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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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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중국53%
국제정세13%
국제일반8%
칼럼8%
미국/북미8%
국제사고3%
국제정치3%
러시아3%
국제경제3%
문화 일반-2%

  • 올 1~7월 세금, 전년 대비 11조 원 더 걷혀…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11조 원 가까이 늘었다. 세수 상황이 좋아지면서 재정수지 적자폭도 다소 줄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9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7월 국세수입은 135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4조4000억 원)보다 10조9000억 원 증가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인 세수진도율은 7월 말 기준 62.7%로 전년 동기 대비 5.2%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 법인세는 작년 동기(21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많은 24조 원이 걷혔다.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1~7월 걷힌 소득세는 35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조 원)에 비해 4조5000억 원 늘었다. 재정수지 적자폭도 다소 개선됐다. 7월까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 226조6000억 원, 총지출은 235조7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과 같은 9조1000억 원을 유지했고, 나라가계부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이 잘 걷혀 재정수지가 전달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8월 이후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정부 지출이 늘어난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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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경영혁신]다문화 어린이와 한복 체험·토크 콘서트 등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2015 지역희망박람회’를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 희망을, 주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한데 모여 지역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관을 맡은 KIAT는 지역발전의 성공사례를 잘 보여주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박람회 기간 동안 △각 시도의 지역발전정책 전시회 △지역 우수기업들을 소개하는 일자리 박람회 △지역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우수사례 발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정재훈 KIAT 원장은 “지역 정책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특히 KIAT는 행사가 진행 중이던 11일 ‘안산시 다문화 가족 행복 나눔 센터’의 어린이들과 직원들을 박람회장에 초대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KIAT 직원들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짝을 이뤄 체험관을 함께 둘러봤다. 아이들은 케이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로봇들을 따라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KIAT 관계자는 “아직 한국말이 서툰 아이들도 있었지만 한복 체험, 토크 콘서트 등을 함께하며 우리나라를 더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KIAT와 ‘안산시 다문화 가족 행복 나눔 센터’의 인연은 지난해 10월 자매결연을 한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 가정의 자립 기반을 조성해주는 게 목표다. KIAT는 자매결연을 한 뒤 도서기증, 디지털 파빌리온 견학, 단체 소풍 등을 함께하고 있다. KIAT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KIAT는 올해 ‘프렌드컴퍼니 프로젝트’ 선포식을 열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고객감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프렌드컴퍼니는 KIAT와 동반성장할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한다. KIAT와 직간접적 네트워크를 갖춘 기업 중 경영 역량과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기업들이 선정됐다. 수도권 64개사, 충청권 39개사, 대구·경북권 19개사, 동남(부산·울산·경남)권 49개사, 호남권 21개사, 강원권 10개사, 제주 5개사, 세종 1개사 등 총 208개사다. KIAT 직원들은 208개 프렌드컴퍼니와 일대일로 짝을 지어 연구개발(R&D)사업 추진 일정이나 정부 지원 행사 등을 기업에 수시로 제공해 준다. 프렌드컴퍼니를 통해 수렴된 애로사항이나 의견은 향후 KIAT의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KIAT 측은 “프렌드컴퍼니 프로그램처럼 기업과 직접 만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현장밀착형’ 고객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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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들자마자 폐쇄된 다리… 예산낭비 ‘황당행정’

    경남 김해시는 상동면 봉암마을 입구의 다리가 너무 좁아 차량이 양방향으로 다니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해당 교량 옆에 새 다리(봉암1교)를 놓았다. 하지만 정작 다리가 완공되자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 다리가 기존 다리보다 1∼2m가량 높은 데다 진입로가 짧고 경사가 심해 달리던 차가 진입하기에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해시는 새 다리 앞에 말뚝을 박아 차량 진입을 막았다. 마을 주민들은 “이 다리는 경운기마저 다닐 수 없어 인도로 쓰고 있는데, 그마저 경사가 높아 어르신들은 다니기 불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효율이 낳은 ‘기형적’ 교량 봉암1교가 이처럼 터무니없이 높게 지어진 건 하천법 시행령상 하천기본계획을 정확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하천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하천의 적정 수위와 홍수 대비 시설들을 정해 놓는 규정이다. 최신 규정을 제대로 따르려면 다리는 물론이고 하천 옆 둑의 역할을 하는 도로 등의 높이도 함께 조정해야 하지만 이는 하천기본계획을 총괄하는 경남도와 협의해야 한다. 다리 하나 때문에 도내 전체 하천기본계획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힘들었던 김해시는 규정에 맞춰 다리만 놓았다. 결국 범람 대비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기형적’ 교량만 탄생하고 말았다. 시 관계자는 “차량 통행을 위해 올해 진입로 포장공사 등을 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으로 미뤘다”고 말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방자치제가 올해로 20년을 맞았지만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이 적지 않다. 이런 사업들은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져 지방정부를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반면 전남의 한 기초지자체는 창의적으로 행정을 진행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이를 쉬쉬하고 있다. 