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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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자녀 입시비리 가담한 靑비서관이 ‘법무장관 조국’ 인사검증”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청와대 근무 전인 2017년 10월경 자신의 로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24)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써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관 후보자와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청와대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큰 흠결이 생겼기 때문이다. 최 비서관은 허위 확인서 발급 약 1년 뒤인 2018년 9월 청와대에 들어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 밑에서 근무를 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에 대한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을 최 비서관이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조국 인사검증 책임자가 허위 확인서 발급 A4용지 56쪽 분량의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조 씨의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최 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세 차례 제출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년 10월 아들의 국내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최 비서관에게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보좌, 자료 정리, 영문 번역 등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낸 뒤 날인 받았다. 조 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다. 2018년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는 1년 전 받은 허위 인턴확인서에서 활동 기간만 16시간에서 368시간으로 23배 늘려 문서를 위조했다. 최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 근무 중이어서 조 전 장관 부부가 기존 확인서 내용을 직접 바꾼 것이다. 기존 확인서를 스캔한 뒤 인장 부분만을 오려내 위조 확인서에 붙여 넣고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지낸 최 비서관은 2018년 9월 조 전 장관이 이끌던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돼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일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대학원 입학 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의 공범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자신과 관련된 비위를 알고도 덮었다면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조 전 장관, 유학 중인 아들 시험 대신 풀어 조 전 장관은 2014∼2017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녔던 아들의 시험 부정행위에도 가담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11월 미국에 있는 아들 조 씨로부터 “내일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이해’ 과목 시험을 본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 시간에 맞춰 대기하다가 조 씨에게서 스마트폰으로 전달받은 문제를 대신 풀어 답을 보내줬다. 한 달 뒤 똑같은 과목 시험에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도 보내라”고 지시하며 2차례에 걸쳐 객관식 총 20문항의 답을 전송했다. 조 씨는 부모에게서 받은 답을 기입해 해당 과목에서 A학점을 취득했다. 조지워싱턴대 담당 교수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도 허위로 만들어 국내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 조 씨는 총장 장학금 등으로 2015∼2017년 5만1000달러를 받은 게 전부지만 대학 및 동문 장학금 명목으로 약 2만9000달러를 더 받아 총 8만 달러 가까이 지급 받았다고 내용을 부풀려 증명서를 조작했다. ○ 수뢰 등 11개 혐의로 첫 기소 4개월째 이어온 가족비리 수사에서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다. 법조계에서는 뇌물 수수와 광범위한 입시 부정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가족비리 수사에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직무 관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에도 민정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개입해 조 전 장관의 기소 가능성이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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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간 통화 누설’ 혐의… 檢,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으로부터 도널드 드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내용 등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정진용)는 강 의원을 형법상 외교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가 파면당한 전 외교부 직원 K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고교 선후배 사이인 강 의원과 K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외교부의 고발로 시작됐다. 강 의원은 올해 5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달 하순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와 달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통화 내용을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도 올렸다. 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정상 간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청와대와 외교부는 유출 경위 확인을 위한 합동감찰에 나서 K 씨를 유출자로 지목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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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철호측 비공식 선거자금 사용의혹 수사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불법 소지가 있는 정치자금의 활용을 고려한 내용이 송 시장의 핵심 측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송 시장 측이 비공식 선거비용을 언급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의 2017년 10월 10일자 업무수첩에는 ‘공직선거 비용 이외에 다른 비용도 들어간다’면서 ‘통상 시장은 26억 원 정도 써야 한다’고 쓰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초단체장에겐 격려금으로 1000만∼20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있다고 한다. 송 시장은 올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총 23억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변호사인 송 시장은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8차례 낙선한 뒤 6·13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자금의 신고와 지출 내용이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돼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선거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초단체장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돈을 건네는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메모를 쓴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적힌 선거비용을 송 시장 측이 실제로 선거자금으로 썼는지, 만약 자금을 조성했다면 출처는 어디인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송 부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송 부시장은 영장심사에서 “업무수첩에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한 것이 아니고 틀린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기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경쟁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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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안돼”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019년 