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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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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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에 날씨 영향 미쳐… 기업도 기후전략 필요”

“계절이 뒤섞이고 과거와는 다른 날씨를 보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만난 셰리 바흐스테인 IBM웨더컴퍼니 사장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하는지 묻자 “기후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후와 날씨 패턴이 달라지는 것은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중요해졌다”며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IBM이 2016년 인수한 IBM웨더컴퍼니는 고성능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22억 개 지점에서 최대 5분 간격으로 기상예보를 파악해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일기예보 평가 기업 포캐스트워치는 17개 예보 제공 업체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IBM웨더컴퍼니의 기상예보가 가장 정확했다고 평가했다. IBM웨더컴퍼니는 100가지 이상의 기후 예측 모델과 AI를 활용한다. 22억 곳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AI가 돕는다. 여기에 100여 명의 기상학자들이 알고리즘을 보완한다. 또 기존에 예측한 예보 정보를 단지 전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요청하는 시점에 최신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온디맨드(On-Demand)’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정확도가 높아진 것에 대해 바흐스테인 사장은 “‘날씨 정보의 민주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개발도상국이나 오지 등의 날씨 정보는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힘들었으나 이제는 선진국의 주요 도시 못지않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접근도 편해졌다는 것이다. 현재 IBM웨더컴퍼니는 전 세계 3억 명의 소비자와 3500개 기업에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예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매년 난기류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쓰는 항공사에는 난기류 예보를, 에너지 산업에는 초목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매업이나 여행업 등 브랜드 마케팅이 필요한 산업에는 사람의 감정과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한다. 바흐스테인 사장은 “AI로 날씨 데이터와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면 특정 지역에서 감기나 독감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알레르기, 편두통, 관절염 등의 가능성도 비슷하게 예측할 수 있어 공급망이나 광고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와 해외 날씨 정보 제공을 위해 협업 중이고, KBS 재난미디어센터에는 기상 시각화 솔루션 ‘맥스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있다. 바흐스테인 사장은 “모든 기업에 기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망, 설비 관리, 직원들의 건강 등 비즈니스에 날씨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며 “기후가 점점 극단적이 돼가는 상황에서 기후 전략을 갖추지 않는다면 대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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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체험관-장애인선수단 만들어 문화토양 다져

넷마블을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넷마블은 2018년 1월 넷마블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적 가치 확산을 통한 우리 사회 미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문화 만들기, 인재 키우기, 마음 나누기로 사회공헌활동을 나눠 전문화하고 있다. 우선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여가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전국 특수학교 및 유관기관에 ‘게임문화체험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지적장애인을 위해 설립된 사립특수학교 성베드로학교에 체험관을 지은 것을 포함해 현재까지 35곳에서 운영 중이다. 체험관에선 PC, 모바일, 가상현실(VR) 장비 등을 활용해 놀이, 교육이 만나는 게임공간을 제공한다. 2009년부터 14년째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도 개최해오고 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를 통해 정보격차 해소에도 기여한다. 또 전국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게임소통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9년 3월에는 게임업계 최초 장애인선수단을 창단했다. 넷마블장애인선수단은 매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10개가 넘는 메달을 획득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게임아카데미를 통해 미래 게임 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게임아카데미는 게임 업계로 진출하고 싶은 청소년을 선발해 실제 게임개발 과정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게임 산업 및 진로에 관심 있는 중고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직원 특강 및 사옥 견학도 지원하고 있다. 다양성 존중 및 공존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어개동무문고’도 발간하고 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주제로 동화책을 제작해 학교와 교육·공공기관에 전달하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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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추억 만들어주는 ‘클로바더빙’

네이버는 클로바더빙을 활용해 가족의 목소리를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이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싶은 부모, 부모님의 목소리를 간직하고 싶은 자녀, 자신의 가장 젊은 시절 목소리를 기록하고 싶은 사람 등이 대상이다. ‘엄마의 목소리를 부탁해’ 캠페인은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자는 역할을 선택하고 클로바더빙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이스메이커를 통해 11개의 샘플 문장을 녹음하고 사연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샘플 문장은 “요새 일이 많이 바쁘다면서 저녁은 먹었니?” “아빠는 멋지게 성장한 네 모습이 자랑스러워” “생각해봤는데 당신과 결혼하길 잘한 것 같아” 등의 문장으로 구성된다. 네이버는 사연을 기반으로 신청자 100명을 선정해 2차 녹음을 진행하고 내년 2월 별도의 콘텐츠 페이지에 100가지 인공지능(AI) 보이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클로바더빙은 지난해 ‘나눔 AI 보이스 공모전’을 통해서도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AI 보이스로 제작하는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10명을 선발하는 실험에 8000여 명이 참여했다. 클로바더빙은 네이버가 2019년 짧은 분량의 녹음만으로 자연스러운 합성음을 만들 수 있는 AI 음성합성 기술 ‘NES’를 활용해 2020년 선보인 서비스다. 현재 누적 가입자 120만 명, 더빙 생성 수 3450만 건을 기록했다. 클로바더빙은 성별, 연령, 국적뿐만 아니라 리포터, 쇼핑호스트, 내레이션 등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목소리도 제공해 영상 제작에 활용 중이다. 소상공인들이 매장 및 상품 소개 영상에 활용하거나, 스타트업의 광고 영상, 개인 브이로그, 반려동물 영상 등의 다양한 콘텐츠에도 쓰인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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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스타트업 정보 교류의 장 열려

