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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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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법사위장 등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주호영 “사퇴” 극한 대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서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보름 만에 파행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민주당이 17대 국회부터 야당이 맡아왔던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단독 선출하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선출하는 등 18개 중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 투표를 강행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지만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사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등 6개 상임위원장에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올리고 표결을 강행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는 민주당(176석)을 비롯한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등 범여권 187명이 참석해 98% 이상인 184~186명이 6개 상임위원장에 각각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표결은 상임위원을 배정한 후 상임위원장을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박 의장이 직권으로 해당 6개 상임위에 통합당 몫 위원을 강제 배정한 채 이뤄졌다. 통합당은 “1948년 제헌국회 출범 이후 유례없는 폭거”라며 “30년 협치 전통을 짓밟고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을 남길 의회독재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주 원내대표는 홀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상임위원장 18개를 다 내놓겠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2년 동안 한국정치를 황폐화하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표결 직후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못 지켜내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어질 원구성 협상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등 향후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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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본회의… 與 “법사위원장 뽑을것” 통합당 “국회 전면보이콧”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고한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견해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한편 ‘여야 합의’를 앞세워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룬 민주당 출신 박 의장(무소속)을 향해서도 “과단성 있게 국회를 운영할 때”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15일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7개를 야당 몫으로 하는 잠정 합의안이 미래통합당에서 추인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어렵게 만든 합의안이 거부됐기 때문에 그 합의안이 유효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끈다면 예결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등 일부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통합당에 주기로 한 잠정 합의안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표결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엄포를 놨다.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향해서도 거듭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절차도 지킬 만큼 지켰다”고 했다. 이어 “(의장이) 국민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 가급적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의장님 뜻까지 감안해 저희가 합의안을 만들었던 것”이라며 충분히 명분을 쌓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 초선 의원 53명은 국회의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앞장서 국회를 정상 가동시킬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께도 요청한다. 국민은 더 이상 본회의 연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박 의장에 대한 원내지도부 내에 불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달 안에 3차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시급히 국회가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15일 통합당이 보이콧하더라도 법사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등 일부 추경 관련 상임위원장을 뽑을 계획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경우 추경 심의 등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당 내에선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할 바엔 모든 상임위를 다 내줘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협치를 하지 않고 무조건 빨리 가려고 하면 결국 빨리도 멀리도 가지 못한다”고 했고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절대 협상이 안 될 것”이라며 “법사위를 양보하고 다른 상임위를 받아오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께 18 대 0으로 깨지면서 잔혹하게 짓밟히고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백번 낫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를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명칭의 간담회를 열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배정하는 것은 원 구성 협상의 오랜 원칙과 관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통합당 내 일부 ‘협상파’ 의원들 사이에선 ‘현실론’도 제기된다. 장제원 의원은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페이스북에 법사위를 포기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라도 (추가로) 가져오자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면서 “주먹밥마저 강탈당하는 어린아이 심정이지만 가장 영리하고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썼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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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5일 모든 상임위 선출할수도…朴의장 결단해야” 압박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고한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앞세워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룬 민주당 출신 박 의장(무소속)을 향해 “과단성 있는 국회 운영을 할 때”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15일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7개를 야당 몫으로 하는 잠정협상안이 미래통합당에서 최종 추인을 받지 못한 데에 대해 “어렵게 만든 합의안이 거부됐기 때문에 그 합의안이 유효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끈다면 예결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등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통합당에게 주기로 한 잠정 합의안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압박.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표결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엄포를 놨다.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향해서도 거듭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절차도 지킬 만큼 지켰다”고 했다. 이어 “(의장이) 국민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 가급적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의장님 뜻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합의안을 만들었던 것”이라며 충분히 명분을 쌓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 초선 의원 53명은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회를 정상 가동시킬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께도 요청한다. 