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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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부산경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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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지방뉴스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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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강성명]법원 결정에도 소극적인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 한 공사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호텔 설립을 위한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 일부 땅 소유자들과 시행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소유자들은 구청을 찾아가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운대구는 건축허가 전엔 문제가 없었고 민사 분쟁이라 달리 방도가 없다고 답했다. 그래서 지주들은 법원에 토지·주택 등 부동산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주들은 다시 구에 호소했지만 답변은 같았다. 결국 법원에 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또 받아들여졌다. 이들의 재산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법원 결정이 세 번이나 내려졌다. 단독 2명, 합의부 3명 등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5명이 동일한 서류를 보고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철거는 계속됐다. 시행자 측은 법원 결정 전 이미 해당 지주들의 건물이 철거된 상태란 주장이다. 지주들은 불법 철거의 증거가 있다며 경찰에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이곳에 들어설 호텔은 ‘빌리브패러그라프 해운대’로 신세계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레지던스형 호텔이라 조만간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소식이 쫙 퍼져 있다. 심지어 관련 기사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양을 할 수 없다. 소송 결과에 따라 건물 주인이 바뀌고 용도가 변경되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큰 재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운대구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담당 공무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 기관이라 민사 분쟁에 끼어들 수 없다. 구 자문변호사에게 확인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착공계도 서류상 문제만 없다면 수리할 수밖에 없다. 분양 부분은 민원인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상태에서의 사전 분양 홍보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민원인으로부터 내용을 들었으면 일단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공무원은 “정식 공문이 접수되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구가 법을 넘어선 행정을 하라는 게 아니다. 시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면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 또 불법 신고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우선 현장을 확인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곳이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에게 법원과 구의 역할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공사를 시작하면 현장에서 다툼이 벌어질 건 불 보듯 뻔하다. 과거 성매매 집결지인 해운대 609 지역의 정비는 누구나 원하는 일이다. 공무원들이 소극 행정을 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3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 전엔 착공계를 수리해선 안 되는 것이 순리다. 세간에서는 사업자와의 유착 의심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단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강성명·부산경남취재본부 smkang@donga.com}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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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中 하늘길 닫힌다…국내 항공사 운항 잠정 중단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김해공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모든 국내 항공사들이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김해공항 중국노선은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이 주 4회 운항 중인 부산~베이징 노선만 남게 됐다. 12일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 김해공항의 한중 노선은 11개로 주 176회 운항(편도 기준)했다. 하지만 2월 첫째 주에는 5개 노선 주 24회만 남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부산~상하이, 부산~선양 노선 운항 중단을, 에어부산이 부산~옌지 노선은 16일까지, 부산~칭다오 노선을 26일까지만 운항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항공사들은 중국노선 운휴 기간을 2월 한 달로 예고했지만,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고 비운항 기간을 동계시즌이 끝나는 3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10일 김해공항에서 중국을 오간 3개 노선의 평균 항공 탑승률은 약 30%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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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수출한 국산 담배 70만갑 밀수입 일당 적발

해외로 수출한 담배 70만 갑(판매가 약 31억 원)을 다시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 출시 담배에는 세금이 많이 붙어 수출한 담배와는 가격 차가 크고 몰래 들여오면 막대한 차액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부산본부세관은 홍콩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대량 사들인 뒤 부산항을 거쳐 러시아로 향하는 환적 화물인 것처럼 속여 빼돌린 A 씨(73)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달아난 자금책(43)을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A 씨 등이 밀수입한 담배는 4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 세관은 밀수품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이미 시중에 유통된 25만 갑을 뺀 나머지 45만 갑을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단일 사건 기준 담배 밀수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범행이 워낙 치밀해 폐쇄회로(CC)TV 분석, 잠복, 비밀창고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담배 수출가와 국내 판매가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이 밀수한 ‘에쎄’ 등의 국내 가격은 갑당 4500원이지만 수출가는 1000원이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3318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국내에서 밀수입한 담배의 도매가는 1800원.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를 모두 시중에 유통했다면 5억6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관 관계자는 “A 씨 등은 1억8000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국고 손실은 23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담배 밀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담배 제조사 등과 협력해 수입 경로를 추적 조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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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캠퍼스 소식]동아대학교 外

