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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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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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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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남 군사행동 보류 하루만에…北 김영철 “‘보류’가 ‘재고’될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70주년을 앞두고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전격 보류했다. 한반도 인근에 미 항공모함 3척과 B-52 전략폭격기들이 전개되는 등 미국의 고강도 대북 압박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전쟁 억제력 더욱 강화”를 강조하며 향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예고했다. 8월 한미 연합훈련 재개 여부 등을 놓고 당분간 살얼음판 한반도 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주재로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가 열려 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노동신문이 24일 전했다. 앞서 총참모부는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DMZ) 민경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승인받겠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보류된 것. 이날 DMZ에 설치됐던 북한군 확성기들의 철거 정황이 포착됐고, 북한 선전 매체는 대남 비판 기사들을 삭제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런 태세 전환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대북전단 비판 등으로 한국에 불만을 쏟아내며 대내 여론을 결집하는 데 일정 성과를 거둔 상태에서, 군사적 압박을 높일 경우 미국의 고강도 군사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북한이 계속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확인 핵시설도 있다. 제재는 완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대남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대해 “보류가 아니라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담화를 내고 “남조선당국의 차후태도와 행동여하에 따라 북남관계전망에 대하여 점쳐볼수 있는 있는 시점”이라면서도 “(대남군사 행동에 대한) 우리의 ‘보류’가 ‘재고’로 될 때에는 재미없을 것”이라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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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작년 8월부터 영변 가동 징후…대북제재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부쩍 높이고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며 상황 관리에 한 발 더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은 채 핵개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는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4월 이 보고서의 요약본을 이미 의회에 제출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시점에서 전문을 공개한 것은 대북 압박 방안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해 8월 내놓은 북한 핵 활동 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및 이후 상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 사용된 징후가 관측됐고, 냉각시설 가동과 차량의 정기적 이동도 포착됐다. 영변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는 화학적 처리과정이 진행된 징후들이 나타났다. 평산 우라늄 광산 및 가공 공장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정황도 있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8년 5월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폭파한 것에 대해 “거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있다(reversible). 북한이 하려고만 하면 다른 핵 실험장을 개발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우려했다. 또 폭파된 실험장을 검증할 IAEA 사찰관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거론하며 “북한이 향후 핵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지난해 보고서에 담겼던 “핵실험 중단 및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는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시사했다”는 내용이 올해는 빠졌다. 보고서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2차 회담,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을 모두 기술한 뒤 “미국은 북한을 건설적인 협상으로 관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미국과 유엔의 제재는 완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하는 개인 및 기관에 대해 재무부의 제재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기술했다. 또 미 국방부 22일 ‘다층 국토 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등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들 불량국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미국에 대한 위협을 모색하고 있다. 거듭된 외교적 관여에도 북한이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시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임 미 공군 참모총장에 지명된 찰스 브라운 태평양공군사령관도 이날 전화 콘퍼런스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전략자산의 전개 여부와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과 그 변화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의 위협을 염두에 둔 듯 “최근 움직임에 최근 일부 변화가 있었다”며 미군이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등에 관한 권고를 내놓을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미국은 북한을 달래는 듯한 발언도 함께 내놓으며 ‘강온양면’ 전략을 시도했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아시아소사이어티 화상간담회에서 “외교의 문은 열려있다. 우리는 진심으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6월로 돌아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한국과도 통일된 관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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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靑반박기사 리트윗 “볼턴이 法어겨”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 등을 낱낱이 공개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파장과 관련해 백악관은 “기밀 정보가 맞다”며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공개 반발하는 등 회고록 내용이 향후 한미,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고록이 왜곡됐다’는 정 실장의 발언을 담은 한국 언론 보도를 23일 리트윗하며 “볼턴이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NSC는 22일(현지 시간) 정 실장의 문제 제기에 대한 동아일보의 입장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민간인 신분인 볼턴의 책에 대해 NSC가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려운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 실장이 미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사이코”라고 칭하는 등 북한을 자극할 내용이 다수 공개된 만큼 향후 파장에 대한 검토 및 대응 논의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은 23일 회고록이 출판된 뒤 볼턴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악관의 출판금지 소송을 담당했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책에 기밀 정보가 있다면 볼턴은 수익을 잃을 것이며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볼턴을 미국의 전방위 도청 의혹을 폭로한 뒤 러시아로 망명한 전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비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볼턴은 감옥에 갇혀야 할 하층민’이란 내용의 트윗도 올렸다. 