KT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 개발자가 모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KT AI 데브 콘퍼런스 2022’를 개최했다. KT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개발자와 스타트업이 교류하는 장을 만들고 연구개발(R&D) 분야 채용을 위해 역량 있는 개발자 발굴에도 나섰다. 3개 세션으로 구성된 AI 데브 콘퍼런스는 KT, AMD,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테크 기업과 국내 AI 스타트업 및 KAIST의 AI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초거대 AI 학습을 주제로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AMD와 엔비디아가 각 사가 활용 중인 AI 기술을 공개했다. KT와 AI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 중인 리벨리온, 모레 등 스타트업들이 하이퍼스케일 AI를 소개했다. AI 생태계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개발자가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KT의 AI 연구개발 포털 ‘지니랩스’ 같은 개방형 AI 생태계 조성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AI 기술 발전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KT의 로보틱스 개발 가이드, 메타버스 플랫폼 ‘지니버스’, AI 기반 통신 관제 시스템 등도 공유됐다. 지난달 진행된 AI 공모전 ‘KT AI 데브 챌린지’의 시상식도 열렸다. KT는 3개 분야의 AI 과제를 공모해 최종 선발한 9개 팀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김이한 KT융합기술원장(전무)은 “KT AI 데브 콘퍼런스가 AI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개발자 콘퍼런스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방형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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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법안’ 논란…빅테크 “해저케이블 투자” 통신사 “망 사용료와 별개”

인터넷망 사용료(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인터넷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가 한국에서 고화질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뒤 대중의 불만이 커지면서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빅테크가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이 큰 현안들을 팩트체크 했다. ○ 빅테크는 무임승차 중인가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통신사(ISP)들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CP들은 캐시서버, 캐시서버와 CP의 서버를 잇는 해저케이블 등에 대한 투자로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이익집단 ‘인터넷과 경쟁 네트워크 협회(INCOMPAS)’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CP들이 네트워크 장비를 갖추는 데 2018∼2021년 연간 120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로 인해 글로벌 ISP들이 절약한 비용은 연간 50억∼64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캐시서버 등이 유튜브 등 콘텐츠 전송을 원활히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ISP들은 이는 국내 이용 대가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캐시서버나 해저케이블 등은 구글 등 특정 회사가 한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데이터 전송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체 인프라 투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국내 CP는 물론이고 페이스북,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CP도 접속료 등의 형태로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거나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망 사용료 때문에 국내 중소 CP는 ‘폭망’하나9월 30일부터 트위치는 한국에서만 초고화질(1080p)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트위치의 화질 제한 정책이 망 사용료에 대한 불만 표현의 일환으로 해석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국회 입법에 불만을 표시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망 사용료 입법과 별개로 트위치의 자체적인 경영 판단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트위치는 망 사용료 법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망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 간(P2P) 전송 기술을 시범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위치는 한국에서 연간 수백억 원대의 망 사용료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개되지는 않았다. ISP들은 망 사용료 의무화가 추진되더라도 국내 중소 CP나 크리에이터가 피해를 받는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법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트래픽 1%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CP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CP들은 망 사용료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든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자신들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빅테크들의 한국 내 매출, 영업이익 등의 구조가 불투명하고, 통신사들도 부과할 망 사용료 규모를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망 사용료가 각 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 한국에서만 논의 중인가글로벌 CP들이 망 사용료 입법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만 있는 규제·비용이라는 점이다. 반대로 ISP들은 북미, 유럽에서도 CP에 부담을 지우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늘어나는 트래픽에 따른 인프라 투자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최근 “글로벌 6개 인터넷 회사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 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구글, 넷플릭스 등이 투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방식의 구체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영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규제기구 오프콤은 망 사용료에 해당하는 ‘발신자과금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반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브랜던 카 위원은 “빅테크가 네트워크 구축에 공정하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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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대처 부족” 이해진 “장애 송구”…국감 출석해 ‘먹통’ 사과

국내 양대 플랫폼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창업자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대규모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동반 출석해 사과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데이터센터 확보와 서버 이중화 관련 대처가 부족했던 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던 중 “카카오가 미흡했다”며 의자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이번 사태로 서비스 장애가 생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이터센터를 운영한 SK C&C의 박성하 대표도 “엄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보상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생각”이라며 “SK그룹과도 관련된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김 센터장에게 카카오의 피해보상 방안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카카오톡 등 무료 이용자에게도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김 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어 일단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4만5000여 건이 접수됐고, 피해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정리 되는 대로 일반 이용자 대표하는 단체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 경영복귀 계획이 있는지 질문에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이 있는 SK C&C도 질책을 받았다. 