이 지자체는 길이 100m의 새 다리를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놓으려고 했더니 기존의 낡은 다리보다 4m 정도 높아지게 됐다. 당초 26억 원을 예상했던 사업 예산이 이대로라면 56억 원까지 늘어날 판이었다. 6개월간 표류하던 사업은 하천의 과거 범람 데이터를 직접 수집한 담당 과장의 노력 덕분에 해결됐다. 교량 높이를 1m 낮춰도 범람을 막을 수 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설계를 추진했고 실제 예산은 30억 원으로 줄었다. 진입로도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적었다. 그렇지만 해당 과장은 “지금이라도 상급 기관이 감사를 나온다면 하천기본계획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피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지방공무원은 상급 기관의 규제와 감사에 시달리다 보니 ‘보신주의’에 물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돈은 펑펑 쓰고 빚은 ‘나 몰라라’ 지역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과 재원 확보 방안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도 지방재정을 곪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을 2017년 착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총 2115억 원을 들여 1800석 규모의 오페라 전용극장을 짓는 프로젝트다. 롯데그룹이 1000억 원을 기부했지만 나머지 비용과 연간 200억 원의 운영비를 시가 부담해야 해 재정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 감사원으로부터 오페라하우스 예정지에서 약 7km 떨어진 국제아트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부산시 측은 “오페라하우스 운영비를 연간 3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제아트센터는 일반 가수 공연장이라 중복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 적자에 대한 대책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 뒤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행태도 문제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이 지역구인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명칭을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바꾸는 게 핵심인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창 올림픽 시설을 관리하는 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중앙정부가 이미 11조 원이 넘는 올림픽 시설 건립 비용의 75%를 부담하기로 한 상황에서 올림픽이 끝난 뒤 관리비용까지 세금으로 메우는 셈이다.○ 지자체 역량 키우고 재량권 늘려야 정부는 올해 4월 인천과 부산, 대구, 강원 태백시 등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지자체 4곳을 처음으로 ‘재정 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 예산을 일일이 감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 도입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이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게 예산 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대기업들이 지방공무원들의 역량이 떨어져 공장을 짓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며 “지방공무원들의 자질과 사명감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기초단체장은 “정부보조금을 아껴 봤자 남은 돈은 무조건 정부에 반납해야 하다 보니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집는 일이 반복된다”며 “최초 예산을 지원받은 분야와 유사한 사업에 한해서라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그만큼 예산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김재영 기자}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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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소 주변학교 지원… ‘강남 8학군’ 부럽지 않은 명문으로 키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뛰어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다. 특히 냉각재로 쓸 물이 많이 필요한 원자력발전의 특성 탓에 발전소 대부분이 바닷가에 있어 인근의 교육 인프라가 열악했다. 하지만 한수원의 꾸준한 지원 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 인근 학교들이 ‘강남 8학군’ 못지않은 명품 교육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수능 영어 ‘1위’, 사격 ‘전관왕’ 학교 배출 경북 울진군의 울진고등학교는 지난해 대입 수능 시험의 영어A 영역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울진고 수험생 97명 중 24%가 1, 2등급에 포함된 덕에 울진군 역시 국어 A영역에서 전국 17위에 오르며 지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다. 이러한 성과에는 울진고 학생들의 노력뿐 아니라 한수원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지역사회의 평가다. 울진고는 한수원으로부터 원전지원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했고, 우수한 교사진을 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이 외에도 발전소 주변 9개 초중고교에 기자재 구입과 원어민 영어강사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영어마을 연수와 같은 다양한 교외 프로그램도 포함해 2010년 이후 한울원자력본부가 지원한 교육장학사업 예산만 약 100억 원에 이른다. 학업뿐 아니라 특기 활동에서 두각을 내고 있다. 한울본부가 지원하는 죽변중·고교 사격부는 2013년 전국사격대회 전관왕(그랜드슬램) 달성, 2014년 청소년 국가대표 배출 및 중·고 연맹 전국 사격대회 개인전 2위 입상, 2015년 사격 국가대표 상비군 배출 등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한울본부는 2006년부터 20억 원을 투입해 죽변고에 국제 규격의 사격장 건립과 장비, 합숙소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에게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탐방하는 기회를 주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인기가 높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유펜, MIT 등 미국의 주요 대학을 둘러볼 수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학교 탐방은 물론 현지에서 한인 재학생 간담회, 하버드 리더십 캠프 등에 참가해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활치료 위한 골프연습장 설치 고리원자력본부는 올해 3월 부산 지역에서 장애청소년들의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해마루학교에 실내 골프 연습장을 설치해 줬다.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골프를 통해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선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재활치료뿐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몇몇 학생들은 치료를 넘어 골프선수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빛본부와 월성본부에서도 주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빛본부는 체육 유망주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85명에게 1억2000만 원을 후원했다. 