○…동아대는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분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이씨마이너와 6일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씨마이너는 국내 최초로 데이터마이닝 소프트웨어 국산화에 성공하며 개발한 빅데이터·인공지능 솔루션 ‘이씨마이너(ECMiner)’를 동아대에 무상 기증했다. 두 기관은 학생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역량 증진을 위한 실무 협력, 최신 정보기술(IT) 및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 교류, 창업 및 기술사업화를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제대는 3∼11월 제15기 박물관대학을 운영한다. 올해 주제는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의 세계유산으로 부산외국어대 지중해지역원과의 협업으로 진행한다. 인문학 강의 13회, 국내 답사 6회, 해외 답사 1회로 구성한다. 055-320-3178 ○…고신대 복음병원은 일본 도쿄 장애인올림픽의 부탄 양궁 국가대표 선수인 페마 릭셀 씨를 위한 난치성 양성 종양 수술을 무료로 지원했다. 머리 절반에 해당하는 부위에 양성 종양이 있던 릭셀 씨는 지난해 12월 입국해 고신대 병원 성형외과 이형석 교수의 집도로 장시간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최근 출국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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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로 속여…부산세관, ‘역대 최대’ 70만갑 담배 밀수 적발

역대 최대 규모의 담배 밀수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홍콩에 수출됐던 국산 담배를 대량 사들인 뒤 부산항을 거쳐 러시아로 가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한 A 씨(73)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자금책 B 씨(43)를 수배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당 4명은 불구속입건됐다. 세관에 따르면 A 씨 등이 밀수입한 담배는 4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가득 채운 70만갑으로 시가 31억 원에 달한다. 세관은 밀수품 이동경로를 추적해 이미 시중에 유통된 밀수 담배 25만갑을 제외한 45만갑을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단일 담배밀수 사건 압수량으론 역대 최대 규모”라며 “밀수 첩보를 받고 범행 예상 지역 일대 폐쇠회로(CC)TV를 분석하고 잠복, 창고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반 시중 판매 담배(4500원/갑, 에쎄 기준)보다 싼 수출 담배(1000원/갑)를 밀수하기로 모의했다. 먼저 한국에서 홍콩으로 정식 수출된 담배를 홍콩 현지에서 대량 사들여 컨테이너에 실어 말레이시아로 보냈다. 현금으로 매입해 수출입 대금에 대한 세관의 모니터링을 피했다. 이어 말레이시아에서 담배 대신 제품명을 ‘부직포’로 위장한 뒤 우리나라를 거쳐 러시아로 가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부산항 신항에 반입했다. 러시아행 선박에 싣는다는 이유로 담배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싣고 부산항 신항에서 북항으로 운송하는 도중 경로를 이탈해 부산 강서구에 미리 준비한 비밀창고로 옮겨 담배는 빼돌리고 미리 준비해둔 부직포를 대신 컨테이너에 실었다. 세관 관계자는 “만일 밀수가 성공했다면 이들은 5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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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 유튜버, 영장신청 조롱 “너무 무서워서…”

부산 도시철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유튜버가 경찰 수사를 조롱하는 듯한 영상물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A 씨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속영장 두렵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게시했다. 그는 영상 초반 구속의 두려움에 떠는 척 연기하다 바지에 물을 부어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쌌다”면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을 희화화했다. 심지어 경찰을 견찰(개와 경찰 합성어)로 부르기도 했다. 그는 영상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 (구속) 되는 게 아니다. 검찰,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경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며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했다. 경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안감을 조성한 점을 근거로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0시 반 열린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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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파워기업]“더 큰 가치를 창조하자”… ‘국민커피’ 꿈꾸는 부산의 향토기업