발전기, 배터리,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을 지하 3층에 몰아넣었고 배터리실 상부로 전력케이블이 지나가는 등 설계상의 문제가 지적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이 났다고 해서 메인 전원 전체를 끊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물리적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납축전지를 쓰다가 2016년 리튬이온배터리로 교체하면서 이에 맞춰 소방시설과 시스템 등도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표는 “화재 이전까지는 문제의식이 없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 방안을 세우고 설비 공간의 재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사전 통보 등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SK C&C의 박 대표는 화재 발생 이후 입주사에 서버 전원 차단 결정을 미리 알렸다고 했으나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사전에 전달 받지 못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카카오 먹통’ 사태 질의가 쏟아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카카오뱅크도 본질적인 기능인 대출이나 이체에 지장이 생겨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산자위 국감에 출석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해 “세심하게 피해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 큰 틀에서 보호하는 방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별 피해보상이 어려울 경우 기금이나 상생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답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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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망사용료-매출액 질문에 입닫아… 여야 “위증 혐의 고발할것” 한목소리 질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망 사용료(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국회의원들과 글로벌 빅테크의 공방이 이어졌다. 구글, 넷플릭스 증인이 회피성 답변을 내놓자 과방위는 위증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등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망 사용료 법안 관련 입장이나 한국 매출 규모 등을 물었으나 증인들은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김 사장과 정 전무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합의하고 국감이 끝날 때까지 해명을 요구했다. 망 사용료에 대한 비판과 반박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만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글로벌 CP는 부담하지 않는 게 공정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냐”고 묻자, 김 사장은 “캐시서버도 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해저 케이블을 비롯한 다른 인터넷망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전무도 “망 무임승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망 사용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크리에이터들이 정치권을 비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유튜버들을 거짓 선동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사장은 “창작자들에게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망 사용료 입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오픈넷이 설립될 때 구글코리아가 3억 원을 후원했다”며 후원금 내역을 요구했다. 오픈넷이 구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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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 등 국감장 선 빅테크 대표들…망사용료 집중 질의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망 사용료(망 사용료)를 둘러싼 국회의원들과 글로벌 빅테크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등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망 사용료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크리에이터들이 들고일어나서 정치권을 비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유튜버들을 거짓 선동한 것 아니냐”고 구글 측에 질의했다. 윤 의원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7개 중 하나를 대표발의 했다. 이에 김 사장은 “창작자들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국 사업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한 것은 협박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사장은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구글 매출과 순익을 명확히 공개하고 시장 위축과 소비자 부담을 논의하는 게 국내 이용자들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2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허 의원은 자체 추정한 결과 4조~5조 원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허 의원으로부터 망 사용료 분담에 대한 질의를 받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결국 망 고도화 및 유지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라며 “CP와 ISP가 공정하게 부담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이 넷플릭스 측에 “망 사용료가 부과되면 이용요금을 올릴 것이냐”고 묻자 정교화 전무는 “요금은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망 사용료 하나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여론이 나빠졌다고 법안 우선 처리 약속을 번복하는 모습은 참 부끄럽다”며 최근 망 사용료 입법 관련 입장을 바꾼 일부 의원들을 비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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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 디도스 공격으로 서버 오류…배달 취소 등 혼선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아 서버 오류가 발생했다. 배달 취소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바로고의 라이더(배달원) 규모는 7만4000여명 수준이다. 21일 바로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0분경 서버 장애가 발생해 21일 오후 3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로고는 “국내·외 IP를 통한 디도스 공격으로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며 “디도스 공격을 받은 직후 유입 IP를 차단하고 관련 장비를 교체하는 등 대응 상황반을 가동해 복구에 총력을 다했으나 완전한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완전한 시스템 복구 시점은 확실치 않다. 바로고는 “조속히 서버를 정상화하고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바로고는 21일 혹은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디도스 공격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바로고 접속이 안 된다” “배달 취소가 계속되고 있다” 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20일 오후부터 올라오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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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4분만에 직접 가서 카카오에 알렸다”…SK C&C, 통화기록도 공개