12월 31일 기각됐다. 2019년 11월 26일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검찰이 약 한 달 만에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돼 향후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부시장이 청와대 인사, 울산시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공약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자인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영장심사에서 “업무수첩에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한 것이 아니고 틀린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엔 청와대 인사와 송 시장의 공약에 대해 논의한 과정 등이 그대로 적혀 있어 검찰 수사의 중요한 단초가 됐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송 부시장의 변호인 측은 영장심사 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의 사실 여부를 떠나 공소시효 자체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청와대와 울산시 공무원 등의 공범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 개입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생겼다. 검찰이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임박한 송 시장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조사 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 업무수첩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송 시장의 경쟁 후보가 선거에서 포기하도록 할 만한 카드가 있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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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혐의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으로부터 도널드 드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내용 등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넘겨받아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정진용)는 이날 강 의원을 형법상 외교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가 파면당한 전 외교부 직원 K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고교 선후배 사이인 강 의원과 K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외교부의 고발로 시작됐다. 강 의원은 올해 5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달 하순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와 달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통화 내용을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도 올렸다. 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정상 간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청와대와 외교부는 유출 경위 확인을 위한 합동감찰에 나서 K 씨를 유출자로 지목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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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송병기 업무수첩서 조국 언급 메모 봤다”

청와대의 지난해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30일 각각 세 번째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임 전 최고위원을 이날 오후 2시, 김 전 시장을 오후 2시 30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은 자택 압수수색 당일인 24일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28일 귀국한 뒤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2017년 11월 9일자에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이라고 적힌 메모를 봤다고 주장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조국 얘기는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검찰 조사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면담하지 못했다. 송 시장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 부시장이 3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심경을 묻자 “이유야 어떻든 시장으로서 부시장이 이런 재판을 받는 데 대해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송 시장이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한 것이다. 그는 “지난번(11일) 말씀드린 대로 펑펑 내리는 눈이 좀체 그칠 기미가 안 보인다”며 “눈이 좀 그친다면 시민 여러분에게 눈을 치우는 심정으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도 했다. 송 시장은 ‘언제쯤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머지않아 (저의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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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선거사범 배제한다더니… 文정부 ‘사면원칙’ 뒤집어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사면권자(대통령)의 뜻이 반영된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을 두 차례 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 등 정치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신지호 전 의원 등 선거사범이 복권된 것은 정부의 엄격한 사면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는 질문에 곤혹스러워한 것이다. 약 10개월 전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논의 당시에는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우면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했던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이번에 특별사면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사면을 직접 상신한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여권의 결집을 위한 ‘기울어진 사면’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9년 만의 대규모 선거사범 특사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서 선거사범을 267명이나 복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사범에 대한 대규모 복권은 2010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현 정부는 출범 후 2017년 12월과 올 2월 등 두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혜택을 받은 선거사범은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했다. 법무부는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 사범으로 형이 확정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2012년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유죄 확정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두 차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선거사범에게 세 번째 기회를 줬다고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0년에 특별사면된 선거사범 수의 10% 수준”이라며 “판결문 당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여권 약 26%, 야권 약 46%, 기타(무소속 및 교육감) 약 28%”라고 밝혔다. ‘구색 맞추기’를 위해 공, 신 전 의원 등 야당 정치인을 복권시켰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 5대 부패범죄 특별사면 논란 이 전 지사의 경우 정치인 사면의 엄격 제한 원칙이 깨진 것뿐만 아니라 부패범죄 사범을 예외적으로 사면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전 지사의 경우 2011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그는 이 재판을 받던 도중인 2010년에도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두 번째로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을 5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2017년 12월 당시 이 전 지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두 사람은) 5대 중대 범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됐던 분인데,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부패범죄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논리를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교육계와 노동계 총선 표심 집결 의도”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표심 결집을 노리고 진보 성향의 교육계와 노동계 인사를 위해 사면 기준을 스스로 후퇴시켰다는 지적도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서울시교육감 자리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2년 대법원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고, 피선거권도 10년 동안 박탈당했다. 