“점주와의 상생을 통해 ‘국민 커피’로 도약하겠습니다.” 커피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동네 곳곳에 커피숍이 들어섰고 점심시간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에 줄을 선 직장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53잔으로 거의 매일 1잔씩 커피를 마셨다. 세계 평균 소비량인 132잔보다 3배 가까이 많다. 업계 경쟁도 치열해 이달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339개에 이른다. ㈜더는 ‘더리터’라는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는 부산지역 향토회사다. ‘더’라는 독특한 회사명은 ‘더 큰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이란 뜻을 담았다. 2015년 8월 더리터 1호점인 부산대점을 시작으로 매년 가맹점이 늘어 지금은 전국에 287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김대환 ㈜더 대표(40)는 “더 좋은 원자재를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해 가맹점주가 더 많은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영 목표”라고 말했다. 창업 컨설팅, 물류업 등을 하다 지인들과 공동 창업했다. 가맹점 360개, 연매출 350억 원 달성이 올해 목표다. 브랜드명이 보여주듯 더리터는 ‘1L짜리 대용량 저가 커피’라는 낯선 콘셉트로 커피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소비자의 고정관념에 도전했다. 김 대표는 “가성비 높은 제품 판매가 가능한 건 탄탄한 물류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회사를 열기 전 자체 물류 창고를 갖추고 원두 등을 수입해 커피 전문점에 팔았다. 대량 매입을 통해 단가를 낮추고 유통까지 일부 자체 해결해 경쟁력이 높다. 김 대표는 “단지 가맹점을 빨리 늘리려 간접광고(PPL) 등 무리한 마케팅을 고집하면 그 부담을 결국 점주들이 떠안는다. 이는 프랜차이즈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성공하는 가맹점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결국 회사가 튼튼해진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점주들을 위한 상생 이벤트를 자주 연다. 지난해 신메뉴 출시를 기념해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부 재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다섯 차례 진행했다. 최근엔 파우더 등 점주 부담이 큰 10개 재료의 공급가를 최대 20%까지 내리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이런 노력으로 2019년 소비자가 뽑은 서비스 고객만족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더는 지난해 12월 부산 연제구에 12층 규모의 사옥을 건립하면서 본격 성장을 꿈꾸고 있다. 김 대표는 “물류를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쟁사와 달리 자체 물류 업무가 많고 노무, 세무 등 점주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어서 사옥이 필요했다. 직원도 더 많이 뽑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예비 창업자를 위한 무료 교육, 바리스타 학과 졸업생 취업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도 최근 시작했다. 김대환 대표는 “더리터가 점주와 소비자들에게 ‘착한 커피’, ‘국민 커피’로 불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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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크루즈선 감염 61명으로 급증… 11일 부산 오려던 1척 입항 취소

3일부터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7일 하루에만 41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환자가 확인됐다. 5일(10명), 6일(10명)에 이어 총 61명의 확진자가 이 배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일본 내 확진자 수도 86명으로 늘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21명, 미국 8명, 캐나다와 호주 각 5명, 영국과 아르헨티나 각 1명 등 총 41명의 추가 감염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일 한국대사관 측은 “한국인 14명(승무원 5명, 승객 9명)이 탑승했지만 감염자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7일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크루즈 선내 신종 코로나 감염이 잇따르자 국내도 검역 기준을 강화해 올해 처음으로 11일 부산에 오려던 크루즈 1척이 입항을 포기했다. 당분간 국제 크루즈의 기항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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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609’ 개발사업 법적 분쟁 시끌

부산지역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해운대 609’ 부지 개발 사업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땅 소유권 정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아 법원이 공사에 제동을 걸었지만 공사가 멈추지 않고 있다. 착공 후 분양까지 이뤄질 경우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높다. 6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우동 645번지 일원 609 부지엔 지하 5층, 지상 38층 규모의 레지던스형 특급호텔이 들어선다.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로 신세계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지난해 3월 건축 허가가 났고, 철거가 거의 마무리돼 조만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공사 계약금액은 903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전체 사업부지 약 4만3000m² 중 530m²를 소유한 4명의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행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고 약속된 계약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다른 시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사업이 차질을 빚자 두 시행사는 토지 보상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 철거가 진행 중인데도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자 지난해부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이 4명과 계약한 시행사는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토지·건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및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철거는 계속됐다. 해당 시행사 대표 A 씨는 “법원이 지주(地主)들의 재산 보호가 시급하다고 세 번이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청에 철거를 막아 달라 부탁했지만 허사였다. 굴지의 대기업인 신세계의 사업이어서 방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 관계자는 “철거 신고 당시 문제가 없었기에 민사 분쟁이 있더라도 행정지도 외엔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상대편 시행사 측은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물은 이미 철거가 완료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 씨는 “법원 결정 후 철거가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증거와 증인이 있다. 이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맞섰다. 이 부지에 들어설 호텔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의 분양을 앞두고 홍보가 이뤄지는 점도 논란이다. 기자가 인터넷에 공개된 번호로 문의한 결과, 시간을 예약하면 부산·서울의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별 상담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부지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문제가 완전히 해소돼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분양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전에는 홍보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A 씨는 “착공과 분양을 막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감사원, 부산시 등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시행사와 계약에 따라 시공만 담당할 뿐 토지보상이나 분양 등 착공하기 전 모든 문제와 무관하다”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시행자 간 분쟁이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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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신고→발열검사→연락확인… 中 승객 ‘3중검역’