데이터센터 화재 인지 시점을 놓고 카카오와 책임 공방을 벌인 SK㈜ C&C측이 통화내역까지 공개하며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을 방송통신 재난관리체계로 편입시키겠다고 밝혔다. 21일 SK C&C 측은 15일 경기 성남시 SK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직후 카카오 측 관계자와 통화한 기록을 공개했다. SK C&C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후 3시 35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관계자, 오후 3시 37분 카카오 관계자, 오후 3시 41분엔 카카오페이 관계자와 통화했고 전화는 카카오 측에서 걸어왔다. SK C&C 측은 “서버 장애 발생 원인을 문의해, 화재 경보 사실을 알리며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SK C&C 측은 15일 오후 3시 19분 화재로 인해 화재 경보가 울려 방재실에서 화재를 인지했고, 오후 3시 33분 소방당국에 화재를 신고한 뒤 건물 내 인원 대피와 함께 비상연락망을 통해 카카오 등 고객사에 화재 상황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과정에서 SK C&C는 화재 4분 만인 오후 3시 23분 판교 데이터센터 현장에 나와 있는 고객사 사무실로 뛰어가 직접 화재를 알리며 대피시켰는데, 고객사에는 카카오와 계열사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카카오는 오후 3시 27분 인프라 장애를 인지한 뒤, 오후 3시 40~42분경 SK C&C 측에 먼저 연락해 화재 사실을 알았다고 입장이다. SK C&C는 화재 진압을 위해 전원 차단이 불가피한 상황도 사전에 알리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의 요청으로 SK C&C측은 15일 오후 4시 52분경 전체 전원을 차단했다. 공개한 통화기록에 따르면 SK C&C 관계자는 오후 4시 40분 카카오, 오후 4시 42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오후 4시 43분 카카오페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SK C&C측은 “주요 통화내용은 전화 애플리케이션의 자동녹음 기능에 따라 파일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측은 오후 4시 53분 SK C&C로부터 데이터센터 전원 차단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카카오 측은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 이미 서비스가 먹통이 됐기 때문에 화재 인지 방식과 시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홍은택 카카오 대표도 19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SK C&C가) 통보를 했냐 안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화재가 난 시점에 저희 전산실에 공급되는 전력이 끊기며 서버의 상당수가 차단이 됐다”며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뿌렸다는 결정을 소방서에서 했다는데 통제권이 소방서에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해서 나온 부수적인 사실이라 진위 문제에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장기화 재발을 막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체계로 편입시키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오전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가졌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다행스럽게 오늘자로 중단된 서비스가 정상화됐지만 정상화까지 근 일주일 정도 소요됐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각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화 운영·관리 현황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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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올해만 4번째 경영진 교체… “김범수 전면 나서야” 목소리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한 카카오가 홍은택 단독대표 체제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리더십 교체다.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과와 리더십 개편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전날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취임 7개월 만에 사퇴하며 1년새 수장이 네 번 바뀌었다. 지난해 4년 만의 리더십 개편을 선언한 이후 계속되던 ‘리더십 잔혹사’가 이어진 것이다. 2018년 3월부터 여민수·조수용 투톱 체제를 유지해 오던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리더십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올해 3월부터 여 대표와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의 공동대표 체계를 꾸릴 예정이었다. 여 대표가 사회 문제 해결, 40대인 류 대표가 혁신 사업 발굴을 책임지는 구도였다. 하지만 류 대표가 ‘주식 먹튀’ 논란에 휩싸이면서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류 대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카카오페이 주식 44만여 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논란이 커지자 올해 1월 류 대표는 자진 사퇴했고, 연임 예정이었던 여 대표도 물러나게 됐다.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이가 남궁 대표였다. 3월 단독대표로 취임한 남궁 대표는 카카오 주가가 주당 15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받겠다고 약속하며 책임경영 의지를 드러냈다. 미래 10년 키워드로 ‘비욘드 코리아’와 ‘비욘드 모바일’을 제시하며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영역 개척에도 적극 나섰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사진)도 3월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글로벌 사업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남궁 대표의 구상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원격근무제 추진 과정에서 내부 여론 수렴이 미흡했던 탓에 직원들의 불만이 커졌다. 회사 바깥에서는 구글과 인앱결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등 악재가 잇따랐다. 이에 7월 카카오는 남궁 대표의 부담을 덜고 리스크 관리와 사회적 책임 영역을 전담할 홍은택 대표를 각자대표로 선임해 ‘투톱’ 체제를 갖췄다. 하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로 남궁 대표가 물러나며 3개월 만에 다시 홍 대표 단독 체제로 바뀌게 됐다. 반복적인 리더십 교체를 겪은 카카오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내부적으론 구성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고 결속을 다져야 하는 한편 서버 이원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보상 선례가 거의 없는 무상 서비스에 대한 보상처리 문제 등 오랜 시간에 걸친 난제가 남아 있다. 남궁 대표가 사퇴하며 메타버스 등 카카오가 추진하던 신사업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김범수 전 의장이 다시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논란이 생길 때마다 경영진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방식으론 한계가 있으며 경영 방식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성장기의 카카오에는 맞았던 김범수표 ‘형님 리더십’이 대기업이 된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옷이 된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기업 문화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구성원들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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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수장 네 번째 교체…계속되는 카카오 리더십 잔혹사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취임 7개월 만에 사퇴하며 ‘카카오 리더십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과와 리더십 개편으로 대응하는 일이 반복된 탓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전날 남궁 대표의 사퇴로 카카오는 최근 1년 사이 네 번의 리더십 교체를 겪게 됐다.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한 여민수 조수용 공동대표 체제에서, 조 대표가 사의를 표하자 카카오톡 초기 멤버 출신인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류 대표 내정자와 카카오페이 임원들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 44만 여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877억 원의 차익을 챙기며 ‘주식 먹튀’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결국 류 내정자는 자진 사퇴하고 연임 예정이었던 여 대표도 물러나게 됐다. 수수료 인상, 골목상권 침해, ‘주식 먹튀’ 논란 등이 잇따르며 위기에 직면한 카카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방수 역할을 맡은 이가 남궁 대표였다. 김범수 센터장과 과거 한게임 시절부터 호흡을 맞춘 ‘복심’으로 꼽힌다. 남궁 대표는 카카오 주가가 주당 15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받겠다고 약속하는 등 책임경영 의지를 드러냈고, 카카오 미래 10년 핵심 키워드로 ‘비욘드 코리아(Beyond Korea)’와 ‘비욘드 모바일(Beyond Mobile)’을 제시하며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영역 개척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남궁 대표의 최고경영자(CEO) 취임과 맞물려 김범수 센터장이 15년 만에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고 글로벌 산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남궁 대표의 구상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내부 여론 수렴이 미흡했던 원격근무제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 구글과의 인앱결제 갈등,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추진에 따른 잡음 발생 등 안팎의 악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올 7월부터 남궁 대표의 부담을 덜고 리스크 관리, 사회적 책임을 전담할 홍은택 각자대표를 선임해 ‘투톱’ 체제를 다시 갖췄다. 