올해 후원 대상자 중에는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포함해 유소년 여자축구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학생도 선발됐다. 월성본부에서는 영어마을 캠프를 시행하고 있다. 캠프에서는 원어민 강사들이 수준별 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상황별 대처법에 대한 실습 등 학생들이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주니어공학기술교실을 통해 과학꿈나무들이 과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각 발전소에서 운영하는 ‘아인슈타인 클래스’도 한수원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을 멘토로 선발해 원전 주변 지역 청소년들을 연결해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2010년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68명의 멘토들이 1943여명의 학생들의 진학과 고민 상담을 함께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성적 우수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과 방과후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역 내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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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융시장 불안 다소 완화”

    한국 정부는 미국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인상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차관은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가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그 정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FOMC가 발표한 위원들의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1.375%로 6월에 예상했던 1.625%보다 0.25%포인트 낮아졌다. 2017년 말 전망치 역시 2.875%에서 2.625%로 떨어졌다. 다만 주 차관은 “미국이 언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당분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둔화를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언급한 사실에 주목했다. 주 차관은 “중국과 다른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와 국제 금융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외화 유동성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장병화 부총재 주재로 금융통화대책반 회의를 열고 “앞으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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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 모셔간 대형로펌 3곳, 공정위 패소 사건 70% 차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에서 기업을 대신해 소송에 나선 법률대리인의 70%가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대형 법무법인(로펌)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로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해 있어 이들이 기업들에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2006∼2013년에 확정된 공정위의 행정처분 소송 394건 중 공정위가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사건은 125건(31.7%)이다. 공정위 패소사건의 기업 측 법률대리인을 확인한 결과 김앤장법률사무소가 53건(42.4%)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법인 율촌이 19건(15.2%), 태평양 18건(14.4%)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의 70% 이상이 대형 로펌 3곳에 집중된 셈이다. 해당 로펌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데에는 이들이 영입한 공정위 출신 인사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10대 로펌의 담당 변호사·고문·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하는 공정위 퇴직자 또는 자문위원 출신은 63명이었다. 김앤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13명) 화우(8명) 순이었다. 최근 공정위의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막대한 과징금을 매기고, 해당 기업은 대형 로펌을 고용해 과징금을 돌려받는 일종의 ‘먹이사슬’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기면 업계는 행정소송을 통해 몇 년 뒤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노하우와 관련 네트워크를 가진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중용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로펌에 취직해 기업들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직자 재취업 금지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황태호 기자}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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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국정감사]신동빈 “경영권 분쟁 재발 가능성 없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출석으로 눈길을 끈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새로울 것도, 주목할 만한 것도 없었다. 신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은 올해 국감의 최대 이슈였다. 7월 말 시작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단단히 벼르는 모습이었다. 7개 상임위가 신 회장을 부르겠다고 나섰다. 결국 신 회장은 10대 그룹 회장으로는 최초로 국감 증인석에 섰다. 국회의원들의 날 선 질문에 신 회장이 진땀을 뺄 거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망신 주기는 없었지만 의원들의 질문은 기존의 언론 보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총수를 불러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국민의 시선을 끌어보겠다는 보여 주기 식 시도였음을 확인케 했다. 신 회장은 오히려 여유만만하게 국감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송곳 질의가 없어서인지 답변도 지난달 기자회견 등에서 밝힌 내용과 대동소이했다. 새로운 사실은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 지분을 신 회장이 38.8%, 14일 입국한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50% 갖고 있고, 호텔롯데 상장 시 30∼40% 지분을 신주로 발행한다는 정도였다. 신 회장은 이날 “(형과의) 경영권 분쟁이 끝났고 재발 가능성도 없다”고 단언했다. 롯데그룹을 한국과 일본으로 쪼개 형과 분리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일축했다. 자신이 한일 롯데를 모두 장악했으며 앞으로도 통합 경영을 이어가겠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롯데그룹의 아킬레스건인 국적 논란에 대해선 ‘롯데는 한국 기업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적 논란을 종식하겠다는 신 회장의 의지는 호텔롯데 상장 계획에도 드러났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호텔롯데 상장에 대해 신 회장은 내년 상반기(1∼6월)에 완료하겠다며 호텔롯데의 한국 지분을 장기적으로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롯데홀딩스 등 일본 회사들이 갖고 있는 호텔롯데 지분은 99%다. 