국민은 더 이상 본회의 연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박 의장에 대한 원내지도부 내 불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달 안에 3차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시급히 국회가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15일 통합당이 보이콧하더라도 법사위 외 추경 관련 상임위원장을 뽑겠다는 계획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다음주 중)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심의하고 이미 400건 넘게 발의된 법안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범여권이 법사위를 포함한 일부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경우 추경 심의 등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당 내에선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할 바엔 모든 상임위를 다 내어줘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협치를 하지 않고 무조건 빨리 가려고 하면 결국 빨리도 멀리도 가지 못한다”고 했고, 최형두 원내대변인 역시 통화에서 “절대 협상 안 될 것”이라며 “법사위를 양보하고 다른 상임위 받아오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께 18대 0으로 깨지면서 잔혹하게 짓밟히고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백번 낫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법사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15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주말 사이 통합당 내 일부 다선 ‘협상파’ 의원들 사이에선 “다른 상임위라도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3선의 장제원 의원은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페이스북에 법사위를 포기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라도 (추가로) 가져오자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며 “주먹밥마저 강탈당하는 어린아이 심정이지만 가장 영리하고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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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집값 들썩… 주택안정화 5법 재추진”

서울 집값이 두 달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택안정화 5법을 서둘러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며 “실물경기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입법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종부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이다. 그는 “종부세법을 개정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바로잡고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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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어느 장단에… 당정 딴소리에 ‘불확실성 리스크’

정부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법안을 입법예고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7∼12월) 중 기업 민간투자 5조8000억 원을 신속히 발굴하겠다”며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채 176석의 ‘슈퍼 여당’ 정책 사령탑과 정부의 경제 사령탑이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음 중인 재계에서는 21대 국회 시작부터 이처럼 일관성 없는 당정의 정책 메시지 때문에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총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21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기업구조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민간투자 25조 원을 달성하겠다”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발굴한 19조1000억 원의 투자에 더해 하반기에 5조8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내 혁신경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기업들의 복합쇼핑몰 건립 및 첨단 화학단지 조성, 발전소 건립 등 대형 투자 수요를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당장 한 달 뒤 시장 수요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 엇박자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미 CVC 완화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예고한 바 있다. 김병욱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CVC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대기업이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를 유도하면서 경영권 규제를 동시에 하면 경영진의 투자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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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기업 사내유보금 풀어 협력업체 지원해야”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기업 태스크포스(TF)’ 주재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풀어 협력업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기업들은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확대와 한시적 세제 지원 도입,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장, 김승복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 전무 등이 참석했다. 재계 쪽 참석자들은 정부 측에 규제 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좌장을 맡은 김용진 위원(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데스밸리’(자금난으로 인한 신생 기업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표현이 나왔다”며 “기업들은 긴급한 유동성 지원을 대기업이나 일부 업종뿐만 아니라 부품, 협력업체,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확대와 함께 한시적으로 세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 밖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과 데이터 이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혁신 등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브리핑 막바지에 “TF 위원 중 한 분이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상당히 있는데, 기업과 정부와 일부 공공기관이 같이 출연해서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금융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확대를 당부하자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현금성 자산을 사내유보금이라고 표현하며 자체적으로 협력업체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이에 대해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 이익 중에 배당으로 지급하고 남은 회계상 개념으로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기계나 건물 같은 자본재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사내유보금을 협력업체에 나눠줄 경우 결국 신규 투자는 줄어들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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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영권 흔드는 법안 쏟아낸다