2017년 대법원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을 복권시킨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 대통합과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제1노조로 성장한 민노총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한상준 기자}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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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모빌리티팀 등 업무에서 혁신 실천 일자리 창출로 지역 사회에 기여”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전문가의 공동체가 저희의 비전입니다.” 23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사무실에서 만난 강석훈 대표변호사(56·사법연수원 19기)는 인터뷰 시작부터 ‘비전’을 강조했다. 올해 4월 율촌은 대형 로펌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미래를 위해 구성원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율촌 Vision 2.019’라는 이름의 비전을 수립했다. ○ 정도와 혁신…대형 로펌 최초 ‘비전’ 수립 율촌은 올해 큰 변화를 맞이했다. 22년 동안 법인을 이끌어온 1기 대표변호사들이 올해 물러나고 윤용섭 변호사(64·10기)와 윤희웅 변호사(55·21기), 그리고 강 대표가 대표변호사로 선임돼 2월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강 대표는 조세 분야에서 국내 최고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대법원재판연구관을 끝으로 2007년 율촌에 합류했다. 비전 2.019는 율촌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한 해와 율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신임 대표들의 의지를 표현했다. 직원들의 투표 가운데 핵심 키워드를 뽑아 만들어진 율촌의 비전은 △정도 △혁신 △탁월 △협업 △열정이라는 다섯 가지로 정리됐다. 강 대표는 “로펌 업계에서 후발주자인 율촌이 짧은 시간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면서 바른 길을 가려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혁신’의 가치, 모빌리티팀 강 대표는 “내년에 한국 기업들은 지배구조와 관련한 규제를 겪게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분야가 주목받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다른 회사를 사들이거나 투자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전반적으로 지배구조와 관련해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투명한 경영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으로 강 대표는 끊임없는 혁신을 강조했다. 율촌이 신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율촌이 추구하는 가치인 혁신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율촌은 다른 대형 로펌들을 제치고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재판의 변호인이 되며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강 대표는 “율촌이 선제적으로 ‘모빌리티팀’ ‘게임산업팀’ 등 새로운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구성원들로 만들어진 팀을 이미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리서치팀까지 꾸려 매주 산업 분야의 정보를 취합하고,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거듭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강 대표는 그중에서도 모빌리티팀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2016년 설립된 모빌리티팀은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모빌리티 관련 포럼을 개최하며 지식을 쌓고 있다. 올해에만 4차례 관련 포럼이 열렸다. 강 대표는 “산업 전반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포럼을 여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계 로펌도 국내에 진출하고, 기업들이 사내 변호사들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혁신 없이는 로펌의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표는 “혁신을 위해선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역 멘토링’ 제도를 도입했다. 젊은 직원이 상사에게 반대로 멘토링을 해주는 방식이다. 강 변호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흐름을 쫓아가려면 우리 연령대 변호사들도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로펌 강 대표의 책상에는 ‘일자리를 줘서 고맙다’고 적힌 쪽지가 눈에 띈다. 강 대표는 “율촌에서 일하는 장애인 분이 주셨는데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면서 “존중과 배려가 정착된 사내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율촌은 로펌 업계에선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고 있다. 2010년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했고 현재 12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율촌은 이 같은 공로로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19 일자리창출 공로 대통령 정부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청년 고용에도 앞장서고 있다. 율촌은 올해 상반기 로펌 가운데선 유일하게 고용부 주최 ‘일자리 으뜸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 해마다 20명 안팎이었던 신입 변호사 수를 지난해엔 30명 이상으로 늘렸다. 강 대표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신입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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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대림 이해욱 ‘계열사 부당지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은 계열사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조 회장과 이 회장 등을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우선 검찰은 조 회장의 경우 사실상 조 회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2014년 말 경영 위기에 직면하자 효성그룹 차원에서 돈을 지원해줬다고 판단했다.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이 신용도가 낮은 GE의 전환사채(CB) 발행에 따른 신용과 거래 위험을 인수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림그룹은 2013년 호텔사업을 추진하면서 ‘글래드(GLAD)’ 상표권을 개발하고 이 회장과 아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인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그런데 대림그룹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서 이 브랜드를 사용하며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수수료로 총 31억 원을 지급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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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송병기, 靑관계자와 선거개입의혹 공동정범… 송철호 당선 공신 채용하려 내부자료 유출도”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전신(前身) 격인 ‘공업탑 기획위원회’ 인사를 울산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내부 자료를 사전에 유출한 정황이 27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6일 오후 10시 반경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적용했다. 