4일 0시 34분경 중국 베이징을 출발한 대한항공 KE854편이 110명의 여행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제2여객터미널에 긴장감이 흘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인천공항에 중국발 여객 전용 입국장을 설치한 뒤 중국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항공기였다. 5분여 뒤 항공기에서 사람들이 내리자 입국장 주변에서 대기하던 국립인천공항검역소와 보건복지부 직원 50여 명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게이트를 통해 빠져나온 사람들은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곧바로 검역구역으로 이동했다. 직원들은 한국인 여객에게는 건강상태질문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알렸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여객들에게는 특별검역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해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특별검역신고서는 인적사항과 국내 체류 주소, 휴대전화 번호,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방문 및 경유 여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돼 있다. 이어 검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발열 검사와 호흡기 증상을 체크한 뒤 검역확인증을 발급했다. 다음에는 전화기를 손에 든 직원 20여 명이 여객들이 적은 국내 연락처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한 뒤에야 입국장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날 중국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 85편에 탑승한 1만여 명에 이르는 여객이 모두 이런 절차를 거쳐 입국했다. 그 외 미주나 유럽, 동남아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종전과 같이 발열 카메라가 설치된 간이검역소를 통과한 뒤 입국심사를 받았다. 검역 절차는 기장과 승무원도 다른 여객과 똑같이 진행됐다. 이날부터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잠정 중단되고, 인천공항과 함께 중국발 여객 전용 입국통로가 개설된 제주국제공항도 사정은 비슷했다. 국립제주공항검역소는 중국에서 온 항공기에서 내린 여객들을 다른 지역에서 온 여객들의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탑승교와 이동통로를 분리했다.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하면 발열검사 등을 거쳐 국내 연락처를 확인한 뒤 입국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제주공항은 지난해 하루 평균 중국발 여객 2500여 명이 이용했으나 이날 중국을 출발해 도착한 항공기는 모두 6편으로 여객은 400여 명에 불과했다. 상하이를 출발해 이날 오전 10시경 도착한 춘추항공사 항공기에는 한국인 4명만 탑승했을 뿐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중국을 오가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김포와 김해 청주 대구 등 4개 공항에도 전용 입국통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용입국장이 처음 운영되다 보니 일부 미숙한 점도 눈에 띄었다. 인천공항에서는 KE854편을 타고 온 여객의 국내 연락처를 확인하는 일부 직원이 동료에게 “전화를 거니까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이날 오전 7시 40분경 중국 선전에서 떠난 에어부산 BX310편을 타고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한 여객들이 작성할 특별검역신고서가 부족해 다른 곳에서 급히 가져오는 모습도 보였다. 베트남에서 들어온 한 여객은 중국발 여객 전용 입국장에 잘못 들어왔다가 직원들의 제지를 받고 다른 입국장으로 급히 옮겼다. 또 일부 여객은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거나 국내 연락처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입국 수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을 우려한 듯 여객들은 대체적으로 검역 및 입국 절차에 협조했다. 여객들이 까다로워진 검역 및 입국 절차에 항의하거나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딸과 함께 KE854편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외국인 승객은 “종전에 비해 입국할 때 여러 검역 단계를 거치기는 했지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 난징(南京)에서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23)도 “항공기에 모두 21명이 타고 있어 오히려 옆자리 여객을 통한 감염 걱정이 덜했다”며 “검역과 입국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상황이 심각해 대부분 이해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제주=임재영 / 부산=강성명 기자}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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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미래 교육’ 이끌 청사진 나왔다