정부가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10일 법무부는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감시·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나란히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고용노동부도 노조 권한을 강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세 법안 모두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그러나 176석의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입법화에 나섰고, 정부가 입법 예고를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계는 ‘예상은 했지만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기업 옥죄기’ 법안을 쏟아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유턴 기업을 지원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더니 더욱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5대 그룹의 한 임원은 “개정안들이 다 통과되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이 더 강해지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도 시달리게 될 것이다. ‘대기업이 불이익을 줬다’며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나”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노조법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결국 막강해진 노조의 정치 파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반대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재계는 특히 의원 발의로 추진됐던 상법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바뀐 것은 정부 여당의 강한 ‘재벌 개혁’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 옥죄기’ 법안은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번 국회 입법 목표로 ‘공정 경제’를 꼽으며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15총선을 앞두고 올해 3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선거 대책본부를 구성하며 21대 국회에서 ‘친노동 입법’도 약속한 바 있다.김현수 kimhs@donga.com·김지현·배석준 기자}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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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86그룹, 기본소득 반대 표명… “복지혜택 하향 평준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의원 중심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정치권 최대 화두인 기본소득제도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86세력 중심의 당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가 비판론을 내며 기본소득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최근 낸 ‘진보 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은 증세만으로는 재정 실현 가능성이 낮고 기존 복지제도와 통폐합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오히려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다”며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 전원이 가입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도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왔다. 더좋은미래 소속인 신동근 의원은 “여전히 선별복지와 사회투자가 답이다”라며 “최근 논의되는 국민취업제와 전국민고용보험제가 바로 사회투자의 확대 과정”이라고 했다. 진보 진영 안에선 기본소득이 전격 도입되고, 이에 따라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시민단체 등 진보 진영 중심으로 유지돼 온 ‘복지 헤게모니’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보수야당을 이끄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이슈를 꺼내들면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진 상태다. 신 의원이 이날 글에서 이재명 지사를 두고 “빌 게이츠 등과 서구 우파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와 정확히 부합한다. 진보 좌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평등 완화(해소) 대신에 경제 활성화(살리기), 경제 성장이라는 우파적 기획에 함몰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이 같은 당내 기류 속에서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대선 주자들도 기본소득 논의에 선을 그으며 이 지사에 대한 견제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격적인 기본소득 논의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재차 고용보험 도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4대 보험이나 고용보험이라는 튼튼한 우산을 갖고 있지만 아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비를 쫄딱 맞을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게도 우산을 씌워줄 전 사회적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본소득을 위한 막대한 재원도 집권여당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미래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월 30만∼5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주려면 186조∼309조 원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단지 소수계층에 대한 증세나 보편증세 확대만으로는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고용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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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구성, 주내 반드시 완료”… 통합당 “법사위 반드시 사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인 8일 상임위별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10일까지 각 위원회의 정수를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통합당이 “그간 개원 때마다 상임위원장 선출 전 상임위별 위원 정수를 조정했던 관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21대 국회도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지만 5일 범여권 단독 개원에 이어 이날 단독 원 구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박 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10일 오후 2시까지 상임위별 위원 정수를 확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맡고, 비교섭단체 위원은 박 의장이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예고했던 상임위원장 선출 건이 아닌 여야 합의로 특위를 구성하는 안건이 상정됐고, 재석 269명 중 찬성 263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본회의 직후 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재차 회동을 갖고 “12일 오전까지 양당이 상임위 선임 명단을 재출해 달라. 1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10일 상임위별 정수가 확정되는 만큼 12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치라고 주문한 것. 특위는 9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이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오전에 상임위별 위원 배분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고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후 4시 본회의를 2시간 반 앞두고 열린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의장과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통합당 주 원내대표의 특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면서 파국을 피했다. 10일 본회의에서 특위가 정한 상임위별 정수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제안이 시간 끌기를 위한 제안이 아니길 바란다”며 “신속한 원 구성과 함께 바로 일하는 국회로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취지에는 늦었지만 이번 주 안에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 처리 등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줄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특위 외의) 나머지 개원 절차는 추후 협의를 더 해나갈 것”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협상 시한은 연장됐지만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양당 모두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어 통합당은 현행 법사위를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제특별위원회와 검찰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관할하는 사법위원회로 나누어 여야가 나눠 갖자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각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되는 법제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 중 상충되는 체계를 바로잡고 반헌법적인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미리 수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제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각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안을 다시 심사하는 사실상 상원이 될 것”이라며 즉각 선을 그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법사위 분할은) 그동안 옥상옥, 권한 남용의 법사위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욱 배치되는 일”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어서 전혀 협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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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의 독주… 53년만에 단독 개원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단독 개원했다. 