회사를 상장할 때 새로운 주주의 지분은 25% 이상이면 된다. 75%는 여전히 일본 회사의 지분이어도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 회장은 일본 회사들의 지분을 절반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한 것이다. 그는 “호텔롯데 상장의 이유에 대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보고해 100% 승인받았다”고도 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에는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몸을 낮췄다. 증인석에 앉은 5시간 동안 대체로 여유 있는 모습이었지만 호텔롯데 상장으로 일본 회사들이 수조 원의 차익을 볼 것이라는 것과 일본 국적인 아들의 경영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긴장한 듯 표정이 굳기도 했다. 신 회장은 이날 시종일관 한국어로 또박또박 답변했으나 일부 질문은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한국과 일본이 축구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고 묻자 잠깐 머뭇거린 뒤 크게 웃으며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미안하다”고 했다. ‘한국어로 응원하느냐’로 잘못 알아듣고 지금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한 것이다. 한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감에서 “롯데그룹에 요청한 자료 중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 구조와 관련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서 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롯데 측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은 “공정위와 제출 자료에 대해 더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겠다”면서도 추가 제출 여부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한우신 hanwshin@donga.com·손가인 / 세종=김철중 기자}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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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부채비율 2015년내 200% 밑으로

    올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공기관 39곳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5년 만에 20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9년까지 이 기관들의 부채비율을 160%대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한다’는 규정이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난해 말 결산 기준으로 총 39개 기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기관들의 부채는 올해 말 496조6000억 원으로 작년 말(497조6000억 원)보다 1조 원 정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자기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216%에서 올해 197%로 낮아진다. 지난해 중장기 계획을 제출할 때 예측했던 올해 말 부채비율(215%)과 비교해 18%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 기관들의 부채비율은 2010년 170%에서 2011년 206%로 높아진 뒤 2012년 235%, 2013년 233%로 치솟았다. 정부가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부채 감축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채비율이 2014년 216%로 크게 낮아졌고 올해 말에는 5년 만에 다시 200%대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당기순이익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 39개 공공기관의 올해 순이익은 한국전력의 본사 터 매각 등에 힘입어 작년(11조5000억 원)보다 49.6% 증가한 17조2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10조∼14조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흑자 기관도 2014년 30개에서 2019년 32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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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39개 주요 공공기관 자산 대비 부채비율 200% 밑으로”

    올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공기관 39곳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5년 만에 20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9년까지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을 160%대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공공기관은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상태거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한다’는 규정이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난해 말 결산기준 총 39개 기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부채는 올해 말 496조6000억 원으로 작년 말(497조6000억 원)보다 1조 원 정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자기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216%에서 올해 197%로 낮아진다. 지난해 중장기 계획을 제출할 때 예측했던 올해 말 부채비율(215%)과 비교해 18%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은 2010년 170%에서 2011년 206%로 높아진 뒤 2012년 235%, 2013년 233%로 치솟았다. 정부가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부채 감축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채비율이 2014년 216%로 크게 낮아졌고 올해 말에는 5년 만에 다시 200%대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당기순이익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 39개 공공기관의 올해 순이익은 한국전력의 본사 터 매각 등에 힘입어 작년(11조5000억 원)보다 49.6% 증가한 17조2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10조~14조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흑자기관도 2014년 30개에서 2019년 32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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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60% 세일…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할인행사가 벌어진다.