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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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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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구하기 숨통 트이나… 5∼7월 전국 5만여채 입주

여름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고 있어 전월세 주택 수요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에서 5∼7월 중 입주할 아파트가 모두 5만3461채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올 2∼4월 물량(3만5845채)보다 50%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만8134채, 기타 지역에서 2만5327채가 각각 입주할 예정이다. 규모별로는 전월세주택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전용면적 85m² 이하가 전체 물량의 76%인 4만649채로 상대적으로 많다. 85m² 초과 아파트는 1만2812채이다. 월별 입주 아파트 가운데에는 대규모 단지도 많다. 6월에는 서울 신정3지구(1339채), 경기 김포한강신도시(2676채), 부산 서면(1360채) 등이, 7월에는 인천 청라(1284채), 경기 김포한강신도시(1250채) 등이 대규모 단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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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천사업도 철회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조정 작업을 진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북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제천지구)’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제천지구의 크기는 평촌신도시(510만 m²)보다 큰 534만 m² 규모로 LH가 이 같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LH와 충북도, 제천시는 18일 국토부에 충북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구 지정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에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천지역종합개발사업은 일명 ‘웰빙휴양타운’으로 불리는 개발지구로 2007년 7월 지구 지정이 됐다. LH는 당초 85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2013년까지 골프장 54홀과 스키장 6면, 교육연수단지, 실버·전원주택단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웰빙휴양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요조사 결과 유효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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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규 前농림도 만기안된 5000만원 인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에 이어 임상규 국립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기 전에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미리 알고 예금을 빼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인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9일 금융계와 순천대에 따르면 임 총장은 금융감독 당국이 내부적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한 1월 25일 직후에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만기가 9개월 남은 정기예금 5000만 원을 인출했다. 임 총장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사돈이자 광주일고 동문이다. 임 총장은 측근을 통해 “개인적으로 필요해 돈을 찾았다. 아내와 아들 명의의 예금 9900만 원을 인출했는지는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정 전 차관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 이 은행에서 인출한 예금 2억1480만 원 가운데 1억3080만 원을 만기 1년 전에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본보 19일자 A1·12면 참조정기예금 전액을 만기 전에 이자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중도 인출했다는 점에서 정 전 차관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영업정지될 것이란 정보를 미리 듣고 돈을 찾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 전 차관은 지난해 2월 1일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과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본인과 부인 명의로 1년 만기 정기적금상품에 가입했다. ▼ 부산저축銀, 명절때 靑-국세청 등에 선물 보내 ▼두 은행에 매달 각각 300만 원과 400만 원씩 넣은 뒤 만기일인 올 2월 1일 3600만 원(이자 제외)과 4800만 원을 찾았다. 하지만 정 전 차관이 지난해 2월 2∼9일 부인과 아들, 딸 명의로 예치한 2년 만기 정기예금은 만기 1년 전에 중도 해지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영업정지되기 직전인 올 2월 7일과 14일에 배우자(4500만 원), 아들(4080만 원), 딸(4500만 원) 명의로 정기 예금된 1억3080만 원을 모두 인출한 것이다.하지만 정 전 차관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인출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의 시행사업 등을 맡아 운영하며 거래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윤모 씨를 구속했다. 또 부산저축은행 홍보팀이 명절 때마다 거액을 인출해 청와대와 국세청 관계자 등에게 보낸 선물 리스트를 확보하고 정관계 로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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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건설사 15일이내 착수금 받는다

내년부터 대형 건설업체는 중소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길 때 발주처에서 착수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착수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없어 중소 건설업체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형업체들이 공사 착수금을 주지 않거나, 추가공사비를 중소업체에 떠넘기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을 떠맡기는 일 등이 금지된다. 대형업체들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중소업체에 공사를 맡겨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중소업체가 공사를 끝냈다고 통보하면 대형업체는 10일 이내에 검사를 끝내고, 결과를 알려줘야만 한다. 현재는 공사가 끝나더라도 대형업체들이 준공검사를 미루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늦춰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형업체가 공사를 따기 위해서 발주처에 제출하는 건설공사대장에 △중소업체에 맡기는 공사의 범위(하도급률) △공사대금 지급 방법 △지급 일정 △지급 횟수 △착수금 지급 관련 사항 등이 추가된다. 이문기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형업체가 중소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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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까지 ‘임대’ 등록해야 주택분 종부세 면제 받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 주택을 세놓았다면 이달 말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만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20만2000명 가운데 비과세 대상 임대주택을 보유한 납세대상자는 1만3000여 명이다. 대상자는 2005년 1월 종부세법 시행 후 구입한 임대주택(수도권)은 주택 수 3채 이상, 각 주택의 전용면적 149m²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의무임대 기간 5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보유자라면 관할지역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법에서는 주택 1채로 분류되나, 종부세법에서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 수만큼을 주택으로 인정해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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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이달내 납부해야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2010년 치 양도세를 확정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고가주택 매매자 등 누진세율 적용 대상으로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로 4만3000명 정도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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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는 ‘1조 맨’ 차용규 씨, 영웅인가 탈세범인가