‘공간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부산 교육의 미래를 이끌 핵심 시설 5곳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다. 안전을 기본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시교육청은 3일 부산소프트웨어(SW)마이스터고, 부산수학문화관, 명지허브유치원, 명지5유치원, 서명중학교의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건축설계 분야 교수, 건축사 등 모두 9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부산SW마이스터고는 강서구 부산산업과학고 부지 1만9377m²에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한다. ‘플러그-인-스페이스(창의성과 인간미를 품은 소프트웨어 영재육성학교)’라는 개념으로 열린 건물 형태로 변신한다. 교실이 있는 건물과 기숙사를 연결하는 링크 공간은 토론과 다양한 창의 학습이 이뤄지도록 꾸민다. 내년 3월 문을 연다. 부산진구 글로벌빌리지 안 부지 1만8718m²에 들어설 부산수학문화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다. 딱딱하고 어려운 수학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주안점을 둬 즐거운 수학놀이터를 지향한다. 수학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자연스럽게 수학의 매력을 느끼도록 수학 원리와 도형을 활용해 내부를 꾸민다. 수학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스낵바 등도 들어선다. 공립유치원인 명지허브유치원은 강서구 명지동 1만2500m² 부지에 유치원동(지상 3층)과 체험동(지하 1층, 지상 3층)을 갖춘 24학급으로 짓는다. 전국 최대 규모 유치원이다. 집 같은 유치원을 콘셉트로 자연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상상의 나라’ ‘바람의 나라’ ‘물의 나라’ ‘과학의 나라’ ‘나무의 나라’ ‘신나는 나라’로 나눈 체험동에는 전국 유치원 처음으로 유아 전용 수영장이 들어선다. 바다가 보이는 3개의 이벤트 공간에서는 각종 부대 행사가 열린다. 역시 공립인 명지5유치원은 자연을 담은 마당 넓은 유치원을 표방한다. 연면적 3903m²에 지상 3층, 12학급 규모로 조성한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햇살듬뿍마당’을 마련해 텃밭, 모래놀이장, 작은 언덕을 배치한다. 명지동에 들어설 서명중학교는 부지 1만4600m²에 지상 4층, 31학급 규모로 짓는다. 큰 물결을 일으키라는 뜻에서 ‘너울’, 날개를 펴라는 의미에서 ‘나래’를 테마로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교실 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사동 중심부에 휴게 공간과 라커룸이 있는 홈베이스를 만드는 게 특징이다. 부산SW마이스터고를 제외한 4개 시설은 모두 2022년 3월 문을 연다. 다음 달 실시설계에 들어가 설계용역을 끝낸 뒤 하반기 공사를 시작한다. 각 시설의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학습 공간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 앞으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다양한 공간 혁신사업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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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창업 지원 플랫폼’ 문열어

부산대가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수익만으로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한 건물을 지었다. 부산대는 2일 금정구 캠퍼스 근처의 1349m² 상당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창업 지원 플랫폼 ‘PNU AVEC’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대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기술 이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대기술지주㈜가 사업비 30억 원을 모두 충당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대학 기술 사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 좋은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PNU AVEC’는 창업 희망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할 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수립, 투자 유치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지상 2층에는 1인 창업기업을 위한 큐브 형태의 공간이 들어섰고 지상 3, 4층에는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사무실을 총 16개 마련했다. 나머지 층은 여러 규모의 회의실과 카페 라운지 등으로 구성했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100% 순수 기술 사업화 수익만으로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용 독립 건물을 지은 건 부산대가 전국 대학에서 처음이다. 자산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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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많이 모이면 위험”… 대보름 축제 등 취소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월대보름 행사를 취소하는 등 지역 행사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들은 지역 축제 등에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그동안 개최 여부를 놓고 고민했지만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자 개최 포기를 택하고 있다. 부산 사상구는 다음 달 8일 삼락생태공원 사이클 경기장 주변에서 열려던 사상 전통 달집 놀이 행사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상구 관계자는 “행사에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도 다음 달 8일 개최할 계획이던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잔치를 취소했고, 경기 고양시와 평택시도 각각 진밭두레패 정월대보름 행사와 평택달맞이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다. 전북합창연합회는 러시아 극동연방대 합창단 등 19개 합창단이 참가해 다음 달 초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37회 한국합창심포지엄을 취소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해외 시범연주단과 심사위원단, 전국 참가팀이 한자리에 모이면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미 팔린 입장권은 환불 조치하고 대관료의 위약금도 지불해야 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6∼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예정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울산문화예술회관도 30, 31일 예정됐던 뮤지컬 ‘얼음공주 엘사’ 공연을 취소했다. 또 공연장과 전시장에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준비하고 홈페이지 등에 우한 폐렴 예방수칙을 당부했다. 지자체들의 중국 교류는 무기한 중단됐다. 2000년 10월 중국 우한(武漢)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충북 청주시는 올해 10월 자매도시 협약 20주년 행사를 추진하려던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충북도는 3월 예정이었던 중국 상하이(上海) 화동 수출입 교육전 참가와 베이징(北京), 상하이, 칭다오(靑島) 무역사절단 파견 계획을 취소했다. 5월로 추진했던 광저우(廣州) 춘계 수출입 교육전 참가와 우한, 상하이 무역사절단 파견도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 수원시는 중국과 대만, 베트남 등의 출장을 금지했고 용인시도 공무원의 중국 출장을 금지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에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중국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시기를 늦춰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전남도는 다음 달 중순부터 22개 시군의 중국 교류 및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이와 관련된 행사의 취소, 연기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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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행정학과 교수채용 청탁 의혹”