남궁 대표의 사퇴로 다시 원톱으로 돌아온 카카오 리더십의 부담이 커졌다. 홍 대표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 재발방지 대책 등 사태 수습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리더십 교체에 따른 조직 안정도 책임져야 한다. 카카오가 보상 선례가 거의 없는 무상 서비스에 대한 보상까지도 약속한 만큼 오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홍 대표가 개발자 출신이 아닌데다 메타버스 등 신사업은 남궁 대표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신사업 추진동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범수 센터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CEO들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식으로 물러나는 식의 대처가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김 센터장의 복귀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김 센터장이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된 만큼, 이 자리에서 향후 계획이나 입장 등에 대해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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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도 ‘먹통’ 안되게 ‘플랫폼 망 이원화’ 추진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위를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사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망 이원화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도 2년 전 폐기했던 법안을 다시 꺼내 들며 속도를 맞추고 있다.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데이터센터나 서버 등을 물리적으로 분리(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전문가들과 세심하게 살펴 법제화,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민간 자율에 맡겼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만 포함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1만5000여 곳의 부가통신사업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정부의 재난관리기본계획 바깥에 놓여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간통신, 공중파, 종편 등은 재난관리를 하도록 국가로부터 의무를 부과받는 조치가 있지만 부가가치 통신망은 많이 빠져 있다”며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시장이 어느 정도 실패한 분야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개입)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계획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보호계획을 추가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해 폐기됐던 법안을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핵심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번 ‘카카오 먹통’ 같은 대규모 디지털 통신망 사고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의 설비, 데이터센터 등을 재난관리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정부, 네-카 망분산 등 재난대책 매년 점검할듯… 훈련 의무화도 플랫폼 기업, 재난관리체계에 편입회선-우회경로-장비현황 알리고 재난 생기면 원인-조치 수시 보고“자발적 보안 강화” 신중 의견도정부, 전시 운용 가능 통신망 추진… 방통재난본부 상설화, 지휘 역할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되면 데이터센터 운영,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해 정부 점검을 받고 재난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재난대비 훈련 의무화 등의 규제를 새롭게 받거나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KBS 등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과 관련한 각종 의무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재난 시 수시 보고현행법에 따라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들은 보유 중인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근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 정부에서 심의를 거쳐 등급을 지정하면 그에 맞는 우회통신경로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 공급, 재난대응 전담 인력 운용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주요 통신시설의 회선, 우회 통신경로, 주요 통신장비 현황 등을 적은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내야 한다. 현재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을 대상으로만 A∼E급으로 등급을 나눈다. A급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범위가 권역 규모인 통신국사’, B급은 ‘피해 범위가 특별시·광역시·도 규모인 통신국사’로 규정돼 있다. 전국적인 영향을 주는 카카오의 데이터센터는 A급에 준하는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년 1차례 이상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관리계획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도·점검은 일주일 전 통보해야 하나 사전 통지 없이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도·점검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보고 의무가 생긴다. 재난 발생 즉시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 대책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재난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 및 복구 상황, 처리 대책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규제 목소리 우세하지만 일각선 신중한 검토 주문앞서 2020년 과기정통부는 이번처럼 민간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에는 기업들이 ‘재산권 침해’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여론이 바뀐 만큼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하지만 민간 서비스에 대해 공적 서비스처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2년 전 법안을 반대했던 이유 중 대부분이 변하지 않았다”며 “기업의 주요 기밀 등을 공개하게 되는 것도, 해외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 규제를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시민들이 입은 피해가 워낙 커서 규제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여대 김명주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민간 시설을 정부가 관리하게 됐을 때 추가적인 관리 비용 등이 세금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현존하는 정보보호관리체제 인증 등에 데이터센터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정부, 전쟁 때도 쓸 수 있는 통신 기술 검토한편 대통령실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전반을 단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확충을 목표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전쟁 등 유사시에 정보통신 관련 시설들이 망가졌을 때에도 인터넷 작동이 가능한 기술적인 조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지상망이 파괴돼 통신이 불가능해지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을 쓴 사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18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를 상정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차원의 TF 구성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사이버안보 TF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과기정통부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상설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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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점유율 98% 카톡 앞세워 사업 확장… “독점 폐해 낳아”