백악관은 회고록의 기밀 유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415곳에 수정과 삭제를 요구했다. 북핵 비핵화 협상 내용만 110개 이상 포함됐다. ‘내 관점에서’ ‘내 추측으로’ 같은 표현을 넣어 수위를 낮추거나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는 요구였지만 볼턴 전 보좌관은 대부분 거부했다. 백악관은 북-미 협상에 관해 “모든 외교적 판당고(스페인 춤)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고 쓴 부분을 ‘자세한 설명을 붙이거나 그럴 수 없으면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한미 간 균열을 획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친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쓴 부분도 ‘문 대통령과 화합하는 입장임을 보여주는 더 큰 협력 없이는 노딜이 발생할 수 있다’로 고치라고 했지만 역시 따르지 않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임보미 기자}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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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 “17개월 백악관 생활, 핀볼기계 안에서 사는 것 같았다”

    “백악관 근무는 ‘핀볼 기계’ 안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현지 시간)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17개월간의 백악관 근무를 이렇게 회고했다. 예측 불가능한 백악관 분위기를 공이 기계 내부에서 이리저리 튕기길 반복하는 핀볼 기계에 빗댄 것이다. 그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난맥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백악관의 속살을 경험한 최고위 참모가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 외교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 부처 및 참모진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입맛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볼턴은 물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조차 모르게 진행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전격 중단이 대표적이다. 정책과 관련한 주요 면담과 행사 배석자들도 대통령 임의로 정했다. 수시로 올라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이제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상수’가 됐다. 볼턴은 “모두가 대통령의 트위터를 중단시키려는 생각을 포기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과 공존하는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올리는 개인적인 트윗이 대부분이지만, 대북 메시지 등 참모들과 상의해 내용을 정하는 트윗도 적지 않다. 회고록에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기 전 그가 참모진과 트윗 시점과 내용 등을 논의한 뒤 문구를 부르는 장면이 서술돼 있다. 매파 대 비둘기파의 알력 다툼도 주목할 부분이다. 볼턴은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핵동결도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를 트윗으로 즉각 반박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볼턴은 책에서 이 소스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였다고 공개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당시 “왜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느냐. 대통령의 생각은 당신보다 비건 쪽에 가깝다”며 화를 냈다. 비건 대표는 하노이 회담에 앞서 강경파들의 반대를 우려한 듯 부처 간 협의를 건너뛰고 합의문 초안을 북측에 전달하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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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회고록 韓北美 파장에 촉각…볼턴, 400여곳 수정 요구 거부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 등을 낱낱이 공개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파장과 관련해 백악관은 “기밀정보들이 맞다”며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공개 반발하는 등 회고록 내용이 향후 한미,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백악관 NSC는 22일(현지 시간) 정 실장의 문제제기에 대한 동아일보의 입장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볼턴의 책에 대해 NSC가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려운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 실장이 미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사이코”라고 칭하는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공개된 만큼 향후 파장에 대한 검토 및 대응 논의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은 23일 회고록이 출판된 뒤 볼턴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악관이 낸 출판금지 소송을 맡았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책이 기밀정보를 담고 있다면 볼턴은 수익을 잃을 것이며 국가안보를 훼손한 책임과 함께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책에 담긴 정보는 대부분의 외교안보 및 정보 분야 고위당국자들이 기밀이라고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회고록의 기밀 유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414곳에 수정과 삭제를 요구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관련 내용만 110개 이상이 포함됐다. 대부분은 ‘내 관점에서’ ‘내 추측으로’ 등의 표현을 넣어 수위를 낮추라는 것이지만 실질적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볼턴 전 보좌관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북-미 협상과 관련해 “이 모든 외교적 판당고(스페인의 춤 이름)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고 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붙이거나, 그럴 수 없다면 이 문장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으나 볼턴은 거부했다. 또 볼턴이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한미 간 균열을 획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친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쓴 부분도 ‘문 대통령과 화합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더 큰 협력 없이는 노딜이 발생할 수 있다’로 고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볼턴은 따르지 않았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임보미기자 bom@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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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 “트럼프, 김정은을 사이코 지칭”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 출간되는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나는 사이코(psycho·정신병자)와 평화를 이뤄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언급하며 “워게임(war game·전쟁 연습)은 큰 실수다. 