민주당은 5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 함께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6선)을 선출했다. 여당에 의한 단독 개원 및 의장 선출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21대 국회 출발부터 176석, 최대 187석(박병석 의장 무소속 전환으로 한 석 빠져 민주당 176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시대전환 1석, 기본소득당 1석)까지 가능한 거대 범여권의 폭주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작부터 실종된 협치로 상임위원회 배분 및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 등 당장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임시 의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 주재로 열린 본회의장에는 통합당 의원들도 함께 입장했다. 하지만 개의 선언 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에 오늘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합당이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국회법상)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항의하기 위해서”라고 보이콧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 발언이 끝난 직후 통합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는 국회법보다 상위 법인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진 총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진 의사진행발언에서 “헌법 47조상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이면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다. 곧이어 상정된 국회의장 선출 안건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등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191표로 박 의장이 당선됐다. 193명에서 7석만 더 끌어오면 개헌도 가능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얼마든지 민주당 주도의 개헌이 시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 몫 부의장으로는 여성 최초로 김상희 부의장이 당선됐다. 통합당 몫의 부의장으로 정진석 의원이 거론되나 표결에 올리지 못해 의장단도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윤다빈 기자}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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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반쪽 국회’… 슈퍼 여당, 상임위 구성도 밀어붙일 태세

“(국회의장을 선출했으니 이제)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겠다.” 5일 오전 21대 국회 첫 본회의 단독 개의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8일이 기한인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도 ‘슈퍼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 그는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대화의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하지만 야당이 과거의 관행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주말 동안 이어질 원 구성 협상에서 미래통합당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의석수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통보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당 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최단 기간 내에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늦어도 6월 내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을 신속히 심의 처리하려면 최단 기간 내에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다음 주 내로 상임위가 구성돼야 하고 특히 예결위가 빨리 구성돼 심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법정 시한을 강조하며 본회의장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주말 동안 이어질 미래통합당과의 상임위 구성 협상에서도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무소속)이 임의로 상임위 배분을 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도 나온다. 박 의장은 이날 첫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약 (상임위 구성이) 합의되지 않거나 국민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국회 독재’라며 대여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강행 직후 “단독 개원으로 국회 독재가 시작됐다”며 “이날을 뼈에 새기고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42%의 국민을 대표하는 통합당이 이대로 민주당 2중대,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할 수는 없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헌정회관에서 유경현 대한민국 헌정회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이날 본회의 강행은 앞으로) 당분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줄곧 압박하면서도 자칫 ‘독재’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협상의 끈은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오늘 오후부터 (통합당과) 협상에 들어간다”며 “(정 안 되면) 8일 이후 상임위원장을 하나씩 선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선출하지 않고 ‘살라미’식으로 쪼개 선출하면서 압박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것.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날 통합당 측에 의장 선출에 협조할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룰 수 있다고까지 제안했지만 오늘 통합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다”며 “주말 협상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이는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가 결국 반쪽으로 출범하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협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와 청와대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3차 추경을 비롯해 7월 출범이 예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 역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에도 당 공식 행사 및 회의에 불참해온 윤미향 민주당 의원도 본회의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 공식 개원으로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을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갖게 됐다.강성휘 yolo@donga.com·김지현·조동주 기자}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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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개원한 21대 국회…53년 만에 제1야당 빼고 국회의장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단독 개원했다. 민주당은 5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 함께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6선)을 선출했다. 