시민단체가 전호환 부산대 총장과 교수, 교직원 등 부산대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29일 “최근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국립대 초유의 집단 불법 채용비리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에 부산대 관계자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부산대 행정학과는 3월 임용 예정인 전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일부 교수가 특정인이 채용되도록 심사위원에게 사적으로 부탁하고, 지원 자격 항목도 일부 바꿨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의혹에 감사원 산하 기관인 감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커졌다. 부산대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총장, 학과장 등이 의혹 당자사인 만큼 자체 조사의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상범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중앙본부장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척결할 의무가 있는 감사연구원 수장이 감사 권력을 이용해 소속 직원을 교수로 취업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청탁을 했다”며 “총장은 이런 징후를 인지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는커녕 묵인한 채 채용심사를 승인해 직무를 유기했다. 교수 채용 과정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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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자 신상정보 유출

경찰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우려자의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오후 부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메시지에는 우한 폐렴 우려자로 지목된 A 씨의 성과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감염 발생 일시와 장소, 사건 경위, 조치 사항, 향후 대책 등이 보고서 형태로 적혀 있었다.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부산경찰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해당 메시지가 전날 SNS 메시지를 통해 경찰 내부에서 보고된 내용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문건이 한 경찰서 내부에서 1차 보고된 뒤, 지방청에 2차 전파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최초 유출자를 찾는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부산대 병원에 격리돼 우한 폐렴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결과 28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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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총장, 온라인 투표로 뽑는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부산대 제21대 총장 선거에 교수 7명이 도전장을 냈다. 부산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 19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7명이 등록했다고 20일 밝혔다. 후보자는 가나다순으로 김영재(60·경제학부), 김종관(58·경영학과), 박용호(61·재료공학부), 신상훈(56·치의학전문대학원), 진성호(56·화학교육과), 차정인(59·법학전문대학원), 최병호 교수(58·경제학부) 등이다. 전호환 현 총장은 입후보하지 않았다. 이번에 부산대는 총장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 방식을 도입한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50% 이상 지지를 받으면 1순위로 확정된다. 아닐 경우 1, 2, 3위 후보를 상대로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해 최종 2명을 뽑은 뒤 총장추천위원회 검증을 거쳐 교육부가 한 명의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한다. 후보자들은 20일부터 선거공보, 공개토론회, 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22일 밀양캠퍼스, 28일 양산캠퍼스, 30일 장전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공개 토론회에도 참여한다. 투표권의 88%는 교수가, 나머지 12%는 교직원·조교·재학생이 나눠 가진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학생 투표권 비율을 올려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 불참을 선언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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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이 정보공개 청구 시민에 압력”

부산시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단체 회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서에서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를 내세우는 정부에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신상과 청구 내용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시 정무라인 공무원들이 청구인의 취하를 압박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시는 진상을 조사해 공개하고, 오거돈 부산시장은 공무원들의 정보공개 청구 취하 외압에 대해 시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 회원이던 안일규 씨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와 시를 상대로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과 관련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며칠 뒤 시민단체 출신 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취하해 달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도 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정보공개 청구는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시민단체 활동가가 감투를 쓰면서 불의를 자행하는 모습은 관변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현주소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15일 부산시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최수영 시 사회통합과장은 “압력을 행사한 건 아니나 상처받은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조심하고 유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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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행정정보 공개’ 청구한 시민단체에 압력”