우리는 절대 이에 동의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한미 방위비협상에서)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에 합의하지 못하면 거기서 나와라(get out there)”라고 했다. 볼턴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로드맵 및 정의 합의’를 뼈대로 한 협상안은 물론 핵 무기 및 시설 신고안을 담은 ‘빅딜안’과 트럼프의 스몰딜안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에게 “대북제재의 전체가 아닌 1% 해제 같은 것은 안 되느냐”고 제안했으나 김 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나는 얻는 게 없다”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볼턴 회고록에 대해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며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볼턴 회고록 발간 전 총 414곳의 수정과 삭제를 요구했다. 이 중에는 한반도 관련 대목도 포함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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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군철수 카드로 방위비 압박하라 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 출간되는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앞세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회고록 내용에 따르면 2019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에게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50억 달러, 8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를 얻는 길은 모든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는) 협상에서 당신을 강력한 위치에 있게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 국방부의 창의적인 회계 기술로 어떤 (분담금) 액수든 정당화할 수 있다”며 “분담금이 얼마면 만족할지는 트럼프만이 알고 있다”고 적었다. 또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에게 1년 안에 비핵화를 할 것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동의했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한편 볼턴 전 보좌관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회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희망해 3자 회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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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타곤에서 마주친 韓 관심 ‘피로 맺은 동맹’ 진화해야[광화문에서/이정은]

    워싱턴 부임 후 처음으로 찾았던 미 국방부 청사 분위기는 삼엄했다. 입구를 지키는 시커먼 감시견에서부터 손목시계까지 벗고 전신 스캐너를 통과해야 하는 보안검색 절차는 사람을 묘하게 긴장시켰다. 오각형으로 생긴 건물 내부는 또 어찌나 복잡하던지. 군복에 군화를 갖추고 꼿꼿하게 움직이는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기자는 괜스레 위축됐다. 그랬던 펜타곤의 첫인상은 금세 바뀌었다. 한국에서 왔다는 기자에게 당국자들은 호의를 보여주었고 한미 양국 현안과 북한 뉴스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복도 벽에서는 6·25전쟁 당시 사진들을 발견했다. 아시아 담당 대변인인 데이비드 이스트번 중령의 책상 위에 놓인 한국산 자개상자와 ‘같이 갑시다’가 새겨진 기념주화, 한국 책자들도 반가웠다. 그는 한국의 유명 치킨집과 케이팝 가수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한국 TV 프로그램들도 봤다고 했다. 그가 커버하는 아시아 36개국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지식은 더 많아 보였다. 현안 질의나 인터뷰 요청에 대한 반응 또한 펜타곤이 국무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에 비해 빠른 편이다.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언론사들만 대상으로 전화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역내 현안에 집중된 메시지 전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당국자들의 발언은 자동응답기처럼 반복되는 수준이다. 북한이라는 위협, 군사력 증강에 나선 중국 등이 국방부의 현안이 된 시점에 이들 국가를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이유도 있겠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동맹국, 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주요 파트너라는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의 개념이 바뀌는 기류가 적지 않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건 사실이다. 주독미군의 감축 움직임으로 주한미군에도 불통이 튈 가능성이 불거졌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의 증액 압박도 치솟았다. 북한의 거친 위협이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백악관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책임 공방에 매몰돼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삿대질을 해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의 운명이 걸린 비핵화 문제를 이렇게 혼란스러운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그러나 워싱턴의 지한파들은 이럴 때일수록 한미 관계는 더 공고해져야 하며, 결국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분야 컨설팅을 해온 폴 골드스타인 PTB 대표는 “최근 치솟고 있는 북한의 위협 수위가 상황을 다시 바꿔놓고 있다”며 “한국이 안보를 위해 중국 인민군과 손잡을 건 아니지 않으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국으로서는 첨단 전략자산의 전개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재개 등 북한에 맞설 대응책도 미국과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다. 사흘 뒤면 6·25전쟁 70주년이다. 우리는 미군 참전용사들과 함께 ‘피로 맺어진 동맹’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특정 정부를 넘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동맹 관계를 강화할 건설적인 진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양국 관계의 뇌관인 SMA 협상 해결에도 지혜를 모을 때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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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 “文대통령, 하노이 회담 앞두고 트럼프에 종전선언 설득”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협상 방향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내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고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 출간되는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주장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둘기파’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등 ‘매파’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는 의미다. 볼턴은 지난해 2월 24일 하노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보좌관으로부터 비건 대표가 작성한 북-미 합의문 초안을 받았다. 볼턴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북한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내용들이 나열돼 있었다. 마치 북한이 만든 초안 같았다”고 혹평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하노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비건의 합의문 초안을 보고받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볼턴은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종전 선언 등 한국의 어젠다를 설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던퍼드 의장은 그 어떤 종류의 종전 선언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를 바랐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결렬 시 언론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참모들에게 물었다.