여당에 의한 단독 개원 및 의장 선출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21대 국회 출발부터 176석, 최대 187석(박병석 의장 무소속 전환으로 한 석 빠져 민주당 176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시대전환 1석, 기본소득당 1석)까지 가능한 거대 범여권의 폭주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작부터 실종된 협치로 상임위원회 배분 및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 등 당장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임시 의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 주재로 열린 본회의장에는 통합당 의원들도 함께 입장했다. 하지만 개의 선언 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에 오늘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합당이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국회법상)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항의하기 위해서”라고 보이콧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다수가 압도적으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집단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 발언이 끝난 직후 통합당 의원들 전원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본회의가 시작된 지 11분 만이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는 국회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진 총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진 의사진행발언에서 “통합당은 잘못된 법과 관습을 따라 퇴장한 것”이라며 “헌법 47조상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이면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다. 곧이어 상정된 국회의장 선출 안건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등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191표로 박 의장이 당선됐다. 193명에서 7석만 더 끌어오면 개헌도 가능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얼마든지 민주당 주도의 개헌이 시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 몫 부의장으로는 여성 최초로 김상희 부의장이 당선됐다. 통합당 몫의 부의장으로 정진석 의원이 거론되나 표결에 올리지 못해 의장단도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첫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법대로 8일까지 상임위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7일 다시 만나 상임위 구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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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여당, 5일 본회의 강행 태세… 통합당 “단독 본회의 불법”

더불어민주당이 5일로 예고한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2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공동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민주당은 5일 본회의 개원 강행에 나설 태세다. 이에 맞서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최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앞세워 보이콧을 예고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3일 김영진―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에 이어 4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간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문을 열고 민주당 몫의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부터 선출한 뒤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에 나서겠다는 속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당 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 문을 여는 것은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음 주에는 상임위 구성도 완료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민생법안 심의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5일 국회 문이 활짝 열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친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당내에 “협치와 상생은 우리가 지금 쓸 키워드가 아니다”라며 ‘일하는 국회’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표 대결에 부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통합당이 ‘독재’라는 카드로 맞서다 보니 집권 여당으로서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남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사수하되 예결위원장은 통합당에 양보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8일 18개 상임위원장을 한 번에 결정하지 않고 3, 4개씩 쪼개 선출해 통합당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온다는 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통합당도 의석 비율에 따라 18개 중 7개 상임위원장을 갖고 오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 사수를 마지노선으로 정해둔 상태다. 범여권이 모든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기준인 ‘위원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법안 게이트키퍼인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것.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상임위원장을 몇 석 가져오든 무의미하다”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5일 본회의를 열고 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나선다면 향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별로 위원장, 위원 정수와 배분 등을 정하는 여야 협상에 불참하고, 의장이 국회법에 근거해 통합당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임의로 배분하더라도 의정활동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은 21대 국회와 유사하게 여권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의 선례를 주목하고 있다. 18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었고 총선 직후 무소속 당선자 등의 입당 및 복당으로 한나라당은 172석까지 불어났다.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은 81석에 그쳤다. 한나라당은 18대 국회에서 수차례 “협상 필요 없이 미국처럼 과반 의석을 가진 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맡아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 한나라당이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야당의 한 마리 양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18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여야의 극한 대립 끝에 임기 개시 88일 만에야 마무리됐고, 그 결과 법사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 예결위원장은 한나라당 몫이 됐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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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여당 5일 본회의 개원 강행…통합당 “단독 본회의 불법”