평범한 직장인에서 카자흐스탄의 구리 채광업체 인수를 통해 1조 원의 자산을 모아 화제가 됐던 차용규 씨(사진)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 씨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 씨는 경기고와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성물산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평범한 샐러리맨에 불과했다. 성공가도의 시작은 1995년 그가 삼성물산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사 과장에서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티 지점장으로 옮기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의 업무는 카자흐스탄의 국영기업으로 파산 위기에 놓였던 구리 채광 및 제련업체 ‘카자흐미스’의 위탁관리였다. 차 씨는 그곳에서 2년 만에 카자흐미스를 흑자회사로 돌려놓는 수완을 발휘했고, 현지 근무 3년 만인 1998년 부장으로, 2000년엔 카자흐미스의 공동대표에까지 오르며 초고속 승진을 했다.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보유지분을 삼성물산에 넘겼고, 삼성물산도 지분 전체를 2001년과 2004년 2차례에 나눠 매각했다. 이때 차 씨는 현지 고려인인 블라디미르 김 씨 등과 함께 2차 매각 지분 일부를 사들였다. 그는 2005년 회사를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켰고, 이후 국제 구리시장 호황에 힘입어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까지 치솟는 대박을 터뜨렸다. 이듬해인 2006년 말과 2007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카자흐미스 대표이사직을 물러났다. 이때부터 그는 ‘1조 원의 사나이’로 불리며 ‘샐러리맨의 영웅’이 됐다.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손에 쥔 차 씨의 행적은 국내 재계와 언론의 큰 관심사였다. 주식 매각대금을 국내에 투자한다면 재계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종적을 감췄고, 실종설, 마피아 납치설 등과 함께 런던과 홍콩 등지를 오가며 살고 있다는 소문만 나돌았다. 그러던 차 씨가 2008년 모습을 드러냈다. 자신이 인수한 서울 강북지역의 한 백화점의 경영 문제를 놓고 분양자들과 협상하는 자리에서다. 이후 차 씨가 백화점을 인수하기 위해 당시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사무실을 둔 월드와이드컨설팅(이하 월드와이드)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또 차 씨가 월드와이드를 통해 서울 강남, 경기 안산, 제주 등지에서 호텔, 빌딩, 상가 등 당시 시가로 3000억 원대에 달하는 부동산을 확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차 씨의 자산은 크게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월드와이드의 한 관계자는 “한국 10대 부동산 기업에 우리 회사가 들어간다”고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다고 한다. 17일 오후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월드와이드 본사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한 직원은 “가끔 차 회장이 사무실에 나타나곤 한다”고 전했다. 차 씨는 최근에는 라부안에 주소지를 둔 투자회사인 J사를 앞세워 국내 기업들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 조사는 차 씨의 해외 탈세 혐의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내 부동산투자 관련 탈세가 있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차 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느냐이다. 홍콩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차 씨는 국세청의 추징이 이뤄질 경우 ‘비거주자’(세법상 외국인)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머물 곳을 둔 개인이다. 실제로 차 씨 측 관계자들은 “국내에는 1년에 채 한 달도 머무르지 않는다”며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천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건혁 기자 realist@donga.com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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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보유자… 10억 넘으면 신고해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자산을 확인해 신고대상인 경우 다음 달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으면 그 계좌명세를 다음 해 6월 관할지역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 신고대상 자산은 보유계좌의 예·적금 등 현금과 상장주식이며, 해외 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할 곳을 둔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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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보금자리주택 6500채 들어선다