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협상에 진전이 있었고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면 된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이 반겼다고 덧붙였다. 결국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행기로 북한까지 바래다주겠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그럴 수 없다”며 웃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그림이 될 것”이라고 재차 권유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전용열차로 평양에서 하노이로 왔다. 편도 4500km를 이동하는 데 66시간이 걸렸다. 며칠 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 올 때 (영변 핵 시설 포기와 모든 제재 해제라는) 한 가지 전략만 가져왔다. ‘플랜 B’가 없어 놀랐다고 말했다”고 볼턴은 주장했다. 회담 결렬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통일 등을 언급하며 의제를 바꿨지만 김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라”고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이 또 거부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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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김정은, 文대통령 판문점 동행 원하지 않았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지난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청와대가 북한에 ‘원포인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판문점이나 미 해군 함정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밝혔다. 이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 협정이 있은 후에 또 다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 오사카에 머물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만약 이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본다면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나 악수하고 인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깜짝 제안하면서부터 판문점 회담은 급물살을 탔다. 볼턴 전 보좌관에 따르면 미국 측은 당초 ‘북한이 반대한다’고 둘러대며 문 대통령의 참여를 반기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며 판문점 동행을 희망했다. 이어 “미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건 여러 번이지만 한미 양국 정상이 같이 가는 건 처음”이라며 “판문점 인근 오울렛 초소까지 같이 가서 결정하자”고 재차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수용했다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구가인 기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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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때 文동행 원치 않았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 출간될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을 통해 “2019년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 한국 측에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위협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회고록을 사전 입수한 미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집 앞에서 3국 정상이 만나기 전 문 대통령 측은 참석을 거듭 요청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이 완강히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나를 서울에서 비무장지대(DMZ)까지만 배웅하고 북-미 정상회담 후 오산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판문점 내 관측 초소까지 같이 가서 결정하자”고 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적었다. 또 볼턴 전 보좌관은 2019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50억 달러, 8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를 얻는 길은 ”모든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며 ”협상에서 당신을 강력한 위치에 있게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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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략자산 전개-한미훈련 재개, 韓과 지속 논의”

    미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가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를 요구하는 비상한 역내 위협”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반면 한국 국방부는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한 신중 기조를 유지했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대행은 18일(현지 시간) 국내외 언론사와의 전화 간담회에서 “북한은 여러 어려운 표적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표적 중 하나”라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위협과 도발에도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관련한 질문에는 “미래의 결정에 대해 앞서 나가지 않겠다”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과 방위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동맹인 한국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는 “필요시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날마다 한국과 긴밀하고 효과적이며 열린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라고 말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양국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북한의 후속 군사행동에 따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이르면 25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화상회담에서 연합대응태세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규진 기자}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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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군사 압박카드에 韓 신중모드… 연합훈련 놓고 마찰 빚을수도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18일(현지 시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자산의 전개 및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시 한미 양국이 이에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언론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전략자산의 전개 및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효과적인 억지력과 방위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 하나”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모두발언에서는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은 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우리의 군사적 훈련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자산의 전개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는 최근 워싱턴의 전직 고위 군 인사들과 싱크탱크, 의회에서 쏟아져 나온 요구이기도 하다. 