더불어민주당이 5일로 예고한 21대 첫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전날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공동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민주당은 5일 본회의 개원 강행에 나설 태세다. 이에 맞서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최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앞세워 보이콧을 예고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3일 원내수석 부대표 간 협상을 이어간 데 이어 4일에도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문을 열고 민주당 몫의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부터 선출한 뒤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에 나서겠다는 속내다. 당 관계자는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붙더라도 의장단이 있으면 충돌을 그나마 완화할 수 있다”며 “민주당으로선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3일에도 통합당을 향해 강한 경고를 이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 문을 여는 것은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며 “다음주에는 상임위 구성도 완료하고 3차 추경 심사와 각종 민생법안 심의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5일 국회 문이 활짝 열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친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당내에 “협치와 상생은 우리가 지금 쓸 키워드가 아니다”라며 ‘일하는 국회’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하더라도 곧바로 상임위원장 구성이란 산을 또 넘어야 한다. 통합당은 여전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식으로 버티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표대결에 부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통합당이 ‘독재’라는 카드로 맞서고 있다보니 집권여당으로서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남은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끝까지 사수하되 예결위원장은 통합당에 양보하자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통합당이 끝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둘 다 놓지 않을 경우, 8일 18개 상임위원장을 한 번에 결정하지 말고 3, 4개씩 쪼개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단계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통합당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온다는 안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말로만 협박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정말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했다. 통합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 18개 중 7개 상임위원장을 갖고 오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를 사수하는 방안을 현실적 타협 지점으로 정해둔 상태다. 범여권이 모든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기준인 ‘위원 5분의3’ 이상을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법안 게이트키퍼인 법사위 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것.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상임위원장을 몇 석 가져오든 무의미하다”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5일 본회의를 열고 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나선다면 향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별로 위원장, 위원 정수와 배분 등을 정하는 여야 협상에 불참하고, 의장이 국회법에 근거해 통합당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임의로 배분하더라도 의정 활동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여당의 거수기 노릇을 할 수는 없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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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합당 빼고 임시국회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일 미래통합당을 뺀 여야 공동 명의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때처럼 민주당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범여권 정당과 손잡고 국회 운영 강행에 나선 모양새다. 통합당은 “히틀러 나치 정권도 법치를 외치면서 독재를 해왔다”며 여론전으로 맞서면서, 개원식도 열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 조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 부의장을 선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의총 후 민주당 177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및 시대전환 조정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5개 정당 188명 의원의 서명을 받은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법정시한인 5일까지 통합당과 개원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통합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빼고 민주당 몫인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먼저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단독 개원을) 밀어붙이면 위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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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식도 열기전 여야 정면충돌 치닫는 21대 국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미래통합당과의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상황과는 별개로 국회법에 명시한 국회의장단 선출 기한인 5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처음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을 안 지키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국회법 준수를 이유로 단독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려는 민주당을 겨냥해 “히틀러 나치 정권도 법치를 외치면서 독재를 해왔다”며 “입으로는 상생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민주당 일당독재”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독재와 싸웠던 게 아니라 독재가 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며 “국회법상 훈시 규정인 회기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177석의 여당이 ‘법대로’를 외치면 야당이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없으면 임시 의장인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법상 임시회 소집공고만 낼 수 있고 본회의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만약 민주당이 5일 단독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출을 강행한다면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상임위 구성 등 국회 전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민 42%를 대표하고 있다”며 “힘자랑과 오만으로 망한 정권이 많다”고도 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로 예방 온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177석의 거대 의석을 보유하고 무슨 걱정이 그리 많냐”며 “민주화 이래 30년간 해온 관행을 지키는 게 원칙이고 서로를 위해 좋다. 억지로 없던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만나 막걸리를 곁들인 만찬회동을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상임위 배분 합의 없이는 개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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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일 본회의서 의장단 선출” vs 野 “히틀러 독재” 충돌 조짐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뺀 여야 공동 명의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때처럼 민주당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범여권 정당과 손잡고 국회 운영 강행에 나선 모양새다. 통합당은 “히틀러 나치 정권도 법치를 외치면서 독재를 해왔다”며 여론전으로 맞서면서, 개원식도 열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 조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 부의장을 선출하는 안건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의총 후 민주당 177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및 시대전환 조정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5개 정당 188명 의원의 서명을 받은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어 오는 5일이 법정시한이다. 