서울 고덕, 강일3·4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4곳이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돼 보금자리주택 1만5000여 채가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이같이 밝히고, 4곳을 6월 말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했다. 박민우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올해 말까지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토지보상과 설계작업 등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 말부터는 본청약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강동구 일대에 들어설 고덕지구와 강일3지구, 4지구는 5000채 미만의 소형 단지로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건설한다. 경기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에 지어질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는 과천시가 2009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했으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곳으로, 이번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개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을 맡을 예정이며, 건설 예정 주택 9600채 가운데 6500채가 보금자리주택이다. 국토부는 4곳의 분양가는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지비를 조정할 수 있게 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변 시세의 80∼85% 선에 맞춰 책정할 방침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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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1兆신화’ 차용규 탈세조사… ‘선박왕’ 권혁 이어 수천억 추징 예상

국세청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에 성공해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차용규 씨(55·사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 이어 추징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여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차 씨를 대상으로 해외 탈세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차 씨는 삼성물산에서 샐러리맨으로 근무하다가 1995년 카자흐스탄의 최대 구리 채광 및 제련업체인 ‘카자흐미스’의 위탁경영을 맡으면서 ‘대박’의 기회를 잡았다. 2004년 삼성물산이 카자흐미스에서 철수할 때 현지 고려인 3세와 함께 삼성물산의 카자흐미스 지분 일부를 인수한 뒤 이듬해인 2005년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고, 2006년 자신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면서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손에 쥔 것. 이후 차 씨는 가족과 함께 홍콩과 한국 등을 오가며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주소를 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한국의 부동산과 증시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상장 과정에서 차 씨가 올린 소득에 대한 역외 탈세 혐의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내 부동산 투자에서 탈세가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해외로 거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한 뒤 벌이는 역외탈세 집중 조사 작업의 일환이다. 세무업계에서는 최근 4101억 원을 추징당한 권 회장을 뛰어넘는 수준의 세액 추징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약 8000억 원의 소득을 탈루했다며 2800억 원의 종합소득세와 1300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다. 차 씨는 삼성물산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카자흐미스를 통해 1조 원대의 재산을 모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샐러리맨의 신화’라는 말을 들었다. 2007년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자 순위에서 13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해 754위에 올랐는데, 당시 한국인 순위로는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와 함께 7위였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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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서울 고덕-강일 등 선정

17일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된 서울 고덕, 강일3·4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과천지구) 등 네 곳은 모두 대중교통망이 좋은 데다 서울 강남권으로 오가기가 편리하다. 또 건설물량이 많지 않아 사업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에서 서울 강남권을 노리는 내 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 노려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교통망 좋아 강남권 수요자 노릴 만하다 국토해양부는 네 곳에 대해 “도심 인근의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가운데 주택 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고덕 및 강일3·4지구는 주택 수요가 많은 강동구 지역이고 서울 송파생활권에 붙어 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철 5호선(상일동역) 등을 이용하기 쉽고 2015년이면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환경도 쾌적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고덕지구를 친환경생태단지, 강일3지구를 삼림욕이 가능한 주거단지, 강일4지구를 한강을 활용한 친환경 수변주거단지로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과천지구는 강남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서초·강남구 지역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 붙어 있고 과천∼경기 화성 봉담 도로와 국도 47호선이 지난다. 또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도 지구를 관통하도록 예정돼 있다. 일자리와 주택이 어우러진 자족형 주거단지인 데다 인근에 관악산 청계산 등이 있어 청약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자라면 과천지구보다 강동구가 낫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전매제한이 7년에서 10년에 달하는 만큼 내 집 마련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청약하지 않는 게 좋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과천지구보다는 고덕지구와 강일3·4지구를 우선 공략 대상으로 추천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분양가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강동구 세 곳의 분양가가 과천지구보다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실수요자라면 과천지구보다는 강동구 쪽이 낫다”고 말했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부동산연구소 리서치센터팀장은 “실수요자라면 특별공급을 주목하라”고 주문한다. 특히 생애최초 같은 경우 조건만 맞으면 추첨으로 당첨이 가려지므로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조 팀장은 과천지구보다는 강동구 세 곳을 우선 공략 대상으로 추천했다. 과천지구는 상대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을 것 같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해당 주택 공급지역 거주자에게 당첨우선권을 주는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노려보라”고 말했다. 함 실장에 따르면 서울 고덕지구는 서울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된다. 과천지구는 과천에 30%, 경기도에 20%, 기타 수도권에 50%가 우선 공급된다. 서울 강일3·4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따라서 경기·인천 거주자들은 서울 고덕과 과천지구, 서울 거주자들은 강일 3·4지구에 청약하는 게 효과적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이건혁 기자 realist@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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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보금자리주택 청약전략