지난달 26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관련 사건을 이첩한 지 약 한 달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3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된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방선거 이후 ‘공업탑 기획위’ 핵심 관계자인 A 씨의 울산시 개방직 공무원 면접을 앞두고 내부 감사 자료, 부처별 업무보고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다. 선거 공신을 위한 보은(報恩)성 인사를 위해 내부 자료까지 유출한 단서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지방선거 전 울산시 공무원들로부터 내부 문건을 확보해 선거 전략과 공약 수립에 활용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6, 7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압수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 인사와 공모해 공약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송 시장의 경쟁자인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한 혐의도 있다. 송 부시장이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母)병원이 무산된다는 정보를 청와대로부터 미리 알고 공공병원 공약을 대신 준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청와대 관계자, 공무원들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2017년 10월 무렵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측근 비위를 대통령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52)에게 제보했다. 문 전 행정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민정비서관실 지휘 라인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이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2014년 2월 개정됐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송 시장을 조사하는 한편 청와대 관계자들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선거 직전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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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단독공천 의혹’ 키맨 임동호, 압수수색날 출국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의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자리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내 경선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임 전 최고위원이 핵심 참고인이어서 만약 임 전 최고위원의 귀국이 늦춰진다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임동호 압수수색 당일 일본 출국…“개인적 일정”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24일 여객선을 이용해 일본으로 출국해 후쿠오카를 거쳐 오사카에 머물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검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 이 때문에 출국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해외 출국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고소 및 고발을 당하거나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점을 확보해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다.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2017년 10월 13일자 업무수첩엔 임 전 최고위원의 이름과 함께 그가 경선 포기 대가로 자리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과 2017년 7월 무렵 만난 자리에서 오사카총영사 자리를 논의했지만 경선 포기 대가는 아니었다”고 부인해왔다. 임 전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문자메시지에서 “(오사카에 온 것은) 개인적인 일정”이라며 “제가 도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엔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일본 후원 모임과 송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면서 “검찰 수사를 피해 일본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전 최고위원은 28일 항공편으로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라고도 했다. ○ 송병기 수첩 ‘임동호-심규명 제거’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과 연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사카총영사와 관련된 논의를 제외하고도 여당의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공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는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의 귀국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시 여당엔 송 시장과 임 전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 총 3명이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기 위해 나섰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송 시장이 단수 후보로 공천됐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 결과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임 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당시 경선의 심 변호사도 제거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 측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견제 방안 마련에 고심했던 흔적으로 해석된다. 당적을 민주노동당이나 무소속으로 한 적이 있는 송 시장과 달리 둘은 민주당 후보로만 각종 선거에 출마했다. 심 변호사는 임 전 최고위원이 자리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글씨와 함께 이름 옆에 울산 지역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괄호에 기재돼 있기도 하다. 심 변호사 측은 “자리와 관련해 논의한 사실은 없고, 왜 메모에 그런 글이 적혀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7일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2017년 10월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를 청와대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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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방선거때 송철호 단독공천 과정 수사확대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과정에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입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송 시장이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단수 후보로 공천을 받은 것이 당청의 선거 개입 결과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시장이 지난해 4월 3일 민주당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단독 공천을 받은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하루 전날인 같은 해 4월 2일 지방선거에서 공천 방식을 결선투표제로 하기로 의결했고, 같은 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에 대한 울산시장 예비후보 면접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서류심사와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송 시장의 공천을 확정한 것이다. 지난해 2월 28일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한 심 변호사 측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시장이 바람을 타 우세했던 것은 맞지만 결선투표에서 안심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선 규칙인 결선투표를 거치게 되면 송 시장이 경선에서 떨어질 수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인 셈이다. 결선투표란 1차 투표를 거친 후 2, 3명의 후보만 추려 다시 투표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심 변호사 측에 따르면 당시 경선 여론조사에서 송 시장이 40% 안팎이었고 심 변호사가 30%, 임 전 최고위원은 20%가량의 지지율이었다고 한다. 