나흘째 이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는 카카오가 고속 성장을 했지만 그에 따라 지켜야 할 보안, 안전 등 기본에는 미흡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앞세워 각종 분야에 손쉽게 진출한 카카오식 성장 방식이 문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시장 점유율은 80∼90%에 달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도 순방문자 점유율로 약 50%를 차지한다. 각각 2016년, 2017년 설립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도 대출시장 점유율 8.7%와 결제금액 점유율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있다. 서비스 체류 시간으로 산정한 시장 점유율은 98%에 달한다. 기존의 독점 산업은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데 제약이 있었던 것과 달리 플랫폼 기업 등 정보통신서비스업 기반 신생 독과점 기업은 확장이 손쉽다. 카카오 계열사 수는 2018년 72곳에서 올해 8월 현재 134곳으로 빠르게 늘었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제약 없이 빠르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시스템의 ‘재해복구(DR)’ 구축 등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산 시스템에 대해 정부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 서비스는 이번 사고로 심각한 차질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나머지 각종 교통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등은 공공재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큰 차질을 빚었다. 서비스별로 안전 투자 수준을 달리한 것이다. 박병호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데이터를 이중화하거나 DR를 갖추는 데는 그만큼 비용이 든다. 카카오는 내년부터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그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를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의 투자 자금을 앞세워 신사업에 진출하는 확장 방식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외연 확장에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과 제품을 우대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소위 나쁘게 활용해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투명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 지침을 국제적 여건 등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카카오의 독과점 규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카카오가 시장에서 독점 중이기 때문에 재난 대응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지배력 남용까지 이어진 상황은 아니다”라며 “독과점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본질을 흐릴 수 있다. 글로벌 빅테크는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갖고도 재난 대응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이나 안전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IT 기업이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걸맞은 신뢰·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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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카오-네이버, 유사시 국가 안보와 직결”… 재난관리 강화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위를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사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망 이원화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도 2년 전 폐기했던 법안을 다시 꺼내들며 속도를 맞추고 있다.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데이터센터나 서버 등을 물리적으로 분리(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전문가들과 세심하게 살펴 법제화,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민간 자율에 맡겼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만 포함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1만5000여 곳의 부가통신사업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정부의 재난관리기본계획 바깥에 놓여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간통신, 공중파, 종편 등은 재난관리를 하도록 국가로부터 의무를 부과 받는 조치가 있지만 부가가치 통신망은 많이 빠져 있다”며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시장이 어느 정도 실패한 분야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개입)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계획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보호계획을 추가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해 폐기됐던 법을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다시 꺼내든 것이다. 핵심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번 ‘카카오 먹통’ 같은 대규모 디지털 통신망 사고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의 설비, 데이터센터 등을 재난관리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되면 데이터센터 운영,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해 정부 점검을 받고 재난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재난대비 훈련 의무화 등의 규제를 새롭게 받거나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KBS 등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과 관련한 각종 의무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재난 시 수시 보고현행법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들은 보유 중인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근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 정부에서 심의를 거쳐 등급을 지정하면 그에 맞는 우회통신경로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 운용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주요통신시설의 회선, 우회 통신경로, 주요 통신장비 현황 등을 적은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과기정통부에 내야 한다. 현재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을 대상으로만 A~E급으로 등급을 나눈다. A급은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권역 규모인 통신국사’, B급은 ‘피해범위가 특별시·광역시·도 규모인 통신국사’로 규정돼있다. 전국적인 영향을 주는 카카오의 데이터센터는 A급에 준하는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년 1차례 이상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관리계획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도·점검은 일주일 전 통보해야 하나 사전 통지 없이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도·점검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보고 의무가 생긴다. 