17일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된 서울 고덕, 강일3·4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이하 과천지구) 등 4곳은 모두 대중교통망이 좋은 데다 서울 강남권으로 오가기가 편리하다. 또 건설주택 수가 많지 않아 사업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에서 서울 강남권을 노린 내 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 노려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교통망 좋아 강남권 수요자 노릴 만하다 국토해양부는 4곳에 대해 "도심 인근의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가운데 주택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고덕 및 강일3·4지구는 주택 수요가 많은 강동구 지역이고, 서울 송파 생활권에 붙어 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철 5호선(상일동역) 등을 이용하기 쉽고, 2015년이면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이 개통 예정이어서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 주거환경도 쾌적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고덕지구를 친환경생태단지, 강일3지구를 삼림욕이 가능한 주거단지, 강일4지구를 한강을 활용한 친환경 수변주거단지로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과천지구는 강남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서초·강남구 지역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 붙어 있고, 과천~경기 화성 봉담 간 도로와 국도 47호선이 지난다. 또 제 2경인 연결 고속도로도 지구를 관통하도록 예정돼 있다. 일자리와 주택이 어우러진 자족형 주거단지인데다 인근에 관악산, 청계산 등이 있어 높은 청약경쟁이 예상된다.● 실수요자라면 과천지구보다 강동구가 낫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전매제한이 7년에서 10년에 달하는 만큼 내 집 마련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청약하지 않는 게 좋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과천지구보다는 고덕지구와 강일3·4지구를 우선 공략대상으로 추천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분양가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강동구 3곳의 분양가가 과천지구보다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실수요자라면 과천지구보다는 강동구 쪽이 낫다"고 말했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부동산연구소 리서치센터팀장은 "실수요자라면 특별공급을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생애최초 같은 경우 조건만 맞으면 추첨으로 당첨이 가려지니까 해볼 만 하다는 것이다. 조 팀장도 과천지구보다는 강동구 3곳을 우선 공략대상으로 추천했다. 과천지구는 상대적으로 청약경쟁이 높을 것 같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해당주택 공급지역 거주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는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노려보라"고 말했다. 함 실장에 따르면 서울 고덕지구는 서울 거주자에게 50% 수도권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된다. 과천지구는 과천에 30%, 경기도에 20%, 기타 수도권지역에 50%가 우선 공급된다. 서울 강일3·4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따라서 경기·인천 거주자들은 서울 고덕과 과천지구, 서울 거주자들은 강일 3·4지구에 청약하는 게 효과적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이건혁 기자 realist@donga.com}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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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국토1차관 돌연 사직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이 16일 돌연 사직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정 차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이 안 좋아져 그만두고 싶다’며 지난 주말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신임 국토부 장관이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차관급 인사는 통상장관 인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 차관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날 오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다가 오후 1시경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4시에 이임식을 갖는 등 속전속결로 사직이 처리된 점도 석연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분당신도시 수직증축 리모델링 불허에 따른 재·보선 패배 △LH 본사 진주 일괄이전 등 최근 국토부 정책들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증폭되면서 불거진 정부 책임론에 정 차관이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주택·건설 관련 행정 담당인 정 차관 후임으로는 한만희 현 행복도시건설청장(행시 23회)과 이재영 건설정책연구원장(행시 23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5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5·6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모두 확정됐다. △23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24일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재완 장관 후보자 △26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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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국세청, 퇴직자 취업 알선 금지

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공무원을 위해 기업체에 고문계약을 알선하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전관예우’ 행위가 금지된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과 세무서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세정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현직 공무원이 퇴직공무원을 위해 기업체 고문 계약을 알선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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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전관예우 금지

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공무원을 위해 기업체에 고문계약을 알선하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전관예우' 행위가 금지된다. 최근 법조계가 변호사로 전업한 퇴직 판검사들이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의 사건 수임을 금지하고, 금융당국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낙하산 인사'를 자제하려는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과 세무서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세정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현직 공무원이 퇴직공무원을 위해 기업체 고문 계약을 알선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관련 조항을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에 새로 반영하고,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청장이 퇴직 후 여러 기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고문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 국세청 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이 청장은 "국세공무원의 엄격한 자기절제가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이라며 내외부의 알선·청탁 개입 금지, 직무 관계자와의 골프모임 자제 등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공정사회 실천의지를 담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을 공개했다. 결의문에서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국가의 진정한 주인임을 명심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내·외부 청탁 등 일체의 부적절한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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