특히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18년 이후 중단된 B-2, B-52 등의 폭격기와 F-35 전투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 전개를 재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상을 거론했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들로 목표를 정밀 폭격하거나 초토화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위력을 갖췄다. 또 헬비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북한에는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FFVD는 미국 정부의 목표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대북제재도 언급했다. 한국 군 당국의 접근은 이에 비해 훨씬 신중하다. 17일 북한 총참모부의 군사행동 예고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던 북한이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맞대응은 북한의 위협 수위를 다시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필두로 한 북한의 위협이 남한에 집중된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 압박 기조에 온도차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군은 북한의 육해공 도발 시나리오 20여 개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군별·제대별 대응태세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미묘한 입장 차이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시행 여부 및 규모 등을 놓고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되는 만큼 향후 대응 수위는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르면 25일 예정된 전화 회담에서 이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응태세를 강조한 펜타곤과는 별개로 국무부는 중국을 움직여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하와이에서 진행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 간 고위급 외교회담이 끝난 이후 기자들과 가진 전화 간담회에서 “중국과의 협력에 관해 북한은 명백히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에 협력한다면 북한은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핵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규진 기자}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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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이 다 망쳐놔” vs “트럼프, 金에 낚여”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패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잇단 위협 속에서 진지한 대북 해법 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현지 시간) 미 언론은 볼턴 전 보좌관이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에서 폭로한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가로 공개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낚았다(hooked)”며 “김정은을 만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의에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이날 트위터에서 회고록을 발췌해 소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비용에 불만이 컸다. 김 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줄이거나 없애기를 원한다고 하자 그는 군 장성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볼턴은 또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스몰딜, 그냥 걸어 나가는 것 중 마지막 선택지를 택했다”며 “그는 마이클 코언의 (하원 청문회) 증언을 보면서 밤을 새웠고 어떤 선택을 해야 (코언의 증언보다) 더 주목받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코언이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딜’을 선택했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볼턴 전 보좌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혀 추가 폭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미친(wacko) 존 볼턴이 북한에 대해 ‘리비아 모델’을 보고 있다고 했을 때 다 망쳐버렸다”며 “나와 잘 지내던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마치 그의 미사일처럼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선(先)핵폐기 후(後)보상’을 골자로 하는 리비아 모델은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던 비핵화 방식이다. 백악관 및 외교안보 부처 고위 당국자들도 비난에 가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국민과의 신성한 신의를 저버려 미국에 피해를 준 배신자”라고 맹비난했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리벤지 포르노”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아형 기자}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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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친 볼턴이 망쳐버렸다”…北 위협에도 백악관은 책임공방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패 책임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잇단 위협 속에서 진지한 대북 해법 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볼턴 전 보좌관이 최근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과정의 뒷이야기를 폭로한 이후 양측은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트위터에서 “미친(wacko) 존 볼턴이 북한에 대해 ‘리비아 모델’을 보고 있다고 했을 때 다 망쳐버렸다”며 “나와 잘 지내던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마치 그의 미사일처럼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선(先)핵폐기 후(後)보상’을 골자로 하는 리비아 모델은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던 비핵화 방식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는 그의 주변 어디에도 볼턴을 두고 싶어하지 않았다”며 “볼턴의 멍청한 모든 발언은 북한과 우리를 심하게 후퇴시켰고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썼다. 이와 함께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이 볼턴 전 보좌관이 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 대해 “불만에 가득 찬 오만하고 독선적인 전쟁광이 해고된 뒤 기밀로 가득찬 책을 쓰는 것만큼 나쁜 일은 없다”고 비난한 글을 리트윗했다. 백악관 및 외교안보 부처 고위당국자들도 비난에 가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볼턴의 최종 공적 역할이 미국에 해를 끼치는 반역자라는 사실은 슬프고도 위험하다”고 했고,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복수극 포르노”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CNN방송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낚았다(hooked)”며 “김정은을 만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의에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볼턴 전 보좌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밝혀 추가 폭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방미해 한미 간 대응 조율에 나섰지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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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차관보 대행 “北, 비상한 역내 위협…韓과 경계태세 유지”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18일(현지 시간)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를 요구하는 비상한 역내 