재난 발생 즉시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재난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 및 복구상황, 처리대책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규제 목소리 우세하지만 일각선 신중한 검토 주문앞서 2020년 과기정통부는 이번처럼 민간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에는 기업들이 ‘재산권 침해’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여론이 바뀐 만큼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하지만 민간 서비스에 대해 공적 서비스처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2년 전 법안을 반대했던 이유 중 대부분이 변하지 않았다”며 “기업의 주요 기밀 등을 공개하게 되는 것도, 해외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 규제를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시민들이 입은 피해가 워낙 커서 규제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여대 김명주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민간 시설을 정부가 관리하게 됐을 때 추가적인 관리 비용 등이 세금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현존하는 정보보호관리체제 인증 등에 데이터센터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정부, 전쟁 때도 쓸 수 있는 통신 기술 검토한편 대통령실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전반을 단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확충을 목표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전쟁 등 유사시에 정보통신 관련 시설들이 망가졌을 때에도 인터넷 작동이 가능한 기술적인 조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지상망이 파괴돼 통신이 불가능해지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을 쓴 사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18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를 상정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차원의 TF 구성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사이버안보 TF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사고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과기정통부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상설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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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국민 메신저’ 앞세워 문어발식 확장…기본 놓쳤다

나흘째 이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는 카카오가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그에 따라 지켜야 할 보안·안전 등 기본에는 미흡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앞세워 각종 산업에 진출한 카카오식 성장방식이 문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시장점유율은 80~90%에 달한다. 카카오엔터테인멘트의 음악 스트리밍서비스 멜론도 순방문자 점유율로 약 50%를 차지한다. 각각 2016년, 2017년 설립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도 대출시장 점유율 8.7%와 결제 금액 점유율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있다. 서비스 체류시간으로 산정한 시장점유율은 98%에 달한다. 2013년 이래로 흔들림 없이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용하는 메신저로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독점산업은 다른 사업 분야로 확장하는데 제약이 있었던 것과 달리 플랫폼 기업 등 정보통신서비스업 기반의 신생 독과점기업은 확장이 손쉽다. 카카오 계열사 수는 8월 현재 134곳에 달한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제약 없이 빠르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관련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 기본을 챙기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국민의 절대다수가 민간 서비스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 점유율 확대, 수익성 극대화 등에 데이터시스템의 ‘재해복구(DR)’ 구축 등 기본이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사고로 그나마 전산 관련 정부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 서비스는 심각한 차질을 받지 않았지만 나머지 각종 교통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등은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큰 차질을 빚었다. 카카오는 2020년에야 4000억 원 규모의 자체 데이터센터 건립계획을 세웠다. 박병호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데이터를 이중화하거나 DR을 갖추는 데는 그만큼 비용이 든다. 카카오는 내년부터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그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를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판단”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과 제품을 우대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플랫폼 심사지침을 마련해 플랫폼 특성에 맞는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는 만들지 않고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는 취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심사지침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소위 나쁘게 활용해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투명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 지침을 국제적 여건 등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의 한계와는 별도로 정부가 독과점 규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천대 최경진 법과대학 교수는 “카카오가 시장에서 독점 중이기 때문에 재난 대응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남용까지 이어진 상황은 아니다”라며 “독과점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본질을 흐릴 수 있다. 글로벌 빅테크는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갖고도 재난 대응 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이나 안전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IT 기업이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걸맞은 신뢰·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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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데이터센터 전원 공급 95% 복구…다음 메일-톡서랍 정상화는 아직

SK㈜ C&C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가 나흘째인 18일 상당 부분 복구됐다. 다만 다음 메일과 주고받은 미디어 파일을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 ‘톡서랍’ 등의 서비스는 복구가 되지 않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에게 불편을 줘 유감”이라며 사과했다. 과기정통부는 “SK C&C의 데이터센터는 전원 공급이 95% 수준까지 복구됐다. 카카오톡과 카카오T 등 카카오 서비스 주요 기능이 정상화됐고, 네이버는 17일부터 검색 기능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SK C&C 측은 “19일까지 데이터센터 전력의 100% 복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일부 블로그에서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어 조치 중이다. 이날 카카오는 “18일 중으로 메일 서비스 복구 완료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 메일 주요 기능은 복구됐고, 다음 메일은 복구가 진행 중이다. 톡서랍, 소상공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톡채널의 광고성메시지 발송, 쇼핑서비스의 쇼핑하기 검색 기능 일부, 다음뉴스 인물컬렉션 등을 제외한 카카오의 서비스는 복구를 마쳤다. 한편 이날 오전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비스 장애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 드리게된 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 장관은 “신속한 서비스 복구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에서의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센터 재해복구(DR) 센터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지” 묻자 이 장관은 “화재 현장에서 데이터센터나 서버 등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전문가들과 세심하게 살펴 법제화,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재로 인한 전원 차단 및 복구 등을 두고 책임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금까지 나타난 규명 과정에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법률적 조사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법률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겠다”고만 답했다. 다만 이 장관은 카카오의 서버 분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주전원 차단 결정 과정, 배터리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일 민간 데이터센터 사업자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설비 운영 실태를 살피기로 했다. 전력, 소방 등 데이터서비스 안정화 설비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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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서울-부산에 쌍둥이 데이터센터… 구글, 재해대응 분단위 공개