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참가하고 있는 ‘코리아 그랜드세일’ 행사에 전국의 농·수협과 산림조합 마트,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들이 참여해 추석 성수품을 최대 60% 할인해준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지원금을 추석 전에 미리 지급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 회복의 불씨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식료품과 생필품 등 추석 성수품 할인행사는 추석 전 2주일(14∼25일) 동안 ‘한가위 스페셜 위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8월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코리아 그랜드세일에 참여하는 업체의 수와 할인 폭을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국 2141개의 농·수협과 산림조합마트가 처음으로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이 기간 하나로마트, 바다마트 등은 성수품과 선물세트를 10∼35% 할인 판매하며, 전통시장 300여 곳과 나들가게 등 동네 슈퍼마켓 400여 곳도 최대 60%까지 할인 폭을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의류, 가전, 화장품 등 준내구재 위주로 할인을 진행했지만 추석 기간에는 식료품과 생필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추석연휴가 끝나도 할인행사는 이어진다. 정부는 추석 직후인 다음 달 1일부터 14일을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정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할인 폭은 참여 업체들과 조율 중이다. 인터넷 쇼핑몰들이 참여하는 ‘싱싱코리아’ 할인행사 기간도 당초 11월에서 10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나서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나왔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의 사용기한을 당초 12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로 앞당긴다. 코리아그랜드 세일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서 복지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사용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물량 제한 없이 공급한다. 개인의 경우 1인당 30만 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법정 지급 시한이 다음 달 1일이지만 이달 16∼18일에 미리 나눠줄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전환대출금리를 7%에서 5%로 낮추고,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추석 특별자금 대출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어난 총 21조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전 2주간을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제때 임금을 주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돈을 빌려준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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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대목 ‘코리아 그랜드세일’…연휴 끝나도 할인 이어진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할인행사가 벌어진다.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참가하고 있는 ‘코리아 그랜드세일’ 행사에 전국의 농수협과 산림조합 마트,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들이 참여해 추석 성수품을 최대 60% 할인해준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지원금을 추석 전에 미리 지급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회복의 불씨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식료품과 생필품 등 추석 성수품 할인행사는 추석 전 2주일(14~25일) 동안 ‘한가위 스페셜 위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8월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코리아 그랜드세일에 참여하는 업체의 수와 할인 폭을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국 2141개의 농수협·산림조합마트가 처음으로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이 기간 중 하나로마트, 바다마트 등은 성수품과 선물세트를 10~35% 할인 판매하며, 전통시장 300여곳과 나들가게 등 동네 슈퍼마켓 400여개도 최대 60%까지 할인 폭을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의류, 가전, 화장품 등 준내구재 위주로 할인을 진행했지만 추석 기간에는 식료품과 생필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추석연휴가 끝나도 할인행사는 이어진다. 정부는 추석 직후인 다음달 1일부터 14일을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정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할인 폭은 참여 업체들과 조율 중이다. 인터넷쇼핑몰들이 참여하는 ‘싱싱코리아’ 할인행사 기간도 당초 11월에서 10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나서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나왔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의 사용기한을 당초 12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로 앞당긴다. 코리아그랜드 세일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서 복지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사용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25일까지 개인이 살 경우 물량 제한 없이 10% 할인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법정 지급시한이 다음달 1일이지만 이달 16~18일에 미리 나눠줄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전환대출금리를 7%에서 5%로 낮추고,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추석 특별자금 대출도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 총 21조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전 2주간을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제때 임금을 주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다음달까지 한시적으로 돈을 빌려준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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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고용사업 ‘요란한 빈수레’

    지난해에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는 사업에 총 448억 원을 쏟아부었다. 청년들에게 멘토링과 직무교육을 제공했지만 실제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1100여 명에 불과했다. 청년 1명을 해외에 취업시키는 데 1인당 4000만 원 정도씩의 국민 세금을 쓴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투입한 예산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거나 각 부처의 사업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대표적 청년고용사업 19개 중 5개는 지원 대상이 모호하고 1개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개 사업 중 7개는 다른 부처의 사업과 비슷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다. 