부산시가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한 시민단체 회원을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시민단체 출신의 공무원들이 앞장서 그를 압박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정·예산감시팀장으로 일하던 안일규 씨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24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부산 오페라하우스 관련 행정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며칠 뒤 부산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이를 취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 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시청에서 최수영 사회통합과장과 이훈전 시민사회비서관을 만났다. 최 과장은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하다 2018년 9월에, 이 비서관은 안 씨가 속한 부산경실련에서 사무처장을 하다 지난해 1월 개방형 공모를 거쳐 각각 부산시에 영입됐다. 안 씨는 “시민단체 선배들인데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500억 원을 받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며 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하기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안 씨는 두 달 전 정보 공개 사이트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북항재개발사업계획변경안과 그에 따라 기재부가 해수부에 통보한 공문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부산시에도 오페라하우스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안 씨는 “면담 뒤에도 전화와 문자를 수차례 받았다”며 일부 문자를 취재진에 공개했다. 특히 안 씨는 이들 공무원이 부산시가 아닌 기재부에 요청한 내용을 놓고 자신을 압박한 사실에 분노했다.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접수 기관이 청구인의 신상과 청구 내용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른 기관과 공유하려면 청구인에게 법정서식인 문서로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방해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취하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처벌하기 위해 기재부, 부산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안 씨 요청에 8일까지 답변해야 하지만 ‘일시적인 업무 과다로 정보 공개 기한을 22일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한 상태다. 시 공무원들이 기재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부산시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 과장에게 진위를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 비서관은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부산 북항재개발단지에 들어설 오페라하우스는 총 건립 예산이 2500억 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2008년 롯데그룹이 부산시에 1000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추가 재원 조달 문제로 지지부진하다 해수부 산하 부산항만공사로부터 80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공사가 기재부에 500억 원만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시의 부실 행정에 비판이 일었다. 더욱이 이마저도 승인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사업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 씨는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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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지원 요청에… “재산 있는 분 도운 전례 없다” 복지부동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충북 청주시의 한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주민센터와 구청, 시청에 중증 치매를 앓는 A 씨(90) 부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부부는 부동산과 현금 자산이 5억 원이 넘어 ‘알부자 농사꾼’으로 불렸다. 하지만 부부가 둘 다 치매에 걸린 뒤부터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올해 초엔 오물 범벅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이웃에게 발견됐다. 요양시설에서 여생을 보낼 재산은 있지만 재산 처분이나 시설 입소를 결정할 자녀 등 보호자가 없는 게 문제다. 이런 상황에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우리가 도울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지자체는 성년후견제를 활용하면 자산이 있는 치매 노인에게도 후견인을 붙여 줄 수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에선 “극빈층도 아닌데 우리가 나서서 돕게 되면 나중에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손을 놓고 있다. 지자체 산하 치매안심센터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센터가 자산이 있는 노인을 도운 전례가 없다”며 “마음대로 후견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상급기관 등이) 문제 삼으면 기자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 “전례 없다” 복지부동… ‘동네규제’만 양산 공직사회에서 지자체 일선 공무원은 ‘가두(街頭·street-level) 관료’라고 불린다. 행정 최일선에서 정부 정책을 집행하고 직접 공공서비스를 전달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인허가 권한의 상당수가 지자체로 위임돼 있다. 복지·행정 서비스가 실제로 굴러 가려면 지자체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민 서비스의 최전선에서 각종 고충을 겪는 측면도 있지만 이들을 향한 국민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각종 핑계로 안 되는 이유부터 찾는 모습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 공직사회에는 주민 민원, 전례, 사후 감사 등을 핑계 삼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伏地不動)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B 씨(60)는 2017년 5월 부산 북구에서 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건물주와 계약을 맺은 뒤 내부 리모델링, 간호사 채용 등 개원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구청은 그가 제출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원(30병상 미만)을 개설하려면 근무 의료인 수 등 법적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구청은 의원 개설을 반대했다. 해당 건물에 학원이 많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민원이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B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종심까지 모두 B 씨 손을 들어줬지만 구청은 여전히 설립 허가를 미루고 있다. 반대 민원을 알아서 해결해 오라고 떠밀기도 한다. 대구에 반려동물 화장장을 지으려던 C 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화장장을 지으려면 구청 앞에 붙은 반대 플래카드를 모두 떼어 오라”는 주문을 받았다. 그는 2016년 화장장 터를 매입한 뒤 구청에 지상 2층 규모의 동물 화장장을 지을 수 있는지 질의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유권해석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이 생기자 “환경에 문제는 없느냐” “도로 폭은 충분히 확보했느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대법원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C 씨 손을 들어줬음에도 담당 공무원은 요지부동이었다. ‘특정업체 편의를 봐줬다’는 얘기를 들을까 봐 법보다 무서운 ‘동네규제’를 양산하기도 한다. 지방의 한 2년 차 공무원은 민원인 질의가 들어오면 법이나 조례에서 “허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부터 찾는다고 털어놨다. 특정 민원인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을 사기 싫어서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를 상급기관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지난 정부의 범부처 규제개혁회의에서 해결한 안건의 80%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였다.○ 민원인 직접 상대, 소송·징계 위험 노출 지방공무원들도 할 말은 있다. 강원 지역의 한 주무관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민원인한테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 공무원이 피의자인 범죄 접수 건수는 3만6872건으로 이 중 소송 대상이 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건은 1만6281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공무원에 대한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방공무원은 특히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고소 고발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징계를 받을 때도 많다. 공무원 D 씨는 태풍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 차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선박의 접안시설 마련 사업에 예산 1억6900만 원을 사용했다. 태풍 때문에 접안시설이 유실돼 섬 주민 51명의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었다는 점이다. D 씨는 절차 위반으로 경징계를 당했다. 적극행정을 해도 돌아온 것은 징계 처분이었던 셈이다. 이후 사정을 알게 된 행정안전부는 D 씨를 면책했다. 지방공무원을 감시할 세력이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지방의회는 견제 능력이 떨어진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설업, 자영업 등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행정 권력을 감시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와 달리 감사원의 감사도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가급적 일을 벌이지 않는 게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현실이다. 공무원의 가장 큰 보상인 인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점도 문제다. 지방공무원들은 “우리는 성과인사가 아닌 ‘안면인사’를 한다”고들 한다.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연공서열이나 인사권자와의 친소 관계에 따른 인사를 한다는 것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공무원 개인 탓으로만 돌릴 순 없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만한 성취동기를 키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고도예 / 부산=강성명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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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끌 ‘과학 꿈나무’ 남극 땅 처음 밟는다