“7월 19일, 저희 데이터센터 중 하나의 냉각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여러 서비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높은 온도와 중복 냉각 시스템의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자체 사고 보고서의 일부다. 사고 원인, 경과, 영향 및 재발방지책을 ‘분 단위’로 기록해 공개한다. 회사의 재해 대비 관련 매뉴얼이나 정책을 철저히 대외비로 부치는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 달리 글로벌 빅테크들은 ‘투명성’에 기반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분 단위’로 조치 공개하는 빅테크구글이 2020년 4월 공개한 ‘인프라 복원력 백서’에 따르면 구글 전사 직원들은 재해 시 자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수일간 ‘재해 복구 테스트(DiRT)’를 진행한다. 의도적으로 장애를 유발해 중요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수정하는 훈련이다. 구글은 올해 재난 복구 시스템을 포함한 데이터센터 확충에만 약 95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 홈페이지에 애저, 마이크로소프트365 등 자사 서비스의 재해 대응 시스템을 공개한다. 재해 시 전원 공급 계획, 물리적인 데이터센터 구분을 통한 재해 시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다수의 글로벌 빅테크는 재해에 대비하고자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떨어트려 보관한다. MS는 같은 데이터를 3곳에 복제해 보관한다. 한 곳이 지진, 홍수, 화재 등 재해의 피해를 받을 경우 다른 두 곳에서 실시간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MS는 국내에서도 서울과 부산에 ‘쌍둥이’ 데이터센터를 지으며 똑같은 데이터가 두 곳에 자동 복제되도록 설계했다. 구글도 각 사용자의 데이터를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많은 컴퓨터에 보관한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도 물리적으로 독립적인 전원, 냉각시설 등을 갖춘 각 영역에 데이터를 분산해 보관한다.○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못 한 카카오글로벌 빅테크와 달리 카카오의 경우 재난 대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업’과 ‘이중화’는 했을지 몰라도 제대로 된 ‘재해 복구(DR)’ 구축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백업의 경우 데이터를 복제해 여러 서버에 두는 것을 뜻한다. 이중화는 하나의 통신망이 끊어지더라도 다른 통신망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DR는 좀 더 높은 수준까지 요구한다. 서버가 정상화되는 시간 등 운영 방침에 따라 4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높은 수준인 ‘미러사이트’의 경우 한 데이터센터의 서비스가 중단돼도 ‘중단 없이’ 물리적으로 다른 데이터센터를 통해 동시에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다. 일종의 ‘쌍둥이’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중화 조치가 되어 있었지만 서버를 증설해 트래픽을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DR로 따지면 3등급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재난 관리 투자에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카카오는 지난해 정보 유출 방지나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부문 투자’에 약 14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350억 원을 투자한 네이버의 40%가량에 불과하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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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13개 서비스중 페이 등 4개만 정상화

카카오 ‘먹통 사태’ 사흘째를 맞은 17일에도 카카오톡 채널과 다음 카카오 메일 등 주요 서비스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카카오 측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이나 메일 등으로 주문 상담 등을 진행하던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특히 컸다. 행사 답례품을 판매하는 김모 씨(34)는 이날 “평소 주말 매출이 300만∼500만 원 선인데 15일부터 오늘까지 주문 문의가 완전히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거래처와 다음 메일로만 소통해 왔다는 자영업자 B 씨는 “메일이 사흘째 먹통이다. 거래처 연락처를 몰라 낭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의나 항의를 하려 해도 고객센터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불편을 가중시켰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고객센터는 17일 저녁까지도 ‘기능 점검 중’이라는 안내문만 뜨고 연결되지 않았다. 파티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고객센터에 수없이 전화했는데, 자동응답 중 일방적으로 끊겼고 더는 문의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카페가 5개 개설됐다. 법무법인 클라스의 최정현 변호사는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해와 서비스 오류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손해배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17일 오후 9시까지 카카오의 주요 13개 서비스 중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 4개 서비스만 완전 정상화됐다. 카카오톡, 다음 포털, 카카오맵 등 9개는 여전히 일부 기능을 복구 중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홍서현 인턴기자 서울대 교육학과 4학년}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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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시설 지정 추진

국가안보실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군, 검찰, 국정원 등을 총망라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안보 이슈로 판단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되는 의무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버안보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해당 TF는 조만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도 열 계획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번처럼 데이터 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하게 챙겨 보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라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초연결사회의 취약성이 외부에 노출된 것”이라며 “언제든 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민관의 디지털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나 SK C&C 등은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국가재난관리 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번 대형 데이터 통신망 사고에 대해서도 ‘재난’이라고 규정할 경우 이들 업체는 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점검을 받는 등의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민간 데이터센터에 재난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정부에 관련 보고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업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병호 KAIST 경영대 교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를 하는 민간 데이터센터의 경우엔 재해복구(DR)센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카카오톡 메신저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 등이 국가기간통신망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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