교육부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해외 산업현장에서 대학생들이 인턴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 사업에 119억 원을 투입했지만 교육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세계로 프로젝트’와 지원 대상, 사업내용이 비슷하다. ‘세계로 프로젝트’는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고용노동부의 ‘K-MOVE’ 프로그램으로 흡수됐지만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의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사업’ 역시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흡사하다. 일부 학교는 각 부처에서 동시에 예산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사업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청년인턴제 사업에 2013년 기준 2498억 원을 지원했지만 6개월의 인턴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65.3%에 그쳤다. 보고서는 “사업주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인턴을 반복해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들을 반영해 내년부터 일부 사업들을 합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비슷한 사업에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가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미리 조율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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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파일]공정위, 과징금 취소 이자 5년간 1000억 돌려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과징금과 함께 돌려준 이자가 최근 5년 6개월 동안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소송에 패소하거나 과징금 일부를 직권 취소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7254억50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약 13.7%인 992억4000만 원은 기업이 당초 냈던 과징금이 아니라 공정위가 이자 개념으로 더해주는 환급가산금이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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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취소로 돌려준 이자만 5년6개월간 1000억 육박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과징금과 함께 돌려준 이자가 최근 5년 6개월 동안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소송에 패소하거나 과징금 일부를 직권 취소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7254억50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약 13.7%인 992억4000만 원은 기업이 당초 냈던 과징금이 아니라 공정위가 이자 개념으로 더해주는 환급가산금이었다. 현행법 상 공정위가 기업에 과징금을 돌려줄 때는 최초 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시점까지의 기간에 연 2.9%의 이율을 적용해 가산금과 함께 돌려주도록 돼있다. SK이노베이션이 111억1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가산환급금을 돌려받았고, 현대오일뱅크(79억3000만 원), 에쓰오일(59억5000만 원) 등도 가산환급금을 많이 돌려받았다. 이들 기업은 주유소들이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정유사를 바꾸지 못하도록 담합했다며 2011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 초 대법원에서 승소해 과징금 전액이 취소됐다. 이 의원은 “환급가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비용인 만큼 공정위가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패소율을 낮춰야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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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않는 공공기관 2016년 임금인상률 절반 축소

    올해 안으로 임금피크제에 합의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인상률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 비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내년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라고 한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인상률은 1.5%까지 깎이는 셈이다. 정부는 얼마 전 임금피크제를 먼저 도입한 기관에 경영평가 때 최대 3점을 더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경영평가 가점 이외에 내년 임금인상률까지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려는 것은 기타 공공기관의 참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과 국책 연구기관들이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공기업 30개 중 21개(70%), 준정부기관 86개 중 42개(49%)이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200개 중 38개(19%)에 그치고 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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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최대 50% 깍는다”

    올해 안으로 임금피크제에 합의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인상률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 비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내년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라고 한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인상률은 1.5%까지 깎이는 셈이다. 정부는 얼마 전 임금피크제를 먼저 도입한 기관에 경영평가 때 최대 3점을 더해 주기로 했다. 가점을 받지 못할 경우 경영평가 등급이 낮아져 성과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서둘러 도입하게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영평가 가점 이외에 내년 임금인상률까지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려는 것은 기타 공공기관의 참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과 국책 연구기관들이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실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공기업 30개 중에 21개(70%), 준정부기관 86개 중 42개(49%)이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200개 중 38개(19%)에 그치고 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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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실 안전 예산 1년만에 없앤 정부 “이슈 잠잠해져서…”