국회의장단도 첫 임시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5일까지 통합당과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통합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빼고 민주당 몫인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먼저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이지 상임위원장 자리 두고 지지부진한 협상을 하는 국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아주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독재와 싸웠던 게 아니라 독재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며 “국회법상 훈시 규정인 회기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177석 여당이 ‘법대로’를 외치면 야당이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없으면 임시 의장인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법상 임시회 소집공고만 낼 수 있고 본회의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며 교섭단체 간 합의 없는 본회의 개최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만약 민주당이 5일 단독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출을 강행한다면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상임위 구성 등 국회 전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을 한 해 3번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무려 35조 원이나 되는 추경을 야당과 상의 없이 제출하고 6월 안에 해야 된다고 한다”며 “1, 2차 추경 집행 보고와 3차 추경 효과와 재원대책을 충분히 논의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로 예방 온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177석 거대의석을 보유하고 무슨 걱정이 그리 많냐”며 3차 추경에 대해선 “내용을 잘 봐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오찬을 시작으로 원 구성을 위해 연일 머리를 맞대고는 있지만 양보 없는 줄다리기 속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말 내내 이어온 협상에서도 통합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나오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며 “8일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독 원 구성 카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구성 기한까지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근거해 의장을 먼저 선출하고, 통합당이 끝까지 상임위 구성을 거부할 경우 의장의 협조 아래 상임위를 단독 구성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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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광온 ‘사회적 가치법’, 4일 밤샘끝 ‘1호법안’ 접수

21대 국회 법안 접수 첫날인 1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1호 법안’ 발의에 나섰다. 물리적인 1호 법안의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됐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의안과 의안접수센터가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해 의안번호 ‘2100001’로 등록시켰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1호 법안 타이틀을 얻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4박 5일간 밤샘 대기를 이어왔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과 공동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래통합당은 박덕흠 추경호 송석준 이종배 의원 등이 ‘통합당 1호 법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안을 냈다.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및 대학교 등록금 환불,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아이돌봄 제도 활성화 등을 담았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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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4박 5일 밤샘 끝…21대 국회 1호 법안은 박광온 ‘사회적 가치법’

21대 국회 법안 접수 첫날인 1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1호 법안’ 발의에 나섰다. 물리적인 1호 법안의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됐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의안과 의안접수센터가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공공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해 의안번호 ‘2100001’로 등록시켰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1호 법안 타이틀을 얻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4박 5일간 밤샘 대기를 이어왔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과 공동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래통합당은 박덕흠·추경호·송석준·이종배 의원 등이 ‘통합당 1호 법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안을 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 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및 대학교 등록금 환불,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아이돌봄 제도 활성화 등을 담았다.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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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일 의장단 선출해야”… 野 “원구성 마친 뒤에”

21대 국회가 30일 시작되지만 여야는 원 구성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대로 6월 5일 의장단, 8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관례대로 원 구성이 완료된 뒤에 의장단·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고 요구했다. 각자 말로는 ‘협치’를 얘기하면서 양보 없는 접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각 국회, 늑장 개원을 허용해선 절대 안 된다”고 엄포를 놨다. 이 대표는 “통합당이 변화된 정치 상황을 알아야 한다”며 “아직도 20대 국회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177석(민주당) 대 103석(통합당)으로 벌어진 의석차를 인식하고 원 구성 협상 및 국회 정시 개원에 협조하라는 압박이었다. 이어 이 대표는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추경을 처리하고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며 “관행을 핑계로 발목 잡는 일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과거 잘못된 관행과는 단절하고 국회법을 지키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승자독식’ 방식으로는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국회법에 다음 달 5일 의장단을 뽑고 8일 상임위원장 선거와 원 구성을 하게 돼 있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원 구성이 완성된 뒤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뽑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협치와 상생의 정신으로 과거 야당이었을 때 주장한 정도만 들어주면 원 구성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서 차지하겠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주 원내대표가 청와대 오찬에서 제안한 ‘정무장관’ 신설에 대해선 민주당에서도 “유의미한 제안”이란 답변이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검토해서 진행하게 되면 여야 간 대화와 청와대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무장관 직제 신설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에 맞춰 가장 먼저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경쟁도 시작됐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실 직원들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시키기 위해 이날 오전 국회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3박 4일간 밤샘 대기에 돌입했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1호 법안을 차지하기 위해 법안 접수 4, 5일 전부터 보좌진을 줄 서게 하는 것은 나쁜 폐습”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을 당 차원에서 모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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