위협”이라며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한 경계태세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 언론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북한은 여러 어려운 표적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표적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앞으로 며칠 내에 무엇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면서도 “우리는 어떤 종류의 위협과 도발에도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필요시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날마다 한국과 긴밀하고 효과적이며 열린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략자산의 전개 및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재개 요구 관련 질문에는 “미래의 결정에 대해 앞서 나가지 않겠다”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과 방위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동맹인 한국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 하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언급한 것과 관련, “FFVD는 단지 국방부의 목표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목표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목표”라고 답했다. “북한의 최근 발언과 행동들이 이 목표를 단념하게 하지는 못했다”고도 했다. 북한의 위협에도 FFVD라는 미국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이날 국방부가 추진해온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우리의 상호적, 다자적인 안보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군사적 훈련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대북제재도 언급했다.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있어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 각자의 안보 역량을 위해 적절하게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주독 미군의 감축 결정이 주한미군에 미칠 여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위협 및 동맹에 대한 의무에 근거해 병력이 필요한 곳에 확실히 배치되도록 하기 위해 전 세계적 병력 태세를 들여다보고 있다고만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미래의 잠재적인 결정에 대해 가정하지 않겠다”며 “우리의 병력 태세가 우리의 전략과 안보 환경, 그리고 동맹의 의무에 부합, 타당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속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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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비상한 위협”… 대북제재 조치 1년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며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으로 규정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고강도 군사 위협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여기에 한미 군 안팎에선 B-52 등 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 훈련 재개를 통해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연쇄 말 폭탄과 연락사무소 폭파에 나섰던 북한이 어떤 추가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 및 관보 게재문을 통해 행정명령 13466호 등 기존 6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 플루토늄 등)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미군과 역내 동맹, 교역 상대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및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개성 연락사무소를 완파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제재 불만을 쏟아낸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고삐를 틀어쥔 것. 한미 조율도 긴박해졌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직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북한의 대남 압박에 대한 한미 대응을 논의하는 한편 김여정이 비판한 ‘한미워킹그룹’의 대북 제재 기능 등을 놓고서도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북한이 자신이 도를 넘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며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폭격기, F-35, 항공모함 및 핵잠수함 등의 전개가 그 옵션”이라고 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월 훈련(UFG·을지프리덤가디언)이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18일 항공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인 리벳조인트(RC-135W)가 이날 수도권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정찰 활동을 전개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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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경협 놓고 서먹했던 韓-美, 北도발 맞서 결속 강화 나설듯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7일(현지 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1월 북한 개별 관광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이후 5개월 만에 대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방문한 것. 정부는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 방문”이라며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긴밀한 한미 조율을 예고했다.○ 北 ‘적대 행위’ 나선 뒤 첫 韓美 고위급 협의이 본부장의 방미는 북한의 대남 도발이 본격화된 가운데 한미 간 채널이 가동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미가 굳건한 동맹임을 재차 확인하고, 강경한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는 비핵화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대북 사업 추진 속도를 놓고 종종 이견도 노출해 왔는데 이번 북한발 위기로 공조가 긴밀해질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도발에 대항하는 한미 결속이 공고해지면 그 울림은 크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국무부 대북협상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부장관 등과 협의를 갖는다. 비건 부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지)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16, 17일 하와이 회담에 배석한 이후 20일경 워싱턴으로 돌아와 이 본부장을 만나는 것을 감안하면 미중 간 대북 논의에 이어 한미가 협의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번 한미 협의에서는 한미 간 소통 채널 강화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레 한미워킹그룹의 명운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여정은 17일 담화에서 남북 협력의 장애물로 한미워킹그룹을 콕 집어 비난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한미워킹그룹에서 벗어나라’는 주문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순기능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워킹그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 협력사업들을 효율적으로 논의하는 한미 간 협의체”라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11월 출범 이래 워킹그룹을 통해 최종 제재 면제가 이뤄진 남북사업 12건 중 남북공동유해발굴사업 등 8건은 북한의 호응이 없어 중단됐다. 미국의 ‘제동’보다는 북한의 ‘무응답’이 주된 걸림돌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한미 협의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꺼리고 있다. 