    이달 4일 문을 연 광주 동구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05년 첫 삽을 뜬 이후 10년 동안 건축비로 들어간 나랏돈이 8000억 원에 이른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 7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체부는 이 예산 가운데 50억 원을 떼어 내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지역을 포함한 ‘7대 문화권 조성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런데 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광주 동구 지역은 국토교통부도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해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총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비슷한 지역에 2개 부처가 예산을 중복 투입함에 따라 넉넉하지 않은 나랏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워낙 대규모여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선정할 당시부터 문체부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사업 타당성을 정밀하게 검증하지 못한 채 개별 예산을 줄이거나 늘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장과 소통이 부족한 가운데 당초 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예산 총액을 조정하는 데만 주력했다는 것이다.○ 사업 타당성 ‘주먹구구 전망’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을 때 정부는 대학 실험실습실 환경을 안전하게 개조하는 데 16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그 대신 ‘실험실 기자재 확충사업’이라는 성격이 다른 사업에서 안전환경 조성사업비를 떼어 쓰도록 했다. 기자재 확충사업 예산은 250억 원 규모여서 전국 대학의 안전도를 높이기에 부족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았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에 비해 안전 관련 이슈가 많이 수그러든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내년 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355억 원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업 구조조정에 앞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 전망을 하거나 적정 삭감 규모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산업부는 ‘앓던 이’ 같았던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기재부에 냈다. 그러자 기재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 것을 우려해 산업부 안보다 삭감 폭을 다소 줄였다. 언론진흥기금은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전망하는 바람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하기 어렵게 됐다. 문체부는 언론기금이 신규 사업을 하려면 내년에 올해보다 50억 원가량 많은 28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와 같은 232억 원으로 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금 여유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국고출연 계획도 보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국고 출연 여부, 언론기금을 법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 2시간 기다려 10분 면담하는 ‘요식 소통’ 기재부 예산실이 있는 정부세종청사 4동 3층은 예산 심의기간 중 다른 부처 예산담당자나 기금 관계자 등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보통 1, 2시간씩 기다려 기재부 관계자를 겨우 만나지만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 내외로 짧았다. 사회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6월 말 기재부 공무원에게 예산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저녁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기재부 담당자는 약속시간 1시간이 지나도 전화조차 없다가 오후 9시에야 나타났다. A 씨는 “밤늦게 예산사업을 잠깐 설명했지만 잘 알아듣는 것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통’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시간이 촉박해 심도 있는 분석이 힘든 구조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재부가 애초부터 짜둔 시나리오에 개별 사업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는 올 3월 중기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부처별로 내년 사업에 드는 재정총액을 2차례에 걸쳐 심의해 지출한도를 정했다. 이어 4월에 지출한도를 다소 늘린 정부안을 만든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 원 안팎의 예산안이 증감될 것으로 보고 국회 통과 시 예상되는 최종 예산안까지 작성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말 국회에서 증액될 규모까지 염두에 두고 감액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끼워 넣었다는 지적도 많다. 재정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예산 총액만 정해두고 개별 사업은 부처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예산편성 방식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도입했지만 이 방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이런 예산편성 체계가 잘 돌아가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철중 / 이세형 기자}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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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취업자 증가폭 다시 20만명대로 뚝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4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최근 들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9일 통계청이 내놓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14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588만5000명)보다 25만6000명 늘었다. 8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000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올해 4월 21만6000명까지 떨어진 취업자 증가 폭은 5월 들어 37만9000명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메르스 여파로 6월 32만9000명, 7월 32만6000명 등 증가 폭이 줄었고 지난달에 다시 2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업종별로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5000명(―7.2%)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도소매업도 7만4000명(―1.9%) 줄었다. 