못지않게 ICBM의 실용화에 중요한 것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다. ICBM의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마찰열을 견뎌내야 무기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로 꼽힌다.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열을 견디면서 탄두를 보호하는 ‘삭마제(削磨劑)’ 물질은 ICBM을 보유한 극소수 나라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2000∼3000도를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은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ICBM은 재진입 때 최고 마하 20의 속도로 떨어져 6000∼7000도의 고열을 견뎌야 하는데 북한이 이 정도 기술을 가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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