한껏 날이 선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미 워싱턴 덜레스공항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평소 출장 때와는 달리 “지금 말하면 안 된다. 죄송하다”고만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예고 없이 방미가 진행된 것에 대해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북 위기 공조의 대가 요구할 수도”미 조야에서는 이번 기회에 느슨했던 한미 간의 대북 ‘2인 3각’을 재점검해 보자는 움직임도 나온다. 미 민주당 상원 동아태 소위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하원 동아태·비확산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은 17일(현지 시간) 한미동맹 강화 법안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두 의원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을 바꾸려고 조치하기 전에 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깊숙이 대북 문제에 관여하거나 한미동맹 강화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에 북한 문제는 현재 중요치 않다. 북한이 손들고 나와서 협상 테이블에 임해 성과가 보장된다거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위협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유인이 없다”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한국이 아쉬운 소리를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더 요구할 수도 있고 미중 갈등에 더 동참시킬 수 있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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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 위험수위 치닫자… B-1B 등 美전략자산 전개론 힘얻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하는 북한의 대남 공세와 군사 도발이 위험 수위로 치달으면서 미 전략자산의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미 양국 모두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다. 북한이 현 상황을 오판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 고강도 군사 도발을 강행하는 파국적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한미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통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김여정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에 이어 군을 앞세운 고강도 도발 위협 등 대남 파상 공세에 주력하는 배경에는 핵무장의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력’을 틀어쥔 오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를 뒷배로 삼아 2인자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기 위해 확전을 불사한 대남 강경 드라이브를 작정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것. 이 때문에 한미가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타깃으로 상정하고 각종 강공 시나리오를 다시 꺼내 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필요하면 미 전략자산을 2017년 수준으로 한반도에 재전개하고, 한미 연합훈련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지한파이자 2017년 한반도 위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17일(현지 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및 연합훈련 재개를 통해 북한을 흔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허드슨연구소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을 몰아내고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것”이라며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강경 기류는 미 의회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테드 요호 의원(공화당)은 미 전직의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정말로 강경한 대북제재 이행과 함께 군사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의 동시다발적 타격이 가능한 B-1B 전략폭격기와 미국의 대표적 핵우산인 B-52, B-2 전략폭격기 등 ‘3대 폭격기 전력’을 한반도에 순환 전개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전날 B-52 전략폭격기 2대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와 함께 동해 일대에서 연합작전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날 미 공군 정찰기 리벳조인트는 수도권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정찰 활동을 벌이는 등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정점으로 치달은 2017년 10월에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보내 당시 평양 시내까지 바짝 긴장시킨 바 있다. 주일미군에 배치된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 방안도 실행 가능한 옵션이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된 현존 최강의 전투기인 F-22 스텔스전투기를 오산기지에 잠정 배치해 북한을 압박하는 수순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할 경우 발사 후 평양에 30분이면 도달하는 미니트맨3 ICBM 시험 발사로 맞대응하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론도 확산되고 있다. 2018년부터 대북 협상을 이유로 축소·연기해 온 연합훈련을 ‘원상복구’해 북한의 도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 군 관계자는 “북한의 초강경 공세를 꺾으려면 당장 올 하반기(8월) 연합훈련부터 예전처럼 환원시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미 증원전력 전개와 함께 연합 작전계획(OPLAN)을 원칙대로 적용해 대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위원은 “‘김여정발(發) 위협’의 본질은 한미를 겨냥한 핵위협”이라며 “이를 막으려면 미 전략자산 등 강력한 확장 억제와 연합훈련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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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北, 역효과 낳는 추가행위 삼가야”

    미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역효과를 낳는(counterproductive) 추가적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 시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틀 전인 14일 국무부가 “북한은 도발을 피하고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던 것보다 경고 수위가 높아졌다. 미 정부가 북한에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 없이 경고를 보낸 것은 북한이 향후 무력 도발에 나설 경우 외교와 협상을 강조해온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눈에 띈다. 남북경협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논평에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lockstep) 한다’는 전제를 달았던 것과 차이가 있다. 한국 정부에 일단 힘을 실어주면서 북한이 무력시위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서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북-미 협상에 국내외 관심이 쏠려 있던 시기에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바로 반응을 내놓던 것과는 달라졌다.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는 북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17일 하와이에서 회담을 갖는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동석할 것으로 알려져 북한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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