심 변호사 측은 “우리 측과 임 전 최고위원이 합치면 송 시장 쪽이 경선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총선 등에서 여덟 번 낙선한 송 시장은 무소속이나 민주노동당으로 출마하는 등 수차례 당적을 옮겼다. 당시 민주당 당헌당규엔 당적을 옮겨 정체성이 의심되는 당원은 단수 후보로 공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송 시장은 “열세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가 당의 동의하에 이뤄졌으면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 때문에 공천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변호사와 임 전 최고위원이 재심을 신청했지만 당일 바로 기각됐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법조계에선 추 후보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검찰이 24일 임 전 최고위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 역시 당시 경선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르면 26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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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사받던 유재수 잠적하자… 조국, 靑감찰 중단 지시하고 ‘기록 갈아버리라’ 취지 발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사진)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의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뒤 “감찰 기록을 갈아버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와대 차원의 유 전 부시장 감찰 지시와 중단 명령을 내린 당사자가 조 전 장관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은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특감반의 중간보고를 4차례 받은 뒤 유 전 부시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몇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잠적하자 갑자기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 기록을 모두 갈아버리라”는 취지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금융위 측에 이유를 불문하고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등을 ‘민정수석실의 정무적 책임이나 판단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왔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정무적 판단이라는 궤변으로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사법체계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정당한 감찰을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원은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별문제 없다며 감찰하지 않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했다. 법조계에선 ‘해야 할 일을 안 한’ 우 전 수석보다 ‘진행 중인 일을 강제 중단시킨’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더 무겁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김동혁 hack@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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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동호 자택-사무실도 압수수색…영장에 조국-한병도 피의자로 기재

검찰이 24일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청와대의 지난해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인 공공병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나머지 ‘하명(下命) 수사’와 ‘경선 없는 송 시장 공천’에도 청와대 개입을 입증하기 위해 압수물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조사를 앞두고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경찰청 지수대와 당시 수사라인 경찰관의 현재 근무지인 울산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방경찰청장의 일정을 관리하는 울산경찰청의 정보4계와 황 전 청장에게 울산지역 민주당 관계자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A 총경이 근무했던 홍보담당관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황 전 청장은 2017년 8월 울산경찰청장 부임 후 기존 수사팀을 배제하고 새 수사팀을 구성해 김 전 시장의 측근 비위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황 전 청장과 수사팀이 청와대 첩보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이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선거 후보로 공천된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이날 압수수색해 임 전 최고위원이 울산시장 후보 당내 경선을 포기한 대가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를 제보한 송 시장의 선거 참모였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2017년 10월 임 전 최고위원의 이름 옆에 경선 포기 대가로 자리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의 압수수색 영장엔 지난해 2월 임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고베 총영사직을 제의한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으로부터 고발된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혀 있다고 한다. 검찰은 곧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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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철호-송병기 통화 녹음파일’ 확보

청와대의 지난해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자신의 진술 내용을 송철호 울산시장과 상의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검찰이 입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검찰 조사를 받은 송 부시장이 송 시장과 이달 15일 통화한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송 부시장의 23일 울산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 녹음파일에는 송 부시장이 “2018년 3월 31일 청와대 관계자와 만난 기록에 대해 ‘후보자님(송 시장)과 함께 만났다’고 했으니 (대응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송 시장에게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송 부시장이 앞서 진술과 달리 20일 조사에서 “앞서 진술한 지난해 3월 31일 상황은 잘못된 내용”이라며 입장을 바꾸자, 검찰이 녹취록에 담긴 두 사람의 발언을 토대로 자신을 추궁했다는 것이다. 송 부시장과 송 시장의 통화인 만큼 송 시장의 발언도 상당 부분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은 “시장님과 저 둘만의 통화 내용이기에 두 사람이 제보할 수는 없다”며 불법 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31일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송 시장이 청와대 비서관과 공공병원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로 적혀 있는 날이다. 이 때문에 “송 시장, 청와대 인사와 함께 지방선거 공약을 논의한 정황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진술을 번복했다가 검찰이 녹취록을 제시하자 뒤늦게 불법 감청을 주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해당 녹음 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 녹음파일은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송 부시장의 또 다른 측근에게서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송 시장 캠프의 활동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신의 업무수첩을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해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자신의 수첩을 둘러싼 파장과 증명력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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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로 올 10월 장관직에서 물러난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로 3차례, 감찰 무마 의혹으로 2차례 등 모두 다섯 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지시한 뒤 돌연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유 전 부시장이 근무하던 금융위원회에도 추가 감찰 없이 사표를 수리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 의견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들었지만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영장을 발부했던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26일 실질심사를 거쳐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감찰 중단이라는)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훈 hun@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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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靑서 송철호 시장에 미리 알려줬는지 조사