도소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13년 9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에 추석이 9월 초여서 8월 취업자 수가 60만 명 가까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올해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이라면서도 “도소매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8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로 지난해 같은 달(8.4%)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청년 실업률이 전년 같은 달보다 낮아진 것은 2013년 5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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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추석 전 2주 ‘한가위 스페셜위크’…할인 행사 실시”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통합세일 행사를 마련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전 2주간을 ‘한가위 스페셜위크’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코리아 그랜드세일’에 참여하는 업체 수와 할인폭 등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명실상부한 ‘대목’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코리아 그랜드세일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말 진행하는 대규모 관광쇼핑축제로 올해는 시기를 앞당겨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14일부터 25일까지 기간에는 참여 업체 수를 전년보다 3000개 더 늘리고, 최대 할인폭도 30%에서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또 “당초 다음달 1일 지급할 예정이었던 저소득층 대상 1조7000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2주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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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만명에 일자리 기회… 시간제 어린이집 150곳 확대

    정부가 8일 내놓은 ‘2016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조8000억 원에서 내년 2조1000억 원으로 21% 증액돼 전체 사업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또 직장 여성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올해의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 및 여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내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생애 주기별로 정리했다. ○ 시간제 어린이집 전국 380곳으로 확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어린이집이 올해 230곳에서 내년 380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생후 6∼36개월인 자녀를 맡길 때 내야 하는 이용료(시간당 4000원) 중 전업주부에게는 2000원(월 최대 40시간), 맞벌이 여성에게는 3000원(월 최대 80시간)을 지원해 준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 종일 대신 6∼8시간만 자녀를 맡기는 맞춤형 보육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사정이 생겨 아이를 더 맡겨야 할 경우를 대비해 맞춤형 보육반을 선택한 부모에게 월 15시간 이용 가능한 ‘긴급 보육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보육교사가 휴가나 직무교육을 받으러 갔을 경우 투입되는 대체교사도 올해 449명에서 내년 1036명으로 늘린다. 12세 이하 여자 어린이는 내년부터 보건소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다.○ 청년 1만 명에 대기업 인턴십 제공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통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신설해 1만 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기업 등이 제공하는 우수한 훈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거나 기업 현장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해당 기업 입사 지원 시 가산점을 받거나 대기업의 협력 업체 등에 취업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청년인턴제 참여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인턴을 고용한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청년 구직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뒤 1년 이상 근무하면 직종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올해 5700개에서 내년 1만4605개로 2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 지원을 해 주는 상담센터는 올해 8개에서 내년 17개까지 늘어난다.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군인들에게 원격 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신설된다. 병사들이 부대 안에 설치된 학습용 PC를 이용해 각 대학이 제공하는 원격 강좌를 이수했을 때 수강료의 50%(최대 12만5000원)를 지원한다. ○ 저축액만큼 1 대 1 추가 적립 내년부터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면서 ‘내일키움통장’에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가 추가로 돈을 적립해 준다. 내일키움통장은 월 저축액을 5만 원과 10만 원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3년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 한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조건을 다양화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위 소득(한국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43%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주거 급여로 월평균 11만3000원을 제공한다. 중위 소득 29% 이하에게 주어지는 생계급여 지급액(4인 가구 기준)은 월평균 올해 59만 원에서 내년 78만 원으로 인상된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받는 실업급여는 내년부터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60%(올해 50%)로 늘어나며, 90∼240일이던 지급 기간도 120∼270일로 늘어난다. 다만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임금 등이 상승해 해당 금액만큼 내년 실업급여 지급에 투입될 예산이 줄어든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자금이 연 2.3∼3.1%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 어르신 돌보면 나중에 혜택 돌려받아 사회봉사를 한 만큼 돌봄 포인트가 축적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 은행’ 제도가 도입된다. 사회복지관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 본인이나 가족, 제3자에게 돌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기부 은행에 등록한 만 65세 이상 회원은 일정 수준 이상 포인트가 쌓이면 이를 통해 자원봉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예방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적성검사를 받으러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면 자신의 신체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20여 개에 이르는 신고 전화가 내년 말까지 119, 112, 110의 3개로 통합된다. 정부는 경찰, 해경, 소방 등이 운영하고 있는 긴급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재난(119), 범죄(112), 민원·상담(110)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때에는 해양사고 긴급 신고전화 122를 모르는 학생이 119로 신고해 골든타임 2분을 흘려보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사업에는 예산 273억 원이 투입된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김재영 기자}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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