“기후 변화로 지구가 병들고 있고, 특히 남극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그 모습을 실제 보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김민서 양(부산외국어고 2년)의 꿈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것이다. 수험생에겐 1분 1초가 아까운 겨울방학이지만 흔치 않은 기회라 과감하게 지원을 결심했다. 김 양을 비롯해 부산지역 고교생 4명이 남극 탐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과학자를 꿈꾸는 김민성 군(부산과학고 1년)은 “지금 남극에선 기후, 해양지질, 동식물 등과 관련된 중요한 과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수산질병관리사를 꿈꾸는 박주성 군(부산고 1년)은 해양 생물의 보고(寶庫)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극지 관련 다큐멘터리에 푹 빠져 있다는 조민근 군(광명고 1년)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에 주저 없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사단법인 극지해양미래포럼이 마련한 ‘극지 상식 골든벨’ 대회와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부산 중고교생으로 지원자를 한정했는데도 무려 550명이 몰려 열띤 경쟁을 펼쳤다. 탐험대는 이들 4명과 인솔교사, 극지해양미래포럼 관계자 등 8명으로 꾸려졌다. 탐험대 공식 명칭은 ‘Again 1985 남극체험탐험대’다. 탐험단장을 맡은 이동화 극지해양미래포럼 이사는 “1985년에 한국남극관측탐험대가 국내 최초 탐험대로 남극 땅을 밟았을 때 대원 대다수가 부산 출신이었다. 이번 탐험대는 그 맥을 잇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도 당시 탐험대원이었다. 그는 “많은 청소년이 극지 연구에 관심을 갖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교생 남극탐험대는 국내 처음이다.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과학자 등 연구소 관계자를 제외하고 그간 남극을 방문한 일반인은 주로 과학 교사나 대학생, 예술가 등이었다. 청소년으로 꾸려진 탐험대가 북극 과학다산기지를 찾은 적은 있지만 남극은 처음이다. 탐험대는 8일 오후 부산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남극 방문에 오거돈 시장 등 부산시 관계자들도 동행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부산은 국내 해양수도이자 극지 관문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그만큼 극지 산업은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야인 만큼 이번 청소년 남극 탐험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28일 칠레 마가야네스주 푼타아레나스를 찾아 극지 공동연구, 청소년 교류, 부산 기업의 극지 사업 참여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30일 세종과학기지를 찾아 탐험대를 격려한다. 탐험대는 26일 부산을 출발해 28일 푼타아레나스에 도착한다. 칠레 극지연구소와 연구시설 등을 견학한 뒤 30일 남극 땅을 밟을 예정이다. 5일간 세종과학기지에서 현지 연구자들과 함께 숙식하며 남극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체험한다. 또 남극에 들어선 러시아, 중국 등 다른 국가의 남극 기지도 방문할 계획이다. 모든 비용은 극지해양미래포럼이 민간단체 후원 등을 받아 부담한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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