검찰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20일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공약 지원 과정으로 수사가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 기재부 차관실이 압수수색된 이후 3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가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를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산재모(母)병원’의 예타 탈락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산재모병원은 김 전 시장 측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김 전 시장 측은 기재부가 예타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5월 28일을 지방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날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 같은 해 5월 24일(목요일)과 25일(금요일) 뒤 첫 월요일이었다. 김 전 시장 측은 주말이 지나고 후보별 공약들이 지역 언론에 보도돼야 하는 시점이었는데, 예타 결과가 발표되는 바람에 책임 공방이 부각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예타 결과를 송 시장 측이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를 청와대에 2017년 10월 무렵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같은 달 10일 업무수첩엔 산재모병원이 ‘좌초되면 좋음’이라고 적혀 있다. 그 대신 공공병원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쓰여 있다. 청와대를 방문하고 쓴 3일 뒤 업무수첩엔 ‘산재모 추진 보류→공공병원 조기 검토 필요’라고 적었다. 7개월 전에 산재모병원의 설립이 무산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셈이다. 송 시장 측은 산재모병원 대신 공공병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재부의 의뢰를 받은 KDI는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타를 진행해 산재모병원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사업 추진 기준인 최소 0.8∼1.0에 미치지 못하는 0.73이라고 결론 내린 것을 지난해 5월 말 울산시에 통보했다. 김 전 시장 측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시장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 발표하던 2018년 3월 16일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며 기사가 대거 나왔던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선거의 중요한 시기마다 석연치 않게 일들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는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됐고, 산재모병원은 산재 전문 공공병원으로 추진되며 올 1월 예타를 면제받았다. 검찰은 여당이 울산시장 경선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과의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지난해 4월 송 시장이 단수 공천된 배경을 수사하고 있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도 ‘송 시장이 임 전 최고위원과 당내 경선에서 붙게 될 경우 질 수 있다’ ‘경선 배제 전략’ 등의 글이 적혀 있다고 한다. 김 전 시장도 “(임 전 최고위원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부정적인 문구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권리당원의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가 50% 반영되는 경선의 규칙은 당에서 오래 활동한 임 전 최고위원에 견줘 송 시장에게 불리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은 총선 등에서 8차례 낙선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당적을 자주 옮겨 임 전 최고위원에 비해 우호적인 권리당원이 적었다고 한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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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3남 채승석 프로포폴 투약 수사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49)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채 전 대표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을 잡고, 최근 채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곧 채 전 대표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애경 관계자는 “채 전 대표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달 사표가 수리됐다”면서 “경영진에 대해 엄격한 윤리 기준이 있고 대주주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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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재부-KDI 압수수색… ‘靑 선거공약 개입’ 정조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추진한 ‘산재모(母)병원’ 공약을 백지화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0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관련 업무자료 등을 확보했다. 산재모병원은 2013년 1월 정부의 후보지 평가 용역 결과 울산이 최적지로 뽑히면서 추진됐고, 2014년 1월부터 예타가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8일 기재부의 불합격 판정이 발표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참모였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에서 송 시장 측이 2017년 10월부터 청와대와 산재모병원 좌초 등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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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공약 백지화에 靑 개입 의혹…檢, 기재부 압색 등 수사 착수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추진한 ‘산재 모(母)병원’ 공약을 백지화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0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산업재해 특화병원인 산재모병원 건립을, 송철호 울산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재모병원은 2013년 1월 정부의 후보지 평가 용역 결과 울산이 최적지로 뽑히면서 본격 추진됐고, 같은해 11월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2014년 1월부터 예타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지방선거 투표 직전인 지난해 5월 28일 기재부의 불합격 판정이 발표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검찰은 송 시장의 선거 참모였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에서 송 시장 측이 2017년 10월부터 청와대와 산재모병원 좌초 등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송 부시장은 울산지검에 출석해 6, 7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송 시장이 미공개 결과를 미리 듣고 공약을 수정했거나 정부가 야당 공약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발표 시점을 조정했는지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자유한국당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을 회유 압박한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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